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7.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8.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먼저 항상 40만 시흥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및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 예산 확대 편성과 시의 정체성 확보와 현안사업 등 역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의 우선 반영 및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관행처럼 반영되어 온 경상적경비와 실효성 없는 행사의 통·폐합 등으로 낭비성 요인을 최소화 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으로 재정 규모의 축소가 우려되었으나 지방세율의 인상 등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 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이며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소별로 총액을 배분하여 시정 각 분야에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설과에서 운용되어 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는 동사무소와 병행토록 하고 보건소와 동에서 이원화 운용되어 온 방역체계는 통합 운용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확보된 재원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어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의 효율적,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증액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초정밀광학 클러스터사업,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게임베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와 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서민 경제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확대와 복지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흥적인 것을 통해 정체성 확보와 시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구심점 확보는 물론 시흥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저수지변 공원화 사업 및 특색 있는 관광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연 재배단지 조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기업체 저녹스버너 설치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 추진과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또한 미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친환경적 하천 개수 사업,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도 차질 없이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의 출연과 교육지원경비도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갖고 편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729억 8,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4,175억 300만원보다 55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983억 9,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492억 2,000만원보다 49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07억 3,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97억 5,500만원보다 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38억 5,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385억 2,800만원보다 5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 등으로 198억 800만원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3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분 교부세 74억 8,500만원을 포함 130억 7,000만원이 재정보전금 1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수도권대기질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사회보장 분야의 증가 등에 따라 18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60억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대비 491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8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는 419억 5,9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39억 8,200만원으로 2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162억 1,200만원으로 37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43억 4,500만원으로 4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67억 8,300만원으로 3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1억 1,300만원으로 1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297억 5,100만원보다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억 6,2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14억 9,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6억 7,900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2억 200만원, 신천지구등5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65억 5,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억 6,8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882억 8,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769억 8,200만원보다 11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용지매출수익 86억 4,400만원, 용지임대수익 3억 9,300만원, 수입이자 23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으로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7,600만원, 특별손실은 토지정산금 5,000만원,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2,800만원, 예비비는 88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0억 3,8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91억 6,1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도요금 급수수익 333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3,400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 1,9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8억 7,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이자 특별이익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 구입 등 필수경비와 노후관로 교체 및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인건비 15억 1,700만원, 정수구입비 241억 5,6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 7,700만원, 상수도관로공사비 35억 2,3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1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금 21억 4,100만원, 비급수지역 배수관공사비 배수지관리비 용역비 등 16억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억원, 예비비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5억 3,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23억 8,500만원보다 38억 5,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하수도사용료 94억 1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7,200만원, 안산시 하수처리 오수처리 부담금 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4,400만원, 이자 수입 등 기타 1억 4,9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인상 수입과 주요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 기존시설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시설관리과 인건비 등 108억 6,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73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600만원, 하수도 요금 과오납 환불 등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최소화 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역점 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시정 추진에 대해 애정을 갖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자체 기금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금 기능을 다 한 도시가스기금은 일몰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4-H후원회기금을 폐지하여 12개 기금에서 9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9개 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기금별 운용 계획으로 9개 기금에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200억 100만원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된 210억 8,6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애향장학기금 5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500만원의 기금 출연,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9,000만원, 과징금 1억 5,500만원과 기금 적립금의 이자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45억 5,9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50억 9,9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13억 3,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5년도 21억 1,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10억 3,6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10억 1,5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2005년도 5억 2,1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5억 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 10억 5,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 5억 8,5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6억 9,9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2005년도 64억 3,8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66억 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23억 5,4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예비비는 160억 7,994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83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일자 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사무실 임차 및 건축비와 집기 및 의료용 장비 구입에 10억 4,250만원, 2004년 6월부터 8월분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으로 2억 2,4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재정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29억 8,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퍼센트(%)인 554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7퍼센트(%)인 491억 7,400만원 증가된 2,98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3.3퍼센트(%)인 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07억 3,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퍼센트(%)인 5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438억 5,7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7퍼센트(%)인 113억 200만원이 증가한 882억 8,4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퍼센트(%)가 감소한 21억 2,300만원이 감소한 370억 3,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 17.2퍼센트(%)ㅇ니 38억 5,000만원이 감소한 18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율을 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1퍼센트(%), 기타특별회계 