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5-11-29

회의 전체 보기 1125턴

영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된 경기침체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 민의 대표자로서 민선3기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여 행정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 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를 비롯한 실·과·직 속기 관·사업소의 장 및 담당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군수 의 선서 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군수 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장소를 2층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옮겨 부서 별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 정리 및 이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0시17분 중지

10시23분 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 은 반드시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 이 필요한 위원 께서는 위원장 에게 신청 을 하면 당일 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 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감사

감사최훈열위원

하기 전에 부군수 님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 부군수 님한테 물어 볼 말씀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우선 부군수 님부터 우리 최 위원 님이 먼저 물어 보신....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

영호

조영호위원

예.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보면 이 사무 감사 가 4대 우리 의회에 개원 이래 거의 뭐 햇수로는 날이 가면 해가 다가오게 돼 있고 지금 3년, 4년째 들어 갑니다만은 군수 가 당연히 첫날 자리에 계셔서 우리 위원 들이 군수 도 증인 으로 체택을 해서했기 때문에 질의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고 당연히 군수 가 바쁘시더라도 의원 들의 질문 시간이 긴 것 아니니까 좀 계셔서 답변을 하고 가셔도 할 텐데 뭐가 그렇게 아빠서 이 자리에 군수 가 안 오신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 군수 님은 우리가 군수 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연락을 해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군수 출석시키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 계획에,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이봐요 위원장 ! 감사 계획에 군수 가 선서 를 했잖아요. 그러면 증인 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불러서 오게하겠다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시게

오시게임종식위원

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첫 시간인데 군수 가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군수 님, 부군수 님을 계속 종일 여기에 참석토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종일

종일김형인위원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중에 가서 볼일 보다가 필요할 때 부르고 그러면 되지.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 왔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계속 여기에 계시라는게 아니라 군수 가 여기서..... 첫 시간인데, 그러면은 위원장 님! 본 위원 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가렵니다. 어차피 부군수 가 자리하고 계시니까 군수 께 질의 할 사항은 부군수 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 은 넘어 갈렵니다. 그러나, 오늘 어렵게 몇 년만에 하는 이 사무 감사 를 적어도 군수 가 첫 시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적어도 군수 에게 질의 하는 사항은 끝나고 우리 위원 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직무 수행을 해도 충분할 것을 첫 시간부터 안계시면은 되겠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 위원 께서 부군수 님께 질의 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자치행정 과에 인사위원회 에 심의 내용 의결 사항 및 회의록 사본 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공무원 징계 령 제20조 및 21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에 관에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비 공개 대상이라고 답변이 와서 실제 부군수 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을 맏고 계시죠?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때문에 부군수 님께 간략하게 요점 부분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를 2005년도에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에 관한 심의 를 2번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공무원 인사에 관에 승진 및 전보 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되죠?

2005년도에 승진 , 전보 인사가 2005년 1월 12일, 그 다음에 2005년 3월 3일, 2005년 9월 23일 3회 있었습니다.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위원 회가 2번 있고 3회 있었는데 실제 승진 인사 및 전보 인사가 3회 있었다 이 말이죠. 2005년 1월 12일하고 3월 3일 그 다음에 9월 23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님께서 인사위원회 하시면서 인사 그 내용을 기억 못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2005년도에 1월 12일, 3월 3일, 9월 23일 3회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이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이 같은 3회 인사이동이 있었으면은 다른 건 놔두고라도 인사위원회 회의가 3번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죠?

러죠

그러죠최훈열위원

? 그런데 승진 인사가 분명히 3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 심의 를 거치지 않은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다음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 님으로써 공직 사회 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제일 불만 된 사항이 본 위원 이 듣기로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적 있습니까?

사가

인사가최훈열위원

진정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하시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공무원 인사에 대한 행정자치부에 행정운영 지침이 내려와 있죠?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보면 년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인사 시기 등을 포함하여 년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운영

인사운영최훈열위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 했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까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시행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네요.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2004년도에 도에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 처리가 있었죠?

훈열

최훈열위원

종합행정사무 감사 ?

기에

여기에최훈열위원

보면 인사에 대한 도의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여기에 처리 결과를 보면 완결로 돼 있어요. 완 결의 의미가 뭡니까?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뿐만아니라 도 감사 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으면은 2004년도 말에는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05년도에는 당연히 시행 이 됐어야되죠 그러죠?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2004년도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그러한 계획들이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인정하시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공직 사회 가 새로운 분위기로 지역 주민 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대로 인사규정이 정확히 공개 돼가지고 공개 기준에 맞춰서 정확한 평가가 적용되어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년간

년간최훈열위원

인사계획을 신년도 12월 말까지 세워가지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공개 된다 이 말씀입니까?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까 말씀 들으신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회의가 비 공개 할 때는 자료를 주지 않도록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열람 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정

평정최훈열위원

결과를 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각 직원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것이고 회의록 이나 그런 것은 법에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람은 왜냐, 공직 사회 에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거기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람 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부군수 님한테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훈열

최훈열김형인위원

위원 님! 잠깐, 지금은 사무 감사 입니다. 일반 정부 통신 공개 와 감사 구분은 하시죠?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사무 감사 에도 공개 를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못합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지금 중앙의 사무 감사 도 못합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는 도에나 중앙사무 감사 왔을 때 감사 나 사무감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김형인위원

회의록 도 공개 를 못합니까? 그것은 정보통신 공개 법 9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요 제가 대신 답변을 대신 할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보 공개 법 9조 비 공개 대상 정보 1항5호에 인사관리입니다.

관리

인사관리김형인위원

중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보 공개 를 할 수 없고.

형인

김형인위원

인사관리는 무조건 다 못한다는 얘기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고, 평정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8조, 9조, 11조를 보면은 근무성적 평정이 회의록 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 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공개 를 할 수가 없는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근무성적평정 회의록 은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아마 그게 공개 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공개 안하고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자체에 전부 나와 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또 인사위원회 의를 할 때는 그 모든 자료가 공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원 회한테는.

인사

인사김형인위원

위원 중에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원 회한테는 그것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9조에 의해서 공개 못할 사항을 분명히. 최 위원 먼저 질의 해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지금 우리 부안군에. 부군수 님께 질문 합니다. 인사위원회 가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죠?

단은

명단은최훈열위원

제출 할 수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명단

명단최훈열위원

제출 해 주고 인사위원회 에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징계 위원 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죠? 따로 징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훈열

최훈열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오늘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훈열위원

이 자리에서 부군수 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훈열

최훈열위원

2006년도에는 분명히 그러한 원칙과 기준 하에 인사행정이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2006년도 12월 말까지 인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등에 불이익과 의혹이 없도록 깨끗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길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차후

차후최훈열위원

자료 제출 부분은 다시한번 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요. 전에 감사 에도 인사에 관한 소관은 공개 를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전에 그 도 감사 땐가 4배수 이상에 대상자가 승진 이 됐다라고 심지어는 6명 승진 하는데 25, 6, 7 순번이 승진 이 됐다는 얘기가 자료로 나왔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자료가 유출 됐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25, 26, 27번 순위가 6명이 승진 대상자라면은 24번까지 심사 대상인데 심사 대상외에 사람이 승진 이 됐다. 그걸 그럼면,

감사

감사김형인위원

에 지적이 됐다는 얘기는 그 쪽 감사 에다가는 공개 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감사 에도 안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문제는 우선 그 정도로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내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이 분위기가 우리 의원 님들이 전혀 얘기치 못한 갑자기 돌발적인 문제로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인사문제가 물론 공무원 노조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도청에 가서 기자 회견도 해서 지적하고 그랬다는데 그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인사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분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

투명하지서인복위원

않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나 인사를 해가지고 공무원 전체가 만족한다는 인사가 있었습니까? 인사에는 어차피 명암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밝은데 있으면 어두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

승진서인복위원

을 한 사람은 잘했다 할 것이고 자기가 승진 대상자인데 승진 못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당연 지사인데,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인사위원회 에서 심사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말 하자 면 군수 의 결정 을 능가하는 겁니까? 군수 의 결정 과 동시되는 겁니까? 군수 의 결정 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의 인사위원회 의결 이

인복

서인복위원

인사라는게 군수 의 재량이 많이 행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그런 최소한의 규정을 만족시킨 사람이 결국 승진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군수 가 선택하는 겁니까?

행정

인사행정서인복위원

하는데 규정이 되는 법은 뭡니까? 뭘로 대사 합니까?

어떤

어떤서인복위원

법으로 인사 행정을 적용을 해서 하죠?

인복

서인복위원

소방공무원법에요? 그러니까 군수 는 군 인사를 할 때 재량에 한계가 대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재량이 없는겁니까?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것이 사실은 고유 권한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량권

재량권서인복위원

범위내에서 권한 행사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잖아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까지 군수 가 재량권을 이탈해서 재량권을 행사한적 있습니까?

하면

이탈하면서인복위원

위법이죠 일단.

까지

지금까지서인복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

군수 가 처벌 받는 일은 없는가요? 인사권자가 처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처벌 받으면.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처벌 받고 그 뒤로 시정이 됐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요. 내가 한가지만, 조금전에 운영 공개 회의록 공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여기 보니까 공무원 징계 령 제20조 제21조, 제20조 운영 공개 는 무슨 뜻으로 말을 하냐면은 회의 때 다른 사람이 방청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20조나 21조 잘 습득하시고 또 정보 공개 제9조에 보면은 감사 에까지 비 공개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청 감사 때나 이미 이것이 감사 때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감사 때라서 물론 여기가 방청 객도 많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공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께서 우리 부안군에 부임해 오시기 전에 중앙부처에 쭉 계셨죠?

임해

부임해임종식위원

온신 일자가 몇월달 이었던가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부안군이 우리 증인 께서 부임해 오실 때에는 아주 소용돌이가 심했던 시기였죠? 그랬죠? 방폐장유치 문제로 부안이 정말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금은

지금은임종식위원

어떻게 되었던 끝났습니다. 그러죠?

종식

임종식위원

군수 가 계시면 내가 군수 께 질의 를 했었는데 부군수 증인 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것이라 믿고 우리 군민이 이제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맞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부군수 께서 지금 우리 부안군 민의 화합을 해야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

몇일전에임종식위원

우리 의회도 어느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의원 들의 서명 을 받아가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화해도 하고 화합을 하는데 앞장을 서야겠다는 생각이 갖어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느 한쪽은 선정이 됐어요. 경주로 그랬죠?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우리 부안은 그게 무산됨과 동시에 뭔가 군민들이 화합을 할 수가 있는 뭔가 그간에 아품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명 은 하되 마음으로는 아주 얼마 전에도 TV토론에도 부안에서도 가시고 우리 서인복 위원 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거기 공개 석상에서 까지도 치유가 않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수 나 부군수 께서는 우리 부안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부안군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부안군민들이 항상 잘 살수 있고 편하게 살수 있고 화합하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계시리라고 그런 마음에서 증인 께서도 중앙 부서 에 계시다 고향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서명 받고 어느 단체가 사실은 그 분들은 제가 서명 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분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는 의회 몫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 부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 께서 흔히 어디 어느 자석이든지 가면은 이렇게 합디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렇게 표현을 쓰던데 정말로 우리 군민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제 우리가 이웃사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친척이 먼데서 살 때 자주 못 찾아 보고 우애를 못할 때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증인 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 각하 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데 앞장서 주실수 있겠죠?

하나

하나임종식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 아까 우리 서인복 위원 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죠?

종식

임종식위원

직협이라고 그러는가요?

청에

도청에임종식위원

가서 TV에 기자 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내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언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인사 위원장 이 부군수 가 인사 위원장 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분들이 도에까지 가서 그 분들이 전부 공직자인데 500여명이 전부 공직자인데 뭔가 백번 생각을 하고 가서 기자 회견을 한 걸로 보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 위원장 으로서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임종식위원

인사 위원장 으로서 여기에 책임감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우리 직원들께 몇 분을 통해서 들어 봤더니 과거 관선 시대에는 이런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시대로 들어서면서 용케 단체장이 빠져나갈 하나의 구멍이 뭐냐 능력위주로 나는 인사를 하겠다 승진 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능력위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준이 없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은 승진 을 하는 데 불과 몇 년을 근무하고 승진 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장없는 18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열심히 공직생활 했는데도 항상 그 뒤에 처지는 이런 경우가 관선시대보다 민선시 대가 아주 심하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나한테 이쁜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능력위주로 하는 것은 하자 가 없다 이런다는 얘기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에서 이거 공무원들이 공직에 협회에서 가서 기자 회견을 할 때 아마 몇 번 뒤돌아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가서 기자 회견 했을 때 부안군에 오는 여러 가지 흠집이라든가 공무원들 자신들이 그 분들이 누구 입니까 아주 에리트 직원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 회견 할 때에는 그 분들 나름대로 심사 숙고하고 생 각하 고 가서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부안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부군수 께서는 노력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최 위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부군수 님께서는 기간 운영비와 부군수 님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한 5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집행하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본 자료를 검토한 바로 참 놀라운 것이 보통 우리가 공직 사회 에 추석이나 설날에 선물 주고 안받기 그런 캠페인도 하죠?

제가 본 자료를 보면 분명히 시기적으로 보면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기자 들 촌지 주는 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적 없습니까?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우리 부군수 님께서 직원들한테는 추석명절 설 명절 선물 주고 안받기 하는 그런것들을 지시하고 그런 명령도 하달하죠?

