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관리국(계속), 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도합 8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심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우리는 통과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내실있고 미래발전적인 감사, 더 나아가 감사의 과실이 큰 변화와 개선의 결실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손쉽게 그리고 질서있게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틀을 만들어 그 틀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제보다 오늘을 발전시키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틀을 나라에서는 법률이요 시행령이라 일컬으며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요 규칙이며 규정이라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하여 숫자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점검보다는 행정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공직분위기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민생과 관계된 중요 역점사업은 잘 집행되었는가, 그 역점 사업이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은 강서구청의 중심부서에 근무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민생과 관계된 업무에서는 구민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강서구청의 얼굴입니다. 또한 강서구청의 얼굴은 사이버상에서 홈페이지가 그 얼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파트의 홈페이지 업무소개가 제때 수정되지 않고 있어 적시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전달의 매체는 사이버상에서 홈페이지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업무의 소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총무파트의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클릭해 보면 지금의 현실과는 영 엉뚱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작게 보면 단순한 것이다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 강서구의 얼굴에 오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부서의 내용은 자기가 그때그때 수정이 되도록 서로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 또 평상시에도 많이 보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문화유적 탐방이라든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각기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각 개인의 현실적 환경으로 기회나 차례가 와도 이를 이용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전 직원이 손쉽게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한번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공평하게 개인의 현실적 환경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도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상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정요구사항인데 시정을 해도 아마 우리 구청에서 권한 밖의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운영 안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곳에 보면 이 반상회는 꼭 대화를 한번씩 해야되게끔 돼 있고 또 그 관에 근무하는 강서구청 공무원 외에 다른 지역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지도공무원으로 임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으며 반상회 운영도 실적평가를 해서 공과를 가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반상회 운영은 실제 상황과 영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불일치하다. 그래서 이런걸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정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것은 강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자체 업무로서는 아마 주관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상급기관에 보고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반상회 이걸 현실에 맞게 고쳐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없애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가능한 테두리안에 제도를 만들어서 결실이 나오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통장이라는 직제가 있는데 통장이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 통장을 잘 활용해가지고 재가민원의 전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에 신고하고 대처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승화시켜가지고 통장들이 구청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해 보는 것,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경연대회를 연다든가, 안그러면 실적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옛날하고 달라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자꾸 조금씩 높아가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행정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통장을 잘 활용해서,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가민원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교육시켜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입니다. 민원전산과 시정사항입니다. 길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짤막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를 대외에 신뢰할 수 있게 제도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인감, 도장날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인감을 신고해 놓고 그 인감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청에서는 공인을 두고 있는데 그 공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공인을 신뢰성있게 날인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인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공인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인까지 전부 잘 관리해서 언제 어디든지 누가 봐도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인감이야, 우리 구청의 공인이야, 이런 종류가 있어 딱 내놓을 수 있게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산업에서는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전산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강서구청에도 공무원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은 적게 들고 일은 많아졌는데 그래서 전산의 중요성이 지금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직제를 개편해서 민원전산과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산과를 하나 독립시켜가지고 행정업무에 전산이 직접적으로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국장님에게 건의 드릴게요. 직제를 전산과를 하나 더 둬 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의사항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이 아니라 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보고에 의하면 방독면이 3만8,992개가 있는데 방독면을 한번 전수검사를 해주세요. 오래된 거는 못쓰는 건 폐기하고, 쓸만한 건 또 다시 놓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방독면 의무적으로 사다놓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제가 아마 3만8,992개라는 이 숫자는 오래된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몇개나 되는가? 사용할 수 없는 건 폐기해버리고, 이런 절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작은 의자 하나에도 관청에서는 재물조사할 때 관리번호를 붙이고 관리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마이크 시설 같은 것도 아마 재물조사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억원이 들어가지고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쉽게말해서 야외배드민턴장들이 자기의 이름표를 못달고 있어요,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봉제산에 있는 것같으면 강서구립봉제산야외배드민턴장 이런 간판 한번 내거는 게 어떨까? 그런 큰 규모의 배드민턴장이 돈을 많이들여 세워놓은 게 많은데 문패 하나도 못 달고 있어요. 그런 건 국·공유 재산 관리 면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매나 임대하는 차원의 관리보다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관리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비록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수억원이 들어가 있는 우리 구립재산은 반드시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도 이게 강서구 구립인데 우리가 아껴써야지 변형해서는 안되지 훼손해서는 안되지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관리하는 측면을 구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각 과별로 감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앞으로 발전되는데 진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정유성 국장님과 각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대때부터 꾸준하게 공유재산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방화동에 있는 방화구립경로당을 그 때 당시 김문길, 김문길씨 개인 소유로 돼있던 것을 가정복지과의 장만종 계장이 노력을 하고 김조자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강서구 땅으로 찾은 바도 있습니다. 이 소관이 얼핏보면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소관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내용이 아니고 3대때부터 꾸준하게 해오던 사업이 이제서야 성취가 되고 또 마무리 작업에 와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공유재산중에 가양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가양1동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었고, 또 백석초등학교 운동장 학교용지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용지로 돼있어서 그 동안 교환을 꾸준하게 2000년부터 꾸준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감사드릴 분이 두 분 계세요. 2003년 8월5일부터 재무과의 박순광 과장님하고 송권식팀장님, 지금은 승진하셨습니다마는 두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이것을 구유재산 학교용지 교환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 위원은 송권식 팀장과 함께 강서교육청을 방문해서 조속한 공유재산 교환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일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드디어 2005년 9월28일 교환계약 체결을 하고 이후 2005년 10월27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무과에서 일이 다 순조롭게, 오래 걸렸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박순광 과장과 송권식 팀장의 노력 덕분에 몇년만에 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강서교육청쪽에서 보면은 서울교육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음 교환이라고 합니다. 재산교환이 없었대요, 그 동안. 그래서 참 쾌거인데요, 문제는 재산관리가 동사무소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제가 어제 그저께 올라오면서 그 전에 2, 3일전에 또 떼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재산관리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이게 아직도 가양1동사무소가 전입니다, 전. 웃지 못할 행정이 그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강서구청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전에 버젓이 건물이 지어져서 이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었죠. 그렇지만 청사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을 지목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이겁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재산관리를 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공교롭게 왜 이걸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적하냐면은 강서교육청에서는 교환과 더불어 그 날 당일날, 2005년 10월27일날 소유권 이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것이 11월11일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고 또 특히 시정을 요구해서 그걸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른 총무과나 문화체육과, 또 우리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들을 통해서 한가지 한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어서 이거 한가지 시정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지금 주 5일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5일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께서 여가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무작정 어디 가서 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휴양시설을 나름대로는 준비 좀 하셨어요.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24구좌, 지금 현재 24구좌 지금 돼 있죠? 