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385억 6808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140억 49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93억 3369만 3000원보다 47억 153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5억 19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회 추경시 남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2억 997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를 조정하여 86억 644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이 8000만 원으로 총 47억 1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공원녹지 분야로 충무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및 지상 공원 조성 12억 5000만 원이,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 사업비 반환금 831만 원 지역경제 분야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신중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8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3억 7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18억 3871만 8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계상 사업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8억 4010만 원, 성심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보완 공사 4000만 원, 신당2동어린이집 비품 구입 8000만 원,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비품구입비 1억 4421만 8000원 신중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000만 원, 신당2동 소규모 쉼터조성 사업 2억 7440만 원, 신당2동 자투리땅 쉼터조성 사업 2억 원, 회현동 회화나무 주변 공공용지 토지 보상 1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이번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385억 6000만 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손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오세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낙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명대사 동상에 관련되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분의 위대한 업적은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마는 특히 임진왜란 때 승려의 몸으로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 임진왜란을 맞이하자 의성병을 수천 명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과 서울 근교 노원평원 등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전공을 세우고 또 선조의 명을 받고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서 건너가서 외교관으로서도 많은 공을 세우고 어떤 기록에 보면 돌아올 때 그 전란 때 잡혀간 동포 3000여명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명대사 동상은 지금 중구 장충단공원 동국대학교 교문을 올라가는 왼쪽 높은 언덕에 숲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 속에 동상이 서있습니다. 안내판이 없고 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우리 중구민들조차 이런 위대한 인물의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에 제가 가 봤더니 그 때가 아마 탄신일 전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동상 앞에 조화 한 송이 없고 쓸쓸하게 동상만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동상 및 계단에 안내판이라도 좀 세우고 1년 내내 조화를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탄신일이나 돌아가신 날 전후에 대해서는 조화라도 올려놓는 이런 일을 문화원이나 유관 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하든지 꽃도 좀 갖다놓으면 그 안내판을 보고 올라가는 주민들이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도 드리고 우리 후손 2세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또 애국심을 함양하는 그러한 장소로 관리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구 관내에 이러한 인물의 동상이 어디에 누구의 동상이 서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동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해 오신대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 때 신당동 844번지 공영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에는 아직 어떤 공공청사를 지을 계획이 아직 없고 녹지로 조성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지는 매봉산 금호산 생태복원 교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의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사용이 금년 12월 30날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부지의 녹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녹지 조성을 어떠한 설계 하에서 조성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들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당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계획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민원 관계로 수개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달 말로 되어 있으나 현장을 봐서는 아마 12월 중순에 가야 준공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세대에 밀집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서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러한 훌륭한 주차장이 건립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대단히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아서 2차선 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제가 그 쪽으로 다니는 길이 아닌데 어떤가 하고 그 곳을 지나 왔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주민의 민원에 따라 제가 요구를 했더니 포장과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좁아서 차가 오고 갈 때 마주 치면 어느 한 차가 후진을 해야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도로인데 이것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계획을 한다면 현재 있는 계단을 차도로 편입시키고 그 옆에 인도를 따로 만들면 충분히 2차선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공영주차장이 건립하는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년도라도 이 도로를 꼭 좀 넓혀서 급경사에 오르내리는 운전사들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이 공사를 꼭 좀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려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항공촬영 후 위반 건물에 대한 판독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현실화 형평 과세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평균 263% 인상되어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 구조는 보통 15평에서 25평 정도의 낡은 구옥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평수가 적다 보니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된 도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주택을 낡고 헐어져 주택을 수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마는 평수는 적고 이왕에 수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좋게 수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평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장독대 옥상 베란다 등이 한 평 내지는 두 평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후되어 오래된 구옥일수록 건수는 많게 나오는데 건축법을 정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집에 슬레트 한 장을 올렸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우리 구 실정을 볼 때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된 건축물이 항공촬영에 적출되면 실정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한번쯤은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평 내지 세 평 쯤 되는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날씨는 추워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2평 내지 3평 정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얼마 정도 징수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불법 증축 옥탑방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명 옥탑방양성화법으로 불리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0월 19일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시행 후 1년 동안만 효력을 지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합법화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입니다.