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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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시 시상식 참석 관계로 선서에 임하지 못한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청소행정과장 김남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서구음식물쓰레기처리 전국 으뜸상을 수상하느라 어제 선서를 못하고 오늘 선서를 했습니다. 국ㆍ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르신 우대음식점을 전 서구 내에 24개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4곳의 어르신들이 이용한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감사 중에 자료요구하시고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복사가 어려우시면 바로 원본을 갖다 제출해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바로 조치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위원님, 현황을 인원만 합니까, 개인별로...,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면 업소를 지정하기는 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소별로 몇 명이 이용했는지?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소별로!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 30쪽에 포장마차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이것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내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위생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으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가 “신규로 발생되는 포장마차에 대하여 1차 계도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고발조치함”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래 요구자료는 “포장마차현황 설치시기 표시 및 조치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목도 똑같이 “포장마차 현황 및 조치내역” 했는데 포장마차 현황은 없어요. 현재 포장마차가 2004년도 하고 지금 하고 현황이 얼마나 숫자가 늘었나, 줄었나도 보고 또 조치를 한다고 한 것도 했나 안했나 확인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16개 조치내역밖에 없어요. 이게 조치내역도 그냥 포괄적으로 통계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우선 현황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금년도와 현황이 있어야 늘었나 줄었나 비교도 해보고 조치한 것도 그냥 2005년도 1월 26일, 1월 14일에 고발했다고만 돼 있고 그 뒤에 처리가 어떻게 됐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감사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감사자료로 요구가 돼서 오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갖고 전체가 다 파악이 되고 거기서 잘됐나 못됐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 갖고는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 다시 감사장에서 자료를 새로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면 자료 해 오는 시간 걸리고 늦으면 정회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감사라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가지도 아니고 감사 때마다 늘 이런 지경에 있는데 이것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말아야 되는지 증인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본인들이 만든 서류를 가지고 감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요, 마음이 착잡하네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부탁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이렇게 업소에서 절반의 가격으로 할인해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4군데에 있는 업소 외에도 가급적이면 기왕에 우리 서구청에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동에 그래도 두세군데 정도라도 가급적이면 설정을 해서 어르신우대음식점을 노인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동에 전혀 안 돼 있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르신우대음식점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시책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업체를 열심히 이용합니다만 앞으로 이용현황을 봐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점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정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몇 군데 신규로 지정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식품위생 행정조치 업소명단이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에 허가취소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영업소 폐쇄를 한곳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해서 허가취소가 되어졌는데 간간이 업소에서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당해도 또 다른 업소로 다시 영업을 해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한다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요, 허가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곳에서 하고 있다가 다른 동에 가서 다른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 적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주가?

현자

장현자위원

예, 업주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만약에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을 할 때는 영업취소 사유가 돼서 취소를 했는데 업주가 그곳이 아니라 대덕구나 유성에 가서 영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적발됐을 경우에 영업권 자체를,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런 문제들이 거듭 발생된다고 하면 어떠한 행정적으로 아예 영업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설사 본인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난 후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나쁜 사항인데요, 본인 아닌 타인명의로 허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영업한다는 말씀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심증은 가나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영업을 않는다, 그리고 허가자가 내가 영업을 안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업하는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도 아니고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다른 영업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적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호객행위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흥접객행위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호객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유흥접객행위라고 하면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여자들이 직접 시중을 들고 술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유흥접객행위는 그 내용을 일단 보면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반식당에서 여자들이 술도 따르고 호객행위를 하면 유흥접객행위가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나 단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음식점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영업정지 대부분 1개월 정지를 시켰는데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 후에 다시 또 이런 행위를 안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영업정지 2개월 후에 또 걸리면 우리가 가중처벌을 합니다. 가중처벌하고 또 고발도 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가중처벌한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가중처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요, 자료에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거기 보시면 유흥접객행위에서 1월 하면 1차위반일 때 1개월이고 이게 과거에는 3개월이었어요. 2003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1개월로 줄었는데, 15쪽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 21번에 보면 유흥접객행위인데 영업정지 2월로 돼 있죠. 그런 게 2차위반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26번도 영업정지 21일 있는 이것은 아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1차위반에 2개월 영업정지인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을 통해서 22일로 감축받은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나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과에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퇴ㆍ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고요, 부정불량식품이나 식중독예방,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퇴ㆍ변태 영업에 관한 업무는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달에 한번 해갖고 적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단속하기 전에도 그냥 밤에 단속하는 게 한번이지 정보수집도 하고 미리 비노출로 조사도 하고서 착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수시로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사전지도도 하고 비노출단속도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본 감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나갔을 때 혹시 인간적으로 잘 알아서 봐주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흥업소에는 수십명의 종업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면 그 옆집까지 바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은 다 정보가 교류되고 업주끼리 정보가 교류되는데 봐줬다하면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현자

