안해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지 창 희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지역경제회생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명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철저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과 관련하여 과거 부동산등기특별법 시행 때와 같이 법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무지하여 등기 이전을 못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금번 특별법 추진은 매스컴홍보에 그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 본연의 목적을 유념하여 개별방문 홍보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가능한 미정리 토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먼저 현황입니다. 본법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서 내용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그 대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건축법 등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관련법규에 의거 분할을 하지 못하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한 법입니다. 영월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35건에 94필지였습니다. 그 동안 처리내용으로는 분할한 처리가 10건 32필지로 이것은 2004, 2005년 실적이고 거부가 16건 40필지로 그 내용으로는 가족관계라든가 협의가 안되는 내용이고,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1건 3필지가 있고, 기타 본인이 취하한 것이 1건 3필지로 2006년도에 추진해야 될 대상이 6건 15필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처리결과로는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첫번째, 강원도청 지적과에서 공유자 전원에게 본법의 시행 및 분할안내를 2월 16일 한 바 있고, 2005년 4월 ‘영월’ 창간호 책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안내를 게재했으며, 세번째, 영월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 바 있고 네번째는, 공유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본법의 시행이나 분할신청 안내를 했으며 다섯번째, 공유토지소유자를 개별방문이나 전화통화로 분할안내를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히 중점을 두어서 했으며, 여섯번째로 2005년 5월 17일 시행안내를 통해서 5건, 13필지를 접수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06년도 계획으로는 ’06년 상반기 공유자에게 개별방문하여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함과 ’06년은 본법 시행 마지막해로 상반기에 안내문 송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매체나 개별방문 개별상담을 통해서 본 기간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4～’05년 읍면별 인구동태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 인구수는 42,40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변동을 보면 출생이 221명, 사망이 426명, 전입이 3,646명, 전출이 4,211명으로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에 대비했을 때 709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지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대상공유지가 35건에 94필지로 나와있는데 총 필지 중에서 본인이 거부한 것하고 소송관계 여러 가지 해서 남은 것이 6건 15필지로 보고 있는데 남은 필지는 본인들이 이 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06년도에 처리할 6건 15필지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받고 개별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지?

그 이유 중에 보면 본인들이 불필요하거나 이 중에는 아주 면적이 작은 규모,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로 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비용부담이 있습니까?

비용부담은 등기 이런 것은 부담을 합니다.

그럼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 사유는 없나요?

저희가 현재까지 대상자를 보면 본인들이 합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글자 그대로 특례법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안 올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남은 6건 15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그 분들이 잘 숙지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면적이 작다든가 여러 가지 가족간에 이해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할 때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서 6건으로 압축됐다면 다시 한번 개별면담을 해서 1건이라도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구동태현황이 나왔는데 지난달 2005년 10월까지가 우리 군의 인구가 통계로 보면 41,697명이네요. 여기 도표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군 전체의 통계로 보면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사망자는 10%, 출생자는 5% 그렇게 되면 2배가 되겠죠? 사망자 수치상에 나와있는 것이 사망자가 426명, 출생자가 221명이니까 2배가 된다, 출생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자가 2배가 많다 그렇죠?

예.

물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장수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동태현황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통계를 내봤어요. 영월읍이 출생자가 전체인구 대비 0.6%, 상동읍이 0.2%, 중동면이 0.2%, 하동면이 0.3%, 북면이 0.4%, 남면이 0.4%, 서면이 0.6%, 쌍용출장소 관할이 0.5%, 주천면이 0.4%, 수주면이 0.4%, 이 자료가 뭘 나타내느냐면 출생자 현황이 읍면은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상에 나와있죠?

예.

