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자 개정된⌜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한 바, 감사청구 주민수의 최소화 및 주민감사청구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부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을 “200명”으로 개정, 완화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40시간 근무시간제와 토요일휴무제 도입, 그리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 및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의 유형 축소 및 일수단축 등 연가 및 휴가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5년 2월 4일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3항3호에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제3호의 자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센텀시티내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기금액 89억 9,994만 3,000원 중 신청사건립사업비 충당금으로 16억 5,246만원을 내년 운용액으로 계획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광고물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 조례 규정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특구법에 의한 특화사업장에 대한 완화규정 삽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객관적인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시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에 구세과에서 수행 중인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담당국장인 총무국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업무 연관성이 적은 건설과장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은 23억 5,164만 3,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억원이며, 2006년 조성목표액은 5,000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은 1억 7,314만 1,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은 3억 8,615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규모는 15억 3,126만 8,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일부 및 시설철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개설로 인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부지가 축소되고 개설도로와 시설간의 근접 및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해 차량진입 애로 등 여건악화로 건물일부 및 시설을 철거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