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럼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서 보통세 아래 ‘111-03’ 면허세는 세탁업 신설로 정기분 면허세가 3,668만 2,000원이 증가해서 7억 1,563만 2,000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111-05’ 재산세 4억 7,685만 7,000원 증액해서 236억 1,89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근거한 겁니다. 목적세인 아래 사업소세 여기는 5,874만 2,000원 증액해서 19억 8,47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3-01’ 지난년도 수입, 이는 이월 체납액 감소 및 경기침체 등 해서 1,567만 7,000원을 감액해서 4억 2,58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아래 국유재산 임대료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근거로 해서 6,703만 8,000원 증액, 2억 1,64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공시지가 상승 근거로 2억 1,363만 1,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212-01’ 도로사용료도 공시기가 상승 근거 등으로 1억 2,375만 9,000원 증액해서 19억 3,04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쪽 아래에서 두 번째 ‘212-02’ 하천사용료 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495만 4,000원 증액해서 7,20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동대문구체육관, 이문문화체육센터 이런 것을 전성으로 운영한 걸로 근거로 해 가지고 8억 3,200만 4,000원을 증액해서 27억 3,3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제일 아래에 수수료수입 이거는 4억 2,129만 6,000원을 감액해서 24억 5,631만 9,000원 편성한 바, 이는 22쪽 위를 보면 제도 개선 등으로 기관, 업체 등이 서류 징구 대신에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증명서 발급이 11% 정도로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억 7,344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에 23쪽 중간에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여기서는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으로 3,319만 9,000원을 증액해서 6억 6,91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래 기타 수수료는 1,894만 5,000원을 증액해서 3억 4,711만 2,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진료수가 인상 등을 근거로 한 겁니다. 다음은 27쪽 위에서 ‘215’ 징수금 교부수입 아래 징수금 교부수입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3억 6,027만 9,000원을 감액해서 61억 5,98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216’ 이자수입에서 그 아래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보유자금 장기 예치가 2006년도에 이자가 세입이 예상됨으로 10억을 증액해서 2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아래 재산매각수입 그 아래 국유재산 매각수입 여기는 연부 매각 납부 시기 도래 등으로 해서 3억 8,819만 1,000원을 증액해서 4억 7,59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일 상단 공유재산매각수입 역시 여기도 재개발지역에 연부 매각이 납부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2억 5,629만 8,000원을 증액해서 9억 3,28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위에서 순세계잉여금 아래 ‘222-01’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최종 예상보다는 260억 351만 4,000원을 감액한 283억 2,91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아래 불용품 매각대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아래 변상금은 공시지가 상승 등을 근거로 2,706만 7,000원을 증액해서 1억 5,967만 8,000원으로, 아래 위약금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등으로 준공 납품 지연 대상이 현저히 감소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해서 1,000만원으로,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총 497만원 증액해서 12억 2,18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쪽 위에서 ‘228-05’ 체납처분 수입, 이건 2005년 부동산 압류 등 이거 2001년도 8월 31일 이후는 9,200원, ‘97년도부터는 8,500원 여러 가지로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서 98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228-09’ 기타잡수입에서는 대행 봉투판매가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량은 증가가 되는데 일반 폐기물 봉투는 감소가 돼 가지고 5억 9,931만 8,000원 감액해서 5억 3,70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은 경기 등을 감안해서 1억 3,838만원을 감액해서 16억 9,1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조정교부금이나 그 위에 국고보조금은 이건 국가에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한 번 봐주세요.

몇 쪽이요?

28쪽에 ‘221-01’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치를 팔아서 얼마씩 고시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가 하는가를 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내년도에 4억 7,592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올 세입은 산출기초 우측에 보시면 ‘95년도 연부매각 대상인 청량리4구역, 답십리 8구역 해서 12건이 들어오게 되고, ’96년도 연부매각에서 제기2 재개발구역과 청량리5 재개발 구역에 7건, 그리고 ‘97년도에 연부매각 대상인 전농5 재개발구역에 5건, 그리고 2000년도 연부매각인 이문3 구역에 3건 또 2001년 이문5 구역에 3건, 그리고 일반매각에 4억 3,350만원 반영을 했고, 또한 2002년도부터 일반 연부매각은 총 21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연부매각한 대상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충 좀 합시다.

네.

제8재개발구역에 408㎡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4건이라고 봤을 때는 똑같은 408㎡가 4건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문동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이야기한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답십리8 구역을 놓고 얘기하자면 408㎡를 매각하는데 4건이라고 봐서 똑같이 4건 다 408㎡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개발 구역에는 연부매각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20년 동안 당사자에게 연부 기간을 줍니다. 여기에 4건이라는 거는 전체 면적을 합산했을 적에 내년도에 연부매각 대상자들이 408㎡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예산서에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입 예산이 한 550억 삭감됐는데 지출예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과별 업무추진비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너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깐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는 이게 삭감이 하나도 안됐는데, 세출부분에. 사업예산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또한 예산안은 항목별로 적는데, 예를 들어서 1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자, 한 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관련한 예산이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비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가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자원봉사자 항목에 죽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홍보해 가지고 2,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리플릿, 포스터, 활동사례집, 소식지 죽 나와 있고, 119페이지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비 해 가지고 3,200만원, 밑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교통비, 동 봉사단 죽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상세히 만약에 안 보면 총계만 보일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항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하게 글씨를 하던지 표가 나게 좀 해 가지고 밑에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놔버리니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글씨라도 진하게 좀 하게 해 주면 각 과별로, 비록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걸 해 주면 예산안을 보는데 조금 편리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항목 해 가지고 거기에 뭐 교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좀, 항목이 틀리겠지만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아! 자원봉사에 관련 예산이 얼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과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여기 자원봉사 관계는 지금 현재 9,586만 2,000원.

