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최명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복지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2반장 최명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복지경제국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경제국장 이희.
반장
반장
최명렬 오늘 감사진행은 복지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요청된 보충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사회복지관 임직원들,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관내에 거주하는 임직원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총 75명 중에서 양천구관내 거주자가 16명이고 59명이 타지역 임직원입니다. 이것을 행정감사 때마다 매년 본위원이 초선이지만 지금 3회 째 오면서부터 시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 저희 관내에서 일을 한다면 훨씬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을 해 보면 경쟁이 워낙 치열한 관계로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면도 있고 또 채용기술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비슷한 실력이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애착을 갖는다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물론 전에 다른 과장님이 있을 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뀔 적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우리 양천구관내에 거주하는 복지사님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정말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누리 푸드마켓 그러니까 푸드뱅크 여기에 접수한 거하고 지출한 거하고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되는지 과장님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혜택 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이거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적재적소에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보고가 있어서요, 이용자 현황이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지역적으로 저희가 하는 만큼 모든 사람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특히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해서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말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민원도 받았고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배분해 주는 그 사람들의 안면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우선 지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파악도 했고 그렇게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누리 푸드마켓을 보니까 가구당 월 1회 5, 6개 품목 무료지원인데요, 이게 5, 6개 정도라면 라면 5개도 5, 6개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묶어 놨습니다. 묶어놔서 한 1만원에서 1만5,000원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지금 가구당 월 1회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우리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식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먹는 것만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좀더 재원을 확대해서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식아동들한테는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정도라도 생필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예산을 계속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기부문화의 정착이고 자원봉사 문화 정착으로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데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정착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일반 복지관에 다니다 보니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여섯 가지가 됐었습니다. 단일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그만한 성과를 가져왔는데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연구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 사회가 사회보장적 수혜와 복지체제로 나가는 시점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아직 미진한 부분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회계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중기계획수립은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는데 어제까지 한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2차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회계감사부분은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회복지 재무회계 메뉴얼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회계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에 드러났던 사회복지관의 운영문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역사회복지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해서 어제 공고를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용역은 연말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양천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체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관리자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희걸위원
소장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소장의 월 인건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 부하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가 순수한 의미에서 봉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봉사체제를 길게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봉사만을 요구한다, 그런 체제가 된다면 자원봉사 체제가 지금 구청장 임기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시행령도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자원봉사를 이끌어 가시는 소장님들, 요구하는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뿌리를 내릴려면 역시 전문가를 써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각기 다 다른데 주1회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에는 581만7,000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주 6회씩 하는 데는 그에 따른 지원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100명 주 6회 하는데 4,084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80명 주 1회는 581만원을 지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 배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적은 숫자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적은 숫자를 하다보면 더 많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인원을 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인당 수급자에 대해서 1식 1,520원씩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균형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치매노인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현황을 보면 254명이 되어 있고 치매센터에 277명, 치매단기보호센터에 25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러한 치매노인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가정파단이라든가 또는 가정내의 불화 이러한 부분들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고 또 그에 비례해서 치매노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인구 중에서 4, 50%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요양시설을 매년 100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멀리 떨어져서 요양하는 것보다는 거주지밀착형이라고 해서 약 50명내외 규모, 서울시에서 계획하기로는 50에서 7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하나씩 시·군·구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치매노인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 또 돌보미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월 20만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제도, 그리고 또 노인치매 부분에 그룹 홈 제도를 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도 그렇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구도 곧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반을 잘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주지밀착형으로 각 구별 한 개씩은 건설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도 이러한 치매와 관련되어서 대규모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이러한 집단민원이 우리 구청에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치매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예 지역 거주민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적 요소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건설 당시부터 이러한 민원발생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문제 때문에 사업자하고 저희들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 주민들과 상의해 가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면서 효율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치매에 대한 절대적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홍보적 측면에서도 우리구 홍보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도 치매시설을 한 번 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치매시설이 지역의 무슨 혐오시설이 아니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당사자나 자녀분이나 이웃 모두가 다 공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요양시설을 지역주민들 특히 대상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모시고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까 합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러한 임대주택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입주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 사회복지비용은 그만큼 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시비가 보조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그에 따른 50%를 보조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또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비용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앞으로도 건설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곳에도 북한 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트리 2단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라든가 또 의사소통문제라든가 위화감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저희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하고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수백만원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하고는 다른 지원 제도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천구를 소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의 복지수요가 발생하는 거에 걸맞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부분 입주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실정이 어떻다 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재정적 사항과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또 지금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 반장, 백금만 위원과 사회교대)
