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9, 경제사회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농지조성비라 하면 농지전용 신청에 따라 농지를 즉, 논과 밭을 대지로 지목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서 농지전용이 될 농지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의 논을 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당 1만3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조성비가 340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여기에 0.5%가 저희들 징수교부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관내 지역은 대상지도 적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목존치 형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농지조성비는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상시적이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농지조성비 징수금이 과목 존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1페이지 긴급농로복구비 2,000만원에 대한 대상사업이 무엇이며, 또 지역은 어디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부기된 대로, 긴급하게 농로를 복구하고자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즉, 폭우나 장마 등의 재해로 인해서 관내의 농로가 유실되거나 매몰, 붕괴되었을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통행인들을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은 농로복구사업이며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2,000만원을 부과해서 다운동 실골농로와 약사동 황새골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유실된 농로로 긴급복구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마을 2개소에 대한 농로포장 1억원에 대한 대상지는 어디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로가 포장되지 않은 곳이 다소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2006년도에 요구한 1억원은 우선 풍암마을 앞의 농로 약 400m와 장현마을 농로 200m, 약사동 내약마을에 현재 1,500m 중에서 400m 정도를 내년도에 1억원으로 농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운영비 중 시계탑 대형수족관 위탁관리비와 분수대 위탁관리비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위탁관리비는 99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한 달에 34만원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업체는 화신수족관이라고 중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관리라든지 수족관 청소라든지 인원관리비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수곡관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자외선, 이끼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분수대 위탁관리도 2001년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현대중전기입니다. 중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월정액 약 35만원 정도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분수대 가동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찌꺼기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청소 또, 전기시설 이런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아케이드 준공식 이벤트 행사 및 준공 1주년 아케이드 축제에 대한 750만원과 설날, 추석맞이 제수장터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케이드 준공식 이벤트 행사는 아직까지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구역전시장과 내년도에 완공될 옥교상가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식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완료된 중앙상가라든지 젊음의 거리 또, 병영시장에 준공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행사에 따른 이벤트라든지 물품구입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설·추석맞이 제수장터 운영은 재래시장 중에 사업비 민자부담이 가능한 시장을 선정해 시장 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행사홍보비와 물품구입비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255페이지 중앙상가 아케이드 전기승압공사 2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저희들이 광고간판을 설치하고, 또 6시 내 고향 간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전기가 소유됨으로 해서 과부하가 일어나고 전기가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250만원정도 들여서 전기배선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민속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업체가 저희 과에 13개 업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업체로 해서 업체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지금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7개 업체에 지원을 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13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아케이드 축제 750만원, 설날·추석맞이 제수장터운영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1주년을 하면 중앙상가협의회나 중구상가협의회에서 비용을 안 대고 왜 우리 중구에서 돈을 줘야 되죠?

현재 상인들의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화시장 1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자체상가에서 하지 않고 중구에서 돈을 대어 주어야 합니까?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아케이드 준공식 할 때마다 상인협의회 회장이라 해서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불러서 줄 세워놓고 감사패나 하나씩 주는데, 그게 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격에 맞습니까? 안 맞으면 과감하게 잘라야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상가번영회 회장이라고 해서 아케이드 조그마한 것 하나 해놓고는 시장에 국회의원, 구청장님, 모든 사람 불러내서 줄 세워놓고, 그것이 격에 맞습니까? 그러면 1주년 후에는 1주년 하라고 또 돈 주고, 감사패를 하나씩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분야는 상인 스스로 이벤트를...

자기들이 자생력을 높이려고 하면, 중구에서나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해줬으면 나머지는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주년 기념식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아케이드를 안 만든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케이드를 안 만든 분야는...

격에 안 맞습니다. 격에 안 맞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케이드를 얼마나 더 설치하려는지 몰라도 아케이드에 중구 전체의 운을 거는 것 같은데, 사실상 중구만 아케이드 하는 것 아닙니다. 남구도 하고 다른 곳에도 다 합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해왔지만, 아케이드에만 중구의 사활이 걸린 건 아닙니다. 울산시에 다 아케이드 하면 똑같이 장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성화가 되어야지, 아케이드만 만든다고 특성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아케이드 특성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방도로를 하나 내 달라고 하면 중구에 돈이 없어서 1m도 못 낸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아케이드는 전체적으로, 또 옥교중앙상가에 12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아케이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케이드 한다고 전부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가 되어야죠. 전체적으로 다 아케이드 하면 특성화가 됩니까? 특정한 지역에 몇 군데만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중심 시가지 내에...