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 됩니다.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허가,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최초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부분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지난 10월 21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984동, 다가구주택 712동, 다세대주택 777동 등 총 2473동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그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 적용 대상건축물도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 적용 연도 당시 8만 8000동의 위법 시공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불과 562동밖에 되지 아니하였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봤을 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어 왔는데 생계형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서민의 주거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양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많은 위법건축물이 있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건물 양성화 업무를 시행할 텐데 국장께서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되는 우리 구 특정건축물 수와 주민 홍보계획 및 향후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해소처리를 위한 통합 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규모생활민원이라 함은 가로등, 하수도 뚜껑의 파손 부분, 도로 건물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불편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상태를 보면 가로등의 경우는 건설관리과 도로조명담당에서 도로보수는 도로관리담당에서 소규모 청소·환경문제 등 기타 공공시설물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리, 추진함으로써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는 물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신설해서 예산, 인력, 장비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곳곳의 도로상에 심각한 불법점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중심가 노변 또는 주택가 주변 소방도로에 노숙차량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불법포장마차, 오토바이, 대형 트럭 등이 마구잡이로 잠식하여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항상 통행의 불편과 위험성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여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도로상에 각종 건축자재 등과 함께 가정에서 처리가 곤란한 대형가구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야적되고 있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개선한 도로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단불법 주·정차 또는 불법 포장마차 등 도로변 상행위로 인해 시가지는 무질서가 난무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 포장마차, 도로점용 상행위는 생계형 등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이용하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이들에 얽매이지 말고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 사회의 노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자연분만에 대한 분만비 지원 실시 등입니다. 방송과 신문에는 커다란 지원정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셋째 이후 아이 출산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가 보육비용의 일부라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육료를 셋째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보육시설 입소촉진 정책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이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셋째 이후 아이가 출생하면 3세까지 모든 의료혜택을 무료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분소가 설치된 서부지역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보건증 발급이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보건분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2005년도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 새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집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03년도 구정질문을 통해 저희 필동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집행부의 많은 노력 끝에 한옥마을에 차량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필동3가 62-12 필동공영주차장 건립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수박 겉핧기에서 비롯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필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동은 외부 관광객이 주말이나 휴일에 남산한옥마을과 한국의집, 대한극장, 행복예식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량 몇백 대가 불법주차를 하여 온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98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이용객들의 불법주차 문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다가 개관한 지 5년이 지나서야 2003년도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비 32억 원을 들여 차량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필동 2가 83의 1 일대 대지 904㎡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턱없는 예산편성으로 시행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70㎡만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금의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한 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더 이상 우리 필동 주민들이 불법주차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구 안기부 터인 도시철도공사 주차장을 주말과 휴일에만 무료로 개방하여 한옥마을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협조 의뢰해서 필동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동2가 62-12에 건립 추진 중인 필동공영주차장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필동2가 1-5부터 필동2가 80-2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도심 이면도로에서 전기, 전신, 전화 등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가설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면도로 교통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 감전 등 각종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50%씩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필동2가 1-5부터 필동2가 80-2간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2004년도 5월 17일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점장으로부터 2005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중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에서야 사업을 시행토록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필동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지중화사업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과 앞서 말씀드린 저희 필동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1호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동 지역인 예장동 1-57번지 건주빌라 옆에는 남산1호터널을 나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을 막고자 판넬로 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필동 주민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판넬 