백금만부반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다수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면서 대부분 비치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원본으로 해당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지금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우리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거주는 안하면서 인위적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도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 거주자를 확인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소만 옮긴다는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취지하고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는다든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좀더 봉사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1인 1일 1식 식사비용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1,520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나온 1일 급식인원보다 추가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20명이 와서 먹고. 그렇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노인정에서 같이 계시다가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혹시 우리 구에서 경로식당 지원비를 늘려줄 생각은 없나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1식 1,520원 하던 것이 2,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시비지원도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수도 저희들이 보통 20일에서 25일로 잡았었는데 조금 여유있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지회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 한두 분 정도는 보살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식사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잘 되어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어울려 가셔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관심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경로당이 사립을 포함한 구립까지 120개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서 142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중에 지금 지원받는 곳이 있고 지원을 못받는 곳이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받지만 난방비 지원을 못받는 경로당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고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는 데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 또 이걸 분류해서 계측을 안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들이 제외가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규모가 작아서 지원을 못해 주는 곳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평수가 1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9평이나 7평이다 해서 못받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난방 자체를 분리를 시키면 줄 수 있고 분리를 안 시키면 못 준다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경로당 난방비 지원중에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얼마에 몇 곳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한 곳에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00단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4회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두 달, 동절기에 두 달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절기는 물론 에어컨이고 동절기는 난방이겠지만 하절기는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할 때에 문제성은 별로 돌출이 안 되지만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하고 경로당 자체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의 점검을 한 번 더 하시고 난방 아니면 실내의 공기조절 자체를 우리구에서는 파악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립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방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목동이나 신월동이나 어디를 기준을 안두고 평수에 의해서 배분을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어야 될텐데 구립에서 보호를 해 주고 구립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을 어떻게 똑같은 입장에 놓고 예산을 똑같이 집행해 주냐 이거에요. 그리고 방금 문병상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받아야 할 곳이 못 받고 있는데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걸 보면 큰 걸 알 듯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구에 등록되어 있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 운영주체의 문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대부분 사설경로당이 있는 지역이 아파트지역이고 조금 생활여건이 나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규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충분히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최근에 아파트에 조건부로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곳은 일부 자체내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혜택을 보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6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노인정이라고 분포되어 있는 데는 모든 등을 다 끄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립에 지금 현재 노인정이 분포되어 있는 데를 보면 전부 나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화장실이 다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거기에 따라 있는 거에요,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그러한 부분을 책정해 주시면 노인분들이 그래도 느낌이라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특수여건에 있는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떤 구는 상·하반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도 있고 어떤 구는 서면으로 대체한 곳도 있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하반기로 한 곳은 무엇 때문에 했고 1회에 그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심의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회별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인 조사로 수급자를 책정하는 문제 또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서민 긴급지원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상자를 여러 명으로 하고 또 어떤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될 때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주 사항이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연 1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급부심사위원회도 구성을 위원님들을 매년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매년 1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일시적 심의위원회와 연 1회 하는 거, 연 2회 하는 거 여러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1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있다라고 하면 당연직이 4명, 일반위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급내역에 보면 서면 심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1명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김기원 산부인과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사람이 질의를 할 때 서면에 사인을 하죠? 