총 다 해 가지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다 헷갈려서 제가 도저히 합계를 못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쉽게 예산을 볼 수 있게끔, 글씨라도 하나, 그렇게 항목을 합할 수 없으면 글씨라도 하나 진하게 위에 좀 해 주면, 교육비 합계가 얼마 그 밑에 이런 글씨로 해 주면 쉽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처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에 비해서 전혀 증가는, 총액에서 증액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에서는 감하고 어떤 금액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증액시키고 이랬지만 총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비교해서.

감하지는 않았지요?

예, 2005년도 총액보다는 약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게 했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약 1,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에서는.

볼 수 없지요.

1,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안됐습니까?

예, 사업비는 위원님한테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 세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아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4년도에 비해서는 내년 초까지 290억 정도가 평균 세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 가지고 부득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결산잉여금을 평년도보다, 평 예산보다는 5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입에서. 그래야만 세출을 그 만큼 증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부득이 이번에 감소된 거를 어제 제가 양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인쇄 유인물 가지고 어떤 데 강조하는 거를 요구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으로 각 과에서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될 건지 또 위원님이 요구하는 강조 사항하고 주관 과에서 강조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상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의 건의사항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121페이지 보면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 업무기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필름이라든지 현상료라든지, 인화료든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용품비라든지 또 사회진흥 분야 있는데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업무 기록관리 이거 정도는 좀 진하게 하던지 표시를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284만 7,000원 이 금액에 밑에 이게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잘 못 보면 이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대로 앞으로 대분류하고 소분류, 소분류 쪽의 합이 대분류가 되도록 그거는 해서, 그 위에 소분류는 작은 글씨로 하고 큰 분류는 완전히 소분류의 합이 대분류가 되는 그걸 표기를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란이 있지요, ‘215’. 여기를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 나와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5%가 감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징수금 교부 수입에서 3억 6,000만원 줄은 데에 대해서……

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8·31 대책으로 보면 아마 내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거 보면 현년도 시세징수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시세를 받아주고 3%을 우리가 받아 주는 대로 구 세입을 잡습니다. 바로 시세인 취득세·등록세가 내년도에는 감소가 예상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 세입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걸 약 5% 정도를 감 편성을 했습니다.

5%?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세입·세출 총괄 거기를 좀 봐 주세요. 전년도에는 2,390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1,845억, 552억 9,348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것이 포함됐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가 줄어들면 각 구에 자립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 구별로 자립도가 몇 %냐 이렇게들 많이 묻는데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몇 %가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1.3% 입니다. 3%는 현실적으로 아마 구 전체로 보면 중·하위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은 국·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행정감사, 감사관리 예산은 1억 1,34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1,207만 1,000원에 비해서 1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5,924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 5,634만 7,000원보다도 289만 9,000원이 증가됐고,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증가된 원인은 휴대용 전화사용료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에 2,640만원이 금년도에도 2,640만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8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48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에 보시면 지역순찰업무추진 24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6쪽부터 69쪽까지 감사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가 이렇게 대폭 증가됐다는데……

몇 쪽입니까?

68쪽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화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하고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많이 증가됐다면 요금이, 일반전화가 그 만큼 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비교표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휴대용 전화 사용료는 내년도에 처음 휴대전화를, 저희가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순찰팀이 현장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년도부터 72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6만원 되겠습니다.

신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1대에 3만원 해서 2대에……

3대이니까요.

72만원이 맞지.

6만원에 12개월.

돈 1,000만원 나와야지 돈 72만원 나오니까 일 하겠어.

2대로 나와 있어.

3만원 2대해 가지고……

아! 2대요.

이 내용을……

2대입니다, 2대.

2대이니까 6만원이 맞지.

월 6만원.

이 2대는 누가 갖고 다니는 거에요?

순찰팀에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36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12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지역순찰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데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역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기별로 각종 여러 가지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순찰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화도 필요하고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40만원 책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 휴대용 전화사용료는 따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 휴대용 전화기 2대를 저희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팀에, 지금 저희가 4개 팀이 있어요. 감사, 조사, 민원조사, 지역순찰 그래서 지역순찰에 240만원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220’번 내무행정 중 기관운영비가 645억 800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6억 6,2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640억 4,036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7억 4,4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15억 2,2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90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기본급이, 작년도까지는 봉급 조정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봉급 조정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4.5% 인상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84억 6,8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수당은 91억 8,960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4,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구·동 직원을 합해서 18억 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보조비 역시 구·동 직원을 합해서 17억 2,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26억 2,833만 2,000원이고 가계지원비는 43억 8,0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7억 4,177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94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가보상비가 작년까지는 20일간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0일간만 보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1억 9,7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3억 8,32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70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5억 1,78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5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억 1,700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382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90쪽입니다. 여비는 1억 9,378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우호자매 도시 방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좀 여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8,156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2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5억 6,81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3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52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6억 7,51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4,5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총 인건비에서 57%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침에서 80%를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5억 4,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6억 5,5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 사업비가 4억 6,7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196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이 4억 5,7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196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는 33억 6,043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9,853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5억 3,815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9,5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 967만 4,000원 전년 대비 6,90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억 9,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2,88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1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2,2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38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발생 시에 전국적인 동시 사용 가능한 TRS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1,350만원, 구비가 1,350만원해서 반반씩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7억 9,5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8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신규 편성 내용은 동대문구 문화복지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은 5억 5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3,517만 5,000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5,16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55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9쪽 하단부터 96쪽까지 기관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그런데 하단에 국장 5명이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비하면 실무진인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와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 온 겁니다. 기관장은 좀 많고 부기관장이고, 그 다음에 국장들은 연간 300만원씩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국장들은 300만원으로 끝나 놓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은 각 국·과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과장 소관 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307’목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하고 재해 부조금 이게 신규입니까, 전부터 있는 것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해서 연금지급금은 매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얼마를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온 그 내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몇 쪽이요?