돼있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24구좌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가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24구좌에서 연간 이용일수가 한 756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756박인데 그렇다면 1인당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약 1.7일밖에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좀더 1.7일 가지고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어디 가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최소시간은 한 3일 정도 한 2박3일은 돼야 어디가서 쉴 수가 있는 것이지 1박 가지고는 서로 콘도미니엄을 사용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제를 전면 확대한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처우개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후생복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도로 약 한 50구좌 정도는 돼야만이 우리 직원들에게 2박3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좀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번째로는 우수공무원들 해외 선진국 견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약 두가지 내지 세가지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경비가 많이 드는 곳은 본인부담이 약 40% 정도, 구 부담이 50에서 60%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약 40% 정도의 부담을 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가 이용실태가 직원들이 약 42명이 이용한 걸로 돼있어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것은 그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구에서 좀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더 경비가 적게 들더라도 적게 드는 곳을 무료로 우수 모범곰무원이기 때문에 그 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비가 적게 드는 지역이더라도 개인의 부담이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2월달중에는 동남아쪽으로 해서 모범공무원들은 백퍼센트 무료로 해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데 이 인원이 한정이 돼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발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후보를 선발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시찰 같은 경우도 금년에 한 80명 정도 됐는데 이런 것도 잘 주 5일제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 불편이 없으면서도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을 하되 주 5일제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화곡1동하고, 7동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데이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범죄 취약지구, 그 다음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선발을 해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다음 문화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준선생님하면은 우리 강서구에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에 대한 강서구의 브랜드를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직까지도 안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홍길동 같은 그런 소설속의 인물도 생존인물로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생가도 다 만들어 놨고, 홍길동 전시관뿐만 아니라 홍길동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돼있어요. 캐릭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돼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설속의 인물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허준, 다 우리 눈앞에, 강서구에서 이런 귀중한 그런 인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홍길동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답니다. 마케팅 부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도 문화체육과 내에 허준 지역마케팅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캐릭터도 좀더 세련되게 개발을 하고 또 허준을 하나의 우리 국내 상품으로만 만들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학술대회도 개최하시고, 이런 뭔가 우리 허준선생님을 강서구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밀집지역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 사업이 참 좋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마는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밀집돼있는 그런 지역을 또 우선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선정을 해서 좀 확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야간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요즘 폭발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있지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이버 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야간에 직장인들이라든가 우리가 미처 현장에 가서 교육을 못받는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못받는 그런 대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이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입니다. 콘텐츠개발에서 우리 강서구에 좀더 강서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마는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대원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주민자치센터 체육프로그램 강사문제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끔 강사료 지급을 마련하는 조례나 구청 지침으로 일관성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강사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겠지만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수강생들이 양질의 질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생활체육 문제에 있어서 강사들이 강사료가 제각이 다르게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구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22개 동에서 2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31개 프로그램을 직접 전문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31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사료가 전부 틀려요. 여기에는 31개 품목 중에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센터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에 있어서 여기는 엄청나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같은 동마다 탁구교실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생활체육소속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활체육하고 주민자치하고 연관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가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이게 강사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주민자치하고 강사료를 일관성 있게끔 어느 종목이든지 묶어서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주민자치면 주민자치대로 한군데로 통합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만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느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과태료가 52명이 명단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 안되면 우리구에서는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총무과입니다. 통장들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직분하고 겸직을 하지 말라고 작년도에 시달 지침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지침이 내려가면은 각 일선 동의 동장님들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편의주의로 어느 통은 일괄정리가 되고 어느 통은 그냥 놔두고 가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총무과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 자꾸 통장님 갖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서구 통장 현황이 571명인데 남자가 174명, 여자가 394명입니다. 그랬을적에 이 성비로 봤을 적에 아무리 여자우선 순위로 간다 하더라도 이건 남녀 비율로 봤을 적에 너무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같은 거 할 적에 과연 어떻게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보충코자 합니다. 강철웅 위원이나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통장선정 방법은 후보자를 모집공고해서 반장 1인이상 추천 또는 해당통 세대주 10인 이상이 연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 구성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객관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없느냐, 여기에 저희는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은 그 동에서 동과 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통에 어떠한 일반적인 세세한 부분까지의 화합차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선정되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그 지역에 물론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정당한 후보자 통장님을 선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장선임문제로 인하여 구·동·통간의 지역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통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도로 한 8, 90%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님과 통장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선임하는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선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반기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각 22개 동이 공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방화동이나 공항동 그 지역의 4개동을 보면 공항동이나 방화3동은 주민자치위원의 활성화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민의 혈세로 공히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장소를 못 마련하고 그러한 시설을 못 갖춘 그러한 곳도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이러한 좋은 시설의 혜택을 받고 거기에 수익금으로 그 지역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여러 독거노인라든가 장학생이라든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그 지역에만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더 나아가서는 강서구 전체에 이익금을 공히 똑 같이 돌려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마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겨울이 왔습니다. 벌써 감사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1년간 열심히 한 게 행정감사에 많이 눈에 띄고 또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사항과 집행부에게 시정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총무과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개교를 지원했고 또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 또 유치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목적과 또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고 또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게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이게 교육경비보조로 인해서 어떤 민간인이 이익을 챙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지원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미비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실지 체육에 대한 시설 지원을 목적을 갖고 체력단련실 기구를 구입해 줬는데 그게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설치는 비록 학교에 돼 있지만 민간인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건지 그래서 사후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로 인한 본인의 생각은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 복합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에서 줄때는 다른 구도 주니까 우리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질 때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나중에 차후에는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참 걱정스럽고, 향후에 우리가 계획이 10년 장기계획을 한다든가, 20년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수영장이라든가 정보센터 모든 게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센터가 활성화 돼서 가는 건 좋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도 타구에서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보다 그런 어떤 향후에 계획을 갖고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죽 이렇게 내역서를 보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사회단체도 이렇게 누가 보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NGO에 대한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에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한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의 보조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의 한달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굳이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을 마무리 지어줬는데 유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쪽에는 10만원이 아직 지원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업을 받아서 이 평화통일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1월18일날 다 심의위원회에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에 대해서 모든 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도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민원전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IT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이 옛날에는 모든 게 단방향이었습니다. 