장현자위원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알고 있죠, 과장님께서도? 그러기에 본 감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서구내에서는 정말 한건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잘못하다보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언론에 서구가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일단 지적을 한 겁니다. 차후로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 감면액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 업소별로 감면액수! 모범업소 현황은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감면이 되는지 그게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모범업소에 주는 혜택이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상수도 감면 등 뭐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상수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요, 받는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두가지 형태로 모범업소에 혜택을 주고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범업소에 상수도 감면을 하려면 분할계량기가 들어가서 자기 음식점이나 업소에서 쓴 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빌딩에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모범업소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를 두고 모범업소로 지정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범업소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정하는데요, 모범업소 기간은 기간사유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감사내용 중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점검을 아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업소가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몇 월 기준으로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개월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만약에 모범업소로 부적합한 업소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신규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씩은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거기에 탈락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탈락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범업소에 주는 혜택을 우리 구 전체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 씩 점검을 나가서 누가 봤을 때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는구나 해서 모범업소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사실상 이게 모범업소로서 주변에 업소들이 “저기가 무슨 모범업소냐”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수시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해서 정비를 하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44개 업소를 지정 취소했고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다른 것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조치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주류제공 해가지고 어떤 데는 1월 어떤 데는 2월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16쪽을 보시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 그 밑에 보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 그러면 청소년에게 똑같은 주류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1월은 뭐고 2월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때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해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주류제공의 경우 1차위반에 2개월 영업정지가 처분기준인데 16쪽에 35번을 보시면 청소년주류제공인데 영업정지 1월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1개월 경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2개월인데 재판과정에서...,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검사로부터 기소가 유예돼서...,

미연

장미연위원

검사로부터 유예를 받을 때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요? 2분의 1!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영업처분 조치사항이 다른 것이 전부 그런 예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을 받아서 1개월을 경감받은 게 있고 또 2개월이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일, 21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분인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위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사항이 다른 이유는 혹시 그런 업자들로부터, 업소들로부터 항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모범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업소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차고 또 외국어메뉴판을 표기하고 별다른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있는데요, 그것을..,

길웅

이길웅위원

식품업소 허가를 받으려면 그 식당이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일부지역을 보면 보통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이 아주 참 들어가면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모범업소라고 지정해서 표를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시설하고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에 일부 부분적으로 식생활문화 개선차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타업소보다 앞서고 반찬의 양, 가지 수를 모범적으로 줄여주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나 최소한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수세식변소가 아닌데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없을텐데요?

길웅

이길웅위원

없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곳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선정돼 가지고 심지어 쓰레기봉투니 아니면 수돗물 감면혜택을 받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책요구를 하겠어요. 서구관내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감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라고 간판 붙여놓고! 모범업소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감히 그런 곳이 모범업소로 떳떳하게 해서 쓰레기봉투 또는 수돗물 감면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우리 각종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연간 1년 동안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과거에는 시ㆍ도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1년도부터 시ㆍ군ㆍ구에 기금이 별도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서구의 식품진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서 시에서 1,000만원정도 인수금을 받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000만원정도 조성이 됐는데 2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한다고 규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위원회가 필요한데 아직 2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길웅

