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태빈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행정도시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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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저1동장 박중근, 관저2동장 류영직, 시설관리과장 백명흠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문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관계가 모두 해소되어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저1동장 박중근, 관저2동장 류영직, 시설관리과장 백명흠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해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서구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서구청 서구발전기획단장 박영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연일 구정을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구발전기획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 2005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서구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서구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서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기획ㆍ지원, 산업단지조성, 지역발전특구 지정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말 그대로 서구발전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 레포츠 벨트 조성 연구등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 특히나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65하이에나팀등 이러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런 분장을 해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산물이 없는 연구로 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단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과제를 정해놓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서구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한 과제가 실과로 던져지면 실과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부담 등등으로 해서 실과에 주면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거의 추경예산은 삭감예산, 정리추경에 가까운 예산부족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나 서구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7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2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때 조직의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당초 저희들이 5월 24일인가 발령을 받아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조직부서인 기획정보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확정된 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애당초에 분장 받은 업무에 걸맞는 서구발전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적용해서 시범재편을 한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은 성과지향 사업별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재편하는데 동참하셨나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아직 동참 안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모든 부서가 동참해서 시범적으로 재편해서 더욱 효과적인 사업별 예산서를 갖추기 위해서 한바가 있는데 왜 발전기획단은 동참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아직 기획단에서는 특별한 성과지향 예산을 예산서에 담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향후를 대비한 시범적인 편성이었습니다. 즉, 준비과정에 있는 것인데 준비를 안하면 나중에 실제 실행에 옮길때는 다른 부서는 모두가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서도 편성을 했는데 발전기획단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안하신다는 얘긴지 아니면 동참을 하더라도 준비를 소홀히 하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이러한 예산제도를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성과지향 예산은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기획단의 업무성격상 사업예산이 크게 포함될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테스크포스 기능을 하면서 연구 검토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예산을 예산서에 담는다는 것은 그런 예산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부서의 그러한 성격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서구청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부서에 적용해서 실시할 이러한 목표설정에 함께 동참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역발전특구 지정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구발전기획단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라고 하면 서구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서구의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발전기획단에서 담당부서가 되어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제 생각에는 기획정보실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구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서구발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여러 가지 기획정보실의 전략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서구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단장님의 말씀대로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그러한 맥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구발전연구원이라든지 유사한 업무분장에 근거한 이러한 내용들은 발전기획단에서 향후 운영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단장님도 동의하시고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구는 서구청장의 대주민 약속사업이기도 한 기성, 평촌지구의 산업단지조성이라는 현안 문제가 남아있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조성이라는 업무분장 내용에 명시화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기성, 평촌지구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서구발전기획단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 사항도 집중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기성ㆍ평촌지구에 산업단지조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광역시라든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동안 기획정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보든 그러한 산업단지조성 문제는 해당 조례에 근거했듯이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중에는 기획실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지역발전 특구와 관련된 일련의 현안문제들은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대로 서구발전기획단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사자료 6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감사자료에 보듯이 접수건수가 1,293건인데 지금 사실확인 건수가 390건이에요. 사실 확인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접수된 1,293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 전화확인 또는 현장확인 또는 주변에 알고 있는 가족, 친지 문답형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15일 현재 390건 정도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나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전화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 또 당사자가 연로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 사실확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접수건수가 1,293건인 반면에 사실 확인된 것이 390건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실 확인 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자세하게 해야 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식에 내용을 채우려면 여러 가지 사실조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390건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피해 신고를 다시 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지금 정부차원에서 홍보미약 또는 민원인들 해당 당사자들이 게을러서 못한 사람들을 다시 접수 받기 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 보상에 대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보상문제는 특별법에 예시가 안돼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해서 지금 대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를 주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는 정부차원에서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상 특별법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피해신고만 받고 있고 또 사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제시대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보상자체가 미미하다고 하면 실망이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보상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더군다나 조사하는 기간중에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빨리 확정해서 보상 가이드라인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관계가 먼저 선행되고 이런 피해 신고 사실 조사를 하고 접수를 받고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수차례 시나 구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피해 신고를 하는데 미미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선행되어야 피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접수만 받고 그게 사실 확인이 안돼서 접수한 것이 아무런 효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실망이 더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장께서 지금 보상 관계는 정부차원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확인이라든가 피해접수를 활성화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에 관한 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고 사실 조사도 일용직원을 쓰는 한이 있더라고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발전기획단이 5월달에 시작되었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별도로 서구발전기획단을 발족시켜서 그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4쪽에 두가지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잦은 업무교체, 그리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등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너무 자주 있는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특별히 주문을 하고 싶구요. 또 하나는 지금 서구관내에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제가 예전에 행정계장 할 때의 기억으로 100여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습니다. 