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공보실 세무과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준비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복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기복입니다. 금년안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폭적인 예산지원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성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안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착실히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2-9쪽에 나주소식지 발간 배포 실적에 있어서 사실상 4만매씩을 하셨는데 제작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매수나 배포량은 같은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쪽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강인규위원
페이지에서요
13쪽이요 2-14민박 개보수 사업 현황에 있어서 두 번째 한옥형 민박사업을 추진을 했지요
사업비가 1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도비 시비에서 2,500씩 5천이 들어 갔지요
자부담 25백인에 나머지 25백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을 하면서 잘못된 자담이 5천만원 되어야지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씩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어야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국립박물관 14쪽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언론에 보면 국립박물관에 나주로 유치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작년도에 거의 다되었었던 것인데 사실상 예산 20억이었습니까? 10억이었습니까? 4억이었지요
설계비로 설계용역비로 4억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4억정도
강인규위원
4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입장으로 본다면 본위원이 보기론 이미 나주로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단계에서 미반영된것까지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뒤에 보면 마지막 2006년 나주 국립박물관 기본 설계 용역비에 확보 노력중 그래놓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쉽게 예산반영이 어려움 그러면 이상태로 본다면 전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릴까요.
강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강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시설 용역비를 문화관광부에서 계상을 해서 국회까지 넘어 갔습니다만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광주하고 전남쪽에 어떤 지역문제라든지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한 정책인 노력들 때문에 예결위에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주 국립박물관 명시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광주하고 전남간에 여러가지 유치 경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회예결위까지 시장님이 직접 예결위간사 만나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면 여러차례 건의를 통해서 반영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규위원
당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안된 것은 우리지역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여기에서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랴부fiI 급조해서 몇 월 달에 학술세미나 가졌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올해 3월달에 세미나를
강인규위원
동신대에다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뒤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만 그런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문화제가 가는곳마다 우리는 박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박물관에 가까운 그런 문화재들이 사방군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봐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를 유치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주로 연구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국립나주문화연구소는 현황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영산강 유역에 고대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또 발굴을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나주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립 나주 문화재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지금 초기에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화재가지고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없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인규위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 점이나 있습니까? 나주에?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금동관 한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한점있지요
그 금동관이 어느대에 누가 금동관을 쓰고 금동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들이 정확한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고증이 안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반남 고분군 최초 발굴을 했던 그 시점이 2007년에 백년이 되는 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몇 년도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2007년에
강인규위원
2007년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국립박물관 반남고분군전시관 사업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유치 이런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학술용역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고구려 문화에다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런곳은 정말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국보 295호로 지정이 되어있는 금동관이 우리나주에서 국보급은 한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면서 그게 어느대에 누가 썻는가 그것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준비들을 여기에서 해가야지 민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민이 해 될것입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1907년도에 곡정제일이라는 사람이 그것 발굴을 해가지고갔지요 그 이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할이야기는 못됩니다만 정호선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에서는 대단히 큰일을 한것입니다. 정호선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명암에 금동관을 새겨가지고 다닌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학술세미나를 가져주든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안하니까 반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 연구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실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번 각종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은 본래 어떻게 세워요 처음 세울 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지금 표지시가 예산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할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예산은 예술단체 명의로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임의보조라고 써진 것은 총무과에서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그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원확정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실에서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단체들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도하고 정산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 형평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부분들을 충분하게 지원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우리시에서 실제적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걸맞게 지원해야할 그런 단체들이 대해서는 일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문화 공보실에 예산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신 예산 지원에 실익이 없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나름부터 정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다른곳은 10만원 지원해주고 또 어떤곳은 20만원 지원해주고 실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려운 나주시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욕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런일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물론 우리 나주시가 부자고 잘살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달라하는 것 다 해주어버리면 그런 뒷말도 안나오겠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2-6번 나주읍성사대분 복원, 나주목관아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뒤쪽에도 보면 남고문 보수를 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남고문이 지금 복원을 한지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기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목재라든가 충분이 건조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에 우리가 말하는 서까래라든지 이런것들 천장에 있는 목재들이 뒤틀리고 빠져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체를 했는데 막상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겉에서 봤던 부분보다는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 문화재청에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 또 전통대목장 직접시공하시는 분 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공하신분들 초빙을 해다가 자문을 받고 틀어진 원인들이 일부에서는 진동에 의해서 틀어졌다는 의견이 있어 진동검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틀어져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기울기가 틀어져 있는가 그런것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자체는 큰 이상이 없고 전체적으로 목재 건조가 덜 되었다든지 또 렇게 시공 과정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해서 일부목재가 뒤틀어지거나 빠져 나오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문을 거쳤고 또 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4대문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문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공사들이 겨울에 꼭 해야될것인가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목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금성관앞에 문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든 것 아시죠
실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나마나 10년후면 다시 재 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런것들이 말이죠 복원사업 할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들을 보통 백년 이백년 천년을 바라보고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10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복원하고 다시 복원하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문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지금 이부분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이런 사업들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중앙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달에 두세 차례 받으면 한공정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자문을 받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달리 공사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어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남고문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을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점문 같은 경우도 목재라든지 이런것들은 1년전에 전부 구입을 해서 충분한 건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부분에 대해서도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동점문도 의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상향식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나익수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하여튼 제대로된 4대문을 복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사업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4대문 복원사업하는데 남고문같이 제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나주시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지 한달에 한두번 가가지고 실제한다는 것은 지금 나주시에나 모든 사업들이 말입니다. 업자들이 눈만 감아버리면 부실공사하고 감추어버리고 그런 실제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재시공되거나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다시 뜯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보실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다음에 2-13번 2005영산강문화축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실 때 영산강 문화축제 상당히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저역시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셨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저도 4일동안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 축제현장에 그런데 거기에 축제에 오신분들이 대부분이 광주나 나주시민들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축제를 가면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엄청난 관광버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스 많이 왔으면 대 여섯 대 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야만이 그런 축제나 프로그램을 볼수 있다 하는 인식들을 많이 심어 주고있고 또 그것들을 보기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이런것들을 보여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주에 가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보완 해나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여기에도 보면 프로그램 구성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나주시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무엇이인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무엇인가 보고 다음에 다시 옆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가자 그래서 가서 우리는 그 축제를 봐야 되겠다 실제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핵심적인 테마가 부족하고요 홍보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래카드 하나를 걸더라도 내가 여수 가서도 그랬어요. 영산강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앞에다가 크게 나주영산강 문화축제라고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영산강 문화축제 해놓고 밑에 조그맣게 나주시 추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도 보면 차 세워놓고 보면 몰라도 실제 못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다 나주시 영산강 문화축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추진위를 갖다가 나주시를 크게 써놓은다든가 실제 그렇게 해서 효과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에도 실제 핵심적은 테마와 앞으로 홍보방송 하는데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축제 전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롤 얻지 못하고 많은 지적과 비난을 받으면서 축제하면 굉장히 어려운 업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또 해왔었고 더군다나 금년에 5월말이 1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제 준비를 해 왔었고 사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대표 축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았습니다만 인근 함평이나 무안이나 영암이나 담양이나 이런쪽에 보면 기 7, 8 회에서 10회까지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바꾸어가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자체 기본적으로 타 실과소에서 준비한 예산외에 공보실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만 해서도 기본적 5, 6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축제를 해보니까 3억5천에다가 천연염색 1억 보태서 4억5천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축제 예산 오버가 안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예산 한정된 예산내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도 포기를 했던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방송 여러 가지 부분도 계획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산 때문에 포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연초부터 준비를 해나 갈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1차 행사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예산가지고도 상당히 예산타령도 많이 하시고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축제가 성공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적게 세우라면 더 세우라고 더 아우성 치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9번 나주대교 조형물 추진 현황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얼마를 세웠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공모를 할때는 15억 사업비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축소가 되고 규모도 축소가 되었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규모는 축소된 것이 없고요 공모할 때 15억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1억 시설비가 14억 해서 15억 계산했었고요 저희들이 설계 납품을 14억 설계납품을 받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이것들이 조형물이다보니까 충분한 설계심사가 내부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1억정도의 감을 시켜서 12억6천에 공사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실장님 규모가 축소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한테 높이가 길이가 24. 5미터에요 기점 높이가 8미터 축소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마 여러가지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풍향의 문제 이런것 때문에 거기 열주라든지 기둥 이런것들 높이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런곳에서 일부 당초 계획보다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형물의 규모는 축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뒤에 상당히 조형물이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제가 갈때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부분들은 구체적인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나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중에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위원회에 실제 이부분 보고도 안했거든요 보고도 안하고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지 않냐 실장님께서 뒤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위원회라도 보고를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그런 부분도 없이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일방적인통보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한번도 보고를 드린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도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같이 가면서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서로 지적해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열위원 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2-5에 보면 고분군 전시관 건립이 역사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지금 2010년도에 완공이지요? 2-5번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2-5번요
