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길년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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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영계획안예비심사의건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로서 5개 과 소관 8개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구로구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구로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구로구에서 설치운영중인 10개 기금의 운용자금 통합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재원활용에 있습니다. 내년도 총 운영자금은 273억 3,643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각 개별 기금에서 전입되는 이월금, 출연금, 융자금 등 각 개별기금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예수 및 예치금 수입이 269억 1,497만원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 4억 2,1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한 계획은 273억 3,643만 1,000원 중에 각 개별기금에서 사용되는 운영자금이 227억 1,450만 1,000원이고 그 다음 46억 2,193만원은 여유자금으로서 즉 예치금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통합관리기금관리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구로구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개별보유기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각 개별 기금별 운용자금을 대기성 자금과 여유성자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자발생을 증대시키고 기타 구정의 각종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14쪽에 보면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이 2006년도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장기성예금을 128억원이란 말이죠. 단기성예금이 86억원이에요. 그런데 2006년에 단기하고 장기하고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장기성예금이 128억 4,700만원이고 단기성예금을 86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단기성예금이 186억원이고 단기성예금이 46억 2,100만원인데 그런데 내년이 되면 이중에서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에 약 100억원 정도가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금의

예금의백해영위원

성질이 바뀐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13억원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융자금이 2006년 계획에 얼마죠? 20억원이었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20억원이었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반회계 융자금의 성질은 또 뭐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20억원의 성질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출시켜 주는 거고 그 이자는 별도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융자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우리 통합관리기금 자체의 목적이 기금에 활용성을 넓히기 위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어떤 특정 목적에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특정목적에 얘기가 됩니다. 일단 재원을 가져 갔을 때 어떠한 용도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용도로 쓸거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할 때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 20억원의 성질이 일반회계에 부족하니까 보존분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특정목적이 있는데 일반회계에 20억원을 내년도에 전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영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및의사당건립기금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영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역투자사업에 10억원을 그렇게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지금 가능한건가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 융자를 했을 때 이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율은 통합관리기금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율은 일반은행에 1년간 정기예금하고 국공채이자하고 그 중에서 비싼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불과 2~3% 정도 되겠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즘에

요즘에백해영위원

은행에 상품이 보통 4%짜리 나왔다 이러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이자를 보니까 대부분······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개월마다 틀립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백해영위원

장기예탁에 대한 이자는 얼마죠? 이율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보통 3.6% 정도됩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래서 금융상품이 4%짜리도 나왔다고 하고 4%가 넘는 것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행에 그런 상품은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나오는 장기 1년 이상 둘 때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는 우리은행에 높은 이율이 그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을 높은 것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구 금고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율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타 은행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객관적으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다른 은행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24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조정(감)하고 이자수입하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 4,3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가 3.9%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내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에 가져온 이율 3.9%를 해 가지고 이자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가 각 개별기금으로 들어 가는 것이니까 각 개별기금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조정과목하고 이자수입하고 같아야 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하고 어떤 것이요?

류근무위원

이자수입조정한 것 하고 이자수입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지 않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은가

같은가류근무위원

한번 보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사사오입 관계 때문에······

류근무위원

사사오입이 아니라 밑에는 사사오입을 안 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행정부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예산서를 내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2006년도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계획안중 89페이지부터 104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도에 조례를 제정설치하였고 1993년부터 7년동안 총 총 6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 등 수익금 40억원을 합쳐 현재 109억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되고 융자되고 있는 자금은 총 232업체의 101억 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현재 총 68업체에 37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용자금은 총 49억 9,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 41억 8,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금 1억 2,500만원, 2005년도 결산예산잉여금 6억 5,500만원, 잉여금에 대한 통합기금예탁금 이자가 2,4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영자금 50여억원을 중소기업 20업에 30억원, 소상공인에게 20억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잘 운영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99억 8,041만 8,000원의 자금조달로 민간융자금으로 49억 9,020만원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성질은 기금사업에 목적이 융자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입니다.

백해영위원

자금지원이면 장기성예금을 지금 해 놓았잖아요? 92쪽에 보면 장기성 예금이 6억 5,500만원 정도로 이게 지금 아마 이자발생액 정도 같은데 중소기업기금 가지고 장기성예금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예탁을 하는 이유는 뭐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통합기금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통합기금에서 그 장기성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때 그때 자금소요가 필요할 때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대하를 받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중소기업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금에 대해서 장기예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장기예탁은 우선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이자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장기성예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은 상반기과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주고 있고 소상공인은 그때 그때 수요가 있을 때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기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딱 예측되는 두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성예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장기성예금이라는 것은 예탁이고 단기성 예금은 예치금 그러니까 대기성자금은 어차피 단기로 예치하는 것이고 여유성자금은 장기적으로 예탁해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은 이자발생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기성예탁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이 자금은 융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탁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때그때 융자를 하는 것이 그 기본성질인데.

김길년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백해영위원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김길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내용이 무엇인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통합관리기금을 왜 장기성예금으로 관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금을 가지고 장기예탁금을 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것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때는 10개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합니다. 말하자면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을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항상 운영자금이 따로 있고 전체 273억원 중에서 운영자금하고 장기성자금을 구분해 가지고 그 중에는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총괄관리하면 예를 들면 은행에 지불준비율로 생각하면 평소에 운영하는 기금은 한 100억원 정도만 있으면 각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나머지 여유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적금을 해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금을 가지고 10개 기금에 급하게 나갈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융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통합관리하는 의도가 아니고 기금별로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기금별로는 각 개별기금에서 다룰 문제이고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총액 자금 자체를 총괄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행식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운용자금을 가지고 각 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그때 그때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해영위원

필요하다면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갔다 사용하기 때문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지금 1,000억원이 필요하다하면 바로 요청하면 바로 그때 그때 우리가 1,000억원을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에다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약간 그것을 관리성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하고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하고 이 관리가 조금 다르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융자에도 전혀 지장없이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니까.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때 그때 순환하고 융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장기성예금이 필요하냐? 그것이 필요치 않는 기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 하나로 따지지 말고 통합관리기금 전체를 포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금전체를.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전체를 따지더라도 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금하고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 성질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질은 다른데 그 목적하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목적하는 예를 융자에는 전혀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이 되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용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이 관리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그러면 다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목적이 자체가 각 기금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 재원자체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다시백해영위원

확인해 보시죠. 저도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들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황규복위원

99쪽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3.6%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당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2.3% 다른 데는 다 이자수입이 3%인데 어떻게 여기는 3.6%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셔 가지고 의사당은 2.3%고 다른 과는 3.0%인 이것은 3.6%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의 소속은 과별로 다르지만 관리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금 심사는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옆에 대동하고 계셔야지 설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남는 여유기금 통합기금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 기획예산과가 주관과이고 각 과는 필요한 자금만 요청해 가지고 집행만 하지 실제적으로 기금관리는 남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과는 필요할 때 예금만 청구를 해서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행예치나 이자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예치하는 것 이런 것 이자 같은 것 이런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금 돈 자체를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총액중에서 여유성 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을 해 가지고 여유성자금은 ······

김길년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답변하려고 하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각 개별기금에 예치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려고 하면 담당과장보다도 총괄과장님이 더 답변하기 쉽지 않느냐 그거죠. 옆에 앉으셔 가지고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르시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기금에서 장기성기금이다 단기성기금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 것이 우리가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총괄관리해 가지고 ······

그러니까 답변을······

자가

이자가변한수위원

똑같은 통합관리기금의 장기성이자에서 부서별로 다른 이유를 묻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자는 그때 그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이율이 3개월짜리 이율이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율도 변동금리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 답변을 ······

황규복위원

변동금리가 영점 몇 %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3%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기는 3.6%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그런데 아까 의사당 그것을 보면 2.3%란 말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죠.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한 1% 차이가 날 수 있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나 하나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기금은 3.6%면 장기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다른 과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고정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데 돈 자체를 예를 들면 30억원이면 30억원이 이것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이것은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기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200억원이면 200원억이. 그래서 그것을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것은 일부가 장기성기금에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단기성기금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괄관리가 되는 개념이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구 전체 재정수입은 증대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기금으로 따지는데는 조금 따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거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면 개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그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는 또 개별기금의 이자로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거니까.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나중에 합시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은 기금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세요. 기금관리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더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에서 6억 5,000만원을 장기성 예금하는 이것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 액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지금 49억 9,000만원을 내년에 융자금으로 사업기금으로 쓸 것으로 남겨 있고 총액적인 부분은 지금 98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99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예.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6억 5,500만원?

홍준호위원

예. 6억 5,542만 3,000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중소기업기금총액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2005년 내년도에서 연말로 총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6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그러면 세입합계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총액으로 되어 있는 기금이 지금 얼마 있는 거죠? 중소기업기금이.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109억 6,200만원.

까지

융자까지황규복위원

다 나간 것을 합쳐서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융자까지 다 나간거요. 11월 28일 현재까지 8억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억 2,800만원 중에서 12월달까지 소요할 금액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6억 5,500만원이라는 거죠. 그게 내년도로 넘어 간다는 얘기죠.

머지

나머지홍준호위원

49억 9,000만원은 아무튼 들어 오거나 내년도에 할 것을 빼 놓은 돈이라는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49억 9,000만원.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49억 9,000만원은 내년에 총 저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영할

운영할홍준호위원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김길년위원장

49억원이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예치, 예탁, 예수 이 개념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은행들 빌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라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 앉아 계시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각 개별기금에서 다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사업성이라면 답변을 하지만 기금관리운용은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각 개별기금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새회복지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는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8쪽의 주요변동사항을 보면 총 자산 규모가가 2005년도 6억 2,594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6억 4,247만 9,000원으로 장기성예금이 1,6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5년도 6억 3,026만 5,000원보다 2,421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5,44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적립금 이자 2,25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 2,594만 5,000원 통합기금 전입금 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타사업비 600만원 기금적립금 6억 4,247만 9,000원, 예비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운용수익금은 1억 68만 9,000원이고 기타 수입은 5,242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은 5억원 등 총 5억 5,310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경상사업비로 1,063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순 조성액은 6억 4,2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는 총 자산규모가 2005년도 2억 9,479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2억 9,327만 1,000원으로 장기성예금이 15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5도 3억 1,479만 5,000원보다 44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9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보면 적립금 이자는 1,14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2억 9,479만 5,000원 통합기금 전입금은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수입비 1,3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9,327만 1,000원, 예비비 1,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운용수익금은 4,666만 1,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은 3억원 등 총 3억 4,666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경상사업비로 5,339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순조성액은 2억 9,3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주요명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55쪽에서 56쪽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행자금 1,900만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예치금 이자수입 3,401만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253만 4,000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예상잉여금 9억 2,074만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6억 2,594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억 9,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59쪽에서 61쪽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에 통합관리금 예치금 6억 4,247만 9,000원을 예탁금에 사업수행자금 600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행사지원비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단체 지원비 70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고 예치금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 9,327만 1,000원을 예탁금에 사업수행자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탁상환금 600만원, 예탁이자수입 2,253만 4,000원, 예치금 회수금 6억 2,594만 5,000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에 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교육분이 아니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06년도 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탁상환금 1,300만원, 예탁금이자 수입 1,147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 2억 9,479만 5,000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 제3조 제2항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5년도까지 5억원을 적립키로 정하였으나 아직 미치치 못 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막연하게 기타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자료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타사업비는 내년도에 우리가 1,300만원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행사지원비로 600만원과 장애인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을 700만원 그것 1,300만원을 지출하는 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거기다가 꼭 기타사업으로 명시를 해야 되나요? 그럼 명시를 정확하게 하면 안 되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세출예산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은 아까 나온 뒤에 있는 사업은 거기에 총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부

일부신현섭위원

지출액이 전년도하고 또 2004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사를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죠.