면서

그러면서최훈열위원

부군수 님게서 어쩔 수 없는 관례 다 관행 이다 하면서 한다고 할 때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 들여 지겠습니까?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 위에 계신분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일선 공무원들은 그런 어떠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군수 님부터서라도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기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신 것 같고,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생략을 하고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을 목표로 우리 부안군에 3천억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동안에 전 간부들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해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에 가서 수회의 걸친 방문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을 113 건의 8백5십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국가 예산 을 6백6십억정도에 비해서 31%를 더 확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에 33바람부안축제는 2002년도에 축제기획을 하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3, 2004년을 떼고 금년에서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상당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출발을 일단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그 기간 중에 경찰에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약 19만여명이 우리 부안군 축제행사에 관람을 하고 가신걸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5쪽에서 군정 주요업무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표준지표에 의해서 190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12월 달에 평가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평가 공개 를 하겠습니다. 6쪽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난번에 의회 첫날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재정 투융자 심사 에는 정기 심사 와 수시 심사 를 있습니다. 대상은 1십억에서 3십억 미만, 도심 사는 참고로 3십억에서 2백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 해서 한정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심사 를 했는데 지난 11월 11일날 32건에 대해서 심사 를 마쳤습니다. 7쪽에 재정 운영상황 공개 는 당초 예산 을 비롯해서 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이나 배분 실적, 또 지난해 예산 결산 상황 이런 부분은 모두 공개 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외에도 주민 한테 공개 할 부분을 확대해서 공개 하겠습니다. 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까지 총 사업에 81%를 발주하고 52% 자금을 집행하는 우리 전라북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141건에 1천3십5억원을 그리고 집행은 113건에 6백1십억원의 실적으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 우수 시상권 군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2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에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금년 11월 1월부터 15일까지 총 년 인원 264명을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밑에 조사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며는 상주인구는 2000년도에 64,691명이었는데 통계청에 아직 공표 는 안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금년도 조사하니까 약 54,151명으로 5년 동안에 10,504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부분에 주민 등록 상 인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 상은 2000년도에 74,877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5,483명으로 역시 주민 등록 상 인구도 9,394명이 감했습니다. 특히 주민 등록 은 우리 부안에 있는 사람이 65,483명이지만은 실제 부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54,151명이다. 그래서 주민 등록 은 부안에 있지만은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11,332명이나 된다 . 참고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0쪽에 공무원 글로벌화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 안목 증진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일본, 유럽, 동남아 등에 66명을 해외에 연수 출장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예산 1억5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11쪽에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군에 주민 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서 16개 신문사 3개 방송 사에 1억4천9백만원의 예산 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12쪽과 13쪽은 감사 운영사항입니다. 감사 는 종전에 있던 읍면 사업소나 사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 보다는 우리 군정에 대한 우리 군 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감사 위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단.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3바람축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 축제 기간 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3바람축제 중에 장소선택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장소 선택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도 했고 축제 위원 들의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했습니다. 물론 장소가 처음에는 스포츠 파크도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어떤 상징적으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 가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장소

장소박병진위원

문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거기에서 축제를 한 것은 좋은데 축제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는 거에요. 장소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데 축제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아까 몇 명이나 다녀갔다고 그랬죠? 아까 19만이라고 그랬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어디

어디박병진위원

산정에서 그렇게 나왔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한분 한분들을 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이렇게 오는 추상 그러니까 차량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1대면은 몇 명 기준 또 승용차는 1대에 몇 명 기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집계한 숫자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7일 첫날은 전 공무원들이 주민 들 동원하고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인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가보는데 인파가 우리 공무원들과 경찰, 장사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9만이라는 것은 어디서 듣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변산반도는 그 축제 기간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엄청난 차가 들어옵니다. 차로 산정 했다는 것은 그것은 당치도 않는 소리에요. 그리고 이 축제 예산 집행을 보면은 5억5천5백만원 중에서 우리 부안 업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1억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인데 왜 이렇게 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 을 쏟아 부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민간 행사에다 보조 위탁을 시키는 부분은 우리 군민이 사실상 기술적이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로 했거든요. 왜냐면 기획사의 어떤 가수를 이렇게 무대 설치한다 어떤 공연을 한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 이 투자되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기획사에다 위탁을 해서 그랬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떤 기획사를 배재할 계획도 있습니다. 기획사에 위탁했으니까,

사를

기획사를박병진위원

위탁하더라도 우리 부안군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빼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덤탱이로 갔다 해버리니까 우리 부안군민들은 하늘만 쳐다 보고 닭 �i던 개가 되어버린 신세 아닙니까? 이 축제를 해가지고 부안 경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도 처음하는 행사라 매우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충분한 경험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군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33바람축제 첨부한 서류를 제가 검증 했거든요. 첨 부서 류에 계약서 가 첨부되지 않고 세부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고 있었요. 그리고 분야별로 정산 집행하였으나 정산서가 미 첨부되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까지 포함하여 청구 또는 영수하였으나 집행첨부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집행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는 공급 받는 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왜 이렇게 정산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지금 검증 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갈피를 타야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서와 계약 , 집행, 정산서까지 관련서류 원본 을 내가 대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뒤에 상임위원회 의실에서 문서검증 을 해보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축제 결과 보고 서 나왔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같이 결과 보고 서까지 그 때 같이 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 지금 이 바람축제 예산 집행 내력은 별첨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요구한 의원 들한테만 준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니까 이걸 요구한 의원 들한테만 줬고만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공개

공개김형인위원

는 않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그 날 들은 얘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용역을 어디에 맞겼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축제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축제 용역비 가 5천만원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축제는 용역을 안했고 이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2002년도에 공모를 했죠. 그래서 기획사가 기획을 한것이죠. 용역비 는 별도로 안들어 갔습니다.

전에

전에김형인위원

예산 에 종합축제 용역비 로 5천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용역은 안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2천5백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깎여가지고 2천5백만원 추경에 2천5백만 올라와 가지고 용역 예산 에 지금 2천5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용역을 이 지금 기획을 한 그 기획사를 배재시키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도 좀 절감 목적이 있고 당초 기획사와 협약한 것이 있거든요. 협약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기획사와 보완을 시켰습니다. 용역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기획사를 선정할 때 그 기획사와 수의 계약 을 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모를 했죠.

모를

공모를김형인위원

해가지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죠.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사

심사김형인위원

위원 을?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심사

심사김형인위원

위원 은 집행부 내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집행부도 아니고 민간위주로 했죠.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날 제가 뭐 송대관 가수를 만나로 갔더니 가수를 따라온 메니져가 이건 여담으로 들으세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행사를 하는데 5억을 줬다고 하는데 그 반절만 줘도 우리가 이보다 더 행사를 잘 할 수 있겠더라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벌써 누구 가수 누구는 얼마, 젊은 자들 애들은 얼마, 뭐 얼마, 딱딱 짚어 버리더라고 그리고 시설비 얼마, 그런데 그 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 끝났다고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행사도 하였고 군 의원 하기 전부터 그런 행사를 수없어 �i아 다녔습니다. 뭐 농협에 있을 때도 된장 팔러 다니면서 그런 행사마다 �i아 다니는데 또 지난 얼마 전에 우리 포항도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가 본 행사 중에서 심지어는 뭐 함평에 나비 축제라든가 고창 보리밭 축제라든가 내가 거기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행사 중에서는 가장 취약 하더라 그리고 그날 차라리 콩콜대회를 한다든가 가수 불러가지고 위안잔치 하는게 났지 과연 그런 행사가 군 민의 화합과 군 민의 발전적인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건 뭐 먹걸이 행사도 아니고 행사의 어떤 목적과 주관이 없어요. 그러면 설사 용역비 2천5백을 뺀다 하더라도 저것 5억에다 5억7천5백만원이 행사에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5억7천5백만원을 쓴 행사치고는 너무나 형편 없더라 속된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뭐 아까도 박병진 위원 이 지적을 해 주시도만 각 읍면에 버스로 동원 인력을 뺐을 때 뭐 19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상시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인원도 자연적인 관광객도 그 속에 포함일 됐겠지만은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듣기는 내가 폐막식에는 안가봤는데 개막식 때 보다도 폐막식 때가 더 형편이 없더라 그렇다고 보면은 그 인원은 1만명이나 될까 1만명도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의도 같은 곳 1만명 몰고 가면은 고수부지 꽉 들어찹니다. 숫자를 늘려서 했는가는 몰라도 과연 그런 행사가 또 부안군에 특산품을 홍보한다든가 부안군의 어떤 예술적이 가치가 있는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홍보 한다든가 아무런 어떤 주체성이 없어요. 행사의 주체성이 없더라 거기 갔다온 그 사람들이 웃어요. 이거 뭐 의장 님 5억이나 줬습니까? 송대관이랑 같이 있는데에서 메니져가 저 보고 한 얘기에요. 아니 저 형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하는 얘기가 송대관이한테 얘기하면 반절만 가지고도 그거보다 멋있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서 가수 누구를 짚었다니까 아 저것들 돈만 가져오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획사에다 맡겨는가 또 그것도 그 기획사의 문화 방송 에 일부 그 기획사에서 자체 섭외한 가수도 있고 뭐 양쪽에 있도만요 그것 아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인제 그 내용은 알고 있게고요. 저기 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부르니까 가는 문화 방송 쪽 가서 얘기해봐, 야! 어떻게 된 것이냐 아~ 문화 방송국 에서 데려온 가수가 있고 기획사에서 데려온 가수가 있다라는거야 이것이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애들 말로 웃기는 일이더라고 웃기는 일요. 명색이 말입니다 부안군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행사가 그 사람들 보고 웃기는 일이라고 할 정도라면은 이거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행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고창도......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우리 박병진 위원 이 정산서도 못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자료가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안 주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랬을거야 기획사에 얼마, 기획사에다 줘가지고 기획사에서 문화 방송 에 얼마, 무엇은 얼마, 가수 초빙얼마, 정산서가 제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부분은 나와 있죠.

형인

김형인위원

뭐 송대관이는 7백만원 줬다. 뭐 누구는 얼마 줬다고 다 나와야지 뭐 젊은 애들은 2천만원? 게들이 그렇게 얘기 하도만 자들 한 2천만원 줬을걸 뭐 이렇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물론 지평선도 맨 첫 행사 때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우리는 이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해넘이 축제를 그 동안에 해 왔어요. 그래서 해넘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2월 말에 결국 일몰 현상도 제대로 안나타고 춥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부안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새로운 행사 그 동안에 실패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하자 는 행사입니다. 이 뭐 처음 행사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오래 안 해왔습니까? 2000년, 1999년 12월 31일 해넘이 행사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더 발전적이고 부안에 이미지를 홍보하는 하다못해 무슨 부안 계화 쌀 특미라도 쌀이라도 한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든가 이건 아무런 군민 소득과도 어떤것도 연계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행사 였어요 이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축제를 한 사람이기 였는데 거기에다 지적 사항을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고요 첫 행사를 큰 무리없이 참 경험없이 고생했다는 공무원들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더욱 발전적이겠다.

저는

저는김형인위원

솔직히 격려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느낀 것은 1999년 12월말 행사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경험을 해 왔어요. 자기들 입으로도 아~ 이런 부분은 안되겠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상당히 행사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심했고 군 민의 화합을 위한다면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밀어붙이기 식인가 공무원들이 출장을 그 행사동안에 민원이 얼마나 밀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민원은 한달이 밀렸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행사장에 갔다는 거에요. 내가 얼마 전에 건설과에 가서도 왜 그것 그렇게 늦었냐고 했더니 아니 행사장에 가느라고 못했다고 이 행사 때문에 군민들한테 엄청난 불편만 주었고 과연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사 준비를 무엇을 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기획사가 알아서 했다는데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를 한 것이 뭐가 있어. 읍면에서 부수 만드는 준비 했습니까 공무원들 고생을 했을 때 격려하는 것이고 또 물론 그래요 어떤 일이 잘 안되면 고생은 더 하고 힘든겁니다. 그래서 힘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다 끝났습니까? 본 위원 이 2004년도 6월 22일날 군정 질문 을 통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재정 에 대해서 군정 질문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 조례는 지금 지난 7월달에 재정 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교육청 에서 요청한 예산 은 재원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못했고 이번 마지막 추경까지 교육청 에서 요청한 전액을 급식비로 지원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교육청 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끝났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할 위원 님.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아까 33바람축제 이게 우리가 종합축제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증인 께서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종합축제 12월 말일 날 해넘이 축제를 비롯해서 년중 이렇게 행사를 여러번 하는데 이걸 묶어서 종합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심의 를 할 때 일부 삭감은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이 그 안에 아까 그 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 시끄러웠던 참 이웃과 이웃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 또 종합축제가 알뜰하게 해진다면은 참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 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축제를 우리 증인 께서는 이번에 어떤 위주로 무엇 무엇을 종합축제를 기획사에 맡겨서 행사에 반여을 시켰고 과연 아까 19만명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 이 현지에 가서 보고 주민 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외부 관광객은 거의 없고 거의 동네잔치하고 말았다. 우리 직원들이 바쁜 때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인원동원 해서 그 참 마을별로 가서 숫자 채우는데 불과했고 한마디로 이것은 집안잔치 하고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들이 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증인 께서는 종합축제를 무엇 무엇을 기획사에 요구를 했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종합축제가 성공을 했느냐,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증인 이 볼 때 또 직원들이 기획팀에서 끝나고 마무리하고 뭔가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겠느냐 어차피 33바람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33바람축제이란 뜻 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거기가 33m 길이 방조제 새만금 이니까 그것이냐 그리고 거기가 바람이 부는 곳이니까 33바람축제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우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뜻조차도 잘 모르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촌이 다 고령화 되다보니까 주로 노인들 위주로 행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형인 위원 지적한대로 한마디로 이 축제는 돈만 더구나 금년 같이 어려운 농촌이 돈만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축제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증인 께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종합축제에 어느 어느 부분을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한 부분이 과연 종합축제로 성공을 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행정적으로는 큰 이번에 축제에 저희들도 반영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홍보 이런 것이 매우 짧았고 미흡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방금 임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지적도 전화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첫째 이제 금년에는 화합과 우리 부안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과 연계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위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종합축제 별로 사항별로는 이번에 결과 보고 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망에 종 달기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했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더라 하는 결과 보고 는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 보고 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임종식위원

더 예산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모항을 우리 부안군에서 개발지역으로 지금 해 놨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거기 지금 몇 %나 고시를 하고 몇 %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는 이제 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파악을 미쳐 못 했고요 예산 으로 볼 때는 지금도 아직도 상당한 예산 이 더 투자 돼야만이 당초 관광지조성 목적대로 다 완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금년에도 많은 예산 이 요구 왔습니다. 왔는데 재원관계상 일부 조금만 형식적으로만 지금 우선했고 개발대한 구역 , 이런 경계, 면적,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런 것은 조금 후에 있을 문화관광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 과장한테 묻기로 하고 이 부분은 제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일부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그걸임종식위원

우리 개발 용역해서 나온대로 시설 하려면은 개인 사유지를 보상 을 우리가 해주고 부지를 우리가 사야한다 그 말이에요. 매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개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여기는 뭐 무슨 가족호텔, 여기는 관망대 뭐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 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보상 을 받아서 외지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우는 뭐 애기 젖 조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다 그 말이에요 보상 을,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 들한테 엄청난 피해만 주게되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만 주었다 그 말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예산 을 우리가 아까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예산 을 줄여서라도 보상 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주어서 이 분들이 여기 정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군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보상 비를 받아가지고 어디인가는 자기들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않된다 그 말이에요. 말 하자 면은 왜 못하는 거냐 이번에 해보니까 내가 300평 땅 중에서 50평이 들어갔다. 50평 보상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없어지고 또 내년에 한 몇 평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예산 이 어려워서 그런다 치지만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줄여서라도 이 지역에 토지매입내지 건물 보상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아니, 여러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엄청난 이 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산 이 토지매입과 시설비 를 이렇게 해당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토지 매입을 우선 해야만이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시설비 라도 시설한 후에도 하고 토지 보상 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33바람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상당히 자료를 만드느라고 일단 수고했단 말씀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을 민간축제로 한다고 당초 취지가 그랬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가지고 33바람축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 위원 회에서 집행한 내역은 3천5백만원의 부분에 불과하고 기타 부분은 대행사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한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국 싸스와 계약 을 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담당최훈열위원

부서 가 기획 감사 실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 감사 실 소관이 아니고 축제 위원 회하고 했습니다.