이게 회의에 참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 해석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에 출석하는 걸로 해서 해 왔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주무부서의 생각이지 심의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타당하면 타당하다,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달아서 사인을 했다라고 치면 회의에 참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비가 지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서 불용으로 처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자료 책자 37쪽을 보면 결식노인 지원내역이 있는데 저소득결식노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혹시 청소년도 포함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청소년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9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빛복지관, 신월복지관, 신정복지관까지 3개 복지관을 보면 동별로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에 보면 신월2동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복지관, 신정복지관을 보면 6동도 한빛과 신월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신월7동에 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세 곳을, 물론 조금전에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또 이사를 가다 보니까 종전에 정든 곳에 신월7동 사람이 신월6동으로 올 수도 있고 신월4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는 없는지,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내에서 중점적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남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신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감사와 내부감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감사에서 중론이 모아졌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하고 목동복지관 현장감사를 했는데 대부분 복지관의 시설관리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 시설상태 중에서도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형광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만 보았을 때에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 50%에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회계처리가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큰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집행면에 들어가서 보면 자금을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데서 또 계약을 하는 문제에서 다소 지침을 벗어난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5일부터 나가는 조사기관에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신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1번지 지양마을에 전에 다세대를 구입해서 2세대를 구립노인정으로 사용할려다가 사용을 못하고 지금 도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가지고 지양마을에 노인정이 별도로 다시 신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도서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노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다가 노인정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도서방으로만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한다라고 보면 다른 부분은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수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혜택을 주는데 지금 이 곳은 적다고 안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틀려서 안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 자체에 별로 관심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인데도 안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수요를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관리부서를 어디가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시설관리 했던 저희 부서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도서방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 좀 늦었지만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물 자체는 일반 건축업자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겉모습이라든가 위에 방수라든가 현재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래층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위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그렇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가지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도 일부 집행해서 우리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약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작은 금액마저도 어떠한 책임을 안 져주고,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마냥 어떤 보수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이니까 아마 동에 여쭤보면 현황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그대로 도서방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더 확대를 시키던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쳐 놓고 맘대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비해서 거기서 혜택을 보시는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증원문제 또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재활센터, 재활시설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는데 하나는 지금 이미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떨어졌고 또 하나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훌륭한 시설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여기 보면 1년 이상을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언어치료나 정신치료, 또 발달장애 같은 사람의 장애인은 사실 조기에 치료를 받거나 지도를 받으면 많이 호전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양천구에 이런 게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포기를 하는데 와서 보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좋은 시설에 가보면 장소는 있는데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님과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장소는 있는데 치료교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 밖에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교사가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소가 없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시설을 인력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1,000여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18개월, 17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장애인을 가진 부모나 가족들은 얼마나 애태우고 기다리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장애인복지사라든가 치료사를 좀더 보강을 해서 정말 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라도 달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초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나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부반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반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현장복지시설을 둘러본 점에 대해서 느낀 점 또 지금 현재 심각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료위원이신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를 했는데 공히 시설이 10년이 안된 시설인데 노후도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인가,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또 복지관 시설 개선비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설들이 90년대 건립부터 대략 10년, 15년 내지 이렇게 지난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4억4,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폭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채택된 부분은 절반 정도 채택이 돼서 내년도에 2억2,280만2,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가보셨던 시설 중에서 신정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회계년도 중이라도 기능보강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알겠습니다. 시설개·보수예산은 꼭 시비출연을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50대 50인데요, 저희 돈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이것은 어떤 사업 측면이기보다도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개·보수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 또는 우리가 큰 어떤 규모있는 예산보다도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또 한 가지는 화재 발생시, 유사시에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근무하는 직원들,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집보다도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소방훈련 관련해서 계획이나 지침이 없고 또 훈련을 실시한 실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어떤 지침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자원봉사관련 예산을 보니까 지금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액이 약 한 3억여원 되는데 지금 보면 1억여원이 올해 미집행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당초 1억 예산편성 대비 4,6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반 운영비도 2,3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상적경비가 자원봉사부분에서 1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올해도 불용이 예상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히 민간이전에 보면 2,955만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원봉사 대축제를 위해서 5,000여만원을 잡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축소하면서 구민축제의날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3,000여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보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표창하고 과거에는 부상품을 주었는데 지금은 부상품을 주지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비 집행이 주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한마음수련회라고 해서 자원봉사 분들이 1박 2일로 가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당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또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고된 그런 행사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자원봉사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올해 불용이 될 1억1,000여만원을 복지관시설 개·보수비로 투입을 했더라면 불용을 안 하고서도 환경개선이 많이 됐을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선 순위를 잘 둬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시급히 투입해야 될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에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운동 추진실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립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12월 중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전체 납골묘수가 몇 기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거는 6,000기이고 나머지가 총 4만기입니다.