복암리 고분전시관 말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상과 지하가 500평정도 되는데 현재 출토된 전시물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게되면 그 공간이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입을 하고 처음에 전시관 건립하는 그런 계획에는 복암리 고분을 일대일 모형으로 해서 현장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청장님이 바뀌고 문화재위원들이 바뀌고 또 실무진들이 바뀌면서 고분 전시관에 대한 각 지역의 전시관에 대한 인식자체가 많이 바뀌고 민선이 되면서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전시관을 짓다보니까 예산낭비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전시관을 건립을 해라하는 그런 문화재청장지시가 있은 후에 문화재청에 전시관을 담당하는 전문 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금년 제가 알기로는 7월달부터인가 가동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추어 질지라도 제대로된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는 차라리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실물 모형 아닌 모조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고분 전시관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을 해 놔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을 만드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방향들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복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799점입니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동신발을 비롯해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 되었는데 이 유물들이 국립 광주박물관에 보관에 되어있는데 국립광주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물을 대여를 하고 대여된 유물을 갖고 전시관 전시계획이라든지 전시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할 것으로 지난번에 11월 24일 현장확인결과 의견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전시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복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만 전시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남이나 역사적인 고분 금동관 출토된 그 부분도 여기를 이리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복암리 고분 전시관 계획이 되어 있고 반남 역사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남 고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도 전시관 건립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 나주박물관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전문가들 지난번에 문화재 자문위원들 오셔가지고 의견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만 여기저기 전시관을 난립하는 것 보다는 국립 나주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고대중심의 박물관 특색있는 박물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강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금동관이 여기에서 출토가 되어 있어도 역사에 어느 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백제 것인지 이름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또 총재가 몇 년 전에 학술세미나에도 참석을 하라고 초정이 왔기 때문에 참석을 해 본결과 그때 박물관이 영암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면 나주에 출토된 유물이 영암에 전시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지금 반남도 전시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을 어떻게 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라도 어느 시기에 출토된 쓰던 유물인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나주시민이 어디가서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되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이부분은 민박개보수 사업인데 개보수 사업을 신청 접수하는 그 선정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전화로 접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서 접수연락을 하는 것인지 그것 이해가 갈수가 없고 전혀 몰라서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민박개보수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개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민박개보수 사업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개보수를 해서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약 1,250만원 자담 250만원해서 1,25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있는 자기 주택을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거기에서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주택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 협회에 한번 초청이 되어서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히 자기 마을에 초가 집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남도에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년 연초에 도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그런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는 물량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민박개보수 사업은 기존주택을 개보수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옥형 민박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한옥형으로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해서 민박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시에서 3군데를 신청했었는데 최종 현지확인 심사결과 1개소가 확정해서 직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우리 박경중 가옥이라든지 저쪽에 다시 복암리쪽에 임씨 종가 거기에 개보수를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개소당 8천만원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사업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만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0-3 사고 이월사업비 현황 및 사유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사유가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이에 보상협의지연이 5건하고 6건이 이렇게 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가 그렇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각 사유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이제 복합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 이월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 해에 사업비 집행을 못한 사업들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대상자 까지만 확정해놓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해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면 다시 이월을 할 수가 없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까지 마무리 못하면 다시 한번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0-13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건의에 골프장건설이 있다는 마을 숙원사업 해결요망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를 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확인결과가 어떻게 ?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나주호 관광지 골프장에 주변마을의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골프장건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매몰이 된다든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건의들이 접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주호 관광지 주변 숙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골프장 집단민원하고 건의사항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마을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건의는 우산리 1구하고 관련된 그런 건의고요 집단민원으로 들어온곳은 우산리 2구에서 들어왔던 건의고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 수급자 부담사항으로 지원불가 통보를 하셨고 그렇지요
오수처리시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청토록 통보를 했습니까? 시에다가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관련부서에 저희들 협조요청을 했고요 또 해당마을에서는 남평읍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회신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골프장건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골프장 건설이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흥건설에서 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민자 유치로
그러면 마을 우산각 신축도 사업비로 지원통보를 했지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민자유치회사에다가 회사에서 보상 및 해결은 안해주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이런 사업들은 골프장으로 해서 직접적을 발생한 피해가 아니고 통상 협오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것들이 오게되면 주변마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사업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숙원사업비 지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금년에 홍보물 제작을 4년도에 비해 너무나 많은 몇 백부를 제작을 했는데 당연히 나주알리기를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실 제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만한 나주 알리기에 효과를 본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공보실에 와서 느낀것입니다만 각종관광 홍보에 대해서 나주시같이 이렇게 예산투자를 적게하고 열악한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책자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들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 관광관련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여 줄수 있는 영상 홍보물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고 금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느지역이나 가지고 있는 관광화보 또 관광안내 지도 이것도 새로만든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 떨어져서 새롭게 옛날 그대로 갖다가 재발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셋트장하고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나주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대로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의 관광 홍보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2004년도에는 불과 49만원이 홍보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17백만원돈 너무나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산강문화축전에 대해서 당초에 영산강 문화축전이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었죠?
동반해서 천연 염색관 개관 저기도 같이요?
5억3천이었죠?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요?
나익수위원
작년에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축제당시 3억5천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 둘러먹은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3억5천 예산세워가지고 슬그머니 1억 갖다가 썼잖아요 천연 염색관 개관에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한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천연염색문화관을 축제시기에 개관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천연염색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개관일정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중에서 천연염색 패션쇼라든지 천연염색 전시 체험행사를 축제 기간중에 개최를 하면서 그예산을 1억을 축제예산에
나익수위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갖다 쓰기위해서 2억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냐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의도적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의도적이 아니라니 의도적이지 의도적이 아니요 그래놓고 쪽 패션쇼 한다고 해가지고 1억을 갖다 쓰는데 그것 1억원어치가 되던가요 내가볼때는 몇 백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시지 뭣 하러 그렇게 해요 정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어린애들도 어른들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니까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축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부터 확보 해주십시오
나익수위원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동료의원들 평가할란지 모르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왜 실패했다고 보냐 첫째 축제는 홍보가 잘되어야한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아도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되었냐고 지금 스크린처럼 돌려보라고 무엇을 얼마만큼 한지를 거의다 모른다니까요 본위원이 첫날 지나고 이틀째 땟목 타는 것 3천원씩 탓지요 그다음에 또 나룻배 탓지요 배 탓지요 또 녹자 체험 있지요 또 그림 그리고 있지요 글씨써주기 있지요 그래서 쭉 한바퀴 돌아 보았단 말입니다. 돌아보았는데 우리시민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지금 무엇무엇한줄 아요 아니요 노래 가수 온다고 합디다 가수온 것은 선전이 잘되는데 다른 것은 선전이 전혀 안되었어요 홍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팜프렛을 실장님께서 보내신 팜프렛을 쭉 봤더니 없어요 대체나 내가 봐다 헷갈려요 뭣이 어디에서 한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에요 지금 행사축제 관련한 팀장이 특채했지요
특채해서 1년동안 기획한 것이 그모양이냐 이말이에요 실장님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나익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끼워넣기해서 갖다 한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했고 또하나 물어봅시다 성씨 팔도 성씨 했지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즉말해서 성씨에 대한 인물사진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업적을 써서 해놓은 작품이 있지요
얼마씩 했지요 5만원씩 했지요 인물 크게 하는 것은 12만원이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5만원이고 두가지를 했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판넬 하나 제작하는데 5만원정도
나익수위원
5만원하고 인물 크게 한 것은 12만원
그것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다섯 개까지는 그냥해주고 5만원짜리 나머지는 문중에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팀장 누가 담당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담당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업체라든지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그것이 당초계획에 들어 있던것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성씨 올림픽이요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축제 계획 예산이 서가지고
나익수위원
처음부터 그것이 들어가 있었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처음 시점이라는 기준을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하신 것입니까?