축제

축제최훈열위원

위원 회에서 계약 을 했다는 얘기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 계약서 사본 을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를

정사서를최훈열위원

보면은 실제 대행사인 한국싸스가 집행한 부분들이 계속 정산서 상에 추진 위원 회로 넘어 와가지고 집행된 부분이 있고, 정산서 내용에 보면 아까 박병진 위원 님 지적한바와 같이 분명히 통장 입금액이 4천4백만은 여러 가지 부과세까지 된 내용인데도 불과하고 결산 서 내역에는 부과세 부분이 빠지고 한 부분들이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저도 이 축제 위원 으로서 참여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민간의 추진 위원 들이 축제를 처음에 기획하고 내가 참여하면서도 결국은 행정과 대행사에 의해서 하나의 자원 봉사 차원에 위원 으로 전략해 버렸다. 하는 그런 자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라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험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부득이한 선택을 했고 2회 때부터는 축제 위원 회 중심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3바람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 를 바로 제출 해 주시고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각 읍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본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읍면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 께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달리 운영되어야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판공비 는 어떠한 뭐 시책 정책을 추진하는데 쓰고 기타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조직의 화합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취지를 가지고 지금 기획 감사 실에서는 각읍면에 감사 활동도 하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정말 조금밖에 안되는, 많이 되는 읍이 부안읍이 1천만원 정도 다른 일선 읍면은 지금 9백만원의 이쪽 저쪽에 기관운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쓰는데 그런 원칙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조직운영에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부분들이 거의 기관단체장들과의 회식하는 음식비 지출 하는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기관단체장과 일선조직하고 회식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부서 업무추진비만큼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쓰여 질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후로 반드시 그렇게 사역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보면은 월별로 균형 있게 쓴다는 취지로 편편 일률적으로 매달 균등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집행내역을 월별로 규정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를 보면 주산면 같은 경우는 10월 말인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하고 본 위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내용들이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에서 골고루 쓰여 질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추구를 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제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서면에서 제출 한 자료가 아주 제일 우수하게 제출 된 자료로 제가 보고 기획 감사 실장께서는 하서면에 담당직원을 격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실 소관에는 기획담당, 예산 경영, 정책홍보, 감사 담당, 감사 실장님까지 총 20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총 2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국내 여비 가 각각 1억9천5백2십8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9천5백2십8만원을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내 여비 지출 내역이 9백7십6만4천원이에요. 기획 감사 실에 있는 직원은 일선 읍면에 있는 읍면에 1년 업무추진비 보다도 많은 국내 여비 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20명이 공휴일 휴일을 제외한 300일을 기준하면 매일 사무실에 있지 않고 돌아다녀야 하루에 3만2천5백4십원을 소요가 되는 예산 이에요. 그래서 일선 읍면은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바동 바동대고 있는 반면 우리 힘 있는 기획 감사 실은 다른 것은 제치고도 일반 운영비는 제치하고 국내 여비 만 가지고도 정말 한 사람이 거의 1천만원에 가까운 여비 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는 경미하다고 이렇게 남들은 생 각하 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부분도 있었고 또 내년 예산 을 3천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국 가예산 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차비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에 편성하기가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조사도 끝났고 목표했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절약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기획 감사 실에 있는 기획담당, 예산 경영, 정책홍보, 감사 담당 보면은 정책홍보의 국내 여비 는 10월 17일부로 이미 다 썼거든요. 그러면 다른 담당치 이렇게 담당별로 나눠 씁니까 아니면 정책홍보는 집행 다했으니까 사무실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전등 계간 서로 협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기획 감사 실장님 책임하에 각 담당별로 국내 여비 는 서로 유동성있게 쓰고 있다는거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기획담당에도 뭐 감사 출장비가 쓴 내역이 있고 혼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가닥을 잡아가지고 더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어요. 그런데 집행 내역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정확한 가닥수가 기준이 없이 기획담당이나 예산 경영담당이나 기준이 없이 집행이 돼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각 담당들 책임하에 예산 이 집행돼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좀 계획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년간 사업 추진업무량에 따른 소요액을 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최훈열위원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 원에서 감사 가 있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감사 수감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언제쯤 내려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전국적인 감사 를 했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심의 기간 이 길어져가지고 현재에도 심의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내에는 결과가 올 것으로 이렇게.....

기간

감사기간최훈열위원

이 끝나더라도 감사 원 감사 처리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바로 의원 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해 줄 수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내려오는최훈열위원

즉시 자료를 의원 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이게 우리가 사무 감사 에 한계를 우리 위원 님들이 조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집행된 예산 까지 일일이 다 따지자면 백날가도 다 못합니다 이거, 현저히 부당 하다든가 위법한 일이 아니면은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 들은 듣고 참고 있기가 참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야지 독점적으로 한 댓 건씩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기회도 주지 않는데다가 시시콜콜 멸치 한 마리도 다 따지면 누가 이걸 언제 사업하는 이 수감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식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다른 사람들도 해야지 맨 중복되는 얘기만 하고 말이야 한사람이 했으면은 대게 다른 질문 도 해주고 그래야지 한 것 또하고 한 것 또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수감자들이 한 대답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사무 감사 입니까 이게, 감사 를 하더라도 선으로 해야지 악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이거.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나중에 얘기 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리고 회의 첫날 하는 것 보십시오 이거.

중에

나중에김형인위원

할 얘기지 감사 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서 위원 님! 사실 위원장 본인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는

이래서는서인복위원

안되는거지 이게 악의를 가지고 계속 몰아 부치고 이만한 것까지 다 하고 있으면 다른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진해해요.

혼자

혼자서인복위원

위원 이가니.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뭐 저 기획실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세요.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우선 국내 여비 한가지만 보아 봤는데 말입니다. 이 선진 축제 견학이 횟수를 말하는겁니다. 뭐 열 몇 번을 갔는데 뭐 이거 33바람축제 이것이 국내 여비 한가지에서만 봤어요. 다른데에서도 자치행정 과에도 여비 가 많이 들어 있더라고 선진축제 하나만 가지고 열다섯 번 금방 본거에요. 못 본 것도 많습니다. 우선 이 예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8월 22일날 박창구 외 2명 6십9만6천원, 또 8월 29일 이종충 외, 또 29일 박창구 외, 또 9월 5일, 또 9월 12일, 또 9월 20일 뭐 쉴 사이 없이 갔는데 9월 26일, 10월 4일, 10월 13일, 10월 19일, 금년 것도 해도 열 몇 번 갔는데 과연 축제 이거 보면은 말입니다. 선진축제 견학 및 자료 수집차 거의가 그러거든요. 거의가 그러는데 더구나 보면은 박창구씨가 제일 많이 갔고만, 나는 놀란 것이 이 여비 가 말입니다. 나는 의장 한다고 서울 같은데 무슨 일 있어서 가면은 일당 1만원에다가 뭐 차는 가지고 가니까 차비는 안주고 뭐 호텔비로 의장 이라고 해서 특급호텔로 최고로 비싼 걸로 주거든요 뭐 3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짜리로 그래서 돈 1십만원 뭐 밥값 1만5천원인가 1만원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해서 기껏 해야 돈 십만원 주는데 이 사람들 여비 를 보면은 보통 6십9만원, 9십2만원, 6십9만, 6십9만원, 뭐 돈 백만원 직원들이 우리 정산서에 다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김형인위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간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비 지출 기준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어차피 출장명령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출장

출장김형인위원

명령부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체를

전체를김형인위원

, 한가지 축제만 가지고 열다섯번을 간데다가 이거 뭐 날짜를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건 한가지 축제가 아니고요. 축제 기획단에서하는 전국적인 행사를.....

형인

김형인위원

기획단이라고 칩시다. 부안군에 축제가 9월달 10월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갔는데 그 두달치만 보니까 뭐 지역축제 견학 및 자료수집이 박창구가 박창구는 사무실에 별로 없었고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그러면 오후에 상임위원 실에서 문서검증 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있어봐. 하였든 이 자료 정산서 자료 한번 봅시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이현기 위원 님.

제가

제가이현기위원

자료요구에 의한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만은 각 실과나 읍면에 구독 신청 차이가나는 이유가 뭐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신문 각 중앙지부터 지역 지까지 신문을 구독해달라는 요청은 실과소나 읍면에서 다 받습니다. 어떤 예산 의 문제, 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의무 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과소나 읍면 재량으로 구독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현기위원

기획실 자료에 보면은 중앙지가 36부, 지방지가 30부가 들어오고 주간지가 13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매일 신문이 66부가 들어오고 하루에 일주일간 따지면 79부가 들어옵니다. 그럼 직원 20명이 66부를 매일 신문만 보고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신문을 66부씩 하루에 매일 기자 들이 억지로 보라고 맡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고요. 신문사마다 부안 우리군을 홍보하는 기획실은 물론 직원들도 봐야 겠지만은,

니다

좋습니다이현기위원

. 기획실은 군 전체 전반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부수를 본다 고 이해가 갑니다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거기에도 그렇게 신문이 많이 가야할 될 이유가 있습니까? 16부하고 22부가 들어오는고만요 지방지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문은 해당 실과소나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의무 지원비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무나

너무나이현기위원

각 과에 담당 부서 가 6계 있는 부서 는 보통 7부내지 8부 보는데, 4계 담당 부서 만 12개씩 너무나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 아니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신문도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현기위원

지방지는 체면에 의해서 본다 지만 우리 지방지가 8개의 지방지라고 나와 있고만요 아까 방금 설명하신 자료보면은 지역지가 4개 지방지가 8개 인데 각 부서 마다 이 신문이 평균 10개가 넘어요 지방지만, 거기에다가 또 중앙지 보지 주간지 보지 이것을 좀 형편성에 맞게 각 부서 별로 기획 감사 실 제외하고 다른 각 실과소는 어떻게 좀 부수를 맞출 수없는 거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일단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신문구독 의사 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는

보는이현기위원

부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지 군청 각 과에는 제일 적게 보는 과가 9개입니다 지방지, 지방지만 9부에요. 보통 다 10개, 12개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많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구독하는 것도 보통 9부내지 8부, 12부까지 보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신문구독료를 군에서 많이 주는가보죠? 돈 쓸데가 없어서 신문구독료를 많이 주는 것인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마 체면에 의한 구독이 많을 것입니다. 말 못할 그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현기위원

과는 3계 담당인데 지방지만 9개 보는데가 있어요. 그 신문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면에 의해서 구독요청만 해가지고 신문 구독료만 지급하는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각 과에서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부분은 간부, 읍면장 연석회의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 불필요한 신문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기획 감사 실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있어봐요. 이 해외연수가 배낭여행하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김형인 위원 님 위원장 이 발언 을 박병진 위원 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도 종합 감사 받으셨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감사박병진위원

지적건수가 66건이고 현지처분 21건 제외해 놓고요. 그리고 행정조치 시정이 43건이고 주의가 23건, 그리고 재현상 조치가 16건 있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연번 3번을 보면은 승소사건 소송 비용 미회수 이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왜 회수를 못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본인한테 회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 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회수 지시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4년도에 지적사항인데 빨리 조치 취해주시고 연번 9번, 10번, 11번, 12번에 대해서 전부 완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아까 인사위원회 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인사운영 부적정 2002년도 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공무 직위 미이행이거든요.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소홀, 근무성적은 평정자 및 확인자 5.5 비율로 평정을 보여야 함에도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모두 미부여하거나 평점만 부여하고 확인자 평점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점을 부여하여 사유를 서열을 정한 후 평정 단위를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실과읍면장등 평정자와 부군수 , 부군수 가 확인자입니다. 서명 날인 해야 함에도 명부인이 미작성 됐습니다 그 부분이 5급 승진 시 의결 된자는 승진 후보 명부상 평점과 기본 교육점을 합산한 승진 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 승진 임용 했어요. 그리고 보직 관리 등 소홀입니다. 비서요원은 6급1명, 기능직1명 배치함에도 6급 2명과 기능직 1명을 배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6급 1명은 승진 후 과에 배치하고 기능직은 수도사업소 소속 직원을 임의 배치했어요. 승진 임용 부적정입니다 이게, 동일 직무 별정직 경로 등 승진 요소 최저연소 2분의1 범위 내에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8급은 당위 계급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승진 가능함에도 사회복지 8급 2명을 5개월에서 8개월 만에 경과한 상태에서 7급으로 승진 시켰어요. 2004년도 6월 30일 지원 공무원 전산화 인력의 한시 정원 존속기간 이 만료 되었음에도 전산 6급 1명을 과원에 감안하지 아니하고 승진 임용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6급 6명 승진 임용 시 서열 23위 임용 자를 임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범위에 들지 않은 24위, 26위, 27위를 승진 임용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완결 했는지 사후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완결하고 완결했다고 하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검증 을 하고 싶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감사 업무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총체적인 66건에 대한 도에 처분 지시대로 실과에서 전부 결과서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 했다는 것이 완결이고 세부적인 것은 인사부분,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여기보면.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과에 한번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여기보면 자료에 전부 완결 부분으로 돼 있어요. 시정, 주 의사 항이 전부 완결되었다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완결 되었는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완결이라는 것은 도 처분 지시대로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받아서 도에 완결 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완결이라 표시하고,

무슨

무슨박병진위원

소리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미흡한 것은,

병진

박병진위원

도 감사 에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완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자료가 완결 되었다는 것이니까 한번 검증 하자 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검증

검증박병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이거 제가 별도로 끝나고 검증 하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검증 도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해당 실과 실과장 질의 때 더 하십시오.