신현섭위원

전년보다는 증액했고 2004년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2,95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두번 지출을 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행사를 지원할 때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이

계획없이신현섭위원

그냥 행사요건만 갖추면 지출하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계획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죠. 지원이 다다익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재원내에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원을 자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5억을 조성 못 한 상태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 우리 자치구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성을 못하고 최소경비 내에서 지금 지출하는 상태입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이 기금의 성격이 해마다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하는 수입으로 장애인복지에 혹은 노인복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적립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사실 2006년도에도 적립금 없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일반출연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정했거나 무언가 변동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럼 기금조성을 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우리도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출연금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한 것이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로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생활보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적립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었고 기금 운영의 효과가 극히 떨어졌다 이자발생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1억원을 적립을 해서 혹은 2억원을 적립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그 1억을 일반예산에 투여해서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보면 아니 사회복지기금을 이것밖에 적립 안 했어?라고 따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지만 내용적으로 가 보면 2~3%의 이자율을 갖고 하려고 이자발생하려고 1~2억원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저는 효율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적 측면에서 이런 성질의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기금 조성해라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법이라든가 다른 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로서 투입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조례에 근거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라 법에서 그것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언제까지 5억원 정도를 우리가 조성하자 그런 입장인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전출한 출연금이 지금 예산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금을 못 한 거지 그것을 조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을

조성을백해영위원

한다는 것이 방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기금운영에 대한 제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조성을 해서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일반회계에서 출연 않고 그 기금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출연금을 우리 일반예산이 충분해서 출연금 전체를 조성해 놓아 가지고 그만한 이자가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만약에 5억원인데 10억원 조성을 했다.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로구 재정여건상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지금 조건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타의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올해 2006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아까 5억원인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5억원입니다.

백해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10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한참 해야 되는 건데 이 목표치를 세울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계획변경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소관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자수입이 2,253만 4,000원의 산출기초가 56페이지 2005년도 통합기금결산예상잉여금을 가지고 따진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성이라든가 단기성으로 해 놓는데 단기성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출할 것만 단기성으로 해 두는 것이고 나머지 장기성 예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기금운용하는데 얼마를 지정해서 우리 금액으로 편성해라. 거기에서 내려서 준 액수로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결산잉여금이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2006년도에.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결산잉여금은 쓰고 남은 액수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이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총 적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2,2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수입은 아까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말씀을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6억 2,594만 5,000원에 대한 이자라고 보면 되니까 그게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통합기금결산예상잉여금이 그것에 의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이자수입을 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다른 데는 이자수입이 3%니 2.3%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딱 금액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3개 다. 기초생활복지하고 장애복지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김길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잉여금은 작년에 올해 결산한 것에서 남은 것에서······

남은

남은황규복위원

것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니까 그 이자가 2006년도에 발생을 할 거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 액수는 이 기금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총 쓰고 남은 통합기금액수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6억 2,500······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자수입을 2,200만원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이 뒤에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김길년위원장

이자가 아니라 예탁금 아니예요?

황규복위원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를 뽑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우리 예치금 이율을 보아 가지고 얼마를 올해 수입으로 이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추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다른 데는 총 금액 잉여금 얼마에 이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여기에서 예시를 해 주는 금액으로 잡았다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 준 대로 우리가 잡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 없다니까요.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무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라도 심의하면서 도움이 되니까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못 대면 어떻게 합니까?

김길년위원장

기금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류근무위원

10분간 정회를 해요. 과장마다 다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어도 이것을 모르면 담당과장들이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 왔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안을 어떻게 담당과장이 압니까?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장기성이 있고 또 중간이 단기성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몇% 이것은 몇%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대로 여기 이자수입이 2,2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 보았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로 2,200만원이 나왔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 2,200만원에 대해서 단기성예금하고 장기성예금을 해 가지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분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 산출근거를 너네 어떻게 해서 나왔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소관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 하나 따질 수가 없으니까 분배해서 준 대로 저희는 적용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분배를 했다는 것을 이쪽에서는 대답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배한 내역이 있겠죠.

김길년위원장

예산 각 목 명세서에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으로 질의를 하면 일단 답변을 해 주실 수도록 해 주셔야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이 모른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각 과에서 그것을 이자수입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주관 과에서 알아 가지고 그럼 통합관리기금 어떻게 된다는 것으로 알아야지 자기는 모르고 통합관리기금 하는 부서에서 다 압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해당 과에서 그럼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디에서 이자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김길년위원장

전체 기금 관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에만 미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김길년위원장

각 과 사업성에 필요한 수입·지출은 각 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다 20억원을 재작년도에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다 20억원을 넘겨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한 것 중에서 여기 사회복지기금하고 도로굴착기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20억 얼마를 이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융통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것을 여기에다 산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용도로 다른 데에 융자해 준 거니까 이자발생이 얼마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른 기금은 2,3%다 3.0%다 3.6%다가 딱 규정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데 이것은 액수만 나왔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황규복위원

20억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 총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 나오면 100원 중에 4개 기금으로 해 주었는데 거기에 지분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저쪽으로 융통해 준 것이니까 그 총 이자에서 분배를 해 주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지분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노인복지기금 돈 이마에 이게 노인복지기금이다 돈에 이름 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까 080제로서비스인가요 교통행정과 비용으로 융자성질을 모르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어야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었다는 것을 각 과에 통보해 줍니다.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성질로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장기예탁이다 단기예치다 이런 것으로 다 통보해 줍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개별기금에다 이자잡수입으로 잡으라고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김길년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구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혁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길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대비 2.2% 증가한 7억 3,554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행자금 2,056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 및 예치금 이자수입 2,654만원,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예상잉여금이 6억 8,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3,55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억 1,986만원 대비 2.2%에 해당하는 1,5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056만원으로 경로당 케이블TV시청료 1,536만원을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비 지원 등 52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치금은 7억 1,498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6억 9,442만원, 기금사업수행비가 2,0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6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구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탁금 상환금 2,05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54만원, 예치금회수금 6억 8,844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경로당 지원 1,500만원, 노인회지회지원 5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제3조 기금용도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경로당지원에 아까 케이블 TV시청료를 1,536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TV가 몇 대나 되는지?

종혁

박종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150개소입니다.

최재무위원

150개면 150 곱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니까 300개 잡으면 되겠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00개를 잡고 그러면······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한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재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갖다 주어 보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10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대여현황은 1995년도 3억 4,471만 9,000원에서 시작하여 2006년도까지 9억 540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7억 8,711만 1,000원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대여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을 위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은 총 2억 2,090만 7,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결산예상잉여금 1억 1,0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액 중 2006년도에 회수하게 될 1억 760만 7,000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는 환경미화원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예상액이 1억 26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운용한 2005년도결산예상잉여금은 1억 1,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전년도이월금 5억 4,688만 8,000원, 재활용품판매수입금 1억 1,640만 7,000원을 합한 6억 6,329만 5,000원이며 1억 3,243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고 124쪽 주요자산 변동사항은 총 자산규모가 2005년 5억 4,688만 8,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5억 3,086만 5,000원으로 변동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1995년도 3,537만 8,000원에서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5억 3,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과목별 세수계획은 재활용품판매대금 수입금이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243만원, 예탁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1,640만 7,000원, 2005년도 결산예상잉여금이 5억 4,688만 8,000원으로 총 7억 9,5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예산서 과목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수거 인부임 3,780만원은 전년 대비 1,62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963만원은 전년 대비 1,7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재활용활성화사업비 등으로 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재활용품민간인수집인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음식물폐기물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발효흙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른 것으로 3억 2,351만 7,000원의 자금조달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융자금으로 49억 9,0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7억 9,572만 5,000원의 자금조달로 사업비지출은 1억 3,240만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나 사업비가 재활용품판매수입금 1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금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재활용수거자격려가 280만원, 음식물폐기물재활용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320만원이 들어 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만 기타재활용활성화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좀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라든지 행사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비비

예비비최재무위원

성격이라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재활용활성화에 관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일반행사비라 이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품민간수집인우수자 장려금이 이게 원래는 일반예산에 있었던 내용이죠? 기존에 해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본 예산에서······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은 원래 기금에서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는 기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백해영위원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원래 1,000만원 되어 있었다가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에 편성 안 했었어요? 그리고 사용 안 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6년도부터는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했었고요.

백해영위원

보상품이나 보상금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수민간인수집상들에 대해서 액수는 몇 만원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2005년도에만 선거 때문에 걸린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던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백해영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계속 했었던 사업이에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보상금 혹은 보상품의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지 상시적으로 이런 지급이 금품이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135쪽에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주요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의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이 있습니다. 재활용수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생활폐기물 등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차비 같은 것 그 다음에 보관용기구입이라든가 재활용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홍보물제작도 포함하고 재활용시설관리부지비용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리농장을 폐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전기라든지 수도시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에서 그 부지를 주말농장비슷하게 지금도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추도 심고 그래서 주말농장기능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시설 그러니까 지하수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같은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는

시설하는홍준호위원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을 편성한 거군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 사업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오리농장을 갖다가 대신 그런 용도로 활용할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오리농장 부지는 폐쇄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물건 적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각 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 박스 같은 것이라든지 수거한 것으로 쌓아놓는 그런 장소로 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도 필요하고요.

홍준호위원

재활용시설부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올해 2006년도 새로 편성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도 공공요금이 계속 들어 갔는데 계속 일부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뜻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명이 일을 항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135쪽에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일당 4만 2,000원에 5명을 180일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고척동입하장에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막 섞여 들어 오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그랬었는데 이 공공근로 인력이 줄면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할 때······

되는

보충되는홍준호위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홍준호위원

그 인력도 있고 공공근로하는 인력도 있고 또 보충할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급할 때 쓰려고 180일로 해서 5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관리목록을 심사하기 전에는 다음에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은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한 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은행에 몇% 되고 있는지 그것좀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셨지 우리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영기금에 대한 것을 이것을 회의진행할 때 안는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지 속기록에나 모든 면에서 그냥 기금 설명 안 듣고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도 안 하셨고 저도 그것을 안 하시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운용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은 총 재원이 운용규모가 150억 5,65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2억 3,075만 5,000원이고 내년도에 전입금 그러니까 국시, 시비, 구비 전입금이 47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출은 약 113억 1,400만원이 내년도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37억 4,255만 7,000원은 여유성 자금으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그 다음 연도에 넘어 갈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말까지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착공 진행이 약 65%로 보았을 때에 현재에 조성된 기금으로 충분히 내년 연말까지는 이 자금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구로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으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5개 소관 8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5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사항입니다. 감사당당관 2006년도세출예산안은 총 1억 4,750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839만원, 국내여비 2,808만원, 업무추진비 1,72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296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포상금 38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91%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안 목별 증감내역은 다음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직원급량비 세목에서는 지급대상이 20명에서 18명으로 두 명이 감축되어서 240만원이 감소되었고 행사비 800만원이 전액 감소되어 총 2,20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도 지급대상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1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비, 조사 및 민원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총 56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급대상이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족과 함께 하는 청빈생활수기발표회, 주민반응인터넷설문조사자 시상금 등 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대신 구로구청소년구정평가단 시상품, 환경순찰디카모니터우수게시자 시상품이 신설로 110만원이 편성되어서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32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포상금은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수기 발표회에서 75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재료비 및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과 업무가 금년도에 신실되어서 3,82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예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92% 7,23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750만 2,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242만 2,000원이 감액된 7,839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26만 8,000원이 감액된 1,307만 2,0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가 288만원이 감액된 1,296만원,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 등 일반보상금 700만원, 공무원시상, 부정방지노력클린부서시상용 포상금 38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담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제도사업이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비예산인가요? 예산있나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아직 우수게시자에 대한 표창시상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촉만 하고 운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10월부터 했으면 위촉이 되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명이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54명입니다.

백해영위원

디카모니터 주로 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학생, 직능단체원, 일반시민, 각계각층 다양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54명을 선착순으로 자르셨어요? 아니면 모집된 분들을 다 해서······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처음이라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54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전부 다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청소년구정평가단과 관련한 활동이 예산이나 이게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구정평가단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하실 거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한 시상품 외에는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요? 예산이 안 드는 비예산사업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에 약간의 간담회비 그것만 더 해져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디카모니터는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응들이 어때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 각종 환경순찰이라든가 또 시설물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디카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빨리 개선토록하고 또 연구발전시킬 만한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물 파악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 오고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해서 좋은 측면으로 큰 것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백해영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1회는 올린다든가 이런 내용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계속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얼마 하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들고 날고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디카로 찍어서 제보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노력의 대가로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은 하려고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시상품이 가능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선관위에서 노력의 대가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서 건수를 많이 올린 분 또 구로구에 큰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심사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편성해 보았습니다.