나익수위원
아니 중간에 우리 축제를 해야쓰겠다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요 그때 계획이 들어가있냐고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축제 계획할 때 처음부터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작품을 맡겨가지고 문중에이야기해서 도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축제4일간 했지요?
그래서 성씨 전시가 되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축제가 시작하고 이틀지난후에
나익수위원
이틀이요
반이 지난뒤에 했잖아요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씨 올림픽을 기획을 할때는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75개 성씨가 있다보니까 나주의 어떤 역사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중심으로 해서 성씨 올림픽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성씨 올림픽을 담당을 했던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약 103개 성씨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3개성씨에 대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에 조금 부족하리만큼 많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 시작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어떤 성씨 체육관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어떤 부분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전체적인 문중에서 싸움붙은 곳이 몇군데라고 생각하시오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시에서 축제한번 하자고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서 내가지고 해놓은 것이 도문중하고 사문중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해결 안되고 갈등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성씨들간에 서울문중 광주문중 전부다 싸움붙여놓은 것이 성씨 팔도성씨 전람되라니까요 그 생각해보셨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공교롭게 나위원님하고 관련된 성씨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나익수위원
나하고 관련된 성씨도 그렇지만 나 외에도 보니까 뭣이라고 육두문자를 써요 우리 신정훈 시장 육두문자로 욕얻어먹은 것 진짜 많이 얻어 먹었을 것이에요 어른들한테 보따리로 얻어 먹었다니까요 욕을 계획 자체부터 실행 단계가 잘못되니까 그런 결과를 우를 범했다는 이야기에요 아이템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08개 문중을 전화하려해도 108번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공신력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문중들간에 사문중 동문중 다해가지고 엉클어 가지고 이 새끼들 문중 우세시켰다고 하고 누가 어떤 놈 시켜서 그랬냐하고 육두문자 계획 흘러 나온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현주소다 이말이에요 우리 영산강 문화 축제가 나주문화 축제인가 모르겠소만 제목도 잘 모르겠소 이렇게 어떤 계획단계가 잘 못되고 1년간 준비하고 축제 팀장을 특채를 하고 준비를 해온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이 모양이다 이말이에요 누가 언뜻 보기에는 참 호화롭게 가수들 몇 명 오니까 참 잘되었다는 축제로 생각하지만 면밀히 보면 진짜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이말입니다. 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도 영산강 문화 축제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 잘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니까 섭섭하게 듣지 마시라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하루아침에 임기응변으로 무슨 이야기 까지 나왔냐하면 그 사업자가 시장님의 고향사람인데 갑자기 추겨들어서 와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했다 이렇게 까지 지금 이야기 나와 가지고 그 뒤를 그 사람들이 싸움이 붙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뒤를 다 조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별이야기가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니까 전체가 다 욕얻어먹게 되고 문중마다 멱살잡이 싸움이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갈등만 조장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관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영산포 서초등학교 그쪽에
나익수위원
그 관리도 잘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시더라도 이길 수 있는 범주내에서 해야지 이기도 못하면서 몽땅 욕심껏 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부르면 쓰겠어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짧은 기간내에 많은 욕심을 부리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금년에는 아주 일찍 5억4천 요청했데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5억 요청했습니다.
나익수위원
5억에다 4천만원 체험관광 체험 사업까지 해서 5억4천이더만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체험 그것은
나익수위원
그날 그때 하는 것 영산강 축제할 때 쓸것이 아니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체험 프로그램
나익수위원
체험 프로그램도 그때 영산강 축제때 할 것이 아니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쪽에 쓸것이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씁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동점문이라든지 금성관이라든지 그쪽에 복원이
나익수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예산을 이렇게 목으로 같이 해놓아가지고 살짝 갖다 써버리니까 들 못알아 듣겠어요 다 똑같아요 이것도 갖다가 써버리고 쪽 염색 기념관 개관한다고 2억 갖다놓고 1억 갖다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굉장히 거기는 예산집행을 같이 하는가 봐요 거기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권한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비슷하게 예산을 금년 것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한번 봤어요 올해 괘씸하게 했기에 내년에 얼마 세웠냐 이렇게 보니까 5억4천 세워놓았더라고요 영산강 문화축제 5억 체험 관광 지원 해가지고 4천 해가지고 5억4천 세워놓았어요 의원님들이 매좀 맞으라고 고발을 해놓았어요 내가 쪽 염색관에 1억 갖다 써버린 것이 괘씸해서 작년에 그것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심사할 때 의원님 이것이 어때요 너무 많죠 그래서 아니 전에 비해서 많지 않네 나 그래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는 어떤 저기 했는데 동료의원들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갖다 써버릴줄은 몰랐죠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이돈이 부족합니다 금년 예산에 솔직하게 MBC에서 도와 주어서 지금 돈이 적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가수하나에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다왔는데 그 사람들 여비나 돈백만원씩 주고 다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터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진솔하게 행정을 하라 이말이에요 이 필요합니다 안되면 안되는 대로 적으면 10억 주어서 예산을 행사가 만족하실랍니까 20억 주고 행사해보시오 하고 우리의회에서 밀어주면 그 행사가 돈이 남는 다고 하실랍니까 백억을 들여도 행사가 남질 않는다 이말이에요 돈은 그렇잖아요 우리실정에 맞도록 가정살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경사를 할때는 가정 실정에 맞추어서 다 아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주시에 실정에 맞도록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 이말이에요 우리의원들이 깍을때는 우리시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껴서 합시다 하는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실장님 밉고 시장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 이정도 예산을 들이면 적당하겠소 그렇게 예산을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그것대로 치러야 할 것이 아니요 제작년 같은 경우도 7천만원을 더갖다 써버리질 않나 이제는 안되겠으니까 살짝 다른곳에 세웠다가 이것 붙여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나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아주 의원들 둘러먹고 시민들 둘러먹고 우리의원들 둘러먹은 것은 시민들 둘러먹은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하시겠죠?