병영시장 아케이드, 태화시장, 다운시장, 우정시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하면 그것이 특성화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주년, 2주년 행사를 하는데 왜 우리 중구청에서 돈을 대줍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나 시장 불러서 상이나 주고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수장터운영이라 해서 4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날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해서 다른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같은 데 돈을 주어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 생각인데,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이웃돕기에 400만원을 보태주세요. 그런 것도 시장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특성화를 해야지, 중구 제수용품 중에 특성화된 식품이나 식료품이 있습니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수용품을 다른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든지, 또 인근에 있는 물품을 확보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야죠. 꼭 구청에서까지 손을 대고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자생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라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한 세대 당 10만원씩 해서 차라리 불우이웃에게 제수 차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물론 불우이웃돕기 생각에도 동감이 됩니다만, 불특정 다수 상인들의 도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시장이나 학성시장 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돈을 주어서 자판을 특별히 차려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나 관에서 개입하고 돈 대어 줄 겁니까?

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을 보니 방금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시비·구비 비율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43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폐영농자재...

구체적으로 폐영농자재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원래 이런 것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하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시비 보조를 받아서... 물론 시비와 구비의 부담 중 구비의 비율이 많은데 이것은 시에서 교부내시 해 줄 때 구비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해서 부담이 됐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내려올 때 구비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폐영농자재를 수거 할 정도로 많습니까? 농사짓는 지역도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돈을 주니까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사짓는 면적도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G·B지역 내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폐자재라든지 비닐, 빈 병 이런 것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계속 올라오고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의 날입니다. 물론 저희 관내...

시에서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농업인들이 참여하는데...

농업인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0명 정도 해서 1인당 1만원 꼴로 지원합니다.

100명 참석하는데,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관내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참석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페영농자재 수거 단체 시상금이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전국체전 관련해서 폐비닐 수거사업 부분이 추경 때 예산 편성 되었죠?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작년 2회 추경 때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봄부터 이런 작업을 해서 폐비닐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단체 시상금이 있는데 폐비닐 단체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도 그렇고, 이런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데, 폐비닐 교환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농업인들이 자기 논에 비닐하우스를 했다가 못 쓰게 되었을 경우에 수거를 해 오면 비닐과 폐비닐을 맞교환 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조금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효성이 없죠?

예.

폐비닐 교환사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른 폐영농자재 수거라든지 이런 분야는 현재 경작지에 폐비닐이 많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채소류주산지 조성이라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장현과 다운동에 부추라든지 딸기 주산지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자부담을 20% 부담시켜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을 다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특정인을 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

자부담이 몇 %죠?

약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만원하면 20만원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인을 몇 사람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인은 누구나 다 100만원이건 50만원이건 신청을 하면 준다는 겁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홍보를 해야죠.

251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시간외 수당 이것이 원래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 넘어왔죠?

예. 올해 각 부서별로 처음 넘어왔습니다.

총무과가 편성되어 있다가 실·과별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야는 물론 예산파트에서 방침을 받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 부서별로 안 맞는 분야도 있어서 해당 부서별로 이관시켜 줌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때에는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일괄 관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런데 실·과로 넘어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마찬가지로 지문인식기로 합니까?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관리됩니까?

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니, 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왜 곤란합니까? 과원들을 관리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장 아닙니까? 지문은 본인이 찍지만 초과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결재해 주는 사람은 과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무슨 폐단 있습니까?

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본인이 지문을 찍으면 초과근무시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과를 운영하다보면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어떤 일로 해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초과근무를 해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상부의 결재를 받으면 초과근무를 인정해서 돈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지문인식기를 달아놓고 근무도 안하고 토요일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오후 5시에 와서 찍는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계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연장근무를 해야 하면 결재를 맡아서 과장님께서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로부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오면 물론 결재를 해 줍니다. 사실상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일을 안 하면서도 지문을 찍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중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결재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구태여 지문인식기를 달아서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실·과장님을 못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내 부하직원 연장근무 시키는 것도 못 믿어서 지문인식기를 달았다는데 과장님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

과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존심 상 할 것 같습니다. 내 직원에게 적당하게 일을 시켜야 하고 특수한 일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일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실·과장님을 무시하고 지문인식기를 달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별문제 없다고 하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 실·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초과하는 분야는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

과장님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처음 편성되어서 심사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관리자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실·과장님도 못 믿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달 근무가 며칠입니까?

약 20일 정도 됩니다.