수야

액수야백해영위원

그다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의회사무국 예산에서도 시상품과 관련한 예산 다 삭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물어 보았더니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왔다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노력의 대가라고 쳐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시상품도 다 노력의 대가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10건, 20건 이렇게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불인정할 것이냐는 것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유사한 건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포상금 사항은 앞에 나온 게 대민부서공직자주민반응측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품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들이 각 부서에 민원을 접수한 사람을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다라고 나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부상품을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2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체 합해서 90만원인데······

신현섭위원

한 사람만 한 부서만 주는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여러 사람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저희들이 부패방지행사를 하고 크린부서에 시상을 주는 구 하나, 동 하나해서 두 개 부서를 시상을 하도록 주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부패방지계획이 구예산편성시에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삭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깍아

깍아신현섭위원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모계획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자계획은 삭제해 주셔도 다른 데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서 145쪽에 구민참여점검및 평가사업이요 그것이 지금 3년째 계획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분야가 늘었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20개 분야로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거기 평가보고회 300명 이렇게 예산같이 시책추진비에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300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되는데 300명만 초청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3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여러번 물어 보기도 했거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정의 업무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 각종 평가 점검 이런 것이 많은데 공무원만 하면 투명성도 적고 주민들도 좀······

지를

설문지를홍준호위원

작성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공무원과 주민이 실제 같이 점검을 하고.

홍준호위원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이군요. 과별로 점검 나간 것 그런 것을 여기서 같이.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을 총괄해서 마지막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지면서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각 과에서도 하잖아요. 어쨌든 점검.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서 하도록 만들고 그때 주민과 공무원이 합동점검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하도록.

해도

올해도홍준호위원

했습니까? 평가보고회를.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홍준호위원

했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타 구청보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많이 해 간 사항입니다.

원이

인원이홍준호위원

어떻게 되는지 겹쳐있는 건지 그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환경순찰디카모니터 그 취지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접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접수보다 구로구의 환경개선과 아이디어로 해서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설물파괴나 쓰레기나 이런 것 말고 더 좀 크게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모니터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도 들어 가고 포함되지만 더 넓게 보아서 구로구에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라든가 이럴 때 디카모니터로 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

업무보고홍준호위원

때도 들었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또 고유의 업무가 감사나 이런 조사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무슨 감사보고서라든지 또는 조사에 관련한 기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사실 되게 부수적인 다른 중요한 업무가 아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있는 것 같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감사보고서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환경순찰모니터요원은 좋은 사업인데 타 과에서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구청장방침 그 내용을 주셔서 어떤 의도로 되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우선 우리들이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다른 부서로 넘겨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사업보고서를 내년에 나중에 제출좀 해 주세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업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김길년위원장

작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0월 1일부터 신설한 사업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이 사업만 아니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럼 어떤 사업이요?

김길년위원장

다른 좋은 사업 많다니까요. 다음에 최재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평가가 작년에 220만원, 금년에 22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도 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제도가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방문해서 항의했을 경우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교통비조로 5,000원짜리 전화카드나 문화생활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민원부서에는 한 부서에서 14명씩 우리가 배정을 했고 일반부서에서는 8명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문하는 민원중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을 5,000원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가

한계가최재무위원

어디까지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모두가 다입니다.

원이

민원이최재무위원

들어 오는 것은 거의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인을 하고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한번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구민들로부터 의견도 받을 수 있을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해서 얼마만큼 좋은 실적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때도 안을 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자체도 없는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구정이 얼마만큼 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촬영을 해 다가 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얘기가 되는데 무슨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큰 틀도 얘기를 하면 좀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하고 틀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는 것 하고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 하고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목적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환경순찰을 기점으로 해서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환경과 무슨 제도를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모니터로 찍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개선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환경순찰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구청에서 판단이 좋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했었죠. 구민들로부터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전에 구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무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현수막을 한번 걸어 가지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로부터 해소를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구호에 그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아서 이것을 구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아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큰 틀도 가야지 무슨 15만원짜리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할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컴퓨터로 자기네 집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제보라든가 구정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북돋아 주어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는 한 예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는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쓰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구로구청에 바란다. 이런 내용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회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딱 등록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타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기타에 해도 되겠죠. 왜냐 하면 이것은 모니터요원으로 54명을 위촉해서 우선 그분들을 자기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6개월씩 운영하도록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본인이 싫다면 그만 둘 수 있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싫다면 그만두지만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임기를 잡아서 그때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또 다음에 모집을 하고. 이렇게 기별로 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2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다가 2명이 감축되고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8명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두 번째는 우수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상품 주는 것 하고 부패방지클린부서 시상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주어 가지고 1년에 38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얼마나 나갔으며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씩 이런한 부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것을 포상하고 또 부패방지노력에 대해서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 소관 인원이 18명입니다. 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8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 평균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25명인데 저희들이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감사업무 이외에 기타 이런 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직원들 일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과 관계 없이 우리들이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이

지장이김종구위원

없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지장은 있어도 야근이라든가 특근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부서공직자주민반응측정우수공무원 및 부서 부상품과 뒤에 부패방지노력크린부서 시상은 모계획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저희들이 삭제해도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식사시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897억 9,1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85억 6,680만 7,000원 대비 17.29%인 187억 7,561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69억 2,476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140억 7,831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예산안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99억 3,983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823억 2,385만 5,000원 대비 2.90%인 23억 8,40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597억 73만 8,000원에서 7.57%인 45억 1,699만 2,000원이 증가한 642억 1,773만원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선거관리 임시고용인부임 그리고 선거 관련 일상경비 1억 800만 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구선관위 통보경비 및 선거관련 소용비용 7억 1,704만원 두 번째 기관운영으로서 경상예산은 2005년도 7월 31일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분입니다. 431억 9,201만 5,000원과 이에 부수되는 경상적경비 34억 8,711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 인부임, 인건비 7억 2,330만 9,000원 그리고 구청시설장비유지관리,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업무 협조와 선택적 복지제도, 구동공무원 연금부담금, 모범공무원 그리고 모범부서 격려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80억 3,109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개발과 구청사 환경개선, 예비군육성지원보조 등 9억 7,484만 4,000원 그리고 구로4동 구 중앙교회 건물유지관리위탁운영과 관련한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 4,376만 1,000원 세 번째 동행정운영으로서 경상예산으로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인건비 1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경비 43억 6,033만 9,000원, 사업예산으로 신도림동청사 부지교환 토지매입, 그리고 동청사 환경개선 등 10억 3,656만원, 지방선거보전비용 예비비예산 13억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년도 132억 8,704만원에서 41.58%인 55억 2,466만 3,000원이 감소한 77억 6,237만 7,000원입니다. 기관운영 경상예산으로 구 공통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이 1억 6,695만원, 두 번째 기획예산경상예산으로 책자 발간, 대학입시설명회 등 경상적경비 5억 5,665만 5,000원, 사업예산으로 학교복합화 사업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23억 600만원,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회관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그리고 세 번째 전산통계 경상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 운영, 소프트웨어구입 등 경상적경비 5억 9,220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설치,구로구자가통신망구축,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유지관리, 인터넷전산시스템기능 보강 사업등 10억 1,648만원 일반회계세출예산 예비비 19억 2,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전년도 35억 8,844만 9,000원에서 34.81%인 12억 4,905만 9,000원이 감소하여 23억 3,939만원입니다. 첫 번째 문화홍보경상예산으로 상용직원 인건비 3,648만 2,000원과 구로뉴스제작, 신문 및 잡지 구독, 구정홍보시설물 교체정비, 인터넷방송운영, 그리고 제4회 구로문화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와 해외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방문교류 그리고 직원해외연수, 제1회 GCD아시아포럼개최, 구로문화원 운영 등 경상적경비가 19억 5,884만 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구로문화원 출자금 등 자체사업으로 1억 6,680만원 그리고 꿈나무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한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 7,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958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8,005만 7,000원입니다. 첫 번째 민원여권과 경상예산으로 여권접수 업무보조인건비와 912만 5,000원과 2004년도 결산기준으로 총액편성한 일반운영비 1억 5,758만 7,000원을 포함해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 4,014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여권제작 및 발급업무와 관련한 국고보조비 1억 2,378만 5,000원과 구청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기기 교체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서는 2005년 3월 23일 조직개편에 의해 7억 4,19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을지연습비상훈련에 따른 급량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6,577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등 2,665만 1,000원,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련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그리고 공익근무 봉급 등 5억 6,600만 1,000원, 그리고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 초등학교 순회 안전교육강사수당,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재난대비 모의 실제 훈련 등 경상적 경비 8,172만 3,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재난대비모의훈련실제훈련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전년도 53억 798만 4,000원에서 15.25%인 8억 965만 4,000원이 감소된 44억 9,833만원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경상예산으로 구민생활체육관 관리인부인건비 3,725만 4,000원, 그리고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 생활체육, 국민운동단체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17억 7,027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사업 5,894만 3,000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민간위탁 그리고 안양천, 도림천체육시설 등 환경관리 민간위탁비 1억 5,200만원, 체육시설확충과 기능보강 및 생활체육관련 비품구매 등 1억 8,83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련한 공기업경상전출금 22억 9,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0억 5,50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8억 7,594만 9,000원 대비 10%에 해당하는 1억 7,9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2005년도 결산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5,501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만원과 융자금, 106가구분 10억 5, 501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만원과 융자금 106가구분 10억 5,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출상 인상된 비목과 시설물 보수 교정 및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구정의 변화에 부응하는 이런 기초가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9%인 187억 7,561만 9,000원이 감액된 897억 9,118만 8,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7,831만원이 감액된 182억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20억원, 조정교부금은 69억 2,431만 3,000원이 감액된 841억 4,165만원이며 자동차면허세 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055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사업비 1,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인 23억 8,402만 3,000원이 감액된 799억 3,983만 2,000원으로 재난관리과는 신설부서로 증감이 없으나 총무과 소관은 7.57% 증액된 반면 기획예산과 41.58%, 문화홍보과 34.81% , 민원여권과 13.55%, 자치행정체육과 15.25%가 각각 감액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내년도 지방동시선거를 위한 구선관위통보경비 7억 1,704만원과 지방선거경비보전비용 13억 2,365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억 600만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원, 전산시스템보완보강 및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8억 9,577만 1,000원, 구로문화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지원비 2억 6,58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문화홍보과 1억 7,726만 2,000원, 자치행정체육과 22억 9,156만원, 동자치센터운영 및 새마을문고 운영보조비 4억 2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예비비는 19억 2,6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고 있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자치행정체육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4% 1억 7,906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5,501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728만 5,000원, 민간융자금회수 1,599만 1,000원, 기타잡수입 3,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5,501만 8,000원이며 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은 42만원 지급하고 융자금 10억 5,459만 8,000원을 106가구에 대하여 융자하고자 계상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3억 6,3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3%인 6,1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시설관리공단 상가건물 임대료 2,124만원과 구민회관 대관료 4,692만원, 주민등록과태료 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에서 34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642억 1,7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45억 1,69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5월 31일이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를 위한 경비로서 임시고용인부임과 인쇄비, 선거업무종사자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1억 800만 6,000원과 구 선거관리위원회 통보 경비인 부담금 7억 1,704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예산은 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수당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7억 8,473만 3,000원이 증가한 466억 7,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4억 5,476만 3,000원이 감소한 98억 7,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예산은 전년도 54억 7,857만 4,000원에서 3,832만 5,000원이 증가한 55억 1,68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보수 유지관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구재정여건상 20% 감소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께서 20% 감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확인한 결과 이게 감소해서 예산책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316쪽에 명절휴가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5,997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구·동직원의 1,004명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57%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322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한6~70%가 인상이 되었는데 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직원성과상여금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월 평균기본급에 50%를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0%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에 80%를 올려서 책정을 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 부분만 인상이 된 거죠. 성과급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는 20%가 감액이 되었고요 인건비가 예산편성상에······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포상금 내역에서 지금 한 60%가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의······

류근무위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건데 작년에는 예산에 비해서 올해 인상된 부분이 한 60%가 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8억에서 14억 되었습니다.

류근무위원

5억 9,600만원을 갔다가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전부 다 8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4억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류근무위원

이렇게 6~70%가 인상됩니까? 다른 뭐가 있겠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7.57%가 올랐고요, 거기에 금년도에는 월평균 기본급에 50%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80%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올해 50%를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80% 했다 이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30%가 인상된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예산상으로는 30%가 아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기본급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금년도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또 325쪽을 보세요. 일반운영비도 이게 엄청나게 인상 되었군요. 3억 4,465만 2,000원이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총액편성제라 해 가지고요 2004년도에 결산기준 추산액을 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15%를 감액을 했습니다.