일단

일단박병진위원

문서 오후에 문서검증 해 보고 실과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무원

공무원김형인위원

해외연수 사항에 말입니다. 배낭여행하고 오는 여행비용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데 배낭 여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연수차 나가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위로차 보내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로 해외연수를 전액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배낭여행은 자기 업무에 밴치마킹이죠. 그런데 본인 부담 50%를 해서 지원비 50% 이렇게 해서 총 소요액의 반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축제 견학 같은 것은 군에서 임의로 이렇게 명을 내서 보낸 것이고 그 나라에 어떤 축제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워와라 벤치마킹 형식에 배낭여행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걸로 가서 출장 명령을 내고 그랬다면 기술센터에서 그게 관련이 없는 업무인데 뭐 하였든 그 부분도 나중에 합시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자꾸

자꾸김형인위원

위원장 이 나 보고 너무나 길게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내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기획 감사 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오전 중에 한과 더 할까요?

었다

쉬었다박병진위원

합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해야죠.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4분 중지

14시05분 계속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는 가급적 핵 심사 항만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위원장 이 발언시간 등을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사업 시행 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 재의 발굴 육성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목표액은 2십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입니다. 장학사업 개시는 2006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 12월 28일날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현 확보액은 1십2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에서 한 것이 7억3천, 민간인한테 모금을 한 것이 5억입니다. 이 사회 운영 위원 회 개최를 2005년 7월 14일날 했습니다. 참석은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장과 간담회 를 1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은 2006년 2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고 지급액은 6천만원 이자수입으로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선 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과 마을에서 주민 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이장 임무수행에 활력을 주고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에 함께 하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억3천6백만원입니다. 학자금이 4천3백만원, 장기이장 견학 1천8백만원, 위탁교육이 7천5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급이 총 108명에 2천1백만원, 이장 위탁 교육실시 총 320명에 7천5백만원, 장기근속 이장을 1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행동혁신 일등부안 만들기 교육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위한 다향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과학적이고 창의적 군정 수행으로 업무추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매월 1일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서 8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60분간 실시를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1일날은 경기대학교 김영준 교수, 3월2일은 유홍준 문화 재청 장, 그 다음에 4월1일은 서 현 등등 해가지고 11월1일날은 문화재관리청 나선화 강사를 모시고 부안 유천리 청자의 국제성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문제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요원 재청 근무로 민원 불편 최소화를 하면서 본 교육을 시행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연성 있는 사고 의 저환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한 교육입니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스타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6급 공무원 257명을 교육한바가 있고 일등 공무원 마인드 실천 체험 캠프를 126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영마인드를 갖춘 스타공무원 육성교육을 경기도 수원 소재한 라비톨 리조트에서 2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2박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등 공무원 마인드 실천체험 캠프를 무주 스피드 레저에서 담력훈련과 서바이벌 게임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최고의 개인보다 최고의 팀웍 구축을 위한 교육을 전 공무원들에게 시키고 유 답 곧 당신에게 답이 있다는 과정을 교육 시켜 변화와 발전을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비 부담금 해소, 축산 및 장기병가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1억8천2백6십8만6천원을 들여서 위탁보육비 지원 및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후 추진상황은 위탁보육비를 1월달에서 9월까지 1,137명에게 지급을 했고 대체인력 12명, 출산휴가자 12명, 장기화병가는 없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비젼 한마음 아침 방송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침 방송 실시로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일등공무원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부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20분 동안 영상회의실 방송 실을 이용해서 방송 을 추진하는데 월요일날은 주요군정행사 및 시책소개를 하고, 화요일날은 굿모닝 퀴즈쇼, 수요일날은 라이브시대, 그 다음 목요일날은 직원 칭찬 릴레이 및 사례소개, 금요일날은 각종행사 및 스포츠, 공연행사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절 생활화 및 서비스 질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서 진행요원 엘리트화 추진을 위해 아나운서 과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일제감점하 만주사변이후 강제동원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진상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 기간 은 1차 접수 가 지난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군에서는 1,253명이 접수 를 했는데 피해 유형별로 보면은 군인이 150명, 군속이 96명, 군위안부가 3명, 노무자가 1,004명이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그 동안 신고를 못한 사람을 2차 신고를 12월 1일부터 명년 6월 30일까지 그 누락자를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 자치행정 과에서만 받았습니다만 민원인들이 2층까지 올라오는 불편이 있었서 접수 처를 종합민원실로 옮겨가지고 주민 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 를 읍면에서도 받아가지고 심부름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체계 확입니다. 참여정 부의 핵심과제인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공급자 중 심의 행정서비스, 행정주도형 정책 결정 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 을 하고 경쟁자 없는 독점시대에 행정 서비스로 민간과 경쟁하는 시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혁신비전과 전략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혁신지원그룹을 운영하는데 전주대학교 외 2개 그룹 41명 교수로 구성을 했고, 혁신과 제의 발굴 및 실행은 85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및 비전 선포 식 개최를 했고, 위기의식 공유를 위한 전직 원 혁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추진 원칙인 2와 좋은일은 배로 하고 굿은일은 반절로 줄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장애요인의 발굴 및 극복방안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의 구축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1쪽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정보화마을 홍보로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특산품 판매로 농민소득증대 하기 위해서 줄포 후촌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을 정보센터 신축공사 지금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자료수집 및 정보화마을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 정보센터 공사를 12월중에 완료를 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12월 중순에 오픈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체험 및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는 유유 뽕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주민 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 및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총 교육인원은 22회에 648명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228명, 군민이 420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은 저희 여성회관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 을 통했고 이동정보화교육은 도청에 있는 버스를 통해가지고 마을로 직접가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말씀드리면, 정보화 교육을 2회에 걸쳐 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화 및 변산면 지역 주민 을 대상 이동정보화 교육을 11월 말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네트웍장비 교체시설은 유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 마지막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군 시행 정보화사업 25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4십3만6천원, 사업 기간 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83개 사업 1단계 24개 사업, 2단계 27개 사업, 3단계 32개 사업입니다. 1일28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10월 4일부터 12월24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일24명입니다. 일거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자 소득지원,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2002년 11월15일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보고 를 받아서 다행스럽게 생 각하 면서 2004년 11월 22일 우리 장애인 공무원 고용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한 후에 고용한 인원이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3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인원은 고용 의무 적용제외 직렬 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계상된 직원이 433명입니다. 그 중에 2%이기 때문에 8명이상 고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이 돼 있는 장애인은 6명입니다. 3명이 모자랐을 텐데요 작년 2004년도 하반기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했습니다만 합격자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우질 못했고 2005년도에 신규발령이 1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응시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장애인 숫자를 맞게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종률위원

공무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좀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박병진 위원 님.

교육

위탁교육박병진위원

집행내역을 좀 봐 주실래요? 혁신체험켐프 이것이 내력서와 정산서가 여기 자료에 안들어 왔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혁신.

병진

박병진위원

혁신체험켐프. 정산서도 자료에 안들어 있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증빙서류 안드렸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럼 바로 드리게끔 하고요.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 말씀하십니까? 2004년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위탁교육 한 것이 예산 액이 1억7천9백만원 이었는데 집행이 1억7천8백만원 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교육으로 해서 1천9백만원을 집행했고 업무능력 배양을 해서 1억5천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4천만원이 예산 액인데 1억3천9백만을 집행했습니다. 스타공무원을 육성한다고해서 위탁교육을...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그건 있는데 혁신 켐프에 대해서 2천2백만원 중에서 정산서가 없는것만, 왜 정산서가 빠졌는가 물어보는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혁신 체험켐프는 저희들이 지금 무주에 6급 이하 공무원을 무주에 라비돌 리조트 레포츠 행사하고 서바이벌 행사을 한게있습니다 체험켐프를.

병진

박병진위원

왜 정산서가 빠져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여기 지출결의서 보면 담당 공무원 확인서도 없이 돈을 지출 했어요. 보십시오. 담당자 도장도 안찍히고 싸인도 없이 이렇게 지출 한 지출 서 있어요? 전부 백지에요. 지출결의서 아닙니까? 여기 결재란에 도장이나 싸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전부 정산서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6천4십5만6천6백6십원 짜리도 똑같은 자료를 준거에요. 여기보면 취급자 도장도 없고 지출원 도장도 없고 담당자 도장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돈이 나갔다는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의원 들을 다 눈 감은 사람들로 보는거지 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병진위원

해 주시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시확인해서 규명해 드리세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위탁교육을 좀 봐주실래요. 지금 호원대학교 지원해주고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것이 형편성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호원대학교만 지원하고 그렇다면 야간대학교 다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계약 을 해서 계약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에요. 보십시오. 물론 조례 재정 에 의해서 했지만은 호원대학교에만 지원해주고 기타 야간 대학생 형편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호원대학교만 가면 지원해주고 형편 없어가지고 시간상 쫓기다 보닌까 대학교 못다니니까 야간 대학교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본래 이 위탁교육을 한내용이 글 동안 행학열의 있었는데 배울 기회가 없던 분들을 그 분원을 우리 부안군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 하자 면 편리를 제공하고 그런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는

취지는박병진위원

좋아요. 좋으니까 형편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시간이 없고 형편이 없었으면 야간 대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호원대학이 야간이에요 여기. 야간대에서 23명 가르치는 거에요.

기타

기타박병진위원

야간 대학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호원대학 위탁교육이 야간만 한다고.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그러니까 기타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호원대학 말고 또 다니는 사람 있다 이 말이지.

대나

원대나임종식위원

전주대나 타 대학에 나가는 직원들을 같은 혜택을 주라 그 말이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 문제들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편입을 시켜야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학기에 1명씩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걸

그걸박병진위원

연구하셔가지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 위원 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

알고

알고박병진위원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던 부분 아니에요.

알고

알고박병진위원

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질의 하는 거에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공무원들이, 이것 불이익 당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종합시스템 구축 및 구입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었거든요. 종합지식관리 시스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거기보면은 1억4천7십만원 해가지고 지식포탈 시스템 구축하는 계약 은 돼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조달 입찰 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병진위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시스템구축, 프로그램구입 이런 것이 집행될 수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시스템구축이 1억3천만원 예산 돼있고 프로그램구입이 5천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 은 3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합시스템구축 운영 중에 주전산기 구입비가 1억4천7십만원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다 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1억8천 가지고 부안군 지식포탈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구축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냐면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 를 한 결과 와일즈 소프트 주식회사와 코리아 디지털 그리드라는 두 회사가 제안 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 를 했는데 대학교수 두분, 그 다음에 전문 가 집단으로 도청에 전산에 제일 잘 아는 계장 한분, 그리고 김제시청에 제일 잘 아는 한분과 우리 종합민원실 기획 감사 실, 하고 해서 8명의 위원 을 위촉해가지고 지난번에 충분히 심사 를 해서 지금 와일즈 소프트 (주)에 계약 이 됐습니다. 이 설치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냐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약서

계약서박병진위원

가 이루어졌으면 자료에 빠졌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아직 안들어 갔다면은 엊그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출 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진은

추진은박병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 명의 위원 들하고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 님.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우리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미개 정부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지원과가 설치되어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률위원

부칙 2003년 1월 30일 조례 1678호에 의하면은 제3조에 설치된 주민 지원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종률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없이 그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요 제6조 2호에 여유기구에설치운영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 지원과가 한시기구로 만들어졌을 때 연장 할 때도 이 여유기구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기구조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끔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금 여유기구설치운영등에 관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유기구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어디에서 언제 왔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작년, 제가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왔습니까, 이후에 왔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전에 왔습니다.

제가요 그걸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공문이 안왔더라면은 그건 위법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우리

우리김종률위원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이전 법으로 시행 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이전에 여유기구로운영....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전에 왔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전의 공문 한번 보내주셔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분요, 서인복 위원 님.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각종용역 및 용역비 지출 내력하고 공무원 공로연수자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2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부안군 사이버 홍보관 구축 용역을 예산 9천만원에서 7천1백4십만원에 계약 을 해서 디지 디자인이라는 데에다가 계약 을 했고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부안군 사이버 홍보관 구축 용역이 2003년 7월~ 11월까지 용역을 받은 걸로 돼 있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안군

부안군서인복위원

사이버홍보관 구축을 계획에 현재 있는겁니까, 이 용역에 의해서?

이지

홈페이지서인복위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아~ 몰라서 물어 본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공무원 공로연수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여기 김성복 지도관과 문충배 지도관 이렇게 쭉 8분, 2004년도에 세분, 2005년도에 다섯 분인데 기간 은 달라요? 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신분이 있는가하면, 박진훈씨 같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이고, 이신구씨도 1월1일~ 6월30일이고, 왜 이 기간 이 다른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공로연수를 시행 하는 요인이 청년실업이 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사방침이나 각 인사방침들이, 저희들은 지금 사무관만 이 시행 을 했거든요. 다fms 곳은 6급이하도 전부 시행 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렀습니다. 1년 전에 공로연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복지도관이나 수산5급 문충배씨는 본인이 스스로 이 때부터 가겠다 해가지고 공로연수를 낸것이고, 박진훈씨는 7월1일에서야 공로연수를 낸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이 틀립니다.

렇게

이렇게서인복위원

기간 을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겁니까, 이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월 전에는 강제집행 할 수가 있어도 그 이전에는 권고 사항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1개월이나 하신 분들은 우리 군청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한것이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스스로...

인이

본인이서인복위원

거부를 하게되면 6개월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거고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생각을 해보면 이 인건비 가 사실은 일안하고 나가는 인건비 아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걸 폐지한곳이 상당히 많다던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시행 을 거의하고 있습니다.

읍도

정읍도서인복위원

폐지했다고 그러던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이게 사실은 뭐 1년 전부터 이렇게 그나마 이정도의 직위 에 있는 분들이 5급이고 이런분들은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인력인데 6개월 남겨서 쉬게하면 되는것이지 1년 전부터 쉬게해서, 물론 인사 적절해소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군 재정 을 낭비하는게 아닌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어떤 경우를 거쳐야 폐지가 되는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전반적인 인사방침이 바뀌어야겠죠.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인사방침 이라는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예를 들어 보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분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되고, 공무원 어떤 그 사람에 자율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비싼인력 특히 5급이상이면은 인건비 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인건비 도 낭비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의사 에 반해서 직장에서 한 6개월 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인권침해 요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요인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가장시급한 것이 청년실업도 있고 젊은사람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그런 큰 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청년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고위층 한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청년실업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줄어들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걸 거의 강제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 을 미리 나가게 한다는건 이것 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떤, 인제 전체 흐름의 변화를 조성한다든가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지금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그렇게 각시군 전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은하지서인복위원

않아도 분위기 때문에 나갈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어떤겁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규정이 있죠.