나만 누가 주면 나만 알고 이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쌍방향으로서 주고 받고 모든 게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이런 문서화보다도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그런 우리 강서구의 홈페이지에 내부적으로 지도가 없다는 게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어디가 뭐가 배치가 돼 있고 또 몇 번지에 뭐가 있고 번지수에 나온 지도가 없다는 게 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획공보과에서라든가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전산실에도 지도가 홈페이지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독면이 지금 보면 담당자는 방독면이 10년이라고 내구연한을 행정감사 받을 때 물으니까 1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물품별 내구연한을 보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거 방독면 회사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구연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밸런스를 맞추고 또 이게 과연 방독면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향후에 독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건데 내구연한이 회사 다르고 또 우리 책자 내구연한도 다르고 또 서울시에 대한 것하고 우리 구청물품 구매 내구연한이 또 다른지, 담당자 이야기는 서울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 책자는 6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일관성 없는 행정보다 일관성 있게 모든 게 집행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적으로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이라든지, 건립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일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자신이 책임지니까 일을 안한다는 그런 데이타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30%,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 이런 부분이 29%,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게 18% 이런 데이타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읽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조례안도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도 있고, 또 강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서울시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런 데이타가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일하겠느냐이 이야기죠. 보상도 없는데 다 똑같이 봉급받고, 이런 것 보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또 신문에도 예파라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최고의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제도도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향식보다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또 여기에 반영해서 제가 보면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서에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진급하는데 평점이 약하고 진급에 대한 비율이 적다 이런 내용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서 진급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 강서구의 발전에도 반영이 돼서 훗날에 으뜸가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행정관리국장님이 좀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면서 2005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시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는데 애쓰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우리 정유성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쭉 지켜본 게 이 행정감사야말로 어떤 사안을 지적해서 그걸 어떤 이슈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2005년도에 이루지 못한 일들, 또 2005년도에 아쉬웠던 일들, 2006년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적해주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실은 제가 타 구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들어봅니다.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정말 미래의 비전이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서너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관한 건데 해외선진행정견학시에 직급에 따라 50% 내지 60% 지원하는 그러한 견학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본인이 50%나 또 40% 경비를 부담해가면서 공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수를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 전액을 다 지급하거나 지원해서 명실공히 내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선진문물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서 또 우리 선진제도를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서구에 접목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75명의 인원을 배정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3명 내지 15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전액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동참해서 좋은 제도를 보고배워서 접목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직능단체장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5인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돼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것인가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기를 좀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또는 담당이 거기 나가서 강의를 함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좀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아울러서 사례발표를 통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위원회가 명실공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장님들의 질적인 문제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통장님이 되었을 때 과거에 그냥 구멍가게 앉아서 하는 그러한 민원을 만나서 서류만 전달해주는 그런 통장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는 통장, 보면 상당히 동이 크잖아요. 지금 시골같으면 인구가 얼마 안되지마는 지금은 동이 보통 2만에서 4만 정도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통장이면 그래도 좀더 공인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에게도 이런 소양교육이나 또는 전산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적수준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어떤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지원 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상공회의소나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이런 사업체를 가진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의 직장,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전산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민원전산과를 현실에 맞고 또 시대에 맞게 업무에 맞도록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칭을 정보민원과, 정보민원과로 바꿔서 한번 정보민원과 산하에 민원실을 두는 그러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왜 저렇게 답변할까 하면서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 제가 집행부에 와가지고 수감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고 보니 집행부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때문에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강서구정과 강서구민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건의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자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는 의회와 같은 제3기관이 있어야만 지방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산과를 신설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탁수명 위원님께서 민원전산과 명칭을 정보민원과로 변경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전산과가 확대되고 또 기능이 향상된다면 사실상 구청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과연 동사무소 민원 창구가 저만큼 필요할까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민원전산업무가 향상됨에 따라서 구청 각 과의 인력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더 줘야 될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 됨으로써 인력을 줄여야될 그런 부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두 분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 구청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고 싶어서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인구 50만의 구는 23개과, 그러니까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사업소 성격으로 봐가지고 구 본청에 23개과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50만 미만의 구는 22개과 이내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3개과입니다. 물론 다른 과를 통폐합하고 민원전산과를 독립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당초에 이 민원전산과를 신설확대하는 문제는 민선3기 유영 구청장님이 당선되면서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도 기존의 직원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청장님은 민원전산과를 만들어서 기능을 확대하고 향상시킨다는 그에 대한 생각은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7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들어갑니다. 총액임금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임금제를 하게 되면 구 기구 전체를 전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구와 정원, 인력을 전면 재검토하다 보면 업무의 비효율성이나 또는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따라서 행자부에서 금년 10월말에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지방행정도 현재의 구 같은 경우는 국·과·담당관·실제로 돼 있는데 국은 본부로, 그 다음에 팀제가 도입돼서 지방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유연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액임금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변경문제는 민원전산과가 2004년 2월1일에 그때 다시 민원봉사실하고 기획전산과에 있던 전산업무를 떼어가지고 민원전산과를 다시 조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명칭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도 민원정보과, 정보민원과가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가 직원들 의견과 구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라는 그 단어가 경찰서에 정보과가 있고 또 이 정보라는 단어가 주민들한테 느끼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비쳐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라는 것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도 저희 직원하고 구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부정적으로 나와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거론됐던 문제인데 그때 사용 못했는데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창안제도 또는 제안제도 등 혁신과 개혁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해주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총액임금제가 들어가게 되면 가부간 조직과 인력이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상당히 대두될 문제에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 성과급 준다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과급을 우선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재도 성과급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제도를 창안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고 이런 사람이 성과급도 많이 받아야되고 근무평정에도 우선되어야 되고 표창도 받아야 되고 해외여행도 갔다와야 되고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좋지만 우선 직원들이 정서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객관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개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이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두고 현재 당시 개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답이 나오지를 않아서 직원들한테 이러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앞으로 성과급지급,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뿐만 아니고 행자부나 서울시청 또 여러 여타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나 방법에 대한 검토와 개량화를 꾸준히 해서 앞으로는 이 창안제도나 제안제도 또는 혁신과 같은 제안제도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지적 건의하신 순서대로 강철웅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구의 홈페이지상의 총무과 업무소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중에 자매도시결연현황에 대한 사항이 현재 사항과 일치되지 않게 정리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홈페이지 내의 총무과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수정되지 않은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는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변동사항 발생시에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메인프레임 또 게시판 관리등 수정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시로 정리를 했어야만 되는데 제때에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완해서 사이버민원에 대비토록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또 그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수정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휴양소 이용, 전직원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여유가 많은 직원들은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강철웅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은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업무가 여유가 있는 직원들만 계속 이용하여 수혜의 불균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개개인의 복지포인트를 공통포인트 300포인트, 근속포인트300포인트, 가족포인트 300포인트로 나누어서 최고 900포인트를 정했습니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1,000원입니다. 