이길웅위원

규칙을 누가 정해요,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조례시행규칙으로! 그렇다면 그 예산을 사실상은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기금은 일정 식품위생법이 정한 사용목적에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2억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더 이상 조성됐을 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알았어요.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지도감독기관에서는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장미연 위원님께서 한번 훑어주셨는데 36쪽에 7번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 현황이라고 보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어디서 잘못됐나 누가 급했나는 몰라도 상수도요금 감면이 아니고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것이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많은 질타를 하고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상수도 관리 자체가 광역사무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 감면도 광역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 30% 해 주는데 구비 포함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3대 때 하도 따지다가 오래 되다보니까 기억이 잘...,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예산도 그러면 50%가 들어가면서 지정하고 점검하고 취소하고 권한은 우리 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개선돼야 할 것이 단독계량기여야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단독계량기라는 것은 건물 주인들한테는 얼마든지 해당이 되고 또 아무 때고 단독계량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주인인데 영세 세입자들은 임대해서 쓰는데 단독계량기를 본인이 설치할 수도 없고, 건물주인들에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못 보거든요. 이것을 3대 때부터 본 위원이 시정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죠. 상수도 요금감면 시책은 부익부빈익빈을 더 조장하는 거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단독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은 탁아 영세임대업자들은 혜택을 못보고 자가 부유한 업자들만 혜택을 본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전혀 안 됩니까? 시하고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강선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항상 그런 건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시에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당이나 업소가 쓰는 양만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할계량기를 안 달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중에 그 식당에서 물을 얼마만큼 썼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항시 저도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못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야 사실 금전적으로 몇 푼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생활폐기물 봉투나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단독계량기여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법으로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 물량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5층 건물에 1층만 식당으로 쓴다고 하면 1층의 물의 양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만 뚜렷하다면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분할계량기를 달 때 돈이 얼마 안들죠? 단독계량기가 아닌 분할계량기로 달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분할계량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면 분할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시책이 있고 단독계량기여야 됐었는데 분할계량기도 되니 분할계량기를 건물주와 상의하든 본인이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봐라 하는 어떤 홍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분할계량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정된 데야 당연히 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잘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쓰는 물량을 확실히 측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줄 수 있다, 아무리 알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받을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들이 뭐뭐를 했을 때 준다 하는 것을 줄 사람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알아서 본인들이 그것을 받게 노력을 하느냐, 안하고 안받고 마느냐 그 얘기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건축주가, 업주가 분할계량기를 달도록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일부 건축주가 도저히 승낙을 안 해 준 업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주는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다가구주택 같은 데도 웬만한 지역에 전부 공실이 늘어나고 소규모 영세업을 할 수 있는 점포딸린 건물은 점포도 거의 공실이 늘어나고 자본이 별로 없는 영세업자들이 그러다보니까 건물 가게세가 조금 싸니까 임대해서 뭘 했다가 금방 문 닫고 계속 그런 식인데, 점포가 딸린 건물은 어쨌든 점포가 살아야 건물도 살고 건물가격도 상승되는 건데 건물주인들이 다소의 비용을 들여서 점포가 자주 안바뀌고 영업을 잘해서 건물이 살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을 건물주인들이 전부 안다면 많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하시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서를 줄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분할계량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지금 몇 군데는 건축주가 부동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한 데가 있는데 우리도 건축주를 설득해가지고 전 업소가 혜택을 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니 뭐니 아무리 해도 지금 이런, 지금 장미연 동료위원님께서 각 업소별 상수도 감면 요금자료를 요구하셔서 조금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영세업자에 비하면 대기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상수도도 엄청 많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면액수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지 실제 돈 몇 만원이라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모범업소로 지정되려면 상수도 감면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 모범업소 지정 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업소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아마 지금 까지는 모범업소 대상자를 관계기관에서 찾으러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집이 모범업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고 찾으러 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관내의 업소를 모범업소규정에 해당되는 모범업소를 전부 조사해서 조건에 맞는 데는 다 지정하는 걸로 하고 그런 속에서 모두 조건이 맞고 다 맞는데 상수도 감면만 계량기 관계 때문에 상수도 감면혜택을 못 받는, 다른 것 다 맞으면서 안 될 때는 이런 것은 특별히 건물주인하고 업자한테 특별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더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좀더 힘 좀 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 감사에 이어 연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 모범업소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또 영세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모범업소지정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사실 영세업자들한테는 모범기준에 도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생계유지형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현황을 보니까 지금 1년 기준도 아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이면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480만원정도의 혜택을 본 업소가 있는 반면에 400만원, 140만원, 150만원, 170만원 사실 이렇게 수백만원씩의 혜택을 보는 이런 업소들은 사실상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지 않고 이런 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게 모범업소형으로 위생업소를 끌어갈만한 그런 리더격의 업소들인데 굳이 이런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사실은 영세업자들한테 빈축을 사고 의기소침하게 사기를 위축시키는 이런 모범업소형태는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지양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감면업소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사실상 1년 기준에 한 2, 30만원, 한 4, 50만원, 100만원도 안 되는 영세업자들이 모범업소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과 의지를 갖고 이런 모범업소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더욱이나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을 국장님, 과장님도 숙지하시고 이렇게 리더격에 있는 대형화 업소들은 모범업소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아도 