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정사균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11-29

정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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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9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동 사무소의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초 신축 연도가 1976년이고, 1980년에 증축했고, 90년과 2000년도에 3층 일부를 각각 증축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우정택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등을 감안해서 신축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동사무소는 1979년도에 준공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해서 동사무소와 인접한 약사동 590-5번지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해서 2007년도에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서 지상2층 연면적 800㎡로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사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향후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행정이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단위가 광역시, 구,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개 정도 축소되고, 만약에 동사무소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번복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권역별로 묶어서 몇 개 동을 합쳐서 하나의 행정사무소를 둔다고 할 수 있고 학자들이나, 행정전문가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동사무소를 짓되 행정사무 공간보다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공간을 넓게 잡는다든지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사무소 같은 개념으로 동사무소를 헐고 짓겠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변화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어 갈 필요도 있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정동사무소는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해서 면적이 좁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다른 곳 보다는 좁지 않습니다. 단,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구입과 건축물 구입 그런 용도입니다. 현재 주차장 자체가 지역적으로 보면 높게 되어있습니다.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출입하고 나오는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옆쪽에 진·출입 통로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

우정동 부지가 712.4㎡, 건물 연면적이 519.635㎡ 같으면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나 건물 건축 연면적이 좁지 않는데 다시 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31평정도 됩니다. 우정동은 한 필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건물이 215평이고 31평을 합쳐도 246평정도 인데 넓은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는 넓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14개 동사무소 중에 제일 작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조금 좁은 편에 들어갑니다. 전체가 246평인데 넓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우정동사무소가 2층 건물에 한 층 더 올려서 3층이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

건축이 519㎡ 같으면 170평 정도의 건물인데 주차장도 충분한데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협소합니다.

박성민위원

차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12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우정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을 누가 처음 계획해서 잡았습니까? 정확한 계획없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실제 건축물하고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주차장 공간과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확보인데........

박성민위원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른 동사무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정동사무소가 부지가 작다거나 건축물이 작다거나, 주차장 대수가 일반적인 동은 몇 대인데 우정동은 몇 대 이렇게 해서 적다라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기준이나 조사는 안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우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15평인데 학성동은 400평정도 되고, 반구 1동은 좀 협소한데 622㎡이고, 반구2동은 1,003㎡, 복산1동 1,104㎡ 보통 350평에서 400평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

적은 동은 어떻게 됩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반구1동은 200평, 약사동 122평, 북정동은 150평정도 됩니다. 병영2동은 350평입니다.

박성민위원

대체적으로 300평정도 되어야 되는데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대는 것이 적정합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대 20대정도 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정동은 12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새로 편입부지 30평 넣으면 몇 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서 너 대 정도 더하고, 진입도로로 확보되고 그렇게 됩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경사도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좌측 편 담장 관계가 조금 경계석하고 보이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편입예정지 여기에 집을 한 채 사서 돌려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예산만 풍부하면 넓게 잡아서 쓰고 하면 좋지만, 지금 북정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북정동도 저번에 검토를 했는데 우정지구 83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차후의 행정 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하려고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북정동은 성안지구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엄청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북정동에는 동사무소 조차도 없는데, 우정동에 차 서 너 대 대고, 편입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북정동 보다도 급합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민위원

다운·태화·우정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성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그럴 듯 하게 짓는 것보다는 성안동은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북정동사무소의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도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성안동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성안동에서 북정동사무소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총무국장

성안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덜 받는 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북정동사무소의 성안 분소격인 조그마한 사무실을 개소해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들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정동사무소는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정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봐 가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결정하고자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구1동도 들어가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황은 충분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남구나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 면적은 현재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로 봤을 때 몇 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은 몇 평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차공간은 몇 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우정동은 이렇게 못 미친다아니면 약사동은 이렇다 이런 일목요연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하고 토론도하고 지금은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내년에 하자,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 뒤에 하자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우정동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31평정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북정동은 내년도에 성안동에 임대해서 출장소 형식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바는 없고 북정동·우정동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인필

박인필총무국장

우정택지개발 지구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북정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도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우정동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인필

박인필총무국장

우정지구가 개발되면 거기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워낙 협소하고 진입도로 경사도가 높아서 유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그마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

토지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손해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업을 넣자는 말씀인데 하여튼 면밀하게 하셔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중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시급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투자를 해야 되는 순서를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태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을 바라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직원업무수첩은 직원들에게 다 줍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다 줍니다.

정사균위원

중구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규직 551명 포함해서 상용, 청경까지 포함해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정사균위원

600여명 되는데 480부만 제작해서 됩니까, 한 권에 1만2,000원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올해 연초에도 보니까 수첩을 못 받은 하급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소한 노트 한 권, 직원수첩 한 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불신을 사게 됩니다. 어차피 제작을 하면 480부하지 말고 600부해서 전 직원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480부만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못 받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수요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밑에 45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자문단 설계자문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하는데 30회이나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두 명이 누구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목하고, 건축부분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중에 두 분입니다.

정사균위원

어디 위원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 위원 중에.......

정사균위원

자문을 하는데.......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사균위원

자문할 때 마다 2만원씩 줍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2만원 주려고 올해부터 신규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사균위원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추진 자문위원 회의하는데 7만원 회의수당을 주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대단위사업의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은 7만원이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2만원은 차비하라고 주는 겁니까, 커피 값하라고 주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금으로 조금 나갑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왜 2만원을 책정했느냐 이거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2만원을 책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자문을 받기가 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고비 쪽으로.......