다음은 사망자를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우리 군은 평균 10%입니다. 영월읍이 사망자가 0.7%, 상동읍이 1.4%, 여기서 1%가 넘어가는 것은 평균을 웃도는 겁니다. 중동면이 0.9%, 하동면이 0.9%, 북면이 1.2%, 남면이 1.5%, 서면이 1%, 쌍용출장소 관할이 1%, 주천면이 1.6%, 수주면이 1.2% 통계상은 이런데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통계에 의미를 두겠지만 군전체로 본다면 날로 인구도 감소하지만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현저하게 그리고 읍면에서 더욱 많이 증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두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도표에서 자료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통계를 낸 부서에서 이 자료를 본다면 뭘 느낍니까?

군민들이 다함께 걱정하고 있는 출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출생, 사망감소,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500명 정도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래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계가 언제 나옵니까?

저희는 군에서 취합만 하니까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오 부 영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번 항목에 각종공사하자보수 시행내역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61조에 보면 연중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정기하자검사와 상반기 하자만료검사,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하반기 하자만료검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자검사 결과 총 3건의 재시공 사업장이 발견되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월군 여성회관 신축공사 이것은 하자내용이 2층 강당 천장누수, 2, 3층 여자화장실 벽체 균열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이것은 7월 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주천면 복지회관 식당증축공사는 건물 내외벽 균열과 난방시설 미비로 인한 화장실 사용불가,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는데 대해서 7월 12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금보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처리동 기계실 방수와 드라이비트 이탈, 캐노피 누수, 슬러지 저장조 전동셔터 불량 등 해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에 공사계약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4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체납자 관리 철저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분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총 17억 3,100입니다. 이것은 도세, 군세 다 포함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 38%인 6,461건에 6억 3,900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여기에 관련된 부동산 압류, 봉급 채권 등 압류를 실시해서 총 당년도에 1,427건을 채권확보했습니다. 다음 6쪽에 2005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기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서 매각, 취득, 처분했습니다만, 취득은 청소년 수련관부지, 상동필승사격장부지, 쌍용소방파출소부지 등 해서 총 20필지에 8억 7,000만원을 군비를 투입해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 매각은 총 33필지에 8,211㎡, 금액으로는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에게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내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일반 건설업체가 33개, 전문건설업체가 75개 전기공사가 9개, 통신공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견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요즘은 GTB라 해서 조달청전산자료에 의한 견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법률 제26조1항5호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은 총 83개 업체 140건을 대상으로 75억 7,500만원의 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24쪽에 본청 상수도 공기업은 총 18건에 5억 1,500만원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26쪽에 보건소분은 2건에 4,187만 3,300원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27쪽에 농업기술센터는 총 4건에 9,059만 6,000원의 수의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28쪽부터는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54쪽까지는 영월읍이 27건, 상동읍이 19건, 중동면이 24건, 하동면이 27건, 북면이 32건, 남면이 29건, 서면이 24건, 주천이 34건, 수주가 28건 그래서 읍면은 총 244건에 45억 2,000만원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55쪽에 군유지 임대자 중 타지역 거주자 현황입니다. 총 42건에 대부면적은 12,852㎡가 되겠습니다. 58쪽에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은 총 575건에 대부면적은 687,856㎡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비업무용토지 취득세는 2000년 12월 30일자로 취득세 부과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만 주문하셨기 때문에 총 40건에 결손액은 1억 3,412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41번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500만원 이상인데 총 144건에 1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지방세 체납입니다. 500만원이상인데 이것은 46명 346건에 4억 9,205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취득세감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설명드릴 것은 117쪽에 취득세 감면 이것은 차량입니다. 102쪽은 부동산, 117쪽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에는 상당히 많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영농민이라든가 영농조합융자지원이라든가 경유용자동차, 장애인차량, 보육시설, 사회단체보조, 종교시설 등 상당히 많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총 290건이 되겠고 117쪽에 취득세 감면 차량은 4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현황, 40건에 1억 3,412만 6,220원이 나와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관리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은 처분한 것이 끝이 아니고 처분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하면서 처분사유가 소멸될 때는 다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신경을 써서, 결손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 세액에 보탬이 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중에 94쪽하고 95쪽 보면 장태곤 씨라고 동일한 금액이 여러 건 나와있는데 이것은 세목이 뭡니까?