영세업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모범업소가 전환됐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장미연 위원님 말씀을 일부 동감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런 것을 분석해봤습니다만 설악칡냉면 같은 데는 478만 7,000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 잘되고 매상도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 여기에 모범업소 지정도 안 되고 이런 업소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은 하나 이 취지가 대표음식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육성차원에서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억원이 도달했을 때는 이 진흥기금을 일부 이용해가지고 진짜 영세업자들, 진짜 어려운 업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상수도 감면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 어떤 업소는 47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1만 5,000원 감면 받은 사항도 있고 또 모범업소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점은 일체 혜택도 못보고 이런 업소도 있습니다만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육성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영세업자들한테 삶의 의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전에 위생신기술박람회 이런 것을 할 때도 과연 이런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에 영세업자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인지,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떨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수천개 업소들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리더격의 그런 업소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에 있는 영세업소들을 위주로 해서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잘 모범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게끔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 조명도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찜질방 같은 경우도 위생업소에 단속이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관계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찜질방이 과거에는 자유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금년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목욕장업에 포함되도록 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또 일부 연령은 10시부터 5시까지 부모 동반 없이는 출입할 수 없고, 지금은 계도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면실 룩스가 25룩스에서 45내지 75룩스를 유지하도록 강화되고 이런 기준이 생겼지만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도기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언론이나 그런 데서 찜질방의 문제점이나 청소년 타락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올라와서 꼭 문제가 아니라 저도 찜질방에 잘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치 부모님들 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이 되는 부분도 우리 계몽기간에 하나의 규제사항으로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라고, 조명도가 너무 어두워서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물론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남녀간에 혼숙이 가능한 자유로운 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추행도 일어나서 폭력이 난무한 이런 실정들을 간혹 제가 들어보면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이러한 것을 계몽기간에 어떤 그런 절차를 제대로 규제방향을 잡아서 건의해서 그런 규제가 잘 현실에 맞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회째 모범업소에 대한 행사를 지난번에 했죠, 신기술발표회를 한 적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술발표회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들은 사실 다양한 업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용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하는데 여기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 서구관내에서 쭉 어떠한 혜택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반면에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같은 경우 목욕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인 기준 내에서 잘 맞춰서 만일에 어떠한 건강한 방향으로 업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라고할까 그런 게 일단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행정적으로 이용이나 미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식품분야 이런 데처럼 지원해 주는 게 있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가 등등 서구에서 주는 게 있는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은 새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돼서 운영한 역사가 짧다보니까 진흥기금이 재작년에 신설됐습니다만 과징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별도 기금이 조성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적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이 현재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과거부터 무슨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던 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목적은 이용원 같은 경우도 잘못하고 있는 데는 퇴폐영업을 해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오고, 또 예를 들어 목욕업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예를 들어서 못 놓게 돼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혹여 그런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건전한 방향으로 그잘 운영하는 업체, 그리고 이용원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가게를 내놓고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하는 업소,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쓰레기봉투라도 줘야 될게 아니냐? 다른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쪽만 하등의 지원도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건전한 모습으로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개별적인 자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형평성에 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고요. 그런 시책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무슨 지원을 할래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범음식점만 해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길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노력을 해보시고요, 쓰레기봉투도 한달에 다섯장씩만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목적은 건강하게 업소를 잘 운영하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우리 식당 포상제도 해서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 게 식파라치 내지 신고한 건수가 대충 포상금 나간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신고는 금년에 한 177건에 달하는 신고가 됐는데요,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가 많았고 사실에 입각된 신고가 31건에 달해가지고 193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약 193만원정도. 그런데 31건 중에서 전문 신고꾼, 소위 얘기하는 식파라치라고 생각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거의 식파라치라고 봐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1건이 거의?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아주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지금 포상금제도를 교묘하게, 과장께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식파라치들은 한정적으로 일반 영세업소를 상당히 골탕 먹이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과장께서도 민원을 받아보셨겠지만 와서 식사를 하고 또 시골 같은 데는 도계장이나 이런 데서 생닭, 생오리를 갖고 오지 못하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가생산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기성동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야, 이 닭 맛있다, 생닭을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해갖고 영수증까지 받아다가 소위 얘기하는 식파라치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비용이 3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6, 7만원정도, 많은 것은 한 10만원 이상 이렇게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농림부의 축정분야를 노리는 신고꾼들이 하는 거예요, 닭집 생닭! 닭집에서 닭먹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식파라치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쪽 포상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 7만원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축산물로...,

