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8억 8,7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365만 9,000원에 비해 69.47%가 증가한 3억 6,380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억 9,0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67%가 증가된 9,11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6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2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억 6,9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2.94%인 1억 6,7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축과는 1억 6,1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62%인 9,3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4,2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9%인 1,39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59억 5,3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8,527만원에 비해 18.28%가 감소된 13억 3,1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6억 1,8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9.29%가 증가된 4억 8,9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0억 9,659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6,7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3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억 4,3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인 57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축과는 1억 8,5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9%인 3,55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6억 3,9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3.98%인 7억 5,39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1억 8,8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1.03%인 19억 1,63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8% 감액편성하는 등 우리구를 서남권 중심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47%인 3억 6,38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4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구로발전기획단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4.59%인 32억 4,799만 1,000원이 감액된 61억 4,241만 3,000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택과의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46.65%인 9,11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08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9.29%인 4억 8,91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805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979만 8,000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11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005년 9월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가 2억 5,000만원, 사업예산인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1%인 2,6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283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37%인 10억 9,65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778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가 7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10억 7,885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가 2,47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2.94%인 1억 6,72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994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부담금 1억 3,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과 기타 잡수입이 3,22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3%인 5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4,300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이 1,95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1,046만 9,000원, 새주소부여사업 경상예산 3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62%인 9,304만원이 증액된 1억 6,114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39%인 3,55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522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가 1,10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4,66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9%인 1,393만 5,000원이 감액된 4,273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부담금 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시도비보조금 1,41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8%인 7억 5,391만 8,000원이 감액된 46억 3,96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1,04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2,288만 2,000원, 업무추진비 118만 9,000원,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 421만원, 자체사업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억 3,61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에서 개발사업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1.03%인 19억 1,63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874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7,391만 3,000원, 여비 780만원, 민원관련 업무추진비 등 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교정시설 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20억 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91.03%가 감소한 총 1억 8,7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발사업담당관 직제가 2005년 3월 23일에 개발사업추진반에서 확대개편됨에 따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005년도 대비 약 84.7% 증가해서 1억 8,8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예산중 교정시설 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0억원을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용역발주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06년도 자산취득비 1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에서 91.0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으나 이는 교정시설 용역비 20억원이 작년도에 편성됐고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 및 교정시설이전 안내용 현수막 구매, 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제반경비 등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교정시설이 어떻게 확정됐다는 안내현수막보다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마다 해당 지역에는 꼭 현수막으로 안내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 홍보나 내용이 주민하고 상반돼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해로 지역에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사업내용과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시행자, 위탁시행자 지정문제하고 그에 따른 법무부와 위탁시행자하고 협약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안내문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고 각 지역에 현수막도 구매해서 소상히 투명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설명회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원관련 업무추진비 480만원인데 너무 황당하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연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법적사항으로 정비구역 고시사항을 고시하고 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수립 단계에서 소상히 주민들한테 수시로 설명회를 하고 그에 따른 유인물, 안내자료, 현수막 이런 사항도 포함돼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가 법적기구로 탄생하기 전까지 실비차원의 전화비라든지 기타 음료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경비를 사업자가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하는 행사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구역지정을 연내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가리봉지역은······ (청취불능) 주택공사나 구청이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동의요청이 있으면 그 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행자 전 단계에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총 2억 9,080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45.67%인 9,1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6억 1,805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대비 379.2%가 증가한 4억 8,9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요금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되었으나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감소 등으로 11.68% 감소된 5,623만 3,00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96만원이 감소되어 1,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비용지원 민간보조비로 2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60만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지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사용할 녹음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58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예비비에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66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34쪽에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있는데 연 4회를 다 합니까?

2005년도에 편성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이 25개 단지정도가 돼서 연 1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불경기로 인해서 소액단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해서 3개월에 한번정도로 해서 4회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대폭 8회정도를 줄였습니다.

12회인데 8회를 줄여서 4회로 했다는 것이지요?

예.

분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신설되는 겁니까?

예.

