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웅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선서!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증 인 최영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질검 사와 관련해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관리 감 독도 하고 체육시설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보건 소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검사 의뢰가 왔을 때는 보건소에 서 8개 항목을 검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 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 ․ 면에 목욕시설이 있잖아요? 목욕시설 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검 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데서 검사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읍 ․ 면에 목욕시설의 수질검사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건가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하수를 사용 하는 목욕탕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 적으로.......

읍 ․ 면에는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를 쓰기 때 문에...... 기타 체육시설은 의뢰가 있을 때는 한다?

예. 관리하고 있는 시설주가.......

양구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그 건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년에 각종 의료보건사업을 위한 약품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약품 구매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 지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 등을 포함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방법이 감사 에 지적이 된 적 있죠?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 습니다.

없어요?

예.

감사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 물품의 제조 및 물품의 구매를 위한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를 하 도록 규정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반의약품, 한 방약품, 검사시약, 예방접종 약품 등 구매를 위 해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한 강원도내 업체 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서 지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 했다 해서 강원도 감사에 지 적이 된 사안이 있는데 뭐 없다고 그러세요. 소 장님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의약 품을 보니까 동시입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세가지 품목을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입찰 을 부치는데 세가지를 한날 같이 하나요? 또 구 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가지인데 한 업체가 복 수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 방법은 모르시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위생재료 세가지를 저희가 단가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의약품하고 한방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이 두가지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 생재료는 별도로 위생재료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개 업체가 세가지는 복수입 찰은 할 수 없고 한개 업체가 두가지는 복수 입 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강원도에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가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대략.......

영서지방에 7개 업체, 영동지방에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구군에 관련해서는 연합약품, 수입약품, 선경메디칼, 그리고 오렌지총서일약품 3년 동안 3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까? 실제 입찰에 참가했던 그때 업체 수가 3개 업체 만 입찰을 했지 다른 업체는 입찰을 안 했어요.

3개 업체만 입찰을 한 게 아니고 매년 틀리지 만 3개 내지는 4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가를 한 업체가 4개 업체 가 있는 건 없고 건수 마다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업체가 세 종료의 물품구매를 위해서 복수입찰이 가능하냐니까 가능하시다고 그랬는 데.......

일반의약품하고 한방약품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방법 이 일반 공사입찰하고 같아요? 아니면 최저입찰 제로 하나요?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최저입찰제로........

최저입찰제로 하는 건가요?

예.

업체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짜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장님이 증인선서를 했어요. 나중에 비 공식적으로 어디서 솔직한 말씀을 할 건지.......

그 건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끼리 짜고 한 다고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 들일 수 없습니다.

짜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우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다수의 업체가 참여 를 해서 같은 품질에 같은 약품을 구매함에 있 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빌미를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항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 체 보건소가 이 방법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선할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강원도 18개 시 ․ 군이 똑같 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현재로써 는.......

각자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만다. 18개 시 ․ 군이요?

예.

확실하신 건가요?

홈페이지하고, 도보, 군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는 강원도 18개 시 ․ 군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

거기도 게재가 되죠. 홈페이지, 도보, 군보.......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전문 물품구매와 관련해 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다가 공고를 내야 다수의 업체가 인지를 하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 인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입찰제 형식으로 한다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한푼이라 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 씀하신 대로 18개 시 ․ 군이 자치단체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 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째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 단체 예산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 효 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환자도우미 간병인 양성 교육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 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간병 인 양성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 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원이 32명이 교육을 했는데 유료 간병인 알선을 4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4명밖에 못한 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한게 아니고 지금 관내 2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서 요구했을 경우 에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4명이 간병인으로 선발이 된 거죠.

그분들은 간병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 교육을 시켰는데 유료 간병인 수요는 적 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간병활동도 18명이 등록이 돼 있다는데 무료 간병은 몇회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료 간병인은 18명이 등록 돼 있는데 실적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실적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무료 간병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했는지를 아셔야 또 우리 관내에 홍보가 돼야지 또 이러한 무료 간병인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니까 활동상황하고 홍보활동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급수지역내 지하수 사용 접객업 수 상 수도 설치 권장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남면에 1개소, 동면에 3개소, 당초에는 10개 업소 중 6개 업소는 장기휴업으로 돼 있다 고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4개 업 소가 있는데 4개 업소가 아마 소장님이 나가 보 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집 이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런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 도를 설치하는데 요새 불경기인데 상수도 설치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군민들이 라든가 우리 양구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면 경제도시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로를 횡단하든가 어느 정 도의 비용은 우리 군에서 해주시는게 아마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더 라고요 이런 것은 경제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소가 부담을 하는 돈이 극소화 됐을 때 에 이것이 빨리 실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서 혼자서 부담을 해라고 그러니까 부담이.......여 기 보니까 남면도 정자나무 설치 신청이 돼 있 다고 하는데 설치 신청을 해 놓고 저한테도 연 락이 왔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런 것은 경제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운행현황이 금년에 보니까 이송건수가 11월 현재 54건이에요. 작년 대비보다 횟수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줄어든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를 주로 병 ․ 의원에서 이송요청이 오면 이송을 하는데 신청한 건수가 이렇습니다. 보건소에 이 송의뢰가 온 건만 이송한게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이송을 요구를 해도 이송 안 된다고 해서 이송을 못해 줬다는 거예요.