6.5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가 30.4퍼센트(%)가 되겠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26.6퍼센트(%), 세외수입 46.1퍼센트(%), 지방교부세 4.9퍼센트(%), 조정교부금 7.3퍼센트(%), 보조금 15.1퍼센트(%)로 구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 15.7퍼센트(%), 사업예산 57.2퍼센트(%), 채무상환 1.9퍼센트(%), 예비비 25.2퍼센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5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42.2퍼센트(%), 세외수입 15.9퍼센트(%), 지방교부세 7.8퍼센트(%), 조정교부금 11.5퍼센트(%), 보조금 22.5퍼센트(%)이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 보다는 19.7퍼센트(%)인 198억 800만원이 증가한 1,259억 5,0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주민세가 24.6퍼센트(%), 재산세 18.5퍼센트(%), 담배소비세 14.8퍼센트(%), 자동차세 12.9퍼센트(%), 주행세 11.7퍼센트(%), 도시계획세 11.3퍼센트(%), 사업소세 3.5퍼센트(%), 과년도 수입이 2.7퍼센트(%) 순으로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본예산 보다 8.8퍼센트(%)인 38억 3,700만원이 증가한 475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36억 8,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4,600만원, 사용료수입 9억 6,100만원, 수수료수입 62억 7,700만원, 사업수입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0억 8,700만원, 이자수입이 32억 1,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338억 6,1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전입금 3억 5,800만원, 부담금 200만원, 잡수입 69억 3,1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1,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보다 127.1퍼센트(%) 130억 7,000만원이 증가한 233억 5,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43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2억 8,200만원이 증가한 671억 7,500만원이며 지방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대비 4.5퍼센트(%)인 28억 3,100만원이 증가한 659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2.1퍼센트(%)로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증가한 419억 5,900만원, 경상적경비가 26억 7,100만원 증가한 239억 8,200만원으로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대비 24.3퍼센트(%)인 411억 4,500만원이 증가한 2,10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0.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370억 1,500만원 증가한 1,162억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41억 3,100만원이 증가한 943억 4,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005년도 본예산대비 98.1퍼센트(%)인 33억 5,900만원이 증가한 67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05년 본예산대비 13.8퍼센트(%)인 18억 3,800만원이 증가한 151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5.1퍼센트(%)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 본예산대비 3.3퍼센트(%)인 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07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9억 2,900만원 증가한 306억 2,600만원, 보조금은 4,900만원이 증가된 1억 700만원이며 지방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13개 특별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으로 2005년도 본예산의 1.8퍼센트(%)인 2,700만원이 증가된 15억 3,100만원이 사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대비 감 15.3퍼센트(%)인 2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43억 5,800만원, 지방채 상환은 3,7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이 예비비는 35억 8,700만원이 증가한 148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당초 예산대비 14.7퍼센트(%)인 113억 200만원 증가한 882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수입은 115억 8,700만원 이중에 영업수익 90억 3,700만원 용지매출수익이 86억 4,40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3억 9,300만원 또한 영업외 수입은 25억 5,000만원으로 이자수입 23억원, 기타영업외수입 2억 5,000만원 또한 자본적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766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7,800만원, 물건비 8,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 1,300만원, 기타특별손실 5,000만원, 예비비 1억원이며 자본적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 등 2,800만원, 예비비 87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대비 감 5.4퍼센트(%)이고 21억 2,300만원이 감소한 370억 3,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상수도 급수수익 333억 6,3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10억 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5,5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1억원, 타회계전입금 6억 2,7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부담금 8억 7,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8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이중에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및 급수공사비 318억 300만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3억 8,0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원 또한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18억 1,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 6,000만원, 예비비 9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대비 감 17.2퍼센트(%)인 38억 5,000만원이 감소한 185억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94억 100만원, 우수처리부담금 7억 5,400만원, 기타영업수익 8,3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타회계전입금으로 6,5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56억 4,5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0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등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39억 3,800만원, 하수관리비 70억 5,0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로 6,000만원 또 자본적지출로는 구축물 및 기계장치사업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35억원, 시설투자비 35억 5,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억 5,8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2,983억 9,3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2005년 본예산대비 10.4퍼센트(%)인 66억 8,700만원이 증가한 710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3.8퍼센트(%)이며 사회개발비는 2005년 본예산대비 33.2퍼센트(%)인 373억 7,400만원이 증가한 1,500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0.3퍼센트(%)이며 경제개발비는 2005년 본예산대비 6.5퍼센트(%)인 40억 4,100만원이 증가한 66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2.2퍼센트(%)인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 본예산대비 10.9퍼센트(%)인 10억 7,200만원이 증가한 109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대지진 및 쓰나미, 조류독감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세계경제의 침체현상 및 고유가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2006년도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 이내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의 위축과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의 회복에 저해요인이 많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경제인과 시민들과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의 건설 등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수도권내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기업체 지방이전,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폐지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세수감소우려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고 2007년도 부터 총액인건비제, 복식부기제, 자치경제제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행정혁신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측면에서 우리시는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운영 계획은 각종 지방세의 세율조정과 세원의 안정성으로 지방세의 수입 증대와 국·도비보조금 지원 등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3.3퍼센트(%) 증가한 4,729억 8,4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 체계 구축,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분야의 지원 등 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국별로 총액을 배부하여 인건비, 일반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편성 하고 각종 행사의 실효성과 관련 단체의 지원금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면은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과정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대비 198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96억 9,70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교부세가 130억 7,000만원, 보조금이 187억 2,800만원이 증가 된 반면 지방채는 편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이 일부 증가 되였으나 이는 세원의 세율조정 등의 변동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하여 보다 넓은 세원 발굴과 탈루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감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 하고 또한 우리시의 능력에 맞는 자체세입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있도록 재정 지출의 건실화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과 교육· 문화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장관별, 성질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 합계 대비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구성비율이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며 사회개발비의 구성비율은 연도별로 증가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절실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경직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시의 도시구조 형태에 따른 지역별 주민 편익시설 및 공용시설 등과 신도시 지역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급격한 증가 등은 향후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운용에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심의나 조례의 재·개정 과정에서는 물론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메뉴얼에 따라 일부 자원봉사 단체의 운영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예산이 방치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 예산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은 가용재원 분배의 왜곡성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등 건정재정 운영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들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