88쪽 선택적 복지제도가 6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되었으며, 1인당 77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으며, 내년도에 이 예산을 1인당 다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 놨는지, 그리고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기관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만 해 놓으면 총괄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각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얼마까지, A라는 사람은 얼마까지 쓰라는 포인트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750포인트를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포인트가 1,000원인데 최고 750포인트는 공통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하는 것하고 가족 포인트 이렇게 해서 750포인트, 그러니까 최고 75만원까지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인트 예산 반영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1,2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20만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900포인트를, 그러니까 150포인트를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과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포인트가 550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근속 포인트가 최고 200포인트, 가족 포인트가 150포인트해서 9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하는 55만원까지 최고는 90만원까지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보면 금년도에도 자기 포인트를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달 중으로 포인트가 전부 다 정리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의 아마 집행이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네.

금년도 우리 수입예산이 550억이나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1,200포인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자립도 상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다른 지역에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이런 포인트를 자꾸 올려 가지고 1인당 90만원에서 55만원까지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고도 지금 보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죽 보면 앞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이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려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그 만큼 강화함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만큼 생산적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많은 것을 얻어 가지고 고객이나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도에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가 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그 사이에서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최소한 900포인트, 금년에 750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150포인트 올려 가지고 900포인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다 하는데 대민활동비가 지금 보면 1억 2,600만원하고, 93페이지 연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1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과 93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한 실적에 대해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실적에 어떤 대민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 시찰도 현재 1억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 공무원들의 어떤 실적이 이렇게 많이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 시찰은 매년 저희들이 선진 업무를 비교시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93쪽에 나와 있는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초자치단체 6급 이하는 대민업무활동비라 그래가지고 5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든지 공무원,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 아닙니까. 비교 시찰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구 청사를 팔아 가지고 돈이 남을 때야 이렇게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팡팡 써 댔는데 금년도처럼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겠죠. 전 공무원이 쓰는 것인데, 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한 번 보면 앞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꼭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편성됐다 이렇게 하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냐 그런 뜻이고, 전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도 어떠신 지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진 문물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매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국외도시 비교 시찰을 가게 되면 가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포인트를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50만원이 들었다 하면은 50포인트를 삭감합니다.

삭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203’목 업무추진비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1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3만 5,000원이 증감됐는데, 여기 증감된 사항이 어떤 것이 증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2쪽에 직무수행 경비해서 총 25억 6,818만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 대비 66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최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까지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직급보조비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로 깔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정년퇴직자가 내년도 예상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 밑에 보시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직원 1인당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1만 5,000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전부 1만 5,000원 가지고 사실상 적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5,000원을 증액해서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5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 92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9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해서 5,000원씩 추가돼서 총 2만원씩 해서 1,292명에 대해서 2회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 농촌 일손 돕기지, 진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손을 돕는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92쪽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 나오는 이 분들이야말로 동대문 지역 사회에서 그런 대로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많이 가졌던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체육 주관행사에 체육 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국별로 이제 공문을 시달하면서 국 실정에 맞게끔 체육행사를 하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하든지, 농촌 일손 돕기를 하든지 그렇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관리국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라고 있는데요, 운학2리하고 일사일촌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은 운학2리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서 밭에 있는 비닐 걷기를 해 주고 왔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각 국별로 행사를 하되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500만원은 군부대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 기관이 많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곳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경들이라든가, 의무 소방대원들 이 분들의 격려금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보태 쓰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매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의 농촌 일손 돕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못 마땅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라는 말이 지금 과장이 알기로 언제부터 이 말이 나왔는지 아마 수년간 된 것 같은데, 농촌에서 이 소리 들으면 욕먹을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든지, 이제는 그것이 한 무슨 7, 80년대 하던 그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알고,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구청들이 이 용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도 알고 안 간다 해도 다 아는 사실을 왜 하필 농촌 일손 돕기를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못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장의 소신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일손 돕기는 체육 주관 행사에 하는데 그 용어 사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농촌 일손 돕기가 아니고 한 1/10도 안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작년에는 55만원에 1,271명을 편성했거든요. 금년에는 77만원에 1,292명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 했는데, 2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55만원 했는데 금년에 22만원이 증액되어 77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고, 104페이지 기관운영 내무행정……

96쪽까지.

96쪽까지요? 앞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상당하게 이해를 조금 보충만 할 수 있고 담당 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미비됐다라고 지적하거든요. 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별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서무관리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무관리는 아직 멀었습니까?

네.

서무관리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이병윤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77만원 인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가 750에서 900포인트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상된 내용을 계산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여기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약 8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본 포인트가 550포인트이기 때문에 550포인트하고 최상위 포인트가 9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맞춰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77만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도 보다 인상된 것은 작년에 750포인트에서 금년에 150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포인트로 안 올려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 지침에 나와 있는 거요?

김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301’번 일반보상금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주부평가단봉사 활동비하고요, 그 다음에 ‘303’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부평가단 봉사활동비에서 2만원×78명×2회 해서 312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회단체하고는 별개의 단체인지, 그리고 대개 주부평가봉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보면 35만원×80명×2회라고만 했거든요. 이 내용이 국내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 지, 몇 박 몇 일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평가단 봉사활동비는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친절 만족도에 대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그 때 평가를 할 때 각 동별로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78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 평가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 평가단은. 존속과 무슨 상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할 때만 임시로 추천 받아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격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제주도 2박 3일 연수활동을 갑니다. 그때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306’목 출연금에 대해서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입니까?