방음벽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높이를 2m정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산1호터널의 시설물 관리가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필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교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동 관내인 장충동 2가 산14-48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전체 면적 70432㎡, 약 10000m에 32가구 7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지붕에서 비가 새도 변변히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조차 없어 화재발생 시에는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도로와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을 감안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 관리대책에 의하여 그동안 우리 구 관내 고시원을 획일적으로 규제 정비하고 있어, 고시원에 대한 민원발생 등 합리적인 대안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독서공간이면서 동시에 숙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화재나 식생활로 인한 대형사고가 늘 잠재된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신규직원들도 일부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에 대한 건축법이 없는바 대형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다중집합공간인 고시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건축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중구도심재생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정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 기본계획은 중구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과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명동, 북창동의 남대문특구와 동대문특구로 나눌 수 있는데 동대문은 현재 거평, 밀리오레, 두산 등 대규모 쇼핑센터가 많이 있고,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미래가 있는 특구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명동지역은 동대문에 비하여 많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명동은 지난 2000년 남대문, 북창동과 함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큰 도로변의 대규모 쇼핑센터 등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410개의 건물 중 70%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건물이지만 현행 법규상 신축 및 증개축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아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동지역 건물의 법적 건폐율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한 천주교 명동성당 측에서 대성당 주변을 종합카톨릭타운으로 조성, 세계문화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06년도 서울시의 명동지구단위계획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 사유가 외국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발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김혜천 교수가 발표한 “도심공동화문제의 이해와 도심재생의 접근방법”이란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향후 용역 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도심재생계획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복구공사비를 금년까지는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금이 아직 36억이나 있는데 일반회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주차난은 대도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도시에 소재한 상가 등 지역경제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남대문, 동대문 상가 등 재래 및 현대시장이 즐비하게 밀집해 있으며, 중구는 전체 면적의 36%가 상업지역으로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주차시설 공급에 있어서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는 상가 상인들과 단속부서인 중구청 간에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우리 구는 그린파킹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나름대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주차상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정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요즘 경기 침제로 인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온통 도로는 노점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노점상으로 나올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저런 사연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중구가 노점상 천국으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과 명동을 저녁 무렵 걸어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의 보행인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노점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도의 보행권과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개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로등 조도는 94년 이전까지는 15lx로 94년 이후 30lx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우리 구 가로등 대부분이 88올림픽 전후로 개량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의 중심인 중구가 서울 강변로나 강남지역 도로보다 어두우며 여름철에는 가로에 가려 도로의 조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간선도로 조도 기준에 맞는 가로등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95년 12월에 준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중구의 역점사업인 사회안전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인세티브 사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상향사업의 실적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의료진료가 매년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 또한 배가되어 95년 때보다 1일 평균 두 배 이상, 1차진료의 경우에는 5배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에게 현재 청사는 장소의 협소와 긴급 의료진료 시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보건소청사 타산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승인하였는바 현재까지 보건소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안전망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의 1차진료 시 의료비 혜택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 등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건축법 개정 시 공개공지 관련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공지란 원래 사유지였으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시민, 대중이 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과 더불어 도시공간을 이루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관련법 규정이 완전치 못 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해도 충분하지 못하여 관리행정 역시 미흡한 점이 많으나 사유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 소공원을 개발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공개공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유지나 체비지와 같은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인 공개공지 역시 도시 소공원의 소중한 잠재 자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도시공간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꾸어나가는 지혜를 모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의 중요성, 의미, 유형 등을 살펴보고 조성된 사례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검토를 바탕으로 공개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공개공지가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도시를 갈음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시민, 대중을 위한 도시공간이 얼마나 알차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고 앉아서 쉬면서 보고 듣고 만나는 등의 도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부족하거나 