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

황호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끝났으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위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3천만원이상 착공이 될 때는 한건도 빠짐없이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니까….

거기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된 사업부서인 건설과, 또는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바로 12월달부터 3,000만원이상은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12월달부터 이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 충분히 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작년 말까지 해서 35억이었고 금년에 군 예산에서 출연한 것이 14억 8,000만원 금년에 쓰여진 것이 10억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잔액은 40억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장학기금으로 걷는 것 외에 인재육성기금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명문고육성지원금으로 5개교에 5억 6,1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에 1억 5,000만원, 강진중 축구부지원 8,000만원, 장학금지급에 7,700만원, 영어전용구역설치 중앙초등학교에 500만원 해서 그리고 장학재단출연금 2억원 포함해서 10억 7,3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됩니다.

명문고육성하고 인재육성하고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명문고 인재육성기금 쓰는 것은 가장 많이 상향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처우문제는 교사들에 대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간다할지라도 초과해줄 수 없습니다. 단, 수당을 주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학교 측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한 외시간은 잔여시간외 근무수당을 채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할 수 있어도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우리군에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현 위원 말씀은 다른 시·군에는 그런 수당명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그런 것이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교사 처우개선문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관계교육기관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협의해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2005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징수율 2위의 성적거양 및 체납 없는 읍면 9개면 달성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함으로써 금년도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으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년도 10월 현재 1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군세는 목표액대비 11월 현재 99.7%을 달성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위촉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등 9개소에 대하여 노후청사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총 21,473필지 중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36필지를 대부하여 3,6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려 재정수익 증대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재산세 신규세원 발굴 및 누락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고 세무조사 실시 및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46개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탈루 예방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부진사항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거래가 위축되어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세원이 감세추세이며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연에 따른 도축세수입이 전무한 실정이며 본청 담장을 철거하여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회 제고의견 반영 및 군민의견 수렴으로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로 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장철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발전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체납 없는 읍면 목표달성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 상사업비 9억 8,500만원을 수상하여 군, 읍면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1개전 읍면을 체납 없는 읍면으로 육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과표평가부서 인력보강 이 문제는 집행부 소관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적은 인력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100억 9,400만원으로 11월 현재 100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99.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월중 하반기 자동차세 4억여원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목표액대비 13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군세는 물론 도세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4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 91.7%을 달성함으로써 전국 징수율 2위 성적거양 및 체납 없는 면 9개 면을 달성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여 군, 읍면 현안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7,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4,200만원 대비 181%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체납 없는 면 9개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2006년도에도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입니다.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영자금 관리방법을 최대한 개선하여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 등 운영자금을 정밀 분석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소액단위로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하여 중도해지를 억제함으로써 금리 하락추세에도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10월 현재 1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46개 세목 109개 항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누락방지는 물론 부가·징수·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유지보전위주에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로 전환하여 21,473필지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36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6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15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이 불편한 공공시설물 10건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본청 다목적동 신축입니다. 사무실. 군의회, 문서고 및 대회의실 등 다목적 별관을 신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 및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다목적동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목적동 신축 불필요성이 제고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최고 고도지구저촉으로 인해 설계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본예산에 31억 5,000만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 하반기에 이전신축방안을 재검토 추진코자 2005년 2회 추경시 군비 13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쪽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강진읍 청사를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으로 이전 강진군 여성회관과 한 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금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지난 연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한 당선작을 대상으로 군 실과소장과 읍 건립추진위원회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도읍사무소, 진도군청 민원실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6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0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건립추진위원 등을 참여시켜 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현대식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병영면청사 이전신축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을 집단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병영면 청사이전은 전통적 건축양식을 보유한 관광지로서의 특수한 지역이미지를 상징화하고 건립부지의 특성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7월 12일 면장외 추진위원 20여명이 전주시 풍남문 강암 서예관 현지 견학을 다녀와서 좋은 점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발주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2쪽 본청 담장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군청과 군민들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울타리인 담장 120m를 철거하여 조경석 화단을 설치하고 광장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1,000㎡의 공간을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자연 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회 제고의견 반영 및 군민 의견수렴으로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로 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장철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복식회계제도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백대 수행과제로서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 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도청과 우리군, 목포시, 광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운영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복식부기프로그램으로 자료변환,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실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재정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에 만전을 기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조기에 완전 정착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회계행정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74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제 도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욕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경품추첨 소프트웨어 도입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서 오는 11월 중순경에 성실납세자 100여명을 고액순으로 전산 발췌하여 일반인 1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 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2,000부 제작하여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지방세 안내교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국회 지방세법 개정지원으로 인해 영농교육 병행 순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시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 및 지방세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연하우편 엽서발송입니다. 금년 1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성실납세자 및 지방세 고질 상습 체납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 최소화 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쪽 공사계약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건설업체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지난 4월 28일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통한 연간 1천만원정도의 입찰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관내 1천만원이상 공사 250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협약서를 징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공사현장 인근마을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구입 시 마을소재 식당 및 소매점을 이용토록 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공자와 지역주민과의 신뢰향상 및 성실시공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나이로는 58이고 호적으로는 57세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하를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정식적으로 하자면 3천만원이하라야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은 학술단체,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는 3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