기본 항목으로는 대학학자금 대여, 임대주택지원, 보장보험, 건강검진으로 하고 자율항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 학원수강, 여행경비지원, 공연관람등으로 하여서 직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600포인트를 평균으로 해서 1,313명의 소요비용인 7억8,7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예산이 반영되어 격무에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복지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주5일제로 실시로 여가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 24구좌를 50구좌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화콘도등 24구좌를 756가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실료로 매년 3,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욕구에 맞는 시설 구비를 위해 콘도미니엄 구좌를 추가 구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금년도 한화콘도 4개 구좌 구입비로 1억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구좌 추가구입시에는 회원권 1구좌당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는 50구좌로의 확충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주5일제근무와 관련해서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남서천군 서면 일대에 120실 규모의 서울시공무원 제2수련원을 건립중이며, 제1수련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택적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콘도 이용에 따른 객실료가 복지포인트 감액점수로 포함돼있어서 개인 회원권을 이용한 콘도 및 휴양시설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콘도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조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내용이 있어서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업무수행능력향상 사업비로 2억4,500만원중에 1억3,400만원이 지출돼서 배낭여행경비로 해서 50내지 60%를 지원하는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50내지 60%를 지원하게되는 사항은 개인별로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전액 경비를 지원해주거나 또 아니면은 다른 부문으로해서 많은 것을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외국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 견학이 요구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해서 시설견학 등 7회에 걸쳐 2,437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외국선진행정우수사례 견학은 직원 개개인이 5내지 15명 단위로 해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해외견학을 추진하는 경우로 직급별 소요경비의 50내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남아 해외견학은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일반해외견학에 대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자유선택 차감항목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추진예정인 선택적복지제도와 연계하여 해외견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대한 연수실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당초 목적사업과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후정산에 따른 관리문제, 또 민간인이 이득을 취하는 사례등이 있어서 교육경비의 지원과 관련 목적에 맞는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원의 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원시에는 구의원님과 강서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구청 국장급등 9명으로 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추후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이 때는 강서구교육경비보조금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사업의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례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완료후에는 각급 학교로부터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확인등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효과를 얻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사업으로 민간인이 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 염려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신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에 2,100만원의 체육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해 학교에서는 우리구 지원비를 포함 총 1억원 가량의 헬스기를 구입, 헬스장을 설치하고 헬스장 운영을 전문스포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영, 헬스, 요가, 스포츠댄스 등 전문강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전액 무료이며, 인근주민이 이용시에는 3개월에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관리비 및 강사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방식이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과가 제고되도록 지원사업 선정에 면밀한 검토와 부당한 집행이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010만원을 미지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결과에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강서구협의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9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었으나 1,94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1,010만원이 미지원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잔여보조금이 연내에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도개선 관련해서 제2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2005년 7월5일날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된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므로 지방예산이 아닌 국비로 지원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를 하고 제도개선건의서를 2005년 8월26일자로 청와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고 2005년 8월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해외선진행정견학시에 직급에 따라 50내지 60%씩 지원하는 제도를 전액 구청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시행하여서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질적인 향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비교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등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2,437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견학은 직원들이 다섯명 내지 15명씩 단위로 소집단을 구성해서 해외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해서 50내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남아 해외견학은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해서 직원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 사항은 예산이 많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액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일부러 자기가 부담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는 방금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선택적복지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탁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반상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고쳐볼 의향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민토론회등을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운영실태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등이 발달되어 전달체계가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개선돼야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존속되고 있으므로 검토과제로 남겨주시면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의 명칭변경과 온라인반상회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방안 개선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방안을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통장직제가 있으며, 통장을 선호하는데 통장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민원사항도 처리하고 시책평가단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구정에 참여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탁수명 위원님께서는 통장들이 시대에 걸맞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나 전산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변화·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며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와 동기능 축소 등으로 동에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보완되어야 할 개선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역순찰도 하고 청소환경 등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사항을 관심있게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통장간에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즉 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12월19일에는 구민회관에서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의 임무와 역할, 민원도우미제 운영방법, 통장 소양교육, 통장의 하루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인터넷 기초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이면 통장집에는 민원도우미집이라는 표찰이 부착되고 운영관리실태를 분석 평가해서 우수통장을 선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 2, 3월부터서는 각 동별로 각 통장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양1동 동 청사부지는 시 교육청 소유로 우리구 구유재산과 교환이후 지목변경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구 재산찾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가양1동 현 청사부지는 금년 10월27일 시 교육청에서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11월14일에는 가양1동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목이 현재 전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 부지를 대지로 조속히 지목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곡1동, 7동에 방범용 CCTV를 시범설치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 취약지역과 학생 통행이 많은 지역에 확대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에서 화곡1동, 7동의 지역에 범죄발생률이 높게 분석되어 우선 설치대상으로 지정하여 30대를 시범설치 중에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인 확대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강사료와 주민자치강사료가 제각기 달라 다르게 지급됨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중복되는 특화프로그램은 운영방법을 개선해보라는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구에서는 별도의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사활동 등 아예 직업화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오해받고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 강사료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불합리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 지원되는 체육프로그램 강사료와 자치단체 프로그램 강사료와 다르게 지급되는 현상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동별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곳으로 모아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자치센터운영의 형평성 확보와 활성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강사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강사자격증 소지자와 성실한 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이 무려 한 17개동에 39명이 있습니다. 작년말 56명에서 그동안 점진적인 겸직금지유도에 따라서 17명이 줄어든 상태이나 현재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부득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통장선임방법은 후보자를 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추천함으로 통장선임방법을 보완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통장 후보자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 중에서는 선임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통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통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항동, 방화3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되어 제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방화1동과 방화2동은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주민복지사업이 어려움으로 공항동, 방화3동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방화1동, 방화2동에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신축을 통해 시설개선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동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센터기금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축소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을 확대하여 센터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동의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자치행정과 운영팀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과 사례발표를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자치센터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자치위원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의 역할과 활발한 활동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현재 지금 편집 중에 있으므로 이 책자가 완성되는대로 내년 초부터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상공회의소나 민주평통강서구협의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와 같은 강서구민이자 또한 이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할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우리구에서는 강서상공회의소 협조와 또 타 직능단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취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평통강서구협의회와 상호협의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덕현 위원님께서 통장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해서 통장들에게 소양교육과 전산교육 