있는데도 닫혀 있거나 절단되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그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공간은 바탕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적공간이란 국유지, 시유지와 같은 공유지에 조성되는 공간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을 말하고 사적공간이란 개인이나 법정, 법인소유의 사유지에 조성되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적 공간 가운데서는 담으로 둘러싸여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적 공간 가운데서도 개방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대중을 위한 도시공간이란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실제로 가능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전자를 공공공간 즉 개방된 공적공간으로, 후자를 공개공간 즉 개방된 사적공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도시의 경우 특히 땅값의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도시에 있어서는 공적공간을 늘려 도시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의 동별 지역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당2동의 경우처럼 7통에서 18통 지역은 나름대로 녹지공간이 확충되어 가고 있으나 1통에서 6통까지의 지역은 생태적 녹지사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당2동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1개동 1개 마을마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암반이 나와서 지금 한 달 이상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너무 큽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본 의원이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함을 달래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같아서는 어떤 선물세트도 갖다 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동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지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바 이 질문과 같이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관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단속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립 시 차량 한 대당 약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부설주차장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구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니만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요즘에 단속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 골목 깊숙이 있는 부설주차장은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이면도로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여러 대의 주차공간을 점유하여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편파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는 실정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불평을 최소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류독감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997년 홍콩에서는 정체불명의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18명 중 6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몰려든 각국의 과학자들은 이 병원체가 그동안은 새에게서나 발견됐던 인간에게는 낯선 조류독감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콩에서는 신선함을 위해 즉석에서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은 예방차원에서 홍콩시에서 사육되던 모든 닭, 오리, 거위 등을 도살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네덜란드에서도 조류독감이 유행하여 80여 명이 감염되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감염자 가운데 일부는 조류가 아닌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2차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 네덜란드의 조류독감은 인근 벨기에까지 침범하여 수 천 마리의 새들을 감염시켰고 벨기에 정부는 이를 비둘기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대중 스포츠인 비둘기경주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인간에게 만연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서로 섞이게 되는 스와핑 현상이 일어나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탄생하고 이것이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간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 당시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닭과의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은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맞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인 로버트 랩스터 박사는 1997년 홍콩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출현을 생물학적 재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통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현했던 모든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은 고스란히 조류 생물에게 보전되어 있고 앞으로 이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다른 종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18년 전 세계에서 20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배출한 스페인 독감의 재출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파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볼 때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면 독감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충혈된 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며 이것이 감염자 식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류와 접촉을 피하고 이미 나와 있는 독감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 독감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령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나 독감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리된 닭 등의 섭취로 인해 인간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낯설게 맞이하는 이번 조류독감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철저히 학습하여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에 홍콩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나 무사히 넘겼던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듯 조류독감에 대한 구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실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먼저 한꺼번에 질문하고 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은 안 계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2004년 선거에서 으뜸중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집행부는 구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일부 행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호평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중구의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부응하여 중구 의원으로서 긍지를 느끼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불만이 외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열을 무시한 승진과 정실인사 나이 많은 기능직과 하위직이 해외여행 등에서 후순위로 배정되거나 제외되는 사례는 이러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6급 이상의 중간관리 층에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 승진 서열에 들지 못하고 밀린다는 생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각 동마다 통장들이 임기제에 따라 교체가 되면서 그만두는 통장들끼리 세 규합을 하면서 그 갈등이 공무원 조직에서도 많은 말이 무성하면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으뜸중구계획을 보면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의 증진, 교육환경 개선,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눈에 띄게 표면상으로 별 진전도 없고 중간중간마다 어떤 내용적인 것을 주민께 알리고 