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8개소 확·포장 및 46개소의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사업 추진과 관정, 생활용수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였고, 영광군 건설기획단을 운영 부실공사 방지로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점이 아쉬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은 225쪽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고 229쪽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도로망 재정 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오지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 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1건해서 12건을 구분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백수 장산리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42 호선 으로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지인 원불교성지나 해안선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수 장산리 월촌에서 선진포까지 2㎞에 대하여 2006년도 군비 17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영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5 호선 군남, 백수간 노선 등 5건에 28억7,300만원과 농어촌도로 송죽, 운당간 노선 등 6건에 42억6,500만원 등 총 11개 노선에 71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개노선 사리도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10개소 차선도색, 5종의 도로안전시설 등 총 6개사업에 4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 정 주권 대상면은 군서면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광 덕호지구 등 3개지구 172㏊에 사업비 43억4,500만원을 투입 추진중이며, 2006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홍농 월암지구등 3개지구 199㏊에 50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7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10개 읍면에 7㎞를 7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법성면 신장리 서당촌등 3개 지구에 사업비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15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36%입니다. 2006년도에는 5년차 사업을 마무리해야할 해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및 용배수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유풍지구 등 6개 지구에 17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법성항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 호안공사를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6.8%입니다. 그동안 채석장 미지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자 해양수산부로부터 채석장 지정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어 채석허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석허가가 마무리되는데로 제1지구 호안공사와 더불어 매립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 포장 등 총6개 사업에 17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일 제정 비입니다. 저희 관내 승강장 269개소중 붉은 벽돌로 시설된 승강장이 아주 노후되어 있을뿐 아니라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정표 등이 제각각으로 일괄성이 없어 영광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장 보수, 이정표를 일제히 정비해서 이용 주민 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관내 국도 관련해가지고 사업추진 현황도 보고 를 한번 해줄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의원 님들에게 진작 보고 를 드렸어야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를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국도 77 호선 이 무안 해제쪽에서 영광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봉전으로 와가지고 염산 봉전에서 야월리, 두우리를 거쳐서 백수 상하사리, 그리고 해안선도로 대신리로 해서 구 수리 에서 홍농 항월, 홍농읍사무소, 동부 월암리까지 가는 것이 77 호선 입니다. 그 도로 중에서 우선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광대교입니다. 영광대교가 해상교량 1.8㎞입니다. 그리고, 부체도로가 9㎞,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49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익산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설계 입찰 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입찰 이 되면은, 사업자가 결정 되면은 용역설계를 앞으로 2년간 하게됩니다. 납품이 되면 사업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잠정적으로 잡어있습니다. 그 다음 백수 칠산대교라고 아직까지 정식 이름은 붙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칠산대교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를 하려고 예산 을 10억원 세워났는데, 우리 이낙연 위원장 님께서 영광대교처럼 그런 절차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공사 기간 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텅키방식으로 추진해야겠다라고 해서 건설부, 기획 예산 처 노력을 하셔가지고 텅키방식으로 하도록 지난 11월 23일자로 건설부에서 원안 가결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을망정 사업은 영광대교와 같은 시기에 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약 70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추진상황은 그렇고, 나머지 그렇게 되었을때 그 노선중에서 염산 두우리에서 백수로 넘어가는 그 노선이 한군데가 더 남습니다. 그걸 교량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일반 노선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타당성 식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가 진작 의원 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참고로 학정 교차로 같은 것은 내년에 27억원 확정이 되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산에서 영광으로 오는 사업도 지금 진행해오고 있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노선이 덕호리 쪽으로 약 10㎞정도 됩니다만은 덕호리 쪽으로 가서 사업비가 약 900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기획 예산 처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다시 노선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종합병원쪽으로 해서 백수 선로를 타고 영광, 법성쪽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 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234쪽에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 유지관련한 주민 교통 편 의제 공 내지는 교통 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쪽에 23번 국도 북문주유소 앞에 그 23번 국도 차원은 우리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일 자체가 조잡하게 되서 군민들의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본인도 생각건대 그 일을 계획할때는 지방자치단체 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으리라 생 각하 는데, 그런 절차없이 경찰서에서 계획을 줘서 익산청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한번 가보셨으면 과장님 견해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신춘하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저도 2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 자체적으로,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과 같이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도 했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실무자와 통화 도 했고,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내에 다시 부활을 해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오고가고, 또 그쪽에서 비공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바쁘니까 우리 보고 설계를 해서 올려주면은 검토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서로 오고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은 대안 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들어서 결빙구간에 대한 설해대책 구간을 따로 설정해서 정말 우리 영광군청의 설해대책에 완벽을 기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한 칭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군에서 자의적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잘 모르는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일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때에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따른 건의 를 해서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40쪽에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업무자체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큰틀에서 보면은 이 상황과는 다르고 수리 불안전답 내지는 기존 농경지를 수리 안전답화 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찍이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군서의 경우를 수범사례로 올린적이 있습니다만은 흘러가는 물을 걷어서 다시 가둬가지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상도 함께해서 주민 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도 함께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더 적극 노력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고 느끼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창에서 대산까지 국도가 되어 있고, 대산에서 영광으로 오는 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군민들이 불만할 소지가 없는데 역으로 또 함평에서 영광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흔히 말하기를 영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역으로 함평에서 영광으로 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건 과장님 느끼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아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덕호리 쪽으로 900억원 추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고 알려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31쪽이요. 백수 장산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있지요?

예.

우리군에 군비가 많습니까? 지방도 사업을 우리 군비로 17억원 들여서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도로는 해안선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백수해안선 도로가 86년도부터 홍곡리 답동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왔는데 마무리되는 구간이 지금 영산성지 그 쪽에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기왕 해안선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냥 방치를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도가 2003년도에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지방도로서의 개발은 아주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데로, 또는 지역경제과에 같이 고심을 해가지고 천정리 쪽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뚫고, 장산리 쪽은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도에 올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 님 말씀대로 예산 이 많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좀 하루라도 앞당겨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것입니다.

물론 지방도일지라도 군 관내에 꼭 필요로 하고, 또 재원이 충분하면은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우리 군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군비 투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지방도까지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꼭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은 84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84만5,000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백수 해안선 도로를 찾는 사람을 연중 계산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 4만명 정도가 지금 해안도로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해안선도로로 해서 법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본 의원 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은요. 지금 우리 군도로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획도 세우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당초 몇 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토지 매입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후로 방치해버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수서부터 월흥리로 연계해서 염산으로 연계하는 도로 있지요? 군도 몇 호선 입니까?

그렇습니다. 월흥리로 연계한 도로?

예. 그 사업 추진할 것입니까? 거기서 사고 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리까지 거대한 돈 들여서 놔두고, 거기서부터 토지매입, 그때 당시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토지매입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상태로 사업비 받은 걸 전용해 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까지 방치하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지금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제가 장 의원 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사업 하나씩 할적에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도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만들어 놓은 장기개발 10개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 를 해야 도에서 승인 을 해주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 빠지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교량을 놨으면은 그 도로를 중간에 집어 넣어가지고 사업 시행 하면 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백수에서부터 과장님 거기를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쯤은 다녀가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에서부터 월흥리 전용하천까지 다리까지 다 놓고 거기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토지매입하기는 어려웠지만은 그 이후로 많은 주민 들의 건의 가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매입하는데 동의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서 그 이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임 건설과장님한테 누차 이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인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할 때 주민 들이 동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적인 차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덕산 앞에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을 포천, 백수간 꼭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에서 추진하면서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다리까지 놓고 다 했으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않고 지방도 까지 군비를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을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3쪽이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있지요?

예.

오랜만에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쭉 보면은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누차 질문 하고 했던 군도 12 호선 과 18 호선 , 이제 용역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돈 마련해가지고 사업 시행 하겠지요? 용역하면 언제나 이 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십니까?