등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보내주신 바와 같이 민원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배드민턴장은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구유재산임에도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평소 강철웅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도안과 명칭, 내용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야간조명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 등 많은 호응이 높은 바 학교 밀집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학교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바라며 발산초등학교 등에는 지역주민들이 야간운동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학교개방을 조건으로 야간조명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진흥기금과 구비가 각각 50%씩 한개 학교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조명등 설치는 학교장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학교를 조사한 바 염창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방원중학교, 신곡초등학교 등이 시설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마는 이를 진행하던 중 염창초등학교와 방원중학교에서는 학교관계자들의 반대로 시설설치의 취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설치에 동참하여 줄 것을 설득해서 어렵게 송정중학교를 참여시켜서 총 3개 학교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야간조명등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적극 설득하여 많은 학교에 야간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학교 설득시 위원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원만히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인물인 허준선생님의 브랜드육성사업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 또한 허준마케팅 전담부서 설치용의와 국제 허준학술대회 등 개최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방향은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회 및 강서구한의사회, 허준캐릭터, 허준축제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러나 허준박물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해서 이제 기초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회는 금년 5월에 개관 입주하여서 아직도 초기사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허준캐릭터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은 계획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단체간에 추진협의체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팀제나 테스크포스 등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1일자로 저희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팀을 신설 허준박물관, 허준캐릭터, 허준 및 문화컨텐츠개발, 홈페이지구축 등 업무를 별도로 분장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기본 틀을 만들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학술대회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허준박물관 1주년개관기념 또는 제8회 허준축제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시 대한한의사회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한한의사협회가 아직은 입주 초기로 재정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에 일관성이 없으며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료와 통일을 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연초에 생활체육교실운영종합계획에 의거 1일 시간당 2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각 강사마다 지급액이 다른 경우는 종목별 성격에 따라서 요일별로 주2회 또는 5회까지 운영횟수가 다르며 방학동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액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과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사료가 이중 지급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본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대로 자치센터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의 강사료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호협의해서 일관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시비지원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완공 후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경비는 구 재정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설치시 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좋으신 의견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강서에는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서울시 각 구 공통사항으로써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설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공동투자하여 학교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고 시설준공 후 관리운영은 해당학교가 전담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대상학교의 선정방법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의뢰를 해서 학교인근에 체육시설이 있는지 중복 투자는 아닌지 등의 세부 심사를 거치며 요건에 맞을 경우 무한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각 구별로 인구수와 학교수를 감안하여 우리 구는 총 5개 학교의 복합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개 학교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희망하는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설치계획시 지역적인 안배와 주변 체육시설 등을 우선 고려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학교복합화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시설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완공 후 관리운영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충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 공무원들도 수시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등을 참고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사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구의 대표브랜드라 할 허준선생님의 캐릭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허준캐릭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늘 지난번 의정활동 때도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채찍질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가 나은 세계적인 의성 허준선생을 현대적인 감각과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로 개발해서 강서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승화시키고자 허준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에 저작권 등록도 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된 허준캐릭터의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해서 허준축제 배너기 등 각종 행사에 허준캐릭터를 일부 사용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된 캐릭터를 보완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의 개발 사례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캐릭터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허준캐릭터 브랜드화 사업의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최종목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허준캐릭터가 웰빙인증상품의 대명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캐릭터 사업은 개발, 홍보, 활용 기업체와 주민들의 참여, 브랜드 구축 등 각 단계마다 넘어야할 숙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장성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벤치마킹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9년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이걸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탁과장께서 민원전산과 업무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일곱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방독면을 전수조사하여 사용여부 확인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전산과에서는 각종 공인 79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실태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하여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 및 직장 민방위대에서 방독면을 3만8,99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 경과라든가 파손된 방독면 등은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안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바 민방위 대원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강서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예산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한 자에 과하는 행정질서벌로써 교육훈련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고, 민방위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52건을 부과하여 9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재산조회등을 통한 압류촉탁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홈페이지 구 관내 주요건물 및 번지수가 게재된 홈페이지 개설과 방독면 내구연한 통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총괄부서로써 홈피의 질적 양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부실하게 운영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피상의 구 전체 정보를 민원전산과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안내지도같은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또는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 주무부서인 지적과와 협조하여 더욱 편리한 안내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독면은 크게 정화통과 면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정화통은 5년, 면체는 1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물품관리 지침에는 방독면 내구연한이 6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차후 강서구물품관리지침 발간시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표기하여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들이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방학때 스케이트장하고 여름방학에 수영교실 운영이 있는데 강사지급이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시간당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사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이트장을 한달간 운영하면서 풀 가동을 해서 이런 금액이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은 수영교실은 몇 시간에 끝나는데 반으로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이 스케이트장은 1일 두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두시간. 그리고 타 종목은 1일 한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차이가 납니다. 스케이트는 두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간당 2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30일 기준했을 적에 2×3=6, 6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한달이....

한달이잖아요, 한달. 방학이면은. 이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기간이 한달만 딱 국한된 건 아닙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면은 수영도 두시간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스케이트만 두시간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종목에 따라서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유재각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으로써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헬스나 배드민턴장 이런 생활체조 부분에서 310만원씩이 8개월동안 기준으로 해서 3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사들이 한번 선임이 되면은 계속 이 강사들이 몇년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교체가 됩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는 전원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입니다. 그리고 310만원은 저희가 월 41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봉사해주는 강사와 이렇게 같은 강서구민을 위해서 생활체육하는 강사와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똑같은 생활체육에서 몸을 단련시키는 구민으로서 어떤 강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을 받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해주는 강사는 전혀 무보수로 해주고 있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생활체육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과가 틀린다 하더라도 이거 진작에 파악을 해서 이런것을 통합을 하고 체계있는 운영으로 가야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강사들이 차이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건 유재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목별로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에 월 40만원 타는 거는 강의일수가 주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20만원 받고 있는 동자치센터의 강사들은 월 5회씩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근접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주 5회입니다.

까치산에 있는 게이트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그 강사료고, 기타는 월요일, 금요일 둘밖에, 금요일까지 5일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2회 하면 월 17만원이 나갑니다. 주 3회하면은 25만원이 나갑니다, 주2회 하면은 1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지급되는 20만원이 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횟수가.

