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있습니다.

연말연시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감사준비해 주신 생활복지국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서두말은 생략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에 대한 탈선을 어느 과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집행부 전체의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택가 어두운 골목이나 공원에서 야밤에 청소년의 탈선, 즉 고성방가나 술, 담배, 이거로 인한 주민의 불안한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개방이 되는데 그거 역시 청소년에게 탈선장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구청, 경찰서, 집행부 연합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한 날로 심각한 그렇다고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선장이 너무 확장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구청의 인성교육에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는 단속권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청과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자치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날로 심각한 거를 집행부에서는 연합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시면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이 됐는데 본 위원이 각 지역에서 보면은 자원봉사대가 잘 운영되고 있고, 맡은 바 분야에서 책임역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족될 때 전과장님 있을 때, 조례개정했을 때 본 위원이 난상토론한 그 문제점이 뭐냐? 기득권 세력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각동에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센터를 의지하고, 각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방화2동을 예를 들면은 반디봉사단이 있어요. 거기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가면갈수록 더 광범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기득권 세력에 대안은 무엇인지, 방치해 둘건지 어떤 시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올 1월달부터 주택가 골목에는 도우미제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는 열악한,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전 동에 무인카메라 했을 경우에 판독하는 시간과 모든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무단투기 카메라 장치를 다른 어떤 청소도우미 제도와 같은 그런 현실성에 맞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화2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수급자가 많은데 이거는 문제 지적이 아니라 항상 동에 가면 복지사, 열악한 복지사의 근무태도를 보고 참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 장애인,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면 그걸 인내로서 복지사들이 근무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앞으로 복지사에 대해서도 어떤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보다도 하여튼 복지사의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몇 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활복지국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강서구청이라는 살림을 큰 틀에서 지금 해가는데요 언필칭 우리는 강서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힘들다, 자립도도 없다!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여기가 큰 생산적인 이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살림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지급하는, 수급하시는 분들을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으로 지금 이쪽에 살고 계신데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때나 감사때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나 여러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거에요. 1년에 90억 내지 100억, 또 그분들이 세금 안내, 이렇게 절감되는 거 이런 걸 따지면 수백 억이 될 겁니다. 이거를 해결 안하고는 맨날같이 어렵다, 그분들 지원하는데 바쁘다 하면 강서구의 발전은 저는 큰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팀장이신, 제가 그러는 거에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구청에서 뭐 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력을 하면 나는 내 판공비 가지고, 아니면 강서의 어떤 경비를 가지고 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한 번 밝혀 주시고. “자,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 구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강서구에 사회단체도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화장터든지 레미콘공장 반대하듯이 강서구가 진짜로 이거 들고일어나야 됩니다. 그분들 수급을 못해주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25%를 받아야지 왜 내고 있어? 왜 그 숙제를 안푸냐 이거에요, 무엇 때문에? 알면서, 병을 알면서 안고치냐 이거요? 그거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왜 안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취로사업 하시는 거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을 돌면서 그분들을 자주 대합니다. 엄동설한에, 여름 그 더울 때 어디 가실데가 없어. 딱해 죽겠습니다. 자!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 것이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분들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자, 국장님! 제가 이걸 지적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 올리세요. 불필요한 것 하지 말고 올리시라 이거에요. 아, 여러분들은 부모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저씨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보시라고!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각동에 컨테이너박스 30평 짜리, 그럼 충분해요. 겨울에 히터 틀어주고 여름에 선풍기,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거 해드리면 충분합니다. 장소도 충분해요. 왜? 동네마다 다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없는 동네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걸 안해줍니까? 안해드립니까? 언필칭 말만하면 노인복지, 저소득층 무슨 지원, 필요 없다 이거요! 가시적으로 하자 이거요. 실질적으로 하자 이거요. 그분들이 밥 하나 뜨듯하게 자실데가 없더라고. 우리 궁산은 배드민턴장에 정수기가 있어서 온·냉수가 다 나옵니다. 여기 가서 드세요! 그 물 드시게 합니다. 뜨듯한 물이라도 자셔. 다른데 어디 가? 물 뜨러 어디로 갈 거에요? 간부님들이 강서구 공무원들이라면 같이 고민하자 이거에요, 이거. 왜 해결 안해줍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양1동에는 어린이집이 오래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후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다시 지어달라, 신축해달라 하는 여론이 많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보다는 개축,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냥 신축을 할 때는 8억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축을 하므로서 4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3억8,000을 우리가 절감을 한 거에요, 구비를.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도 있듯이 이와 관련해서 그럼 3억8,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으면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어린이집이 신축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개축해서 깨끗이 됐어. 내부가 옛날 것 가지고 써. 그럼 그 맛이 납니까? 그 효과가 납니까? 그럼 3억8,000만원의 1할이 되는 한 3,800이라도 내부 비품 같은 거를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머리를 왜 안씁니까, 도대체? 이것을 반영을 시키기를,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여하튼간에 우리 강서구가, 구민이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1차적인 책임은 그야말로, 말마따나 생활복지입니다. 말이 그대로 아닙니까, 생활복지국! 우리 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한달 여간에 걸치는 회의를 준비하시고 또 맞이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부족분과 관리측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긴급구호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본 결과 긴급구호기금이 96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긴급구호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예산 같은데 960만원 가지고 어떻게 긴급구호를 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시비, 또 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시비는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요구하면 받아본다 라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답변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악한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라 하더라도 55만의 인구를 대비하는 긴급구호기금이 96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05년도에 840가구가 신청을 하고 8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라고 생각이 되죠?