,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해외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것을 영문으로 왔기 때문에 번역을 좀 해달라면 번역도 해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연간 1,000만원씩 기금으로 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이것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면 공단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대여해 주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도 역시 대여해 주는 형식이라 가지고 원금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원금이 다 죽어 버리면 재단에서만 자산이 불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를 해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상환을 받으면서, 그거는 매월 총액에 대해 나눠 가지고 상환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일반보상금,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에서 1만원씩 해서 100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 상용직 국내 산업시찰해서 200만원이 신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이 200명에서 100명으로 늘은 이유와 그리고 상용직 국내산업 시찰 이것을 5명에 40만원씩 200만원 꼭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은 저희들이 매월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신고 고객한테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이 되겠구요. 모범 상용직 국내산업시찰은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데 요것은 서울시 전체 상용직들하고, 그 상용직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은 상용직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이 전년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은 이유가, 그러면 올해는 불친절하게 전화 받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민원사항이 줄어드는 이유로 이렇게 100명으로 줄여서 잡았는지, 좀 민원사항이 개선되어서 올해에는 이렇게 100명 정도만 하면 되겠다하는 뜻에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개선 돼 가지고 사실상 보상 나가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쪽을 좀 봐주세요. 아까 91쪽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할 적에 각 국·과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104쪽에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142만원을 증액해서 3억 2,888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03’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죽 보세요. 주요시책추진, 구정업무추진, 국 주요업무추진 이렇게 죽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총무과장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이 쓸 적에는 과장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장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승인이 나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착오가 되는 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105쪽 자체사업에 보면 ‘01’ 용역비가 있습니다. ‘01’은 대부분이 신규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 문화원 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3,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설계를 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진전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오해가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04페이지에 예산 반영한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구청의 주요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기관 공히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적에 각 국·과에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에 속한 것이지요? 다른 국에도 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지요? 총무과장이라서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이라야 아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주요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책추진비는 총무과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또 질의한 거 있잖아.

그 다음에 105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어를 동대문문화복지센터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반영한 후에 저희들이 구청 참모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 가지고 참모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용두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로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던가, 건축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이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안 한지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지난 번에 조사한 것은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주요시책추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을 보면 주요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4,100만원 밖에 10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에 추진비를 계산해 보면 월 약 410만원이 소요되어 있고 향후 11월, 12월 2개월 하면 약 4,9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1억 2,000만원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는지, 이렇다라고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집행률이 34% 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5,000만원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러 가지 선거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래 가지고 규제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못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졌는데 여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0개월 동안에 35%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구정업무추진비도 53% 밖에 적용을 안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시책 추진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할 때 약 34%정도 집행한 걸로 제출했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각종 선거법 규제가 강화가 돼 가지고 사실상 거의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50% 내지 55% 정도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아마 각종 선거법 규제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달에, 7월 1일부터 다시 4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각종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를 새로 취임하신 분들이 많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추진비하고 구정업무추진비, 국 주요조정 및 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안 했습니다.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선거법이 강화 돼 가지고 사실상 집행을 대부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5% 집행을 했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에 가면 새로 탄생하는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유대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입니까?

관계없이 현재까지 무난히 1년을 다 넘기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다시 유대 강화한다고 해서 금년에 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년에 누가 예정자가 될지도 몰라도 굳이 그것을 예정 집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입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놔 가지고 곧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 집행을, 예산집행을 하는 건데 선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런 선거때문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를 집행 못한다면 보면 예산을 짜지 말아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장·관·항·목·세세항 이런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면 예산을 아예 짜지 말아야지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 없는 이야기하면 됩니까? 대의회협력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이고 시책업무도 마찬가지고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선거 때문에 이것을 집행 못 한다고 하면 예산 짜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강화가 8월 달에 한 번 개정됐습니다. 개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건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했는데 법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집행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협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안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선거법이 많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네.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또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것은 장·관·항·세항·세세항에 의해서 요것은 이 목을 잡아서 이 목을 두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라는 법안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잡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을 집행해도 돼요, 되지 않아요 하면 총무과장 딴 사람이 와야지. 그렇지 않소? 그렇게 얘기는 쓰지 말고요, 예산을 잡으면 일단 집행을 해야 돼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법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제를 했을 때는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법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라든가 이러 이러한 내용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1만 5,000원×12월 해서 738만원 했는데 작년도에는 5만 8,000원에서 올해 3만 1,500원을 더 올린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5억 544만 3,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옆에 민간위탁부분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구청 부설주차장 해서 1,897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이것은 30명 기준 합니다. 1개 부서에 30명 기준 해 가지고 30명 미만은 35만원, 아니 30명까지는 35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5만원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0명이 넘으면 1인당 5,000원을 더 플러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금액이 작년도에 50만 8,00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1만 5,000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민간이전비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부설 주차장 위탁금인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하고 구청 부설 주차장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하고 1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비군향방작계훈련지원 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 또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동대본부에서는 동대본부를 붙여서 지원금을 해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원금이 전부다 훈련하는 것도 다 한꺼번에 넘어가는 돈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작년도와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없는데 통합방위훈련 지원비라 해 가지고 요것은 지상협동훈련을 할 때, 지상협동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을지연습하기 전에 지상협동훈련을 하는데 이때 각 동별로 지상협동훈련을 합니다. 각 동에도 실시하고 구청에도 실시하는데 그때 밤 12시까지 하는데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간식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날 및 부대창설 기념 행사 지원은 사단하고 연대 부대 창설기념일 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지원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다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향방작계훈련을 할 때 각 동에서 저희들이 예비군들한테 간식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각종 부대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서바이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밑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요거는 각 동에 지금 예비군 동대에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씀에는 지금 동대본부 지원하는 것하고 또 연대나 사단에 지원하는 것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 지원 이것도 목록을 말입니다, 목록이 아니라 이 명칭을 각 동 동대본부 훈련지원금 이렇게 명칭을 바꿔 주던가 그래야 되지, 이것이 내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각 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대로 들어 갔는가봐. 연대인가 사단에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내려 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러면 이 품목을 명시를 자세히 해 드리라고요. 각 동 동대본부 향방훈련 지원금이라든가 찍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각 동대본부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라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연대 지원금하고 동대본부 지원금을 갈라서 해 달라 이 뜻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향방작계 훈련은 각 동의 예비군들 훈련하는 그 내용입니다, 작계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빵하고 우유를 구매해 가지고 직접 공급을 했습니다, 연대에다가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못 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연대로 표시한다던가 사단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서바이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연대로 자본을 이전해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이거는 동대에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연대에 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 말씀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 중에 이거는 동대본부 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품목에 하지 말고 동대본부 지원을 시켜주던가 해 달라 이 뜻이고,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그거를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예비군 향방작계 훈련 지원 이것도 다 보면 알기 쉽게, 각 동대본부 지원금이라 이렇게 목록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명칭을.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괄호로 해 가지고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오순도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애매하게 해 놓으면 부대로 그 돈이 들어가서 중대까지 안 내려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중대에서 쓰여진 항목 옆에다가 이렇게 딱 명기를 해주면 그거는 각 동대로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106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보다 한 90 몇%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금년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이거 만큼은 100% 다 올리다시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4,554만원 감액 편성한 겁니다.

