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재인의원 외 5인 발의)

임재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27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6인의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재인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것은 아마 올해는 2005년도에는 시책구상 보고가 없었고 타구에 비해서 아마 2020 비젼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알리지 못해서 오늘 아마 주민들이 좀 참석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유성가족 여러분!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며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성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골 깊은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역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영향권하에서 지역경제의 위축을 피부로 느꼈으며, 특히 리베라호텔의 폐업으로 주변상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IT·BT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최첨단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노은, 덕명, 학하, 서남부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대덕 R&D특구 지정과 예정된 개발, 특히 지난 24일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합헌 결정은 우리 유성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이란 기치아래 민·관·학 그리고 의회와 우리구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위주의의 산물로 외부와의 단절을 초래했던 구청사 담장을 허물고 주민쉼터로 개방하여 민과 관의 마음의 벽도 허물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에서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최근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웰빙 열풍에 발맞춰 온천광로 및 전민동의 녹지대를 리모델링하고 산책로를 개설하였으며, 갑천에 조깅과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워킹트랙을 설치하는 한편,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연출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한 2005유성건강페스티벌과 5월 이팝꽃 축제, 중국관광설명회 및 백제문화권 관광 팸투어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의 부흥을 꾀하였으며, 미국 캠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초석을 놓아 글로벌 마케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온천광로와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구간에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갑천대교 등 주요교량을 꽃으로 장식 하였으며, 공한지 녹화를 실시하는 등 4계절 꽃이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정서 함양과 관광 유성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청정유성기동팀을 가동하여 생활민원을 One-Stop 처리하고, 쓰레기 없는 공원 조성, 직원 1인1구간 청소담당제 실시, 환경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온천1동과 노은동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행정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궁동·송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노은지구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그리고 시간제 주차 노선 운영 등 다각적인 주차관리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주차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지정에 발맞춰 지역내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벤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성장옥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6년 1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전국광역시 자치구중 1위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자치단체 물가관리 평가에서 9회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 2005 주차행정 종합평가, 세정종합평가, 을지연습평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 방재 업무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2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丙戌年) 새해는 지방행정의 환경이 보다 빠르고, 폭넓게 변화하여 우리 지역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변혁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국내여건과 시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개성과 조화,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의 질 최고의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청정도시’ 유성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청정유성’의 일관성 유지와 그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정유성’이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휴양지 및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생태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청정유성’ 건설이야말로 환경 녹지를 기반으로 한 쾌적한 삶의 근간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질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봉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룡스파텔의 담장을 허물고 민·관·군이 함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면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되고 이는 관광 수요 창출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가로등 꽃바구니 설치 등 4계절 꽃도시 조성, 복용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마을 쌈지마당 조성, 도시구조물 입면녹화 사업 등의 다양한 시책으로 희망과 열정, 낭만과 순수가 살아 숨쉬는 청정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방동 저수지내 모터사이클 면허시험장 유치, 엑스포 과학공원 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 노은 지하철 역사 광장 주차장 확보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발전 잠재력을 끄집어 내는 일에도 욕심을 내어 보겠습니다. R&D특구 및 대덕밸리 그리고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물가 3%대를 목표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생산환경 조성과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유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정책을 확대 시행함과 아울러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문화강좌를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송강 푸른마을쉼터 및 재가 장애인 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노인과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로당 시설 보수와 기능보강 등 노인 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준공을 앞둔 우리구 종합복지센터 운영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조부모 손자와의 가족캠프 운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을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영양캠프, 건강 걷기대회 등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래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패턴의 웰빙형 문화·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온천산업의 부흥과 관광특구지역의 특성을 살린 폭넓은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리베라 호텔 폐업에 대해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회생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아쉬움과 답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폐업중인 호텔의 정상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주변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상권회복을 위한 작지만 실속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내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유성건강페스티벌 행사와 5월의 눈꽃송이 이팝꽃 축제, 갑천변 인라인 경기장 야간 명소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 팔도 먹거리 품평회, 길거리 음악회 등 각종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관광 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지역 PR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구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인 노은동과 진잠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국궁장 건설, 워킹트랙의 지역별 안배 