그리고 행사관계도 절대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년 행사는 홍보부터 하세요 나비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홍보아니요 홍보 나비그것이 무엇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굿은 어벌적하게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축제를 울타리만 막 벗어나서 물어보면 뭣하던가요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우리 시민도 몰라요 우리 시의원도 무엇무엇하는지 솔직하게 여기에서 시험 보라고 하면 몇 가지 못 적는 다니까요 몇 가지 못 적어 지금 행사프로그램하면 30가지가 넘잖아요. 제가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쭉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모르는 것은 홍보 부족이다 이알이에요 내실 있게 여러분들은 마음만 가지고 하지 죽이 끓는지 잣이 끓는지 모른다. 이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셨으면 쓰겠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축제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점심 되었으니까 오후에 하지요
나익수위원
그러십시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드시겠죠? 준비도 하시고 했는데 축제관련해서 두가지만 더 제안도 하고 묻기도 하겠습니다. 성씨 축제를 말이요 완벽하게 해서 좀더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획을 완벽하게 해서 그동안에 문중하고 서문중 있고 동문중있고 그렇잖아요 유기적인 협조로 완벽하게 해서 하면 내가볼 때 전국에 있는 성씨들 축제장으로 오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국축제가 일부분은 될 수있겠드라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계획자체라든가 너무 시기적으로 유기적인 협조할수 있는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결과가 나왔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칠 수 있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성씨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교사상 때문에 그 문제를 사람을 끌어 모을 수가 있더라 그것을 완벽한 기획을 해서 웃 어른신들의 부분 문제도 조금 생동감 있게 해야지 번들번들 해가지고 유리 액자로 해놓고 보니까 어디 이상한 감이 들더라고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무슨이야기냐 하면 최소한 목사가 부임하는데 영산강변으로 부임한데는 그럴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역사 맞질 않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금성산에서 목사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에요 부임하려면 금성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역사 투어와 모든 문제가 맞아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금성관에 앉아도 보시고 이렇게 다 해서 집무하는 태도도 보이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역사투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영산강변에서 부임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냐고 다 비웃더라고요 그 문제는 조금 왕건이 하는 문제가 여기 시청앞 있잖아요 그렇듯이 현장감이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이부분에 행사장이 여러군데 갈라지니까 그런다면 그러려면 안하는 것이 좋고 또 반남 고분군 문제에 대해서는 고분에 가서 해야 되고 고분에 기념관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본위원이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그분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 학생들이나 밑에 지하실을 보면서 어디입니까? 공주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만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금동관 있었던 자리다 여기가 금동신발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묘소를 들어가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부분 문제를 우리 유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손해볼 것이 없을텐데요 일에 쫓겨서 어떤 쳐다볼 시간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어차피 반남 고분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강인규위원님이라든가 몇몇 분이 모아서 이야기를 하라면 진짜 좋은 이야기라든가 옛날이야기 구수한 이야기 그런것도 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될 수 있지 않냐 또 다시부분은 홍철식 의원 그쪽으로해서 주변모으고 그래서 주변사람들을 이용해서 같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주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그렇게 해주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다음에 2-18쪽보면 말이요 며칠전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을 여기에서 확실히 듣고자 합니다 안하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주시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있잖아요
지금 금액차이를 여기에서 구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어머니 합창단되어있지요
그다음에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 관현악단 이화 관현악단 있지요
그건 법인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립어머니합창단있고 삼현육각연주단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에 이야기가 같은 시립연주단 내 다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정식적인 봉급을 주고 조례에서 다해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이쪽에도 갖추어져 있는데 어떤 새참이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참여할 때 여비조로 돈 만원정도 이렇게 주고 차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또 삼현육각만 시에 대표냐 합창단도 기고 이화연주단 관현악도 다 긴데 이 부분문제를 같이 역었으면 쓰겠다 같이 해서 똑같은 한시민이 어떤 시민이 대우를 똑같이는 못받더라도 그래도 버금가는 대우를 서로간에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부시장님이 단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머니 합창단도 부시장이 단장이고 삼현육각 연주단도 부시장이 단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단장에 두절을 만들어 가지고 두가지를 해서 엄청난 차이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조례로 하나로 묶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나익수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바로 돌아가서 세 개 단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은 금년 4월22일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꽃합창단이나 이화실내악단 엄격히 구분한다고 그러면 시립삼현육각 연주단은 전문인들로 해서 구성을 한 예술단체고요 배꽃합창단은 말그대로 어머니 합창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명칭을 배꽃합창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래에 취미가 있다든지 취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지휘자 하고 반주자를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에는 배꽃합창단은 아무추어들의 모임 단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와 실내악단은 보니까 91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정기적으로 연주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삼현육각연주단이라든지 배꽃합창단이라든지 이화실내악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현지 구성원은 아마추어들 또 동호인들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이질적인 그런 어떤 모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효율적으로 한 조례에 묶어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야야할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위원님이 말씀들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배꽃 합창단을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도 저희 이화실내악단은 나주시 음악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순수한 자생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도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서 졸속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된 통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익수위원
저기 실장님 그것 생각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배꽃 합창단이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거기 지휘자가 이태리가서 공부하고 오신분이요 전문적인 지휘자에요 거기 김현정 피아노 하신분도 피아노 학원에서 전남에서는 우수한 피아노 반주자에요 그렇다면 삼현육각도 지금 거기에서 두둔할 필요가 뭐 있겠소 거기 지휘자한분이 검증 안받은 분들 불러다가 지금 재현한 것이 아니오 그렇게 구지 그렇게 파고들어가서 분석을 하자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시에다가 행사때 오히려 어떤 빛을 내는 것은 배꽃 어머니 합창단이 빛내는 것 아니요 그러나 삼현육각은 어떤 역사성을 고증에 나주를 이렇게 빛내는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꼭 견주어서 시에다가 그렇다면 시에다가 어떤 기여하는 바로 따진다면 배꽃합창단이 훨씬 더 많지요 이화 실내악단은 오래되었잖아요 자생단체지만 그렇지만 금년 4월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서 하는데는 정식적으로 봉급을 제대로 주고 관리를 또 그때그때 여비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몇천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여기는 수적으로 봐서는 게임이 안되는데도 거기는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편들이 같은 어떤 시행사때마다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문제를 차등은 주되 그런 부분문제 같은 성격으로서 이렇게 묶어서 나주의 어떤 연주단으로서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시겠다 이말씀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학생운동 진원지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정찬걸 위원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엊그제 시장께서 말씀을 합디다만 지금 광주학생 운동 진원지 때문에 지금 여러번 변경된 것은 아시죠? 최근에 변경된 것은 알아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도로문제 말씀입니까?
나익수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노선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노선 조정이 아니고 처음에 철길 신철길하고 25미터 남산로 거리하고 남은 것이 25미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로가 지금 25미터 저기가 나면 접도구역이 7미터이지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시내권은 접도구역적용 안받을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쪽이 안받습니까?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인도내고 하면 있을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다가 청소년 수련관도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주학생운동 진원지를 역사적인 유물을 차하고 기차길하고 25미터 길하고 사이에 놔두면 쓰겠냐 그렇게 해서 정찬걸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했던결과 25미터 밀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30미터요 그러면 40미터 40미터 폭이 생겼어요 그것도 부족하다 자 두 건물이 서고나면 이쪽에 광주학생운동진원지에 보면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왔다갔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용역결과 보면 있어요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거리는 길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거리가 10미터를 공제하고 나면 철길이투어로 왔다갔다 하고 나면 증기기관차 가는길 10미터 제외하고 나면 30미터라 이말이예요 30미터 안에다가 건물을 두 개를 나란히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감옥사는 것이 아니요 전시품이지 어디가 청소년수련관하고 학생운동진원지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박스로 하겠다 앞에다고 그래가지고 남산로가 밑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 돈이 60억 든다고 했는데 기술진에서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백억에 든다이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고위층이 와가지고 백억이 돈이 투여가 되니 그러지 말고 그것을 건널목으로 하면 어쩝니까 이렇게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15미터이상을 더 밀어주라 어차피 휘어진 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되었단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시구만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밀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한번 말씀해보시오 거기에다 구지 기어코 집을 두채 지어가지고 전시품으로 만들 것인지 전시관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전시관이에요 예를들면 길건너에서만 쳐다보고 말아야 되어요 차 댈 곳도 없고 구지 위험스럽게 거기 들어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종용을 하기에 15미터 더밀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55미터면 가능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지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15미터를 늘려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나익수위원
제가 요구를 했다니까요 본위원이 최소한 박스를 없애려면 15미터를 더 밀어주라 15미터 이상만 밀어주라 그러면 정찬걸위원하고 저하고 동료위원들은 말을 안할란다 그이야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상이 들어왔길래 그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제일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투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동료라 말을 못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투쟁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투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실장님께서 이제 직접하세요 이제 해주셔야되어요 그리고 더더욱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이 나주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풀보조만 갖다 쓰는것이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떤 주장을 하고 펴주어야하는데 말한마디 없어요 오늘날까지 어떻게 된 것이요 거기에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공원은 정찬걸 위원님하고 나익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독립운동 진원 기념관하고 따로따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청소년 수련관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서 양 건물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본 건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진원기념관 사업을 현재 중단을 하고 청소년 기념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소년 수련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 기념관하고 연계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쪽 시설들이 중복된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기념관쪽에는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위주로 하고 수련관쪽에는 활용공간으로 하면서 한쪽건물에서 전체건물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운영인력도 한쪽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도 당초에 철도청하고 협약을 하면서 협약제시에 좀 불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 소유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착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사를 다녀왔고 철도부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철도공사소유로 이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당초 철도청에 입장하고 철도 공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공사로서 장기적으로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철도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 청소년 수련관이라 할지 기념관 짓는 최소한의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해주겠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당초 철도 공원화 사업 부지로 협약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면 철도청에서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역주변에 총56백평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 청소는 수련관을 하기위해서 책정해놓은 부지매입비 그것을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6백평정도의 나주역 주변에 있는 철도부지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두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통해서 주변에 청도년들이 야외 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놀이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안에 철도청하고 이부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 기념관 착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늦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묶어서 진행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수련관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서 두건물이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삼성아파트부터 틀어주라 이말이에요 선형을 틀라고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왔기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기념공원은 항구적이지만 여러분의 괴로움은 단시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나주시의 어떤 모습을 갖추어 질수 있도록 역사 유물을 좀더 기념공원을 좋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달래던지 가서 압력을 넣던지 공갈을 치던간에 그 기념공원이 좋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기념공원 용역 맡겼잖아요 그때 4천만원 했던가 해서 멋지게 비디오까지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려면 일본집도 존치해서 복원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15미터를 밀면 역장실 근무하는 그것은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일본집이 일부가 훼손되지만 일부는 남습니다. 오히려 15미터를 밀면 그러니까 그 주장을 끝까지 해주셔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이 이용율이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고 특히 철도청 매입관계는 되었다하니까 그러지만 그쪽이 유지잖아요 개인한테 분화하려다가 지금 못한 것이에요 실은 개인한테 넘어갈뻔 한것인데 광주학생운동 진원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철도청에 협조적인 공공기관이니까 개인 사유로 쓰는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구구 절절이 자주 접촉하면 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가져오듯이 가서 접촉을 제대로 하면 바쁘시니까 그렇지 담당자를 맡기셔가지고 그렇게 매입한다면 그냥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역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자기들도 기념적인 것을 남기도 싶지 없애고 싶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용역결과에 보면 석탄차로 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그것이 어떤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후로는 저희들이 목소리 안 높이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문화원장님하고 두분이 하시겠죠