처음 시작단계부터 장 의원 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장 의원 님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신경쓰셨는데…

칭찬은 나중문제이고 꼭 해야할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걸로 압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하셨겠습니까? 재원이 없고, 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할 다른 지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늦게나마 불갑 선바위에서부터 군남으로 연결되는 도로 군도 12 호선 이것은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불갑 수변도로를 찾고, 또 염산서부터 이어지는 도로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이나마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용역하시고 하니까, 몇 년이내에 착공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 전산화 DB구축 사업이 있었지요? 2006년도 업무 보고 에는 안나와 있고, 2005년도 즉, 금년도 보고 할 때 농어촌 가로등 전산화 DB구축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고, 또하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렇게 금년 업무 보고 때 하셨는데, 그 사업은 2건다 이루어졌습니까?

농어촌 가로등 정비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산계통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드라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번지만 치면 그것이 나오고, 또 작물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침에 등이 켜지는 시간을 몇시로 하고, 벼 등수기에는 몇시로 하고, 이런 것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기술자와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전산화 그 부분을 마무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 를 받기로는 농어촌 가로등 전산화 DB구축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중, 그러니까 6월까지 다 끝내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2006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나열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 을 드렸구요. 그렇다면은 빨리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영광읍에 대한 개발, 즉 우리 영광읍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읍단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도시계획 구획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리는 요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찾아오시는 관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들어오면 영광이, 딱 들어오면 영광읍내를 먼저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읍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우리가 7대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관광명소에 찾아가는 진입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은 전혀,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비를 할 수 있는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여곳을 적어왔는데, 여기서 나열은 않고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과 같이 합동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읍에 대한 지금 보면 영광읍시가지 한복판에도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정말 어디 산동네간 그런 기분들 정도로 정비가 안되있는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막대한 돈은 안들더라도 영광 정비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업무내용과는 상관이 없을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느끼는 바를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지요?

예.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에서 일선에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업무에 소관 부서 는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그런 선례 를 본인이 느껴볼때에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일임해서 공문으로 넘겨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실태를 엿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일은 상호협조체계를 가지고 가되, 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떤 급식비 조차도 조달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일은 항상 어떤 일을 임무를 부여 받았을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정착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23번 국도가 함평까지오고 고창까지 왔습니다. 우리 영광구간은 빠져 있지요?

예.

일찍이 설계구간에 편입해서 1차 공사를 시행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입장이 충족되지 못했고, 또 고창 선로가 개척이 되면서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줄은 압니다. 언제쯤 예산 이 확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국도 영광구간이 배제된데에 따른 계획이 언제쯤 시행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 영광선은 시행 연도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덕호리 쪽으로 약 11㎞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960억원 정도되어서 기획 예산 처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노선을 제 검토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영광종합병원 앞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법성가는 백수 선로에다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결정 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 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는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던지, 이런 사항이 아직 익산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3번 국도 도로 편입부지에 따른 경지정리 지구에서도 제척 된 부분에 전체적인 보상 은 아니다할지라도, 그래도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도로 편입분으로 편성되고, 경지정리 지구에서도 제척 된데에 따른 불만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보상 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은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2005년도 업무추진중 성과와 교훈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604개소의 각종 시설물 점검과 25개소의 하천정비, 그리고 1억8,2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으며, 170개대의 민방위대 편성과 6회의 청소년 민방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와 공공시설 사업 77건,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사업 70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만약의 방사능 유출 사고 에 대비한 주민 보호를 위해 주민 행동 매뉴얼 작성, 마을단위 관리카드 배부, 방독면 1,900개 등 방사능 방재장비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재해 업무추진시 미흡했던 재난방재 협조 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 간 각종 자료 및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원전주변 지역개발과 경기침체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민의 견을 수렴 군 차원의 지역 개발계획 을 수립, 한수원에 요청하는 등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원 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51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강구, 재해 위험 하천 정비와 원전의 안정성 제고를 기본목표로 해서 안 전문 화운동 추진, 재난재해 예경보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재해위험 하천의 우선 정비,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처능력의 향상, 원전지원금의 미래 지향적 투자,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주민 자율 대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단위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전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전군민 문화운동을 추진해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 재의 날 행사 1회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12회를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저수지, 하천 등 위험시설물 50개소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51세대를 선정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억2,4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유사시 재난예방 및 복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해서 장비 가동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예·경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4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중에서 멀티앰프 시설이 없는 6개소에 대해서 멀티앰프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강우량 측정기 1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비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를 하겠으며, 일반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주요시책 홍보, 사태수습 능력 배양 등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민방공 대피훈련, 비 상소 집 훈련 등 5회를 실시해서 조직 역량 제고와 안보의식 고취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91개소 소하천 2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1.8㎞를 이미 정비했습니다. 잔여량 184.2㎞중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붕괴위험 소하천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 등 2006년도에는 재해위험 소하천 13개소 6.2㎞에 대해서 호우에 대비한 위험정도와 지역성을 감안해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3억원을 확보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유사시 소하천 응급복구에 대처하겠으며, 소하천 하 상정 비, 노후 배수문 정비, 하천내 갈대, 잡목, 유로정비, 노후 배수시설 정비 등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2급 하천 정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군 지방2급 하천 25개소, 총 연장 137.78㎞중에서 96㎞를 정비했습니다.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와탄천과 구암천은 정비대상 15㎞중에서 5.58㎞를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와탄천 1.1㎞와 구암천 0.65㎞를 국비보조 등 투입해서 하천 제방 붕괴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입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통한 6종 260 건의 시료채취 분석과 발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변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제안 하고 추진해서 2003년 3월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계속 활성화해서 원전소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공동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임직원에 대한 우리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운동과 군정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지법 개정 시행 전 현행법상 지원금 18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선 주변지역 3개읍면에 대해 사업 신청 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산자부 사업계획 승인 을 얻어 소득증대, 공동시설 사업 등 현행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지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변경 증액, 지연되는 사업비는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중에 있어 내년 1회 추경에나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액되는 사업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 군정발전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원전방사능 누출대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일환으로 유사시 적용 가능한 방사능 비상대응 행동 매뉴얼 및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 배부할 계획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의 방재요원, 주민 을 대상으로 상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방재시설 약품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산리에서 계마리간 비 상소 개로 개설, 영광 기상대 신설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전 방사능 유출에 대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 교육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와 민간 모니터 요원의 지역 안전 지킴이 정예 요원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군민 등 350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국 민의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을 생활화 하고 재난 사전에 예방하는 군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과 군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여성 300명, 청소년 5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인명구조 요령, 건강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별로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한 전문 화회관 등 공공 집회장소 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 민방위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비상 대응훈련입니다.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 매 4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된 과학기술부 주관 정부 , 지자체, 원자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훈련이 금년 저희 군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정부 에서 계획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획 구획내 주민 을 대상으로 자체 비상대응 훈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체비상대응 훈련을 통해서 만약의 방사능 유출 사고 에 대비한 주민 자율대체 능률을 배양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원자력발전소 업무를 맡다보니까 어렵지요?