설치,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고급형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문화복지·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성숙한 자치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은2동사무소 신축, 온천2동사무소 건립 등 2011년까지의 동사무소 현대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1지역 1특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명실 공히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는 자치경찰제 시범자치단체로 우리구가 선정되어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 실시 전에 로드맵에 의한 착실한 준비를 통하여 학교주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단속 등 생활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로 주민의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2006년까지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료관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 1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행정정보 전산화를 구축하겠으며,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구정달력을 제작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주부 및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인 혁신 역량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지향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0유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SOC,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즉흥적이거나 현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주차문제는 현대 도시의 고질병입니다. 현재 계획된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간제 주차노선 운영, 지구교통 개선사업, 그린파킹제를 추진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앞으로 2008년까지 260여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더 투입 완결함으로써 우리 유성을 재해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 GB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도 구민과 기관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능 유출문제는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장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공원 조성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주민과 우호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는 지역문화 복지인프라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바탕으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합헌 판결 이후 가속이 붙게 된 행정도시건설과 R&D특구 지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한국의 신중심 도시,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역점을 두어 여러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마련한 새해 살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1.3% 증액된 1,589억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4% 늘어난 1,228억 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3.1%가 늘어난 36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2006년 지방선거경비 보전 등 신규재정수요 증가, 그리고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때문에 내년 예산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구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운영의 가장 큰 방향은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원칙의 중시입니다. 노은동 공공용지부지매입, 대덕 테크노벨리내 공공용 청사 및 주차장 부지 매입,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완공 등의 사업에서와 같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미래성장 동력에 초점을 두어 행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은 이 시대의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버려야 하며, 주민들은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만 지역의 혁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구정혁신으로 구민중심의 민주행정을 실현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총력을 다하여 22만 유성구민과 함께 멋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유성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29 유성구청장 진 동 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일 있을 구정질문과 12월2일 답변에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기금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4. 대전광역시유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도서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은동 인구대비 정보, 교육, 문화공간확보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유인 지족동 871-6번지 두루봉공원 내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득하여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지족동 871-6번지 외 1필지로써 대전광역시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약 600여평의 규모로 건립하고 열람실, 시청각실, 사무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써 사업비는 약 41억6,10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관광공보실입니다. 다음은 하기동 복지회관 건물철거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기동 411-2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건물은 현재 노은동 동대와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당초 목적인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써 노은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현재의 복지회관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하기동 411-2번이며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493.5㎡의 규모로 건립된 복지회관 건물로써 철거에 따른 사업비는 약 2천여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노은2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0월31일 현재 노은동 인구가 49,000여명으로써 노은 1,2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68,000여 명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 소유인 하기동 411-2번지 외 2필지의 부지와 인접된 하기동 411-1 번지 약 70여 평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2006년 분동대비 동사무소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기동 411-1번지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441-2번지 외 세 필지 552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20여 평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0억8,734여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노은2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은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노은2지구 내 위험물저장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여건발생 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노은2지구 죽동 601번지로써 부지면적은 1,342평의 공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26억 6,790여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덕테크노밸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구즉동의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동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동사무소 건립 공공용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커뮤니센터로써 면적은 784평이며 사업비는 약 10억1,930여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은도서관 주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두루봉공원 앞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민원접견의 날 때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도서관자체가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범위에서 도서관이 건축이 된다면 그 분들이 도서관신축을 만류할 이유는 없다라는 답신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곧 실시설계에 들어 가겠지만 공원과 도서관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무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두루봉공원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원전체면적은 3만2천평입니다.