무얼

무얼류근무위원

감액을 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으로.

올해

올해류근무위원

예산에 비해서 15%를 감소한 예산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편성을 하고 나머지 15%를 감액을 했죠.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올 예산에서 15% 감액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줄어야 되는데 왜 3억 4,400만원이 더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2004년도 추산액으로 했고 15%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0억원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327쪽에 우리 직원 후생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 4,000만원이 그 항목에 들어 갔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그러다 보니까 ······

어떤

어떤류근무위원

항목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27쪽 중간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그게 이 항목에 들어 가다 보니까 결국 3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올해는 선택적복지제도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목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 갔고요 이 항목 일반운영비에 처음 들어 갔습니다.

새로

새로류근무위원

신설된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308쪽을 보시면 급량비가 여기에는 모두 산출을 1식당 5,000원씩 계산하신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변한수위원

5,000원하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거기는 또 4,000원을 계산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요원들에 대한 것으로 선거종사원들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변한수위원

선거종사원들 먹는 것은 좀 다른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5,000원과 4,000원이 구분되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4,000원으로 올렸어요? 선거관리종사원이 밥을 먹는 거나 공익근무요원이 밥을 먹는거나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5,000원이든 4,000원이든 동일해야지 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은 4,000원 짜리 먹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 하나 보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320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1억이 늘어 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323페이지에 보시면 구민회관시설관리 인부임이 지금 7명을 잡았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과연 이 7명이라는 인원이 구민회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매년 똑 같이 그 사람들 앉혀 놓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철밥통이에요? 먼저 감사에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 같이 그러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또 한 가지, 참 문제가 많아요. 345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당 65만원씩 재료비로 해 가지고 중식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변한수위원

1인당 동사무소에 직원이 다 다른데 65만원씩 동일하게 19개동해서 12월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산출내역이. 그것 있다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를 1인당으로 5,000원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4,000원으로 했는데 왜 5,000원으로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5,000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1,000원 깍았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식대가 다 5,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만 4,000원으로 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식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답변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못이에요. 사람 밥 똑 같은데 예산지침 만든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자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또 한 가지 두 번째 일용인부임이 5,300만원 정도 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일용인부임이 구 전체 상용직이 247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50%씩 늘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5억 5,400만원에 5,400만원이기 때문에 5억 5,400만원에서 6억 700만원 된거거든요. 그 중에는 늘은 것이 인건비가 늘어 난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하고 고용보험 부담율이 금년에 1.97%에서 2.215%로 부담율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그 뒤에 있는 재해보상금이. 그것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억이 된거고요.

그게

그게변한수위원

아니고 3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있지 않아요? 작년에 2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1억이 늘어 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상용직 인부임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변한수위원

퇴직금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3억을 퇴직금을 예상한 직원을 감안해서 감액해 놓은 거지 이것은 집행될 것은 아닙니다. 적립해 놓고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래도 2억에서 1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급이 5점 몇%올랐는데 어떻게 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1억씩이나 올라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용인부임이 퇴직인원이······

김길년위원장

작년에는 퇴직 안 했어요? 작년에 다 했을 것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년에 숫자가 늘어 날 것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당이 얼마가 늘어 나는데 1억씩이나 50%나 늘어 나요.

늘어

늘어변한수위원

나도 쓰는 게 아니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늘어 나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한수위원

그 다음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용직도 우리 준 공무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퇴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직원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은 똑 같이 편성하더라도 현재 7명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5~6명 정도로 하게 하면 두 명 정도를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 구민회관관리인부임에서 5명으로 조정이 되어야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죠. 현재 7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나가고.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구민회관관리인부 7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고정숫자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그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여기서 거기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5명이든 4명이든 있어야 된다. 나머지 구민회관 밤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런데 7사람씩.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다른 부서로 이 업무를 맡기라는 거지 퇴직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리인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데다 업무를 주어라. 그 뜻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똑 같이 7명으로 올라 오면 감사한 사람은 뭐냐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원하고 예산은 같이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 주시면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는데.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과거에 100명이 있었다면 100명을 계속 구민회관 관리인부로 해서 그냥 유지해야 되나요?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이 사람의 적정한 인원을 두고 나머지 인부는 다른 업무를 주어야 되는 게 총무과장이 할 일인데 너희들 지적해라. 우리는 하던 대로 해 나가겠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편한대로 그냥 편한 대로 세워 가지고 그냥 예산집행하면 그만이지. 감사를 해서 예산이 잘못되고 인원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시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도 맞추어 주는 게 이게 집행부의 임무인데 안 하고 정 히 의회에서 얘기한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놓고 조정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감사에서 지적을 안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인원이 많지 않느냐 했을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여기 상용직 인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재조정하라고 지적을 해 주었으면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편성 해 주시면 그 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적정인원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합당한 예산안이 아니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5명이 꼭 필요합니다 했으면 5명으로 예산을 짜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부서로 넣어 주어라 이거예요. 모자란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미리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었더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쪽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345페이지 동사무소 식당 6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직원들에 대해서 재료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직원들의 식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65만원이라는 돈이 1인당 나누게 되면 보통 동직원이 12명 ~13명인데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변한수위원

나는 왜 이것으로 말씀드리느냐하면 동사무소마다 우리 직원들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이 산출내역에는 19개 동에 대한 인원이 나와야 되고 기준이 5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거지 그저 주먹먹구식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해서 1,900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1인당 5만원씩 기준을 했다면 동별 직원 수를 계산을 해서 동별로 금액이 달라져야 되요. 어느 동은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동사무소 거기 가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해도 되요? 가리봉을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궁동이나 오류2동 같은 데는 면적만 해도 구로구에 1/2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 12명 주나 가리봉 1동 2동에 12명씩 주나 이게 잘 하는 일이예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책보다도 밑에서 이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별로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다는 게. 무턱 대놓고 65만원씩 19개동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다면 급량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 식당운영비 재료비로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그러면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결국은 각 동별로.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이것이 모순이 많아요. 총무과장 잘 들어 보아요. 직원들 8만원씩 중식비가 나가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변한수위원

불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지원해 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많아요. 8만원 주고 또 1인당 5만원씩 주고 그러면 식비가 얼마야.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3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원 수가 산출된 예산안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그저 동별로 65만원씩 주었다. 그러면 식당을 안 하고 있는 동은 그냥 그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근 식당에 맡겨 가지고 지정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변한수위원

먹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뭐든지 합리적으로 참 떳떳하게 예산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7쪽 여기에 보면 구로3동청사 확보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건물확보하는 비용이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700만원을 해도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사실 그것으로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신현섭위원

열악해도 그렇지 계약금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동청사 옆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청사다운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80억이 이상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청사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에이스테크노 1차 1층에 한 140평 짜리가 나와 있어 가지고 사려다 보니까 12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도저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금 정도라도 계약을 해 놓고 하반기에 예산이 풀리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것은 계약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원래신현섭위원

13억이 소요된다고 지난 번에 예산과에서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700만원이면 계약이 되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계약금은 됩니다. 왜냐 하면 12억 중에 이전비용하고 인테리어비용이 1억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면 계약금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

차질신현섭위원

없이 그곳으로라도 이전을 해 주어야지 디지털단지가 IT산업화 해 가지고 고층으로 올라 가고 있는데 동청사가 천막 같은 판자집에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열악하게 너무 오래 됐고 정말 낡아서 거기서 주민자치활동 중 뛰다가 건물이 붕괴가 될까 사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을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배려를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이 이전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공무원 등 채용면접수당이 있는데 7만원 곱하기 6명인데 지금 이것은 면접하는 분이 외부에서 위원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면접을 하면 7만원씩 수당을 받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위원이 4명이었다가 6명으로 이번에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인사위원회라고 해야지 왜 공무원채용면접수당이라고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위에 면접채용인원 계약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직 채용할 때 외부인사를 그때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위원수당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그러면 수시로 위촉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보는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될 때 전산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산전문외부위원을 위촉을 하고 교통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교통전문위원을 위촉을 바로 그때 합니다.

최재무위원

구청 고위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외부위원 그 면접채용위원 수당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7억 4,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전공무원에게 같이 2006년도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로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다 항목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한다든지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2년 가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필요에 따라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이런 사항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모두 할 수 있는 사항을 점수화 시켜 가지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800포인트를 준다. 하게 되면 1포인트당 1,000원씩 개인이 계산을 해서 콘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20점.

아요

좋아요최재무위원

. 그 정도로 알았으면 됐고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라고 그랬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우리 200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던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도 적용을 해 왔었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금년도 작년부터 직원들 선호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아까 콘도휴양소를 얘기했을 때 휴양소도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시는 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 들일 때는 1,200명에 61만 6,670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점수로 따지지를 말고 다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라든지 주택지원, 보험금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것은 얼른 얘기를 하면 전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200명을 1인당 61만 6,670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나누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다고 콘도, 휴양소 이런 데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현재까지 학자금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학자금 지원하는 분은 이 돈을 빼 가지고 7억 4,000만원에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더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복지예산이 하계휴양소라든지 연중휴양소, 전문학원에 가서 수강을 한 경우에 수강료, 대학생 학비 지원, 그리고 조직활성화 교육훈련비, 민간위탁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는 복지제도 거기 항목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전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부 없애고 이 사업 7,400만원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포함해서.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앞으로 휴양소라든가 여기 보면 보건, 휴가, 안전, 휴양, 학자비, 주택지원, 보험, 의료비, 건강관리 전부 다 없어 지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

것을

이것을최재무위원

같이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7억 4,000만원 가지고 다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121쪽에 세외수입란에 보면 구로2동 동사무소가 몇 층에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3층이요.

그게

그게김호승위원

2층으로 되어 있고 5층~6층이 아니라 4층~5층을 임대를······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쪽에서 보면 ······

것을

그것을김호승위원

잘 살펴보셔서 수정한 바가 있어요. 원래 주차장이 건축법상 1층으로 되어 있고 파출소가 2층, 동사무소가 3층으로 되는 있는데 그것을 수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표기를 앞으로 층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5층, 6층 임대사업을 2006년도에도 받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골프장이 내년 8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그쪽에 내년에 하지 않게 되면 내년까지는 임대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에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들을 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까지는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입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세입을 일단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이것은 세입을 편성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임기만료해서 내 보낼 의향도 있단 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통합청사에 대한 사용계획을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나 그쪽보다는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떻든

어떻든김호승위원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해당 동에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 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호승위원

것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세주었다 안 주었다 또 계약기간이 있다가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2007년도에 완공되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쪽한테 세를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기는 계약서 각서를 공증을 해 놓았습니다.

증을

공증을김호승위원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명도소송까지 해야죠.

김호승위원

명도소송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호승위원

2007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완전히 다 전체 준공을 하고 바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면 대처 공간을 예비로 놓아 두려면 어떤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수년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런 사후적 조치를 해야 될텐데 그냥 그것은 안 하고 들어 오는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거기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비워달라면 순순이 비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떠한 사유발생이 있더라도 그 먼데까지 구민회관에 거기다 놓을게 아니라 해당 동에서 요구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다른 것으로 해 줄 수 있겠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관계는 동청사 건립을 할 때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몇 층까지 몇 평 정도를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활용을 한다. 이런 계획하에 아마 청사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건립을 그렇게 했는데 이행을 안 해요. 관청에서. 무슨 얘기냐면 4층,5층은 임대를 한다라고 했고 그 밑에 1층은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는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호승위원

용도로 쓰고 있고 동에서 쓰는 사람들은 쓸 곳이 없어서 회의실에서 하고 또 이런 교실을 또 거기에 문고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중복되어서 서예학원이나 다른 영어나 다른 데 하는데 책 빌리러 갈 수가 없고 문고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중복된 역할하면서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생각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든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인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세외수입에서 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데 내년에 어떻든 지난 연도 8월달에 이것을 빼려고 하다가 못 뺐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려고

빼려고김호승위원

그러다 못 뺐고 1년 연장 했죠.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는 뺄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김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통합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사용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겠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들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혀 있던 것이지 변경이 되면 그것은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0쪽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로3동 청사확보사업이 총 사업비가 13억이죠? 13억 700만원인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 투융자 심사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넘어 온 것 같은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투융자심사 했는데요.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안 넘어 온 것 같은데. 관리계획 넘겼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게 1억 2,000만원이 계약금액이라 안 넘긴 것 같은데요. 총액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전에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지금 예산 올릴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13억원이나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안 올렸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데

예측컨데홍준호위원

2억원이 안 되어서 계약금액이 2억원이 안 되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13억원 되면 해야 되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난 번에 구의원님께서 두 번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길년위원장

의회에는 안 넘어 왔죠.