분쟁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일이지요?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하고 분쟁관계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다가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거나 할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항인데 법원에 하는 중재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조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도의적으로 합의해 놓는 사항을 법적분쟁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입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과 세입합계는 1억 2,283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24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5,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가 319만 8,00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과태료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에서 6,9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2억 6,778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0억 9,6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7,335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9,769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41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3,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68만원이 감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1,06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4,714만 5,000원이 편성이 돼서 2005년도 대비 10억 7,8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가 1,714만 5,000원이 새로 계상이 됐고 민간이전비로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요.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신설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왕동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할 수 있고 8인 이상 16인이 하며 민간인 3분의1정도 참여하게 돼 있는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판단하기로는 다음달 중순에는 설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바로 내년 상반기에 가면 보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 가지 공문을 받았을 때는 시기가 되고 단체합의가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확인을 받고 구로구청에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로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에 빠질 수도 있고 편성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근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고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예산내용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한 모든 주체는 서울특별시장과 SH공사 사장입니다.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필요한 사항들은 SH공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의 건설관리과에 그런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개발과에서 천왕동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부탁합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반영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8인부터 16인까지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가 건설관리과쪽 업무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쪽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이런 내용이 오늘 거론이 되고 확인이 되면 건설관리과쪽에 그런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 사항인데 해당지역 토지주의 3분의1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의과정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확인하셔서 이 회의가 한번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법적기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건설관리과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와 성격이나 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광고물단속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단속원은 일용직 직원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원입니다.

일반직원이면 팀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간판이라든지 고정광고물은 불법사항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한 데에 따라서 광고주가 자진이행을 안 할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벽보라든지 현수막은 발견될 때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해에 철거될 물량을 사전에 확정해서 광고주한테 자진정비하도록 예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용역을 체결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처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있었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그때 그때 발생되는 첨지류라든지 현수막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기존에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2명을 매년 채용하는 겁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예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1억 266만 7,000원 대비 162%가 증가된 2억 6,9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은 2005년도 6,500만원 대비 207%가 증가된 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2,617만 9,000원 대비 98%가 증가된 5,2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부담금위임수수료, 인터넷민원 수수료 등으로 2005년도 1,148만 8,000원 대비 56%가 증가한 1,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7쪽부터 55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와 새주소부여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억 4,878만 9,000원 대비 2%인 578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4,300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 1,176만 3,000원 대비 49%가 감소된 598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1억 5,717만 1,000원 대비 12%가 감소된 1억 3,695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2005년도 4,572만원 대비 10%가 증가된 5,040만원이며 증가된 사유는 직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5년도 대비 20%가 감소된 528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7%가 감소된 9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은 2006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양도, 대여, 위법 행위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공부의 전산화 일환으로 2006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새주소사업 홍보비로 신설편성하여 2005년도 1,710만 4,000원 대비 368만 4,000원이 증액된 2,078만 8,00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200만원 대비 20%가 감소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5쪽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징수전망에 보면 2억원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거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개발부담금이 2004년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다시 시행됨으로 인해서 각종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8건은 추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인가나 허가가 나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건 중에는 인가나 허가사항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건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세입편성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부과된 사항들입니다. 2006년도에는 많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부과한 것과······

2004년 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시작된 사업은 부과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은 2004년대로 2005년은 2005년대로 예산을 과소 편성해서 과다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인가는 인가대로 허가는 허가대로 구분해서 면적 단위별 단가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총 1억 6,114만원으로 2005년 대비 9,3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1억 5,589만원, 건축법 과태료 405만원, 건축사법 과태료 2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162%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건당 부과액 증가로 세입예산이 증가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4쪽에서 557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8,522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2005년보다 1,100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2,714만 6,000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39만원, 특별검사원수당 2,762만 4,000원,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요금 344만원, 2005년 당초 예산대비 15% 조정분으로 122만원 등 전년대비 1,100만 8,000원이 감소한 총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005년도와 같이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5년보다 60만원이 감소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5년보다 6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005년보다 4,660만원이 증가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4.59% 감소한 4,273만 7,000원으로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이 1,22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등 국시비보조금이 3,0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561쪽에서 571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3.98% 감소한 46억 3,960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에 상용직 등 인건비가 10억 4,841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9,92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가 375만원, 투자사업비가 33억 8,821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관리 상용직 인부임은 8억 3,814만 1,000원으로 2006년도에는 3명이 감소되어 1,3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2억 1,027만 3,000원으로서 상용직 3명 감소에 따른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용직으로 일부 충원하고자 2,397만 3,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486만 3,000원으로서 2,2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3,276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가 감소한 715만 6,000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일부 인상에 따라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원내 시설물 주민참여 합동점검 여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75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42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2억 5,76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97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민간위탁금은 36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비이며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2,700만원으로서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사업 등 20개 사업의 예산이며 이중 보상비는 19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6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거리공원 내 3~4년에 걸쳐서 왕벚나무를 완전히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가로공원에 지하차도가 뚫려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버즘나무를 전부 뽑아내고 다시 왕벚나무로 한다고 하는데 완료한 것으로 여기에 보고가 돼 있네요?