자동차세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중복된 것인지, 자동차가 여러 대인지?

여러 대도 있고 몇 년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8건인데 이중 납세 태만자가 15건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보면 33%인데 이걸 보면 납세자가 태만을 가지고 납부를 안했다면 징수독려나......

납세태만은 말 그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납부를 안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압류라든가 행위는 다 했습니다만 압류재산이 저희들이 경매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보통 금융기관이 경매를 합니다. 금융기관하고 같이 경합으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멸되면 경매처분하면 배당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16번 보면 상동의 장산콘도 소유자가 권정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현행 재산은 있습니다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곧 경매가 되면 우리가 압류한 것만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의상 납세태만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액수가 적은것 10건 보다 고액을 1건 하면 금액이 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혀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하면 결손처분 하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재산이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끝까지 추적하는데 그런 금융기관과의 관계하고 얽혀서 공매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결손이 가능하든가 배당을 받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체납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 자산을 취득한 이후 대략 어느 기간 지나야 부과가 됩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보통 취득하면 검인받고 등록세는 등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냅니다. 취득세는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서 가장 많은 도세의 일부 중에 체납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취·등록세를 같이 부과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건의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헌법 관련해서 위법사항으로 불합치 판정받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등기이전하려고 보니까 얼른 내고 납세필지를 끊는데,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취득세는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 제도하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취득한 이후에 1년 경과 그 다음 연도라야 부과가 되니까 그건 시점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재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체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간을 둬서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재산세는 1년 동안 소홀히 하면 체납이 될 수 있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 업체 보게 되면 정부의 융자보조를 받고 1년 내에 부도내고 가는 업체가 많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그 사이에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독려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히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취득세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세 체납현황을 감사자료로 보게 되면 올해는 다행히 500만원 이상 상당히 많이 5억 정도 회수를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늘어가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취득세만은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는 중점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지방세 관련 직원하고 체계가 네트웍이 없습니다. 다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일정부분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세 부분도 농촌주택의 경우 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건축을 하고 등기해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신고하고 등기장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걸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산속에 있는 경우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출장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득세분야도 등록세를 일단 납부한 것이 우리 과에 납부하니까 그날부터 시점으로 해서 날짜 계산해서 별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안타까운 게 우리 북면지역의 경우 폐광지역 진흥기금이라든가 특별자금을 받아서 들어와서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놓고 들어와서 그 안에 부도가 나서 몽땅 날리고 가면 돈은 돈대로 지원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못하고 나중에 추징하려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관리해서 조금의 누수도 없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징수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7명이 9개 읍면을 다 카바하고 세목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지방세가 도세, 군세 포함해서 170억 정도 되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현 여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만 다만 조그만 바램이라면 작은 정부 구현 때문에 기구축소가 많이 됩니다만, 읍면에 재무계는 아니더라도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무계 한명씩만이라도 있어서 재무과의 업무를 세금관련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만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세수누락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저의 바램입니다.

98페이지요. 체납현황에 11페이지 세목이 주민세로 되어있는데, 1,3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처분한 것은 자동차 압류로 되어있는데, 체납액 1,300만원이 주민세입니까?

몇 번이죠?

11번.

김정수 씨요?

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사업장소득할주민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자동차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세가 법인체를 가지고 있어 소득할주민세라면 이것이 1,300만원이면 몇 년치가 체납된 거예요?

50인 이상이면 총 종업원 소득의 0.5%를 소득할 주민세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50명 이상이면.

자동차를 압류한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번호판영치이고, 자동차압류는 자동차원부상에 압류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되 조치만 서류상으로 압류한다.

이것이 보통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같으면 저희들이 어디쯤 차가 누구 게 있다 하면 나가서 번호판영치를 해서 떼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서류상에,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만 해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차를 매각이라든가 폐차처분을 못합니다.