백금만부반장
장소는 충남 금산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부반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위치가 일단은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인근에 어렵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위치가 선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납골묘수 6,000기가 우리 양천구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묘수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기도 파주에다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납골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하던 구들이 전부다 같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금년 말까지 이것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50% 밖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충청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금산 쪽에 택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금만부반장
그건 알겠고요, 납골묘수 6,000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묘수라고 생각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납골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작년도 통계를 보면 연간 1,6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0% 내외로 봤었는데 지금은 화장해서 납골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30년을 봤었는데 이젠 10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납골묘수, 사실 납골당은 우리 구민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위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납골묘수 문제하고 위치를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지금 "이번 달에 완공이 다 돼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우리 구민들의 복리와 관계된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관계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보고 및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67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때보다 신청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양자 규정이 좀 완화 되었습니다. 그것과 일부 관련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때 쯤 되면 전체적인 수급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때 많이 신청을 합니다.
백금만부반장
우리가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또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또 동에서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행정에 어두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내가 어렵다"고 찾아 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이나 우리 행정동,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당히 받아야 되는 어떤 생활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효율성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를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이 분들에게 알려 가지고 발굴을 해야 이 분들이 적기에 선정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을 교육시키고 홍보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그래서 일선 동에는 통장님들 또 반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지금 각 일선 행정동에서 인구조사가 막 끝났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현황, 세대현황, 주거현황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분이 어려운 세대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신청도 받도록 하면 좀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부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 철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최명렬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전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많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구립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25개 시설에 대기자가 혹시 총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구립 전체 시설에 총 대기자는 3,904명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기하는 인원을 분석 해 보면 이 대기자가 다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대기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가장 좋은 방안은 구립시설을 더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 대기자들이 실제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고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구립시설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더 짓는다는 것은 민간부분을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립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분들을 권유해서 현재 민간시설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대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대기를 좀 풀었으면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좀 열악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국가에서 자꾸 무한정 지을 수는 없고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좀더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나갑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나갑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관리를 잘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지원하는 것도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지원을 해서 우리 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좀더 육성하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의 적채현상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많이 메스컴에 대두되는 아동학대문제, 급식문제 이런 것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잘 연구해 보셔서 그러한 예산문제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의 지원문제도 좀더 폭넓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5개인데 이번에 시설에 대한 행감을 6개소 했는데 다니면서 각 시설장들한테 주의를 했고 지적을 한 바지만 과장님 생각에 본위원이 시설에 나가서 행감 도중에 얘기한 거지만 에어컨 실외기 안전유도커버를 미설치한 어린이집이 25개소 전부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전부는 아니고 첫 날 목동어린이집을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전부다 실외기커버를 씌우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외기커버는 지도한 부분은 비니루를 갖다가 씌운 부분이고 유도커버라고 해서 밖으로 안전하도록 열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는 유도커버라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유도커버도 일부시설이 안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은 되어 있고요 이 안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점검을 해서 다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m이상 도로 옆에는 뜨거운 열이 나오고 위험성이 있어서 유도커버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겨울이어서 에어컨을 안 쓰고 있으니까 겨울에 유도커버를 다 만들어서 내년에 에어컨 사용하는 여름에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에어컨 사용 전까지 시설 설치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모 어린이집을 가니까 총계원장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유아 상해보험료에 포함시켜서 쓴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상해보험료는 저희가 보육시설에는 걸음마 프로그램이라고 예산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과목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치료비도 업무추진비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시설장에게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걸음마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섯 군데 시설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난에 보니까 한 군데만 딱 그렇게 되어 있던데? 다른 어린이집은 관계없이,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걸음마 프로그램이 보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걸음마 프로그램대로 다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다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지침상 그렇다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자체를 상해보험을 드는데 빼서 쓴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규정에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규정이 아니고 "컴퓨터상에 자동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적이 안 맞는 것을 프로그램상 쳐서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지역아동복지센터 예산지원실적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월 지원액 해 가지고 7개소에 보통 2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에 관계없이 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인원에 관계없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2004년 이전에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인원이 많은 데는 200명이 넘는 데도 있지만 작은 데는 12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된 금액은 120명 되는 곳이나 열 몇명 되는 곳이나 똑같이 월 지원액이 나와있단 말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에 상관없이 20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인원이 적으면 적게 나가야 되고 많으면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SOS지역아동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273명인데 그 인원에 따라서 교사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따로 되고 운영비도 별도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73명 된 데는 더 나간 곳이 있고 120명인 곳이나 12명인 곳이나 월 나간 것은 똑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차등적용을 안 두고 일률적으로,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25쪽에 동별 소녀·소년가정, 모·부자가정, 결손가정 현황에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가정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아니면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서 부자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양천구가 102세대에요. 