가면 갈 수록 이러한 단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단체가 구성되면 구청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받기를 바라지, 자기들 여비를 가지고 봉사한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이러한 많은 단체가 구성되니까 결과적으로 제때에 적당한 예산이 배정안됐을때 지원이 안됐을때 또 서운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통합 내지는 비슷한 단체는 나름대로 서로가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회보조단체, 봉사단체 지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해봤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체 개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멀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노점상 단속은 월 평균 얼마나 민원이 접수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단속 사항은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안이 안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기획단에 넘어오지는 않았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이것을 연구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고질적 계도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식 향상 방안 세가지 사항을 주ㆍ정차 계도 단속, 불법광고물 계도단속은 지금 연구가 끝났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주ㆍ정차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은 연구가 끝났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연구 내용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불법주ㆍ정차 사항은 실과로 보내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안은 실과에서 채택되리라고 보고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만 예시를 해드리면 불법주ㆍ정차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통신원제, 상가주차질서 도우미제, 주차단속 없는 날 확대, 견인차 족쇄 잠금제 등등이 있고, 불법 광고물은 수거자원봉사 마일리제, 불법광고물 클린 투워의 날 운영, 학생 자원봉사 활동 인정제, 주민수거 보상제등등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서 실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자원봉사도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할 겁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들 기획단에서 연구해가지고 실·과에서 학생자원봉사 인정을 지금 검토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시청에 주ㆍ정차단속요원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주 잘돼 있더라구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사람들은 매일 하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단속요원을 확대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주ㆍ정차 계도요원도 많이 확충해야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는 하고 있는데 서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일부 몇 명은 서구에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의 주차단속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명이 넘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중에 서구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왜냐면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서구가 아닙니까, 골목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1년 앞을 보지 말고, 단장께서는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발전기획단이 실행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실행부서에 넘기면 100% 수용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현실적으로 아까 예산문제라든가 시기문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연구해서 준 것이 실행이 많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기획 따로 실행 따로 되어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발전기획단의 연구가 사장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구청의 재정사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행가능한 업무계획을 기획해서 실행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실행가능한 것은 실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획단계부터 실행부서가 참여하는 기획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실행부서와 상의해서 최근에는 실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단위 대형사업 표준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예산이 수반안되는 또는 당직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공직 경험이 일천한 직원은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직근무 민원처리 매뉴얼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내려보냈고,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단위 대형사업 표준 매뉴얼 제작을 연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 구에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 안돼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구단위 행정사업을 표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직원 각자의 표준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직원 개인 업무별로는 지금 직원들의 업무 바인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깁니다. 어떤 직원은 3개월만에 업무 파악을 다 해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직자는 업무파악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다시 인사이동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당분장별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아니면 그 직을 떠날 때까지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발전기획단에서만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장님이 발전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공직자에게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실과별로 개인 업무 편람은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업무편람하고 업무 매뉴얼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성격은 다를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르니까, 업무편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업무매뉴얼을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후임자가 그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하면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 매뉴얼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없으면 우리 구행정이 법규, 법률, 조례, 규칙, 시행령, 얼마나 많은 양이 되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 방대한 양을 공직자들이 처음 발령 받아서 그런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어느 법규 몇조 몇항을 찾아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업무매뉴얼이 마련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견인할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구청의 전체 개인 단위사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위사무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공직자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모두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발전기획단은 성과주의 예산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단장께서는 발전기획단은 연구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에 담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바 있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성과주의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사고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드웨어적 성과 업무추진 이런 것들만 성과주의 예산서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리를 놓는다던지 건물을 짓는다던지 땅을 판다던지 농로를 포장한다던지 등등의 하드웨어적 그런 내용만 성과를 계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성과주의 예산서의 특징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의 성과를 계량하는 노력이 필요한거에요. 비예산 사업의 성과, 그래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검증지표도 표시하고 그래서 그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는지 평가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환류시스템을 갖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서의 특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분야, 아주 특별히 중요한 성과주의 예산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하드웨어만 성과주의 예산서라는 공직사회의 사고를 단장님으로부터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구발전기획단이 빨리 생겨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도시행정이 생활행정쪽으로 많이 기획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찝어서 우선순위는 정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행정, 생활행정 이런 쪽에 연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 지표를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기획단에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가 사실 소비형 도시입니다. 지금 신흥 발전하고 있는 관저지구, 또 서남부 계획을 보면 베드타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시기적절하게 발전기획단에서는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던가 또는 지역특성화 사업 등등을 추진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고 이름지어지는 조세정책,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단장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삼불(三不)이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둔산지역을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국가자본이 발전시켰는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연 국가자본이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결국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자본입니다. 이 둔산지역도 민간자본이 발전시켰지, 국가자본이 이렇게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잣대인데 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요. 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놓고, 그런 것을 충분히 맞춰놓은 뒤에 자연스럽게 민간산업단지가 이 지역에 오면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들어옵니다. 또 단장님께서 직접 이런 유치활동을 하시려면 그런 메리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굳이 첨단산업단지만 예로드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가수원지역을 보면 지금 상권이 아주 쇠락하고 있고 주민들이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베드타운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부발전계획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간자본이 유입되려면 도시계획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없다고 탓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서구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에 44개 시설정도는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문제, 우리가 어디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가장 걸림돌이 도시계획 문제인데 이것도 도시계획 중장기, 단기계획에 넣어서 연구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지역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은 우리 구에서 실제 변경하거나 할 주체는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시에서 주체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을 때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구의 적절한 도시의 모형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한가지 제언을 드리면 가수원 4거리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때 설이 전두환 대통령때 이순자씨가 거기에 개입해서 도시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쪽에 치우친 곳에 조그맣게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쪽에서 상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4거리 자연녹지화 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면 민간자본이 물밀 듯 밀려와서 가수원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가수원 지역이 대전 발전권역중에 진잠계획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핵기능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서구발전 2020에 보아도 대전시발전계획의 중획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구비전 2020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기획단이라든가 기획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나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한바가 없어서 확답은 못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발전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 균형발전의 대 명제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 낭독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서구 자치행정국장 이철연, 행정지원과장 김용성, 세무과장 최재흥, 민원봉사과장 이승종, 지적과장 임홍수