10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수선비에 1억을 배정했는데, 전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을 갖다가 썼는데 뭐 뭐에 썼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또 1억을 어디에 수선할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수선비는 작년도에는 구청 건물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9층에 창고로 쓰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과를 거기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창고가 없어 가지고 구청 옥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소요된 비용이 되겠고요. 금년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수선 비용을 연간 1억을 책정해 놨다가 저희들이 누수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구청사에다가 공무원들이 1억여원 정도 들여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괜찮고 민간인들이 옥탑 두 평 늘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두 시간도 안됐는데 와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1억원여원 들여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허가냈겠지.

작년도에 옥상에 창고 짓는 건 허가를 내가지고 지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누가 허가 냈어요?

신청해 가지고, 누가 허가를 냈어요?

신청은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물론 구청장이 신청하고 구청장이 허가 내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 다 되지,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것도 전부 다 건폐율하고 용적율, 그 다음에 주차대수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안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민간인들도, 일반 주민들도 어지간한 것은 조금 소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좀 봐 주라고 얘기를 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구성은 일반회계에서 세항별로 예산서안 51쪽에 선거관리, 106쪽에 동행정운영, 116쪽에 자치행정, 119쪽 사회진흥, 160쪽 예산운영 인건비 중 일부와 3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선거관리입니다. 2006년도 5월 31일자 4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관리 예산으로 22억 5,5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을 잡아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에 정산하는 예산으로 그 안들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안 중 과거와 달라진 비용 사항은 54쪽 하반부분입니다. 54쪽 중·하단 부분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보전 비용 13억 6,44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를 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했습니다마는 2005년 8월 4일자 선거법 개정으로 10%에서 15%까지의 득표자도 50%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년보다 많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6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26개 동사무소가 1년간 소요하는 경비로써 54억 5,42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7억 257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26개동에서 운영하는데 드는 제잡비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3억 6,86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 예산보다 3,38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마는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5년까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부의 편성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3,38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113쪽 일반보상금은 28억 9,980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6,126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114쪽, 포상금은 금년과 같이 8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은 6,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500만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학습 1,000만원, 모범통장 기획연수가 5,100만원, 115쪽 자산취득비는 각 동 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2,08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15쪽 중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동청사 대수선, 개축, 증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8억 1,960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금년 예산대비 6억 4,459만 4,000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 1년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2억 2,070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49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119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1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관내 39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6개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19쪽 하단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사회진흥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5,8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예산 대비 9,472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21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3,541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78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따른 제 경비입니다. 12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268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 대비 3,312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과 같이 4억 5,000만원이 계상했고, 124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이 12월 14일날 의원님께도 초청장이 가겠습니다마는 어울마당 경비 9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제로에서 900만원으로 된 것은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있던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목이 변경됨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46만 6,000원이 와서 우리 구 부담분을 합쳐서 1,69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는 1,510만 4,000원으로써 금년 예산대비 1,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160쪽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운영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세항이 예산운영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가 예산은 인건비 목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운영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5억 777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5월달 결산 후에 은행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할 부분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962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5억 835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외에는 전액 6억 2,916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식 , 간사 김경규 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 부분 51쪽부터 54쪽 중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행정 운영 부분 106쪽 하단부터 11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맨 밑에 한 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현수막 플래카드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1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현수막 값이 내려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115 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서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인데 모범통장기획연수 해 가지고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면 통장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통장을 연수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통장님들 감사 나가 보면 통장 중에서도 그냥 동에 협조적이고 아주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좀 회의 참석이라든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모범 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통장이 간혹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모범통장을 전체적으로 다 기획연수를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에 현수막이 2005년도 예산에 11만원에서 2006년도 예산에 10만원으로 된 것은 저희가 현수막을 말하자면 통상 m에 1만원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m까지는 안 해도 한 10m 정도로 현수막을 맞춰도 우리가 행정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비록 작습니다마는 10%도 안되는, 한 9%로 됩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한 10m 정도면 충분히 목적 달성이 된다해서 감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115쪽에 모범통장이 아닌 통장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70여명의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모범으로 또는 모범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차라리 통장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갖는 이러한 통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감사 시에도 지적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엄포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무단으로 몇 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 해촉시켜라, 다음에 재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미 시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보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동별로 다 보내는데 저희 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잘 못된 통장은 재위촉에서 솎아내고 근본적으로 우리 670여명 통장 전체를 모범 통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모범통장 기획연수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수막에 적은 돈이지만 예산산출 시 감액 편성했다는 자체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작년에 지적 안 했던 과는 11만원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잘 기준을 정해 주면 좋겠고, 모범통장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 통장이라는 것은 물론 다 모범통장을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통장 개성이 나이도 한 두 살 먹은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이런 교육연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진짜 하는 통장만이라도 보내면 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 잘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과거와 틀려 가지고 요즘의 통장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혜택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해서 통장 할 사람도 참 많습니다. 비록 어느 동네든 간에 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서 자르지를 못해요,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만약에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자를려면 많은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그마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선별해서 경각심을 좀 갖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도 통장 26개동을 관장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바는 성인인 통장들을 모범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해촉 사유를, 통장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통장 정기회의에 불참하는 행위, 그 다음에 통장이 참여하는 새마을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 등 시책사업에 5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회피하는 행위 등 지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해 가지고 매월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의 움직임을. 그래서 부적격자를 장기적으로 솎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해서 조금 약간 이야기 좀 할게요. 먼 데서 보는 통장하고 가까운 데서 보는 통장의 행위를 나름대로 보기에 달려 있는데 통장이라고 하면 그 통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의원들과 손발이 맞고 동장과 손발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내야 되는데 동장하고는 손발이 나름대로 잘 맞아요. 동장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 일 거에요. 그러면 22만원이라는 수당을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득권이나 있는 냥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연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꾸 바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과거주의에서 이것이 진행했던 사업을 오늘날에라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통장이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당을 지지 해 줄지언정 원색적으로 그 정당에 산악회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남편이 하는 것이 아내가 하는 것이고 아내가 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총무를 하는 이런 사람은 잘라버려요. 그것은 안되지요. 이번에 26개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6개 동 전부 다 지적해 가지고 통장이 정당 편에 서서 산악회 만드는 사람이 총무를 하고 그 짓거리 하면은 안되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과감히 잘라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잘라 버려야 되요, 발견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해주십시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을 할 때에도 보면 동에는 사실 동장이 행정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모든 일을 대개 큰 대소사, 통상의 루틴화 된 업무와 행정 업무 외에는 의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장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통장이 정당 활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교육을 통해서, 표 나게 그러는 통장들은 재 위촉을 안 하든지, 정당 활동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함이 확실히 드러나면 솎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바닥에서 은밀히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재 위촉 관계에 참고토록 동장들한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것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9쪽 하단부터 124쪽까지 사회진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님!