기준

이기준위원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31건이 위생과에 들어온 것도 식파라치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 80명당 1개의 식당이라서 과밀하고 식당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식파라치까지 와서 영세식당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포상금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도 인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거꾸로 법률적인 검토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전문 식파라치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신고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식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과장께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식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 할 수 있도록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중간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제작비용, 연간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매수와 제작비용 그리고 분리수거용쓰레기봉투 연간 판매매수와 판매수익금, 공공용쓰레기봉투 동별사용량ㆍ지급량, 그리고 종량제쓰레기봉투 분리수거용쓰레기봉투 무상지급현황, 여기에 지금 중복되어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총괄로 해서 총생산량 중에...,

미연

장미연위원

총괄해서 총생산량, 따로따로 생산량...,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한번에 총생산량 해서 지급량에 판매하는 양 그다음에 공공용, 그다음에 무상 이렇게 하면 총 매수가 딱 나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총 매수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바로 위원님들께 각자 한부씩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료가 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광역시내 자치구 고유사무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소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애로사항도 많고 직원도 얼마 안 되면서 광활한 지역 51만 주민들의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일인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15쪽에 각종 폐기물 처리내역을 자료요구해서 나왔는데요, 제일 위에 생활폐기물이란 게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게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일반쓰레기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2004년도는 얼마고 2005년도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4년도는 9억 4,760만 1,000원이고 그다음에 2005년 9월 말까지는 6억 4,105만 9,000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요? 10분의 1로 왜 줄어요? 작년에 60억씩 가던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60억 하는 것 아니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 수거비용이 60억이상 가던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우리가 뽑지 않고...,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각종 폐기물 처리내역 수량, 비용, 업체별 하면 운반 수거 처리로 해서 나왔지, 생활폐기물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분리하기 전에 60억씩 가던 건데 대형폐기물 그런 것은 재활용 별도로 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하기 전에 60억씩 가던 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한 비용은 빼고 우리가 반입수수료 처리비용만 이렇게 낸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누가 반입수수료 내라고 했습니까? 총 처리비용이 나와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처리비용 61억인가 받던 그대로 거기 구조조정 인원조정 안하고 그냥 한다고 해놓고 자꾸 음식물분리수거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가로 자꾸 요구해서 그리 자꾸 지원이 가니까 그런 것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게 생전 안 나오던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를 제대로 해줘야 미리 한번이라도 보고 감사장에 오지 이렇게 엉터리없는 자료를 내니까 뭘 계산하고 뭘 감사할 것을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각종 폐기물처리내역에 생활폐기물 하면 생활폐기물에 필요한 비용이 다 나와야지, 누가 이것 뭐 반입수수료만 자료로 내라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즉시 뽑아 올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이나 다 따로 따로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만 같이 할 때 61억씩 나가던 것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하는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뭐를 찾아서 뭘 감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생활폐기물하면 생활폐기물에 수거 운반 처리 반입수수료 모든 게 다 포함된 총액 반입수수료 얼마, 뭐 얼마 다 총액이 나와야지? 10분의 1로 줄여서 반입수수료만 자료를 냈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선구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조목조목해서 하시죠?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지금 자료요청해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뭐하러 미리 회의까지 열어서 자료요청을 의결해서 보냅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훑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요구해가지고 언제 그것을 검토해서 뭘, 그게 감사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도 하나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품도 광산기업, 오성자원에서 그전부터 했고 음식물 분리수거도 공동주택단지는 일단 먼저 광산기업, 오성자원에서 하던 것을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몽땅 다 주면서 도시개발공사에 고임금 주는 사람들 구조조정 안하려고 더 돈 안받고 여태 하던대로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수거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상을 타왔다고 하지만 난 그 상을 준 단체나 기관이 우스운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 저기 민원 노다지 생기고 욕하고 고통받고 하는데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우리 구에 자꾸 인력이라든가 요구나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로 별도로 지금, 밑에 이 자료도 음식물폐기물 업체별 수집량 처리비용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총액이 15억 9,700,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05년도 계가 19억. 처음에 10억원으로 할 때 하기 전에 공동주택을 오성자원하고 광산자원에서 하다가 단독주택 포함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달라, 광산기업, 오성자원에서 하던 것까지 다 달라, 단독주택단지 그대로 돈도 안받고 해 주겠다, 그랬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처음에 그랬는데 수거를 거의 안 해갔죠? 그때 본 위원이 그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은 재활용품이고 밑에 청명산업하고 푸른환경에서...,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거부터 처리까지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여유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 그리고 처리는 청명하고 푸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몇 % 차지합니까?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약 23% 정도 차지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23%, 30%! 처음에 30%라고 했어요?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에서 자기들 인원감축 안하고 그대로 음식물폐기물까지 다 할테니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30% 음식물류폐기물을 그대로 해 주기로 했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가 아니고 20억이 들어가고 있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리비용.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처리비용이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자료에 총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총액은 뽑으러가서 바로 나올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톤당 처리비용을...,