홍준호위원

의회에 안 넘어 왔으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사실 와야지 총 13억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이야 1억 2,700만원을 하지만 총사업에 대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넘어 와야 되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아직 못 넘긴 것 같습니다.

설명

설명홍준호위원

자료 311쪽에 2억 2,000만원 하는 보수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구청사환경개선유지관리 사업에서 쭉 잡아 놓았는데 사실 세부설명이 거의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강당보수 1억 500만원하고 노후시설보수정비 2억 2,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얘기가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아서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2억 2,000만원도 적게 잡아 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잡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80년도에 지은건물이다 보니까······

에는

작년에는홍준호위원

그 옆에 새로 짓겠다고 해서 서측에 그것 자르면서 예산이 일부 많이 있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주어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3억 깍았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되어 지지는 않았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건물 한 연건평 2,500평이 되는데 이런 건물을 20년이 넘는······

홍준호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셔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괄호안에 쓴대로 그렇습니다. 노후전기통신시설 교체, 시설물 도색, 또 식당환풍시설 정비, 이런 것인데.

렇게

이렇게홍준호위원

보아 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세히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강당홍준호위원

개보수 사업도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보아 가지고는 모르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강당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걸

그걸홍준호위원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예결위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기

공동집기홍준호위원

구매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800만원이고 올해도 800만원인데 무슨 내용인지는 안 써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집기 구매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집기를 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 처음부터 예산할 때 어느 정도 보이게 해야지 작년에 800만원 했다고 올해도 800만원 똑 같은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요. 아무튼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시고 336쪽에 예비군 비용 1억원이 됐더라고요. 예비군을 비용을 왜 1억원이나 책정을 하죠? 무슨 내용이 바뀌었죠? 예비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늘었잖아요. 2,600만원 늘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600만원 늘었지만 그 뒤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가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에 1억 1,53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1,7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년과

작년과홍준호위원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줄이기 위해서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는 별로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경상적경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 7.57%.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330쪽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니까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들을 감사 때 보니까 사실 많이 삭감해도 되겠더라고요. 내용들이.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4,000만원 줄였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기관운영도 같이 겹쳐 있고 .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내용은 행자부에서 내부 인트라망에 공개하라고 해 가지고 지적도 했는데 아직도 공개 안 하시더라고요. 내부인트라망에도 올리는 것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접근할 수 있도록도 못하고 또 내용도 보았을 때 적절하지도 않은 데 모르겠습니다. 삭감의 노력이 총무과에서 있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4,000만원 줄였으니까 많이 줄인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0% 줄인 것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먼저백해영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에서 80%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메뉴얼하고 다른 것입니까? 공문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백해영위원

예산편성메뉴얼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공문을 제가 못 챙겼는데요.

에서

거기에서백해영위원

80%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기본급에 80%를 예산편성을 하라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지침을 내리게 된 행자부에서 배경은 뭐예요? 공문에 있어요? 어떠 어떠한 목적에서 이렇게 하니 30%를 편성하라 이런 목적이 뭐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큰 내용은 없고 어차피 S등급,A,B,C등급인데 상위 20%를 100% 지급하고 하위10%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조금%가 바뀌었거든요.

백해영위원

%가 바뀌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미지급하는 하위 10%가. 그래서 상향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보았는데 80%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공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구분표가 있어서 S등급과 A등급, B등급, 기타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지급 안 하는 기타가 10%쯤 해당하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C등급은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C등급이 그러면 사실 C등급 빼고 10% 빼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기본급을 다 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B등급 같은 경우는 기준액에 40%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계상하면 딱 맞느냐면 6~70% 계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 메뉴얼은 지급구분표는 구분표대로 주고 80%를 적용하라고 했다니까 그 공문을 보고 싶은데 이게 10%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70%로 계상하면 2억이 줄어 들고 60%로 계상하면 4억이 줄어 들어요.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그 공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기존에 연중휴양소 운영하던 비용 그런 저런 것 다 합하고 나서 그러면 그 차액으로 순수하게 2006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가 증가된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4억 3,200만원입니다.

제는

경제는백해영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나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의 액수는 팍팍 늘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감으로 볼 때 1~2억원 느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이런 것은 조금 뭐랄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800포인트면 우리 구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들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중간 하위입니다. 지금 900~1,000포인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800포인트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많았는데 예산이 내년에 열악한데도 이것은 전 구청에서 수행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800포인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고 욕을 안 먹지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해영위원

800포인트면 80만원 알겠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액수로는 4,000만원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청장 기관운영비가 연간 7,100만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7,100만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백해영위원

구청장한테 7,100만원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말하자면 각 기관과의 유대협조 그런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시책추진비에 각종 단체업무협의,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백해영위원

작년하고는 달라도 올해부터는 제대로 시책추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대로 하시고 시책추진비는 정말로 주요행사 필요한 행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액면 그대로. 그런 거 아니예요? 여기에 장, 관, 항 이런 것에 대한 설명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종 단체업무협의,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 1,200만원 이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특정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의 이런 방향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다 잘라도 되는 예산인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로직원사랑 나눔창구 운영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격려 이런 것이 들어 가 있어요. 이것은 다 시책추진비에서 다 삭감해야 되는, 빼야 되는 내용 같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사실 직원들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정원외 가산금에서 빼야 되는데······

백해영위원

부서운영이나 정원외가산 이런 데서 써야 되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게

특별하게백해영위원

여기다가 행자부에서 메뉴얼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금지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직원사랑나눔창구 등등이 들어 있니까 이것은 시책추진비에서 빼는 게 엄밀하게 맞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산조정 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말씀드린 대로 정원외 가산금이 넉넉하다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정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항목에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규정이 안 된다는데 공무원들이 작년에 했다고 똑 같이 넣어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은 또 예산심의할 때 이게 규정에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행자부에서 굳이 금지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물품대체취득에서 중형승용차 이번에 대체취득하려고 하죠?

백해영위원

예.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청장 차량인가요?

한 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구청장 의전용이 그랜저를 무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무엇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섰고 거기에 상응하는 차량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이 차가 2001년도 4월 20일날 등록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무슨 차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주행거리가 6만 3,000㎞인데 이것은 너무 양호한 거 아니예요? 거의 새차 아니예요? 6만 3,460㎞. 아니 옛날에 7~80년대 자동차야 5년 되면 똥차 된다고 다 폐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내구연한 10년 이상된 차들이 늘었다고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관용차량이 내구연한 5년이라고 그 차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바꾸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산절감의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그랜저가 최근 1~2년 사이에 고장나고 보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갑자기 서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김길년위원장

그 좋은 차가 왜 그래요?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차니까 고장이 나죠. 기계는 고장이 나죠. 그렇다고 세상에 6만 3,000㎞ 뛴 차를 팔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머지 그레이스 소형승합은 어차피 99년 97년에 산 것이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장은 더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3년 더 타도 끄덕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차를 여러 번 고쳐 가지고요 아마 상반기든 하반기든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말이 안 되요. 322쪽에 대민활동비가 한 100명 정도가 늘었던데 2005년 예산에 비해서. 322쪽 제일 윗쪽에요. 대민활동비가 786명이 구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 6급 이하가 786명이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818명 중에서 5급을 빼면 78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679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구 본청 직원이 많이 늘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백해영위원

100명 정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818명 중에서 5급 이상 빼면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분명히 각 구청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을텐데 그것은 지금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를 하면서 지금 책자를 보면 326페이지를 보면 세무공무원이나 민간위탁하는 교육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할 수 없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직업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민간위탁교육전문 200명 6급 이하 200명 하는 것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을 빼서 그쪽으로 흡수를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780명 중에 200명 하면 무슨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786명 중에 200명 교육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올해 200명 하고 또 내년에 또 올라 가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에도 400명 했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도 내년에는 포인트가 올라 갈 것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자기들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사실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6,000만원을 그쪽으로 흡수시켰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28페이지에 구청장 취임행사는 2002년에도 2,200만원 들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확인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민선4기가 들어 오게 되면 취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예비군지원 관계인데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336페이지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이거 군부대에다 지원하는 거죠? 훈련부대에다 하는 거죠? 작년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5,600만원이 되었고 향토방위작전지원이라는 것은 이것 동대에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씩 20개동에서 5,000만원 편성을 했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을 해 줄려면 동대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될 수 있으면 동대에다 지원해야지 굳이 훈련부대에다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결국은 부대로 가게 되면 동으로 그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동으로 지원이 안 된다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250만원씩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또······

에다

동에다황규복위원

직접 줄 수는 없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예비군설치법에 부대에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관용차량교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5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차도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작년에 5년이 되어서 이미 바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이 굳이 사지 않고 렌트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보수비가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운영비만 드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연간하는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장학금 그런 것 주는 것 보면 연 4회를 주어야 맞는 거거든요. 4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통장들은 2회만 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왜 4분기인데 두 번만 주느냐고요?

황규복위원

네 번을 주어야지 1년치는 다 주는 건데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것을 보면 4회를 준단 말이에요. 4분기를 내니까. 그런데 우리 통장들은 왜 2분기만 주느냐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네 번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번 주는 것도 사실 통장수당을 주는데······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2회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없다면.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4회로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황규복위원

4회로 늘려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로

참고로백해영위원

부구청장 차량은 구청장 차량보다 몇 배 주행을 해요. 하루에 구청장이 20㎞라면 부구청장은 250㎞ 정도로 주행해요. 집이 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를 잘 보셔야 되요. 내구연한 5년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예요. 부구청장 차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았어요. 10만 ㎞넘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의회사무국 예산심의할 때 이번에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부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수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법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우리가 구로구민상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모범구민 표창조례도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다른 부서에 총무과장님께서 조례가 없는 표창 혹은 부상품이 어떤 게 해당이 되고 예결위할 때 삭감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총 검토를 해 주세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삭감을 했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안 되는 것으로 되는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그런 시기가 없어요. 상시적인 행위.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상시적인 행위 그것이 하반기에 혹시 개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으로 반을 줄여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상을 할 수 없는 표창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백해영위원

.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정책,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용차 내구연한은 작년에 저도 보았는데 5년이 넘는다고 해서 6만㎞ 되는 것 별 이상 없는 것 무조건 내구연한에 기준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 이것은 에너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기본급 한 5% 이상에 대비해서 성과금이나 포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005년 대비 190억원 9,530만 8,000원이 감소된 863억 1,041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82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20억원, 조정교부금이 641억 4,165만원, 재정보전금이 19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습니다. 예산안 책자 349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구 공통경비인 기관운영비를 포함해서 2005년도 대비 55억 2,466만 3,000원이 감소된 77억6,237만 7,000원입니다.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54억 2,777만원이 감소된 73억 9,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기획예산은 2005년 대비 30억 6,282만 9,000원이 감소된 38억 6,265만 5,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적경비가 5억 5,665만 5,000원, 자체사업비가 23억 600만원, 기금전출금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일반운영비 15%를 감액해서 8,338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가 20%인 2,30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0억원이 금년도보다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통계 예산은 2005년 대비 7,725만 2,000원이 감소된 16억 868만 8,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경비 5억 9,220만 8,000원, 보조사업 4,190만 9,000원, 자체사업 9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 예산의 주요감소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5% 감액된 2억 3,236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전산개발비가 6,900만원 감소편성하였으며 기타일반회계예비비는 2005년 대비 22억 8,769만 2,000원이 감소된 19억 2,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절약성과 상여금이 올해는 2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말에 각 예산절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성과가 예산절약에 대한 현저한 어떤 실질적인 금액에 예산절약의 성과과 있었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달에 가서 각 과에서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한 성과가 있는 실적이를 있는 부서의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언제부터 생긴 제도 혹은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었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냥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침에 예산절약 성과금을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예산절약은 예산편성에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아까 총무과 예산할 때 14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그래서 예산절약이 현저하게 되었다고 포상할 만한 공무원들은 굳이 S등급으로 분류해서 다른 공무원보다는 좀 더 좋은 등급에 기준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재정법에 공무원들이 예산절약을 했을 경우에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별하게 아이디어 내 가지고 현저하게 예산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얘기한 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 하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은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다시 한번 대안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수용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을 없애고 별도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포괄성과상여금 총무과에 14억이 편성된 성과상여금에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예산절약 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받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해영위원

성과상여금도 그런 성질의 것이 다 들어 가게 되요. 지금 구청이 성과상여금 등급을 정확하게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나누지도 않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과상여금이 아니죠. 나누어 먹는 성질의 것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이 다 등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안 그러고 있다는 것 지난 감사 때 다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조항이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개정될 것을 목표로 했다 이거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에서 덜어 내야 될 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 배상금은 구청 각 국에 공통된 예산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류근무위원

한 3,000만원을 적게 편성이 되었군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볼 수 있어요? 2005년도 배상한 것에 대해서. 352쪽에. 올해 몇 건이나 배상건수가 되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패소해서 총 지급된 것이 10건에 8,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연말까지 가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죠.