인하

이인하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통사항 3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중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조직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7명으로 구성이 돼있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9명 이하로 구성 위촉되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가 두 분있고, 교수 두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한 분, 그리고 내부 행정공무원 중에서 여성과장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또 국장이 한 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인사위원 심의시에 공무원들이 제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서구청장이 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부동수일 때는 거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청장께서 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반한 어떤 의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구요, 예를 들어 표창관련해서는 배수 이상으로 추천을 각 과 또는 동에서 하면 민간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수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공적소개를 하면 거기서 많을 때는 각 국에서 1차 과장들이 심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고 그런데 표창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개정된 임용령에 보면 위촉위원중에 지방의회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 추천을 의회의 의결로 보는지 아니면 의장의 추천으로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 의회에 한 분 추천을 의뢰하면서 저는 과거의 관례처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의장님 추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사실 어떻게 오든 의장의 추천서만 오면 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의결을 하느냐 않느냐는 저희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의회의 추천을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추천이 되든 추천을 하든 아니면 의결을 하든 임용령 개정이 8월 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서부터 9월 9일까지 서구의회 제141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 후에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되어서 의회가 사상 초유의 법정 공고기간이 5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1일간의 임시회의를 소집했어요.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의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물론 이를 두고 잡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장님의 앞으로 대처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장님의 추천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그런 건을 처음으로 저희가 접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그런 사태도 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만 의회사무국과 우리와의 유권해석 차이 또는 시급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나 저희나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10쪽에 공무원 표창 인원이 2002년도에는 128명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는 66명인데 상당히 저조하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아직 공무원들 표창이 연말표창이 대부분 많습니다. 연말에 모든 사업실적이라든가 업무실적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창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말 종무식때 가면 거의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줄어들어요. 왜그러냐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양하게 표창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표창성격이 많습니다. 많은 표창이 나열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에도 거치고, 또한 이것이 중첩되는 여러 가지 표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이라는 것이 사기진작책이라고 해도 좋지만 너무 남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중앙과 대전시, 우리 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보겠습니다마는....,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128명인데 지금 2004년도에는 46명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래도 앞서 가는 서구가 아닙니까, 대전에서 제일 모범적인 서구인데 늘어야지 줄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도 늘고! 그렇지 않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특채, 2002년도에는 7명이고, 2003년도 5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에 10명, 이것을 특채할 때 원서를 받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응시원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명씩이나 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경력위주로 해서 예를들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법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공무원 결원중에서 특채를 할 수가 있고요, 공무원 특채를 할 때는 대단한 숫자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능직을 특채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은 일반응시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직도 물론 일반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계실 때 한 특채 상황을, 2005년도를 말씀해 주세요. 방법에 대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002년 10월 31일부터는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특채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목에서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목에서 제한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모를 하는데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특수한 분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때는 똑같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지만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특채는 공고를 안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채라고 하면 직종별로 다른데 일반직은 대전시에서 공채를 합니다마는 예를들어 의사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일반기능직은 대단히 많이 80 대 1 정도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치과의사들은 아예 지원자가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아는 사람끼리,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특채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면 된다는 루머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루머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얘기가 없게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그러면 특채는 국장님은 관여를 않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관여를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무국장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 특채하는데 합니까? 특채 위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채 할때는 서류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다만 면접시험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하는데 외부의 교수분들을 모셔다가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관여를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시험관을 위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촉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4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원이 많으면 더 하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사위원 자료를 줄 수는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요구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두가지 감사에 앞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25쪽등에 있는 예산건설과 여산건설은 동일인이 하는 겁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22, 25등에 보면 여산, 예산 이렇게 다섯건이 있는데 동일한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확인 부탁합니다. 나중에 확인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른 업체입니다.