완료한 것으로 안 돼 있는데요.

2005년 3월 31일에 완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왕벚나무 100주를 다 심은 겁니까?

윤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에는 플라타너스 약 419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캐내고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이 2년째 완료됐고 3년째가 2006년도입니다. 419주중에서 현재 222주가 남아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재작년과 작년을 합해서 145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약 5,000만원으로 해서 1단지는 다 끝났습니다. 2단지에 시작해서 약 4년간에 걸쳐서 수종갱신을 하고 왕벚나무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잘 활용하는데 운동기구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빼야될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삼각공원 내에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농구연습을 하고 주변 담장에 방뇨를 해서 화장실 설치를 자꾸 요구하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옛날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으로 발돋움했는데 이용자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구로5동 관내 삼각어린이공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 민원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구로리어린이공원에 있고 화원어린이공원에 있는데 그 두 어린이공원은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런데 삼각어린이공원을 검토한 결과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부지도 마땅하지 않았고 동장의 의견도 물어보고 화장실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있었고 소규모 어린이공원에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일을 보고와도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하기에는 공원에 상용직이나 한 사람을 배정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요원을 그 쪽까지 관리하도록 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에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거기가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소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농구대를 설치해 놓아서 새벽 2시까지 농구연습을 하고 방뇨를 해놓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주택가는 여관들이 있는 곳을 넘어서 있는데 아이들이 볼 일을 못 봐서 학교에서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답답해서 지역의 일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체육시설을 한 예산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동 어린이공원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이 19개 동 중에 없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현재 6개 동입니다. 구로1, 2동, 가리봉1, 2동, 개봉1동, 오류1, 2동입니다. 그 중에 오류1동이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인데요. 공영주차장 부근에 어린이공원을 추진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지정결정고시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고 내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보상과 더불어서 연차별로 해서 준공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을 두 차례, 세 차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산관련 부서와 심의위원들한테요. 그런데 중간에 빠졌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소유자들의 동요도 있고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책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에 개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예산 억제관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이나 2006년도에 공사가 결정되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공약을 몇 번 했고 주민설명회도 2006년도에는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구청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많은 신규예산들이 유보돼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류1동 어린이공원 또한 2006년도 추경이나 200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시작했으면 만들어서 준공까지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져서 2006년도에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구해야지 전부 2006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힘든데 12월에라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70쪽에 오류1동 9-2 토지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용지이지요?

장현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1동 9-2 토지보상사업에 대한 사항은 동부골든아파트 앞에 도로가 나면서 절개지를 사면보호하면서 개인사유지에 자연석을 쌓고 조경을 했던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오류1동 9-2번지이고 면적은 약 45㎡입니다.

9-2 외 주변의 몇 개 필지가 행사를 못하고 그 부지가 어떤 용도입니까?

지목이 대지이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사유지를 확대보상을 안 하면서 토사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옹벽이 서면서 바로 자연석이 쌓아지게 됐습니다.

9-2 주변에 10여 m 구간이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9-2는 이해를 하는데 9-2 외에 다른 필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다른 필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소공원을 꾸몄지요? 개인 사유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지 보상단계까지는······ 온수도시자연공원용지는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골든아파트에 자연녹지공원으로 해서 사유지를 임의대로 해서 4필지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이 온수도시자연공원용지인데 현재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도시자연공원내의 어느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으로 승낙도 안 받고 공원을 꾸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시설지역으로 포함해서 추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땅 일부에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공원 만들면서 일부 사용했는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이지 어느 지역만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언젠가 온수도시자연공원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상단계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옆에 9-99에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나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가 있지요?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예.

도시개발과장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교정시설이 앞으로 신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실질적 보상금보다 큰 금액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을 지어서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원도 안 냈습니다.