그것

그것류근무위원

자료좀 줄 수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상세한 자료를 승· 패소를 따로 따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359쪽 예산서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확대운영 11개소 해 가지고 9,500만원 정도해서 있는데 주로 여기에 들어 가는 주요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확대운영.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 가게 되는 것인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4개 교육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산교육장하고 유한대학교, 그 다음에 공양공전, 그 다음에 궁동종합복지관,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데는 오전, 오후 반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2개반······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 어떤 비용이 주로 많이 들어 가느냐고 거죠. 교육비용에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강사료, 교재비 기타 예를 들면 수료식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데 주로 들어 갑니다.

홍준호위원

소프트웨어 비용 같은 것은 안 들어 가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강사하는 강사들이 가지고 와서 깔아 주고 있습니다.

늘어

늘어홍준호위원

나기 때문에 교육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 가는지 구성비 같은 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3개소를 더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알겠고요 그 세부내용을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 가는지를 알려 주시고, 설명자료 182쪽에 스위치허브 구입 그게 있는데 그게 동은 19개동인데 10대밖에 구입을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9개 동은 다 있는 건가요? 동에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스위치허브가 340만원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100만원 안 쪽에 다 살 것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스위치허브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구내정보통신망 스위치 장비구입인데 저희들이 총 스위치가 9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6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산하 예를 들면 보건소, 구의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 구민회관 해 가지고 4개, 동사무소 19개 하고 분소하고 해서 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24대를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24대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처음에는 24대를 다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재원사정상 할 수 없이 10대만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동사무소에 없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90대 중에 24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건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24대 중에 그것 다 교체를 못하고 10대만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견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짰겠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 뒤에 통합스토리지 구축이 지금 우리 스토리지 구축이 몇 개 되어 있죠? 스토리지가 없어요? 서버로만 있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스토리지가 지금······

홍준호위원

서버용량은 얼마나 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현재 통합스토리지가 내년도에 7개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 시·군·구통합시스템 해 가지고 7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현재에 통합스토리지가 없어 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구축된 용량을 저장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을 하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구축을 해야만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알죠. 지금 스토리지가 따로 있어서 통합적인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버로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통합스토리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통합스토리지를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2억 4,000만원 스토리지구입 비용 하드웨어 스토리지구입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축된 서버용량이 얼마큼 되죠? 왜냐 하면 7테라바이트 정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서버가 8기가가 주로 많습니다.

홍준호위원

8기가가 몇개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8기가 3개, 4기가 2개, 2기가 1개, 3기가 1개. 총 7개입니다.

홍준호위원

7테라바이트면 엄청나게 큰 용량을 이번에 하신다는 거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랑 비교를 하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나머지 7개 용량을 총 통합해 가지고 각 7개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해마다 데이터 저장용량이 계속 늘어 나거든요.

홍준호위원

7테라바이트나 해야 되나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야 4~5년 넉넉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해마다 자꾸 구입을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구입은 어떤 기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의뢰해 가지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조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쓰는 기반이나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길년위원장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하시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홍준호위원

받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자가통신망 구축이요 9,400만원인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 무선통신망을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구축을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구축한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2008년도나 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기본설계해 가지고 2007년도에 구축을 하게 되면 ······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타 구청에서 자가통신망 구축한 구청이 얼마나 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준호위원

어디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자문을 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광역무선통신망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하면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이.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쯤이면 벌써 시기가 그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자가통신망은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현재 우리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없어 가지고 사써 쓰는 비용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데이콤하고 KT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회선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3억 8,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광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한 3~4년이면 초기투자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광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하기 전보다도 속도도 500배 이상 증속이 되고 ······

홍준호위원

총 사업비는 6,400만원이 아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 사업비는 14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가서 편성해서 다 광통신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번에 6,400만원 하면 어쨌든 사업결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4억을 쭉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방금 동료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장비구입비가 금년에는 많이 증가가 되네요.다른 예산은 전부 절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장비를 꼭 이와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여기 모든 전산장비의 단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전산장비구입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5년에는 약 한 6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4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총 컴퓨터를 63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 반밖에 교체를 못 합니다. 321대밖에 교체를 안 하고 프린터기도 184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 때문에 4억 4,500만원이니까 금년보다 약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오히려 더 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가 기타 우리 물가정보지에서 단가를 다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해 놓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 관, 항목인데요 그것은 예비비입니다.

신현섭위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전산장비 전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금년에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다 필요한데요 최소한으로 반으로 다 줄인 사항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만큼 구매를 못 해 가지고 예산사정 때문에 컴퓨터 구매도 반으로 줄였고 다 줄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전산장비 현대화 측면에서 확보를 해야만이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통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변한수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전산장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가 심사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전산장비는 예산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어 갑니다. 장비 하나가 고가이고 그리고 해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수기화 되어 있던 모든 업무체제가 전부 다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개 시스템이 수기를 하던 업무가 전산화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전산장비는 그 수용 주민의 예를 들면 수요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우리가 공급해야 될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계속 늘어 나니까 모든 장비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주민전상망이라든지 시·군·구행정정보화 통합망이라든지 각종 재정분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최소한에 그치는 것도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갖추려면 한 지금 1년에 3배 이상은 투자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모두 수기로 하던 것을 전상장비로 하면 그럼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이야?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상대적으로 업무가 예를 들면 전산화 되니까 업무에 용량이 조금 두 사람이 하던 것이 1.5명으로 줄 수도 있는 효과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민원창구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한 사람 정도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분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모든변한수위원

것이 행정을 전산으로 바꿀 때는 기본인원만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은 더 늘어 나게 됩니다. 전산화되지만 국가에서 내려 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무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거든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국가예산 줄어 들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재정도 따라 내려 와야 되는데 재정은 안 따라 오고 업무만 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만 계속이관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원이잖아요? 각종파업 등 불예측성 경비 포함해서 1원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비상근무시에 예를 들면 지하철파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재해대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호우에 비상근무를 했다든지 이럴 때 포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

실제

실제황규복위원

사용한 적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사용한 적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규복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사용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우선 포괄비가 약 1억원을 편성했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그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것도 쓸만한 것 연한 됐다고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총무과 자동차 같이 몇㎞도 안 뛰고 얼마 안 썼는데 조금 구식이라고 해서 쓸만한 것도 교체하는 것 이것은 예산절감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교체해야 될 것을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것도 일반 다른 데 주면 좋다고 잘 쓰는데. 구청에서 못 쓰는 것.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구연한만 따져 가지고 쓸만한 것도 버리지 말고 어려운 때 다 같이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저도

저도최재무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학입시설명회가 우리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고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800만원을 줄여서 700만원 정도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할 계획을 했고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선거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학입시설명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니까 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저쪽 지역에서 먼저 했으니까 금년에는 하반기에는 이쪽 을지역에서 한다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지금 장소를 구민회관으로 잡았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장소를 이번에는 구민회관을 잡았는데 저번에는 연세중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고 학부모가 왔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 위주보다도 학부모 위주로 학생들도 물론 오겠지만 학부모 위주로 하면 한 6~7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장소를 구민회관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전반기하고 달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7,695만원으로 구로구뉴스광고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1,020만원, 음반 ,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인 잡수입 3,000만원, 그리고 구로문화원운영지원 시보조금 3,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2,6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35%가 감소한 23억 3,939만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35억 8,844만 9,000원보다 12억 4,905만 9,000원이 줄어 든 규모입니다. 세수감소로 인해 2006년도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축제, 그리고 해외우호도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기존사업을 규모를 대폭 감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9억 9,532만 8,000원으로 상용직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3,648만 2,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19억 5,884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6,68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민간이전 4,900만원, 자체사업인 출연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 780만원 지방문화원 출자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나무도서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소요되는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7,726만 2,000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2006년도 진행될 4회 구로문화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평가에서백해영위원

그렇게 지금 3회까지 한 구로문화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분야는 사실은 축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평가는 잘 됐다고 연계성이 1, 2, 3회 계속을 잘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줄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명맥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넥타이마라톤 대회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미니월드컵대회 이런 정도 큰 건들만 계속 명맥만 유지하고 최소한 줄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감액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구로구의 이미지 IMP가 훨씬 알려지는 또는 이미지가 좀 명확해 지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3,000만원에다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지역신문 구독료 6,500만원을 합치면 한 1억 9,000만원이 약 2억원이 지역신문구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방신문구독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지방신문이라고 해 주고요 또 통·반장 신문에 작년에 편성했듯이 1억 5,000만원 정도는 중앙일간지 그 중에 일부는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았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통·반장에게는 전문신문도 가고 일간지도 가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가고 그러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반장들에게 한 가지가 가요? 아니면 선택해서 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가 가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일간지는 서울신문을 했고 지역신문은 구로오늘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로오늘에 6,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거네요? 통·반장에게 구독하는 것이.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나머지 1억 3,000만원 중에서 또 중복되는 건 없나요? 또 있죠? 6,500만원 말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역신문구독료에서 중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한 회사에 가는 신문구독료가 총액이 얼마라는 거죠? 1억원이 넘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억원이 안 넘습니다. 월 700만원 정도해서 8,000만원 정도입니다.

상에

세상에백해영위원

그러면 월 800만원씩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어떤 측면에서?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한 신문사에 8,000만원에 운영비, 신문구독료가 지급이 된다. 그렇다면 그 신문사는 특정신문사를 자꾸 거론하게 되어서 저 역시도 껄끄럽습니다만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지역신문일까요?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일까?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정말로 주민에 의해서 구독되고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언론의 독립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정말로 지역신문으로 살아 나야 될텐데 구청에서 돈 다 대 주고 구청에서 다 구독해 주고 이게 올바르고 합리적이냐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제는 지역신문구독료 1억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지방신문들을 하고 지금 통·반장들의 신문구독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일간신문도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신문에 해 왔던 것이고 또 이것도 일부는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통·반장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본다든가 또 여기서 집행할 때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지역신문도······

지도

일간지도백해영위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가지 골라 가지고 계속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몇 개 중에서 일간지가 8종류다 그러면 한 4종류를 올해는 해서 보내주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일간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과정적으로 수십 년 되었겠죠. 서울신문을 보아 왔는데 일부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관에서 집행하면 집행부에서 특정신문을 배분을 몇 개 해서 아까 백위원님 얘기했듯이 서너 개라든지 다섯 개도 좋고 배분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보는 수요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당신들 무엇를 보겠느냐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게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조율이나 의견이 수합되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도

구독도백해영위원

해 주고 또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줄 것 아닙니까? 신문구독료의 문제는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신문구독료 이런 식의 방법 또는 통·반장 구독료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대폭적인 삭감 내지는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정말 기운이 빠져요. 그 다음에 129쪽을 보면 세입부분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줄었죠?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게임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게 지금 구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전역이 문제인데 알고 계시죠? 가산탕진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 가지고 게임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과징금이 저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어 들어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2005년도에 지금까지 2,000만원 부과했고요, 2002년도에는 6,000만원, 그리고 2003년 4,000만원, 작년 2004년에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구 줄어 드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위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징금은 전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청에 게임업에 관한 관리, 감독하는 팀이 어떤 팀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문화예술팀인데 그중에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PC방이나 노래방 또 소극장까지해서 하는데 게임장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직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위반하는 내용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승률조작문제라든가 이런 기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나가서 혼자 행정직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백해영위원

실태조사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피해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백해영위원

그런 행정수요가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정 먼저 우리 가계생활에서도 그렇고 문화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문화라는 것을 더 가꾸고 축소하면 안 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운영 이것을 3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1년 조금 됐죠.