각동 분포도를 보면 많은 동은 21명에서 없는 동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2세대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도 발굴해서 바로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이 부자가정이 못 되는 거는 아마 소득수준이나 이런 게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자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부자가정으로 책정해 줄려고 보면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안 맞아서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살림을 잘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챙피한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떠한 신고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 파악하셔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립은혜어린이집이 신정4동에 있는 거 맞죠? 새로 신축한 건물 맞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2005년 9월 29일부터 2005년 10월 8일까지 외부계단 지붕을 설치하는데 503만6,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건물 맞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니까 정말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리는 것은 흔한 이치인데 준공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고서 새롭게 비용을 투자해서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구립은혜어린이집은 설계상에 원래 외부계단 쪽으로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설계상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붕을 외부계단에 설치하는 그 자체가 설계상에 없었다고 하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스스로 방조하는 그러한 이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 또 설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설계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준공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후에 또 다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설계상에 없었는데 "비가 올 경우에 거북하지 않겠는가?"하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은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다든지 또 빗물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아이들한테 불편한 점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붕설치를 안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작년도에 준공한 신축건물에 다시 시설비를 들이는 것이 예산상으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육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서 어린이를 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건물을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신축건물상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빗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라든가 또한 여성복지과에서 신축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전문가의 공법상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건축과에 의뢰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전문가들한테 답을 받아서 더 이상,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설계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외면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종합행정이란 게 뭡니까? 전문직,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린이집으로서의 설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린이집이라는 판단없이 설계를 하고 준공을 내주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이 난 이후에도 시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간에 이러한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 행정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번 경험을 살려서 향후에는 신축건물은 조금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광수위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상임위에서 제가 "구립시설에 건축법위반 사항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전광수위원
그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때 "없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혜어린이집같은 경우에 계단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항공촬영 당시에는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촬영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촬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입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복지과에서는 건축관련 업무가 여성복지과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 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민원이나 편의라는 이유로 앞장서서 법을 위반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낭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고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은혜어린이집의 위반건축 현황이 이것밖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이들의 교육이나 편의라는 이름으로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범칙금이나 벌과금을 매기는 것 중에서 가장 요율이 큰 것이 주차장 무단변경 이 부분입니다. 은혜어린이집에는 4면의 주차구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단 한 면의 주차구획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본위원의 "질의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확인했습니까? 물론 주차장에 잔디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잔디밭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원래 잔디를 심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잔디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시설이 없어야 되겠죠, 거기에 철제울타리도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휀스는 이동식휀스로 주차할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광수위원
그래서 이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분들께서 표현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에는 구청의 편이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저희들 마음대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고 여러분 이웃들의 아이들이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면 "주민이 정말로 필요해서 잠깐 임시로 하는 부분도 때로는 이해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서 민간의 편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어린이집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본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증축허가와 개축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벌과금 부과합니까? 안 하죠, 행정절차 안 밟았죠, 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한 것들이 오래된 것들은 항측에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벌금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어린이집 여성복지과소관의 시설을 얘기하면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과 생각은 어떠할까 한 번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와 여성복지과가 소관 시설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변경이라든가 시설이 추가가 될 부분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구청내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민간처럼 열흘, 보름 아니면 한 달이 걸리겠습니까? 협조공문 한 장이면 처리될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이 은혜어린이집만 있느냐? 아닙니다. 차제에 허가를 득해야 될 추가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으십시오. 전체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단 한 명의 원아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설보강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야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전광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화 해가지고 절차 순서가 틀렸으면 원칙에 맞게끔 하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적법한 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호
신성호위원