그런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60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할랍니다. 일전에 우리 원자력감시센터 위원 들이 시료채취하러 가서 거절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시센터에서 원전과 시료채취문제로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과학의 산자부 지침에 보면은 감시센터요원들이 원전내에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같이 참여를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5·6호기, 3·4호기 사고 가 났을때 우리 대책위에서 그걸 강력히 정부 대책반과 요구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시료채취를 하도록 이렇게 산자부지침에 작년 10월 1일부로 해서 개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 개정된 지침을 가지고 감시센터에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안나와야 할 그 수치가 나와서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것입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획 예방 정비를 이번에 2호기에서 실시를 하는데, 한수하고 원전하고 사전 회의하는 그 장소를 감시센터에서 입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저와 원전, 산자부, 과기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별도 협약처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제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이미 공문은 한수원에 보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지를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해서 앞으로는 오바롤을 할때라던가 들어가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시 협의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은 이 원자력발전소 이내들이 그렇습니다. 심사 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말입니다.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물론 처음에는 법이 그렇게되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가정했을때 이건 산자부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가서 시료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광군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너무나 기고 만장해요. 최종 보고 서 나온 이전에는 원자력에서 이렇게 안됐거든요. 최종 보고 서 나온 이후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기자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보도도 쓰지말고, 의원 들이 회기 때 1일날, 휴일날 근무 수당 받는 것을 군비 낭비라고 그런거 하지말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도해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야 하는데, 전 이부분도 기자 님들 계시면은 보도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연구원과 한수원하고 염산, 낙월, 백수 어민들 계속 집회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 책임자 유재명 박사께서 양심 선언 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퇴출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심기가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원자력에서 우리 어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 최종 보고 서 조작하는 행위가 다 노출되었습니다. 지금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왜 본회의 장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민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군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한다는 것은 지금 한수원 직원들이 꼭 이런 수법을 쓰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걸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름 거명안해도 누구라고 다 알것입니다. 어민 생계대책 범군민 대책 위원 회 사무국장을 시켜가지고 피해 보상 비, 여러분들도 다 잘 알아야 합니다. 피해 보상 비 하나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크로스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상 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합의 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건 해양연구원 박사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 백수와 염산간, 불갑천 내려오는 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끊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수원 사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해양연구박사한테 그런 건의 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지 해가지고 19.6㎞ 끊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염산을 구제하려고 가서 대개 치니까 우리 회 의장 에서, 여기 참석한 계장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회 의장 에서 그 이야기를 폭로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법정 비용이 없습니다. 이걸 알면은 군청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또, 의회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만 볼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수원이나 해양연구원을 대게 치고 나가니까, 염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대게 치고 나가니까, 아 이것 아니네. 자기네들이 양심 선언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유도해 냈는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장석 의원 님도 방금 이야기 했지만은 취수구에 그렇게 많은 치어가 죽는데, 제가 알기로는 1호기에 초당 52톤이 들어가지요. 또, 나오지요. 그러면, 6호기까지 계산하면은 312톤입니다. 312톤 하면은 물량이 이정도가 될 것입니다. 초당 그정도 들어가는데 치어가 686㎏ 그건 거짓입니다. 12톤차로 한차, 8톤차로 3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치어들이 하루에도 많이 폐사가 되는데, 우리 영광 칠산바다가 어류가 고갈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가지고 어민들 어려움 이런것도 잘 생 각하 시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어민들만 죽습니까? 우리 영광군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원자력과 같이 업무를 보시면서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25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원전의 안전성이라고 해서 어떤 원전의 안전성이 방사능만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원전에서 사용하는 약품 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염소산소다를 하루에 한 1만5,000㎏, 월 45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은 540만㎏, 그럼 이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원전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뺏으면 뺏지 더할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염소산소다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있냐면은 방금 선배 의원 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기기대 배관내 해저생물 서식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전의 안전성이 방사능 문제뿐만아니고 지금 이 해수, 우리 칠산 앞바다에 흐르는 물 속에도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이 가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염소산소다를 하루에 1만5,000㎏, 연 한540만㎏를 사용하는 이 약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어떤 제조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제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에서 이런 화공약품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내 준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업무자체가 국가 업무가 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와는 거리가 있거든요. 앞으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검토하고, 요구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 공장이 영광원전내에 지금 있다면은 이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하나는 원전에서 저한테 해명하기를 염소산소다는 유기물과 햇빛을 받으면 바로 해수로 변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 서를 제가 원전에 발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장이 지금 우리 원전안에 우리 영광군도 모르게 세워져 있다면은 그 사항은 상당히 심 각하 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NDMS 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입니까?

이 NDMS는 저희들 종합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소방방 재청 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안할 수가 없는게 하루에 한번내지 두 번, 소방방 재청 에서 저희 NDMS 종합방지체제 시스템으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5분내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줘야 하거든요. 5분내에 답변을 안하면은 종합상황실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달에 영광은 몇 번 근무를 안했다고 통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NDMS는 기상예보라던가, 자연재난재해 이런것들이 중앙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버리고, 저희들이 교통 사고 가 났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재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입력을 하면은 다른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방방 재청 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 있지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두 번째에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 지역에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발지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원자력이 있는 홍농, 그리고 인근지역인 법성, 백수, 이 3개 읍면이 주변지역입니다.

지금 발지법이 개정이 안됐습니까?

지금 발지법은 개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시행령 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을 목표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 이 된다고 하면은 이 업무계획 보고 를 할때는 원전주변지역 이외라고 넣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했습니다.

아니, 발지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 만 남았는데, 시행 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봤을때 1년 업무계획 보고 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

그럼 시행령 이 떨어지면 내년 업무 보고 할때는 바꿔서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 이외가 어디냐는 그 말이에요?

이외는 나머지 8개 읍면입니다. 법성, 백수, 홍농을 제외한…

원전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은 영광군 지자체 일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변지역은 3개 읍면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변지역은 3개 읍면이고요.

그럼 반경 5㎞이내만 주변지역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자체 지원법은 어떤 근거에서 전체에 지원됩니까?

그 주변지역은 5㎞에 해당되는 읍면이고요. 나머지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인 지자체내의 나머지 읍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재정 됐습니다.

그럼 발지법이, 약자로 발지법이고,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을 약자로 발지법이라고 하지요?

예.

그럼 발지법 개정은 어떤것입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주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은 3개 읍면이고요.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3개 읍면인 다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발지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 을 봐야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은 반경 5㎞ 이내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반경 5㎞ 이내는 별도의 예산 이 지원됩니까? 발지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지원하는, 지금 발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이 산정해가지고 결정 되고 나면은 별도로 반경 5㎞ 이내는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발지법에 의한 지원금이 약 1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주변지역인 5㎞에 해당되는 주변지역 50% 쓰고, 주변지역 이외에 50%를 쓰고 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에서 반경 5㎞ 이내는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그 외에다 50%를 지원한다는 그말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법이 개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 의원 님들의 간담회 를 거치고, 또 영광 이외의 지역을 다니면서 의원 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지요?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었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이 떨어지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산자 부의 협의회를 거칠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결정 한다고 해서 우리 영광 군의회 에서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끌어내면서 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50%를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은 이미 그렇게 결정 났다는 그말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장 의원 님이 저한테 주변지역하고, 주변지역 이외를 묻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행령 이 결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이외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시행령 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반경 5㎞ 이내의 기존의 주변지역을 별도 지원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예.

259페이지를 질의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버리시니까, 3개 지역으로 놓고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 집행부와 구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영광군청내에 있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대립관계로 보십니까? 아니면 상존관계로 보십니까?

대립관계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상존관계로 보시지요? 군민을 위한 의회는 의회데로, 집행부는 집행부데로 지혜를 짜내고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상존관계로 봐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런 질문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묻는 의미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인으로서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 들이나 공인으로서 품위 유지 차원에서, 또 아니면은 언행이나 행동에서 조심을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렇다고 생 각하 시지요? 저희들도 언행에서 의원 님들도 품위유지 차원에서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좀 개선해야하고, 노력해야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들도 좀 더 노력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공·사석에서 어디서든지 하는 말들이 되돌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나,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 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 실과장님들도 공·사석에서 가능하면 좀 주의를 해주시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저한테 지금 이야기입니까?

듣는 분으로 하여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분으로 하여금 좀 조심을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힙드시죠? 어찌됐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주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함께 공생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253쪽에 전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 상당히 바람직한 업무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민 안 전문 화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시스템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가는 부분에 엄청 고마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령,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전기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151세대 600만원하면은 어떤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에는 영광읍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한꺼번에 이것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는 영광읍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서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해졌는데,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어떤 시스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리하는 주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시스템 관리방식을 만들어가야 할텐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영광읍 같은 경우에 읍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 과와도 협조를 하고요.