홍준호위원

1억 4,000만원 정도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계속할만큼 인터넷 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보고 또 접속자 수도 계속 대비해 보고 하는데 구로구홈페이지 접속사의 30%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인터넷방송국이 30%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상외로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매월 늘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인터넷교육방송을 한번 해 놓았더니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항상 홈페이지 들려서 들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우리가 홍보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 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뉴스레이터도 보내고 많이 하는데 제가 2005년도 2004년도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4년도에 방송을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고 구정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그렇게 접근성이 많이 안 되면 사실 일반주민들이 얼만큼 많이 보겠는가? 그것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예산이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고하시고, 우리 구로구 뉴스지 지금 15만 2,000부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해 졌으면 사실 이 뉴스지는 줄이는 부분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비용은 절대 안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줄여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월 15만 2,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세대수 15만 3,000원 세대거든요.

세대

세대홍준호위원

수대로 안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세대수 대로 꼭 주어야 되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것은 어차피 배포하는 방식이잖아요. 일일이 세대수를 다 찾아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어차피 그 세대 수는 그래도 발행을 해야······

홍준호위원

홍보비용은 절대로 안 줄이겠다는 것이 참 그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이것 줄이고 안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수를 줄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우리 15만 3,000세대인데 그 중에 15만 2,000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도

종이도홍준호위원

낭비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글쎄 이 문제는 ······

홍준호위원

홍보방식이 다양한데 꼭 안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무튼 그것도 한번 제기해 보고요,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저한테도 뉴스디엠발송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서 동에서도 가지고 오고 구청에서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구민들에게 꼭 디엠발송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걸 보내지 하게 되는데 사실 저한테는 두 개나 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서 안 되게 해야 되겠다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구로구민들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구로구민은 다 어디 가서 찾아서 볼 수 있는데 구로구뉴스를.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이것으로 학교라든가 또는 일반병원이라든가 기업체, 기관 이런 공공기관에 보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거기에 또 안 볼까봐 미리 한 번씩 더 드리는 것이지 홍위원님한테 두 번이나 간다면 시정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사회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가 가서 찾아서 보고 또 사서도 봐요. 너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어디가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구로구뉴스지. 관심을 가지면. 디엠발송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 같이 이렇게 우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엠발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구로오늘사에 예산지출 2005년에 얼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독료 부분이 1억 6,000만원 중에 전체 지방신문 전체 중에 10개 정도되는데 구로오늘이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액수로 치면 7,700만원이고 그리고 이것 말고 통·반장신문구독료로 치면 그것도 6,500만원 있고 광고료까지 가면 거의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지역신문이 여러 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에서 2억 1,500만원에 1억 5,000만원은 서울신문 일반신문을 6,500만원은 지역신문을 구독했고, 그 다음에······

홍준호위원

6,500만원 중에 구로오늘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문도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구로오늘이 6,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3,000만원 그중에 552부를 보았어요. 그래서 월 160만원 그것이 1,900만원이에요. 그래서 6,500만원, 1,900만원 해서 8,4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신문구독료가 7,700만원이예요. 그래야 또 예산이 맞아요. 지역신문구독료하고 통·반장지역신문구독료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맞거든요. 그리고 또 광고료까지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 4,200만원이 되는데······

김길년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받으시고 똑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데 지역신문 사실은 지난 번에 예산 늘렸을 때 지역신문을 지원을 해서 지역에 정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결론은 특정신문만 너무 지원하게 되는 결론이 되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알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구청에 보도자료를 그대로 많이 내는 신문이라서 사실은······

김길년위원장

홍위원님! 설명만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삭감을 하려면 삭감을 딱 하세요. 자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까지

여기까지홍준호위원

하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GCD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376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 회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도 GCD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373페이지 4,680만원, 375페이지 2,000만원, 376페이지 또 377, 378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억 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GCD아시아포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 외에······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씩 들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다른 것도 제가 작은 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저번에도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말로 하지 말고 자료좀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한번 보내 주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많은 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신현섭위원

GCD행사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GCD 경비를 분산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놓았으며 이 또한 GCD아시아포럼 해 가지고 600만원씩 4회에 또 80% 해 가지고 1,92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80% 4회 이렇게 계산방법을 복잡하게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해당 과목마다 산출근거일 수도 있고 또 과목이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4회×80% 해 놓은 것은······

엇을

무엇을신현섭위원

뜻하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GCD관계 회의를 3일간 하면 그 중에 4식 정도는 계속 식사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통 한번하는데 600만원 잡고 4회를 집어 넣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니까 80%로 20% 삭감하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80%로 계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애초에 계산을 600만원 하지 말고 이 가격으로 했으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홍보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4개 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시아지역에 도시들을 다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일부 유선으로 메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가의사를 밝힌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야 될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도시는 나중에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액도

금액도신현섭위원

확실하지 않겠네요?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신도림남측 구정홍보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테크노마트 이쪽으로 들어 가다 보면 철도청하고 들어 가는 입구에 보면 밑에 여분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보이는 담벼락이 흉하게 있어요. 작년부터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홍보물을 붙여 놓아야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정비를 할까합니다.

거기

거기김호승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예요. 그냥 벽이에요.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거기는 문구가 무얼로 들어 가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구도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되겠죠. 서남권의 인류구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로에 걸 맞는 것을.

김호승위원

그 문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려를 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 372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시설물을 교체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 두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구로구 전반에 걸쳐서 지금 우리 민선3기 들어 와서 첫 번에 변화와 희망을 열어 활기찬 구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후반기 접어 들면서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 구로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지표라든가 구정목표를 세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 조금 바꾸기도 하고 또 현재 여러 군데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저분하고 아주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상반기에 할 일은 아니고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의지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호승위원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아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이 부분을 물어 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외국어홍보책자를 1,000부씩 만듭니까? 몇 부 정도를 만듭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보통 1,500부 정도합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것 어디다가 소진합니까? 영·중·일·불 이것 홍보책자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불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3개를 했었거든요.

치를

비치를황규복위원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오는 손님들 나누어 주고요 또 각 기관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황규복위원

소진 됐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375페이지 좀 보아 주세요. 여기 보면 우호도시교류사업중에 보면 GCD회의참석 이것 여비거든요. 국외여비인데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실은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GCD운영회의가 한번 있고, 총회가 한 번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회의가 4월 달에 있고 총회는 아마 10월이나 9월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가다 보면 최소한 못 해도 한 번 가면 셀파회의까지 같이 들어 가거든요. 3명 정도 가야 되는데 가면 1,500만원듭니다. 경비가.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500만원 가지고 모자랐겠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다른 비용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 장기교육이 있는데 두 명 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주사 한 명하고 6개월짜리 교육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에 갈 때 꼭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해 가지고 여비를 한 500만원 정도를 빼갑니다. 이 비용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06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매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처음 별도로 세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황규복위원

어디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직원 해외연수항목에서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위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있는데 1억 2,000만원 이것이 배낭여행하고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틀린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했는데 처음에 그것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넣을까 했는데 여기에 내용에 포함되긴 하지만 직원 배낭여행은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을 세워 놓고 배낭여행을 60명을 보내고 ······

황규복위원

선택적복지제도가 있으면······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에서는 별도로 빼 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76페이지에 국제문화행사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에 국제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격년제로 작년 2004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태권도를 이씨레물리노시까지 가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했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초청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구청장님이 선거인데 프랑스 가실 것 같아요? 프랑스는 축제가 지난 번에도 4월 달에 했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9월에서 10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러.

아니 일부러 저희들이 10월 1일날 축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면 여기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10월 중순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회의를 지난번에 했대요. 그래서 연기를 10월 달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문화홍보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줌 하나 사고 올해 또 줌 하나 사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 구로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비는 1,225만원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은 4,900만원을 다 잡아 놓았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를

시비를황규복위원

받을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3,675만원 받고 75%가 시비이고 25%가 우리 구비입니다. 합해서 같이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머지 한 3,7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3,700만원 정도가 남는 것 아니예요? 예산 이렇게 잡아 놓으면. 여유자금이. 시비를 받아야 되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닌데요. 세입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구로문화축제 총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축제가 5억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나중에 자료를 항목별로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5억 7,5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G4C민원이용수수료를 1,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교통행정세입으로 빠져 나간 관계로 전년 대비 2억 3,465만 4,000원이 감 편성된 1,2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금부담금, 보험료 등의 증액분인 2,02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3억 8,005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4억 3,964만 4,000원보다 5,958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여권업무보조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2만 5,000원을 국고보조사업비로 신규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억 4,0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7%인 6,80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9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 9,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여비는 4,2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8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사업보조사업은 1억 2,378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3,310만원, 여비 2,340만원, 연금부담금 5,414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구청민원실과 현장민원실 환경개선예산이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지하문서고 공기정화기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6년도일반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민원여권과가 저번에도 한번 해 드렸는데 사실 구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다고 해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많은 구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여권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8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00만원과 국고보조금 60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82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재난관리로 총 7억 4,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 본 예산 1억 5,589만원 대비 41% 삭감된 9,2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 6,577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9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5만 6,000원, 일반보상금 494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 2,665만 1,000원은 보조사업 2,265만 1,000원 자체사업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세출예산으로 2005년도 본 예산 5억 4,213만 6,000원 대비 4% 증가한 5억 6,600만 1,000원으로 2,386만 5,000원이 늘어 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5억 6,600만 1,000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45만원과 업무추진비 1,456만원 일반보상금 5억 4,9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으로 2005년 3월 23일자 신설부서로 8,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8,172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008만 3,000원, 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 606만원, 일반보상금 8만원과 사업예산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95페이지에 민방위창설기념 글짓기,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사례금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도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우리 행사하는데 초청한 일이 없죠? 행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 초청 한번 해 보았어요? 전혀 본 일이 없는데.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행사를 나름대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림그리기면 어디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초청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은 각 학교로 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청할 일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이다 우수상이다 장려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다시 주어 버리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단위도 위에서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놓아 두면 시로 위로 올라 갑니다. 위에서 거기에서 또 심사해서 뽑고 이래서 나중에 결정 짓는 것은 포스터 해 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여기에서 예비심사나 마찬가지네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위에서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해서 상도 주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휘용 전자메가폰 2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민반위 훈련용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민방위대가 다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민방위대 각 동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동별로 하나씩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오래 되고 하니까 일부는 교체도 해야 되고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개나 확보해야 됩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몇 개라고 하기 보다는 한······

황규복위원

왜 물어 보느냐하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것 20개를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올라 왔길래요. 내구연한 상관없이 매년 해 주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통별로 되어 있으니까 통이면 숫자 많습니다.

황규복위원

600개 구입을 해야 되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통별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고장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자산취득한 것이.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399페이지 보면 거기 공익요원 교통비도 주고 또 중간쯤 보면 공익요원 출장여비도 80% 똑 같이 주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00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2005년도에도 했나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2005년도에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할

행사할홍준호위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3월달에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세운 예산이 아니라서 머리에 와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안전문화운동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홍보물 그것 제작하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안전문화운동을 언제 하는 거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연중으로 합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홍보하는 그런 거군요.

하는

홍보하는홍준호위원

거군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효과가 있을 까요? 제작을 얼마나 하죠? 몇개나 만들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별로 나누어 주고 하기 때문에 꽤 숫자가 되죠.

홍준호위원

몇 부나 제작하냐고요? 한장 짜리일 것 아니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접히는 팜플렛입니다.