연수

공로연수서인복위원

규정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공로연수은,

연수

공로연수서인복위원

지침요?

형인

김형인위원

지방공무원 운영지침에 나와있어.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그거 어디에서 내린 지침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부안 군수 가 내린 지침입니까, 부안 군수 가 그렇게 그런 재량이 안돼 있을 텐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법령 에 재량 행위로 명시가 돼있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지침으로 훈령 같은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형인

김형인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7조 빼와봐

영호

조영호위원장

이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리라

그러리라서인복위원

짐작을 하시는거지 명확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면은

하면은서인복위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요. 본인이 법으로 정해진 6개월이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 사회복지 기간 을 갖을 수 있지만 그것을 눌려서 1년전에 나가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본인이 원하지 길을 강제로 시키는 거에요 이게.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잠간 얘기 해줄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연수

공로연수김형인위원

문제는 내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로연수로 가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사 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년 퇴임식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3,40년간 근무하다가 나갈 때는 명예롭게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쫓겨 가듯이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군정 질문 때 얘기 했는데 그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걸 검토를 하겠다 그 때는 시정 검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은 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 퇴직 일 전 6개월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퇴직 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까지 부안군의 예를 보면은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 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마 그 집행부에 의도적인 어떻게보면 강요에 의해서 이 공로연수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3대 때 최규환 군수 때 처음에는 공로연수자가 부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 한주석 의사 과장이 명예 퇴직 을 하라고 그 때 구조조정 때 강요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때 최문수씨나 보안면 허면장이나 뭐 대상자가 셋이었는데 두 사람은 명예 퇴직 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한주석 의사 과장이 명예 퇴직 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고사를 사다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첫 공로연수제가 부안에 시행 했고 그것을 관례 로 해가지고 현 김종규 군수 가 공로연수제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행자부에 내가 어느 방송 에서 봤는가 봤는데 아까 고급인력을 노하우가 쌓여있는 고급인력을 왜 자꾸 몰아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로연수제도를 지향해야한다는 내가 그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한곳이 있습니다. 뭐 이거 공무원들 다 아실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구나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여있는 고급인력을 그렇게 놀려가면서 급여 를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공무원 공로연수운영 지침을 보며 말입니다 이게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 가 필요합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부안군에 현 예산 여러 가지 재정 상 굳이 고급인력을 놀려야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어제도 사회복지 회관 위탁관리 문제 때문에 위원 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복지 시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작성한다든가 모든 관리면에서 1년에 한 1십4억정도가 우리 국·도·군비로 보조를 해주는데도 내가 어제 그 신청 한 법인체를 보니까 거의가 다 이것이 그냥 봉사단체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 그러면 하나의 비영리 법인체가 하게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영리 법인체이더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고급인력을 차라리 그런 곳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꼭 이거는 해야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는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어떻게보면 후진을 위한 인사 숨통을 터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게 후진을 위한 인사 숨통이 아니다 요즘 노조 측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부터 여러 많은 문제가 그런데 이것은 부안군 재정 형편상 내가 볼 때는 꼭 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군정 질문 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군수 님이 대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약속한 것이 우리가 과장 보고 그때 그렇게 시정검토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지켜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운영지침에 보면은 별로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로연수가.

말씀

말씀서인복위원

끝나셨으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내가 딱 짚어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외국 의 경우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을 하게되면은 오히려 계약 직으로 다시 계약 을 해서 옴브즈음으로 활용을 합니다. 옴브즈음제도가 왜 활용되었냐 하면은 전에 내가 누차 군정 질문 이나 이런 때도 양해했지만은 그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열심히 하는 그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허가업무라든지 인가업무 같은 것을 일반 군민들이 와서 도대체 경로를 몰라서 접근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옴브즈음에 후견 도움을 받아서 행정절차 쉽게 밟아서 허가나 인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퇴직 한 공무원도 그렇게 인력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데 남아있는 6개월을 빼앗아 버리고 돈은 돈대로 준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불명예이고 또 나갈 때 이미 잊혀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정년퇴임식 한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무 감사 에서 일상적으로 질문 으로 넘기시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당사자 본인이나 우리 본청에 양쪽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가부간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 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원감축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이 도입을 한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죠.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우리 서인복 위원 이나 김형인 위원 이 아까 법령 이라고 그랬는데 설사 그게 어느 그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법령 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근 정읍 같은 경우는 폐지를 했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어려운 시기도 지났고 이제는 굳이 공로연수를 뭐 1년씩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사람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퇴직 은 그 날자 돼서 1년 돼서 정년 퇴직 은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경제회복이 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끝이 났다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금년 년말에 뭐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던데 그로인해서 밑에 말 하자 면 6급에서 5급, 7급에서6급 이런 분들은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반가울지 모르지만은 나가는 사람 입장은 참 서 위원 말씀처럼 좋은 기분으로 나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해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기사 의원 들 감사 하는 자리인데 이런 얘기는 적절하게 당연 나와야 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전에도 우리 의원 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 께서 검토하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도 동의 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현기 위원 님.

현기

이현기위원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자유총연맹 지급과정에 읍면에 6십만원 나가지 않은 금액은 과장님이 분명히 회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현기 위원 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전부 복구를 시켰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몇 년도치 했습니까 2003년도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3년도것은 7백8십만원, 2002년도는 6백만원.

현기

이현기위원

2003년도는 7백8십만원 전액 회수를 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회수를 했고요. 2002년도는 6백만원.

그럼

그럼이현기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4년도는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는 실제 지급액이 그 제출 해드린 자료대로 실제 지급액이 동진, 상서, 위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6십만원씩 전부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는 전체 다 지급이 됐고.

전체

전체이현기위원

지급이 되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현기위원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자유총연맹에서는 각 읍면에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현기

이현기위원

2004년도나 2005년도.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것이요?

현기

이현기위원

예. 2003년도 것은 분명히 회수 했다고 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100% 7백8십만원 다 회수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004년도, 2005년도.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7백8십만원을.

현기

이현기위원

2003년도에 회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각 읍면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 회수한 걸로 봐서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더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자유총연맹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을 2003년도나 2002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똑같이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 이라면은 회수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또 회수할 랍니까? 왜 2003년도에 회수를 했으면은 2004년도에 7백8십만원 정도는 제외를 하고 보조금 을 줘야지 회수한 후에 왜 또 줍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준것이죠.

현기

이현기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자유총연맹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이현기 위원 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는고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이현기위원

자유총연맹이 각읍면에 면 단위 지부에 지급했다고 그렇게 보조금 자료는 올라왔는데 각 읍면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라고 아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잘 모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 포순이 봉사단에 각 읍면에 인원이 몇 명씩 있는가 모르시겠고만요 그 단체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각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포순이 봉사단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또 자유총연맹에서 빼갔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잘못 집행이 됐으면,

그건

그건이현기위원

제가 분명히 각 읍면 확인한 사실이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이현기위원

것은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순이 봉사단, 각 읍면에 1명씩 선정이 돼있는 봉사단한테 자유총연맹에서 6십만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러시는지 자유총연맹에서 그 보조금 을 갖다가 다른 걸로 이용하려고 포순이 봉사단 개인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서 연말에 6십만원 지급시켜가지고 4십만원 빼앗고 2십만원은 봉사활동 하라고 준적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현재 포순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현기위원

가지고 전부다 회수 할랍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불법 집행된 것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불법으로 지금 보조금 을 타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군수 선심성인지 과장님 그냥 편의상 주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해서 각 면에 자유총연맹 지부를 선정해서 위원 들 소집해가지고 6십만원씩 지급한다는게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일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은 최규환 군수 님 때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김종규 군수 때도 2003년도에 각 읍면 것을 회수 했다면은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당연히 각 읍면 보조금 을 저는 안나가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똑 같은 서류를 번복해서 지급해서 질문 하니까 각 면단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른 것 같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리에.

이건

이건이현기위원

뭐 옛날에 정치적으로 차명계좌 하는 식으로 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을 지급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내가 공로연수 파견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서인복 위원 이 먼저 질문 을 했고 아마 답변하는데 조금 참고로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7조 3에 보면 이건 뭐 파견, 그런데 우리 부안군이 파견이나 공로연수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어떤 규정에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 파견근무나 이런 것 자체도 공무원 임용 령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나 뭐 공로연수 운영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 령, 이런 법의테두리 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난번 군정 질문 때 답변을 했듯이 앞으로는 시정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더욱 검토를하고 연차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뭐 금년에도 지금 공로연수 대상자 이미 결정 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래요. 근무의욕을 상실했다. 뭐 앞으로 한달만 지나면은 물러나는데 뭐 내가 그럭저럭 있다가 나가야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한달 동안에 자치 서류를 잘못 처리했다가 괜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길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도가 부안군 공무원 모든 직원들한테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하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업무의 적체가 예산 이 된다라고까지 평하는 직원이 있어요. 또 무주는 애당초부터 이걸 시행 을 안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침에 위에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하는 곳도 있고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도 명예 퇴직 시키기 위해서 마다 못해서 절충을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은 이런 편법을 써 왔는데 그 전에는 시행 을 안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꼭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공로연수 문제를 말이에요 제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촉구를 해봤데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촉구를 해봤데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군수 와 부군수 와 협의를

영호

조영호위원장

혼자 결심이 안되니까 내일 군수 님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보충 질문 때 답을 얻어내는 것이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 감사 나 군정 질문 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얻어냈는데 그게 보니까 지난 작년에 사무 감사 때 한 것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정된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우선 작년에 읍면장 인사철저, 인터넷 서비스지역 확대, 행정기구설치조례 근거한 인사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철저, 행정정보화확보, 각종 사회 단체 위원 회 정비,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어요. 아까 우리 이현기 위원 이 말한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철저 이런 것이 이미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작년에것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 무엇 지적했는가? 그런데 나는 이번 사무 감사 만이라도 어차피 저게 시정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정을 하고 내년 년초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 를 하면서 우리가 의원 님들 뜻이 모아진다면은 권 고문 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초안을 해놓는 것도 큰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 하고 감사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을 옆에서 경청하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관한 사항은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자치행정 과장은 부안군 행정의 서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의 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32조를 보면 근무평정하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그렇게 3가지로 하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상훈에 의한 가감점수하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부안군에 지금 근무평정은 몇 %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평정을 100분으로 할 때 그 조율을 보면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 근평을 50점, 50%로 보고 있습니다.

경평을 30%로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훈련 점수는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교육훈련이 20%, 거기에다 상훈 가점이 있고.

가점

가점최훈열위원

주는 것이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8조의 2항 하고 임용 령에 보면은 임용 권자는 기관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할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은 각각 1항의 범위 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 후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요는 결국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모든 부안군의 내년 2006년도까지는 근평과 경력평가, 교육훈련평가의 점수 그 기준이 명확하니 지켜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맞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입니다. 제가 감사 를 하면서 감사 는 모든 사무를 감사 하는 것으로 또 그러면서 방금 사항 중에 경력평정에 있어서에 또 착오부분 또 근무평정 착오 여부 등을 당연히 의원 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사무 감사 이고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요구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에 법률 제9조 5의 법률 에 의하여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초 의원 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자부에 질의 를 하여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군정 질문 때 자치행정 과장님한테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에 대해서 누차 당부를 드렸고 자치행정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부안이라는게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그 통계 자료는 2003년도것이 돼 있습니다. 물론 통계 중에 2003년도에 한 것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신경만 쓰시면은 충분히 8월달, 7월달 자료도 올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검증 해본 결과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2005년도 8월달 인구 통계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통계를 바로바로 자료 담당관으로 하여금 갱신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통계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 이번 군정 질문 , 수차에 말씀을 하면은 알겠습니다만 해놓고 항상 보면은 이런 문제점 들이 생기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문제점은 언제라도 발생을 하는데요 지적한 부분은 그 때 그때 즉시 시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 분명히 정보통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 실과 읍면에 자료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그런 담당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떤 현황?

자료

자료최훈열위원

담당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런 것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으로서 기획 감사 실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자료 담당자가 바로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거죠.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자료가 바로바로 올라 올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담당관을 각 실과 읍면에 책임자를 두라는 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조례최훈열위원

그 때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야만이 자료가 바로바로 올라와 가지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형정과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현황을 안가지고 계시는고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은 부분도 있을 거에요.

자를

담당자를최훈열위원

분명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2002년부터 2005년도 매년 군 민의 날에 수여하고 있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수여 대상자를 알고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38명, 2003년도에 20명, 2004년도에 4명, 그리고 2005년도에 14명, 총 76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제3조의 규정에 명예군민증서는 군 민의 동의 를 얻은자에 한하여 군수 가 수여한다. 다만 군 의회가 비 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군의회 의 사전 동의 가 어려울 경우는 차기 군의회 동의 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걸 알고 있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률위원

2004년도 4명과 2005년 14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한 사실이 있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비 회기 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사전에 의원 간담회 설명을 드렸거나 아니면 의장 님이나 분들한테 이런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김종률위원

회기 에 정식으로 동의 를 얻어야지요 회기 에, 전체회의에 동의 를 안 얻었죠? 자치행정 과장 조덕연 비 회기 중일 때는,

알고

알고김종률위원

있기로는 의회의 동의 를 얻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협조사실이 없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이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2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안군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 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시간이, 의원 님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나는데요.

제가

제가김종률위원

봤는데 이걸... 2004년도와 2005년도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것이 사전에 동의 를.....

종률

김종률위원

의회 동의 를 얻지 않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마 협의는 구했을 것입니다. 협의는 구했을 거에요. 간담회 설명회 때나,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5년도에도 나간적이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5년도에.

종률

김종률위원

2005년 14명.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나갔어요. 이것이 지금 군 민의 날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때 회기 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 님과 협의 했거나 간담회 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전부 동의 를 거쳤을 겁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진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의회 전체에서 정식으로 동의 한바가 없는 걸로 본 위원 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때 간담회 에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간담회 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간담회 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회의에 부여를 했는가는 지금 제가...

한번

한번김종률위원

검토해 보셔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님.