작년에 96건이 되겠습니다.

96건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1회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송 건수가 너무 적다라 해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한명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송을 하고 나서 그 이튼 날 출근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 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송을 못한다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기사를 한명 더 배치하지 않 았습니까? 기사가 두 명이고 차량이 노후가 됐다라고 해서 차량도 구매까지 해 줬는데 이송건수가 더 늘어 나지 못할망정 우리 양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 아닙니까? 119는 관내를 벗어 날 수가 없다라고 그러고 병원에서는 막대한 돈을 요구를 하고 보 건소에서 해마다 이송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도에 50% 줄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내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또 필요로 한 관내 주민들이 차가 많기 때문에 누어서 가지 않을 정도의 환자라든가 위독한 환자가 아니면 일체 요구도 안 합니다. 전부다 자기 차로 갑니다. 꼭 승용차에 탈 수가 없고 누어서 가야 되고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환자만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환자도 올해도 요청했다가 많이 거 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다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군민들이 어려 움이 있을 때에 최대한으로 이송에 만전에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 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안인데 기 초생활수급권자 수질검사에 관련해서 지금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는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 는 사업 중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일환으 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 국 ․ 도비 지원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가지나 돼죠?

현재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한가지 넣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상수 도를 먹고 있지 않는 기초생활수급권 가구가 상 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외된 계층의 가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 해서 그 들이 먹고 있는 물의 수질검사를 보건 소에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판단력을 내려 주시면 그와 관련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대책을 타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거 아 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의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자료야 해당 부서에 다 있는 거고 수고스럽지만 보건소에서 직권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판 별을 해 주실 순 없는가요? 아니면 관련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던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기 초생활수급권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무 료 검사 건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 니다. 소장님께서 관내업소가 775개소에 업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지도 ․ 점검을 단속을 해서 2 건에 40만원을 부과하셨다고 그러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2건은 접객업소가 아니 고 산림마트, 슈퍼마트에서 유효기관 경과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당 20만원씩 부 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가 아니고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 다?

예.

어째든 다행입니다. 접객업소에 이런 일이 없었 다는게 다행이고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 질검사 업무대행을 10회에 41건을 하셨다고 그 랬는데 이 41건을 검사한 결과 41건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41건을 했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실적은 없었습 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도민체전을 저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생업 소 관리문제가 식품접객업소 모든 불량식품 이 런 것이 많은 손님을 유치해 놓고 지금부터 이 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지 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어떤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째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철저히 내년 도민체 전을 대비해서 위생업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이 2005년도 자료는 총 54회 운행 중 이중 두 번은 실버타운 요양원에 운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으로는 급한 환자 아니거나 아니면 양구지 역에서 치료가 불가능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시설이 잘 된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타운 요양원에 이송되는 환자 는 아주 급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데 응급환자가 이송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응급환 자 이송대상자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환자이송은 응급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하는 게 원칙인데 실버타운 이송건수는 관내 병원에 입 원하고 계시다가 가족에 의해서 실버타운에 가 서도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분들을 이송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환 자를 수송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해서 그러한 요 양원이나 이런 데로 환자를 수송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급한 환자를 이송을 못하 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응급 환자를 차질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 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후 응급환자 이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증 인 조돈택