볼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사회진흥과하고 문화공보실 나주시에서는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까
다 해가지고 결과까지 정리가 되어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하고 정산보고까지
나익수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언제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을요?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풀 보조가 생기면서부터 그것은
나익수위원
얼마나 되어요 지금 제작년부터 입니까 작년부터 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운영부분
나익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지금 홍기옥 가옥 몇 년도에 보수하고 몇 년도에 지급을 얼마 했고 얼마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을 보전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사찰에 보조금 주잖아요 그런 부분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냐 이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안보여주요 그것을 해주라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있단말을 안했잖아요 했어요 가만히 실장님만 보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안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아니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 요구하신 부분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나익수위원
요구 해야줍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필요하시다면
나익수위원
했어요 작년에도 지적하고 제작년에도 했는데 그럼 그 기록을 주라 무작정 계속지원하는 것 보다는 즉말해서 다보사에 금년에 얼마 제작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그 기록이 있어야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어야 국가에서나 우리 시비로해서 어떤 지원했을 때 그 문제를 보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냐 이말이에요
자료 주실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여러번 요구했는데 안하더라고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감사끝나고 나면 제출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음 나병천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천
나병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병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보면 2-11 나주문화관광 상품 개발 실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주된 상품이 금동관 기본상품해가지고 열쇠고리 책꽂이 핸드폰줄 이런것인데 예산을 사업비를 보면 주제 상품에는 천만원만 배정해놓고 기본상품에 34백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놓았는데 사실 기본상품은 잡화 아닙니까 서울에서 떼어다 파는 것이고 우리 금동관을 동료선배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에 국보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를 알릴 수 있는 배 모양을 형상화 하든가 그런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상품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되겠어요 주력상품에 신경을 써야지 주력상품 사업비를 적게 해서 되겠어요 내년에는 주된 상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있는데 회진성 복원사업이라든가 복암리라든가 이렇게 전통공예 원료단지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특히 강인규위원님 계십니다만 반남쪽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진행하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토지매입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같은 경우 6만원 이상이 평당가격 보상가격이 나오는데 반남같은 경우는 38천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시지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지역에라도 홍보를 하면서 보상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 가지고 보상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22쪽에 보면요 각종사업 설계변경이 나온단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공사명이 말하자면 다섯 가지 사업을 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증액이 자꾸 되어요 문화재는 손만 댔다하면 다 증액된 사업만나와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끝나는 시점까지 개요만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이사업말고 보통 문화재를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어떻게 준공까지 끝나는가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대계 신축사업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설계비를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보수사업의 경우에 설계를 하면서 통상 외관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체를 해놓고 보면 예를들어 지붕을 해체를 하면 연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볼 때 밖에선 볼 때 다섯 개 정도만 갈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면 육안에 보이지 않는 쪽에 썩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기왕에 그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왕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부분들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대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고문같은 경우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남고문이 안에 누각에 연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오고 천정이 뒤틀어져 가지고 천정 판재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원인규명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원래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또 목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목재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당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기왕에 기와를 걷내고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해야 할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문화재청에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또 직원들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항상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말하자면 책정된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사 사업마다 증액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고문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계약금액이 약 1억4백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이 1억4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액이 100%이상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거기에 설계변경사항에는 해체후 다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보강을 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1억에 주공사업체가 이것 나머지 추가금액 수의계약으로 다시 이루어졌지요
그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개연성이 비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설계 단계부터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지금 문화재가 자본적 보조금 사찰이라든가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흥사 그러면 예산이 약 2억8천정도 주지요 그러지요
이렇게 수억씩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어떤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예산을 말하자면 예산 확보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이제 사업시행만 시에서 집행을 하고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는 설계에서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있고 공사발주도 회계법에 정한 규정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감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감리까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공사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공사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 알았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지금 통상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나가지 않고 우리시에서 발주했을 경우에는 이런정도 금액이라면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하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러나 자본적 보조로 나갔을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안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사업주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말하자면 편성이 되면 자본적 보조로 A라는 사찰한테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임의대로 공사를 시행하지요 그러지요?
우리시에서는 감독이 가가지고 설계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 보고 끝나는 것이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서 얼마에 계약했으니 우리가 시비 보조금하고 계약금액하고 맞추어서 그것만 시에서는 감리 감독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정찬걸위원
설계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나주시에서 잡아주어야합니다. 설계도 지금 현재 우리향토문화유산입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도 가서보면 가서보면 다 상업화 된다고 그래요 사찰마다 물론 그 설계가 문화재청이나 나주시에서 시민의날 어떤 방식 해주는가 그것은 전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업체선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돈 만주니까 그 사람이 그 사찰에서 사업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주고 있는 것이에요 수억의 돈을 말하자면 이것을 정말 근절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나주시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시가 어떤 경우라도 공개입찰하게 만든다든지 당연히 경쟁입찰시켜주어야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학교 법인에서도 내 말하자면 사립학교에도 경쟁 입찰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특혜지역인지 몰라도 자본적 보조만 가버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임의대로 모든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따르는 공사계약서 가져오면 돈 금액하고 맞으면 자본적보조 공사 끝났으니까 시에서는 책임 한계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실장님 잡을 의향 있으셔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특히 사찰사업같은 경우에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에부터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찰같은 경우는 자본적 보조를 줄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방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그 똑같은 사업비로 많게는 1.5배 내지 2배 정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에서 주지 스님들이 그런 일 욕심에 의해서 자본적 보조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주어야합니다. 가주고 가서 보면 원칙대로 공사를 않고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어느모사찰같은 경우 가서 보면요 저희들도 사찰의 어떤 그런 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래도 저도 이런 발언하기가 참 힘든 발언입니다. 어려운 발언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잡을 것은 분명히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다른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 저에게 제보들어온 사항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향토문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조례 제정이 2001년도 10월10일자로 제정이 되었고요 1차제정이 2004년 1월3일자로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대상 유산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건 정도는 조사를 완료를 했고 6건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지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위원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신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만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처음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선시급한 것부터 지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주변에 꼭 보존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당초에 나주시향토문화 보호조례가 제 개인이 대표 발의만 했을 뿐이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것입니다. 저는 대표발의자 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01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지금현재 4년 지났지 않습니까? 4년 지났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주 목문화권 개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4대문 복원하고 나주 성 이렇게 성터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취지는 따지고 보자면 향토문화란 말입니다. 우리것을 우리가 보존하자는 결론이고 그러는데 4년 동안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내가 심포지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보존할것이냐하는 이런 세미나 해본적도 없고 또 말하자면 심포지엄한번 해본적도 없고 위원회에서하면 위원회에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만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목문화권 개발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의원입법으로 해놓은 것도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 구성했다고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이 이 명단 언제했습니까? 구성이 2004년 12월 14일날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4일날 했어요 구성이 그랬지요