홍보해야 됨에도 공무원 자신들 생각으로만 알고 넘어가고 있으며 그 사업추진이 포기 하였나 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는 남산 한옥마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또 장충단 공원에도 지하를 파서 장충단 테니스장까지 포함시키면 중구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비, 시비지원을 받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11월 19일 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에 부가시설을 만들겠다고 기공식을 하면서도 주차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장충단 공원이나 한옥마을도 큰 지장물이나 큰 건물 등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능하며 시와 협의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면서 엄청난 인파 약 14만이 몰리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랑거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의 인기를 향유할 뿐 동대문운동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명박 시장이 떠난 후 동대문운동장에 남아있는 노점상문제는 모두가 중구의 책임으로 넘어올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는 사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거에서도 약속한 시민공원 건립과 도심 공항터미널 약속도 이렇다할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희고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들여 용역을 주고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연말에 나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언질만 되풀이 할뿐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측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시의 잘못이라는 책임회피만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을 위한 중요한 공약사업 추진이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그저 하루하루 지내오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며 해내고 만다는 각오로 뛰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면 중간중간 이렇게 서울시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의회에 찾아와서 담당 국장들도 보고도 해 주고 의견도 서로 개진하고 1차, 2차, 3차는 관계국과 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설득하겠다고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PR하고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격의 없이 가족이니까 무슨 모습이든 아무래도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요. 국장님들 답답해요. 담당 국장, 과장이 시에 가서 만나고 온 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찾아와서 광희고가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국장이 있었습니까? 온 주민들의 관심사항, 숙원사업을 남의 일 보듯이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꾸짖고 책망하고 싶습니다. 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질적이고 복잡한 현안문제에 대해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때 누가 구정을 신뢰하고 동참하겠습니까? 민선시대의 초기를 장식한 김동일 구청장은 임기 내에 구민을 위해 구립도서관과 구민 체육휴양소를 건립한다고 구민에게 약속하고 책자까지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행이 가능함에도 그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마음만 가진다면 광희고가도로 철거나 동대문 운동장 개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중구를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고 대형건물이 밀집한 중구에서는 특히 안전관리에 총력을 경주하여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집을 수리하는 곳이 동네에는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증개축으로 인한 무허가건물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위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그저 그 행위를 위법으로 과태료를 부과, 고발 조치하고 경찰서, 검찰에서까지 소환장이 와서 주민을 당황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구민의 입장입니다마는 법 이전에 어떤 구청에서도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 건물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 소중한 집에 수리를 했다든가 약간 손을 대면서 그 모양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벽체를 헐고 기둥을 보강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약간의 위반 사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상까지 오명을 뒤집어쓰고 기록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견해와 좋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2004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12.5%에 불과한데 부과만 하고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율을 제고할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진정민원에 대해 이행강제금 외에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정민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서면으로 1부 제출 바랍니다. 유휴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우리 구에서는 많은 양의 각종 체비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임대사업 등 세수 증대 사업이 전무한 것은 공무원들의 세수 증대 업무에 무관심함을 입증하는 것이며 도심지의 부족한 토지를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처사로 각종 체비지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세수 증대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단속 철저. 관내 건물, 가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각종 홍보물 현수막이 도심의 가로 환경을 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그 현황을 조사, 책임 단속원으로 거리를 지정, 허가분과 무허가 불법은 즉시 철거 완료하고 앞으로 현수막 허가기준을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 단속실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현수막을 걷어내고 한번 도심을 돌아보며 느끼는 마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세운상가 개발은 중구의 정체성이 나타나도록 비전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청계천변에 위치해서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학교 담장 개방녹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9999주를 녹화사업으로 식재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9999주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위치와 나무 이름 및 숫자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식수 관련. 응봉공원 외에도 남산 순환도로 등에도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응봉공원에 심어놓은 식수의 관리자 명부 5246명이 있습니까? 이 명부의 실제 나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나무 이름과 식수 위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묘, 관우장군 사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동 2가 186번지 140호 면적 234.1㎡ 지목은 사적지입니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6호 1974년 1월 15일 지정되었습니다. 관리현황은 1965년 10월 21일자 소유자는 관제묘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현재 관리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4-150 심재승 씨가 하고 있습니다. 제례현황은 원래는 음력 정월초하루, 음력 5월 13일, 음력 6월 24일, 음력 10월 19일 등 연 4회 제사를 모십니다. 현재는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새마을 남자 여자 약간 명, 한분임 여사님, 박창호 씨, 김용상 씨 등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제물을 장만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는 정문 및 통로 확보 그 관성묘 들어가는데 마당이 있는데 그 통로를 구획을 정리해서 토목과나 지적과나 해서 줄을 치든지 선을 긋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발족 취지 활동의 기본 원칙을 보면 장충동 관내 지역의 전통 문화재 관리보전을 하고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의 구체적 실천운동과 장충동 지역의 발전 도모와 장충동 족발축제와의 연계, 종교 신앙 활동과의 분리 원칙, 장충단공원 관리와 연계, 장충동 사당 설립 추진입니다. 위원회 구성 원칙은 전체 인원은 약 25명 내외 정회원 제례위원이 되겠습니다. 