지금 이런 안 전문 화운동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행 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방 재의 날 같은 경우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안전점검의 날도 매월 4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단 관리나 과정에 있어서 따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주민 들을 소집해서 주지를 시키면 잘 받아들이고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모이고 그러면 그런 간담회 라던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 재의 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본인이 잘 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볼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나 적극성이 부족한 관계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담당께서도 새로 바뀌시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검증 하면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날에 보면 열악한 재정 속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예산 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과정,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억2,400만원이 확보되는데, 그 기금관리면에서도 상품성이 높은 그런 예금 관리를 통해 기금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효율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 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금은 만전을 기해준다면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는 군민들이 더 고마워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착실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우리 의원 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성 질의 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고 지금 의회입장 정리는 우리 의원 님들 11분이 항상 간담회 를 통해서 협의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은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본 회 의장 에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박준수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첫째, 주민자치 센터 운영과 이장의 사기양양 및 군민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자치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군 민의 권익보호 위주의 자치법규 59건 정비와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조사, 관리를 통해 정책 자료로써의 활용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셋째, 군 민의 식과 공무원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의식개혁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원들에게는 능력개발비 지원, 위탁교육 및 유명인사 초청 강좌를 통해 업무 능력과 행정혁신 마인드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계각층의 주민 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개발 미흡과 선거 법 위반 여부를 소홀히 검토하여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려 한 점은 아쉬운점으로 이후에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2006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시책추진의 기본 목표는 리 행정 기능강화 및 군정 참여유도로 주민자치 역량 내실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제공 및 군민 권익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군민 의식수준 함양과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2006년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시책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 등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입니다. 행정일선에서 군정수행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고생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이장 20명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군정수행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내실화를 위해서도 반상회 운영 수범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뿐만아니라 주민 이 참여하는 견문 보고 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 영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연중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 14개소와 지정 벽보판 2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또는 자치 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여 군 민의 권익보호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 제정 비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이행 실태 및 자치법규 와 법령 집 관리 실태를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법률 정보 인터넷 서비스 및 주민 소송 제 등 새로운 법률 환경에 대해서도 수시로 연찬하는 분위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행정절차 확행 및 소송 예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쟁송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행정예고제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판례, 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소송 실무 및 행정절차제도 교육실시와 함께 자체 법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농·어업 총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조사가 연중 실시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경험있고 능력있는 조사원을 DB화하여 연중 관리하고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통계자료 및 통계 홈페이지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인구 동태 통계분석과 통계연보 발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군민 및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에 부응하는 군민 의식수준 함양을 위해 지역혁신, 여성, 건강, 농어촌문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가를 초빙하여 연10회 정도의 군민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행정혁신 필요성 인식과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해 5급이하 전직 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어 교실 운영,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산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 7대 관광사업 완공으로 꽃 심기, 잡초제거 등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분권 교부세 지원 예산 을 30%이상 증액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권 교부세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군비부담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광지 및 공원 관리 인력 확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280쪽 광고물 수거 보상 제 및 학생 봉사활동 반영입니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상응하는 보상 제를 실시하고 군 관내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불법 광고물 수거 참여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반영하여 광고물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의식고취를 통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정 주요통계 활용성제고입니다. 군정의 기본현황과 주요통계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군정 주요 통계 수첩과 민선자치 11년 비교통계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통계수첩은 실과소별, 군정 주요 통계, 도 및 인근지역 비교 통계 등 14개 분야에서 76개 항목을 발간할 계획이며, 민선자치 11년 비교통계 책자는 11년 동안의 산업별분류, 도 및 시군간 증감내용 비교분석 등 15개 분야에서 150항목에 대해 발간하여 수치를 통해 민선 이후 성과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업무 보고 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저희 군을 비교했을때 조금은 차이가 나서, 그전에도 제가 이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부분이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업체들 교육을 일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지금 옥외광고업자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아직 교육실시를 못했고 12월중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다면은 과장님도 평상시 보고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 광고물을 부착할때는 끈으로해서 바람에 떨어지지 않게끔해서 동여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날짜가 경과되면은 다른 업자가 사이에 끼어 넣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칼이라던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되서 계속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은 광고물 자체 글자는 참 이쁘고 멋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게시대 양 옆에 보면은 계속 달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체들 교육을 조금만 하면은 시정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했으면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후교체도 하시겠다고 하고, 상부 홍보판은 그 전보 다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게시 대가 됐던 것은 상당히 재질 자체가 별로 안좋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꺽여져 버리더라구요. 재질 자체가 안좋아가지고, 제가 꺽여진 부분을 게시대를 한번 봤는데, 과연 이런걸로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을 보면은 스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재질로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이게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재질 자체를 잘 못 쓰면은 태풍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구요. 그래서, 게시대를 설치할 때 콘크리트를 치는 면이라던가, 깊이라던가 이런걸 좀 잘 견딜수 있는 그런것까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더 제가 요구한다하면은 광주시나, 목포시나 이런데는 용역 업체를 줘서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예쁘고 잘 되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군도 광고물 게시대 만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못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은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되는 광고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될 광고물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수막이나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볼때는 돌출간판이 정비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작년 실적을 봤더니 도출간판 약3개 정도 정비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돌출간판에도 층수별로, 신고별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영광에 제가 볼때는 1층에다도 돌출간판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다 불법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내에 13개 광고물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들을 좀더 교육을 월1회를 시켜서라도, 왜… 행인이 지나가는데 머리에 걸리는 돌출 간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것들은 우리 영광의 미관을 저해하고 또 하나는 돌출간판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한번 봤더니 상당히 미약해요. 단속하고 거기에 실용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예산 을 보니까 금년에 3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제 불법간판에 비하면은 300만원 가지면 제가 볼때는 한 10개 정도도 못할 예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금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중,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법에 맞는 간판, 아름다운, 미관을 좀 살리는 그런 간판을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의 돌출간판을 설치한 그런 업주들이 불법인지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광고물 단속업무 자체가 또 저희들이 합법성만 강조하다 보면 주민 들의 커다란 반발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 각하 고 상황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광고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다른 지자체를 연락해서 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광고물 관리 조례에다가 광고물하고 나두고 가버리잖아요. 그걸 철거하려면은 우리 군에서 돈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광고물 허가를 내줄때는 일정 부분의 예치금을 받아놓고 광고물 스스로가 철거를 하면은 그 돈을 다시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하는데 그 비용을 쓸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참조하셔서 좋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보 건의 료기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묘량 보건지소가 2005년 12월 5일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으며, 한 의사 미배치지역 한방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 실시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 지도 점검 및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선진의료 서비스 개발 구축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계층간 의료 수요 충족에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저소득 주민 에게 우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보 건의 료 육성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의 사전예방 치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각종 전염병 조기 발견치료와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 총15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보 건의 료 시혜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진료 1만3,500명과 제증명 발급 4,300건, 임상병리검사와 X-선 촬영을 1만5,000여명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하여 양 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서 보건지소와 모악 진료소 2동 신축사업비로 국ㆍ도비를 포함 총 7억400여만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의료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7개 보건지소에서는 2만1,900명과 11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5,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지역의 집중적인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2005년도에 사용된 연막소독 방역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의하여 약품생산이 제한되고 있어 2006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유충구제용 방역약품을 이용한 방역 소독방법으로 개선하여 유충제와 분무소독 위주로 유해 해충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 등 4종의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일본뇌염 등 2만6,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예방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BCG 접종을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 등 감염여부 검사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만성 전염병 환자가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관련 행위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24개소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앵속·대마 등 마약류 밀 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양 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2,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증상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환자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의사 미 배치 지역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한방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활력측정, 투약ㆍ처치, 혈당검사 건강관리 등 방문보건사업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을 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 정신 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 에서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직업재활연계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 에 복귀할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암 조기 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7,400여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을 실시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300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 민의 구강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 950명에게 무료치아 홈메우기 실시와 법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만 65세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65명에게 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강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주민 보건교육, 노인체조 교실운영, 금연클리닉 등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모자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ㆍ영유아 720명 등록 관리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성교육 등 모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추진입니다. 모기유충 구제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방역·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모기 주 서식처인 저수지 2개소를 선정하여 미생물 살충제 및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유충 및 성충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모기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박멸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안 검진을 실시하여 안 질환자를 조기발견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를 받아 안 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망막질환자 등 수술비를 지원받아 불편한 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신생아 출생장려 금팔찌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생장려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금 팔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전 아동에게 1인당 금 1돈으로 팔찌를 제작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공 함으로써 출생율을 제고하고 모자와 보건기관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 주기별로 체계있게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소장님 292쪽이요.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있지요?