신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현장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좋은 상도 많이 받으신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시면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6개소를 현장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회계처리가 좀 미숙하다, 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에도 회계처리를 조금 미숙하게 하는 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하반기 때 제가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회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절차가 미숙한 시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계처리 지도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회계처리에 미숙한 시설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1명에 원생 정원이 30명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40쪽에 있는 복지관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전담시설이고 올해 2005년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이 되었는데 개정시행 전에 방과후 전담시설은 20명에서 30명당 교사가 1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 3월 1일까지 이 법이 유예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반당 20명에 교사 1명으로 개정시행 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점차 지도를 해서 20명당 한 명씩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이 인원은 여성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리고 방과후교실은 교사자격이 보육교사중에 방과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에 한해서 이 방과후 반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수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어린이집내 방과후교실을 보면 대부분 지원아동수가 많게는 77% 가까이 미달이 되고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성호
신성호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기 어린이집내 방과후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내의 시설은 전담시설이고 여기는 통합시설이라고 해서 보육 정원에 잡히는 인원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내에 방과후교실의 인원이 보육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방과후교실에 오는 아이들만 별도로 잡힌 게 아니고 보육정원에 잡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방과후 운영비가 나가 있고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일반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아동의 방과후교실도 똑같이 보육료지원이 나가고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아동은 보육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적은 수의 아동이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똑같이,
성호
신성호위원
저소득층 아동이 아니고 일반아동하고 방과후 보조금을 받는 지원 학생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방과후 아동은 몇 학년까지 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원칙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만 6학년까지도 여성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학년 이내로 받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부부의 아동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지금 현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내 방과후교실에 오는 아동들은 보육시설의 보육아동하고 저희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해 드리자면요.
성호
신성호위원
복지관의 어린이집 방과후하고 우리 어린이집내 방과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니, 전혀 틀린 경우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신성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반장이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 써놓고는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맨 밑에 지원내역이 총괄적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면 모든 걸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고 하면 됩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뭉뚱그려서 예산 20억이면 20억 써 놓으면 모든 게 통과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여기 보니까 SOS지역아동센터 9,600만원 전액 시비, 전체가 2억1,400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니까 2억1,400만 써 놓고 다른 8개 업체는 전부다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최명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리고 지금 방과후 학습지도하고 야외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거기에 시설장과 교사들이 있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내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야외활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연 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반장
반장
최명렬 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방과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면 목2동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합니까? 박도영 시설장이 있는 곳은.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거긴 안 가봤습니다. 제가 전부다 가볼 수 없어서 일부 시설만 가봤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리고 지금 1일 이용 인원이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어있는데 고등학생은 원래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고등학생은 학습의 난이도나 이런 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조금 어려워서 대상에서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면 서울SOS마을에는 120명이 주거겸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기 애들은 SOS마을하고 별도로 그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월3동 인근지역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방과 후에 학습활동이나 야외활동을 하도록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120명 전체가 SOS어린이마을에 있는 아동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면 초등학생 111명하고 중학생 9명이 SOS마을에 소속된 아이들이 아니다 이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아이들도 있고 지역 아동들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러면 은방울 신바람교실이 은정초등학교에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최명렬 은정지하철공부방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은정초등학교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은정초등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그럼 여기는 예산지원이 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최명렬 이건 왜 그렇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교사인건비하고,
반장
반장
최명렬 앞으로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실태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과 전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니면 법적절차를 제대로 알아서 적법하게,
김재천위원
법적절차도 이미 늦은 겁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늦은 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불법으로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확산이 된다면 어린이집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산이 되면 그 예산으로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지금 어느 어느 곳이라고 말은 못해도 어제 행정감사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등 보면 이 가건물로 건축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어제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체지붕까지 다 뜯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뜯겠다는 약속을 하면 안 되지요.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신 다음에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감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지, 지금 겨울인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면,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늘어난 부분이 선 건물을 지어놓고 허가가 취득이 되지 않아요. 다시 다 뜯은 다음에 해야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추위가 닥쳐오는 시점인데 그 한두 군데 지적되어 있는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연쇄적인 피해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 시간 이후로 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감독·감시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내일부터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재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더이상 보충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최명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렬 감사2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세외수입징수현황,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있어서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
반장
반장