선구

강선구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운반 수거 처리비용으로 얼마를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음식물요, 세 번째 밑에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이 음식물폐기물까지 포함할 때 61억인가 됐었죠. 61억 그대로 받고 음식물폐기물 그냥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여기 청명산업,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서 하던 것까지 다 도시개발공사로 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61억은 그대로 주고 있죠? 거기서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같이 하던 비용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하면서 조금 플러스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별도로 30% 가까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9억 이것도 이게 처리비용 뿐 이라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부 주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지급하는 비용이 전부 얼마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빼러갔습니다. 자료 빼오는 대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횡포 뻔할 테니까 처음부터 왜 단독주택지역 민간업체들이 하던 것까지 왜 그리 줬냐, 전체를 차라리 몇 군데 나누더라도 민간업체에 줘라, 그런 건의를 여러 번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우리 구청에서 못 당한다고 했죠? 대전시에서도 못 당한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대전시 고위층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전관예우 해 주는 정도 그런 소문까지 있는, 그 사람들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다 우리 서구에서 제일 많이 거기다 돈을 갖다 퍼붓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또 음식물까지 그냥 해 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든지, 음식물처리비용이 들어가면 그전 생활폐기물 거기에서 빼든지 뭐가 계산이 맞아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것이 안맞고 있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줘놓고 이제 자료해다 준다고, 뭐 한 것 있습니까, 단속? 도시개발공사에 주지 말고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폐기물이고,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이라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대전광역시 공사니까 생활폐기물은 그렇더라도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빼고 산정을 잘 해서 그 비용을 빼고 생활폐기물만 도시개발공사에 그냥 주더라도 음식물쓰레기라도 민간업체들한테 몇 군데 나눠주면 수거 잘해가고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전화 한번 만 해도 벌벌 떨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한다고도 하셨었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돈을 한없이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퍼붓는 거예요, 지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줘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여태 내가 무슨 레코드판입니까, 중복되게? 방금 음식물폐기물류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에 61억인가 그때 당시에 위탁했던 것 음식물을 분리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돈도 안받고 음식물류처리를 자기네들이 다 해 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그대로 갔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다 반입료를 줘가지고 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기존에 우리가 청명산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면서 푸른환경업체를 신규로 우리가 지정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1,672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1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우리가 20억씩 구에서 부담해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72톤은 주는 거고, 단 수거문제, 문전에 내놔가지고 중간집하장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수거차에 싣는 수거까지를 그전에는 청명에서 직접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여유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돈 투자 없이 수거를 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1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처리하고 수거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증인께서는 여기가 지금 그냥 경제복지국장 자격이 아닙니다. 증인이십니다. 의회 속기록에도 여러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원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전에는, 음식물류가 전부 생활폐기물로 들어갈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청명산업, 푸른환경 두군데로 위탁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단독주택 포함하면서 이 두군데 하던 것까지 도시개발공사로 돈도 안받고 인원을 줄일 수 없으니까 다 하겠다고 해서 다 도시개발공사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보니까 2004년도에 내내 청명산업, 푸른환경 재활용공사 두군데에다 별도로 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의회를 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여기에 음식물 배출을 하면 물론 공동주택은 직접 본인들이 배출해가지고 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수거통을 문 앞에 내놓으면 일반 수거인력을 통해가지고 운반해서 중간수거통까지 운반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해 준다는 얘기고요, 처리는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처리는 시설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은 그전에도 도개공에서 일부 했고 청명, 푸른환경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왜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방금 증언하신대로 똑같은 얘기에요. 운반, 수거 민간업체에 주던 것까지 우리가 돈 더 안받고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줬던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돈 더 안 받기로 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지! 안 받기로 한대로 있어야 되는데 더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답변을 그때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수거 전체 하고 음식물류 분류하면서 지금 그 데이터를 딱 발표하시란 말이에요. 자료로 해달래도 안 해 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청명산업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선구