예.

보건지소는 군서고, 진료소는 불갑 모악리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이 국비가 군서지소 신축에 따른 국비가 금년에 내려와 있지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신축을 못하고 내년에 신축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1회 추경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이 있었다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을텐데 추경이 없고 해서 사업을 명시이월 로 해서 내년초에 시행 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군비 확보해가지고 신축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그해에 군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간 명시이월 시킬수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동안 할수 있습니까?

하반기에 그 사업 자체가 도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추경이 있었다면은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을텐데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할랍니다.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그 쪽 보건지소 신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주민 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신축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에 확보했습니까? 지금 예산 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 있지요?

예.

추진방침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 질의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개보수 6개소에 2,080만원 세워있네요?

예.

그러면은 앞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 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금 기존에 진료소가 있는데 근무조건이라던가, 노후된 부분을 지금 개보수 차원에서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6개소에 2,0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듭니까?

건물 노후에 따라서 차이가…

약 300만원, 좀 더 들어가는데는 400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지고 얼마나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건물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현재로서는 내년에 별 무리없이…

지금 일부분 개보수할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건물자체가 아주 오래된 건물로서 정말 이용하는, 보건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 들이 좋은 여건에서 진료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특정지역은 지소를 좋게 짓고, 진료소도 짓고 다 그럽니다만은 기존의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된데는 예산 을 좀더 확보해서 형평성이 맞게끔 시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있지요? 297쪽이요. 소장님 말씀에 2,100명 정도 방문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 에서 방문진료하는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주 3회 정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주3회면은 많이 하는 편인데,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약 2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20명 정도 하지요?

예.

그 인력이 좀 적어서 한방 의사 진이나 아니면은 관계 직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진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을로 가면은 한 20명 밖에 못합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한 20명 정도 하더라구요.

인원이 한정된 것 보다는 의사 가 보통 나가서 일일이 검진을 해가지고 진료를 하게되면은 약 20명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 진료하는데요. 침 놓고, 다른 것 하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25명이 되었던, 30명이 되었던, 오신분들은 시간에 구애 안받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늦게 오신분들은 못 할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능하면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느 한 군데를 하루를 정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후에 많이 가시지요?

오후에 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하루를 할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랍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사업 있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에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있지요?

예.

3,500명 정도 연중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 세수를 보면은요. 담배 소비세 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담배를 끊는 성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담배 소비세 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물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차이가 안나는 걸로 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한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으니까 담배 소비세 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고 서와 같이 예년에는 성년을 위주로 해서 홍보나 어떠한 예방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점 흡연 연령층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금 초등학생까지 예방교육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 판매소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를 하면은 처벌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묘하니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는 몰라도 청소년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군 담배 소비세 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본다 면은 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더 많이 해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서 담배만 피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교육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질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보건건강에 남다르게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더 군민 보건건강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느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고루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의원 입니다. 군에 들어와가지고 약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각 약국마다 약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조원이 약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쭉 검토한 결과 지금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단속이 안되서 제가 계속 약국마다 들여다 보면은 전부 그런 상태에요. 그리고, 법이 너무 좁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걸리면 얼마 정도나 법이 엄합니까?

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약사가 약을 안짓고 보조가 약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법에…

영업정지.

영업정지요?

예.

그 다음에 또 걸리면은요? 두 번차 걸리면은요?

가중 처벌이 되지요.

또, 세 번 걸리면은요? 제가 볼때는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약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사가 약을 안짓고, 그러면 우리도 가서 약도 팔고, 주민 들이 가서 약을 팔게끔 만들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약사가 팔게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다시는 이런 질문 을 안겠금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296쪽 마약류 앵속 밀 경작자 집중단속에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매번 등장을 하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보면은 14건 해가지고 287주가 단속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단속 현황을 보면은 이러더라구요.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은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건소 나 읍면에서 이렇게 알고 단속이 나왔다 하더라. 몇 명이 입건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실태 보고 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단속이 1건도 안이루어지고, 검찰이 하면은 이렇게 14건씩이나 구속 되고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보건소 에서는 검찰보다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타라기보다는 이게 꼭 농번기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모내기철에 일을 못하고, 벌금도 벌금이지만은 이런 일이 엄청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보건소 에서라도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장님들이나, 이런 회 의석 상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도 나가셔서 홍보를 해서 검찰에 단속이 안되면 우리 군민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검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어떤 방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는 업무 보고 를 떠나서 제가 일선에 읍면에서 지켜보니까, 지금 읍면사무소내에 있는 지소는 몇군데 입니까? 읍면 울타리안에 있는 보건지소요?

울타리 안에가 있는데는 염산 보건지소.

한군데 입니까?

예.

조금전에도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 편의도 되면서 주민 이용 편의도 상당히 읍면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으면은 참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소장님은 지금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의 유기적인 업무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유기적인 업무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셔요?

예.

이게 지금 읍면장 통제도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 장님의 통제하에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전혀 안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독감 예방주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한번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요?

예.

그랬을때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받으면은 훨씬 편하지요? 그것도 12시까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봐서, 일례를 들었습니다.

예.

잘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름철에 예방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봤을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백수직원한테 여러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때 자료를 첨부해서 와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은 이장님한테 협조를 하면은 훨씬더 업무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장님들을 만나고 공문을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여러번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기관· 사회 단체장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의 돌아가는 사항들을 총무계장이 일괄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주민 들한테 시기적으로 예방을 하는 시기라던가, 앞으로 어떤 지도 단속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원래 본연의 업무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인데, 읍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006년이라도 너무 강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건소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읍면장님들이 더 불편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불편과 편안함을 떠나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서로 협조해서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보는 우리 주민 들도 좋고 이용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들이 여러 가지로, 소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께도 많은 질문 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저희 의원 들이, 또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중복성 질문 이나 정책이 좀 혼란이 온다라거나 개인적인 문제까지 이야기 했던 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틀렸다고 생 각하 시고, 그런 문제들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 옆에 있는 것이 영광군립정신병원입니까?

영광군립노인요양병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입니까?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신화병원에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짓는 것은?