농업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 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 보고 순서와 3쪽 2005년도 목표와 방향, 4쪽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상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 당이 조건분리지역연찬회 참석으로 이상태담당 자가 참석했습니다. 유재욱 유통가공담당입니다. 한석환 특수작물담당입니다. 최예수 축수산담당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 ․ 발전 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 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책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순회간담회,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배부, 아름다운농촌환경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였고 2004년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도 우수마을 해 안면 만대리 6개 사업, 군 우수마을은 양구읍 이 리 외 3개마을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은 양구읍 학조리, 방산면 송현1리, 동면 임당1리 3개 마을 이 선정됨으로써 우리군은 7년 연속 수상을 하 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 은 펜션형 4동, 랏지형 6동 총 10동입니다. 현재 10동 중 9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내부공사 중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농촌체류관광을 위 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제41회 도민체전숙박시 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 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3/4분기 까지 243명 1억 4,310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4/4분기 학자금은 4,700만원을 12월에 지급하겠 습니다. 두 번째,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1 학기 지원실적은 12명에 1,920만 4천원을 했습니 다.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소속인 농촌희망재단으 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농촌희망재단에서 7월 30일부터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논농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강 화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청정양구햅쌀생산 지원입니다. 햅쌀생산계획은 100 ㏊ 에 460톤으로 포장재 88천 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햅쌀출하를 184호가해서 전곡 411톤을 출하 했습니다. 89%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67 천매를 제작 사용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햅쌀출하 농가를 중심으 로 2006년 햅쌀 생산사업 참여 농가를 금년 10 월말까지 선정하여 정예화 함으로써 청정양구햅 쌀 사업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벼 육묘은행을 활용한 채소육묘시설 설 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78평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30일 채소육묘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배추육묘를 50천주 생산 공급하였습 니다. 2006년도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배추묘 등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 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 불제입니다. 첫 번째,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2,803 ㏊ 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잔류농약, 토양검정, 논의형상기능유 지 적정판정을 11월에 실시했습니다. 고정형 직 불금은 11월 30일에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쌀 평균가가 확정된 이후에 4월에 지급됩니 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 업량은 389.6 ㏊ 가 되겠습니다. 292농가 389.6 ㏊ 를 신청 받았으나 1농가 0.5 ㏊ 가 제외되어서 291농 가 389.1 ㏊ 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 제 시범사업니다. 사업량은 118농가에 106.2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행의무사항 확인한 결과 100% 영 농경작을 이행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월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쌀생산 조정제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48농가 37.5 ㏊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약정체결농지 및 이행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4농가 2.7 ㏊ 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부적합농지를 제외한 34.8 ㏊, 44 농가에 대해서 1 억 441만 5천원에 사업비를 12월에 지급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 실적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78.7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장비로 미생물배양기 외 37대를 구 입하였으며 논뚝제초방지메트를 30 ㏊ 를 설치하 였고 집하 ․ 선별장 2동에 160평, 퇴비사 1동에 1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정미시설 1 식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판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8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농약 쌀생산 농자재 공급으로 오리 4,250수, 쌀겨 25톤, 부산물비료 외 2종 102 톤을 공급하였으며 미생물배양기 외 5종 14대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품질인증 28 ㏊ 받았 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오리농법 쌀생산단 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8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리 2천수를 구입하였고 오리망 7.2㏊ 를 설치하였습니다. 8 ㏊ 에 무농약 친환경농 산물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법 무농약쌀생산 지원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109농가에 146 ㏊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법 무농약생산 자재를 오리 21.5 ㏊, 쌀겨 48.9 ㏊, 우렁이 75.6 ㏊ 를 지원 하였습니다. 146 ㏊ 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법 무농약쌀 인 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생식원료생산 공급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5 ㏊ 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으 로 친환경 비닐하우스 0.5 ㏊ 를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 쌈채류 0.2 ㏊, 풋고추 0.3 ㏊ 를 재배하여 유기농협회 유통본부에 납품을 하였습 니다. 앞으로 건강생식원료 납품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 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26농가 에 150 ㏊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초액, 키토산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자재 공급가 시용을 완료 했습니다. 목초액 4,000 ℓ, 키토산 250 ℓ 공급 ․ 시용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친 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에 24,500매 소포장재를 제작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장재 24,500매를 제작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포장재를 활용하여 친환경농 산물 홍보 ․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미생물배양기 지원입니다. 추 진실적으로는 6월에 미생물배양기 2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배양기를 활용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건인데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신청을 46건 했는데 모두 100%로 합격했습니다. 12월에 인증농가의 수수료와 검사료를 지급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사업니 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규산 864톤, 석회 975톤, 총 1,839톤이 되겠습니다. 토 양개량제를 6월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12월 수립 추 진하여 지력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비호맥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20 ㏊ 20톤입니다. 당초 60 ㏊ 이였었는데 지역특화사업 으로 60 ㏊ 가 증가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녹비호맥 종자공급 및 파종을 완 료했습니다. 월동비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정환경 농 ․ 특산물 홍보입 니다. 농 ․ 특산물 홍보는 언론홍 보 51회, 농산물 이벤트 행사 2회, 내고향 쌀 사 주기 운동 홍보 688명, 농 ․ 특산물 직거래망 확 충으로 대도시 농 ․ 특산물전 참석, 1마을 1기업 체 자매결연을 확대하였고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1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홍보방송을 농협협 력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 농협 1천만 해서 3천 만원을 투자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홍 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계 속 홍보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 다. 먼저, 양구 명품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솔래원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가 완료됐고 기계설비가 거 의 완료됐는데 일부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중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상품포장 및 생산출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자전분생산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양 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공사가 완료됐고 기계설비 제 작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12 월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상품출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늙은 호박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사 업자는 산호박생산가공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건축공사는 완료됐고 기계설비도 완료됐 습니다. 