거기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25명 정도 됩니다.

그 앞에 신축건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공원훼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원 말고는 다른 곳에 부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지어야겠다?

물론 공원이 최선의 부지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는 차선이 될 수 있고 공원 시설로써 도서관은 공원 내에 안치시킬 수 있는 건축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야 당연히 지을 수 있지만 민원이 발생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해소를 확실히 구청에서 한 다음에 계획안을 올려야지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신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발생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반대사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히 설득을 해 드리고 현실적으로 우려하시는 공원훼손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 나간다면 그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할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은 도서관 신축 두루봉 공원면적이 3천평이죠?

3만2천평입니다.

아니 도서관이 들어 가는 면적!

예 1만㎡가 되겠습니다.

그럼 3천평 되죠. 그게 시에서 시공원으로써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까?

예 지난 10월에 공원녹지심의위원회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은도서관은 부지매입의 비용이 들어 가지 않고 건축비만 41억6천이 들어 가는데요. 이 노은동에는 침례신학대학을 빼고도 초중고학교 16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거든요. 그래서 조치원선에서 접근하기가 제일 용이하면서 또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으로써 위치는 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가 문제였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도서관을 얼마나 더 시설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계는 진잠지역에 도서관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고민하고 있고, 추후에는 대단위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서남부생활권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진잠하고 노은동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온천1동이라든지, 온천2동 쪽은 열악하고 기존에 동이 오래 되었는데 그 쪽에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온천1동, 2동은 어차피 지금 노은동지역은 내년이면 어차피 지하철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온천1동으로 해서 저쪽 서남부권으로 가는 권역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새로운 검토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온천2동이나 온천1동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실장님 서남부권개발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남부권개발하고는 어떤 심증으로 말씀 하시는 거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서남부권개발계획의 도면을 보면요. 도서관부지로 계획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도서관건립정책하고 맞물려서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서관을 지금 각 동에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봐요. 그런데 아까 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건립도 좀 순서에 맞게,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끔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잠의 공공의 청사부지에다가 처음에 유성구계획은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17일자 유성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문화체육시설부지였던 것이 저희들이 올 초에 방침상 그 쪽 부지를 진잠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진잠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문화공간으로 도서관기능을 겸할 수 있는 쪽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진잠동사무소에서 열렸던 주민들간에 일종의 공청회라고 할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진잠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기성관이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원 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부지인 쪽을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기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게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민들의 의사가 전체 다 낸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동사무소부지를 도서관화 시키고 지금 문화체육시설부지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 이전부지로다가 확정을 했어요. 구에서. 맞죠?

예.

그랬으면 그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그런 것을 결정을 짓든지 해야지, 구에서 그런 노력을 해 보았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구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전체 계획자체가 100% 바뀌었는데 무슨 놈의 이러한 구정의 계획이 하루 이틀에 바뀌느냐 이겁니다.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지 말고 그러고서 계획을 세워야지,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루 아침에 결재된 것이.... 그러면 구청장이 그 동안 결재한 것이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옥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관광공보실장으로써 드릴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공보실장이 거기서 기획도 했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과에서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 결재를 득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러면 관광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처음에 올린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죠. 아예 도서관부지로 올리든지, 도서관신축 계획을 세웠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 이거죠.

저희 실무부서에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기동 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문제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건립은 LNG가스 차단기가 극동방송 앞에 있는 데 그 당시 반석동, 외삼동, 안산동, 지족동, 하기동, 죽동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해 가지고 차단기를 설치를 못 하게끔 실력행사를 해서 조건부로 거기다가 노인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안 좋고 용도도 협소하고 평소 사용을 하지 않았던 곳인데 그 당시 추진위원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동의를 받고 이해를 시켰는지, 그냥 철거만 한다고 했지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를 한다든가 멸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기동 복지관에서 그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동사무소 + 주민자치센터를 넣게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아직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의를 못했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 복지관인데 동의도 없이 이해를 시키지 않고 이런 발표가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당시 부지면적이 5,100 몇 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기부체납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고요. 지금 여기 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쪽에 양지마을 반석마을 교육사령부 쪽으로 위치가 잘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칭 노은3동 위치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줘야 이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 장 넘어서 노은2동사무소 부지매입에서 한 70여평을 그 앞에 땅을 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예산이 4,560만원인데 평당 6,70만원이거든요?