압류를 해놔서 압류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차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놔두고 전국에 장기방치해서 시단위에서는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조치야 압류를 해놓지만......

차가 폐차처분되면 소유자를 못찾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재산조차 없을 경우는 이것을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징수의 하나의 방편이지 사실 중고자동차를 압류하거나 해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기대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 38기동대 같은 데는 밴츠나 BMW같은 비싼 차는 가능한데 이것은 차를 팔아도 돈10만원 밖에 안나오는 차를 압류했다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건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우선 체납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를 예금이라든지 가장 현금이 용이한 쪽으로 징수목적을 두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러면 효과도 좀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압류로 봐서는 별 실효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 직원이 관내에 차량을 발견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면 드라이버도 못들어가게 차를 벽쪽에 딱 붙여놓고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스패너 갖다가 대면 멱살 잡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더러워서 세금낸다고 현찰로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나가면 꼭 다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다 아는 얼굴들이고 모르는 객지사람 같으면 강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영치는 자주 못하는 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적인 조치로 자동차압류라든가 기타재산의 압류, 봉급압류, 은행예금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실태는?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유지를 사용하는 것이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대지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대부받아 가지고 있는 면적들이 10평 정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군유지 대부현황을 보게 되면 약 57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군의 방침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지 또 대부를 받고 있는 주민이 매각을 요구했을 때 방향자체를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갑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만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다수주민들이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수선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참 딱한 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법적용 테두리 내에서는 다매각을 하려고 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군유지는 저희 자체도 가능한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도나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80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또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 애매모호하고 농경지도 10,000㎡ 이하여야 되고 5년 동안 임대해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군유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면 지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국유지도 가능하면 관리계획을 올려서 해드리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접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든가, 맨지에 있다든가 조그만 짜투리 땅이다 이런 것은 승인되는데 면적이 좀 크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유지를 가능하면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군유지는 지금 주민들이 집터로 깔고 있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진단을 다해서 가능하면 사유재산 활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민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렇게 확대되지 않으면 건물자체도 보수도 못하고 그러면 경관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군유지 안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니까 우선 다행이고 국유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실례로 석정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서류를 올리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건교부를 세번을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장을 만나보고 계장을 만났는데 가서 서류 올린 것보다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하니까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지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일단 저희들은 건설과에 가서 하천을 용도폐지해서 재산을 이관하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사실상 대지로 있고 집이 있다면 매각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먼저 안내를 해서 하천의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용도폐지가 넘어오면 거기에 집이 있다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개인이 건설과나 재무과를 쫓아다니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촌에 계시는 분이 차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 민원이 오면 읍면장들은 뭐하고 있느냐, 읍면장들이 그런게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지역별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지고 토지대장은 읍면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해서 읍면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고 건설과에 용도폐지를 해달라 그러면 또 건설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용도폐지했다고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긁어주는 것이 역할인데 그런 읍면장들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주민들이 건설과, 재무과 왔다갔다하니까 어렵고 건설과 쪽에서는 담당자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계, 치수계 출장이 잦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읍면장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그렇게 긁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되어 넘어오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요. 거기 보면 대부기간이 3년에서 2004년도부터는 2년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대부기간은 보통 3년을 줍니다.

그러면 468번에 보면 현대시멘트 공장부지가 4차 대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네요. 2년 아니에요?

예, 2년입니다.

3차 때 보면 3년이죠?

예.

이것은 왜 3차에는 3년이고 4차에는 2년인지?

이것은 기간을 일정하게 몇 년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운영상 12월 말되면 당해 년도 12월말에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해 12월 한달 동안은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통보하고 연장계약을 하라고 통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도별로, 건수별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현대시멘트입니다. 공장부지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군유지하고 현대시멘트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유지하고 교환조건을 한번 걸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하고 우선 2년 정도 대부를 해주면 그 안에 상부에 보고해서 협의하고 군유지하고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다. 해서 2년을 줬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지목필지를 보면 공장이 위치한 곳이 있고 전이 2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군유지를 대부해주게 되면 그 안에 이미 공장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군에서 모두에서 설명하신 대로 공장이 깔고 있는 군유지와 공장밖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죠?