보십시오 조례는 2001년도 10월 10일날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구성은 3년이 지난 2004년도 12월 14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1년이 되는데 그동안 회의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원회가 그러니 의원이 만들어놓은 의원입법이 이러는데 다른 것 볼 것이 더 뭣있겠어요 물론 그동안에 실장님의 어려운 우선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업무적으로 다 그러나 이 부분은 누가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큰것만 한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큰 것이에요 목적이 나와 있다니까요 나주시 향토문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시행을 않고 지금까지도 계획도 없는데 내가 실장님 기대가 크니까 더 이상 책임 추궁 안할께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할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나병천 위원님께서 나주문화관광 상품개발 실적에 대해서 주제상품 금동관 기본상품해 가지고 34백만원에 대해서 주제상품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상품 상품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지금 허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올 4월달엔가 3월달엔가 상품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념상품을 샀어요 나누어 주어 봤어요 그런데 제일 인기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핸드폰해가지고 환두대 있잖아요 그것을 1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내가 차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7월달엔가 8월달엔가 나종욱 직원한테 만원을 주어서 구해 달라 달라는 사람도 있고 있서 그런데 영산강축제할때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게 구입은 안 된다고 아직도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하신줄 아는데 확인 몇 번 했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예산이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1천만원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때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버리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이부분도 잘하신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삼한지 세트장에 기념품 판매장 만들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념품 상품도 6가지 7가지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품목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생긴 것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도 예쁜것만 좋아 합니다 그런데 여섯가지 중에서 그것만 없더라고요 애타게 목마르게 그것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을 있을까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곧 또 주문해놓은게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의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가지고 7, 8가지를 했는데 지금 상품이 제대로 팔려나가는게 있고 안팔려 나가는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모형도 디자인 예쁘게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서 김세곤 의원 성대하게 끝났다고하고 나익수 위원님은 별로 성대하게 안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산강 문화축제 일정을 누가 일정을 잡았을까요 추진 위원회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일정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 했습니다. 당초에 10월30일날 우리 시민의 날 맞추어서 축제를 했는데 그때가 너무 시기적으로 춥다해서 10월 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10월초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을 저는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지인들이 나주를 찾아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나주시민이 특히 농민들 농번기 해가지고 제가 동강살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것입니만 제가 지금 4일 동안 계속 돌아 다녔지만 우리 면에서 오신분들 몇 분 총체적으로 문화행사할 때 그것 빼고는 하루에 열명정도 확인 못했단 말입니다. 다른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라도 일정을 잡을 때 농번기를 피해서 잡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정훈시장 농민회 출신이고 농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다는 영산강 문화축제를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농민을 배제시키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초로 잡았었는데 농업관련 부서라든지 어민관련 단체에서 10월초가 농번기다 이렇게 해서 중순으로 해달라고 해서 중순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나 농업관련 단체에서 일정 잡는 것이 제일 바쁠 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달지 마시고 내년에 하실때는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최우선생 있지 않습니까?
3대 기행문으로 뿝히고 있는데 최우선생님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작년엔가 신청했지요?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긴축예산으로 신청하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도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채널로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신청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 해주시고 또 중국에 있는 기념비가 있잖아요
월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만 비가림이 안되고 지금현재 학교에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고조선있지 않습니까? 그쪽 정문으로 이사를 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죠?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적비 보호각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전해서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문중의견이 있었고 그쪽 현지 인민위원회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해서 금년도 시장 포괄 사업비로 2천만원을 문중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부탁 드릴 부분은 최우선생 생가가 동강입니다. 동강에 생가터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청을 승인을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 나주보다는 중국에서 제가 가보고 놀랬어요 이렇게 훌륭한분이 중국 지식층들이 이렇게 조선의 선비의 정신을 기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고향인 나주에서도 관심을 없는것같은 느낌이 드니까 실장님이 문화재청에 승인이 나도록 노력해주시고 생가 복원도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두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봐 보십시오 실장님 국도비 가져오려고 하면 시에서 유치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죠?
여기 보면 2005년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해가지고 홍기영가옥 정비 외 1건 5페이지 봐보십시오 5페이지 홍기영씨나 홍기정씨나 보면 전부 가옥보수를 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낙찰차액을 반납을 했는데 뒤에 또 공사를 하고 순 그런 어디 문지방 고장나면 또 신청해서 하고 처마고장나면 또 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홍기영가옥은 화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소가 되어서 그것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복원을 한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금년도 문화재 보수 현황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 국도비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가져와가지고 공사 실행들을 하는데 지금 반납사유에 보면 낙찰차액을 국비 34백 도비가 1천 그러는데 꼭이것을 반납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어쩝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조건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 갖다 전용할수만 있으면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좋지요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가옥을 보수하는데 써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쓸 수 부분들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면 구지 국도비 반납을 또 해놓고 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그집 보수를 해요 그것이 문제다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연도가 있고 그 사업년도에도 집행을 못하면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지붕보수를 했다 다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다른곳을 보수를 했다 사업목적 은 다 다르다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남은 사업비를 계속해서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반납을 해야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비가 와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최대한 저희시에 온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민선3기 용역현황 및 용역실시 미착수 사업현황에 보면 또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유적 출토 유물조사 지금 이것 동신대에서 추진중이죠
실장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서 나주 IC주변에 상당히 좋은 토기들이 나온 것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 발굴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국립 박물관 쪽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을 우리나주에서 보관을 할 수 없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출토된 유물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 나주에 국립나주박물관에 짓게 되면 나주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저희 지역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전시할 수가 있겠죠?
김세곤위원
출토된 리스트 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현재는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것을 요구를 해서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나주국립박물관을 짓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들은 자기들이 가져가버리고 실제 나주시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부분들을 나주 국립박물관에서 보관을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그럴 것이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방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대 문화유적 출토유물 조사가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발굴해가지고 출토된 유물들 중에서 국립 박물관이라든지 광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나주에서 나온 것은 최소한 우리나주에서 어떻게든지 지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암리 전시관을 짓는 다든지 반남 고분 전시관을 짓는 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은 저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신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그것도 할 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리스트가 신숙주 생가 복원이 올라가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왜 안올라가 있어요 전혀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최우선생님같이 나주출인 인물 선양사업차원에서 신숙주라든지 최우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균특회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에다 신숙주선생 한글 창제 기념관 최우선생 생가 복원 이런 사업들이 다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06년도 업무보고때도 신숙주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온것도 없고 실제 7백평정도가 부지 매입은 이미 해있죠?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신숙주 선생관계요
부지 매입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 그쪽에 진료소 부지를 매각관계 때문에 협의가 와서 신숙주 선생 기념관 짓기 위해서 필요한부지다 그래서 매각하지 말고 시유지를 관리할수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숙주 생가 복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 그래도 한글 창시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다른 시군에 가면 없는 사람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가 복원을 하고 그러는데 있는데도 보니까 물론 나주시가 어떤 고전적인 것은 너무나도 재료들이 많다보니까 신경을 미처 못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문화공보부에서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엇인가 생가 복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인물이 너무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한글창시자는 없잖아요
다른 인물은 많은데 한글 창시자가 없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훈민정음이 국보1호로 변경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신숙주 선생관련 심포지엄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쌍계정 보수는 시에서 또 지원사업비가 와가지고 보수를 제대로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신숙주 생가 복원사업도 정말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미산 개발에 대해서 제목이 자미산 개발이라고 지적이 되어있네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자미산 개발이라고는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우리 나주시의 3대 명산이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자미산 팔각정 건립을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료로 되어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완료로 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시간이 한시간 넘고 그랬으니까 잠시 휴식 쉬었다 할까요
강인규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파악하기는 반남 역사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강인규위원
시에서 부기에 완료로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전에 김대동 시장님께서 전임시장님이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자미산성에다가 팔각정을 2억정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약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 후로 시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의를 했는데 다 완료 된 것으로 해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업무연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위에 보면 묘지이전 장소제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에다 묘지이전 장소 제공해주라는 뜻은 아니었다그말씀이지요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역사 공원을 조성하기위해서 그 주면에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묘지들을 다른데로 이장을 해가라고 하면 물론 돈을 주어서 이장을 해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립묘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인 개발을 해서 물론 과가 틀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든 시장 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묘지이전 장소를 제공하라는 것 이렇게 제목부터가 잘못되어있다 그 말씀이지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22쪽에 보면 협진개발이라는 곳은 어떤 회사입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화순에 두고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과장님도 믿고 직원님들도 믿고 팀장님들도 다 믿고 저희도 다 믿습니다. 