제조설비 설치중인데 공정률이 80%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 다. 먼저, 농 ․ 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작목반 및 수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자는 수출금액의 2%, 수출대행업체는 수출금액의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업체 및 작목반에 사업비 지원을 홍보했습니다. 12월까지 수출업체 및 농 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확 용 박스 1,800상자입니다. 9월에 수확용 상자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농 ․ 특산물품질보증제도 운영사업입니 다. 이거는 강원도 푸른강원마크 사용 승인을 받 은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50,000매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포장 디자 인개발을 완료하여 농산물 포장출하는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에 다가 에틸 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수출 백합종구생산 확대입니 다. 백합종구 850천구를 2.8 ㏊ 입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44천구에 백합종구를 구입해서 식 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 업량은 비닐하우스 0.8 ㏊, 종구입식 268천구입니 다.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설치를 6가구에 0.8 ㏊ 했 고 유망수출 작목 종구입식을 아이리스 외 1종 을 339천구를 완료했습니다. 종구식재 및 절화수 출은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수출 농장제 지원입니다. 사업대 상은 2004년도 농산물 10만$이상 수출단지가 되 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이리스 50천구를 식재하였고 화 훼결속기 구입 4식, 불소필름 구입 및 설치를 완 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조 성실적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 로써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을 하는 사업입 니다. 추진실적은 2.5 ㏊ 의 자동화 시설을 설치 완료했 습니다. 7 ~8 월에 시설물을 활용하고 친환경농산 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입 니다. 사업량은 5동에 1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채류 자가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채류 자가 가공시설 설치하는 사업입 니다. 10월에 추출기 및 포장기 등 가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건강식품은 10월부터 자가 가공 ․ 생산중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신선채소 수출단지육 성사업니다. 사업량은 1 ㏊ 로 파프리카 자동화 하 우스, 양액시설,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 다. 추진실적은 6월에 시설물을 설치 ․ 완료하였고 파프리카는 11월 20일 현재 13.5톤이 생산 ․ 출하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프리카 운반상자 지원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운반상자 1,600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입니다. 9월에 플라스틱 상자 공급을 완료했습니 다. 다음 21쪽입니다. 고랭지 ․ 한계농지 소득작목 육 성 실적입니다. 먼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유휴 ․ 한계농지는 경사도 20%이상 농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 ㏊ 엄나무 식재입 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엄나무 13,350주를 5.1 ㏊ 에 식 재 ․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오염방지입니다. 이 사 업은 친환경 농약탱크 20기를 공급하는 사업입 니다. 7월에 방지통 20기를 구입 공급 완료했습 니다. 세 번째,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무사 마귀병 발생 및 연접포장에 방제약제를 공급하 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흑안나 300포, 후론사이 드 448포를 공급 살포하여 무사마귀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 실적입니다. 먼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 니다. 3평형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 로 6월에 소형 저온저장고 3평 10동을 설치 완 료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다 목적농산물 건조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1대를 5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 다. 35평형에 버섯재배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 니다.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물을 설치 완료했 습니다. 종균입상은 9월에 12월까지 계속 수확하 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5 ㏊ 로 인삼재배 예정지 및 토양개량을 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조 성입니다. 첫 번째,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입니다. 사업 량은 사과, 배 재배농가 31호에 24.4 ㏊ 가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은 약제공급 및 방제는 아그린마이신 외 1종 73.2 ㎏ 을 하였습니다. 병 발생 정밀조사 는 3회를 실시했는데 병은 미발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12호에 14.8 ㏊ 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비중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작물재해보험농가 조사를 3월에 실시했습니다. 보험료는 7월에 지급 완료했습니 다. 세 번째, 과수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선별기 3대입니다. 사업자를 8월에 확정했고 선 별기 공급은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안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사업량 은 1,057두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26만원 가격이하시 차액지원 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한우 1,057두 청약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두입니다. 지금까지 1,453두의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47두는 12월 중에 인공수정 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우 종축등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두입니다. 1,500두의 종축등록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이록 한 우브랜드사업입니다. 사업내요은 인공수정 외 7 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공수정 568두, 종축등록 855두, 예 방백신구입 1,132두, 고급육 및 송아지생산장려 금 691두, 장비구입 3종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인공수정, 종축등록, 송아지 및 고급육출하장려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업등록사업입니다. 대상농가수가 558호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무대상이 47호고 권장대상이 511 호인데 등록신청을 185호가 완료했습니다. 12월 까지 추가등록 접수 및 등록추진을 계속하겠습 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정축산물생산기반 구축 실 적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 용은 퇴비사 4개소, 액비발효저장조 2개소, 발효 건조시설 1식, 총 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퇴비사 2개소, 액비발효저 장조 1개소, 발효건조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했 습니다. 퇴비사 2개소와 액비발효저장조 1개소는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발효촉진제 지원 74 ㎏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에 액비발효촉진제 구입 공급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314천두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예 방접종을 69,729두을 하였고 약품공급은 420,900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2월경 야생 동물 광견병 백신을 10천개를 살포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축 악성전염병 방역입니 다. 방역대상은 구제역, 돈콜레라로 463호 3,127 두 가축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제 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독을 8,375호를 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을 1회를 실시하고 양축농가 소독 및 예찰 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경, 화단조성 등 축사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1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 실적입니 다.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두입니다. 후보 모돈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모돈 5농가에 150두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 봉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단계상 450개, 자동채밀 기 7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생산자재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 종자 및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사료생산 120 ㏊, 제조장비 구입 5 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유기축산 시범사육농가 육성입니다. 유 기사료 구입비 지원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기사료 구입을 10톤을 하였고 계 사 300평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에 유기 축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기반확 충입니다. 먼저, 향토어종 어린고기방류입니다. 사업량은 727천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어종 방 류를 494천미를 했습니다. 어린고기 부족으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 어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 은 800마력입니다. 당초 300마력에서 500마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5마력 노후기관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입니다. 컨테 이너 박스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42개소입니다.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는 42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네 번째,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5척이 되겠습니다. 