11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21쪽에 보면 이 미용봉사에 687만 5,000원, 수지침 봉사에 3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추진용품 등 어깨띠, 피켓에 650만원, 플래카드에 330만원,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 해주세요.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이·미용 봉사대 687만 5,000원, 그 다음에 수지침 봉사 300만원 이것은 비용이, 현재 이·미용 봉사대하고 수지침 봉사대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미용하고 수지침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해서 한 52명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지침에 압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수지침 놔드리는데 압봉은, 자원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이지 압봉 소모품 정도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이·미용에 쓰는 가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용 봉사대들이 쓰는 빗이나 가위를 지원하는 용품 지원비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 용품 관계는 좀 전에 전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26개 동에 요일제 용품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승용차 요일제 앞에 120쪽에 홍보 전단은 홍보용 전단 제작비고, 이 밑에 이 플래카드는, 이것은 앞에서 플래카드가 10만원으로 좀 전에 동행정에서 “1m를 줄였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로터리에 주요 목에다 하다보니까 일반 골목에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10m 가지고는 작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11m는 가져야 된다 해서 11m로 해서 11만원씩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자원봉사자 관계 예산이 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나열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예산의 목을 이렇게 갈라놓는 게 예산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갈라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금액이 많으니까 분산시켜 갈라 놓은 것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원 봉사업무 추진에 소요됐던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00만원 감 편성한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사업별로 집중 편성하지 않고 분산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성격별로 해당 목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께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내년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냐니까 구천 얼마라고 하더라고. 기획예산과장이 잘 못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이 잘 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장님이 26개 부서 26개 동에 모든 예산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1억 5,4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1억 5,4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업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구가 금년도에 우수 구로 돼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십시오. 어찌 됐던 간에 기획예산과장도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천 얼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죽 해 놓으니까 우리들도 이거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또 이것을 보면 아까 인쇄를 할 때 주 품목, 예를 들어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의 기록 관리 이래가지고 이것은 글씨체를 좀 크게 하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적게 하고 구분이 되려면 밑에 세부적인 게, 합계가 예를 들어서 기록관리부분이 284만 7,000원이다 이렇게 해 두면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뭐 굵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것은 지침이 아니겠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편리 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편리 상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주 첫 페이지부터 끝에까지 자원봉사자가 다 들어 가 있어, 죽 보면. 누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과 밑에 세부 내역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게 거긴지 한참 쳐다봐야, 매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동 지원금 6만 5,000원×26개동×9개월, 작년에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6만 5,000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약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동별로 매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에 15만원씩을 동에다 줘서 동장들의 많은 호응, 동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일선 동에서 동장들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또 의원님들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현행 2005년도 8월 4일자 선거법에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직원은 밥을 줘도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민간인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중앙선거법 개정 이후에 작년에 의결해 주신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직원들한테, 1개 동 평균 13명의 직원에게 5,000원씩 해서 직원용 비용으로만 계상 할 수,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하라고 수시로 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것은 직원용입니다. 더 이상 편성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자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용 봉사, 수지침 봉사 이것은 물품을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기구를. 1년에 몇 번씩입니까? 몇 번씩인데, 1년 할 때마다 그 기구를 사줍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미용 봉사대는 2004년도에 한 번 가위나 빗은 그것이 쉽게 마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사주고 인원이 늘어나서 금년 10월인가, 1년에 한 번 정도 사주면 충분히 됩니다. 그 대신 그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계속 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기술이 있으면 그 소모품을 봉사에 참여 할 때 지급을 합니다. 해서 수시로 지급하는데 연 1회 정도 하구요. 그 다음에 수지침봉사의 그 압봉, 침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필요한 수량만큼을 수시로, 매월 2회 봉사하는데 수시로 필요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사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모품 가위 정도를 사준다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우리마을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데 그것도 봉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하는 것 5,000원을 직원만 준다는 것이 들어보니까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용사도 사실은 봉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자기 소모품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말아야지, 수지침은 이해가 갑니다. 수지침은 앞에 바늘 핀 같이 생긴 것은 1인당 한 사람이 쓰고 피를 빼고 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다시 수지침을 놓거나 피를 또 하거나 하면 세균이 옮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데 좀 뭐가 유권 해석상으로, 그거나 그거나 선거법 상으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요령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봉사대의 가위라든가 빗은 봉사 용품이고요. 새마을 청소를 나왔을 때 음식물 제공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실무자하고 상당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부 행위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청소 나와서 내 동네를 깨끗이 청소한 분이 기천원짜리 해장국을 먹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러하지 않느냐, 일선 현실을 무시한 유권해석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중앙정부 기구에 항의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표현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실무간의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음식물, 현행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음식물 제공 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미용 봉사 이것은 이·미용 용품이기 때문에……

되기 전에 원 재료를 갖다가 주면 되잖아요, 쌀을 주든지, 배추를 주든지. 사실은 아침에 새마을 청소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덤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음식을 해 가지고 만들기 전에, 음식이 되기 전에 원 재료를 제공해 주면 되죠.

