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박선종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광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김광태 간사위 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중점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관광과에 속해 있던 예술담당부서를 6급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사업소로 분리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수행과 현장업무 체계를 구축해서 사무처리의 효율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경제관광과에 속해 있던 예술담당을 문화예술관장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을 예술회관 관장산하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전결규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경제관광과장이 하던 주요 전결사항을 사업소장이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루어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하던 것을 예술담당주사로,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하던 것을 경제관광과로 이관하는 내용은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봐서 문구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2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이 내용은 현재 지방혁신분권팀을 행정과 균형발전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2명, 복식부기제도에 따른 2명, 예산제도 관련해서 2명 해서 6명에 대한 한시정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홍천군에 한시정원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정원에 대한 구분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다번에 한시정원의 총수를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지난번 기 승인 받았던 지방혁신분권에 3명, 일제 강제조사에 1명 해서 4명과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6명을 포함해서 한시정원을 10명을 갖게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재 699명에서 이 안이 승인되면 70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원이 내려와서 군에서 추후 사전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 그리고 금년도 8월 9일 강원도 사업소설치 승인제 폐지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관광과 예술팀을 별도로 떼어내어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업무소관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등 예술행사 추진 및 홍보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자부와 강원도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6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행정혁신관련 2명과 복식부기제도 도입관련 2명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이 되겠으며, 홍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6명 증원하여 70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명 증원된 694명이 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면서 사업소로 승격하면 거기에 대한 정원은 현원하고 사업소로 승격했을 경우 정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정원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예술담당을 관장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정원은 증감이 없고 현 체제 그대로 갑니까?

예, 7명으로 갑니다.

거기 일용직은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청소업무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경제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이 빠지면 한 개 담당이 주는 것이지요?

예.

경제관광과에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7개 담당에서 한 개 담당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 담당으로 하고 사업소로 하고.... 현재 참모회의를 하면 6급담당 사업소장도 참모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실과참모회의에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시정원이 10명인데, 각 업무 기능별로 기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관련해서 2명, 복식부기제도 2명, 예산제도 2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6명은…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복식회계 관련은 내년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분권에 대한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담당부서별로 증원을 하는 것이지요?

자치혁신기획단에는 행정혁신기획단이 하나 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별도 한시정원을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복식부기도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바꿔서 거기도 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계에 2명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분권에 행정혁신팀하고 복식부기가 같이 들어갑니까?

복식부기는 재무과에 갑니다.

그러면 재무과 별도로 팀이 생깁니까?

예. 복식부기팀이 한시적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2명으로?

1명은 조정해서 3명으로 합니다.

6급을 조정해서?

6급 담당을 한 명 조정하고, 그 과에서 한 명을 조정해서 인원을 3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것이 모두 7급입니까?

6명 1명, 7급 3명, 8급 2명 그렇습니다.

지방혁신 업무 관계되는 2명은 혁신에 관련 업무를 팀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2007년 6월 말까지 될 텐데… 현재 있는 담당하고 업무는 어떻게 분장을 합니까?