아까

아까박병진위원

질의 를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탁교육 보면은 등산학교 있죠? 한국 등산학교, 이게 다섯 명에 4백7십7만원 들여서 등산 보급되는데 돈 쓸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그것 보내는 것 아닙니까? 1인당 9십5만4천원을 들여서 등산학교를 보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나온 지출 내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등산

등산박병진위원

연습 하는데가 9십5만4천원씩 들여서 등산 학교를 가요 부당 지급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등산이 필요해서 그 학교를 보낸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학교를 갔다와서 뭔 효과가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교육이니까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 직원과 함께 등산을 간다든가 하면은 전파해서 효과를 본다 든가.

그건

그건박병진위원

소수의 몇몇 그룹에 있는것이지 전체를 보면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 갔다와가지고 효과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교육의 효과는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면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교육은 어떤 경우라도 싫어하든 좋든 어떤 경우라도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군민한테 양 질의 서비스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등산교육도 양 질의 서비스가 된다? 예산 이 등산 연습하는데 뭔 개인당 9십5만4천원씩이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돈이 너무 과다 지급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학교에 아마 등록 을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박6일간 교육인데, 5박6일 교육도 그렇지 9십5만4천원이라는 예산 을 들여 등산 보내가지고 뭔 우리 공무원들이 효과가 있겠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교육일정 계획에 의해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등산학교가 있는가만.

학교

등산학교박병진위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등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등산학교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이 일률적으로 쓰게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여기보면은 공직자 체험켐프 집행내력하고 한마음 단합대회 체육대회 집행내력, 비젼 21 군민대학 집행내력 이게 있는데 왜 여지껏 집행을 않고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직자

공직자박병진위원

체험켐프 집행,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 군민,

직자

공직자박병진위원

체험켐프, 한마음 단합대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집행을 하고요.

집행

집행박병진위원

안했다고 나와 있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집행을 할것입니다.

말이

년말이박병진위원

금방 닥치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군민21 뭐 군민대학은 그건 선거 법과 관련되고 그래서 아마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박병진위원

집행 못하겠다 이 말이지요. 잘 알아서 예산 을 세워야지 세워놓고 집행 안하면 예산 심의 한 우리 의원 들이 눈 머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음 단합대회 체육대회는 왜 집행 안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로 할랍니다.

모래

내일모래박병진위원

12월달에 춘데 눈밭에서 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요 더욱 효과 있게 할랍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예산 세웠으면은 공무원 상호간에 친목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서로간에 공직자들끼리 융화되고 돼야할 것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시작하십시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분, 최훈열 위원 님.

아마

아마최훈열위원

그 공무원들 중에서는 저 최훈열 의원 이 여러 가지 귀찮은 자료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좀 성가시런 의원 으로 생각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직원들한테 감사 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출 하면서 자료를 제출 한 내용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직원이 제출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하죠.

하죠

하죠최훈열위원

. 확인하면서 보면은 집행내력하고 그 금액 같은걸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 이 봐서 알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그러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예를 하나 듭시다. 교육을 갔다, 그러면은 몇 박 몇일 어디로 갔다는 내용은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서까지 나올라면은 페이지수 분량이 좀 많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4용지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의원 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성의 있게 제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최훈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으면

없으면김형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신규채용이 2004년도 몇 명 되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89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신규채용이 89명요 2004년도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89명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2004년인가 2003년인가.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89명을 채용을 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인가 2003년인가, 89명 했어요 한해에.

공개

공개김형인위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전부 공개 죠.

형인

김형인위원

89명?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을 사전에 다 신규채용 교육을 몇일씩 시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사전 교육은 없고요 임용 하고 나서 교육을,

형인

김형인위원

89명 교육을 전부 다 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80명.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은 주로 어디 위탁교육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 했습니다.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뭐 공무원 연수원이나 거기서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공무원 연수원 위탁교육?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금호 아시아나 교육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도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89명.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2005년도는 몇 명이나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안했습니다. 도에서 3명.

간부

간부김형인위원

공무원 워크�事�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금호 인력개발 같으데 가서 하는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곳에서도 하고요, 일정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김형인위원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외부 강사들 초청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간부 공무원 워크�事� 별도로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뭐 한번 갈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명씩 나눠서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다 가지요.

번에

한꺼번에김형인위원

전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쉬는날 이용해서.

는날

쉬는날김형인위원

? 간부 공무원 워크�事�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그럼 이게 극기 훈련식으로 가서 뭐 단합대회 하는겁니까, 휴일날 갔으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은 금호아시아나 인력개발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아마 그렇게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22분 중지

15시47분 계속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서인복위원

없으니까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하기 말미에 일반 건설업자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던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군청사신축입니다. 군청사 신축은 현재 위치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이 발주되면 층수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의회와 우리 행정기관 건물은 별도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발주 방식 승인 은 2005년 4월16일 도에서 승인 이 됐고요.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은 10월 28일 행자부에서 됐습니다. 문화 유적보존 승인 은 11월 6일 문화 재청 에서 최종 승인 이 됐고,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은 11월 11일 행자부에서 승인 이 돼서 금년말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매입이나 신축관련에서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가서 참고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51필지, 8,129평방미터라고 2억1천2백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부지매입에 계화보건지소, 대수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동진 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결산 은 지난번에 추경 보고 로 오늘 결산검사 까지 마쳐서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9건이 지적이 돼서 실과소에 통보해가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자주재원은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정도로 열악합니다. 도세는 9십억원, 그 다음 군세가 1백1십4억원의 현재 징수된 실적이고 년말까지는 총액으로 약 2백1십3억이 징수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 처분을 해서 총 47만 건의 2백5억6천1백만원의 부과가 돼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해서 탈루 세원 100건을 발견해가지고 1천3백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민서3기에와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서 현재 과년도가 약 3십억, 현년도가 약 8억정도 미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을 받아 들릴 수 있는 내용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치금 때문에 약 2십억 예산 이 금년도 목표인데요 현재 1천1십5억8천1백만원 79%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년말까지 가면 약 2십억5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산 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십2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식부기 시범 운영입니다. 이 복식부기 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단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이 금년도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 중에 있고 경리계는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전 실과 읍면 시험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없이 복식부기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과표계를 신설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9,700호, 표준주택은 742호, 공동주택은 3,257호입니다. 나머지는 다가구 주택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19,772호를 했고요 주택산정가격 및 이의 신청 검증 을 19,830호를 했습니다. 그 검증 을 위해서 부동산평가 위원 회 개최를 3회 해가지고 심의 처리하고 이의 신청 을 접수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이 과세 주택가격 가격조사가 되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김형인 위원 님.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 군에서 지방채가 총 얼마입니까? 차입해온 총 금액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방채 관리는 예산 부서 에서 하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총액은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십3억?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9십3억.

년도

내년도김형인위원

지방채 승인 으 9십3억이고 지금까지 지방채는 총 얼마인가 모르고, 그러면 2천5백억 예산 중에 지방채 9십3억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 보다도 어차피 우리 비슷한 예산 세우기로하면은 뭐 얼마든지 세우는 것이니까, 말 하자 면 내년도 지방채는 9십3억이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는 수자원공사 5십 몇억인가 1백 얼마인가 가져갔을 텐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왜냐면 이것 지방채를 한 이유도 지방재원이 없어서 했거든요.

방채

지방채김형인위원

이것은 군청 청사 지을려고 한거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십3억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방재산 원이 없으니까 갔다가 청사 지으려고 하는 지방재원이 없으니까 자치단체 재원이 없으니까 가져오는 것이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진 위원 님.

병진

박병진위원

2005년도 읍면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본 봐 주실래요. 3십8억8천3백만원이 되는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

병진

박병진위원

왜, 징수를 고질체납자입니까 왜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이고요. 그 주종을 보면 자동차세 가 주종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그것이 주종인데 자동차세 나 재산세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해놨는데 단기징수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지금 당초에 년초에 저희들이 다음연도 이월할 때 체납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년도만 약 4십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1십억을 받아서 8십억 정도로 됐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가득이나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이 재정 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체납액이 커질수록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박병진위원

조치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거에요. 빚 받으러 가도 그냥 씸뻑 달라고 하는것과 자주다니면서 달라고하는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징수해서 우리 부안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십시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여기 군청사 신축추진상황 잠깐 말씀하셨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박병진위원

지금 이 설계가 강수원 전 군수 있을 때 용역하고 설계도가 나와 있지요 그전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그 설계도를 폐기 시켰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설계도는 지금 현재 건물면적도 다르고 그리고 현 청사를 그때는 뜯고 짓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보면 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약 5십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설계와 지금 설계는 가격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박병진위원

것이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군을 보면은 이것도 용역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해서 설계비를 줘야 되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공모해서

면은

보면은박병진위원

중복된 설계를 하고 용역도 중복되고 해서 엄청난 예산 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 부안군 보면은 신뢰있게 해야된단 말이지 금방 용역해서 폐기 시키고 다시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똑같은 것을 용역 시켜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은 우리 군 청사도 꼭 예술회관짝 나기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려고 그래요? 군청사 지을 때 지금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일단은 지방체도 군비이고요,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전액박병진위원

군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이거

이거박병진위원

국비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 국비지원은 233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 한군데도 지원을 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력을

노력을박병진위원

안겠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죠 지난번에 실과장들이 한 1주일 전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사례가 없고 줄 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원

재원박병진위원

때문에 예술회관처럼 기소 만 해놓고 몇 십년 가는 것 아닙니까? 뭐 예술회관도 10년 넘어서 완공했는데 아마 그쪽 날거에요 이게 보면은, 재원이 문제인데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재원이 문제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가 원광대 안전점검 결과 D급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 사고 가 났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것이고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실내체육관 시도한 것이나 예술회관이나 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 우려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걸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예,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2004년도에 군정 질문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용시 검토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 계약 을 하고 수의 계약 들이 형평성 있지 않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위원 은 1천5백만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입찰 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 을 드렸고 그 때 과장님은 재무과에서는 건의사항 으로 받아들이고 군수 께서는 군정 질문 답변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인접 시인 정읍시에서는 5백만원 이상을 전부 경쟁 입찰 실시해가지고 아주 지역에 공정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건설업체들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국가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현재는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 계약 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 1천만원 이상을 공개 경쟁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참고로 행자부에서 시행령 을 1천만원 이상 승인 이 됐을 때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변을

답변을최훈열위원

들으면 1천만원 이상을 행자부에 지침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 1천만원 이상은 시행 은 하는데 공개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 을 지금 공개 를 명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여부는 기다리겠다 그 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천만원 이상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공개 경쟁을 하되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 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행자부 지침에 따르겠다 이러한 공개 경쟁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답변을 들어보면은 어떠한 계획은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계시는데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읍

정읍최훈열위원

같은 경우는 5백만원 이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이걸 답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3천만원이하 1천만원 이상을 공개 입찰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 경쟁을 하겠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읍면별로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몇 백만원에서 1천만원 뭐 2천만원 1천5백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군청에서 하는 것을 관급이라고 하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관급과 개인 사업은 사급이라고 하는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것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부안지역에 지금 줄포 농공단지와 여기 옥여농공단지 있어 부안농공단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행안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자재가 생산이 되거든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1천만원 짜리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 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급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왜냐면 조금마한 공사하는데 보면 부안에도 벽돌이 많은데 익산, 전주, 함열 그런 곳에서 제품들이 많이 와서 쓰거든요 우리 부안 것을 쓰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금 조달청에 보면 관급에 대해서 등록 된 업체가 있습니다. 관급 자재로 시멘트랄지 레미콘이랄지 아스콘이랄지 또는 돌 하나까지도 등록 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에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조달청에 등록 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 우선차원에서 지난주에도 PVC 줄포 농공단지이든가요, 행안에 있죠. 행안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PVC 제품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입주 했다는 것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한 3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부안에서 생산되는 물품 을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수의

수의김형인위원

계약 할 때 1천만원 이상은 이제는 공개 경쟁하겠다 그런데 관급자재 포함입니까, 아니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관급자재를 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별도이지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관급자재가 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까지도 수의 계약 이 가능하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여기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 이 김희순 위원 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 기간 이 2003년 7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끝났는데 하자 보수 연월일이 2004년 6월 30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 보수 연월일을 어떻게 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하자 보수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볼 때는 한 3년, 건축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건축물 3년, 토목공사 3년으로 해서 이미 하자 보수 한 것은 민선 3기 이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민선3기 넘어와서 하자 보수 한건을 적어놓은 겁니다.