예.

긴급구호와 관련된 예산을 큰 무리가 없다 라면 좀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여기에 따른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관내 5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요 다 가보진 못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가보았는데 공부방이라 하면 도서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인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운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못되어있다 라는 부분 속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냉방기와 난방기, 냉·난방기라 그러죠? 규모, 장소가 열악합니다. 또 그런 속에서 여름엔 덥니까 에어컨 틀고요 겨울엔 추우니까 온풍기를 트는데 여기에 따른 소음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공부방, 소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서관 형식의 어떤 그런 시설로 보여지는데 이용자들이 마지못해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집행부로서는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바로 실행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 보육위원들과 회의를 종종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늘 애로를,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애로를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들의 애로를 본 위원이 들을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법이 규정이 된, 법 규정이, 규정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40명 이상 되는 보육시설에는 취사부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취사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치 또 운영하는 운영자금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상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들 해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사부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여기에 따른 소위 보육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많이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취사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 내지는 전액을 지원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그런 어린이집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어떤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농산물센터 강서지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2005년 하절기에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저,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엄청난 관리 소홀이 엿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정해야 될 요구사항을 상당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긴 되었습니다마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개선책은 영원히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고요,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집행부 측하고 같이 환경동의 야채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야채는 음식물쓰레기에 속하고요 야채 속에 섞여있는 일반쓰레기죠, 재활용도 더러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선별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 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지난번에도 보았고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동을 출입하는 전 차량들에 대한 세륜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강서지사를 방문하는 날 꼭 비가 왔어요. 야채는 놓여있는 상태에서 차바퀴가 한번 굴러가면 야채가 상당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추출물로 변해버립니다. 이 침출수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바퀴를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악취, 또 환경이 오염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이 환경동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측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도 공히 마찬가지죠, 농산물 지사를 방문해서 올 하반기에 방문했을 때의 악취는 대단했습니다.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에 썩어나가는 야채, 그 악취는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고약스러웠는데요 어제 가서 보니까 약간의 보완시설을 했더라고요. 약간의 보완시설을 했는데 어제는 동절기는 아닙니다마는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악취가 발생되는데 하절기때는 이 악취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정리하는 것은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동의 악취근절대책이 더 보완되고 강구돼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현장을 답사한 결과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잘 되었구나 라는 그런 주민들의 칭찬소리가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치지 못해서 못가는 부분이 아닌 어떻게 눈가림 식의 어떤 그런 시설, 그런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보고 영구적인 그런 어떤 시설면이라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보완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시겠고요 본 위원의 미흡한 질문이지만 답변시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같이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우리 강서구가 깨끗한, 살기 좋은 그런 우리 강서구가 되기를 다같이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사항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비 예산 5,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예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그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그 예산이 전액, 5,540만원이 불용될 처지에 있습니다. 당초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사실 미집행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그 사업의 필요적 측면이나 또는 효과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편성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3개 자활후견기관을 보면은 강서자활, 등촌자활, 방화자활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보조금 정산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신청당시의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 각종 증빙자료가 전혀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은 연1회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이 보조금은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기관의 단체장은 제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2004년도 1사분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교부 공문을 보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게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2.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한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류는 강서구청장이 각 후견기관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2004년 1사분기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교부 제목이 그렇습니다. 6. 정산방법, 사업종료후 정산서 첨부제출, 그러나 실제는 나중에 정산할 때는 결산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십억이나 되는 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증빙서류나 관계자료는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고, 지도점검을 할 때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만이 아닌 다른과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기관에는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류가 첨부가 돼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뭘 보고 결재를 할 것이며, 국장님은 뭘 보고 결재를 할 것입니까? 종이 한 장 보고 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그 큰 금액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의 집행과정에 허술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방침이나 구청장의 지침이나 또는 법률에 따라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아까 서류검토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담당과에서, 담당팀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숙지가 되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서구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수탁자가 보통의 경우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과 비영리법인인 법인의 대표와 수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행위는,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수탁자의 대표인 법인의 대표가 아닌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금을 신청이나 정산, 소위말해서 예산신청이나 결산보고, 정산보고 이런 것도 원장 명의로 왔다갔다 합니다. 