구우회위원

‘여’ 자이고 ‘예’ 자이니까 다르겠지요. 같은 사업자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틀립니다.

구우회위원

문서상으로는 틀립니다. 두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2005년도의 핫이슈는 역시 서구통장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문제였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따라서 지난 8월 22일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서구청장께서 국장을 통해서 통장조례를 전면개정하겠다, 3대 의회 최고의 산물인 임기제한 문제와 4대 의회 최고의 산물인 자원봉사자 신설문제에 관해서 전면개정을 하겠다, 의회의 3대, 4대의 산물을 100% 바꾸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그 이후 8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 의지를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국장님께서는 단체장의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못했지요. 아쉬움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로서는 아쉽다고 생각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보다는 뜨거운 감자를 서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데 대한 감사함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고 그런 논의도 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핫이슈이고 지금 88년 1월 1일 서구가 분구된 이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서구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든지 개정하려고 한 이후에 실천에 못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통장 전면 조례개정 말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서구 역사이래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 조례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실천에 못옮긴 핫이슈가 어떻게 해서 끝난 이후에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토론 같은 장이 없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핫이슈라고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대로 개정이 됐다면 더 말할게 없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핫이슈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졌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것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엑스포단지내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100억의 예산이 확보 못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1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최근 3년내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몇 개 건립한지 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