거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 과와 연관되서 요양원으로 짓는 거네요. 그럼 요양원에서는 요양만 하는 것이고, 이쪽 노인병원에서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있는건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노인병원으로 칩시다. 내가 얼마전에 노인병원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2, 30명 못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입원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몇 병상 됩니까했더니 한 70병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가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2, 30명 대기하고 있으면 어쩝니까했더니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바라는 것은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겠금 증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 것 같아요. 지금 환자들은 어느정도 많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의원 님 같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의원 님들께서 금년에 혹시 국비 지원 증축비가 내려올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군비도 같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노력을 할랍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국비가 어떤지, 군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리하겠금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실과소장님들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좀더 파악해가지고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능동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조삼차 의원 님 같은 경우도 의약업소 단속 문제를 계속해서 소장님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발언 대에서는 바로 단속하겠다. 시정조치하겠다 해 놓고도 지금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 때문에 언제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업무를 차질 없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309쪽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농정분야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 합니다. 과거 증산에만 신경써왔던 우리 농정이 금년을 계기로 생산보다 유통·가공·판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해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득과 실을 비교해 보면서 보다 체계적인 메시지가 농민들에게 전달되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310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0쪽부터 313쪽까지는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2006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2006년도의 기본목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입식과 친환경 농업의 기술정립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 추진과 맞춤식 교육으로 새 소득 작목의 입식 확대는 물론, 수출농산물 컨설팅 지원과 기능성 작목과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지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노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사업 13건과 특수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단지 시기별 토양변화도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논, 밭토양은 물론 농업 생태계 보전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병해충 예찰 및 식물임상진단입니다. 병해충 예찰의 과학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 진단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예찰통보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와 농약 살포량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자재를 이용한 멸구방제 실증시험과 응용을 통해서 환경보존 및 저농약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업인의 궁금증 해소도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319쪽 기능성 농산물 재배 확대 입니다. 밥쌀용 벼농사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쌀 단지 9㏊를 조성, 쌀 상품을 다양화 해나가고 도시의 젊은층을 겨냥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2모작 지대에 적합한 운광벼 확대 보급을 통하여 재해와 노력 분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20쪽 겨울철 틈새작목 개발입니다. 보리 면적감소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에 목표를 두고 월동작물인 유채단지를 조성 농촌관광과 연계 경관조성은 물론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용 유채를 20㏊ 조성 후 수매 가능한 사업체와 연결해서 2, 3년간 재배하면 디젤유 인푸라 구축과 경관조성용으로 또 다른 관광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321쪽작부체계 개선 시험연구 입니다. 새로운 소득 건강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분자, 오디뽕 재배법 구명을 통해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우수 품종 선발과 교육을 통한 협동연구로 노인들과 유휴지에 알맞은 재배 기술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창포원 조성과 관광 상품화 입니다. 법성포 단오 행사는 볼거리도 많지만 단오와 연관이 깊은 창포를 확대 재배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수집한 40여종의 품종을 증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포 특유의 효능과 기능성 물 질의 활용방안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하고 숲쟁이 공원 주변에 군락지를 형성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수출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 입니다. 일본 중 심의 농산물 수출 시장 에서 품목 다양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존작목은 지속적으로 수출기반을 다져나가고 새로운 수출가능 작목인 쌀, 보리, 버섯, 파프리카 등을 러시아와 미국 등에 수출창구를 개척하므로써 대일 수출의존도에 따른 위험감소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4쪽 총체보리 채종포 운영입니다. 기존 쌀보리 보다 수량과 기호성이 뛰어난 총체사료용 영양보리를 10㏊ 재배 축협과 연계 종자용으로 보급하여 안정적 수량 확보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는 물론 경종, 양축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채종포를 자체운영하고 진흥청이 보유한 신 육성품종도 전시코자 합니다. 325쪽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원 등 젊고 경쟁력을 갖춘 의욕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분야와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생산중심에서 유통, 경영에 역점을 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 인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326쪽 사계절 꽃묘 생산입니다. 관광지 및 가로화단에 아름다운 꽃 식재로 영광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정서함양을 위해 연간 80만본의 꽃을 생산 보급하는 계획으로 다년생 및 고급화종 20만본은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일년생 및 초화류는 농가에 위탁 생산시켜 식재당시 퇴비를 충분히 넣어 개화 기간 이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계국을 비롯한 다년생 꽃을 연차적으로 수변 및 해안도로에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 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생산에서 경영으로 변화 되어가는 농업현실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진단을 통한 농업인 애로사항의 해결과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생산농가들의 작목선택과 출하 결정 능력을 길러서 건전한 가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계속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노인들이 함께하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노인들이 공경받는 농촌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젊은이들이 대접받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지키면서 잦은 농작업으로 만성피로에 겹친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지원이지만, 노인들이 지역 사회 발전 정신지주로 활동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16개소에 지원 되었고 내년도에는 5개소를 국비와 군비 지원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329쪽 농기계 이동 수리 와 톱밥퇴비 생산입니다. 농기계 이동 수리 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중·소형 농기계 보유 농가들에게 수리 비와 시간을 절약시키는 등 효과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 농기계 이동 수리 시 현장 영농상담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톱밥 퇴비는 연간 250톤을 생산해서 50톤은 꽃 식재지에, 200톤은 친환경단지에 지원해서 양 질의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체계 정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급속 확산에 따른 많은 자재와 농법이 혼재되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술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시범단지를 10㏊ 운영하면서 친환경 자 재의 올바른 선택 및 제조와 방제시기 효과 비교는 물론 금년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전문 가들과 문제점을 상호 교환하면서 농 민의 혹 등이 해결되어지면 친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이 정립되어 면적확대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자질 향상과 연구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여 건의 급속한 변화와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농촌지도사업을 연구사업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농업인들의 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사업을 연구사업과 병행추진하고 농업인이 알고 싶어하는 농업문제를 협동연구하며 1인 1과제를 선정 현장중심으로 과제를 실천하고 수행과정을 연2회 발표를 통해 지식 정보를 상호공유 하므로써 우리지역 농민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작목이 입식되어 안정된 소득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소장님, 313쪽에 2005년도 주요추진사항 있지요? 거기보면은 다목적 톱밥 발효 퇴비생산 금년에 부지는 구입하셨습니까?

금년에 부지 구입해서 톱밥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유기물 퇴비가 1톤당 일반 시중에서 얼마 정도 갑니까?

20㎏포당 3,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톤당요?

한포당, 한포대 20㎏에…

20㎏포당?

예.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은…

톤으로 따지면 아마 15만원 정도.

15만원이요?

예.

그럼 100톤이면 한 1,500만원?

예.

제가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딱 1년,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다목적 톱밥 발효퇴비 생산해가지고 부지를 5,300여㎡ 구입해서 시설을 533㎡, 톱밥 파쇄기 1대, 톱밥 교환기 1대를 구입해가지고, 연 1,000톤씩 생산을 하시겠다고 보고 를 하셨었지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작년의 생산 실적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생산한 것이 아니라 금년 6월 13일부터에요.

예. 금년?

금년 6월 13일부터 처음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톤을 생산해가지고 1차분 100톤중에서 60톤은 우선 환경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주고, 40톤은 별적해놓고, 150톤은 현재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럼 총 250톤 정도 금년에 생산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당초에 한 3억6,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0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산림, 간벌, 과수원 정지목 등 폐자원, 가축분, 슬러지 등 재활용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우리 환경친화적인 꽃 가꾸기로 관광객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꽃길 조성 관광지 조경용 최저온으로 공급, 건조한 생육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톤 정도 가져야 이런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톱밥이 아니고 큰 바크를 생산하려고 사실은 했던 것인데, 톱밥으로 생산하다보니까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제가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 보고 를 듣기로는 3억6,4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러한 톱밥 발효퇴비 시설을 만들어서 1,000톤 정도를 생산하면은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되고 하니까 하시겠다 하셨는데, 결국은 100톤 정도 생산하고 내년에 예정양이 몇톤이지요?

150톤하고 현재 원목 구입한 것 까지 하면 내년에는 250톤에서 300톤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250톤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은 당초와 크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유라기 보다는 사실 이 톱밥을 생산하게 된 목적은 영리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아니였고요. 숲쟁이 공원이라던가, 가로화단에 잡풀이 많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크라는 것을 당초에 생산할 것으로 근본 추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바크를 생산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톱밥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양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 이 결론적으로 볼때는 계획에서 부터가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3억6,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당초에 계획했던 효과도 미치지 못하고 그게 50%도 아닌 25% 밖에는 달성을 못하는 이런 사업 계획은 자제를 해주고 심사 숙고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소장님은 우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소장님으로 승진 하셔서 업무를 새로 맡게 되셨습니다. 1년을 계획하는 계획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후에 처음으로 계획 보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전임 소장님하고 다르게 남다른 농업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농업이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거기다가 조금 가미해가지고 연구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많은 영광의 농민들은 소장님에 대한 기 대가 상당히 높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저희들 농업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 11월 15일날 쌀 협상 비준 안 저지 농민 집회 에서 불행하게도 순직한 전용철 농민열사에 대해서 지금 다 함께 아픈 마음으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농업을 다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농민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새로운 기술적인 어떤 것을 개발을 하고 지금 미맥위주의 농업을 새롭게 발표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 보급을 해야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시지요?

예.