답변 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선거법하고 현실하고를 좀 더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9쪽부터 375쪽까지 세입 부분과 379쪽부터 38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쪽 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신규사업 있지요. 그 사업명만 설명해 주세요.

없다던데 설명할 거 없지, 그러면.

없어요?

125쪽이잖아.

135쪽.

125쪽이야.

12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 나은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152만원으로써 2005년도 대비 8억 2,8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축소 조성 편성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민원실관리 분야가 총 8억 2,855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 2,80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권관리분야는 7,29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민원실 관련 일반운영비가 3억 3,930만 7,000원으로 민원실과 국별 주무 과에 비치토록 편성한 관보구독료와 각종 민원신고 서식 제작과 민원사무 안내책자 등 인쇄비 그리고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복사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토너 사용액과 복사지 구입, 그리고 종합민원실 및 현장민원실 운영 관련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업무 및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노고가 많은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대민친절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과 호적 및 민원 후견인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청 1층 종합민원실과 롯데 청량리점 앞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독서사랑방에 신간 도서 및 우수도서를 구입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시행 완료 계획된 영구 준영구 중요 문서 전산화 사업비로 4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분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276만 1,000원을 여권업무 홍보물과 여권업무 관련 서식에 필요한 인쇄비, 전산용품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60만원이며,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와 경찰청 신원조사 미 회보자에 대한 경찰청 신원조회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여권업무 시책을 위해 여권업무추진 360만원, 대행업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관리부분 125쪽부터 132쪽 상단까지와 여권관리 부분은 131쪽 중단부터 133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는 끝났지만 보고 한 가지만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계속사업비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는 기록을 전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구 전체 재정이 400억인가 500억인가 삭감되는 그런 와중에 총 예산이 내년도에 약 9억 2,2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문서는 200만매, 도면은 약 10만매 정도 문서를 전산화 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이 반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4억 6,100만원으로……

몇 페이지?

전체적으로 있어.

130페이지에.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 삭감 해 가지고 올려줄까요?

해달라는데 추경에 해주면 되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줄 게, 다른 거 깎아 가지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세출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서 138쪽 상단까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5,086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1억 5,7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동대문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인하여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 분야가 총 6억 8,621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9,2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6억 3,681만 3,000원으로 8,41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등 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어린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등 공보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분야는 97억 6,465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5,972만 3,000원으로 8,5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업무추진비 2,665만원은 선농제향, 합창단,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5,56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민간이전 분야 2억 2,300만원은 문화행사지원 및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33억 3,633만 3,000원으로 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와 동대문문화원사업 지원비, 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정보화 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동대문 문화원 기금 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즉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민간위탁금 사업비 등으로 58억 5,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 건립 등 구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적의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133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하단에 문화회관 당직수당인데 다른 데는 당직수당이 없는데 여기에는 당직수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당직 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즉 겨울에 제설대책이나 비가 올 때 비상시에 숙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밖에 안 잡았습니다, 1년에. 국경일,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1년 중에 16일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기에 중랑천이 물이 들어 가지고 뭐 비상사태가 있다 그런 특수한 날에 비상근무를 하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38쪽 상단부터 150쪽 상단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부터 153쪽 상단까지 문화·체육육성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선농단 상·하수도료 해 가지고 6만원 되어 있거든요, 1만원짜리. 선농단에 어디 혹시 수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또한 144쪽에 보면 배봉산 야외공연 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배봉산 야외공연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상·하수도료 1만원×6회에는 선농단 입구에 가면 오른쪽에 박스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잔디에 여름철에 물을 주기 위한 시설이나 제 행사때 급수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요금은 월 5,000원씩 해 가지고 1만원×6회 해서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00원인데 두 달에 한 번 내기 때문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배봉산 야외공연 5,000만원 이 돈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금액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문화행사는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와 도움을 주셔 가지고 행사는 많이 안 했지만 중랑천변이나 배봉산 공연이 굉장히 성황리에,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 경우는 뭐 4, 5,000명이 왔고 배봉산은 한 3,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우리 동대문 구민도 문화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둘째는 저희 문화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는 횟수나 금액에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는 중랑천 행사를 저희는 하루 했는데 4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수시로 많이 했고요. 다른 구도 보면 종로 같은 데나 서초 이런 데는 상설 공연장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가 간이 장소에서 수시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여타 구청과 비교할 때 조금 문화수준을 높이려면 많은 공연을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배봉산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다시 새 단장을 합니다. 좀 보기 좋게끔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명시설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조명이라도 좀 설치해 달라, 조명설치에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새로운 자재로 해서 최신식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배봉산 야외공연에 5,000만원은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소규모행사를 나눠서 하고 이외에도 청계천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문화행사를 아마추어도 때에 따라서는 하고 꼭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 번 나눠 가지고 내년에는 문화행사를 더 활성화해서 동대문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5,0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세요.