강선구위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서로 자꾸 그말이 그말이니까 총계를 딱 데이터를 내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청명산업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하는데 톤당 8만 3,000원씩 줬는데요, 지금은 처리만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청명에서 갖다 처리만 하기 때문에 5만 8,000원을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왜 몰라요. 도시개발공사나 재활용 들어가는 거나 처리하는 것 5개 구에 20억씩 해서 처리장 시설하는 거나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했는데 모르냐고요. 지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딱 총계를 내란 말이에요. 자료요구 했는데도 안 내놓고 자료요구해서 뭐가 맞으면 여기서 얘기 나올 것도 아니고 감사 내용도 아니에요, 딱 맞으면! 이렇게 해놓고 자꾸 다른 얘기 말로 이렇게 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선구

강선구위원

그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이게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그전에는 청명산업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하는데 우리가 8만 3,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는 자기들이 기존 인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처리비용을 5만 8,000원 줍니다. 그대신 그 차액가지고 일부 부족액을 도시개발공사에 수거하는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약간 절약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국장님, 감사드린다고까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일목요연하게...,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전부 속기록을 그전부터 빼와야 되겠에요. 감사장에서도 자꾸 그러시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이 필요 없게 딱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요구한 자료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딱 해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한없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4년도 10월, 2005년도 10월까지 해서 총 처리비용을 뽑아가지고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이 업무는 결재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과장결재입니까, 국장결재입니까? 청소업무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제 전결도 있고요, 아주 정책적인 것은 청장님까지 가고 보편적인 것은 과장 전결로 하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5쪽에 각종 폐기물처리내역 자료 뽑아준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이것은 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잘못에 대해서도 하고, 이것가지고 뭐를 알아볼 수 있겠나!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의도를 잘못알고 뽑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각종 폐기물처리내역 이렇게 하니까 처리비만 생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깊지 못했고요, 위에 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에서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처리비를 뽑은 거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위탁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위탁금을 뽑은 거고요. 음식물류폐기물은 지금 세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 청명산업하고 푸른환경 재활용공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입료를 뽑은 겁니다. 처리비용을!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본 감사의 의도는 지금 과장께서 증언하시라고 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청소행정과 자료요구한 중에 모든 쓰레기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다른 것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까? 폐기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것 한 가지인데 각종 폐기물처리비용 수량, 비용, 업체별 하면 폐기물별로 모든 게 나와야지 여기서 종량제 얘기가 위에 제목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종량제봉투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이것을 갖고 직접 감사를 한번 한다고 볼 때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뭘 알아볼 수 있고 뭘 잘했나 못했나, 나는 잘 했으면 치하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를 알아가지고 잘 했다고 치하할 게 있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온 비용 외에는 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만 추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추가로가 아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연도별로 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 전과 후 그 비교가 가장 첫째고, 그다음에 해마다 위탁비용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감사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요구할 때 어떤 의미로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보게 하려면 폐기물별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빼줘야지, 그래야 알아볼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5개 구에서 다 줘가지고 문제도 있고 거기는 자꾸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한테 해보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끝이죠? 어떤 검토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민간업체들한테 음식물쓰레기수거 위탁을 주면 수거해갈 때 주민이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떨고 개선이 잘 되요.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전화해도 말 안 들어요. 자꾸 돈만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민간업체들한테 몇 군데 나눠주면 훨씬 싸요. 처리는 어차피 우리가 돈들여서 같이 광역시설 해놓은 데로 들어가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집 앞에 내놓은 것을 잘 치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돈이 더 들더라도 잘 치워주는 게 좋은 건데 돈 덜 들이고 잘 치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돈 더 들고 덜 들이고는 두 번째고 첫째 음식물쓰레기 내놨는데 빨리 치워주는 게 제일 첫째거든요. 악취 안나고 미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최우수상을 탔는지 이해가 안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 뭘 조사해서 최우수예요? 지금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은 난리인데!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같이 요청하시고 중식을 하고 자료가 오면 감사를 하시도록...,