회원 및 회비는 당연직 회원은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약간 명의 고문은 중구 관내 거주 민속학자 등 동네 원로, 회비는 매 모임별 1만 원 기준 및 찬조금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상가번영회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1, 총무 2명 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면 많은 주민이 찬성할 것이고 좋아할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관내에도 많은 곳이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장충동에는 동상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충단비, 사명대사, 이준 열사, 한용운비, 유관순여사비가 있습니다. 방역 및 전염병 관리, 일부 동에서는 연막소독이 금지되어 분무 소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소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넓은 지역의 주민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들이 현재는 보건소의 지지를 받으며 봉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지금보다도 신속하고 민첩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자 프로그램. 현재의 장애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생활을 위해 자립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취업대책과 같은 비전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약국, 의료기관 중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 우리 관내 의료 기관과 의약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점검 완료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지도 점검 T/O는 몇 명이며 어느 분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 에이즈 환자 확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 및 신발생 환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최근 신발생 환자 수는 어떤 추세인지 증·감 어느 쪽인지 중구의 환자수를 항시 관찰하고 사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보도되지 않는 숫자가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할 것. 환자 방문은 월 몇 회이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료 과정 중 부작용 발생 억제 대책 철저. 예방 접종 약 복용 등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주사 맞기 전에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까? 사전에 확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 환자에게만 하는 것인지 몇 마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런 일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 확대실시. 지난해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에도 성교육을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은 초·중·고등학생 전체에게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청계천 복원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변 상인들이 친절과 서비스를 통해서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판매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는 14만 명이며 중구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면 눈에 띄게 달라진 효과를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또 중구청에서는 우리 구 관할에 소재되는 각종 점포수 영업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 그 분들에게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기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정비도 문제지만 난립된 공구상 간판 우선 입간판을 프래카드 등 매일 직원을 투입해서 알찬 환경정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1가 56번지 일대 주택 41개 주택이 4개동 9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할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일명 그 지역을 벌집, 닭집으로 부르고 있으며 5, 6평 정도 3, 4층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전체 면적이 420평 정도, 옆에 있는 건물을 해서 매입해서 합필해야 겨우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로 3세대 이상이 열쇠를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취약한 곳입니다. 중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취약 지역으로 이번에 구청의 도움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혜택을 입고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고 안심하는 주민들의 마음과 눈빛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몇 세대에 프로판가스통이 181개로 좁은 출입문 앞엔 온통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 과에서는 한번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어떤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는 2건지 고도지구완화 7층, 28m인지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개발이 주민을 위하는 개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동 고갯길 성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성곽에서 조금 오면 수도사업소도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포장도 마찬가지이고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니기가 겁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제에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남산을 산책하는 사람 또 걷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당2동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단속철저. 옥외광고물이 전년에 대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몇 건이며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약국의 대형 간판에 대해서도 허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 현황 및 관리 계획. 가판점이 오히려 도로를 불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기부 체납된 토지 공부 정리 철저, 기부 체납된 토지공부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노점상 정비계획.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남대문 관광특구 북창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계획을 2005년 4월 13일 수립하여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절한 장소와 실적을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요즘에도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각종 공사 시행 전 구의원 및 주민에게 사전 의견수렴,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모든 과에서는 반드시 공사 시행 전 지역 구의원 및 주민에게 사전 의견 수렴하여 그 지역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공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소한 크고 적든 상관없이 동사무소, 동장, 구의원에게 의견도 협의하고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학교방음벽 설치시 도시 미관 고려. 학교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방음효과에만 치우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에도 허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효과에 앞서 이제는 미관에도 열정을 가지고 환경 미화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준설토 재활용 방안강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생활 불편요소 골목길 소파 보도블록 파손 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강구. 종전에는 골목길 소파 보도블록 파손 등 소규모 사업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동에 소규모 공사 보수비를 할당하여 동장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어 구청 기능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잘 됐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처리.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보도블록 교체 후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재사용하여 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깨끗한 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교체할 곳은 한 번 더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지 잘 심사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 보안등 수리 업체를 보면 형제전기, 또또전력, 번개전기표로 10년 넘은 오래 전부터 계속하여 하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대행업체를 다변화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장충동 2가 193번지 장충공영주차장 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입니다. 