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정원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7명으로 갑니다.

한 명 있습니다.

예.

예.

7개 담당에서 한 개 담당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과참모회의에 참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명은…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복식회계 관련은 내년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분권에 대한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는 행정혁신기획단이 하나 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복식부기도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바꿔서 거기도 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계에 2명이 지원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재무과에 갑니다.

예. 복식부기팀이 한시적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1명은 조정해서 3명으로 합니다.

6급 담당을 한 명 조정하고, 그 과에서 한 명을 조정해서 인원을 3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6명 1명, 7급 3명, 8급 2명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행정혁신은 행정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만 하게 되고, 전략산업은 일반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외부적인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적용 범위와 명칭에 대하여 현재 사용 용어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북방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을 추가하고,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중 시간의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서 하계를 4월부터 10월 볼 적에 조기 5시부터 8시를 5시부터 9시로, 주간을 8시부터 19시까지를 9시부터 13시와 13시부터 18시로, 야간은 19시부터 23시를 18시부터 22시로 하며, 동계는 11월부터 3월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주간은 9시부터 18시를 9시부터 13시와 13시부터 17시로, 야간은 18시부터 23시를 17시부터 21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시설의 사용요금 중 북방공설운동장을 신설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원간담회를 11월 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용료징수를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별 징수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하고, 홍천종합체육관 다음에 북방공설운동장을 홍천국궁장 다음에 홍천씨름장을 삽입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하계와 동계에 대한 구분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중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제25조중 “홍천군공유재관리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 1. 경기장 사용료 기본 액 홍천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이 되겠는데, 육상경기장은 4만 원, 육상이외에는 8만 원, 홍천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는 8만 원, 축구경기 외에는 12만 원, 북방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는 3만 원, 축구경기 외에는 10만 원,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는 4만 원, 육상 이외에는 8만 원, 홍천종합체육관에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는 6만 원, 체육경기 이외가 15만 원, 홍천궁도장입니다. 궁도경기는 2만 원, 궁도 이외가 4만 원, 홍천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테니스경기는 2만 원, 테니스 이외가 4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테니스장은 일면당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는 조기, 주간, 야간을 구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이용료 기본액이 되겠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 개인은 2000원, 단체는 6000원,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개인은 2000원, 단체는 6000원, 홍천궁도장 개인은 2000원, 단체 1만 원, 개인 월 3만 원, 단체 월 10만 원, 홍천군테니스장 개인은 2000원, 단체 1만 원, 개인 월 3만 원, 단체 월 10만 원… 이 경우에는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 하는 내용이 되겠고, 테니스장은 1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팀별 또는 3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는 ㎾당 관허요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 기본요금 곱하기 30분에 일수 플러스 사용전력량 요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조명도 관허요금이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은 1회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관허요금이 되겠는데, 월 기본요금 곱하기 1/30일 플러스 수도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북방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 명칭변경은 홍천농민문화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시설사용료 징수를 북방공설운동장을 축구경기는 3만 원, 축구경기 이외는 1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방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라는 조례안이 있는데, 4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경우로 봐서 이 조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 문구로 넣어서 동호인 이라고 해서 넣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다른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체육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단체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체육시설계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조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