선구

강선구위원

왜 몇 번씩 얘기해요, 지금 자료요청해서 감사 못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해 갖고 뭘 합니까, 다른 분들이 하실텐데? 지금 증언이 안 나오잖아, 민간업체들한테 나눠 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몇 번씩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 자리 일어나서 그걸로 그냥 끝나셨나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위원장님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증언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잠시후에 정확한 비교자료가 나오면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청소행정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요, 아까 수상까지 말씀하셨는데 수상은 전국 시민단체 18개 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민간업체에다 주는 것 도시개발공사에 5개 구가 다 줘가지고 제가 수거는 덜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자꾸 도시개발공사 요구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민간업체에다 나눠주면 그만큼 수거도 잘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들 편리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몇 번 해 보신다고 한 것 그것에 대한 증언을 듣는 거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불과 10몇 %밖에 처리능력이 없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민간업체 청명하고 푸른환경에서 처리를 합니다. 단, 수거때문에 문제인데 그전에는 수거를 청명산업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할 때는 우리가 톤당 8만 3,000원씩 줬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수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집 앞에 내놓은 것을 빨리 치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민간업체들한테 몇 군데 나눠주면 그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위탁수수료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잘 치워준다는 거예요. 처리는 어차피 광역이든 민간업체든 하는 것 그것은 말고 수거 자체만 왜 여러번 수거를 민간업체에다 몇 군데에 나눠주면 좋다고 여러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전체 처리비용을 우리가 8만 3,000원씩 받을 때 하고 5만 8,000원씩 그 차액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이 3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 37명에 대한 인건비 분석해가지고 그 차액을 비교하면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더 나은지, 민간업체에 수거부터 처리까지 주는 것이 나은지는 우리가 비교분석은 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좋아요, 그것 비교분석만 하시면 안 되고 생활폐기물이 2, 30% 감량된 수거운반처리비용 그것 감액해서 같이 비교가 되야죠, 그렇죠?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포함됐을 때랑 운반수거처리비용 똑같이 주고 2, 30%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따로 그것만 비교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생활폐기물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금액은 우리가 굉장히 다운 됐죠. 양이 줄어드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을 아까 분석하신다는 데에 같이 비교분석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목요연하게...,

선구

강선구위원

총액이 어떻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 이것 다 비교를 해서 음식물류 포함했을 때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총액 얼마 해서 거기서 2, 30% 음식물 양 감액되는 만큼 감액을 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민간업체에 주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다 준 것하고 전부 비교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 주세요.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 증인하고 한번 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을 자료 낼 때 비교분석자료로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비교분석을 했을텐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것이요, 각종 폐기물처리내역 해가지고 2004년도는 12월말까지 우리가 자료로 냈고 2005년도는 10월 말까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별도 자료로 2004년도 10월말, 2005년도 10월말 비교분석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타이틀에 각종 폐기물 수거 운반 아니면 모든 처리내역 이렇게 문자를 삽입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다시 하시는 것은 폐기물별로 총,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과정 아까 한 것, 그러니까 폐기물별로 전체 처리비용이 수거 운반 모든 것 누락됨이 없이 그것을 자료로 다 한번 해 주셔봐요. 그러나 오늘 감사는 이제 자료 받아서 감사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강선구 위원님의 감사에 충분한 증언이 되고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