최명렬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장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 박문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 이수연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취업정보센터팀 홍광표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창시장과 목4동시장 두 군데에 25억3,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찰과 관련돼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과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골목시장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10% 그 다음에 민자가 10%, 이상으로 골목시장은 총 13억이 되겠고 경창시장은 시비가 50%, 구비가 40% 민자가 10%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민자투자되는 부분이 10%인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70%이상 납입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10%를 가지고 90%를 좌우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각 조합장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자부담 10%를 쥐고 전권을 행사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사전협의라든가 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우리 구청과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떤 부분으로 나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을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달된 서울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장상인회 측에 사업비 전체집행을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인회와 협약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입찰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격심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사업 주체를 시장상인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 지도 이러한 명목으로 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그 적격심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적격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결정 처리 하다보니까 정확한 정보라든가 내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상인회 간부 몇 명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결정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 환경개선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행정절차상 미숙한 점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특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우선 가격입찰제가 아닌, 가격입찰제를 70% 주고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기준해서 30%를 줬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대비 70%, 적격심사 30%로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적격심사 부문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국가계약법에 실질적인 핵심은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핵심은 가격입찰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사업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현장조사 수행능력평가 30점, 가격입찰제를 70점 해서 수행능력평가에 30점을 주는데 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능력평가가 12점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상태평가 11점, 상인회 현지확인평가 7점, 이렇게 30점으로 해서 가격입찰제 70%, 수행능력평가 30점 해서 10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수행능력평가 30점에서 시공능력 12점, 경영상태 11점, 상인회 현지확인 7점, 이렇게 해서 30점을 주고 있는데 이 시공능력이라든가 경영상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받은 정보가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 이사진에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 등록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공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하도급 업체에 줄 우려는 없는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입찰실시 및 시공사 선정은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되 우리 구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야 되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전협의를 통해서 적격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 적격판단에 있어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지금 경창시장과 목4동으로 두 군데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경창시장은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경창시장은 산영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목동시장은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목동시장은 비엘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 하셨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또는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이러한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시공사 선정 과정이 늘 어떠한 곳에 보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거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사업의 기간도 길어지고 이에 따른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공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가기를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앝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최명렬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감사보충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주원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차영수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석진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래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욱 음식물 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업무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중이용시설이 6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역사와 연면적 907평이상 도서관, 양천도서관, 병상 100개이상인 의료기관 6개소, 대규모 점포 6개소, 연면적 2,000헤베이상 실내주차장 30개소, 연면적 1,000헤베이상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62개소에 대해서 환경보존협회 교육을 분기별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서 이번에 목동역외 16개소를 점검의뢰 한 바 홍익병원이 기준초과로 적출되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광수위원
결국 우리구의 업무는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최근에 건축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신축이 되었는데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허가과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발암물질의 하나인 석면등 유리섬유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우리 구청의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해물질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장소들에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 완공된 시설들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환경청소과가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행정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화시설들을 갖추도록 의무사항으로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권장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실내에서도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법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권장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금년 지원목표로 8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5개소가 신청해서 현재 10개소가 대상업소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80개소 중에서 10개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부진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소밖에 7월 말 현재로 접수가 안 됐다고 했는데 7월 이후에 개방화장실 신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7월 말까지 15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8월달과 9월달 사이에 6개소가 신청했지만 기준이 미달되어서 다시 말해서 남·여화장실이 미구분 됐거나 외부인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또 음식점 안에 화장실이 있거나 이것은 부적격이기 때문에 6개소가 접수 신청했지만 전부 부적격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전광수위원
제가 상임위 중에 개방화장실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 가셔서 수요를 발굴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먼저 번 148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교주변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막상 흔쾌히 승락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고 더 발굴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결국 요건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건에 미비해서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이 공중화장실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되는 추세인데 요건이 너무나 강하게 법적요건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80개소를 목표로 잡았는데 10개소밖에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남·여화장실 구분이 없더라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것도 추가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가장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법 요건에 맞지 않아서 행정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 요건을 완화시켜서 법이 제정된 근본취지를 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개방화장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약 300여개 소가 우리구 일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21개소에 폐형광등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폐형광등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분리수거함을 좀더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있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전광수위원