신문을 잠깐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전남도에서 20억원을 투자하고, 금년 연말내에 신청 마감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본거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2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새로운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에 맞는 것을 신청 받고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도의 방침에 따라서 불투명한 농업의 미래를 보다더 영광만이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밝은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1월 24일 해가지고 2006년도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35억원 짜리 국비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나 신청 을 했습니다.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8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유채개발 및 보리 대체 작목 개발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산자부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노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간 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유치해보겠다. 첫시도로 해가지고 금년에 백수 하사리 지역에다가 유채를 20㏊를 바이오디젤용으로 해가지고 현재 파종이 끝나서 잘 발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자 말씀드렸다싶이 우리 소장님한테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노력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24쪽에 총체보리 채종포 운영 있지요? 지금 채종포를 10㏊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지금 쌀보리 총체보리로 했었지요?

예.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우량 품종으로 이렇게 시험 재배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많은 농경지를 겨울철에 제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다소나마 총체보리라도 해가지고 사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농민들 건의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 확보하기 어렵고, 축산 농가에서 사료로 가지고 가는데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포 재배만 해가지고 보급만 한다면은 재한 재배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했을때에 그런 어떤 대안 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광군에 총체보리를 하게 된 것은 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 군만 했기 때문에 판로라던가,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시군마다 총체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판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고 싶어도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면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기왕에 총체보리를 생산할 바에는 수량이 현재 쌀보리보다 한 20% 정도 증수가 되는 영양보리라던가, 또는 가꾸기나 기호성이 뛰어난 품종을 갔다 재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채종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술적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농정과나 기타, 부군수 님도 계시고 예산 실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농 민의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은 그 농민들한테는 얼마나 위로 되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우리가 농로포장 하나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1억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어떤 지원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인색하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개발하시고 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예산 배려가 좀 더 남다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체보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재배하도록 하고요. 또, 축산농가에다가 보조금 을 좀더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더 저렴한 가격이면 왜 안사가겠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안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농민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남다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만 군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문제는 잘 조화를 이뤄가면서 골고루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 지원이 아닙니다. 보리 생산 농민한테 지원이지? 우리 부군수 님부터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27쪽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있지요?

예.

그 품목별 전문 지도사 중 심사 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런데, 영광군 기술센터에 전문 지도사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전문 지도사는 경험이 짧고 길고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19명이 전문 지도사로 각종 …

지금 상담소장도 전문 지도사지요?

상담소장도 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42개의 자격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상담소 3개소가 폐쇄 됐지요?

예.

폐쇄된 농민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이 큰곳은 한사람씩 있고, 적은데는 한사람이 2개면을 교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역을 하니까, 1인이 2개 상담소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한번 문 열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전에 열고, 또 오후에 여는데도 있고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상담소에서 농민 상담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장 위주의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또 농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다만, 상담소는 3개소를 폐쇄하면서 상당히 의원 님들의 논란이 됐던 상황입니다만은 사실은 제 의견은 상담소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민상담소는 농 민의 쉼터이고 사랑방입니다. 또, 거기서 농업에 대한 각종 기술을 교류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면서 지식 정보를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장님께서 2개 지역을 혼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기술 상담하는데도 큰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됐던 그 지자체가 다시 복원해서 하는데도 있지요?

예.

어느곳입니까?

전국적으로 일부 상담소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데도 몇곳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 같은 데서는 다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못되어 갔기 때문에 다시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성군 같은데도 다시 되돌려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의 건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같은데도 앞으로 어려움 농 민의 상담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사들이, 상담사들이 지역에 한분씩 계시면서 농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워져가는 그런 심정도 달래주고 기술 상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윗분들한테 건의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소장님 지난 11월 8일 영광군농업학습단체 한마음대회하셨고, 또 금년 한해의 농사를 지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를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들이 많은데, 어째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수시책에 가서 자금을 확보 못했던가, 아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 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적정 예산 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실과는 작년에 비하면은 많이 늘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이고요. 아까 장재곤 의원 님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도청이나 군 방침이 친환경 농업의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상담소가 1인 2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친환경 미생물 자재는 언제 어느 시기에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농가가 일부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상담소를 활성화 방안과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운영이라던가, 보강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농민들이 있는 곳은 저희 지도사들이 있어줘야만이 서로 유대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 에 의해서 저희들 인원 약 9명 정도가 감원이 됐고, 현재 4명의 행정직이 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림직이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 농촌지도사로 채워지면은 상담소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일들이 끝나니까 상담소에 가서, 아까 장재곤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서 덕담도 나누고 지금 우리 농민들의 쉼터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단말입니다. 각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더 연구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식물 임상진단 있지요? 지금 소장님 올해 벼 멸구가 많이 발생 했었지요?

예.

우리 관내에 고창이나, 장성이나, 함평이나, 영광 해가지고 발생이 제일로 먼저 한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발생 제일 처음에 했던데가요?

예.

저희 친환경단지 묘량 신천리단지에서 8월 15일날 멸구 첫 피해가 나왔습니다.

제일먼저 관내에서 고창이나, 장성, 함평, 영광해서요?

다른 인근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는 8월 15일날 금년에 처음으로 멸구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영광보다 멸구 피해를 먼저 알아가지고 약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영광은 멸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발표하고 나면 뭣합니까?

물론 그런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도 전체적으로가, 또 우리 영광군에서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덜 쓰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이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농약을 그렇게 많이 하도록 홍보는 않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농민들 이야기는 다른데서는 다 방송 도 하고 했는데, 영광이 뒷떨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친환경으로 농민들이 전부 병충해 만나가지고 다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기본단계는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볼때 멸구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제일로 어려운 것이 고추에다 힘을 많이 쓰고, 감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러거든요. 우리 영광에서 제일로 모든 병해충은 먼저 발견해가지고 피해가 없겠금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농업관련한 업무를 접할 때 마다 찹찹한 심정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지요?

예.

금년 한해가 다함께 힘든 한해였습니다만은 정말 농정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고, 생산보다는 가공유통에 주력을 해야된다는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서에서 보면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 확대, 작부체계 개선 시험연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투자한 것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기능성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업 내지는 작부체계 개선 시험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고 언제쯤 성과가 가시화 되서 정말 이제 숨쉴만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기능성 농산물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2년차했던 고아미 비만 억제 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연 이어서 재배해서 고아미를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눌러서 만든 쌀이라던가, 아니면 가루로 먹을 수 있는 쌀, 이런 것을 시험을 3번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협동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배하려고 하는 현미밥 전용인 쌀, 김밥 전용인 쌀,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던 색깔있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을 농가에 일단 보급을 해가지고 그 반응이 좋으면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톱 라이스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뿐만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쌀 단지를 2006년도에 저희 관내에 약 100㏊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이 쌀을 전국 시장 에 한번 내놓아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획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취지도 좋고, 빛깔은 좋습니다. 이런 색깔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를 기대하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소가 지도 관리에서 연구까지 병행해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족한 대안 도 없습니다만은 어느 면에서는 전 시효 과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일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때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 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은 쌀보리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서 녹차, 복분자, 대체작목을 키운다해서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작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체작목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녹차나 복분자 재배하는 곳에 과잉생산을 했을때 같이 보듬고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WTO 재협상 이후에 어떤 농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서 지금 쌀 값 폭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이 있게 농업정책이 만들어져야되는데, 아주 근시안적인 부분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사 다급하니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일단은 시범이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한다던지, 대규모로 할 수 없고, 기술센터는 일단 농가의 실증포장을 빌려가지고 농가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거나 했을때 더 확대하는 것은 이제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작목을 가지고 많이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소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이렇게 답변을 할께요. 우리 영광군 농업 전반을 농정과에서 행정 총괄을 합니다. 기술센터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그 실증포를 통해서 이건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정책 입안 을 해서 유도해가는 우리 농민들이 좋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쪽에 주력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농업 행정 전반을 관여하는 농정과 보다는 현장에서 농민들과 부대끼면서 그 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정책에 도움도 주고 같이 상호유기적인 협조 가지고 갈 수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낸 것이 보리대체 작목을 개발해 낸 것 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2년 정도 내지 3년 정도 한번 시험재배를 하게되면은 보리 면적은 앞으로 감소 될 것이고, 또 보리 수매량은 줄어들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 개발이 상당히 시급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쌀 보리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지금까지는 증산정책이였지만은 이제 증산을 억제하는 그쪽으로 대처해서 함께 가고자하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실증포를 통한 우리 농업에 접목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에 의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장님께서 앞서 동료 의원 께서 톱밥 퇴비 생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에 톱밥 퇴비 생산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나 꽃 식재지 공원에 투입하기 위해서 톱밥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크를 계획했다가 톱밥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실효성면에서 바크 보다는 톱밥이 효과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 하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농업기술에 있어서 앞서간다라고 하는 선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발상의 틀에서 벗어나야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질의 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야된다라고 생각이 지난 10월 30일 정부 가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수입을 해야할 22만5,600톤에 대해서 금년안에 수입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40만석이라는 쌀을 시판할 것이다라는게 주 내용입니다.