구청장이 어린이집을 위탁을 시켜서 수탁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게 수탁자 책임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강서구가 어린이집을 위탁을 줄 때는 비영리법인이 어린이들 교육사업에 참여를 해서 법인의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어린이집 보육정책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틀 속에서 시설장인 원장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해서 어린이들 보육사업이 잘되도록 하기위해서 주는데 자칫 그 어린이집의 주인이 원장이 돼 버립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의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걸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장은 어떠한 소신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이거 청소행정과의 가장 뜨거운 감자, 또는 우리 강서구가 안고 있는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이미 입지타당성 용역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입지타당성 용역도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아직 급하지 않은 것이고, 어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과연 원칙적인 방향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타당성 용역을 줘서 입지를 준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관련 사항이고, 밖으로 알려질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설명은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입지타당성 용역결과에 몇 곳이 결정됐다는 것도 내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도 환경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과 지적측량비 1,700만원 해서 6,7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도 3,2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예산편성이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어요. 지적측량비 예산 같은 것은 편성할 필요도 없던 겁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예산 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불용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이 되게 됐는데 이거를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강서구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으려면은 예산이 물론 추정사업비입니다만 1,05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비, 토지매입비 한 500억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 여러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500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재원이 조달될 거냐? 전혀 지금 예측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업비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과연 어떠한 방식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어야 될 것도 방침이 지금 없습니다.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본 위원이 서류검토 과정에서 수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해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본 위원의 의도를 알아들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2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 내년 상반기에 1월부터 5월, 6월 전에 이 3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해서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금년에 불용되었듯 내년에 또 불용이다 이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또 못해요. 그런데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보자, 편성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축문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전체가 안고 가야할 고민이고, 전체가 안고 가야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막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지연시켜서도 안될 사항이고, 이것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난관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본 위원에게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요구사항을 많이 접해서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와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가 아직도 미비하다. 곧,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선진기업체를 볼 때에 어떠한 사원이, 개인의 사원이 자기가 풀 수 없는 숙제를 남겨뒀을 때에는 어떤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체라고 하는 기업들의 본 모습이 되고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이번 어린이집의 신축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과연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어 남겨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그 외에 관공서 부분을 지을 때는 항상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설계과정부터 좀 세심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아모집에 있어서 너무 위탁체에 일임을 하다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앞으로 동참하여 위탁체가 협의관계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련부서의 대처방법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에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명 카페촌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밤길을 다니기에 무서운 실정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일부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흥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라고 봅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고 싶은 데 우리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생활복지국 박문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강서관내는 1980년대말 90년초에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대거 건립이 됐고요. 따라서 이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위 말하면 지역복지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건립돼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10곳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역복지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 수탁관리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그 간에 또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인 경우에는 SH공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관리권이 우리 강서구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 이 시설장에 대해서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이면 관장이 당연히 아주 마땅히 상주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에게 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관장이란 분들이 3곳이 아마 상주, 상근이라고 그러죠. 상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파악한 법적 근거를 본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법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침인지 내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 책임자들이 상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말이죠, 대책을 분명히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좀 내실있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의 상근이 당연히 요구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당연히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 또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가 명절 하게 되면 설, 구정하고 말이죠 추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특히 우리 강서에 소외계층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특히 명절 때 위로금품들이 지급되고 있어요.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지원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이용자, 다음 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또한 차상위계층자,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올해 2005년도를 볼 거 같으면 구정과 추석때, 요즘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관과의 어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도 해보고 또 이 부분을 지적해본 결과 예산부분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좀 지원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고 또한 여기에 따른 금액이 구비가 약 4억5,000, 거의 5억대의 돈이 되다 보니까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할인율이 있잖습니까? 또 할인율이 있다고. 따라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할인율에 대한 그 차액이 발생하고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한시적 생활보호, 또 긴급구호대상,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런 차상위계층,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노력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노인정 하게 되면 강서 관내가 1백 한 70여개,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또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건립할 때에는 복지시설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아마 노인정이 건립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무튼 우리가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형태의 3분의2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인정 수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립노인정은 우리의 구유재산, 구 소유로 된 재산으로 돼있고 또 구립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유지 땅을 또 매입하고 건축공사비가 들어가고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립노인정에서는 모든 시설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지원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반 노인정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선 차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운영비지급규정을 보면 우리 자치구청, 