믿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하면 본 예산이 지금 국비는 몇%고 시비는 몇%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원금액이 1억435만 6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 차액은 얼마냐하면 증이 1억42백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않고 하더라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수치다 그 말씀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영모정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전체 3193만5천원인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1백만원 증가해서 5,293만5천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재래식으로 할 것인데 왜 수세식으로 변경을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 예산이 벌써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갖다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위해서 이런일을 했습니다하면 할 이야기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기이전에 현지를 가서 살펴보기가 설계를 하실 때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 졌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런일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가지요 거기를 띁어 놓고 보니까 건물속에서 보도 썩을 수가 있는 것이고 써까래도 썩을 수가 있고 썩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기술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로 안나와야 되겠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부수공사를 추진할때는 추녀 주변에 지붕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붕을 해체해놓고 보니까 1층 연목이라고 추녀나오는 그 부분을 전체를 해체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되고 2층은 중돌이상을 전부 해체해가지지 다시 보강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띁어 놓고 당초 계획대로 해놓으면 보수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위해서 10여차례 이상 중앙 문화재 위원들 전문가들 모셔다가 자문도 받고해서 변경을 했던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청의 감독관이라든지 전문위원들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돈은 주었겠죠 주었겠으나 이해가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당초에 1억4백 들어갈 것이 어떻게 증가된 돈이 1억42백이라하면 이해할 사람이 아무래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해는 해줘야 맞겠지만 이해하려고 안한다 그 말이지요 어찌되었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꾸 이야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영모정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때의 형태로 봐서 재래식으로 했어야 쓸 것 같다면 당연히 재래식으로 갔어요 맞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서 수세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지 당초에 충분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래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영모정 보수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모정 사업비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수세식으로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을 줄이고 지역에 화장실을 기왕이면 현대식으로 하자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성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5-9번 9페이지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위반 과태료가 지금까지 현재 징수실적이 1억 3천 징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나머지는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때 택시에 대한 그때 많이 지불했다는 것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이것은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해서 판매한다거나 그런분들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이거든요 현재 그 부분이고 과태료 안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2004년에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15%인데 이러한 실적이 미흡하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도 미흡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해당과가 9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국유재산임대료나 이런 것은 그래도 조금씩은 됩니다만 도로사용료라할지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이 납부가 되지 있지않아서 해당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10말 현재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3분의 2정도 되는데 그것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때 그 과에다는 사용료의 과년도 세외수십 체납자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가서 한번이라도 찾아가보신 일이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나머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납하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문제가 된곳은 부시장님 모신다든지 해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때그때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말 아주 좋은데 사실 그년도에도 실적이 이정도였어요 이런데 이런 부분은 매년 실적이 없이 더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감사에 받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최소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5-5번입니다. 그렇다면 목표액이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가 된다 이말씀입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고질적으로 여기 보고드린 것은 5회이상 계속 안낸사람들을 고질 체납자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있으면 부동산 예금이 예금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압류를 저희들이 많은 23억 정도를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23억이요
결손처분은 결손이 처분이 되면 다시 풀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오납 제가 과오납 매년 이렇게 과오납 발생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2003년도에 비하면 400%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전년도에 비하면 200%가 이렇게 건수가 올라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거짓말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 이중납부가 전체 건수의 4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경우냐하면 고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기간동안 안냈단 말입니다. 안내면 그 후에 가산세를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골에 계신분들 연로하신분들이 모르고 고지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중납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하면 감면에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본인이 신청을 안하시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나면 또 신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서 취득세같이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유인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러 오시면 그것을 대부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을 지금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알수가 없고 몰라서도 과오납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발생을 대비해서 이장님들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지금 시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과오납 건수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답변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교육이나 더 추가 인력을 동원해서 라도 이런 처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획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다음에도 과장님이 계속 하실란지 모르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매년 건수가 증가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자기임무를 다 못하셨다고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동열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작년도보다 배가 불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과오납 발생현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표팀이라고 해서 팀이 있습니다만 그게 토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토지인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인간에 이동이 되었다든지 분할이 되었다든지하면 그것들이 전부 우리부서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부과가 되어야하는데 이동이 되었다든지 토지가 분할이 되었다든지 합산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게 일괄적으로 시스템상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건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정비작업이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끝나는 시점이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내년 6월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김세곤위원
그때까지 시스템이 끝나면 과오납 건수를 대폭적으로 줄일수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대폭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과오납부분에서 보면 우리시 행정착오로 하는 부분도 있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 시인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 농민들이 볼 때 1원이 되었건 10원이 되었건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잉반응을 나타 내거든요 아까 이중 납부 부분에 보면 시에서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1차 발급했는데 1차 안내가지고 2차 발급까지 해서 같이 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행정착오도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시의 신인도 제일 먼저는 홍과장님 다음은 신정훈시장 신인도에도 문제가 미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 하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가장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부과를 높게 했다든지 또 잘못해서 내주고할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어떻게 잘못되면 나쁜집단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잘하자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화를 안냅니다만 이 과오납이 발생하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 질책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상의 오류라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개선해 나가고요 인위적으로 저희들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그것을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과오납 제로 운동을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납세자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내년도부터서는 나주시의 세금문화가 투명한 세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서로믿고 또 세금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번 지방세 체납액 유형별 현황 4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징수가능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가지고 계신분들은 부동산 압류를 7억7천만원 어치 또 예금압류 13억 자동차 압류를 2억 자기들이 카드 쓰고 있으면 카드 조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압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더라도 그분들한테 자진해서 낼수 있도록 자꾸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독려하고 설득해서 강제 처분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더딤니다만 앞으로도 그런방식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역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볼 때 압류를 시켜놓았으니까 쉽게 모르겠다 니그들 해볼때로 해보아라 하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압류를 해놓고 설득을 하는 것 하고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을 하는것하고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흐름을 보면 납기를 정해서 12월 말까지 내시도록 했는데 안내면 저희들이 이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 안내신분들이 보면 거의 금융기관 농협이나 이런곳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라 할까요 그런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압류는 해놓고 채권확보를 해놓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하면 당시에는 돈을 안내고 있더라도 이분이 다른 무엇을 해보려고 할때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때는 자진납부를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없애 버릴 수 없으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압류하고 있다는 부득이 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징수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라도 징수 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방법론을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한 체납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수 불능부분에서는 이것은 절대 0.1%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 불능으로 해놓은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금 조회 해보아도 없고 부동산 조회를 해보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를 불능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재산이 하나도 안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으면 지방세를 낼 필요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런데 보시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이 감시 능력도 없으면ㅅ 차는 그냥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오히려 그보다 1년모으면 자동차 값보다 많아요 그러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차도 아무것이나 타고 있다가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시세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세금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도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체납자들한테 최소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좋은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5-5번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 징수 대책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고질 체납자 현황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건수가 많아져 버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회수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10억씩 정해가지고 체납 줄이기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름부터 가을 까지 해서 줄여놓으면 또 1년이 되면 또 그만큼 또 늘어나고 고질적으로 그런 것이 여기에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게 증가하는 원인을 보면 자동차세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세곤위원
자동차세가 원수구만요 자동차 없어져버렸으면 쓰겠구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제도적으로 주행세 제도같은 것을 도입해보아야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정말 예물단지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고질체납자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 세무과에서는 단 1원 이라도 세금을 환수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나주시가 알다시피 제정자립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매년 1월달부터 4월까지 인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준비를 위해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하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내년도 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1월달부터 4월까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금년도에 위원님 지방세법이 바꾸어 졌거든요 종전에는 7월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했고요 9월달에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세법이 바꾸어지면서 합쳐가지고 재산세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로 해가지고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세자료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월 하반기까지 주택하고 이런 것을 주로 주택에 대해서 검증하고 조사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변동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올해도보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 까지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내년도에 인부 선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고 안주고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하 직원이 고생을 할 것을 아닙니까 어떨때는 철야로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도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일당 얼마 받으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15명 정도가 한달간 12시안에 들어간적이 없고 그렇게 늦게까지 철야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해서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곤위원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원을 더 충원을 시키면 4명할 것 8명이 하면 밤늦게 까지 일을 안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더