새로 생기는 행정혁신은 행정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만 하게 되고, 전략산업은 일반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외부적인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적용 범위와 명칭에 대하여 현재 사용 용어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북방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을 추가하고,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중 시간의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서 하계를 4월부터 10월 볼 적에 조기 5시부터 8시를 5시부터 9시로, 주간을 8시부터 19시까지를 9시부터 13시와 13시부터 18시로, 야간은 19시부터 23시를 18시부터 22시로 하며, 동계는 11월부터 3월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주간은 9시부터 18시를 9시부터 13시와 13시부터 17시로, 야간은 18시부터 23시를 17시부터 21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시설의 사용요금 중 북방공설운동장을 신설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원간담회를 11월 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용료징수를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별 징수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하고, 홍천종합체육관 다음에 북방공설운동장을 홍천국궁장 다음에 홍천씨름장을 삽입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하계와 동계에 대한 구분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중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제25조중 “홍천군공유재관리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 1. 경기장 사용료 기본 액 홍천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이 되겠는데, 육상경기장은 4만 원, 육상이외에는 8만 원, 홍천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는 8만 원, 축구경기 외에는 12만 원, 북방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는 3만 원, 축구경기 외에는 10만 원,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육상경기는 4만 원, 육상 이외에는 8만 원, 홍천종합체육관에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는 6만 원, 체육경기 이외가 15만 원, 홍천궁도장입니다. 궁도경기는 2만 원, 궁도 이외가 4만 원, 홍천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테니스경기는 2만 원, 테니스 이외가 4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테니스장은 일면당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는 조기, 주간, 야간을 구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이용료 기본액이 되겠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 개인은 2000원, 단체는 6000원,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개인은 2000원, 단체는 6000원, 홍천궁도장 개인은 2000원, 단체 1만 원, 개인 월 3만 원, 단체 월 10만 원, 홍천군테니스장 개인은 2000원, 단체 1만 원, 개인 월 3만 원, 단체 월 10만 원… 이 경우에는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 하는 내용이 되겠고, 테니스장은 1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팀별 또는 3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는 ㎾당 관허요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 기본요금 곱하기 30분에 일수 플러스 사용전력량 요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조명도 관허요금이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은 1회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관허요금이 되겠는데, 월 기본요금 곱하기 1/30일 플러스 수도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북방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 명칭변경은 홍천농민문화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시설사용료 징수를 북방공설운동장을 축구경기는 3만 원, 축구경기 이외는 1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방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 하단에 보면 홍천궁도장이 궁도경기를 할 때는 2만 원이고 궁도 이외에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테니스 경기를 할 때는 2만 원이고, 테니스 이외에는 4만 원인데, 성격상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은 본 경기 이외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궁도 이외, 테니스 이외는 어떠한 것을 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용을 꼭 그 용도에만 쓴다고 못 박아 놓지 않고 열어놓는다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꼭 무엇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사용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예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개정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요. 우리 홍천의 궁도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너나없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만의 점유물처럼 사용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이의는 없을까요?

일단 이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단체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운영관계 전반에 대해서 안을 모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도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직도 과제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연습이용료 기본액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봐 주시지요. 궁도장에서 연습을 할 때 개인이 하루에 2시간을 이용하는데 2000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을 연습하는데 2000원이고, 월로는 2시간에 3만 원이라고 하면 결국 하루에 1000원이거든요.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은 다른 일반인들이 즉흥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궁도나 테니스 회원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중에서 족구를 한다고 하면 즉흥적으로 한 4명이 모이면 삼삼오오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여기는 궁도회원이라든가 테니스협회 회원만이 한정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연습이용료를 정해줄 때 바로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회원이 오전에 와서 두 시간 연습했을 때 2000원이면 한달에 15일을 연습하면 3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만 원 내고 한달을 연습하려고 하지 15일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체도 그렇습니다. 개인은 월 3만 원인데… 보통 단체들이 3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다고 하면 개인이 월 3만 원 내면 30명이면 90만 원인데 단체가 월 10만 원 낸다고 하면 눈감고 야옹이지… 너무 안 맞지 않나 해서… 여기 이용시간을 2시간이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에 나가서 A라는 회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하고, B라는 회원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2시간을 했다는 것을 누가 체크하느냐 이겁니다. 궁도장에서 운동하는 회원님을 만나봤더니 아침에 나오면 자기 편안 시간에 하루 온종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는데… 징수를 어디에 한계를 두고 누가 지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궁도장이나 테니스장 징수요금을 정한다는 것은 그쪽 단체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을 정해 줘야지… 이렇게 정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과장님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신다고 하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체육경기라든가 연습할 때 이용요금을 전혀 안내던 분들인데 그 다음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에 차라리 요금을 징수하지 말고 그쪽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그쪽에서 납부를 하라고 하고… 경기는 자율적으로하고 관리는 그쪽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실익도 없으면서 그런 단체의 저항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테니스경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종합복지회관 자리에서 이전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테니스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정서를 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한다고 하면 그쪽에 관리위탁을 해서 거기 회원만큼은 요금징수를 안하는 쪽이 우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좋은 방향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고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면서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운영 면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관리운영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사항을 가지고 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희가 가결이 됐을 경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과 궁도장의 특수성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말씀하신 사항을 절충하면서 업무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기본을 정하는 사항으로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경기장 사용료는 경기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도회원이 30명인데… 제가 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편을 구성해서 경기를 했을 때 이것도 경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인근시군의 회원들을 초청해서 경기를 했을 때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회원들이 연습했을 때 이것을 경기로 볼 것인지 연습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면 우리 현재 동호인들을 제외한 다른 인근 시군에서 원정을 와서 경기를 할 때 경기로 보는 것인지… 그것을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경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실 정의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념상 넓은 개념으로 경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목단체 간에 화합을 위한 경기도 경기로 보고 이렇게… 꼭 타이틀이 있는 경기만을 가지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넓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고 할 부분이 아니고, 이번이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이 흐르더라고 궁도협회나 테니스협회와 사전에 만나서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율을 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궁도협회나 테니스협회에 사전에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과 직접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해봤습니다. 여기 요금을 정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최소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어떠한… 다른 테니스장이라든가¨ 어디를 이용하셔도 2만 원 선에서 위탁을 맡는다든가 사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선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동호인들을 몇 분 만나 봤는데… 우리 평소 생활습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나 씨름장이나 북방인조잔디구장은 새로 만들어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은 이분들이… 자기들 단체만의 점유물인 것처럼 사용해 왔는데 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과연… 앞으로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과장님이… 뭐한 얘기로 군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우리는 집행만 한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혼자 슬기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어려움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 홍천에 보면 이장에 대한 연령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군이 입법예고를 해서 군민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정해진 부분도 금년 12월 말이 되어오니까 군수가 정했느냐 홍천군의회에서 정했느냐, 누가 발의를 했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고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또 의원들은 우리는 모른다. 군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된 것이지 조례로 개정된 것이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기가 비일비재 한데… 이 문제도 정식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연말에 많이 어수선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그 단체하고 교섭… 하여간 저희가 슬기롭게 풀어 보겠습니다. 의안이 이렇게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안들을 조율해 주신 사항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의회 탓, 집행부 탓 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신 것 하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슬기롭게 해결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결하시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보면, 여기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기가 안 나올까요?