우리 강서구청의 규정에 볼 거 같으면 11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또 11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하더라도 사립노인정과 구립노인정과 차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건의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양택지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대거 밀집돼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 차원의 독서실 건립을 해야 한다 라는 문제점들에 대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택지개발지구이고 소위 말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토지는 택지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니면 학교용지라든가 어떤 목적성 토지에 맞게끔 지정고시된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이곳에 볼 거 같으면 지금 우리 주관과에서는 택지지구 내에는 토지가 없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지금 서울시의 시 소유로 돼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용지는 평면주차로 그냥 이용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 평면주차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쓰고 이곳에 우리가 현재 화곡6동에 보게 되면 주차관리과가 이용하고 있는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지금 주차장을 짓고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듯 서울시와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주차장 바로 위에는 건축물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차원의 회관이 됐든 독서실 건립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강서구청의 이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이 없다 라는 것만 이유 들지 마시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특히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수집운반업, 건축폐기물이라나요? 그 관련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마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잡종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볼 것 같으면 집하장이라 그러죠? 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는 그러한 사업체도 있고 또 보관소가 없는 사업체도 있는데 보관소가 있는 경우의 사업체인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경우, 현황도로에 접해있는 보관소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행정청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포장돼서 관리되고 있지만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돼있지 않아요. 따라서 집하장 내에는 세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산먼지,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세륜시설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주관과에서 적극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년 동안 볼 거 같으면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 접객업소, 그 다음에 공중위생 등등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5천개, 6천개 되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7, 8천개가 넘는 이러한 업소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접객업소들이 말이죠 규제완화라는 이런 현 시대의 어떤 여건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하다 보니까 영업장에 대한 일단 신고를 하고 사후에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경제여건, 사회적 여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후관리와 관련된 영업장 면적에 대한, 예전처럼 당초에 허가 내지는 등록을 할 때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부분을, 취약점을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칙적으로 영업장 면적을 늘려나가는, 신고 후에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태 아직 안왔기 때문에요 보내주는 게 좀 늦어....

예.

국장님이

과장이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위원님께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그에 대해 구 간부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저희들 복지예산이 본예산 심의때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예산의 35.5%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6년도에 본예산 약 2,440억 중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807억에 63.9%가 지금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 복지 관련예산은 크게 나눠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분권교부세가 있고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통교부금, 또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민선때뿐만 아니라 관선때부터,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된 관선 이후부터 계속 서울시나 정부에 분권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우리 자치구 부담비율을 낮춰주도록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결과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 대한 분권교부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 시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분권교부세를 배정을 해주는데 서울시, 특별시만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광역시나 특별시로 직접 분권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예산서부터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저희들한테 일부 혜택이 돌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연설, 구청장님이 한 연설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6.1%가, 타구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는데 저희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6.1%가 증가가 된 이유는, 중요이유는 저희들이 그 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서울시 보통교부금, 그게 많이 보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 수급자 수에 대한 비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수에 대한 비율을 높여달라, 그런 게 공감이 형성돼서 저희들 예산이 6.1%가 증가가 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치구 부담률이 25%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그걸 20% 이하로 해달라,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해왔고 서울시 간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치구 부담비율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가있고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내후년 예산에는 자치구 부담비율이 25%, 20% 이하로, 최소 20%까지는 하향조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덕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복지비율이 대폭 증가하게끔 정부로부터,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편성요구를 했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행이 안됐고 결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배경은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푸드마켓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복지시설, 그리니까 기쁜우리복지관에 장소를 같이 무상으로 받아서 기쁜우리복지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고 그 복지관측하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운영비만을 예산에 올리고 이에 대한 시설비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사정상 도저히 푸드마켓 장소를 할애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또 다른 대안의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장소를, 한 4, 5십평 되는 규모를, 면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 양천구라든가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를 살펴봤는데 당초 취지, 그러니까 싱싱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을 기증을 받아서 그걸 수급자들한테, 차상위계층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현물을 사서 싸게 파는 그런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참, 애초에 약속했던 장소가 안되고, 다른 대안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고, 또 그런 장소가 확보 안됐을 뿐더러 운영과정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일단은 예산을 불용을 시키는 게 낫겠다,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불용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 폐기물시설에 대한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은 김상현 위원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다만, 막대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침,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 기본계획 및 환경성용역을 실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금년 1월1일부터 검단지역에 음식물폐기물을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입법화됐기 때문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밑그림은 전체 부지 6만㎡에 음식물폐기시설 200톤 규모, 그 외에 청소차고지, 또 재활용분리시설, 그런 부대시설을 건립하도록 아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어느 지역이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입지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본계획운영을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놓고도 금년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행은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내시설이나 외국시설을 둘러봤을 때 확실하게 어떤 방식이 우리 실정에 좋을 거라는 확신이 아직 서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냐,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건립할 거냐, 민자유치를 할 거냐? 