우장산 트림코스장의 유복희씨하고 한옥식씨가 하는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유복희씨와 한옥식씨가 하는 기간이 틀립니다, 기간이.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의한 기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복희씨가 하다가 다음에 한옥식씨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하고 5개월 한다든지 그 차이입니다. 지급수당이 이게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간당 2만원이고 여기에 며칠을 나왔느냐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당 2만원이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우천시에 못했다고 할 때는 2만원을 지급 않습니까?

예.

? 정확합니까?

예.

조사해볼까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주중에 비가 올 경우에 토요일날과 일요일로 날짜 변경을 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일요일은 생활체조, 까치산 꼭대기라든지 구암공원이라든지 그런데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올 경우에.

글쎄, 정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제로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 동안에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해서 안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날짜를 회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옮기고 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미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 우천시에 안했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회원들을 오라고 해갖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죠?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의 합의하에 이게 꼭 실현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의식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양1동사무소 지목변경후 토지대장 한 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건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구청사 본관하고 별관 옥상에 공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답변 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름대로 잘 해놓으셨는데 겨울이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놓으시고 내년 봄에 추후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상황실 내부공사를 사실 예산이 그 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인가 예산이 편성돼온 것을 2,000이었습니까? 2,000을, 정확하게 조덕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2,000만원을 예산을 해온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방수작업도 못한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예산을 그 이후에 2005년거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1억을 주셨는데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1억2,000 소요됐어요. 그런데 현장을 답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무척 잘 됐더군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지하상황실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또 지역신문에서 다룬 거여서 저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청사 소방관리점검을 직접 해봤는데 다행히도 지역방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건지, 그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방전을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소화전도 들어서 분말이기 때문에 들어서 조금 몇초 정도 기다리면 톡 떨어집니다. 우리 직원들도, 혹시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점검, 돈 줘서 점검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열흘 정도 보름에 한번씩 전량을 전부 뒤집어서 한번 뚝 떨어뜨려서 두세번해가지고 다시 놓으시면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분말이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칭찬합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감을 해주시는데 있어서 성실히 임해주신 분이 있어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심현자 인사팀장님의 수감형태가 참 너무 고마왔습니다. 자료를 갖다주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또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고치겠다는 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심현자 팀장님처럼 숨기지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형태가 아니겠는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학교야간조명등 관계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과 일부 학교 몇 사람들만 그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일 타협한 적이 없죠?

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런 좋은 시책을 펴면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상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집행부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것을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교마다 어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못 하면 못 하는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러나 필요한 그런 동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추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한가지만 시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24구좌 현재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50구좌정도로 늘려야만이 2박3일, 우리 강서구 공무원 1,3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박3일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50구좌가 되더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통계 내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지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너무나도 이것은 좀 안 맞아요. 저는 주먹구구식이지마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24구좌 가지고 1.7일밖에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120인실 개방을 한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사용을 합니까? 그렇다면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향후 그러면은 우리 인원이 1,300명으로 잡고 24구좌로 해서 현재 더 이상 필요없다라고 단정하신다면 앞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120인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고 또 나머지 어떤 수요가 있으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줘야지 되는 것이지, 당장 필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 이거 콘도미니엄 예산 올라온다면 안 맞는 거예요, 답변이. 그것만 시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기획공보과장 정영숙 재 무 과 장 우장근 세 무 과 장 박순광 지역경제과장 공재춘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인사) 우장근 재무과장입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인사) 박순광 세무과장입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인사) 공재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탁수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과 인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11월1일 현재 예산현액 54억 1,300만원 중 4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900만원이 남았으며 약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역신문 5개와 GS디지털 방송이 있으며 기획재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써 113억 9,800만원이 조성되어 87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억 7,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국에서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위원회가 3개, 외부위원회 8개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59명중 여성위원은 5명으로 여성비율이 낮은 편입니다만 2007년까지 40%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564필지에 641만 7,300㎡이고,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2,873필지 191만 6,277㎡, 시유지가 2,738필지에 295만 5,268㎡이고, 국유지가 1,953필지 154만 5,755㎡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물은 총 138동 12만 352㎡이며 주로 구·동청사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펌프장 등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승용차, 전자복사기, 냉방기 등 정수물품이 79품목 2,059점과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비정수물품이 563품목 2만 8,523점이며 총 642개 품목 3만 582점으로 장부가액은 22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계약건수는 1,386건 237억 4,896만원 중 일반경쟁은 70건 115억 2,242만원, 조달계약은 420건에 55억 4,281만원, 수의계약은 896건 66억 4,80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과세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 토지가 14만 9,227필지에 1,741만㎡이고 건물은 14만 4,767동에 1,882만 3,000㎡입니다. 법인현황은 영리법인 2,403개, 비영리법인 67개 등 총 2,47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총 153대이며 이중 사업용이 137대, 비사업용이 16대이며, 면허세는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5종에 3만 5,698건입니다. 사업소세는 3,274건으로써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6만 3,828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14만 2,418대로 과세대상차량이 13만 5,258대, 비과세대상이 7,160대입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관련 현황으로 공장과 유통시설 등 901개소가 있습니다. 연료공급시설로는 주유소 38개, 석유판매소, LP가스 등 총 128개소가 있으며, 연료보급 현황은 단독 및 공동주택 취사용으로 도시가스 19만 2,811가구, LPG 939가구 등 총 19만 3,750가구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9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629㏊에 420가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주요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발산역사거리 구정홍보 전광판설치, 강서보건소 부지 등 구유재산찾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으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 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예산팀장입니다. (윤충식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진선 정책혁신팀장입니다. (김진선 정책혁신담당주사 인사) 배철 공보팀장입니다. (배철 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5년도 기획공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의 효율성 제고로 구의 구정 운영계획과 주요시책사업,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구정참여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구정전반에 걸친 각종 기본자료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담은 2005 구민생활안내 또 구민생활에 필요한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을 소개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책자를 2만부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정신문 운영 활성화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세대 증가분을 반영하여 발간 부수를 늘리고 디자인도 개선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운영관리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2004년부터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관내 방송계 출신 아나운서출신 주민들로 방송지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자치구간 