사실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읍면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이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사계절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야외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도 경기장과 연습장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각 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해서 하는 상황에서… 물론 게이트볼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 보면 젊은 사람도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은 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려운 숙제를 드렸습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동호회 회원이 관리운영 하는 궁도장 및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넣어서…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해서 테니스장이…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테니스장이 망가집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나 부칙조항에… 현재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종합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이 주류를 이루는데… 동호회 회원이 관리운영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면 그분들이…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몇 월 며칟날 테니스를 치겠습니다’해서 단체가 월 10만 원을 냈다 이겁니다. 군에서 시설을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라인도 다 쳐줘야 하고 청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제로 볼 때는 이 조례안은 현재 체육시설 중에 동호회원이 관리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 주면 현재 이용하는 동호회 궁도회원, 테니스 회원들의 항의를 막을 수 있고요. 현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라인을 긋고 동호회원들 월 회비를 얼마 넣어서 거기에 필요한 용구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시설지원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백회가루라든가 시설구입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징수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도회원이라든가 테니스동호회…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부계약해서 시설유지를 하면서 청소, 유지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칙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만약에 북방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북방조기축구회가 이용을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청소,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현재 회원제를 안내하는 것은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도… 이것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얘기라고 하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자를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그것은 왜 안 받습니까? 경로사상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투자 하고 이용을 해서 시설이 망가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법리적으로 정확한지 따져서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에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라는 조례안이 있는데, 4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경우로 봐서 이 조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 문구로 넣어서 동호인 이라고 해서 넣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다른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조례로 제정해 놓고 사용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군수가 인정할 경우라고 하면… 지금 대회를 유치해서 북방공설운동장이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용승인을 해줄 때 어떠한 명분… 이 조항은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사용료에 의해서 면제대상이다 이런 것을 다 해 놨습니까? 그냥 유치만하고 사용료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별로 각종 축구대회… 사용을 했다면 일지를 써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용료 면제…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지역 군민이 이용하는데 받을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체육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단체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체육시설계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곳은 이 조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아무리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일반 관변단체에도 군 건물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냅니다. 건물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서 하는 것도… 이런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광의로 해석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명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안 받으면 나중에 누가 받을 겁니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지만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놔야지요. 문서로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