감면조항에 해당이 되면 안 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교정시설을 짓고자 할 때 택지개발에 묶여 있는데 약 7만 여평이 교정시설로 빠졌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차라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교정시설을 지었으면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택지개발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놓아둔 채 공공시설이 들어오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제를 하고 안 하고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당초 위반했던 부분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것은 택지개발한 곳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하나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교정시설을 추진하면서 이런 업무에 한번 더 깊이 지혜를 모았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교정시설 이전이 추진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택지개발 해소는 국가 주택정책 차원에서 추진이 됐을 것이고 교정시설 이전 관계는 구하고 법무부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때 위반했던 사람, 교정시설에 들어가겠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 제 추정입니다만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물어가면서 해제요구를 안 하고 거기에 옮기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정치입니다. 보상추정액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5%정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에 교정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교정시설 이전하고는 별개의 건이지요.

건은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면 해제가 어려울 건데요?

추정입니다. 오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적출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대비해서 어렵지만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정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왕동에 개발제한구역을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163,000평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230,000평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면적중에 70,000평을 교정시설을 하고자 해서 빠졌습니다. 빠진 분야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해제가 안 된 곳에 교정시설 신축을 하고자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교정시설 하는 것처럼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이런 목적 때문에 교정시설을 하겠다는 내용도 선후가 바뀐다는 판단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순위가 교정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 부서간의 협의가 될 때 이런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이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런 방향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역주민한테 예정치는 720억원정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850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교정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만큼 더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0%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감액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005년도에는 2억 7,1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억 5,761만 7,000원으로 약 1,397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때 자생화단지 조성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원 요구했는데 1,6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기존에 복합비료나 볏짚, 새끼 이런 것에 대해서 줄어든 것이 없습니까?

예,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재료비는 줄어든 것이 없고요. 순수하게 자생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줄어든 겁니다.

그 자생화 꽃은 어디에 심는 겁니까?

구로5동 가로공원 뒤쪽에 가면 중장비가 무단주차 돼 있어서 현재 토목과에서 1개 차선만 남기고 녹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등포구쪽에는 자생화를 심었는데 우리쪽에는 자생화가 없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자생화를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테크노마트가 준공되면서 도로를 다시 철거하고 녹지대가 확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거기는 100%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도로를 새로 만들려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로 안 가고요. 안양천이나 다른 곳에 자생화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꽃을 사면 돈이 비싸니까 꽃씨로 사서 뿌려서 키우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569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금년 예산이 38억 2,000만원인데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설비는 얼마였지요?

31억 2,700만원중에서 보상비가 19억 8,500만원이고 11억 3,700만원이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19억원을 뺀 나머지 약 12억원정도가 시설비라는 것이지요?