김세곤위원
저 역시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부탁하는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부탁을 해야될 부분인데 제가 역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도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세곤위원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것만 묻겠습니다. 과오납 중에 이중납부가 작년보다 배넘었죠? 이중납부가 과오납중에 이중납부가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중납부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연체된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내주는 그것은 절차는 어떻게 받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납부가 되면 그것을 일이리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정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5천원 부과했는데 1만 천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결의를 잡아가지고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통장이 없는 경우는 통장으로 지급을 않고 현금으로 낸사람들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안받고 있습니다. 전부 은행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은행에다 넣어준다 은행에서 만약에 내신분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고요 확인 해보셨냐고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좌를 알아가지고 그 계좌로 바로 넣어드립니다
나익수위원
계좌가 없는 경우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데요
나익수위원
없어요
다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류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잘못들어간 것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한건도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류로 해서 넣어드린것에 대해서 오류발생하고 그런 것은
나익수위원
그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금 어차피 시에서 실수해서 한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확인않고 세금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반납도 철저히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산세 감말 현황을 보면 말이요 세익이라든가 건수가 작년보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5억41백이었지요 작년에는 5억41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7억978만9천원이지요? 감면세액이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위원님 자료가
나익수위원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감면세액이 얼마에요 감면 규정이 20건이지요 20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17억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17억 작년에는 5억41백 이었다니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작년에 제가 있는 자료는 16억6천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익수위원
그것은 면적아니요 잘못 보았지 5억41백이라니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면적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돈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17억인데 갑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5억41백인데 작년에는 금년에 감면은 3배 이상이 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하게 감면세액이 불어나는 감면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구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왜 이게 그렇냐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분만 재산세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까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흡수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등에 대한 비과세 도로라 할지 하천이라할지 유지라할지 구거라할지 이런 것들이 토지분이 재산세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부분이 순수 구분입니까? 다른 부분 없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순수한 그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부분문제 우리시에도 빨리 구조개선을 해야된다 생각을 하는데 고질체납자 현황 징수대책을 보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세무담당할 수 있는 부분 한분씩 내려보냈지요 그때 했을때와 안할때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을때는 이런 체납이라할지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 해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덜 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를 시에서 전부 이관을 받다 보니까 부과해서
나익수위원
모든 것을 본청에서 다해야 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내려 보내 보니까 어떻냐고요 효과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내려보니까 전에 보다는 그래도 혼자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익수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안한것인지 그러면 그런 부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가있는 한명을 읍면동장한테 전담을 시켜달라 다른 것을 몰라도 세무직으로 해서 세무담당을 한사람은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고 세무 그 부분만 하도록 해달라해도 현실적으로 읍면에 수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갔지만 두세가지 업무를 더 보고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 효과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최소한 임시직을 가진 직원이 되었던 용역을 맡긴 직원이라도 정규직이 아닌 두서너명이라도 붙여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고질체납도 보면 힘이 있고 조금 충분하게 상환할만한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능사가 아니에요 번호판 자동차세도 저기한 것도 우리 통장님들 거의 다 낼만하다 말만하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번호판을 압수한 것이 우선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려를 더할필요가 있고 선의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망각해서 못내신분도 있고 또 어떤 피동적으로 못내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세정도 그렇게 바뀌어 져야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신들 의무이니까 당연히 강요 할 것이 아니라 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않냐 선진 행정 선징행정 이렇게 열린행정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열린 행정이다 그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다각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일선에 일하신분들에 대한 손발을 늘려주라 이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총무인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익수위원
그 문제는 강력하게 올해 없을때와 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보강하면 어느정도 징수를 하겠다는데 시장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기획력이 지금 안했다 이말이에요 지금 연구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하시라 이말이에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인력 보강문제는 협의해서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 바랄것이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고질 체권도 없애고 지금 현재도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배당금 주어 가면서 하지요?
그 인원이 늘어나면 그 돈도 줄필요없이 전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인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재촉을 하고 목표를 주고 그래서 세정이 제대로 움직일수 있도록 해주라 이말이에요
우리나라 세법이 이상한 것이 에요 저희들이 의원 연찬을 해서 유럽이나 이런 것을 가보면 거기는 사형에 버금가는 벌을 준다는 것이에요 탈세를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느슨해가지고 갚으면 갚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자가 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아도 금방 낼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문제는 관리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시금고 선정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아직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방법도 다 끝났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방법은 전에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실은 금고 선정이 언제까지 끝나야 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11월말까지
나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도 마무리가 안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조만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조만간에 그이유가 무엇이요 선정해야할 때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요 작년에도 12월말 다되어서 했잖아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2년전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작년이에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제작년입니다.
나익수위원
2년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2년주기로
나익수위원
엊그제같네요 하도 얼마나 고심을 해버렸던지 그때 세무과장님은 이렇게 얼굴이 훤하질 않았어요 모 실장이 지금 세무과장이었는데 그양반 시컴했어요 어찌나 담배를 많이 피웠던지 담배 연기로 그을려가지고 시컴했어요 그때 부시장하고 두분은 만나면 담배피는 것하고 한숨 푹푹쉬고 시컴했다니까요 보니까 우리 홍과장님은 능력이 있는지 훤하네요 지금 이시기에 그렇게 훤하신 것이 아닌데 그 말썽없이 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게 하십니다.
나익수위원
광주은행측 이야기 들어보면 광주은행은 당신들이 여기 출장소 자기들이 폐쇄는 했지만 영산포에 출장소 내가지고 이만큼 공을 쌓았는데 적자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최소한의 요구를 해도 안들어준다 또 농협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최소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돈으로 환산해서 4천원 5천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웬말이냐 기존에 있던 것은 정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랑이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문제에 여러 가지로 공가를 따져서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돈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말썽을 일으키고 결론적으로 어떤 물대기식으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썽이 안 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의원님 지적 새겨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절대 말썽있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나병천위원 거수) 나병천위원!
병천
나병천위원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 1기 2기 3기 들어서 민선 3기 들어서 유독 시끄럽게 말썽이 많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설명해주십시오 3기 들어서 말썽이 많은 그 이유를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제가 그때당시에 그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때당시에 아마 기존의 질서 방식을 달리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그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쪽하고 그러지 않는 쪽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도 금년에 왔기 때문에 그때 과정은 정확하니 몰라서 설명드리기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과장님이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은데 그때 업무가 아니어서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보이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에 모 은행하고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끌했지 그것이 민선 1기 2기 농협하게 광주은행 시끌했어요 그런 부분도 회계과 사항입니다만 광주은행 자리도 장부상으로 따지면 22억입니다. 감정가는 16억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것은 13억이에요 그런 것이나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선하고 모 은행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끌했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이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썽안나도록 잘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에 중복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7월달에도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중에 고질 체납을 하고 있는 분 중에 지역사회 단체장들도 들어있다는 말도 들어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단체장을 범위를 어디까지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명단이 없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지금 체납자 명부를 발표할 수 있지요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것은
강인규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국세는 안낸사람들을 언론에다가 발표한다고 했데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법에서 엄격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말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강인규위원
최근에 그런 언론을 본적이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고질 체납자 많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마 국세청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하지
강인규위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못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줄때는 가능할 수 있겠죠 제재할수 있겠죠 즉말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만 된다면 그 단체는 안주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러실 용의는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일예를 들어서 했다면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것은 개인의 미납을 가지고 조직의 대표로 있는 분을 조직하고 무관한 사생활하고 연관해서 지원하지 않고
강인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최고 안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이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최고로 많이 체납한 사람이 이봉례씨라고 1억2천을 체납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5백만원단위는 천만원 단위는 많이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명단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강인규위원
한번 알아나 봅시다 이렇게 세금을 체납학있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베풀 것은 다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개인 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강인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맞는데 그런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으로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은 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혜는 다 받아가면서 의무만 않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과장님이라도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시장님이라도 단판을 지어서 당연히 그런 제재를 가해주어야 세금이 들어오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