지금 가정에서 스스로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소한 일마저도 업체에 의뢰를 해서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또 업체에서는 형광등을 판매한 이후에 가정에서 교체한 형광등을 판매업체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결국 업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주변에 이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업체의 영업편의를 위해서 그 근처에 설치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그렇거든요. 고장난 형광등을 업체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고 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인데 업체주변에 비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사고를 전환해 가지고 업소주변에 또 주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통로주변에 설치가 되어야지 이 폐형광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들이 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학교주변이나 정류장주변 관공서주변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 폐형광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업소주변에 가면 박스로 쌓여 있어요.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은 수거함에 주민들이 와서 버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버리는 곳을 찾아서 이 수거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분리수거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통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동사무소하고 학교, 아파트 이런 데에 28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38개 소를 다시 구입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상가라든가 밧데리판매상 이러한 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청소를 하다보면 폐형광등이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으셔서 꼭 그런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녹색가게가 목동과 신정동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수위원
저는 녹색가게를 얼마 전에 다녀 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녹색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2학기로 접어들면서 추가로 겨울교복들을 구매할 시기가 되어서 녹색가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곳에서는 교복교환코너가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가게중에서도 아나바다운동 취지에 맞는 교환코너들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교복교환 코너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녹색가에 1호점은 목동에 2호점은 신정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신월지역에는 현재 녹색가게가 단 한 곳도 없는데 우리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녹색가게 신월점을 입점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신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4분기가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러한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녹색가게에서 중·고생 교복교환은 금년에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300만원 수입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를 확대해서 실시해가지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가게 운영실적은 신월동지역에 새로 설치한다는 이런 방침을 받아서 그 동안 우리가 수차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개소를 물색했는데 6개 장소 모두 녹색가게로 장소가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월세를 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금고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계약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3억을 배정받았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신월동지역에 다시 한 번 장소를 집중적으로 물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신월지역에 녹색가게를 유치시키겠다는 행정목표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위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배출가스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량 5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집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곳인지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 경유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알아보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정밀검사와 경유차량은 별개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정밀검사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은,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동일차량 5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하고 있는 건지, 지자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천구에도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여타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 보다 환경적 오염상태라든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적용가능한 건지 한 번 살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보시면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결과 폐수배출시설, 그러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자체가 우리구에 258개로 나와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를 보면 6개소, 거기에 위반내용을 보면 신고미이행, 배출허용 기준초과 3건 해가지고 지금 이 담당을 하는 팀이 있겠지만 258개 그 업소에 지도점검을 10월달까지 한 결과 6개 위반업소가 카센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폐수배출시설과 하나는 기타수질오염원인데 폐수배출업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81개가 있고 기타수질오염원은 177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은 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것이고 기타수질오염은 발생폐수를 남동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수배출업소인데 81개소가 소각장이라든가 발전소, 대형병원 그다음에 세차 운수업체 73개소가 있는데 카센터가 아니고 주유소 세차시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무료로 세차할 때 폐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금번 상반기에 폐수배출업소 81개소와 기타수질오염원 177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6개가 적출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확하게 한 숫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가 보았을 때 현장을 가 보았을 때에 과연 어느 선에서 위반을 하고 안하고의 기준점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나가서 이 점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나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1회 나가서 지도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수가 있는데 연 1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12월중에 251개소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꼭 그런 규정상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해서 수질오염에 동참해서 정말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9쪽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음창 등을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2005년도 방음창 해 주는 데가 몇 웨클에서 해 주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지금 2종 구역 90이상 95미만은 신월3동인데 신월3동은 다 100% 완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방음목표가 1,632가구인데 항공관리공단에서 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방음벽설치는 85데시벨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85데시벨까지 올해 2005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주 방음시설한 곳이 36%로 10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공사현장을 나가본 경우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항공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가 여기에 나온 내역이 사실 100%가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행업체인 항공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방음시설 설치현황, TV 수신장애대책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음시설 창문교체하는 것이 타구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민원제기를 어디로 합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하죠? 그런데 세대수도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세대수가 소음피해지역이라고 호소해서 항공관리공단에서 지금 시설을 보강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보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라고만 한다면 과연 양천구청에서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구민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요, 안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또 나가서 한두 번 정도는 둘러보고 어느 정도의 공사 진척도가 있는가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 항공관리공단 측에서 월별 공사내역을 접수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해당동에도 되어 있지만 인근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지금 현재는 85웨클이하 지역에만 하지만 올해에 항공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도에는 방음창이나 이런 시설하는 데가 엄청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는 93년도 조사치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설치를 해 주지만 올해의 용역결과는 엄청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아셔서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명렬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리라고 보면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