예.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가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증액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모든 것이 예산을 감액하는 입장에서 설명서나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총괄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9,638만 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0.72%인 9억 2,61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7.9%인 10억 1,854만 6,000원이 감소한 118억 6,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총괄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억 5,594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50.42%인 122억 6,261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7.9%인 10억 1,854만 6,000원이 감소한 118억 6,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10.44%인 5억 1,995만원이 증가한 54억 9,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32억 9,349만원으로 전년대비 20.28%인 5억 5,5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액은 6억 7,192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5.1%인 1억 1,95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22%인 2,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액은 58억 8,362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63.94%인 104억 3,46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 및 도로굴착 복구기금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4억 6,3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9%인 2,1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물 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액은 48억 9,777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24.2%인 15억 6,390안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 및 재난관리기금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 운수관련 과태료수입이 2005년도 신설부서 교통지도반으로 이관되어 전년도 대비 53.56%가 감소한 5억 7,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4억 1,740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44.14%인 3억 2,9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9,59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43%인 12억 9,2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9,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6,772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7.9%인 10억 1,8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5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3.42%인 2억 7,3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72%인 9억 2,618만원이 증액된 53억 9,63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42%인 122억 6,261만 5,000원이 감액된 120억 5,594만 2,000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28%인 5억 5,52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9,349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117만 2,000원, 도로사용료수입 1억 8,670만 3,000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5,199만 9,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금 4,125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 2,59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10%인 1억 1,953만원이 감액된 6억 7,192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5,930만 8,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960만원, 사업예산인 민간위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89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980만 4,000원, 자산취득비 2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포상금이 12만 2,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22%인 2,0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94%인 104억 3,462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8,362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 307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인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4억 3,15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7%인 2,15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340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하천사용료 및 기타잡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20%인 15억 6,390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9,777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1,9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5,649만 5,000원, 업무추진비 68만원, 일반보상금 51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 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연간단가계약사업 등 14억 8,8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6,4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56%인 6억 6,366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537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3,016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6억 9,38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14%인 3억 2,977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1,740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577만 4,000원,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반 세입예산안은 2005년 신설부서로 9억 9,311만 3,000원이 전액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3억 8,593만원, 과년도 수입 6억 71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8,522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1,831만 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4,360만 8,000원,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 2,329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9%인 10억 1,854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6,772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6,237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5,61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전년도 대비 26.43%인 12억 9,210만원이 감액된 35억 9,59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80만원, 사업예산인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8,0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전년도 대비 3.42%인 2억 7,355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7,182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8,63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억 3,716만 5,000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7,062만 8,000원, 예비비 등 공기업전출금 4,740만 8,000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110만 1,000원, 예비비 등 1억 35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5,467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9,503만 3,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탁금이 전년도 대비 16.3%가 증액된 16억 3,900만원이나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18.25%가 감소된 9억 1,703만 3,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수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억 6,52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490만 2,000원이나 자금운용 예탁금이 2005년도에 비해 6,06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백만욱입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32억 9,3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8%인 5억 5,5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32억 2,599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75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인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 20.5% 증액한 6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인 도로사용료는 일제측량에 따른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로 전년도 대비 24%인 1억 8,670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8,29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인 하천·구거 점용료 및 변상금은 2005년도 대비 3.7%인 2,592만원이 감액된 6억 6,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5년도 대비 85% 증액한 7억 6,6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및 건설업위반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157.1% 증액한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6억 7,192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5.1%인 1억 1,95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 3,942만원중 일반운영비는 도로·하천에 대한 현황측량비를 전년도 대비 44.3%를 감액하였으며 정원축소에 의한 급량비 등 총 27.9% 감액한 1억 5,300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5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이 25명으로 22명으로 축소된 관계로 2005년도 대비 12% 감액된 4,584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58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20% 감액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7% 감액한 2,3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0.7% 증액한 1,75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5년 대비 10.5%인 5,07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25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대형 포장마차 및 대형 적치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을 용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12.5%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신규사업인 가로판매대 도색비 660만원과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29만원을 감액 전년도 대비 5.9% 감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1.7% 3,980만 4,000원을 감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80.4% 감액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불법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민간대행업체에 주는 비용까지 다 합해보면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간적 낭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설로 100%를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들어설만한, 요즘에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간선도로나 대로변에는 시설을 오히려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노점상들이 좌판을 벌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서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휀스 같은 것이라든지 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물리적인 안전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특단의 아이디어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토목과 세입예산은 총 7,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1~598쪽까지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크게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9명의 인건비로서 2005년 대비 0.2%가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005년보다 384만원을 감액편성하여 7억 7,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004년 결산기준액을 반영하여 2005년보다 0.3% 감소된 7억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4,836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5년 대비 20% 감소한 8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2005년 대비 69% 감소한 총 47억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2005년도 대비 10% 감소한 3억 6,257만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로시장~두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으로서 2005년 대비 70% 감소한 43억 8,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 대비 72% 감소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책자 1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5년도 추정이월액 11억 2,236만원과 2006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상액 14억 4,300만원을 합해서 총 25억 5,603만원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며 이 금액중 집행계획은 16억 3,9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집행예산 잔액은 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트륨램프에는 안정기하고 점멸기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이 들어갑니까?

나트륨 안정기라는 것은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램프 안에 있는 점등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점멸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점멸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배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에도 안정기가 들어가지요?

예.

안정기만 별도로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가로등에 불이 나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사항에 따라서 안정기가 나갔으면 안정기만 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가로등에는 점멸기를 안 씁니까?

가로등은 점멸기를 안 쓰는 것이 남산통제소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일괄적으로 일시에 해뜨기 전에······

전체를 관리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시비도 있지요?

시비는 있는데 시비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만 그 시비는 시도로상에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 시비를 받아서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에는 점멸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멸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보안등의 점멸기 보수하고 점멸기 교체하고 보안등 기구는 5,000등으로 돼 있는데 자동점멸기 보수는 4,500등입니다. 그러면 500등은 연간 보수를 하나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점멸기하고 보안등기구는 각각 별도입니다. 점멸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등기구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깨지면 별도로 할 수 있고 점멸기가 고장나면 점멸기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는 가는데 등기구에 비해서 어느 것 한 가지는 너무 확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모성이기는 한데 점멸기라는 것은 작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구라는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강풍이 분다든지 타의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0.1%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고장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점멸기가 보수되는 보수율은 보안등보다 두 배입니다.