척당 4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면세유 차액분 지원을 1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어업 단속용 야간투시경 구입입 니다. 사업량은 2대입니다. 11월에 야간투시경 2 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파로호어민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 잔교시설은 8월에 월명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시설은 8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90%공정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 겠습니다. 축양장시설 사업은 60평 1개소로 양구읍 월명리 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주 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행정사 무감사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통일농장 업무 소관을 포함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윤종천입니다. 2005년도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 영선 통일농장장입니다. 최학순 인력육성담당입 니다. 김종철 소득원개발담당입니다. 이웅기 농 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계자 생활개선담당입니 다. 보고 드릴 순서는 32페이지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신지식 농업인교육 등 단위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로써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과정 2,130명으로서 추진실적은 6과정에 2,853명으로 서 추가 1과정은 산태클러스터 특별교육이 되었 습니다. 두 번째,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 교육으로써 사업 대상은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 2과정으로 교 육인원은 1,27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48회 1,451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 으로 마을건강관리 전문지도자 양성반은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사업량은 160회와 현장교육 1,000명으로서 추진실적은 마을별 순회수리 160 회에 1,299대를 실시하였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1,177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 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단체로 써 농촌지도자회 150명, 농업경영인회 333명 등 1,065명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업인 신문보급과 건 강토양보전 농경지 폐자재 수거운동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으로 첫 번째,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사 업량은 1개소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0일 양구읍 도사리에서 남면 청리 구 남면 보건지소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은 1,870명, 방과 후 학습지도 2,009명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고충상담 8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 업량은 60명으로서 추진실적은 107명에게 양육 비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0명 이지만 17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당초 사 업량은 20명으로서 2회 추경 때 10명을 추가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4명이 신청하였습니 다. 계속해서 농가 도우미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경영 혁신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소로써 해안면 오유리 조길제, 양구농협 산지유 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13일 농촌개발원과 컨설 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 월 12일까지로써 금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겠습 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 업량은 4개소로써 지난 5월 24일 수원에 있는 대우정보기술사에서 설치를 완료하여 지금 작목 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써 첫 번째,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운영입니다. 사 업량은 오대벼 2 ㏊ 로 벼종자 10,000 ㎏ 를 생산하 는 것으로서 지난 4월 25일 벼종자 생산계획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통보하였고 그 다음에 포장검사는 8월 24일, 종자검사는 11 월 1일 검사 완료하여 전량 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000 ㎏ 는 농가가 자율 교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입니다. 사 업량은 2 ㏊ 로 양구읍 송청리, 해안면 현1리 2개 소에 비교시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종자는 농가들이 자율 교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종자 차액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80톤으로 44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10일 농가에 감자종서 138.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종자 차액은 저 희들이 2,077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 당 15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80톤인 데 실적 공급량은 138.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자저온저장고 시설보완 및 장비설치 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0평으로써 지난 10월 19일 착공을 하여서 11월 22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저장고에 280톤 감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운영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 10 ㏊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에 맞는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을 하였고 지 난 8월 30일에는 도단위 종합평가회를 우리 양 구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입니다. 사업 량은 3개소 0.9 ㏊ 로 작목은 오이, 수박, 고추에 생물학적 방제 시범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천적방사 6회에 걸쳐 하였고 3회 에 걸쳐서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 및 평가회 개 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으로써 시 설하우스 600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09점, 농 가 의뢰분 741점 등 총 1,450점을 검정을 하였습 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력재배 기술 보급으로써 첫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사업 량은 14개소로써 지난 11월 20일 온풍난방기 배 기열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 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입니다. 사업 랴은 2개소로써 사업내용은 환경조절 및 생력 지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월 27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동면에 오석씨가 8월 27일 첫 입식 을 하여 지금까지 2.5톤을 수확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3 ㏊ 로써 지난 4월 25일 농작업 기구를 구입 지원하였고 5월 2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우스 자동측창 개폐장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 ㏊ 로써 지난 4월 29일 자동측 장 개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9월 평가회 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입니다. 첫 번째,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사업으로 사업량 은 2.7 ㏊ 11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김해시 가야육 묘장에서 육묘를 하여 저희들이 5월 7일 납품을 받아서 5월 17일까지 농가별로 전체 딸기를 정식으로 완료하였고 딸기 선별라 인 설치하여서 지난 7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2 ㏊ 로써 추진실적은 완숙퇴비 900톤, 유기 질비료 123.2톤, 미생물제 3.5톤을 시용하여 14농 가가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고 수박은 1,074.5 톤을 수확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멜론 시험재배로 써 사업량은 1개소 0.1 ㏊ 입니다. 지난 9월 13일 과 15일 추석전 수확을 하여서 800상자 수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스파라거스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3.8 ㏊ 로써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가별 로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묘 정식은 내년도 4 월에 정식을 하여 2007년도에 수확을 하게 되겠 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첫 번째, 축산 유해환경해소 시범으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깔짚 건조용 송풍기 9대, 해충퇴 치 시설 및 연막소독기, 전자저울 구입, 송아지 방 만들기, 자동급수기 설치를 지난 7월 10일 설 치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사 업량은 2개소가 되겠고 지난 10월 4일 흑염소 사육사 및 방목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량종축 은 지난 10월 1일 구입을 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 방역기도 지난 10 월 4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한방토끼 생산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량으로써 신규 참여농가 기반 확충 6개소에 7,200만원, 발효사료 생산시설 설 치 1개소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고대리 김창해 농가, 동면 원당리 서영주, 방산면 송현1리 권동 찬, 해안면 현1리 정희성, 월명리 황흥근, 덕곡2 리 박상민 이렇게 6농가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 는데 김창해, 서영주, 권동찬 농가는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해안 현리 정희 성 농가는 사업자금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하였 습니다. 