사업

사업김형인위원

기간 이 2004년 12월17일까지 끝나고 하자 보수 한 날짜를 말합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하자

하자김형인위원

보수 기간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한가지 더 우리 예술회관 말입니다. 예술회관에 화재공제나 이런 것 안들었 <; 5분자유발언 >; 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소에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동안에 사업소 생기기 전에 어차피 재무과에서 건물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닌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지금 뭐 군 청사나 고정자산에서 여기는 뭐 공무원 기금에서 공제로 든다면서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험이

보험이김형인위원

아니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 뭐 일반 면사무소나 보건소 같은데 화재 공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들어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저건 왜 공제료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인

김형인위원

그 화재공제 든 약관하고 왜 우리가 공제금을 수령 못하는가 것 뭐 어차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방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데

방화인데김형인위원

, 그 방화도 약관에 보면 말입니다. 범인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 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범인을 못 잡은 상태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걸 내가 볼 때는 공제 청구 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관 한번, 공제 계약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 예술회관 방화문제 때문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불이 났는데 화재보험을 들어서 전부다 보험금을 청구 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범인을 못 잡았으면 정부 에다라도,

영호

조영호위원장

방화라고해서 전혀 보상 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일부는 나오거든요. 여기는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화재보험측이 방화가 확실하면 안주도록 돼 있는것 같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방화가 확실하 기한 데 내가 알기로는 범인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범인을 못 잡았을 때 우리가 지금 살인 사건도 그러거든요. 범인을 못 잡으면 정부 가 그에 따른 보상 을 해준다고 내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를 상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관 한번 보고 우리가 과연 저걸 어디에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쁨과 만족이 함게하는 일등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작년도 한해 한 20만명 정도가 민원이 다녀가셨고요. 현재까지 15만 정도가 민원인들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원처리 결과등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매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를 D/B로 구축해가고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확보해주신 1억원의 예산 으로 전산를 완료했고 내년도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전산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주민 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종전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이 금년도 2월부터는 저희 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1일평균 20건 정도가 지금 발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까지 직접 가야되는 일부가 좀 해소 됐고요 그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주민 들이 이익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률 의원 님께서 지난번에 질의 하셨던 읍면 민원실 전직 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 가입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전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이카 시대에 맞는 자동차 등록 관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5년도 10월말 기준을 해가지고 19,500여대입니다. 아마 작년대비 한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동차 등록 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관련 유 의사 항 및 대민홍보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을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저확한 민원처리로 대기시간 최소화 및 유 의사 항 등은 사전안내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집 재산대장 작성입니다. 금년도까지 부안읍 등 13개 읍면 27,000 전 세대에서 대해서 우리집 재산대장을 자성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4,000 세대를 배부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전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추진입니다. 1910년대 지적공부 등록 당시에 지적도면에 등록 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위도면 상황등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까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 올 년말까지는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재산권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마을 현황도면에 대한 작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503개마을에 대해서 부락별로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마을회관 및 노인회 등에 게첨해 줄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가로가 0.8㎝, 세로1.1미터 정도의 크기로 만든 후 액자에 넣어 가지고 마을회관등에 게첨해 주는것인데요 각 마을에 각종개발 계획등을 활용토록 12월15일까지 503개 전마을에 게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2회에 걸쳐 각 필지마다 개별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3만필지인데 그 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등을 빼고 17만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조사 지가현황을 본다 면 최고가는 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선인약국 자리에서 평방미터 당 1백9십만원, 평으로 따지니까 한 6백만원이 약간 몇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보안면 월천리로서 평방미터 당1백3십8월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39개소, 중개인이 11개소로 모두 50개소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상시감시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군민들의 삶을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은 85동이며 빈집정비는 10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85동 중에 완공이 49동, 미착공이 36동이며, 빈집정비는 100동 중에 62동이 완료 됐고 현재 추진중에 38동입니다. 사업 기간 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왕포마을과 줄포면 후촌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하수도정비와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 들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발주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전량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보조사업 입니다. 주택개량 신축자 중에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주택을 신축할 시 동당 6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0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4동은 지금 완료했고 6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전량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34,000동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비 및 지번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18,000건을 정비를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부서 와 협의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박으로 건축민원업무처리입니다. 주택, 창고 등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건축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설계도면등을 무료로 작성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신고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위시 행정절차 이행을 군에서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권 위원 님.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읍내까지 와서 등 기소 를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다른 서류 떼는 식으로 등기부 등본도 안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직포시 민원이라 해가지고요 면에서 그게 발급이 가능해요.

에서

면에서최서권위원

다 떼주는고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올해부터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요.

서권

최서권위원

등기부등본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등기부등본을 등 기소 에서 하는건데 면사무소에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본래 등 기소 에서 했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면사무소에서도 하는고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도 더 싸요.

서권

최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토지평가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을 잘 아는 중개업자도 포함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했고, 여기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토지평가 위원 회 구성이 결의 가 됐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것은 지금 내년도 4월에 임기 완료됩니다. 그래서 4년 임기 완료된 후에 그렇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최훈열위원

4월까지는 현재 위원 회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내년

내년최훈열위원

4월 이후에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명단을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위원장 ! 손들고 얘기하라며,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임종식 위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2005년도 881 건의 단속에 과태료가 부과된게 7천6백9십만원인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기서

여기서임종식위원

징수한 금액은 몇%나 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이 약, 징수율이 저조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차량 압류를 시켜놨거든요. 한 징수율이 60%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종식

임종식위원

60%도 많은 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보면은 거의 이걸 그렇게 내가 이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같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럴 때 해결하려고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 이전에는 별로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아마 그 분들 생각에 어차피 매매되거나 폐차할 때 내도되는 세금이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 더구나 중과되는 금액도 별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 각하 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건임종식위원

기껏해야 우리가 차량 번호판을 떼어온다든가 그런 조치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이제 번호판 영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전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문제는 정부 에서 범칙금 관계도 이자가 안붙지 않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이자가 없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인은 그거예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김형인 위원 님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도시계획 지구내 30평미만은 신고제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건축물을 할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준공은 그게 건축신고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사용신고가 별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상 없으면 해줬습니다.

공은

준공은김형인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때어 주는고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용신고필증을 때어 줘요.

형인

김형인위원

사용신고필증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거 확인할 때 어차피 평면도만 그려져 가지고 설계도가 없을거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설계상으로는 약식으로

도는

설계도는김형인위원

없고 평면도만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자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그런 것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파악 못하죠.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이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변에 담장을 친다거나 할때, 주택을 짓기 전에 그 담당직원이 나가서 말 하자 면 도로 접도 구역 이라든,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집을 지어 놓고 나서 담장일 치고 나서 허가를 낼 때사 와 가지고 여기 안된다고 할 때는 다시 부서 야 되고 허가 맞는대도 복잡이 되고 그런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짓는 사람을 조사해서 짓기 전에 확신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사전에 집을 짓고자 할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한다면 저희 현장 나가가지고 설명해 주고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상의 없이 다 지어놓고 나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률위원

면직 원들이라도 담당직원을 통해서라도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지, 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집을 지어놓고 사 아, 접도 구역 걸렸다. 여기 안된다. 도로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면에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기 전에 짓는 사람을 전부 조사해서 짓기전에 가서 확실한 지도를 해 주실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참고 해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종률

김종률위원

어, 그게 많다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는데, 집은 다 지었는데 허가는 어떻게 내냐 이거여,

허가

허가김종률위원

날때사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영호

조영호위원장

면으로 연락을 했더니 그 뭐 사용허가 신청 인가를 본인이 해야하는데 안해서 그런다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짓는게 있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 집을 짓고나서 그냥 저희들한테 건축물 대장만 작성해 달라고 이기 신청 만 하는게 있거든요 이게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역별로 다르고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좀 달라요, 다른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직원을 현장으로 내보내요 내보내가지고 전부 지도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한가지 건의 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나오셔서 우리부안군을 지칭을 할 때 저희군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군이 안 맞고 우리군이 맞거든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우리군.

군이

우리군이서인복위원

맞아요, 저희군이 아니고 그 장관들도 나와서 가끔은 저희 나라라고 그래요. 그것 잘못 되었다고, 저희군이 아니라 우리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주민 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사업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 된것이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는 현재까지 저희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게 주산면 주민자치 센터와 백산면 종합행정타운 설계 용역을 저희가 맡고 실시는 재무과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산면은 착공을해서 금년도 말에는 완공을 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백산면 종합타운은 내년도 7월 중순까지는 가야 마무리 돼서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금년 말까지 해서 사실상 주민 들이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어촌 가로등은 관리체제로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시설하고 보수관계를 집중적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천5백만원 들여서 교체공사를 시행 하고 이제 안전점검을 해서 중요성을 높이 해가지고 안전공사하고 해가지고 4백만원 계약 을 해서 안전진단을 읍면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생태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 10월달 한달만 51,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비젼을 보면은 조금 더하게 되면 저류 만들어지고 세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 있어서도 의원 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대개 금년도에 315건에 대해서 4십4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평균 읍면 단위로 해서 3억3천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과거에 마을 회관이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읍면장들이 마을회관 이주로 신청 을 했고 마을회관에 비해서 안길 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기반시설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마을회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약 50%가 웃도는 마을 회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잔여 세대를 조사해보니까 자담 능력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구입이라든가 자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부지 금액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주차자 조성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도비 7억을 가져오면서 군비 5억을 합쳐서 1십2억인데 이게 사실은 주차장 기능 플러스 청소년 놀이공간이라고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얻어올 때 청소년 공간으로만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 진입로 주차장 조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격포 시내에 관광객들이나 청소년들이 야간에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일부 경찰 쪽에서도 얘기가 됐고 지역 주민 들이 의뢰해 놔서 이 부분을 낮에는 주차장 개념으로 하고 야간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벽타기라든가 분수, 무대시설을 여기에 갖추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중적 성격을 띤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년도 말까지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여름 닥치기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순신 세트장 관광 자원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공 30일 현재 순수 집계가196만명, 그런데 일반 관광객까지는 670만명이 다녀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입장객 수는 292명 전라좌수영이 196만명이고 석불영상랜드가 96만명입니다. 지금현재 비수기 입니다만은 당초 성수기에 40%정도가 다녀갔는데 이것은 학생들 학습장으로 많은 단체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약간의 투자를 해서 전 시장 이라든가 소품 진열에도 관심을 넓혀서 연속성을 갖을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품 설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주로 장군복 한 벌만 해도 2~3천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아직은 지금 배제하고 일반 소품으로 우선해서 대략 약 360점을 2천9백만원과 2천5백만원 2차에 걸쳐서 투자를 했습니다. 석불산의 경우는 오사카 성을 세트화 해서 1층은 전 시장 을 하고 2층은 사무실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KBS 불멸의 이순신에선 미니어초 이것 가지고 저희들과 KBS가 많은 실랑이가 있는데 아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미니어초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 에다가 거북선에 미니어초를 사용했던 부분을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진열하고 관람객들이 외장 외에 내장에서 미니어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불산 오사카성은 1억8천만원을 해가지고 내년 2월달이면 완공이 되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 부지매입입니다. 상반기에도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 을 했었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서 접촉은 완료됐고 현재에도 민자유치 부분과 겉 물려가지고 여기 2개 회사가 최중 압축된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합니다만은 지금 금년 안에 매듭 지을걸로 보는데 혹시 깨졌을 경우을 대비해서 이 전라좌수영 부지매입을 구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하되 일단 깨졌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쪽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자본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픈세트장 영상문화 특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상세트장을 지어놓고 관리면에서나 나중에 특혜의 의혹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상특구를 지금 영상단지하고 좌수영하고 하서 석불산 묶어서 특구를 지정 하자 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좌수영을 개발공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안군 쪽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것도 안 물려지게 진행 중에도 지금 의님들한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내년 재경부를 하게 되면 12월 말이면 최종 승인 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 인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마직막 페이지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관광에서 영산관광 도시화 로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 했던 대로 드라마가 몇 편이 들어오고 영화가 몇 편이 돌아 가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에 대해서는 왕의 남자가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음난서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바다노량이 촬영이 끝났고 한만도 영화 한석규가 주연했던 부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촬영이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는 이제마, 천년의 꿈, 어머니 TV문학관, 불멸의 이순신, 6시 내고향, 얼쑤 우리가락 등 다수가 지금 드라마상에 나왔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KBS쪽에서 섭외가 들어온게 KBS단막극으로 집으로가는길이 당초 군산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끌어와서 어제, 오늘 지금 부안읍 시가지를 지금 컨셉을 잡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24일날 방영이 되는 KBS2 TV인데 지금 섭외 끝나고 지금 컨셉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문학관과 6시 내고향이 다시 들어오기로 하고 KBS에서 일구사오년이라 해가지고 해방시대 때 시즌을 부안에서 일부 촬영 하는 걸로 이러게 돼 있고 해촌 등 단막극이 또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한시간전에 연락이 왔는데 SBS에서 연계소문을 지급 답사하러 내일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간에 성과가 연미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 님.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가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인가 문화회관을 신축하는데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 지원과에서 4천만원 지원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자부담은 얼마씩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자부담은 저희들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있는데 지역의 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릴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어요. 간단간단히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자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운동기구 문제가 자부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허위로 해서 지금 다 변사조치 내려져 있죠? 내가 알기에도 많은 문화회관이 그렇게 자부담없이 4천만원 가지고 거기다 막 메꾸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자금은 자부담분을 안했을 때 그 자금회수 문제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자부담 정도 능력이라고 하면 부지제공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부담 능력을 더 한다면은 실내 시설을 하는데 조금 들어가는 것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 능력을 지금 보안면 같은 경우는 회수조치가 반납조치가 하나 받아진게 있는데 금년에, 부지 문제가 구입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건 한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지만 해결 되면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가

부지가김형인위원

원래 자부담은 현재 회관 있던 자리를 철거를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별도로 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락 땅이었으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이 공공부지나 개인 땅이나 하였튼 과거에 있더라도요,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준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군 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군 땅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를 그전에 기 있는 부지 내에 철거하고 거기에 짓는데 작업하고 남어 있다고 해서 전부다 수의 계약 을 맡기다 보니까 그 회관마다 들쑥날쑥 공사 자체도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일지나 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감독 일지는 없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의원 님 말씀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돈만큼 자부담이 충분히 만들어져가지고 내실 있게 지어져야 하는데 마을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을

인정을김형인위원

하면 시정을 해야지,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자부담액을 전부 통장에다 넣어서 확인하고 그 자금 지원하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4천만원이데 어느 부락에서는 2천만원 자부담을 했다,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6천만원 공사가 돼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6천만원 공사가 됐는가 제대로 확인 해봤냐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통장에는 일시적으로 걷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그런 것 들은.....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에가서 확인해 보든지 공사 과연 6천만원 들었는가 4천만원 들었는가 알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제대로 가서 감독을 해봤냐 그 말이야, 확인을 해봤냐 그 말이야 지금 이거 회관이라고 말이여 1년에 몇 동씩 몇 십동씩 다주는데 전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엄격히 따지면 부실공사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이나 제대로 감독이나 해봤냐 그 말이여 자, 그리고 계화 의복리에 복지센터 건립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당초

애당초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본예산 에 1억9천5백으로 올라왔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뒤에 또 2004년도 2005년도 본예산 에 1억1천5백이 올라갔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걸 봐주기로 작정하고 빠게 쓰는 거에요, 그래서 3억 공사 만들어 준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뭐 의원 들 속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 의원 님들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진행과정에서 보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계화면장이 그 부분에 대해 동향을 보고 하고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증인 ! 어떻게 해서 1억9천5백짜리 공사를 짓다가 자금 보족해서 더 준다는 얘기인가 애당초에 공사할 때 설계를 낼 때 이건 벌서 신고가 아니라 설계를 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벌써

벌써김형인위원

3억 공사라 하면 한 70평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형인 위원 한 70평 되면은 30평 뭐 그것도 도시계획지구가 30평 미만이 신고제 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설계 벌써 설계도 내가지고 허가 받을 때 보면 뻔한데 무슨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돌려먹어도 어린 애 기한 테 사탕주고 달래야지 좋아요, 뭐 어쨌든 거기가 돈지 석산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짚어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돌려먹고 하면되나,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걸 보면은 2005년도 사업으로 이거는 그냥 민간자본 보조로 돈을 주어 버리니까 다 수의 계약 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개발 위원 이라고 해서 말없이 이상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자부담이 투입이 됐는지 통장만 가지고 돌려먹었는지 면사무소나 주민 지원과에서 한번정도는 제대로 가서 감독은 해 주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날림공사를 안하고 부실공사를 안하지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2004년도 뭐 공사 회관공사가 몇 십동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데 감독은 그 부락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회관을 지으니까

돈을

돈을김형인위원

지원 해주었으면 돈을 지원한 관청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돈을 줍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돈을 4천만원 준것 자체가 나는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했어야 민간자본보조가 되는건데 자부담을 안했으면은 공사 발주 자체도 주민 지원과에서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자부담이 없다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수의 계약 을 하도록 놓아둡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부담이 몇%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만 명시 되어있는데 대개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동네는 규모면적, 건축면적을 좀 크게 잡고 또 동네 인구가 적고 활용도가 적고 돈도 적고 하면은 평수를 적게 잡고 해서 금액 차이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인정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이제 감독 부서 가 사실 1차적으로는 면사무소 담당자가 되고 다음에 저희 군 주민 지원과가 되는데 아까 그 현실 자체가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처음에 성립될 때 돈의 통장은 만들어 집니다. 과정에서의 마을의 사정 형편상 짓는 과정에서 중단시키고 원점으로 돌린다는게 사실은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공사를 제대로 잘해 줬으면 되겠는데 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 을 하는데 그 업자들이 또 어떤 동네는 자기 동네 무슨 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체면상 그 사람한데 주어 버렸다. 그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거 동네 사람이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동네 같이살면서 감정 살까봐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야 군비지원 효과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을 해줬으면 쓰겠다 정 주민 지원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감독을 손이 못 미치면은 읍면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설계도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뭐 회관은 4천만원짜리 30평 미만이니까 계약 할 때 뭐 시멘 블록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몰라도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몇 번만 짚어 주어도 그 공사 하는 사람들이 떨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고, 저 우리 영상테마파크 문제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우리 회답서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한다는 것이 1백2십억, 아까 얘기 하던데 금년 년말쯤이나 가서 뭐가 이루어 질 것 같다는데 애당초에 KBS아트비젼과 계약 기간 이 훨씬 지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죠.