또 규모에 대해서도 이 규모를 그대로 시행할 건지, 이 규모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들이 국내에 음식물폐기시설이 여러군데 건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 동대문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는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좋을 거는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데는 음식물처리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냥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는 방법, 한 가지는 퇴비화, 사료화를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할 때 나오는 고농도 폐수 그런 것과 슬러지를 갖다버리는 게 더 싸요. 해양투기를 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도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고 해양투기로 쉽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갔다와서 산업부장관님한테도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은 건립을 하되, 사업예산이라든지 이것 잘못 건립했을 때는 정말 참 두고두고 큰 고질이 되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고견으로 알아듣고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앞서 간 구청이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더듬어보고, 또 기존에 운영된 시설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가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본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걸 봐가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발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사에 처리방식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또 규모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런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단받은 기본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충분한 숙지가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워낙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고요. 부지도 당초 6만평에서 저희들 규모에 맞도록,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만 할 건지, 부대시설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판단을 좀더 구체화 한 다음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강서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어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나 기존의 봉사단체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등과 마찰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강서구 자원봉사는 활동적인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을 아우르기 위하여 지역별로 15개 지역단을 구성하고, 그 중심에 46개의 인증기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효과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포괄적, 조직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자원봉사캠프로 변경운영할 예정으로 이러한 캠프에서 자원봉사센터 기능 일부를 담당하여 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캠프장에 자원봉사 상담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각 동별로 지역유지, 직능단체장,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상대로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직능단체들이 자원봉사 지역단과 연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지역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선의 복지행정을 위해 고생하니 격려해줘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각 동과 자활사업장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바, 점심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을 사업장별로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깊은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사업 참여자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자분들이 현재 작업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건의사항들을 좀더 수렴하여 참여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긴급구호관련 예산으로 96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이는 너무 부족하므로 예산을 증액하여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실직 등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 시비와 함께 구비 예산편성을 통해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의 경우 서울시에서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여 이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구비긴급구호 예산의 경우 9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러한 저소득주민들의 위기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구비 긴급구호예산은 증액편성과 더불어 관내 홈플러스 수익금 2,000만원정도를 예산으로 추가확보하여 긴급구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구비 1억6,6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구호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연간 4억5,0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산출기초에 관한 자료나 정산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법령에 의하면 보조사업에는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서만 받았음. 법률이나 서울시와 구의 지침에 의해 명백히 해야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기관당 연간 1억5,000만원씩 3개소에 기관운영에 수행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은 보건복지부 2005년 자활사업지침에 의하여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제출토록 돼 있어 매년 1월에 전년도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정산내역 및 계산서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시설장이 비상근인 복지관이 있는 바 복지관을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시설장이 상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상근의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에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직종의 겸직과 관련하여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총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에서는 시설장 비상근에 대한 보완으로 시설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시설장인 복지관에 대하여는 시설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시설장을 상근직으로 임명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위탁 심사 시 시설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상근시설장이 근무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절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위문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음, 차상위계층까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시 발생하는 할인률로 인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강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해 설과 추석명절 때 위문금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저소득주민 위문을 위하여 가구당 2만원을 기준으로 총 4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위문비로 1만1,975가구에게 2억3,950만원의 추석위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률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추가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2005년 10월말 현재 차상위계층은 5,428가구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절위문대상자로 포함할 경우 가구당 2만원 기준으로 1억8,500만원의 소요예산이 추구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홍영유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두 6분의 위원님께서 질문 또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탈선과 유해업소 단속을 교육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단속하는 청소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구청 3개부서의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민간청소년지도위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야간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이나 놀이터, 학교담장허물기로 개방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동 청소년지도위원들로 구성된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지역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한 지역관계로 지도단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등 청소년관련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관련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내실있는 청소년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양어린이집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06년 1월 중에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끝난 뒤에 교재교구비등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비품비는 2006년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공부방에 설치되어있는 냉·난방기의 소음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공부방에 설치되어있는 냉·난방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난방기 