그래서 황흥근 농가와 박상민 농가만 참 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참여농가에 기반시설을 하 였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사육농가 시설보완과 저희들이 한방사료를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 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으로써 사업 량은 8개소로 96년부터 2004년 농업인 건강관리 실 설치 마을 8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수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임당2리는 찜질방 미운영 마을로써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운 영비 조사를 하여서 12월 달에 사업비를 집행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 개소로써 지난 6월 28일 분뇨저장탱크 및 배기 팬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입니다. 사업장소는 양구읍 도사리로써 지난 4월 과 5월 마을 추진위원회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 였고 또한 휴경지를 이용한 공동 경작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노년기 활동에 맞는 노인회관 시설 보수와 기구 지원을 하였고 건강관리 및 영양관 리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 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장 소는 방산면 오미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추진위윈회 구성 및 주민 벤치마킹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 및 농촌 체험행사를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체험 ․ 학습시설 설 치를 하였고 마을 고유 상품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뽕잎가루 상품화 및 새로운 제품 개발입니다. 사업대상은 뽕잎식품 가공업체로서 사업량은 3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용뽕잎 채취 및 전처리, 건조가 공 2회에 걸쳐 323 ㎏ 분말하였고 또한 뽕잎가공 업체 명가 지정 및 홍보간판을 고대리 뽕잎막국 수, 방산 현리 오복당 뽕잎찐빵 2개소에 홍보간 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뽕잎두부 생산 가능성 2개소에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였습니다만 소비자 반응 및 판매 등의 문제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상품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산채시험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사업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해안면 후리로서 사업량은 6 ㏊ 가 되겠습니다. 사 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 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험장 부지를 선정하였고 시험장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 성 검토 용역계약 체결 및 협의요청을 지난 11 월 24일 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2일 고령지 농 업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산채 유전자원 확보 및 4종 128천주 식재를 하였습니 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부 지매입과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또한 고령지농업연구소와 상호협력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고 특히 고령지농업 연구소에 곤달비 조직배양묘를 생산의뢰 하여서 2006년도 5월에 통일농업시험장에 정식을 하여 2007년도에는 농가에 보급토록 사업을 추진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지원과 펀치볼 산채시 험장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앞 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방류 사업을 보면 1억 6천만원의 사업 비를 투자하여 향토어종을 방류했습니다. 본위원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년에 걸쳐 어린고기 방류를 하였습니다. 방류된 어린고기가 어느 정 도 자라야 어민들이 소득증대라든가 낚시꾼들이 많은 양구를 찾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관내 어민들이 소득증대 등 어린고기 방류 사업에 근본 취지에 맞는 어족보 존차원 등 어린고기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 을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제 건의에 대해서 내 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 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정 을 수행하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양구군 농정이 내수면 자원조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건 의 위주로 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안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는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농업 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많 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행정적인 마인드 보다는 그 에 앞서 경영마인드가 제고돼야 된다는 얘기를 매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46번국도 가 직선화 단계에 있고 일부구간이 계통되고 그 와 관련해서 경춘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료 가 되면 서울서 양구간 거리가 약 1시간 30분정 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 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얘기할 때 또 외지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양구지역이 접근 성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상업이나 기타 산업은 위기 아니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은 그 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우리 농업은 양구군이 전 형적인 농업군이고 전체 생산되는 것들이 농업 에 국한돼 있습니다. 농업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 을 우리가 지금부터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 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종천과장 님 부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촌테마관광 사 업을 하고 있는데 양구농업 전반에 대한 생산기 반, 시설, 생산품목 또 생산성, 유통현황 거기에 따른 소득현황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양구 농업발전 3개년계획 아니면 5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양구농업 전반에 대 한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비 예산 확보를 내년에 꼭 좀 하셔서 우리 양구농업에 기회로 다가온 이 기회를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인 행정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시기에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빨리 대체 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면 향후 이런 기 회가 무산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또 타 자치 단체에 뒤쳐질 수 있는 그럴수록 농업인들이 이 익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와 관련한 사업 에 중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이 테마관광과 관련해서는 이젠 단순테마로는 한계가 있고 성공가능성도 또 지속성도 없다라 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가족단위 종합적인 체험레 저 먹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또 가 족이 안만 한 가족이라도 아버지가 즐기려고 하 는 관광에 형태가 다르고 자녀들이나 어머니가 성향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사실 가족이 와도 서로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다 한 군데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 줘야 되는 그런 복 합적인 테마형으로 뭔가 농촌관광테마가 테마관 광시설이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 업기술센터에서도 시책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감자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30톤짜리 해안에 8개 도 이번에 지원했다 라고 하는 200여톤 정도에 저장고 하나 기타 직 접 계약재배에 의한 출하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 로 해안에 감자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금 형태대로라면 그냥 땅속에 묻어 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맞질 안으면 과다하게 생산됐을 때는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 되는 사안은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리쪽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관련 해서 보면 지금 일반 과채류하고 감자 선별을 한군데서 함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감자와 과채류는 분류해야 된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양구군의 행 정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해안이 대단위 감 자생산지역으로 양구군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으로 감자선별 및 유통 을 위한 물류센터가 꼭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봐 서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다 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 연 실행여부가 불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원예유통 과 담당자하고 제가 진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만 제가 자문 받은 사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해안에다가 주 품목으로 해서 2 개 품목 이상을 저장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고자 한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예산도 확 보하고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대안 으로는 일단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현안대비 추 진계획에 따른 용역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고 빠르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안에 현황 대비 갖추어야 될 시설에 범위 향 후 활용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 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가장 발빠르게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도 하 고 우리 농업인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시설 확보에 용이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 에 이러한 용역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겁니까?