특근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초과시간이 2005년도에는 몇 시간입니까? 주무계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세요. 2005년도 초과시간을 몇 시간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75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약 35시간 내지...

지금 이것이 큰 문제인데 급여성으로 줄 것인가 그야말로 초과근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급여성을 강조합니다. 근무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 상으로는 급여성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6시부터 2시간 동안은...

분명히 노동조합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말하기 곤란한 문제가 급여성을 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호봉을 더 올려주거나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남구에는 50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30시간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큰 문제입니다. 75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행자부 자체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와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오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따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5일 근무라서 한 달에 20～21일을 근무합니다. 급여성 같으면 급여로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볼일 보러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찍고, 이런 것은 전체 조직사회를 흩트리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인사담당 부서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앙상가 승압공사는 지금 예측을 못했습니까?

물론 용량은 크지만 6시 내 고향 간판과 아케이드 내에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니, 필요 용량의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는데 통상 설계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놓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맥시멈 쪽에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6시 내 고향 간판으로 밝힌다고 해서, 이것은 당초부터 기획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계탑네거리에 분수대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신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중심시가지에 교통량도 많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다보니까 인건비 문제라든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 청장님과 다른 방안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잘 만들어 놓고 몇 년 못쓰고 물도 안 내려가고 관리 안 되고 거기에 담배꽁초 버리고 가래 뱉고... 저는 이것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경기가 많이 어려울 때는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이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업을 구제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이 지금 1/3이 남아요.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 따져봤잖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총 2,800만원 중에 약 500만원이 남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정부차원에서 건의도 많이 하고 당초 2000년도에는 약 300명 정도를 목표로 책정했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목표인원이 약 24명, 내년도에는 14명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내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영농자재 수거에 관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춘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 전부 분리해놨네요. 폐자재는 폐자재로...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인건비, 일용인부를 사역한다든지 또 동별로 수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지 어떤 안배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 다 넣어놓고,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계량기는 수동저울과 일반 디지털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관내에 약 1,700여 기물이 됩니다.

용량은 얼마 이상입니까?

전체를 다 합니다. 계량기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행위가 이루어진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물론 특수 계량기는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를 테면, 자동차 계근대 같은 것은 여기서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급농로보수비가 2,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100% 집행을 다했습니다.

지난번 태풍 이후에 우리 구에 신고 된 농로는 복구를 다 했습니까?

예.

북정동에는 그대로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다 했다고 하십니까?

그런 분야는 물론 공사비가 과다하다 보니 긴급농로복구비로 투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집행될 장소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박성화 계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해줘야 할 때는 해줘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풍암마을 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현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우정지구 개발하는데 포함되는 지역은 아닙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 중앙상가 아케이드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케이드의 전기를 공급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또 250만원의 예산이 허비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죠?

예. 6시 내고향 간판으로 나가는 배선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선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150m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배선 150m하는데 250만원이나 듭니까?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 약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압공사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서 상으로 승압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전기 전문업체에 알아보니까 배선이 약해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배선을 보완해 주는 그런 공사로....

그러면 6시 내 고향 간판을 달 때 배선 한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가정집의 두꺼비에서 멀리까지 가기위해서 선을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을 설치한 이유가 간판을 달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간판비용에 전선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판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설치했는데 그 배선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량을 소화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사전에 달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선을 설치해놨단 말입니까? 아니면 간판을 달 때 선을 설치했는데 선이 약해서 다운된다 이 말입니까?

물론 아케이드내의 광고판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했는데, 그 자체만 했으면 괜찮은데 6시 내 고향 간판을 하고 또 추가로 광고판을 달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가로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58페이지 실량표시상품시료구입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량표시상품을 일반 할인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쌀 5kg 같으면 이것이 5kg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문기관에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예산이 25만원으로 됩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25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예.

다음 24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약 8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농민들의 참석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봐지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번씩 치르는 농업인들의 축제날입니다. 그런데 중구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약 200～300가구라고 봤을 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100만원에서 50만원 더 추가 편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농업인 지도자와 협의해서 추경 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만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과근무 수당 부분입니다. 실·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또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이중으로 하죠?

예.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문인식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실·과장들이 결재를 하고 퇴근을 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문인식기가 도입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맞죠?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중구 상가 아케이드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구에 보면 넷핑광고라는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 보고 하나 출력해 왔는데, 구내 차량에라도 아케이드를 선전할 수 있는 넷핑광고 같은 것을 해서 상가 상인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아케이드 사진을 찍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