, 청계천에 공연을 하고 그러면 청계천을 적어야지, 배봉산에 5,000만원 해서 항목이 딱 배봉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골고루 좀 말이야, 배봉산도 한 번하고 청계천도 한 번하고 구청 광장에도 한 번하고 정릉천변에도 하고, 한솔병원 공터 앞에도 좀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맨날 배봉산 하고 여기만 하면 그 쪽 사람들만 놀러 가는 거지, 이 쪽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의원이 인사를 가 봤더만 나 혼자 가 있더라고,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찌 되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배봉산에 공연이 좀 많다보니까 시설이 중점적으로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해서 골고루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아까 제 말씀 취지대로, 아까 청계천이 새로 됐으니 그 근방에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면 소규모 행사를 하고 한솔병원 같은 데도 사실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동약령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그렇지 않고 또 용두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용두역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실무진이 저도 몇 번 가봐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면 용두역 주변에서도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 장소를 전 주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 그러면 여기다가 배봉산 외에 몇 곳 해 가지고 5,000만원 해야지, 여기 항목은 배봉산에 5,000만원 쓴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데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한솔 앞에도 하고 청계천도 하고 다 한다면 그 돈 어디서 빼 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산 야유회에 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사비가 또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노래자랑 밑에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조금씩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요. 배봉산도 이렇게 돼 있지만……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나눠 쓸 건데. 배봉산 한 군데에 5,000만원 주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나눠 쓸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5,000만원도 배봉산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전적으로 공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항목을 배봉산 외에 야외공연 해 가지고 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감사 때 체크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지금 용두역 앞에도 하고 청계천에도 하고 한솔 앞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2,000만원 있는 그것 가지고 몇 군데 다 하고 배봉산은 5,000만원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나올 수 있다면 배봉산 외에 몇 군데 5,000만원 이렇게 항목을 변경할 수 있냐고, 지금. 답변하세요.

보충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하셔 가지고 만약에 한 두 곳 더 추가해서 하면 저희가 항목 변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 많이 쓴 거 압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간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집행해 쓰는 게 모두가 주로 행사성이고 선심성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좀 골고루 배분 해 가지고 지역분배를 해서 하셔야 되고, 사실 용두동이나 이 쪽에 보면, 지금 한참 논쟁인 쓰레기장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센터라든지, 소망의 집 노숙자들 밥주는 거라든지 순전히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다 들어오고 문화행사 이런 거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또 구민회관이라든지, 중랑천 고수부지라든지 또 배봉산이라든지 주로 다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이런 문화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것을 어디 하나 동대문구민이 다 가고 우리 서울시민이 다 가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을 좀 할 때에는, 예산 산출을 할 때는 좀 골고루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하면 현 구청장이 그 쪽에 해 가지고 다 예산 집행하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항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배봉산 외에 몇 군데 야외공연 이렇게 명시를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목을 정해 줘야지, 이래 놓으면 문화공보과에서 또 과장님 맘대로 하시지 않겠지만 위에서 누가 봐도 배봉산에 다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예산을 남이 볼 때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뭐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꼭 필요한 분야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골고루 장소를 배분하자는 말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배봉산 외 이 곳 이렇게 협의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 잠깐만.

보충질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물론 배분해 준다고도 되지만 이것을 해당 부서장이 예산 산출 시에 이런 것을 배려해서 해라 이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논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도 주무 부서장 같으면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걷기 대회나 문화행사는 지역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에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장께서는 떠오르는 게 빨라야 돼요. 매일 배봉산, 중랑천 그 쪽에만 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 주민들이 오기 쉽고 가까운 쪽에만 하면 한 쪽에만 편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쪽 지역에 신설·용두·제기동 지역에서는 가기도 힘들고 그것에 덧붙여서 회기동·이문·휘경동도 더 힘들어요. 답변을 간단히 잘라서, 한 3개 섹터를 잘라서 이렇게 골고루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은 간단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이문동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배봉산에 가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휘경2동에 몇 사람이나 그 쪽으로 올라갈지 몰라도 휘경1동·회기동·이문1·2·3동은 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동·용두동·제기동도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배봉산 야외공연 외 이렇게만 해 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걸 목적을 갖다가 외 몇 개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는 굳이 이걸 항목을 바뀌고 고칠 게 아니라 배봉산 야외공연 신규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을 그 전 페이지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에 넣어 주시면 다른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이게 가능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해야지.

네?

해야지, 그걸 과장한테 물어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항목 변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니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섹터를 3개로 해 가지고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고요.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배봉산 야외공연 이거를 집행할 때 그런 섹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구한 위원님 질의……

, 됐어요. 이건 답변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요?

네.

끝났잖아요.

아니.

그 내용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깐 배봉산 야외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배봉산 등 야외 공연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타 과에 보면 선거법 선거법 해 가지고 전부 예산을 줄이고, 다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도 보면 선농제향 때 가면 설렁탕 주고 기자 간담회인데 간담회면 밥 안 먹고 간담회 하나요? 어차피 간담회 다 밥 먹을 테고, 또 합창단 단복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해 주고 또 각종 행사에 보면 구청장 나와서 인사시키고 구의원들 인사시키는데 그거는 선거법 아닌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 법에 의해서 이 행사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계획서를 보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아카시아 축제가 전년도 예산의 배로 이렇게 증액됐는데 배로 증액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축제가 초창기에는 원래는 관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는 문화원, 맨 처음에 앞에서 자그마하게 시작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배봉산에서 하다 보니깐 참여 인원이 많이 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청 가수나 초빙되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그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무대장치 이런 게 조금씩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카시아 축제도 배봉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배봉산 행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규 사업 있지요?

네.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26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비 총액은 6억 3,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76만 6,000원이 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약 5.2%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크게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비는 5억 4,646만 6,000원을 편성해서 2005년 대비 5,230만 3,000원이 감 편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이유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서 공익요원들의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보상금인 중식비 및 교통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또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1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34만원 감편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180만원입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운영비는 3,19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4억 5,6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3,705만 1,000원을 감편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5일제 실시로 인하여서 공익요원들의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교통비와 중식비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이지요?

예, 보조금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

329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보다 151만 8,000원 감액하여서 4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재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5,538만 3,000원 편성하여서 금년보다 1,3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금년도 4월에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06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액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860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과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개월 분을 2005년도에 반영 안 한 사항인데 이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32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1,344만 6,000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16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문화운동 등에 대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합동점검 업무에 사용될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903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756만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로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12월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자문단과 또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특별관리하는 595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부분 326쪽부터 330쪽 상단까지 그리고 330쪽부터 333쪽까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해 가지고서 197만 5,000원 해 가지고 구비가 책정됐는데 이건 보통 언제 쓰는 거에요?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총 1년 훈련 경비가 197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65%는 지원입니다. 국비 30%, 시비가 35%, 구비는 69만 1,000원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