구우회위원

두개 건립했습니다. 약 127억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의 건립비용은 전액 어디에서 마련해서 건립했다고 혹시 보도를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최근 두개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바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된 120억의 예산은 어디에서 절약한 돈으로 했다고 보도를 접했거나 아니면 들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항같은데 그것은 통장들 수당을 감해가지고 절약된 예산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장을 감했습니까? 우리 서구도 그러면 15%가 줄어가지고 올해만 4억 6,000이 절약되었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그 분이 자원봉사 통장을 유도해가지고 그런 논문도 쓰고 해서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많이 활용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의정활동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내지는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쪽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 시책문제 그리고 8쪽에 동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와 결부시켜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850여 서구청 공직자에게 전체 지원하는 직장동호인 취미클럽의 지원금액이 1,8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우리 서구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150억, 심지어는 220억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2005년도는 물론이요, 2006년도에도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구청사 바로 옆에 샘머리공원에는 새들의 모양이라든지 새 집을 위한 이러한 가짜 새 집을 1,900여만원 들여서 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직접 관련한 업무는 아니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가짜 새 집을 위한 1,900만원 예산이 중요합니까, 서구청 직장 동호인들에게 단 10%라도 증가해서 동호인들이 열심히 일한 이후에 취미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결국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민의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 공원에 우리 시의 상징인 새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 그런데 직원들과 복리증진을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할 소리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공원에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의 검토와 유의라는 표현이 반성의 의미로 비춰지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것이 195건이지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 요구를 했을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에 따른 자료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들어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7건에 대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구청장재량사업비로 쓴 예산 내역은 안들어가고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내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제 기획실 보고를 받을때는 자기들은 이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7건 중에서 20건 이상이 1개 동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3,000만원 이상짜리가 많은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전자입찰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는데 47건 중에서는 한 건만 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한 개 업체가 1년에 5개 이상 수의계약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곳은 9군데를 했고 1년에 11건 한 회사도 있고 이런 것은 그쪽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업체선정을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한 업체가 없었구요, 또 업체 선정은 우리가 전문가들한테나 대전시내 업체를 주로 특수한 사업이 아니면 주로 선정해서 합니다. 거기서 예가를 받아가지고 가능한 업체들의 경험이라든가 거기 사업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문업체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전문가 기사 내지는 나름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정비공사, 이런 것을 쭉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사람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서구만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수백개가 되는데 한 개 업체에 이렇게 9건, 10건씩 줬다는 것은 밖에서 심지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선거때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돌아 올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개 업체한테 9개, 11개를 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는 전자입찰을 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한 업체에게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사실이 아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태빈

한태빈위원

공무원 임용 인사위원회 구성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서구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을 배제한채 회의를 진행한 적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추천이 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추천을 해 주기 전에 위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구성안된 것이 아니구요, 구성은 됐지만 결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의회에서 추천을 안했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결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위원회가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위원회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한명 해 준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전에 집행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만 데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했다 이런 얘깁니다. 맞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법적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령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의회를 배제한채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뭐가 잘못돼 있는가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위원 한명을 추천받아서 구성해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시 위원회는 7명으로 개정전에 구성돼 있는 상태였고, 또한 의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추천이 늦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있던 위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했던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증언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중앙이라든가 시에 상신해야 하는 포상 대상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기간을 넘기면 우리 구민들이나 공직자가 포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의회에 독려를 해 본 적이있나요? 빨리 위원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누차 저도 와서 했지만 실무과장도 몇 번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답변을 인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발주 동별 현황을 보면 금액 대비 배분률을 보면 기성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구 예산을 기성동에 한 곳만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기성동에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고요, 사업을 대부분 보면 둔산지역이라든가 도시화된 지역은 이런 사업들이 없고 변두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사업 몇개가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초의회 의원님들도 선거직입니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각동에서 출마를 하실 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치않고 조금전에 자료 준 것만 보아도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다, 서을 지역도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로 해야 할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갑쪽으로만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면 몇%나 됩니까, %는 나와있지 않는데 거의 서갑이지 서을은 몇군데 되지도 않네요. 그것도 기성동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청장재량사업비 기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도 거기로 다 갔는데 굳이 청장에게 그때 불요불급하게 써달라고 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이런식으로 다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청장재량사업비 역시 각동이나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결정해서 합니다마는 사업들 유형을 보면 대부분 농로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변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투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먼저 20쪽을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4년에서 5년까지 7명인데 그중에 행정지원과장도 포함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과장은 현재 몇 년째 보직을 맡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지금 4년이 지나서 내년 1월이면 만 5년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네요. 다음 34쪽을 보세요. 수의계약이 연 5회이상 수주한 업체가 총 몇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우선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2003년도에는 10개 업체에 66건, 약 15억 정도 발주가됐고요, 2004년도는 13개 업체, 90건에 20억 정도가 배분됐습니다. 그간에 행정사무를 계속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동일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편중되게 집행되는 것을 계속 시정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집행을 하다가 금년에 와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법적으로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 이외에는 편중되게 집행을 안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는 우리 구하고 타구의 수의계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구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성실하다든지 하는 신뢰성이 가는 업체에게 계약이 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통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장,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우선 예산회계법상 1억 이상을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에서부터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견적입찰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술이 특별하게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가 입찰까지 했을때 과도한 경쟁등으로 인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등을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장점을 서너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정실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로 갈 수 있는 문제 등등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제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여러 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몇 개 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다, 결코 듣는 입장에서는 의원 신분이라 그런지 별로 듣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어수지교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직역을 해 보면 고기하고 물하고는 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가 많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무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여론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여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옛날 속담을 빌리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구민들이 다 걱정하는 소리에요. 제 개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감사는 의원 개인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서구의회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과장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들어서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업을 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우리 구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일을 성실히 계약부서와 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이상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납품해 주는 인쇄업자가 있는가 하면 명칭만 걸어놓고 사무실만 갖고 여기에서 수주해서 다시 하청을 줘서 받아다가 저희한테 다시 납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에 출입하는 업체들이 30여개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의 출입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의 배분이 적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 왔구요. 지금 또 여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밝은 세상에 업자들한테 용돈이나 받고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우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수의계약을 하는 마당에서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과장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과장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메모합니다. 과장께서도 제가 신문한 내용을 중간 중간 메모를 하셔야 서로 대화에 착오가 없습니다. 제가 용돈을 받았다는 등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등 지적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론을 말씀드린 것은 구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치 내가 과장 용돈 받고서 수의계약 해 준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신문한 것처럼 과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용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많은 수의계약 건수가 자료에 나와있고 하니까 제가 들은 것과 비교해 볼때 일리가 있다, 아주 그것이 뜬소문이 아니다, 무엇인가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누가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편중해서 많이 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밖에서 듣고 와서 걱정하는 소리를 반성할 생각은 않고 합리적으로 당위성을 제기하고, 이것이 감사받는 태도에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감사시간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지고 2006년도 살림에 구민을 위해서 더 충실해 달라고 감사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구요...,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왜 용돈 얘기를 하냐고요.