보안등이 구로구에 전체 몇 등입니까? 5,000등입니까?

보안등이 8,620등, 가로등이 4,909등으로 돼 있습니다.

8,600등에서 점멸기 보수 4,500등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장률이 엄청난 것이네요?

전체 8,600등인데 그것이 전부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을 잡아서 4,500등이 고장난다고 생각했을 때 0.2%를 하면 800등정도가 고장날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고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재 모래가 100㎡면 몇 톤이나 됩니까?

160톤정도 됩니다.

제설용으로 모래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외에는 없습니다.

같은 것은 어디에 쓰지요?

준설토는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모래로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도블럭하는데 재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비용이 더 나오니까 폐기물로 버립니다.

한 겨울에 제설용 모래 160톤을 전부 모래함에 놓지요? 그러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한번에 다 갖다 놓습니다.

160톤가지고 한 겨울을 납니까?

예.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597쪽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해마다 일방적으로 15,000포대를 구입합니까? 구입요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화칼슘은 1년에 소요되는 소요량이 있습니다. 눈이 안 와서 사용하고 남은 양이 많으면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적게 구매하고 눈이 많이 오면 전량을 다 사용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 재고파악을 합니까?

예, 다 파악을 합니다.

덜 파악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해서 재고를 파악하라고 해야지 쌓아놓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2004년, 2005년도 교체내역, 나트륨램프 구매내역하고 견적서, 납품서까지 준비해주십시오. 나트륨안정기 규격별 생산업체의 2004년, 2005년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동점멸기 단가의 산출근거를 내일까지 해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9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도로개설이나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면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면담을 할 때 식사비용이라든지 시청에 가서 도로개설에 대한 시비예산을 많이 요청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분화 돼야지 세출예산안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9쪽입니다. 2006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총 4억 6,3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9%인 2,1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으로 치수과 세입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천점용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중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은 개봉1빗물펌프장 전체 운영비용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을 광명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광명시에서 분담하는 금액 또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601쪽에서 608쪽까지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9,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크게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으며 세세항별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13명의 인건비로 2005년 대비 3.8%를 증액하여 5억 2,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2005년보다 1억 5,9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9,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한 7억 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6,864만원, 업무추진비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005년 대비 43.1%가 감소한 총 33억 7,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로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사전예방과 하천·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005년보다 43.9%가 감액한 총 10개 사업 3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양수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이전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이전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기금운용책자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13억 49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당해연도 기금으로 전입되는 2억 1,045만원과 예탁금 상환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362만 9,000원, 매년 적립되어 있던 9억 6,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출예산으로 2006년도 자체사업의 1억원과 예치금 및 예탁금을 합한 12억 490만 2,000원으로서 총 13억 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수문 정밀점검 및 모터펌프 안전진단하는데 1억 7,000만원인데 정밀점검을 받은 후에 이상이 생겨서 피해를 봤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점검을 잘못해서 인재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의한 법적 점검사항입니다. 전문 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여부를 검증해 줍니다. 수해가 나서 가동을 해야 될 때 가동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때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못 나타난 사항이 경과된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각 사안별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인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문 정밀점검 같은 것은 안 그렇잖아요.

정밀점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열고 닫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자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사항이지 다른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계로 점검해서 점검할 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왜 고장이 났는지 점검한 기관에서도 당장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과 2년에 한번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005년 9월 이전 민원으로 인한 하수관 현황 실태조사 자료하고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2006년 편성예산 산출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편성예산 산출 전체요?

개량에 세 군데가 될 것 같은데요.

개별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개별사업예산은 1건밖에 없는데요.

외 1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hp하고 5hp가 있는데 지금 구매하는 것은 어느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3.5마력하고 5마력하고 두 종류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그 금액은 평균산출금액으로 넣었습니다.

80만원 5대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종류를 다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값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3.5마력 5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감사때 개봉2동에 가니까 양수기가 5대가 있는데 완전 사용불가로 돼 있던데요.