시설이 노후하여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방화동공부방의 경우는 2005년도에 교체 개선하였고 공항동공부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창동공부방은 현 염창동 청사를 2006년 상반기중에 리모델링하여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해주신 곽판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보육아동 4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취사부를 채용하여야 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례를 파악해 본 바 강남구등 5개구에서 보육정원에 따라서 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은 2005년 11월 현재 286개 시설로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시설을 제외하더라고 민간 보육시설이 12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16개소등 모두 243개소에 이르고 있어서 시설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5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보육시설이 2005년도의 경우 33개소가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은 우리구 재정비중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요청과 함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계약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과 수탁법인이 체결합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연간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발전을 위해서 법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다미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다미어린이집은 2002년도에 계획되어 4년여에 걸쳐 부지매입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박상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린이집 건축 시에는 건축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 설계시에서부터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으며 원아모집시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11개 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기준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소모품비등 경로당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원기준은 경로당 사용면적별로 11개 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월, 난방비는 6개월, 냉방비는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 45개소, 복지관내 경로당 10개소, 사립경로당 120개소등 모두 175개소로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매년 15개소 내외의 경로당이 증가하여 순수운영비가 연간 4,000여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 사용면적별로 11개 등급 내외의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이용자 수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립경로당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을 함께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 경로당 시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양택지개발지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열악하여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바 시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부지에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양동 1480번지 10호 부지는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부지로서 앞으로 도시계획사항과 법률적인 문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양동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공부방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임대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등 앞으로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주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분야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강서농수산물공사에서 발생된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하절기에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동안 시설을 보완해서 약취가 다소 저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므로 악취근절이 되도록 근절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농수산물공사는 1일 유통물량이 약 한 2,900톤을 소비하는 도매시장으로서 판매행위 후에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며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선명령과 행정지도, 그리고 합동단속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에서는 환경동 천장 틈새를 밀폐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환경관리동 옆에서 서비스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미반출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슬러지 적재용 컨테이너 2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청소 강화 등으로 약취가 저감되었으나 동절기인 현재에도 아직 악취가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상태로 내년 하절기까지 유지될 경우 악취민원에 대한 발생, 계속 발생되므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 대책으로는 파쇄한 폐기물을 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함을 설치하여 즉시 운반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생활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동이 지하화·밀폐화 되도록 해서 생활악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서농수산물공사에서 발생되는 악취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곽판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곰달래길 카페촌의 단속이 상당수준 추진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강화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수십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곰달래길과 까치산길, 그리고 화곡본동지역등 총 190여개로 증가해 왔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사전확인절차 없이 신고요건만 갖추면 즉시 신고 수리됨에 따라서 이들 업소가 아무런 제한 없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중 대다수 업소는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실질적인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호객행위와 업소내 풍기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말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영업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않고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업소가 증가하거나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업종 전환과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현재 유흥접객행위 62건등 196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서 13개 업소가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업소에서는 출입문 교체, 단속시간 중에는 일시적인 영업중단,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경찰서와 합동으로 더욱 강도 높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규 영업신고나 지위승계 신고를 계속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식품접객업종 세분화, 영업제한 실시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등에 적극 건의해서 근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퇴폐업소 근절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규제완화 시대여건을 남용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에 사후에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구의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은 약 한 77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 22조의5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27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신고된 시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신고차 환경위생과에 내방시에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사전안내로 인해서 향후 위법사항이 없도록 안내한 결과 금년 영업시설 조사시에는 위법사항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영업장에서 시설확인 이후에 영업상 편리공간과 시설 등을 신고 없이 확장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 단속위주 행정보다는 업주간 상호 자율로 자정토록 지도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규정에는 이들에 대한 일제정비지침 규정이 미비해서 우리구 전 업소에 대한 사실확인은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민원신고사항으로 방화1동에 소재한 통일갈비외 8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무단확장사항을 확인하고 1차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별로, 또는 규모별로 표본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운영하는 업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김광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과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총 네 분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청소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각동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는 판독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감시장치를 청소도우미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사진전시회를 2005년 11월7일부터 11월18일까지 교체하겠으며, 무단투기단속 강화를 위하여 무단투기단속반을 2개조에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1일 3회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동 청소도우미로 