예. 농업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고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 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반 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미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향미가 우리 읍 ․ 면에 어느 정도 재배되고 있는 현황파 악은 하고 계시나요?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약 한 3만에서 4만여평 정도 가까이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향미가 금년도에 보면 일반 오대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향미 같은 경우에는 틈새시장에 소비자들 을 겨냥한 상품을 계속 생산 판매를 해오고 했 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형성도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물량 도 확보하고 또 품종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향미 단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상당 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미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좀 확실하게 하시고 향미 단지조성에 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 웠죠?

예.

1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벌써 하우스가 지원이 돼서 지 금 막 한참 설치작업 진행 될 시기인데 금년도 에는 어째든 실행은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우스재배 하는 농 가들이 연작피해가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화훼농가를 비롯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예전에 단동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작피해를 줄이고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품질을 개선하고 곰품 질 농산물 위해서는 양액재료가 굉장히 용이하 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 서 내년도 사업에 윤종천과장님 부서에서는 딸 기 작목반에 양액 재배시설 지원을 한다라는 계 획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타 딸기 를 제외한 다른 타 품종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도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양액 재배시설을 한번 시범재배를 시설지원해서 재배 를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경쟁력제 고 사업으로 하든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하든 해 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상관없겠습니다. 농가에 희망을 받아 봐서 가능 하면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 을 해보겠습니다.