어학강좌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관중인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전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DB화 하였으며, 강서구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하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담은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발산 사거리에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문자와 동영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신문 구독지원 및 지역언론 활성화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청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일간신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5종의 지역신문과 1종의 지방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재정여건 전망, 중장기사업 소요재원 조달 방안, 주요투자사업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로 2006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예산 편성결과 및 재정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실효성있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그 혁신동력으로 직원기획단 운영, 혁신 구내방송 실시, 지식관리 시스템내 혁신공유방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사업으로 일하는 방식 1부서 1개선 사업, 지식모으기 사업, e-book제작,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강서구우수행정 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별로 평가대책 보고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3개 사업에서 우수구와 장려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신규장서 확보와 함께 행정지식포털시스템내에 도서검증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대출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원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조직내 독서와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명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송병열 계약팀장입니다. (송병열 계약담당주사 인사) 우정옥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우정옥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임홍연 보상팀장입니다. (임홍연 보상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14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구유재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리하고 있는 328필지 21만8,052㎡에 대하여 잡종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변동 등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유재산 찾기에 대하여는 1,260필지 62만55평방미터를 추진목표로 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936필지 56만585㎡를 이관 요청하여 목표대비 90.4%를 추진하여 이중 699필지 30만7,692㎡를 이관 완료하여 목표대비 49.6%를 달성하였으며, 이관된 구유재산 중 1만3,986㎡ 163억600만원을 매각하여 구유재산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5년도 세부적인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염창동과 화곡5동 청사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있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강서보건소 부지 1필지 2,921㎡는 시에서 무상양여하되 시에서 우리구에 착오 이관된 구립해바라기 유아원은 서울시로 환원과 동시에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금년말 서울시와 계약체결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와 구유재산 교환도 완료하였습니다. 강서구 소유의 백석초등학교 운동장 등 1필지 1,314.6㎡와 교육청 소유인 가양1동사무소 부지 등 17필지 1,996.5㎡를 교환하여 우리구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와 가양1동사무소 부지를 정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행사는 물론 가양1동 부지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일제정비를 통한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잡종재산 204필지, 15만9,334㎡, 목표대비 84.3%, 행정재산 1,027필지 216만7,154㎡, 기타 65필지 10만3,521㎡를 정비하였으며, 추진과정중 무주부동산 3필지 1,432㎡도 발견하여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세외수입증대의 일환으로 구유잡종재산의 재산매각수입으로 161억800만원, 대부로 4,500만원, 변상금 징수 10억1,600만원, 총 171억800만원의 세외수입증대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해 재난을 대비한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과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재산의 안전관리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계약·지출업무의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추구하였습니다. 구비지출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2,958억9,800만원중 지출액은 1,927억2,700만원, 지출비율은 65.13%입니다. 자금 운용은 1억 미만은 공금예금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전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일일결산을 확행함으로써 자금의 안정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16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상목표의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관리에 대하여도 2005년 9월말 현재 19억900만원을 판매하여, 판매목표의 8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2005년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1개월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360억5,5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42개 품목 3만582점 재산환가액 221억6,4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품목별 바코드화 작업에 이어 금년도 타구 최초로 물품 영상 삽입 품목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용재산의 엄격한 심사 강화를 통해 관리전환 재활용하고 있으며, 신규구매를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앞서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시험시행을 위해 직원교육과 인력·행정장비 확보등 사전준비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공개 및 민원인 편익도모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손실보상 물건의 조사와 주민참여하에 투명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신뢰를 구현함으로써 효율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사업 4건, 구사업 16건, 총 20건중 5건을 보상완료하고 1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은 총 대상 1,050건, 30만6,585㎡중 876건, 26만561㎡를 보상하여 84.9%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은 총 25.5km중 12.2km가 우리구에 위치하여 총 연장의 47.8%로써 지하철 9호선 보상에 의해서 주요구가 되고 있으며, 2005년 10월 현재 몇개 공구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토지소유, 사용, 물건, 지장물, 영업권 보상등 총 1,521필지 65만1,790㎡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액이 적고 대상이 많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을 현지 출장하여 아파트 관리실 등에 파견하여 현장접수를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돕는 등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구 재산증대를 위한 노력과 계약지출의 안정화와 구민만족을 위한 투명한 행정,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의 적기 시행 및 원활한 보상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부서로써 회계처리를 보조하는 부서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탁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운세입총괄팀장입니다. 현재 주택가격평가팀장을 겸직하고 있씁니다. 다음은 박명석 재산1팀장입니다. (박명석 재산1담당주사 인사) 안택순 재산2팀장입니다. (안택순 재산2담당주사 인사) 권재영 법인팀장입니다. (권재영 법인담당주사 인사) 남병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남병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승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이병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병수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종남 징수1팀장입니다. (김종남 징수1담당주사 인사) 이진권 징수2팀장입니다. (이진권 징수2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3쪽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30일 현재 세입총괄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총계는 목표가 3,086억4,800만원,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2,769억8,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7%입니다. 연말에 결산전망은 3,173억9,500만원으로써 목표대비 102.8%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구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계는 1,089억5,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055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결산전망은 1,152억2,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5.8%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시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1,996억9,8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1,714억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5.8%고 연말결산 전망은 2,021억7,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1.2%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 목표는 604억3,2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76억8,2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징수율은 112%입니다. 연말결산 전망은 목표대비 123.6%인 747억800만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세입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보유세제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세목이 조정이 돼서 재산세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 되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재산세는 과표의 인상, 대단위 아파트 입주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탄력세율 인하와 또 국세로 83억1,000만원이 이양됨에 따라서 당초 징수목표액 411억7,000만원에 대비해서 83억7,800만원이 부족한 327억9,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존사업장의 감소와 신규 인·허가업체의 둔화로 세입감소가 전망되지만 애초에 당초목표였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 세입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세율인하와 거래둔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에 반영이 되는 기준가액이 상향조정이 되었고, 화곡1주구 등 대단위아파트 준공 등으로 당초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와 거래세율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등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세목에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전망은 목표의 10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산규모의 팽창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급증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수입의 증가 등으로 금년도 징수목표 대비해서 604억3,200만원 대비 142억7,600만원이 증가한 747억8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추진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전망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앞서 보고드려온 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으며, 세율의 체계도 6단계에서 9단계로 나눠진 것이 3단계로 축소가 되었고, 탄력세율 20% 적용과 종합부동산세의 이양에 