금년

금년김형인위원

12월까지 그럼 연장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오. 아직 안했죠.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협약서에 보면은 금년 년말까지 아닌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년말까지 건축을 압류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건축

건축김형인위원

완료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까지

년말까지김형인위원

완료한다는말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만약에 계약 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금

보조금김형인위원

회수 시켜야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까지

년말까지김형인위원

계약 을 이행 안했을 때는 회수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2월말까지해서 건립을 하려고 이렇게 돼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 말입니다 현재까지 건립된 비용중에서 KBS아트비젼에서 한번도 출현 안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밑에 민자부분 말합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현재까지 공사한 것 중에 KBS 아트비젼에서는 한번도 출현을 안한 것 아니에요. 전부 도비나 군비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투자한 금액은 저희들이 통장으로 그리고 사용처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료가

자료가김형인위원

어디가 있어요. 자료요구 했는데 안 나왔던데 그 사항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김형인 위원 님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 신축 사업비이고 임종식 위원 님이 요구해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문화신축이 아니라 KBS.... 내가 요구는 안했지만 어차피 임종식 위원 이 요구했으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운영상태하고 건축현황만,

종식

임종식김형인위원

위원 한테 자료를 별도로 요구혀? 받았으면 좀....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없다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운영상태하고요 건축물 현황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금 아트비젼에서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그 뒤에 저 사람들 전주 사람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것은 재판 진행 중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그것은 민자가 아니고 당초 주식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별도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주식문제 다툼이었고 투자된 3십억은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자는

투자는김형인위원

어디에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시설에 투자했죠.

설물

시설물김형인위원

투자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 내가 지난번에 결산 감사 때 자료를 그 때 요구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때 뭔 소리까지 들리냐면요 통장 사본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때 보니까 3십억 투자 그 근거사 안나오더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통장 사본 까지 해서 드린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그 때 그랬는데 KBS 아트비젼에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통장해가지고 빼가버렸.....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아니에요. 1십억을 처음에 투자할 때 부분하고 나중 2십억 부분을 투자를 했었지요.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보니까 금액이 안나와요. 지금 현재 집행이 5십2억?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7십억이죠. 7십억으로 돼 있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도에서 얼마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도에서 2십억, 저희 2십억, 그리고 3십억에 7십억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뒤에 추가된 것 많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추가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입찰 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입찰 을 붙이도록 해가지고 추가분 남는 것 했고 우리가 이제 추가분은...

오늘

오늘김형인위원

여기서 하려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제대로 파악 못할 테니까 내가 별도로 합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지금 우리 증인 말씀대로 한다면은 1백9십억원이에요 당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1백9십억원인데 도비 2십억, 군비 2십억, 아트비젼 3십억, 민자 1백2십억 그래서 1백9십억인데, 도비는 2십억 말고 더 왔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2십억 외에는 안왔죠. 도비는 그대로 있죠.

입로

진입로임종식위원

포장이 그럼 2십억 속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건 별도고 시설비 가 2십억이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오, 그 안에 시설비 다들어간 거죠. 예, 다 시설비 로 들어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방금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이 2십억은 시설비 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군비 2십억 해서 그리고 진입로 포장과 진입로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인가 더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군비로 들어간 것이죠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도비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도비는 건축물 시설비 에 포함돼서 들어가죠.

당초

당초임종식위원

2십억 협약은 그건 거의 왔고 아트비져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트비젼도 다 들어 갔습니다 3십억이.

종식

임종식위원

3십억이, 그 안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다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다 있죠.

중에

나중에김형인위원

저기가서 보게.

민자

민자임종식위원

1백2십억....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안되부분이 민자 1백2십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민자가 결정 이 안됐다는 것이 아직 미진사항이죠.

종식

임종식위원

1백2십억이 안된 부분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리는

우리는임종식위원

흔히 민자민자 하는데 나중에보면 한건도 뭐가 되는게 없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민자 부분이 여러 가지 투자자에 대한 선호도 호감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금 말입니다 좌수영 뭐 석불 거기 한것도 어차피 KBS아트비젼 돈을 투자 안했어요 그런데 전부다 공사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공사를 몇 십억 공사를 내가 볼 때는 그냥 수의 계약 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업주하고 하다가 찌글빠글 하고 뭐 별소리 다 나오고 민자 얼마 한다고 누구 약속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어 들여다 그 사람들이 또 빵구 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주식회사를 해서 지분 얼마 해가지고 찌글빠글 싸우고 재판하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부안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뭐 KBS아트비젼 해결을 시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방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KBS아트비젼 3십억 투자 했다는데 투자한 근거를 나중에 내가 별도로 받기로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사람들이 민간자본 보조라 해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 돈은 이 사람들이 참말로 냈는가 안냈는가 모르지만은 전부 공 사고 뭐고 그 사람들한테 주어 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수의 계약 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공사 자체도 저게 우리가 한옥이라 이런 것은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니까 언젠가는 전문 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진짜 감사 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그럽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돈 많이 줄 때가 7십억 투자했는데 과연 왕궁 저것이 얼마인가 모르잖아 처음에 2십억이라고 했든가요, 2십6억인가 얼마인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왕궁요? 예. 지금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런 문제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나중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여기서 오늘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별도로 요구를 할께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석불산 영상랜드 진입 부분에 이번에 주차장 시설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임종식위원

몇칠전에 거기 친구가 와서 같이 가보니까 연약기반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차장

주차장임종식위원

실설한 옆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기를

거기를임종식위원

그대로 놔둘 거에요,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되겠던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산 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우선 성토작업만 했고요 사실 뒤쪽에도 연약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물이 고여 가지고 무릎까지 빨질 정도가 돼서 거기에서 잔액을 사용해가지고 대책 보고 해서 사수를 받고 지금 거기는 했는데 저 윗부분까지 사실은 수구 사극을 대비해서 추가 확정을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용역을 지정 하려고 했는데 그 쪽은 또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인해서 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정지하고 지금 이 부분은 오른쪽 것은 추가로 예산 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임종식위원

안가지면 하겠던데 아주 해버리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기소 하고 그러려면 그것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지정만 해놓고 나중에 드라마가 또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서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드라마 들어와서 관람객이 많이 오게 되면 그건 추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어차피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연약기반으로 인해서 말았단 말이여 말 하자 면은 밑에 조성만 해놓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뭐 우리 무식한말로 뭐 어디 갔다가 뭐 한것처럼 말이지 할 때 해야지 그렇게 놓아두고 보니까 볼상이 사납더라 그 말이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천으로 가운데 갈라져가지고 내려오는 것까지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상에 가지고 있는 돈가지고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운데 가로 지른 천 자체가 옛날 70년데 초반 새마을 공사 때 해 놓은 것 이라서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그걸 손대기 시작하면 전체를 손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회관 신축 및 보수작업 집행내력을 보면은 사업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게 소형과정 감자 재배하는데 소형과정에, 그 내용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포괄상업비 말씀하셨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문화회관 신축 및 보수집행내력 민간자본...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 군수 님 포괄사업비라고 1년 쓸수 있는 돈이 1억원이 책정했는데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읍면장들이 대책 보고 를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지휘 보고 계통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시급성에 따라서 판단해서 집행부에 지 급여 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 지원과장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지금 그 사업이 아니고 그 내용이라면 소규모 안길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지금 예산 이 남아 있는데 그 쪽으로 그 상태에 맞게 집행해도 되는데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들어간 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시설비 로 세워주는게 아니고요. 자본적보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적보조에 대한 군수 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이고, 시설비 성격으로 2억원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로,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아까 다른 위원 님이 물어보신 한가지 물어 보고 다른 거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소관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문화회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소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디어디 회관 공동으로 그렇게 등기를 다 내버렸습니다. 개인소유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어디 마을 회관으로 건축물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경로당이라든가 뭐 그런데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경로당일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그건 사회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어디 마을 경로회관. 이렇게 등기를 내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마을 문화회관 이렇게 해서 등기,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그걸 등기하는데, 마을회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을회

마을회서인복위원

이름으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처분이 안되것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건 처분이 불가합니다. 옛날에 개인소유로 되었던 그런 부분들 창고로 있다가 개조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말 하자 면 마을회라는 비범위 사단이름으로 되는 거지, 법인 능력없는 사단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하고 있죠? 지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잘 알았고요.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회관도 지금 있기는 있겠네요? 옛날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없습니다. 옛날에 그건 이미 마을회관 지으면서 다 정리작업이 되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

토지나서인복위원

전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개인 땅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짓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결정 을 안해 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공유형태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서인복위원

생태공원에도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은행나무 심은게 다 죽었던데 왜 그래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죽은게 아니고요. 금년 12월 1일인데 사실 키우기 위해서 그게 몸살을 하고 있는 기간 이거든요. 내년에 가서는 잎이 좀 커질 겁니다. 지금 죽은 나무는 한 나무 있는데 그건 바람에 3번인가 넘어져 가지고 뿌리가 너무 흔들려 가지고 죽은 나무가 한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많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죽은게 아니고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프라하의 여인 끝난 뒤에 그 별장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영구건물로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설건축물로 계속 연장해서 그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줄포시가지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때 전시 그런 절차를 밟되, 우선은 기간 을 좀 연장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지금 내년도 조례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는 전 시장 하고 위에는 우리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망 좋은 곳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단 활용도를 좀 높이게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하려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부안 군수 입니다.

부안

부안서인복위원

군수 가 부안군청에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거기에 누가 지금 음식물 판매을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장하고도 사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 들이 생계형으로 가꿔갈 수 있도록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시간를 미루다 보니까 줄포면하고 인자 그게 조율이 안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 줄포면장하고 그 관계를 계속 얘기 중인데, 철거를 빨리 하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계속 주문 하는데 지금 면장님 말을 빌리면 바로 철수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이 해결을 해야지 제가 지역 주민 들인데 그걸 나가라 들어와라 그건 면장의 목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터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음식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을 안듣는 사람들이고, 데모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가서 하는데, 그 음식물 판매하는 자체가 너무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되는 사람들이라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줄포면장님과 해서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가

위치가서인복위원

어디에요?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 앞에 사실은 밖에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이번에 공간을 사서 할까 해서 주차놓을 그 공간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주민 지원과장님 면장님한테 맡겨서는 안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외지사람 같으면 내가 강경하게 몰아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사람들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몰아내야 할 것은 전체적인 컨츄럴은,

영호

조영호위원장

입지가 더 곤란할 거 아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뇨.

영호

조영호위원장

주민 사람들이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저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 주민 에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공동체로 움직여야지 내가 개개인별로 하기로 하면 거기 솔직히 개발하고 그 문제까지 내가 할 때는 사실 힘들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관리를 지금 지원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관리를 하되,

영호

조영호위원장

�i아를 내든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저도 물론 얘기를 했죠. 얘기는 했는데, 나간다고 저한테는 그래요. 또,

긍게

긍게서인복위원

그게, 그 사람들 의도가 내가 그 사람들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 의도가 거기에 어딘가 판매시설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제 어떤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건 그렇게 안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사실 앞으로 한 20일만 있으면 추어서도 누가 가지를 않으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특히 그 생태공원 조성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주민 들이 막 분괴를 하는 거여, 그것 때문에 물찐다고 난리내고 그거 없애야 한다고 난리낸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포장들고 나와서 음식물 김밥장사하고 오뎅장사 하고 있으니 그걸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을 거 아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민 지원과장께서도 그 사람들은 말로는 잘 안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다고 완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 곤란하시긴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긴 나갈 거예요. 한 20일 있으면 추워서 못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0일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가계가 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상은 안맞고요. 그럴 겁니다.

가게

나가게서인복위원

되면 아마 날이 풀리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바라는데 추진 위원 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마을 면에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님과

면장님과서인복위원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주민 불편해소 사업. 사업비가 44억4천1백만원이라고 했죠? 2005년도치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6년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던데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주민 지원과에서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엔 사업비 많이 증액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기금이 아까 44억이라는 돈은요. 도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내년에 보면 전체 사업비에 상당히 가까운 돈이 도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 의원 들이 가지고 온 돈. 이런 돈이 포함된 돈인데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따져보면 1년에 읍면에 내려간 돈이 1억3천내지 1억5천 범위내입니다. 매년. 그런데 인자 더 불어난 돈은 도비가 플러스된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5년도나 2006년도 비슷하겠다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예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