정사균위원

30회나 되는데요.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3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책사업추진자문위원회의 포함되어 있는 사람 토목하고, 건축하고 두 사람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할 때 마다 2만원씩 준다는 뜻 아닙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그 다음에 복사기를 우리가 한 대 구입하면 얼마 정도합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한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460～470만원 주면 괜찮은데, 이걸 뒤로 쭉 보면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1년에 220만원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정사균위원

2년만 임차하면 한 대 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임차부분은 우리 기획실 한 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사면 약 450만원정도 하는데, 이걸 1년 임차하는데 220만원 아닙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2년만 하면 한 대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임차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임차하게 되면 구입해서 사용할 때 보다 각종 서비스 부분은 전액 임차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면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전부 다 임차하면 안 됩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주무부서에서 임차부분과 실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임차하는 부분이 예산에서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전부 복사기를 사지 말고 임차로 다 하는 걸 검토 해 봤으니까 사지 말고 전부 다 임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새로 구입할 복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1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임차료가 조금 올랐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사균위원

전년도하고, 2006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임차료가 2년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임차하는 것이 부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받기도 좋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임차로 할 생각이네요?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앞으로 복사기 구입은 일체 없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임차부분이 더 예산절감 부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박태완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직원업무 수첩이 권 당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작년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박태완위원장

권 당 1만2,000원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하게 편승했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실제 구매가 1만2,000원에 되어 졌는데.......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만2,000원에 품위를 내 주면 경리계에서 1만1,000원 정도에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결국에는 종토세가 재산세로 묶여서 국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있었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전체 변경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종토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재산세 34억원, 종토세 55억원해서 90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재산세 징수예상액을 한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55억원 받던 것이 국세로 가고, 재산세도 50억원 정도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됩니다.

박성민위원

포함이 되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재원보증금으로 내려옵니다.

박성민위원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오늘 세입부분에 표기해 놓은 대로 42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청 손해네요.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손해되는 부분은 저희가.......

박성민위원

올해 재산세 예상금액이 50억원이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종토세가 55억원이고, 100억원인데.......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90억원입니다.

박성민위원

아니, 작년도 재산세가 34억원일 때 90억원이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34억원하고 종토세 55억원 포함해서 90억원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89억원인데, 방금 실장님이 올해 재산세 예상금액이 50억원이라면서요?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재산세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가 50억원 따로 받고, 90억원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9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따로 받고 재원보증금을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42억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성민위원

42억원 정도를 받으면 액수는 맞아떨어지는데 세목 변경에 의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구 같은 곳은 자립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보증금이 균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 잡은 부분보다 더 많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종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간 살림살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 국세로 전환을 해서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재원보조금 42억원 예상치 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예상치인데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또 광역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세 목을 받아가지고 형평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한 재정자립도 부족한 그런 단체에는 조정해서 내려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주는 대로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로서의 전환문제 그 다음에 광역시세를 구세로의 전환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기초단체는 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은 과거에 울주구로 했다가 다시 복원 운동을 해서 자기네들 주민투표로 군으로 돌아간 이후가 결국에는 지방세 이런 세입관계도 상당부분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울주군은 자동차세나 담배세나 지방세 제법 세수가 큰 세목은 자체적으로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박성민위원

우리 4개 구, 중구·남구·동부·북구는 결국에는 지방세를 시에 다 내서,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는 울주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꼭 챙기셨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목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올해 풀여비 포괄사업비가 구는 1억6,000만원이고 각 동에 7억원인데 그러면 한 동당 5,000만원씩이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박성민위원

5,000만원씩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청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결국에는 다 묶어서 위원들이나 또 각 동에 주민편의사업에 쓰여 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청 몫으로 되어 있었던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동에 5,000만원정도 또 구에 3억원 정도 내년 예산을 잡아서 10억원 정도를 잡으면 5,000만원은 어쨌든 각 동에서 원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입이 될 것이죠?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박성민위원

3억원 정도를 우선사업에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무조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포괄사업비 없는 것이 낫지 포괄사업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형편을 안 맞춰 주면 먼저 보면 사람이 갖다 쓰면 결국에는 그것도 못 갖다 쓰는 주민들이나 못쓰는 의원들은 그만큼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는 14개동이 있는데, 구에 이번에 요구한 예산 3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별 안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안배 보다 제 생각은 동별로 더 시급한 그런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동별로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 편성되어 있지만 5,000만원 예산으로 안 되면 6,000만원, 7,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편성되어 있는 3억원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도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구의 입김도 관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자주 요구하고, 자주 이렇게 울고 하면 준다든지 그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올해 1억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졌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설명서 44페이지 구정화보 제작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화보 1,000부를 제작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지금 완전 소진되었고 또 3년 동안에 우리 구가 많은 부분에 변화된 모습도 있고 해서 2006년도에 새로운 화보집을 제작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해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오병한위원

기관단체란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를 찾는 타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오병한위원

우리 구에도.......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에도 필요할 것 같으면 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병한위원

2003년도에 제작하시고 내년에 다시 제작한다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위원

4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초화류 임차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겁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놓고 2층 상황실을 이용하는 각 실·과에 회의 있을 때마다 초화류를 일정기간 조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입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회의석상의 분위기 확보를 위해서 초화류를 갖다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편성해 놓고 구 전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행사 때마다 어느 실·과에 관계없이 사용합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장

47페이지 우수행정 추진부서 포상금에 관련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 질 예정입니까?

해근

최해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연간 구정 베스트 3 정도를 선정할 생각인데 사업추진이 우수한 부서에는 연말에 가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