용성

김용성행정지원과장

표현이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고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을 써서 부정한 행위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용어를 놔두고 말이에요. 다음은 국장께 신문하겠습니다. 4년에서 5년까지 보직을 7명을 갖고 있는데 그 7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 누구인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실ㆍ과장, 사업소장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장, 의회사무국의 박동엽 전문위원, 보건소장 도상수, 관저지소장 의무직 5급 문신영, 의무 5급 조광연, 4년에서 5년 미만 근무는 기획정보실장 장종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성 이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기술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행정직은 장기근무보다 적당한 기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의사직을 빼고 4개 과장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진작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도 순환보직도 때로 좋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한다던가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오랫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분명히 기술직은 이해한다고 했는데 행정직에서 행정지원과장, 기획정보실장도 전문직으로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업무의 비중이나 또는 적재적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어떤 주요 부서라고 평상시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인하

이인하위원

국장님! 대통령도 5년밖에 안됩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묻는데 그렇게 이유를 듣자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꼭 잘못됐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고....,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정보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SBN방송에 편성심의 위원장이 장종태 기획정보실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분이 방송에 대한 이념도 생각하지 않고 위원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윤리 이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차마 얘기하기 거북스러운데 이런 입장에서 전문직으로 잘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에요. 왜? 저도 사람이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오래된 것이 꼭 잘못됐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인하

이인하위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 표창 상신해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잘됐어요! 여기서 숫자 나열해 볼까요? 이렇게 한 보직에 4년 이상 5년 가까이 근무시킨 것이 결코 우리 서구민에게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검토를 우리가 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면 물도 썩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하자가 없이 잘됐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부분 부분들도 전부 100% 잘됐다고 볼 수가 없고, 사람인 이상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적재적소 배치를 했다고 생각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보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볼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3, 4년 지난 구현실에서 특히 금년 들어서 모든 지표로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어렵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하

이인하위원

공무원도 솔직해봐요. 지금 이렇게 잘 해보자고 왔는데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라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 부서에오래 있어서 꼭 그 실ㆍ과장들 때문에 우리 구정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하

이인하위원

어쨌든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동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못하는 실정이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금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추계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장기근무를 해서 그렇다던지 그 실ㆍ과장들이 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타구를 물어봤어요. 타구는 재정 사항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 구처럼 마이너스로 가야 되느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계상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보조직원한테 시켜가지고 타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가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도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데 어렵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은 인사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려볼께요. 자꾸 국장님이 시인을 않고 말을 돌리니까!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잘보이면 된다는 사고는 다른 사고의 경직으로 서구민에게 서구발전에 큰 불행을 안기는 결과가 납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