이것은 금년말입니다. 12월 30일까지 갱신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장내의 토지는 엄청 비싸고 현대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바깥지역의 땅값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4배 이상 넓은 면적을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공장측에서는 손해라는 느낌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부간 결정을 해와라 우리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테니까 그래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기 적합한 땅이 공장 외부지역에 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고 종 학

존경하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지원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사업으로서 신축비 2억 3,925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유휴공공시설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최상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젊은층의 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아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미착공된 시군에 대하여 현재 국도비사업비 예산이 전액 삭감 내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보조단체는 총 9개 단체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보훈단체 4개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그리고 어린이한마당큰잔치준비위원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와 보훈단체 운영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구급차운행비로 250만원을,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교육보조금으로 300만원을,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추모행사 지원비로 114만원을 그리고 어린이한마당큰잔치준비위원회에 어린이날행사추진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조치를 받은 저소득가구지원 업무처리 소홀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수혜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2005년도 1분기에 지원계획을 수립 읍면별로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6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배·장판교체 51가구, 지붕보수 2가구, 벽체보수 1가구, 보일러수리 2가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로 22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도배·장판교체 6가구, 지붕보수 9가구, 화장실보수 4가구, 보일러수리 1가구, 기타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으로 경로당 난방비현실화 및 경로당 신축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영월군 노인인구는 2005년 10월 말현재 7,589명으로 영월군 인구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하신데 대한 조치사항은 어르신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로 2억 3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비는 총 132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총 128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연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전년도에는 5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개소당 25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약 65%～90%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2개소를 포함 총 5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로당 신축과 함께 개보수, 난방시설교체, 난방비현실화 등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16일 현재 총 1,240가구에 1,939명으로 영월군 총인구 42,697명에 약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미묘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270번지에 위치한 물미묘원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24,809㎡에 1,200기를 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시설로는 관리사무소 1동, 옥외화장실 1동, 주차장 1식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료는 단장묘 10㎡에 94만원, 합장묘는 15㎡에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기간은 15년이 되겠으며 묘 이용실적으로는 단장 27기, 합장 31기, 무연고 묘 3기 등 총 6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사용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미묘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꾸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남면사무소 장애인화장실개조와 여성회관과 하동면사무소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면사무소와 수주면사무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여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입니다. 영월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1,240가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와 함께 자녀들에게는 학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용을 지급하여 병원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장애인들에게는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일인당 월 백미 10kg 1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가사, 이미용, 밑반찬지원 등 자원봉사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48가구 3,218만 5,000원을 연결 지원하였으며, 설 명절 생계비로 138가구 1,380만원을 연결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22가구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하였으며 현물급여집수리 지원으로 61가구에 대하여 도배장판교체, 지붕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총 35명이 참여하여 근로능력 향상 및 자활촉진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영월군은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읍면 9개소에서 주 1회에서 5회까지 운영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안나오는 3개 면과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결식노인들이 식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연면적 1,373.76㎡로 총 사업비 15억 6,865만 7,000원을 투자하여 ’99년도 완공한 건물로서 여성들이 취미와 교양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과목에 336명이 현재 수강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 회의 등에 일반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05년 금년도 대관실적은 62회 사용되어 지난해 40회 사용에 비하면 증가하여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군민의 복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어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물미묘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현재 분양된 실적을 보니까 20기가 돼있고 개장 후 현재까지 총 61기로 되어있는데, 물미묘원 위치를 보면 상당히 교통망도 좋은데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성한 면적은 1,2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시내권과 떨어져있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이겠습니다만 아직도 개인묘지를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설묘지가 분양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을 보면24,809㎡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다 가용한 묘지로 조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그 면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합장을 할 수 있는 묘원 조성이 1,650기, 또 단장을 할 경우에 2,500기 정도의 묘원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교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물미묘원을 홍보하는 수단이 있습니까? 분양을 촉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연간 물미묘원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용직 인건비 600만원하고 전기요금해서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군에서 투자한 것이고 이걸 또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케이블TV라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묘원에 대한 홍보를 하실 용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월1회씩이라도 아니면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군민들이 사용하는 공설묘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자면 모두에서 말한 케이블 유선TV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종교단체하고 단체계약을 통한 분양의 방법도 있겠고 양쪽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단장에는 3평에 94만원, 합장에는 4.5평에 141만원이 돼있는데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은 15년이 되겠습니다. 15년 이후에 연장할 경우에는 3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총 6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얘기를 듣는다면 24,809㎡에 7,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일정한 곳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가족납골당 면적을 불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족납골당 묘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차후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그 면적을 불하해서 가족납골당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영월군에서 2005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사망자가 426명입니다. 이것을 물미묘원에 분양실적으로 대비해보면 4% 정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군에서 유도한다면 물미묘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대비해보면 여태까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비 통계를 내보면 아직까지 분양실적은 2%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군에서 절대적으로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세워서 분양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 운영비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4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습니까?