그것은 0.5마력짜리 2001년도에 침수당했을 때 시에서 자금을 줘서 구매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가 2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용량이 더 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12억 3,904만원 대비 53.56%가 감소된 5억 7,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으로 기존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1억 3,676만원과 조직개편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편성된 구청사 보험창구 임대수입 1,7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294만 1,000원, 자동차법 위반과태료 4억 626만 7,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7억 4,717만 5,000원 대비 44.13%가 감소된 4억 1,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조직개편에 의거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운수지도팀과 자동차관리팀이 교통지도반으로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에 속한 차량등록팀이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경상적경비 1억 1,577만 4,000원이 감소된 부분과 사업예산으로 수시교통개선사업 3억 7,400만원에서 46.52% 감소된 2억원과 버스승차대 정비사업 3,000만원에서 66.67%가 감소된 1,0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총 3억 2,974만 4,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1,740만 1,000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예산은 총 1억 4,74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328만 1,000원, 출장여비 4,9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액 4억 8,400만원 대비 44.21%가 감소된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편익증진을 위한 보행자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등 2006년도 예산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소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7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48억 8,800만원 대비 26.43%가 감소된 35억 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집행예산 6,000만원을 기준해서 15% 감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수행과 2006년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설하게 될 1마을 1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동주차장 건립비로 2005년도 33억원에서 39% 감편성한 20억원이 되겠으며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으로 2005년도 14억 3,200만원에서 6.41%가 증가한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 감액을 시켰는데 수시교통개선사업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시설비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수시교통사업비가 거의 45% 이상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편성이 된 것인데 올해 지출예산을 보면 거의 수시교통개선사업비 4억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린파킹사업으로 서울시 최우수구 수상을 하면서 인센티브 1억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수시교통개선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혹시 학교 교통어머니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의 시설에 대해서 도로가 끝이 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주행을 계속해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해서 그것을 표시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답을 해준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알고 45%, 50%씩 감액을 시켜서 할 수 있는가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다른길 표지판은 표지판의 규격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라든지 횡단보도금지라든지 속도제한이라든지 규격이 돼 있는데 막다른길 표시하는 표지판은 아쉽게도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사항으로 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도로에 글씨 쓰는 것도 규격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끝이라는 표지판하고 도로위에 페인트로 해서 도로끝이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끝이라는 글자로 못 씁니까? 물론 구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경찰서에서 못하게 하거나 도로끝이라는 규격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해놓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규격을 따져야 됩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답변이 왔고 그런 경우에는 사설표지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씨도 못씁니까? 학교 앞 천천히 이런 것도 규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려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하는 운전자도 그렇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 주셔야지 꼭 그렇게 규정에 의한 법규에 의한 것만 해야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2006년도 교통지도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 23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3월 23일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돼서 교통지도반이 신설된 관계로 2006년도 예산에 신규로 9억 9,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억 8,593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 운수관련 과태료수입 2,523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수입 2억 7,950만원, 자동차정기검사미필정기점검 과태료수입 8,120만원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은 6억 718만 3,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과년도 운수관련과태료 2,883만 3,000원, 과년도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4억 499만 3,000원, 과년도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1억 7,163만 8,000원, 과년도 차량운행제한과태료 171만 9,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7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사유로 신규로 1억 8,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총 1억 8,47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831만 5,000원, 여비 3,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만 8,000원, 포상금 2,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버스전용차로단속원 격려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장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705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128억 8,626만 7,000원 대비 10억 1,854만 6,000원이 감소된 118억 6,77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주차요금 수입이 일부 감소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가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9억 1,944만 5,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4억 2,476만 4,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이 33억 476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4억 4,295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518만 8,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0억 5,734만원, 과년도수입 21억 4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예산과목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CCTV에 의한 단속 과태료 수입으로 19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7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79억 9,826만 7,000원 대비 3.42% 증가된 82억 7,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22억 4,235만 7,000원, 경상적경비 12억 3,77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25억 6,921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 내역은 주차관리팀 식당운영지원금 780만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6억 8,1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1억 1,852만원,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정비 1억원, 구로리어린이공원 주차장 진입로 지붕설치공사 3,2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시설개선보조금 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장비구매 14억 9,000만원, 기타 물품취득비 2,189만 8,000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7,000만원, 압류자동해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2,200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기타 금액으로 19억 9,910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9억 1,940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7,969만 7,000원이며 순수한 예비비로서 2억 2,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2.77%에 해당하는 2억 2,34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통지도반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인쇄비에 안내엽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내엽서, 기관경과 안내엽서, 검사 안내엽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단가를 보면 정기검사 안내엽서는 31원, 기관경과 안내엽서는 35원, 검사안내엽서는 190원인데요.