하우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단동보다는 농 가들도 그렇고 연동을 원합니다. 차후에 추가적 인 시설설치도 그렇고 생산성 제고 문제도 그렇 고 단동 보다는 연동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 게 봅니다. 앞으로 사업집행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악취가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악취를 제고하기 위한 약 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 제재라는게 가 지 수도 많고 지원해서 살포를 해서 처리를 해도 확실하게 제고되는 약품은 한가지고 없습 니다. 약간 악취를 줄여줄 뿐이지 확실하게 냄새 를 제거하는 미생물 제재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여건이 축산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분조절제라든가 부산물이 생산돼서 공급되는 것도 전혀 없고 왕겨뿐이지 않습니까? 참 문젠데 이러다 보니까 넘쳐나는 액비가 액비 상태로 액비저장고를 지원해서 이동이 돼 가지 고 농한기때 논 ․ 밭으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 탱크가 총 몇 개나 지원돼 있는지 또 설치가 돼 있지 혹시 아시나요?

10개소에 3천톤이요.

3천톤이면 몇 ㏊ 살포할 물량인지 자료는 안나 와 있습니까?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살포되는 물량까지 따지 면 그 곱은 되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 양구 습지 수중보설치사업과 관련해 서 서천을 살려야 되는 사안 그런 서천이 살아 나야 되는 데에 따라서 저해요소를 차단해야 되 는 부분이 농업부분이고 그런 비존오염원과 축 산분뇨에서 나오는 오염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 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농한기 때 살포된 액 비가 토양에 아주 가장 잘 혼합이 돼서 적절하 게 처리가 된다면 그나마도 문제가 덜 되겠지만 그것이 우기철이나 겨울철에 눈이 와서 녹아내 림으로 인해서 서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허다 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고 이것이 논 ․ 밭에 액비 상태로 살포가 됐을 때 기타 호맥재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토양을 망가트리면 망가트렸지 이게 퇴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토양의 질을 나쁘게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 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가들은 액비살포 를 기피하게 되고 농가들이 액비살포를 기피하 게 되면 축산농가들이 처리부담 가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축산분뇨처리가 원활하 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테이프교체)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금년도 쌀과 관련해서 수매와 관련해서 대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일이 났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하나 같이 이러한 쌀 뿐만아니라 지역에 농산물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시장에 행정이 직 접 개입을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러기 위 해서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판매는 못해도 홍 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 론 내년도 홍보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산채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지금 중점 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서 홍보의 예산은 과장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필요한가요? 절실한 필요인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서 수정예산 전이라도 예산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내 년도 우리 금년도에 수매한 쌀 판매가 지금 상 당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다는 거 아시죠? 올해 농협이 수매한 벼의 판매가 원활해지지 않 으면 2006년도 생산분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 리라는 거 짐작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 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 면 내년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해서 양구 농산물 판 매촉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 다. 본 예산에 홍보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자료요구로 하 겠습니다. 서면요구가 되면 자료를 보내 주시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한방토끼와 관련해서 지금 한방 토끼를 처음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일농장 예산이 2005 ~2007 년까지 사업을 하실 것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11억 8천만원 맞나 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에 6억원 거기에 산채클러스터 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통일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나 이런 얘기에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거하고 포함을 하면 22억 8천만원인 데 총 사업비가 60억원 아니겠습니까? 3년차 사 업인데 2년 동안 확보한 것이 50%도 안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마지막회에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60억원이라는 것이 시설 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지매 입은 국비에서 구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태클러스터 예산에서 구입을 하였고 실질적인 60억원 사업은 사무실,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등 입니다.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사무실보다는 유리온 실.......

그런 것 말씀드린게 아니라 총 계획년도가 3년 도인데 2년도까지 50%가 안 되는 예산을 확보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반이 넘는 예산을 내년도까지 계획에 50%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 예산 확보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 에요.

2007년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통일부에서 농림부로 떨어지고 농림부에서 진흥 청으로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흥청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진흥청에 서 예산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내년도에 6억원, 나머지는 2007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다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기간국도 이렇게 설정이 되면 계획년도 안에는 어떻게 예산이 내 려오든 마지막까지 정확한 예산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된 거고 계획이 된 예산안 내년도까지 못 내려 보낸 예산은 2007년 도에는 전액 다 내려보낸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면서 지원을 해주 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관장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 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양구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증 인 임철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 운영 한다고 돼 있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예산관계인 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축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는 3개 마을씩 지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해서 지원이 되었 습니다.

도비가 1개 마을 축소되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1개 마을로 축소 됐다는 얘기죠. 다음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총 4회에 걸쳐 47개 시설의 안전 점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위험한 재해지역이라든가 취약시설은 없었 습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4회에 47개 시설을 안전점검하였는데 일부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현 지조치를 하고 또 여기에 조사 결과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결함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확인을 받았 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