따른 세원의 변화로 금년도 세입목표징수액이 411억7,000만원이었으나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83억1,000만원 규모가 이양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83억7,800만원이 감소한 327억9,2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서 사업체 감축과 신규인허가 대상사업의 둔화로 연초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었지마는 사업소세의 경우 금년도 징수목표 58억 2,000만원 대비해서 4억 700만원이 증가한 62억 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면허세의 경우 금년도 징수 목표 7억 8,600만원 대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된 8억 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금년도 징수목표 343억 6,700만원 대비해서 4억 3,300만원이 증가된 328억은 정부의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과 경기부진에 따른 부동산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시가적용으로 과표가 대폭 인상이 되어서 취득세의 경우 화곡1주 완공 등 신규아파트 신규세원의 발생 등으로 금년도 징수전망은 목표대비 68억원이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었고, 개인간 거래시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금년도 징수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징수전망을 보면 경기침체와 차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져서 금년도 징수전망은 금년 징수목표 207억 7,900만원보다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약 190억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취득세도 경기 침체도 있고 신규 및 이전차량이 감소되어서 2005년도 징수목표 대비 6억 5,300만원이 감소한 50억 2,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지만 차량등록세의 경우 우리구의 차량등록이 집중됨에 따라서 2005년도 징수목표 101억 3,500만원대비 2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25억 6,600만원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니다. 체납에 대한 독려 실적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약화되고 체납세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체납정리 기동반운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전직원들이 체납독려에 힘쓴 바 있어 과년도구세 금년도 징수목표 7억 4,200만원이고, 시세 금년도 징수목표는 34억 7,800만원입니다. 연말 징수전망은 과년도 구세는 6억 9,400만원, 과년도 시세는 42억 3,600만원 징수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목표 대비 604억 3,200만원 대비해서 142억 7,600만원이 증가한 747억 800만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 징수목표액 189억 8,700만원 대비해서 다소 증가한 199억 7,1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재건축관련 재산매각수입의 급증과 과년도 체납 중점 독려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목표 414억 4,500만원 대비 32.1% 증가한 547억 3,7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재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탁수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전봉운 팀장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대직을 정한조 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정한조 직원 인사) 유통산업팀 이준구팀장입니다. (이준구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한규팀장입니다. (김한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 신옥연팀장입니다. (신옥연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 방광근팀장입니다. (방광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지원 일환으로 기금출연을 10억원을 금년 5월에 추가 신규출자하여 기준 공장등록업체에서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INNO-BIZ로 확대하여 연 3회 3월, 6월, 9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 3.5%의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공장등록업체는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총 33개 업체에 4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공장 등 21개 업체 39억 1,000만원과 소상공인 12개 업체 2억 8,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자력으로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함으로써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금년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0박11일 유럽 3개국인 영국, 벨기에, 스웨덴에 13개 업체 24명의 시장단을 파견하여 115건에 4,354만불 상담한 결과 가계약이 49건에 1,791만불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홍보 및 교류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강서구 중소기업 제품안내라는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하여 각 참여업체와 KOTRA,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등 관련부서에 배포 홍보하여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체를 소개하고 또한 제품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상공회 운영지원을 위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1,0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내용방안 실무설명회 등 총 7회에 350명 교육과 정기총회 등 5회에 289명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무 등 419건을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경영활동지원으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 애로청취 및 지원방안을 물색하기 위해 관내 산업체의 현장을 금년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10개 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격려하여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래시장 및 유통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3년부터 7개소를 대상으로 5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준공된 곳은 송화, 화곡 동남부·서남부, 화곡본동시장, 까치산시장이며, 2005년도 대상사업인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시비가 6억 2,100만원, 구비가 4억 1,400만원, 민간인이 1억 1,500만원 지원되어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초에 준공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이 적극 조성되어 시장상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는 중소상인들의 다양한 사업환경과 변화에 대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용품 도소매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불법 입간판 등 48건 자율정비와 허준 축제시 유통단지 상품홍보 및 판매 1회의 소매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화곡유통단지 회보발행, 전광판 2개소등 총 14회에 1만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서 지역주민 유대강화 등 유통단지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442개 품목과 수산물 474개 품목 총 916개 품목에 대하여 총 48회에 1,526개소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34건에 234만원의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통질서확립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수입 소고기가 한우 소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내 374개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연 3회와 수시단속 월 3회 이상 구청과 경찰, 서울시 합동으로 총 39건에 495개소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42건에 3,672만원을 부과하는 등 축산물 유통질서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판매업 및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283개 업소에 대해 총 6회에 427명의 축산물판매영업자준수사항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관련법규 교육과 책자 1만 1,000부를 발간·배포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가스공급시설 31개소와 사용시설 16개소 총 47개소에 대하여 구와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주) 합동으로 공급시설 3회 및 사용시설 2회 점검하였고 현재 겨울철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약 6,000개소 중 2,00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력 4명을 일용인부로 활용하여 금년 11월에서 12월초까지 자체점검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팀부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 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필수품인 유류공급업소 52개소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주유소 2회에 38개소, 석유 일반판매소 1회에 14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건과 과징금 1건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위험물취급업소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구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안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호텔 6개소, 재래시장 6개소, 대형유통점 6개소 총 18개소에 대한 연 2회 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점검 실시하여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생활안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지의 적정이용 및 영농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지원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개화, 과해, 마곡지구에 석회, 규산 150㏊ 406톤 5,115만 2,000원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2명에 대해 201만 5,000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줬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에게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을 680 농가에 2억 7,276만 8,000원을 농업인에게 ㏊당 51만 2,000원에서 64만원을 금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가격과 추곡 수매가 차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을 금년 3, 4월에 797포에 393만 8,000원을 지원하여 정부 보급종자 이용을 높이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추진으로 농업생산량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에 감염되거나 또는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농가단위로 방제로는 피해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위 벼 재배지역인 마곡, 개화, 과해 들녘 457㏊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9월중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헬기를 지원받아 4회 1,064만 9,000원의 농약을 항공방제 실시하여 벼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금년 4월16일에 내발산동 198-3외 2필지에 500구획을 분양하여 이웃간 화목도모는 물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등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4,600두에 대해서 구청 공수의사 관내 동물병원 등 가축류 7,275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137회 질병예찰 활동을 홍보 병행하여 가축방역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광견병 전파 우려로 인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1,092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동물 관리 및 방견단속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118두 실적으로 7,465만원을 위탁관리비 등으로 지원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동 등에 산재한 불법농지 125필지에 11만274㎡에 대한 조사 및 순찰을 통하여 신발생 4필지 1,735㎡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사전예방함으로써 농지이용 및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시에는 회의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 속기는 금일 오후 5시50분에 하여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