이것은 자동차 검사에 대한 것인데요.

세 가지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십시오.

예.

주·정차 무인단속에서 자동은 몇 대이며 반자동은 몇 대입니까?

자동이 10대이고 반자동이 40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매할 겁니다.

무인단속에서 자동은 몇 대에 단속건수가 몇 대이고 추정치가 얼마라고 확인이 됩니까?

지금 현재 6대가 가동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자동이 10대, 반자동이 40대입니다.

무인단속이라는 말을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무인단속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일정시간을 상시 단속했을 때 무인단속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반자동은 사람이 가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인단속이 산출기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은 몇 대가 설치돼서 얼마정도 단속을 해서 몇 % 징수를 해서 얼마정도 수입이 되겠다는 것, 반자동도 똑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까지 설치된 월별 자료를 자동은 얼마이고 반자동은 얼마인지 똑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를 하는데 자동은 10대이고 반자동이 40대인데 구매계획에 자동업체 두 군데, 반자동업체 세 군데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견인료 과태료건인데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순이익이 3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보면 3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예산편성 절차, 일정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37만 5,000원이 순이익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37만 5,000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대행사업비 46억 7,450만원중 순이익 37만 5,000원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페이지에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인쇄비해서 정기검사 안내엽서가 31원, 기관경과 안내엽서가 35원인데 이것이 어떤 엽서값이지요?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엽서인데 기간 전에 한번 안내하고······

31원입니까?

예.

공공요금 검사 안내엽서 190원은 뭡니까?

엽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안내문을 담아서······

봉투작업을 해서 넣는다고요?

예, 엽서니까 우편요금이 190원입니다.

일반우편요금 220원은 뭡니까?

하나는 엽서이고 하나는 일반우편입니다.

인쇄비라는 말이지요?

예.

정기검사 사전안내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053만 1,000원이지요?

예.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인터넷시대입니다. 우리가 정기검사를 1년에 4,000만원정도 들여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간 8,000건이면 월 평균 660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2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핸드폰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할지 모르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차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도 있고 인터넷을 잘 모른다고 하면 자동 ARS 제도도 있고 하루에 22건이라고 하면 직원이 전화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다 보내줄 필요성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보는 것을 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핸드폰 메시지하고 전화 유선통화가 가장 정확합니다. 엽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편 수신함이 커서 엽서가 바닥에 깔리면 못 봅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해온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기본적인 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바람인데 여기에서 법적인 사항이 가미가 돼 있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꼭 엽서로만 하라는 안내는 아니잖아요? 하루에 평균 22건인데 핸드폰 메시지나 전화를 못 합니까?

전화번호가 다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전화를 다 주었습니다.

자동차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뀌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해서 직원들이 유선으로 하는 통화비에 포함시켜서 1,000만원만 가지고 해봐요. 왜 못 합니까? 안 되겠어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원부상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만 엽서로 보내면 되지요. 예산을 절약할 생각을 안 하고 편의위주로만 가려고 하면 되나요?

국장님도 계신데 그린파킹제도에 CCTV카메라를 동장님은 통장한테 주문을 받아서 놓았는데 그린파킹제도 이후에 점포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공무원들과 멱살잡고 싸움을 하는데 평상시에 점포내에 주차를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했으면 되는데 그 동안 그런 제도가 없다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가주인들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동네가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도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충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이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서 계속 CCTV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지고 세금은 많이 부과하고 점포 임대는 안 나가는데 구청의 행정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원을 보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마찰하는데 주민편을 들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공사중에 철거를 해놓고도 막힐 때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집 앞에 차를 5분 내로 치워야 되고 한쪽에는 주차장을 그려 놓고 한쪽에는 주차선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렸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구청 행정의 부당함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엊그제 싸움을 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린파킹 이후에 300대 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도 유치를 안 해주면서 한쪽으로는 깨끗해졌는데도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629만원입니까?

피복비는 피복비조례규정이 있는데······

629만원 1년인데 몇 벌인지······

버스전용차로단속인부 14명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