예.

만약에 토지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토지주와는 사전양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살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토지주께서 요구했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주변에 토지값하고의 위치하고는 이 금액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토지주하고 협의할 때 요구한 매수금액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워님...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동 복지회관 철거가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기동 411-2번지 그 복지회관 건물 내에 노은동 동대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노은동 동대 추후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가 활용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추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은동대는요. 노은동사무소가 완공 됨에 따라서 지금 아마 11월1일자로 현재의 노은동 청사로 이주한 상태고요. 나머지 현재 풍물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쪽에 다시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풍물단 밖에 없나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풍물단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활체조요? 지금 노은동사무소를 이동이 된 거에요?

지금 현재는 예비군동대만 이전을 한 상태고요.

풍물단하고 생활체조는?

생활체조나 풍물단도 현재 개소식 준비 중에 아직 공간활용도를 감안해서 노은동에서 운영할 것은 그 쪽으로 이전 할 것으로....

노은동사무소에 풍물단의 소음이 좀 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은동 현재의 사무소에는 풍물단 운영을 위해서 방음설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조를 하기 위한 공간은 넓어야 하는데 이것은 준비되었고.

생활체조공간은 지금 현재 노은동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노은동에서 처리할 부분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린벨트인 것은 아는데 문제점은...

당초에 도서관을 지을려다가 30% 입목도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도 좋지만 입구자체가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입구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동사무소가 그 쪽으로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군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또 원거리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축에서 입구 들어 가는데는 데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69평을 매입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 반지하형 주차장을 포함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기동 동대 들어 가는 입구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가 하기 초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2차선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입구는 그 쪽이죠?

그 입구부분에 현재 구거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짜고 실시설계를 들어 가게 되면 그 입구라든지 건축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시할 것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그린벨트하고는 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매입할 것이 119억입니다. 전체가. 도서관 여기 들어가는 건물까지 하면은. 119억이 필요한데 이게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재정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소위 법상이나 지침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 노은동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5년간 분할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5년간 매입하는 것은 지금 공공의 청사 26억 요거 아닙니까?

예 26억요.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 80억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분할은 하지만 그것은 26억은 분할납부한다고 하고. 내년에 도서관에서부터 전체가 보면은 119억인데 119억을 전체분할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은 신축대로 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재정이 충분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지금 계획예산파트에 예산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신청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이유는 일단은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려고 하면 이것에 세배, 네배가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차라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땅은 조성원가에 매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매입을 해 놓는 것이 구정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 것은 해야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것은 미리 해야하고 문제는 지금 노은동 전체 내년도 예산이 108억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테크노벨리 빼고. 그러면은 이것을 도서관도 다 좋고 다 좋겠지만은 이러한 부지매입은 빨리 해야 하고 지금 문제는 분동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하고 그러한 순차적으로 해서 이러한 재정계획을 세워야지 한번에 내년에 상반기로 다 올라오면 이만한 재정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아마 의회에 상정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엿보일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노은동 공공용지 부지도 이게 지금 최대 3년 밖에 안 되는 걸 어거지를 부려서 5년으로 늘려 놓은 이러한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천2동사무소도 얼른 지어야 되잖아요?

예 온천2동사무소도 2007년도 부터는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충시행할 것입니다.

노은동하고 관평동은 인구가 6만이 되어야 분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계획은 언제 쯤으로 보십니까?

지금 계획을 6만이 넘어서는 시점을 200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정도되면 물론 우리 최용택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면 2만3,4천 정도가 입주가 될 건데 거기에 대비한... 저희들은 올해 당년도예산에 임시이동사무소 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추경정도에 인구유입정도를 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 가서 두 개를.... 2007년도에는 온천2동, 2008년도에는 두 개동사무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온천2동사무소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사를 가니까 당겨서 그것을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차차 연차적으로 40억이상 투입되잖아요.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려면 세 개면 120억인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 가지고 짓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안배를 해서 분리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본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3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