의무 수입량이 7.96%로 증가했지요?

예.

밥 쌀용으로 소비자 시판이 허용됐지요?

예.

10년간 관세 이후 했단말입니다. 7.96%에 대한 금년에 밥 쌀용으로 시판되는 양이 10%입니다. 10% 물량을 한번 추상해 보셨습니까?

예.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2만2,000톤 정도 됩니다.

그 쌀 양이면 우리 전라남도민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10년 시한을 두고 30%로 확대됐을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를 주문 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부 발표는 공식적으로 41만톤을 이야기 하지만은 비공식적인 정보지를 활용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 들어와야 될 미국 곡물 매니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빌리면 2,300만석이라고 합니다. 184만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졌을때 쌀 농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죽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 상황을 조금은 더 관심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같이 노력해야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 성장률과 비교했을적에 예산 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만 강요당해왔던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대가 가 이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정부 에서 17만70원에 대한 보상 을 했지만은 사실 직접지불금이 어떤 소득보전과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공익적인 기여부분으로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광은 더더욱이 평균 쌀값에 못 미치는 산지 가격이 2만여원 가까운 그 상당한 차이 때문에 아마 더 쉽게 붕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관로정비,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과 하수관거 정비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지연으로 급수난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지연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치 못한 미흡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기 준공하여 용수 부족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8쪽 2005년 주요업무는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오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 목표로 정하고 상수도 노후관 정비 및 구역 개량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하수종말처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수 관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관 교체 및 급수 구역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10㎞를 교체하고 급수 구역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문 기관에 누수탐사 용역을 의뢰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옥내 누수탐사도 수시로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과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연암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145억3,200만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114억4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과 관로 79㎞를 매설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5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간선 5㎞와 지선 59㎞를 매설할 계획이며 잔여 사업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연암 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법성, 영광, 홍농, 백수, 군서면 일부지역 2,800가구 7,1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5억원을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7개 읍면 지방상수도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 홍농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정수장 약품투입 시설개량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홍농·법성 생활하수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총 사업비 218억7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5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고 12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0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거 6㎞를 매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2,8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2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0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도관거 정비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의 ,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12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34억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마을단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88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 마을을 정비하였고, 2006년도에는 군남 포천지구, 염산 야월지구, 백수 하사지구에 총 사업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특수시책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종말처리장 공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주민 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사업으로 투자하여 공터 7,124㎡에 처리수를 활용한 연못 1개소, 분수대 1개소, 쉼터 2개소, 미니축구장 1개소를 조성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 1개소를 개방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정 소장님 오늘 여기에서 처음 업무 보고 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들이 질의 를 안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에 공원화 사업 만든다고 했지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사 를 나가가지고 연암제 있지요?

예.

연암제 우리 상수도 지금 거기에서 물을 영광일원에 주고 있지요?

예.

거기를 봐보면은 지금 상당히 거기가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하다고 할까요? 거기도 한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그런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 들이 거기를 몇 분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쉼터도 만들고, 학생들이 소풍을 온다던지, 다른 곳에서 와서 좀 즐길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암상수도 수원지 밑에 쪽에 연암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0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현재 공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만은 조경을 해가지고 공원화하면은 상당히 좋은 공원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상수도를 견학온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수입은 연간 약 3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투자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꼭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형평상 여러 가지 투자 재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6년도에는 상당히 재원이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역 개발세 , 원전지원금이니 해서 그런부분들이 재원확보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다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현장 사무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연암상수도 공사가 말입니다. 공사가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연암상수도 사업이 116억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5억원의 사업비를 아직 확보를 못해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기간 이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공사 기간 이 지나고 나면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구는 어디로 냅니까?

입구는 지금 4차선이 지나가는 밑에 터널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진입은 양쪽으로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보면은 상수도 구역 인데, 그 입구 가려면은 상당히, 그런데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데요?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런 것 보면은 아, 왜이럴까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산밑으로 나 있는 도로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업 교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새로 길이 나가지고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력이 여건이 된다면은 기존 도로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포장도 해야쓰겠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 주변 정리를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고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군청 공무원님들께 낙월면을 대표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해줘서 지금 우리 낙월면민들이 아주 우리 군청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금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준공됐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나 현황에는 전혀 다 빠져버렸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저기 앞에 계시는 전문위원 님으로 계시는 당시 한동희 면장님 그때도 면장님께서 한번도 안가보신데까지 다 가셨어요. 보니까 세상천지에 면장님이 우리 섬을 왔다고 할머니가 자꾸 울음을 울어요. 자기가 여기 70년 살았지만은 역사에 면장님 한번도 안오셨다는 겁니다. 그정도 순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어느 부분이 잘 못되고, 어느 부분이 미스가 있으니까 이거 좀 보완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실제 지금까지 보니까, 며칠전에도 봤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제가 다소 거칠지는 모르지만은 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 놨더라구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올 겨울을 넘기고 나면은 소장님도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오기전에 완전하게 보수가 되고 완전하게 작업이 되어야지 올 겨울을 넘기고 나면은 엄청난, 물론 하자 보수 기간 이니까 하자 보수하는 업체에서, 그 하자 보수업체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도 고생을 해 놓고 나중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동파되고, 뭐 하고 나면은 주민 들의 원성을 들을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하는데는 관로를 그냥 노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되기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감아놨어요. 그랬는데 겨울날씨에, 동파에 그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동파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안되는지, 우리 섬 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업자의 인식이 있는건지, 그게 참 불만스럽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직 하자 보수 기간 이고 하니까 올 겨울에 가서 사고 가 난 다음에 조치하려고 하면 더 서로 힘드니까, 사고 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들어가서 관로 매설안된 부분은 좀 매설하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낙월도에, 소장님 낙월도에 한번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송이도하고 안마도는 가봤습니다. 낙월도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한번 가시기가 힘듭니다. 날잡고, 어떻게 하다보면은… 낙월도에 보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자체도 문 제지 만은 지금 낙월도 앞에 보면은 갯벌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갯벌이 썩어 있거든요. 전에는 조개도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낙월도에 공장이 있어 폐수가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근 육지하고 가까워서 공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 생활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비린 것을 많이 만지다보니까 이런 세정제라던지, 이런 것을 일반 육지에서보다는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사용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갯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갯벌을 살리는 차원도 그렇고 한번 자연이 훼손되면은 살리는데 수십년이 걸립니다. 낙월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은 가지시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하신 안마도 해수담수화 사업이 조금 공사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고 감독이 잘 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1월 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지점을 전부 조사하고 또 왔습니다. 관이 노출된 부분도 있었고, 카타만 해놓고 일부 구간에 그냥 연결해 놓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발주사업 조사에서 지적된 관리사 클릭관 부분은 이번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관로 공사는 지금 그 부분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12월초에 그것은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낙월도에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갯벌이 썩는다. 이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으로 부터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낙월도, 상낙월도 쪽이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결정 계획에 내후년도라도, 내년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내후년도라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장님, 낙월면 하수처리장이 그게 돈이 몇십억 들고 한다면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억원 정도면은 충분히, 왜그러냐면은 세 대가 전혀 없다보니까 한 4억원 정도 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가면은 갯벌은 계속 더 썩어가고 자연훼손되고 그러니까 좀 특별히 자연생태를 살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 님도 계시고 하는데 잘 상의하셔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