예, 입주되어있습니다.

향후 보훈회관에 다른 유사한 보훈단체가 들어갈 계획은 있는지?

지금 시설이 좁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보훈단체 건립시 군비를 투자했죠?

예.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보훈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군비를 투자해서 지은 회관 건물이 노후됐을 때 유지 보수가 문제입니다. 물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지금 소유권이 보훈단체로 되어있는데 군에서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유지보수비로 편성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단체로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건물이 신축시에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 힘으로는 사실상 건물유지가 곤란한데 이런 경우에 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회단체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에 공공시설물이나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군에 기부채납을 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 받아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은 있습니까?

오히려 생산성있는 단체의 경우는 자부담을 할 수 있고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생산성이 없고 이런 보훈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차라리 군에 기부채납해서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훈회관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전액 투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시에 기부채납 형식의 유도를 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어차피 이런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보훈단체지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안되고 수익성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고는 유지보수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이러한 적어도 군에서 지원한 건물이 흉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대책강구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나와있는데 추가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대비한 거죠?

예.

거기 보면 상반기 때 유가가 30%를 오르내리다가 지금 60불 상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거의 배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68% 대책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겨울철 난방비가 경로당에 과연 충분한 것인지, 실지 효과를 거두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에 분석할 때에 그때 당시는 분석할 당시는 드럼당 14만원으로 평가했고 저희들이 연료를 사용하는 기간이 9개월이고 월 한 드럼씩 했을 때에 연간 난방비를 126만원으로 분석했었습니다. 그중에 80만원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약 63%가 현실화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연료비가 금년도 1월경에는 14만원 했는데 현재 약 25% 올라서 16만원～17만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또 원위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고 사실상 원위치 되다보니까 분석하면 30～40% 정도 현실화 율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난방종류를 6월에 판단했습니다. 읍면별 전체 경로당 총 32개소에 대한 난방사용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심야전기보일러가 92개소로 판단되었고 기름보일러가 39개, 가스보일러가 1개 이렇게 총 32개소인데 심야전기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30평 정도 기준했을 때 하루 한 16시간 정도 사용하면 10만원 내지 15만원선 그렇다면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해주면 현실화는 90%는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로 사용하는 3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 30%선 현실화,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기름 한 드럼을 가지고 한 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름을 사용해 봤습니다만 한 달에 최소한 세 드럼 정도 되어야 따뜻한데 저희들이 당초 분석할 때는 한 드럼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드럼을 계산한다면 30% 선으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책을 판단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기름보일러 39개소에 대해서 약 10개소, 2007년도에 10개소 해서 3년 정도 걸쳐 완전히 교체하면 난방비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