홍보

홍보홍준호위원

효과 많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나만 더하면 밑에 안전관리계획책자 110권 만드는 것 권당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2005년도에도 만들었나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법에 보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10부 만들어 가지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각 기관에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 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민안전봉사대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각 동별로 30명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명단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전대원이.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계속 정비를 하고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동별로 안전대원 명단 좀 한번 주어 보세요. 그러면 시민안전체험관견학 같은 것은 작년에 했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40만원을 1년동안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여기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가 120만원 따라 가지고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원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에 72개소가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시대비지만 평소에는 재난할 때 공급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신현섭위원

24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것 뿐이 아니라 뒷쪽에 보면 또 이 밑에 보면 379페이지에 보면 자체로 또 300만원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유지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갯수가 많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재난관리과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체육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체육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39쪽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4,652만 5,000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22억 6,821만 3,000원,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1억 4,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국고보조 1,768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시비보조금 2,063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0억 2,982억 7,000원 대비 약 21% 증가한 24억 4, 652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구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에 따른 회원증가로 4억 1,8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수강료가 가격현실화 및 회원증가 등으로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6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대비 20% 증가한 10억 5,501만 8,000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3,657만 8,000원 증가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4,990만원, 기타 잡수입이 760만 9,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44억 9,833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민방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민방위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수감소로 인한 2006년도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설비 등 대부분의 기존사업은 규모를 감축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와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사업비축소 등 4,13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984만원 감소하였고 레슬링선수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급이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강사료등 기타 보상금이 주2일 휴무제와 웰빙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3,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이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이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여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시설비가 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17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9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예산 8억 7,594만 9,000원 대비 20% 증액된 10억 5,501만 8,000원이며 이는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체육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22억원 정도 나온 거잖요? 산출기초는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를 인수받으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팀이 있죠? 그 연구한 결과예요, 아니면 그 전의 산출기초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006년도 징수전망이요?

백해영위원

예. 세입부분 141쪽에 있는 22억원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단에서도 산출했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산출한 금액입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에 산출기초나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면 수입이 이렇게 잡히겠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단운영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22억원이라는 수치는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상이군경회가 운영해 왔던 수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단운영계획을 우리가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금액이 있고.

백해영위원

그 내용이 책자화 되었나요? 자료집으로 만들어 졌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인쇄는 안 됐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수입이 한 22억원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1월부터 정상화될 때라야 가능한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가

정상화가백해영위원

안되면 아닌 거고. 그런데 지출부분에서는 22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구민체육센터운영으로 인한 적자분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한 3,000만원 정도를 손해가 되는 거네요. 단순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세입·세출로 보았을 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일 뒤에 일반회계수입은 22억 6,000만원이고 저쪽 일반세출의 경우 22억 9,000만원이니까.

김길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적자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 게 제일 뒤에 세출에서 보면 체육센터운영비가 18억 5,00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가 4억 4,000만원인데.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는 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22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417쪽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운영비가 18억 5,000만원이고 공단위탁운영비라고 해서 대행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그게 다······

백해영위원

구민체육센터 관련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4억 4,000만원은.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단순수치로만 보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손해인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수입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위탁운영비를.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여기는 수강료 수입이 있으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것 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인수팀에 대한 인건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갑니다.

거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백해영위원

일용인부라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지금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로 우리가 배정해 준 돈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 배정해 주었던 예산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구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는데 매년 지금 하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게 발표회입니다.

우리

우리김호승위원

구에 레슬링 지원하는 그것은 지원을 잘 하고 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각 구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왜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레들링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로구 명예를 걸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지원은 확실히 해 주어도 좋을 것 같고 자치프로그램에 어떤 경연대회를 붙이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4분기 하면 3개월하고 수료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연대회를 하고 시합을 붙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약에 과장님께서 동장님이라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최할 때는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골고루 상이 돌아 가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경연대회 하지 말고 갖다 주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대회라고 했다가 발표회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호승위원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16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란에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있죠? 그것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체육대회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작년에 효창운동장에서 처음 개최하고 금년도에 2회 개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뭐라고 내려 왔느냐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민체육대회를 구 대항 시민체육대회를 할 테니까 각 구 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닌데.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구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구민들이 종목별로 다 나가는 거죠.

종목은 작년에는 우리가 8개 종목이 참여 했었습니다. 그리고 번외 경기가 4개 종목이고.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종목을 100%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안 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00%는 다 참여는 안 했죠.

김호승위원

다 하려면 몇 종목 되죠? 작년에 한 것이 몇 종목인지 아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 13개 종목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이것을 물론 행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데다 종목을 늘려 가지고 행사를 좀 지원을 하세요. 이렇게 지역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에 싸움을 붙여서 1등이니 2등이니. 넌 잘 하고 너는 못하니까 빠져라 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들 야기시키지 말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크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20개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가 19개 동인데 웬만한 선수들은 발굴을 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보면 또 왜 특정인들만 그런 행사에 내 보내느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돌아 가면서 할 수도 있는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키우셔서 만약에 예산을 2,000만원 잡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구별로 우리가 중상 정도는 됩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이 조사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도 중상정도 수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종목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참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계수조정할 때 동료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서 할테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는 행사이므로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 으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

41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했는데 이것 1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체육시설 유지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또 기능보강하는 그러한 시설비인데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면 생활체육관 설계비까지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안양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갑자기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또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그런신현섭위원

체육시설들이 우리 구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양천, 개화천, 또 생활체육관에도 조금 보강할 것 있으면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하게

막연하게신현섭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매년 2억원 정도는 우리가 기능유지보강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1억 8,000만원 해 놓고 2억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 정도면 사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신현섭위원

2억원이 필요하다면서 1억 8,000만원 해 놓으면 고무줄 예산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현섭위원

많았는데 2억 1,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개인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신도림동 제방이라든가 구일역 또 화장실 같은 것 지금 화장실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거기에 덧 붙여 가지고 그 위에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 이것 같은 항목이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위원님!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40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984만원씩 감을 했어요. 2005년도 12월까지 집행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집행예상액을 뽑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예산을 모르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조치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2,000만원이라면 큰 돈이에요. 한 과목에서 2,000만원이 감액을 했다는 것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금액은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 관계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 절감을 20%를······

그게

그게변한수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예산이 우리가 2005년도에 세워 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것은 선거과 관련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2,000만원씩 한 과목에서 예산을 감축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자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하자 해서 우리가 20%를 일괄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조금씩 줄어 들게 됩니다. 20%씩 전부 감액됩니다.

변한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고통을 분담하는 수 밖에 없죠. 구 전체가 어려우니까 하던 사업도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다른변한수위원

것을 줄여야죠. 구청 레슬링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00만원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레슬링부가 활약을 많이 해서 구로구에 명성을 떨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예산을 또 증액해 주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실제로는 3,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비로 돈이 시비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작년에 2004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월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래서 1억 89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자체심사에서 5,700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지금 사실 부족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더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인건비만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 자체 구비로 포상금하고 운영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 설명자료에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면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 놓았으니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5,700만원 거기 서울시에서 1억 얼마 뭐 어디 과장만 알지 위원들한테 알려 준 것이 뭐 있어요? 없지 않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다 명시를 일일이 못해서. 2004년도 이월비를 그대로 시에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얘기를 해 주어야죠. 단지 이것만 가지고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산설명자료 봐요. 거짓말인가.

선기

이선기자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산서

예산서홍준호위원

417쪽에 아까도 잠깐 말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7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가 내용이 뭡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조항이 근거가 되는데······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대행업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이 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운영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부담해야 될 경비의 범위가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래서 대행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4개 과가 분담해 가지고 시설운영비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위탁운영비를 나누었는데 우리 과가······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업무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과가 나누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 시설운영비, 공단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는 꿈나무 장난감이고 문화홍보과가 도서관, 그래서 공단에 위탁하는 운영비, 시설운영비율 비율로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운영비의 80%를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공단직원 인건비라든가 경비, 이런 것 쓰는 것입니다. 분담금입니다.

적인

세부적인홍준호위원

내용이 나오나요? 자치행정체육과가 지원하는 위탁운영비의 세부내용이 나오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나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왜냐 하면 공단예산서만 보아 가지고는 이것이 과별로는 잘 자치행정체육과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과는 장난감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체육센터운영비 얘기했는데 체육센터운영비는 자기 자체 예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한 부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가

있다가홍준호위원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16쪽에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환경관리민간위탁금이 뭐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양천 청소용역비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신양환경에다 용역 준 것입니다. 내년에도는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환경도 취급을 해요? 환경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홍준호 위원 얘기한 곳 말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환경관리라는 것이 청소용역이거든요. 안양천에. 청소를 합니다.

류근무위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청소대행까지 하시는 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청소용역을 저희 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하고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류근무위원

잘못 된 거지 청소과에 이관을 시켜야지 환경관리예산을 갖다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청소하는 예산을 올리면 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분야별로 사실은 나누어서 저희 과에서 다 체육시설이 제일 많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저희 과에 공익이라든가 공공근로들이 했거든요. 풀베기하고 제초작업하고 조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하고.

경에

환경에류근무위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올리면, 개화천이 오염이 엄청 되었는데 그것 좀 예산좀 올려서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한 번 해 보시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개화천도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그것도 청소를 해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을 올해 9개월치밖에 못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서울시민체육대회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0만원 내려 온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교부금이 1,000만원이 내려 와서 했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올해를 우리 구비로 잡는 건데 작년에 얼마 들었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는 한 2,800만원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2,800만원 어디에서 갔다 썼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800만원은 우리 체육회 구체육회에서 460만원하고 우리 자체 예산이 240만원 있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500만원하고 또 생체협의회에서 670만원 자체부담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그렇게 2,8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초라했다고 하던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에는 생체에서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해서 작년에 100% 다 맡기다 보니까······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1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슬링부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레슬링부 운영 아까 시비 남은 것 쓰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레슬링부 운동부 포상금아니예요? 보상금에 대한 인상이 아닙니까? 3,000만원에서 5,700만원 든 것은 아까 얘기하다보니까 인원이 늘고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인원하고 내년 인원하고 늘은 것이 없거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늘어난 것은 없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늘었죠. 3명이 늘었죠.

황규복위원

3,000만원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5,700만원이 왜 늘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레슬링부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보상금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레슬링 대회 나가 가지고 입상하면 입상한 것에 대한 보상금인데 올해 현재까지 대회가 한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한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집행액이 1,500만원 나갔습니다.

황규복위원

1,500만원 나갔으면 이게 대회가 많지도 않고 금메달 받으면 200만원, 은메달 170만원, 동메달 받으면 150만원 주는데 아무 계획없이 인원도 늘어 난 것 없는데 올해 하고 내년하고 인원이 늘은 것 없고 체육대회도 분명히 비슷할 것 같고 한데도 아무 생각없이 5,700만원씩 늘려도 되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한 내용하고 황당하게 대답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 3,000만원에서 5,700만원 어떤 근거로 올린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올린 게 우리가 지금 2005년도 살림을 해를 보니까 선수 4명이었는데 작년에 3명 늘었거든요. 왜 늘렸느냐 하면 단체 참가를 못 합니다. 단체전을. 꼭 7명부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대회를 가는데 아직 1,500만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보상금만이 아니라 상금과 운영비도 들어 간 것입니다. 이 예산에 숙소운영비라든가.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안 들어 가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선수 증원한 사유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운영비도 들어 간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숙소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외에도 많이 들어 갑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계속 물어 보고 있는데 운영비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여기변한수위원

설명자료에다가 소상하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최동욱과장만 다 알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설명자료에 보세요. 뭐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위원들한테 자기만 아는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414페이지 단전호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단전호흡하고 요가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왜 다를까 설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요가나 단전호흡 강사료인데 요가는 1개 교실에 3만원, 단전호흡이 월 6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요가는 5개 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5개 교실이니까 시간을 달리 해서 교실이 5개라는 얘기입니다.

황규복위원

단전호흡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단전호흡도 두 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간을 달리 해서.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는 60만원이 되길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단전호흡은 강사료가 월 6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료가.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월 60만원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시간당 하는 것이 더 강사료가 비쌉니까? 월 60만원으로 해 놓았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따져 보면 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비싸겠죠.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 환경관리에서 지금 화장실이 하나 전소됐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신도림동 쪽에.

최재무위원

그 부분은 관리를 청소과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할 것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관련 업체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때 불이 나자 마자 바로 실어 가게 하고 해 보니까 복원이 불가능하답니다.

으로

앞으로최재무위원

새로 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낙찰차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로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지금 시설비중에서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 보강중에서 게이트볼장이 이번에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내년 초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최재무위원

하도 거짓말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초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척동구민체육센터 그것 올해 12월 말로 인수를 받나요? 확실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9월 20일날 1심판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11월 중순에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연장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올해 안에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8쪽에 보면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416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죠? 똑 같은 내용 똑 같은 체육행사 아닌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앞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 구청장기 쟁탈 6개 종목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것은 연합회에 위탁해 가지고 그래서 항목이 다릅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김길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30일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하겠으며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