하여금 수시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질이 안좋고, 저장기간이 10일이나 되어서 판독기간이 길고,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 중앙통제가 가능하도록 구 청소행정과에 중앙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화질이 좋고, 판독이 좋은 무인투기 감시카메라를 보완 개선토록 검토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농산물공사 강서지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야채쓰레기와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등의 분리 선별작업이 미흡하며, 환경관리 등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관리 등을 출입하는 차량에 묻어나오는 침출수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지사의 폐기물배출량은 1일 21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12톤, 생활폐기물은 7톤, 재활용품은 2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정한 장소에서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분리선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현장감독을 통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선별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야채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선별작업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우선 서울시 농산물공사 강서지사에게 좀더 많은 선별인력을 투입토록 하고 향후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등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세차할 수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조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임시보관장소 비산먼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총 18개소로 이중 임시보관장소는 8개소이며, 외발산동 3개소, 가양동 2개소, 방화동 3개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도시생활환경을 저해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덮개 설치 및 세차를 철저히 하고, 살수 세륜시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체로 하여금 도로를 지속적으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화동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피해를 우려하여 살수 및 방진시설을 강화토록 하고, 2005년 8월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발산동 가양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저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 질문에서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사업이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가 생긴이래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대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우리 1년 예산이 2,400억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전제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기본 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제조건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을까 하는 기본적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서울특별시와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끝나야 그때부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이것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재활용처리시설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아마한 사업의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 예산 같은 것을 구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로 해서 기채를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많은 막대한 5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재활용처리시설로 봤을 때에 500억 가까운, 5, 6백억이 들어가는 부지매입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 시설방법도 직접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이것도 무슨 방식이야 BTO방식입니까? BTC방식입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행정적 사항이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윤곽이 나와야 이러한 건립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와 환경부와의 사전협의를 끝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적 사항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적 사항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입지는 어디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등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3억에 가까운 돈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지금 아우성이다 이겁니다. 예산 다 삭감했다고, 각 부서에 사업성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자, 그럼 3억을 또 2006년으로 이월시켰을 때 2006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쳐서 용역을 딱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6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으면 하반기에 집행할 것 같으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2006년 상반기에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사업을 용역을 발주할 자신이 있으면 명시이월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저런 기술적인 답변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건립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이 아까 말한 밑그림은 제가 아까 말은 제가 6만㎡로 그려져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수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지금까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6만평규모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까지, 다른 부대시설까지 했을 때는 1,05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지금 산출을 해놨습니다마는 과연 6만평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 건지, 애초에 밑그림은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은 많이 변화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부지를 꼭 구태여 우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6만㎡ 부지에 꼭 건설을 해야 될 거냐? 그 배경에는 사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그것도 장기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6만㎡로 가정을 했었는데 또 이런 지금 논리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서울시에서 개발할 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자. 그런 새로운 논리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중간집하장도 시급하게 지금 우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그걸 꼭 같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침은 어느 시설규모로 어떤 시설을 꼭 시급히 별도로 해야 될 건지 그것부터 판단을 할 겁니다.

.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선 기본방향이 서야 되는데, 일언 폐지하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냐 그런 얘깁니다.

하여튼....

있습니까?

7월 이전에는 판단해서 일단 발주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게 지금 앞서가는 강남구라든가 동대문구가 앞서가고 있는데 일단 처리방식은 어느 정도 방식은 나와있어요. 방식은 나와있고, 이 시설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만㎡로 할 때는 부지매입비는 100억, 한 104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만 우리가 시급하게 한다면 1만5,000㎡면 돼요. 한 52억정도 부지매입비는, 물론 그건 52억 부지매입하게 되면은 민간투자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만 있으면 됩니다, 52억정도. 그래서 이건 그런 우리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과연 시급하게 판단할 게 뭔지, 그래서 아마 지금 판단은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건설기본법 시행규칙에 500억이상만 됐을 때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꼭 그렇게 기본계획이 필요할는지도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하여튼 7월이전까지 이건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만일 추경에 가서 이걸 다시 반영한다면 그때 시기가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질의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상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제일 목표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두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은 하지 않을 걸로 다시 한번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그러나 또 지연시켜서도 안되는 거고, 이것이 갈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난관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우선 확보만 해놓고 욕심을 부려서 해놓고는 결국엔 세월이 지나가면은 어떤 효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마는 착오 없이 잘 추진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보다도 시간이 많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사회복지관 시설장에 대한 상주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모법인 사회복지법 있잖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 시설장은 상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상근이라는 게 뭐냐?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상근시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이건 소위말해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대학부설시설에 해당하는 대학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예입니다.

예.

종교법인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및 항목 이래서 채점표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볼 것같으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무슨 또 내용이 있느냐? 법인대표 및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사,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시설장의 그러니까 법인대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됐든 시설장의 운영, 시설장 이런 시설장에 대한 비중을 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불구하고 지금 비상근이고, 정부의 예산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특별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말이에요. 적어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관장들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관장들이 백이면 백명, 여기에 상주하지 않은 이런 시설관장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내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지금 장이 근무를 상주를 안하는 거와 관련돼서 어떤 법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31조1항에는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복지부에도 지침도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겸직이 가능,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겸직은 어떤 경우에 겸직을 얘기하는 거냐? 대학부설시설에 해당하는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대학에 부설시설이란 말이에요, 부설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종교법인에서 예컨대 종교법인에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여기에도 겸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좀 가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오늘 생활복지국 감사를 끝나고도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명을 하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거론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생활복지국 간부님들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직원을 1개팀을 1년에 한 1억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구비 아닌 국비나 시비로 돌리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팀 하나를 운영해서 1, 2년 안에 100억, 200억을 세입을 한다면 그거 장사치고 괜찮은 장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감사 때만, 아니면 무슨 회의 때만 그냥 통과예의로 지나가서는 안된다 이거죠. 구비로 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살림 사는 사람이 쉬운 얘기로 식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떠맡긴 식구 아니냐 이거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요. 또 국가에서 받으면서 나는 20%, 25%를 더 받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양육비로, 쉬운 얘기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왜 고민 안하고 왜 안하냐? 그럼 국장님은 구청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해서 자, 국회의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려면 의원 일곱 분이 동의를 해줘야죠? 법을 개정하려면 20분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어떻게, 누가 할 겁니까?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업무가 또 많죠. 답변은 필요없으시고 제가 왜 이걸 주장하느냐면 제가 여론을 듣고 현장을 보고 노인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시키려면 돈을 그냥 주고 취로사업 시키지 말라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과장님은 여론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돈만 주고 안나오고 집에서 쉬게 하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특성이 있어. 어느 동은, 그런 여유시설이 있는 동은 컨테이너까지 필요없고 어느 동은 체육대회때나 잔치때 쓰는 천막이라도 깨끗한 걸로 해서 온난방이 되는, 어떤 시설을 해서 선풍기라도 돌려주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현장마다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해야지 여론을 수렴하고 뭐 어쩌고, 그럼 얘기하는 게 틀리다 이런 얘기, 틀린 거를 지금 지적하고 틀린 거를 건의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 지금 그분들 얼마나 어렵게 지금 저거를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취로사업하는 분들 점퍼라도 해줘라, 그것도 안해주고 있어, 지금. 뭘 고민하는 거에요, 지금?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에요? 돈 없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자식들 빵빵하고 다 잘 사는데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럼 개선해주라 이거에요, 그거. 왜 안해주냐 이거지, 무엇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 해서 현지확인해 가지고 개선해 주세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주 택 과 장 서진석 도시계획과장 박명숙 건 축 과 장 김승원 지 적 과 장 이병열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석 주택과장입니다. (서진석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승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원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지적과장 인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 투자심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5과 20팀으로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은 212억3,100만원이 편성되어 163억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한 바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비율은 전체 41.42㎢중 주거지역은 30.29%, 상업지역은 1.91%, 공업지역은 4.30%, 녹지지역은 63.5%입니다. 또한 공원녹지현황으로 봉제산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한 119개소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총 18.92㎢로서 구 면적의 4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내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화곡2, 3주구 재건축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과 사업시행 인가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토지 무단형질변경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의 복합 첨단단지 조성을 위한 마곡지구 종합계획을 위하여 구 자체 마곡지구개발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 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강서구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고품질의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조성을 위한 방화뉴타운사업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하여 위험시설물 점검, 민원분쟁 중재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204개소에 이르는 사설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창구 통합설치를 운영하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자연이 어루어지는 푸른 강서 가꾸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과 마곡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이 조성된지 10년 이상 된 새벗·은하수어린이공원등 11개소에 대해서는 현대화 및 공원정비로 주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투리땅 녹지조성, 공공건물 옥상 녹화등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땅을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 반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헌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영헌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석우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황인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황인철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갑 건축1팀장입니다. (황정갑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건축2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득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근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근영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성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상우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양시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양시옥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