앰버서더 주차장, 호텔 쪽으로 연결된 도로는 2005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사도 보상비가 9억이고 공사비가 2억, 1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왜 그런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공사자체는 소피텔 앰버서더에서도 몇 년 후에 했으면 하는 점 등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또 앰버서더 주변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앰버서더 건축 이후에 도로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호텔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뚫려야 공영주차장 출입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선 주택가 과속방지턱 파손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수많은 거주자 우선 주차선과 주택가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관리함에 있어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로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목적으로 도로 굴착공사 시 파손된 주차선이나 방지턱은 파손시킨 원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구청에서 재·보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굴착 허가시 면밀히 파악하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원인 행위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지턱 설치가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철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교통 소통 기능 향상과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 환경 개선 등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 후,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안 된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기계식 주차시설 실질적 활용 방안 강구.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를 건물 준공 검사를 허가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가능, 사용불가. 또 있는 곳도 무용지물로 주차를 올려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이긴 하나 파손된 것은 들어내고 다른 대체를 하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 철저. 자전거 보관대 지지대 정비 등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관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몇 개소인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구성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동대입구역 전철역 3호선 장충동 역명 병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실무 팀장, 과장, 국장이 이 건을 결론 내기 위해 시청 관련 부서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와 관련한 것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서울시 비슷한 역명이 있는 것을 한 번 지명위원회에 거론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지요? 장충동 주민의 진정과 청원이 담긴 큰 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행정과 지명위원회 명단은 한번 입수해 본 적이 있는지, 서류도 복안해서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하차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동대입구역장충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서 꼭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장충동은 중구의 장충동이 아닌 전국 어느 곳이든 장충동 지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의 공원하면 장충단공원, 60년~70년대 장충체육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타이틀매치를 한 곳입니다. 국빈, 귀빈 숙소로 또 경호하기 용이한 장충동 신라호텔 등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숙소로도 이용했습니다. 노래에서도 지명될 수 있는 안개낀장충단공원, 더 열거하자면 세계경제인 대열의 반석에 오른 삼성 본가 생가 고이병철 회장님의 장충동 110번지 사택이 있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버스승차대 개선. 버스승차대는 앞으로 바꾸면 중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중구 자체적으로 여러 곳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중단하고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 200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면 중구의 사업이 전부 완료됩니까? 몇 개소 완료되었는지 예산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완료된 후 대체적으로 잘 된 점이 많은 반면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는지 학부모와 주변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는 어떤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이 행정을 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주민을 위한 좋은 공사를 시행했으면 반드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에 한해서 건의 드립니다. 크고 작든간 이것이 공무원의 척도를 갈음하는 중요한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내역. 보행자안내판이 불결한 경우를 가끔 보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를 한 곳이 있으면 실태를 조사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는 많은 주민들을 당혹케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7,8조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를 하지만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나 인상되어 주민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정책회의 시에 50% 후 감면후 작년 수준이라니 다행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적게 부과한다면 중구청의 예산에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그 부과금액은 법원으로 귀속되어 우리 중구 예산에 도움이 안 되오니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질문 중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사무국에서 자료를 따로 제출받게끔 자료를 그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의 경쟁력 부문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담당국에 대한 구정질문에 맞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구의 청사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2005년 8월 실시한 2005년도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중구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에서 총점 619점을 획득해 1위로 조사되었다는 이례적 발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가 1위로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각 부문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종합 부문 및 경영활동 부문 1위,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2위에 랭크되어 상위권이지만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 부문인 경영자원 부문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부족 비용을 자치구인 중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구는 지역 특성이 서울의 중심지이며 구도심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도심 공동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주간 활동 인구가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고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만 중구의 도로 기반 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도로율 현황이 18.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2006년 기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도 2009년까지 18.6%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도로 현황을 비교해 보면 도로율 22.58% 서울시 평균 21.53%라고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서는 중구의 개발 컨셉과 비전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 우리 중구 환경이 1위를 차지했다고 우리 주민들의 삶이나 환경이 과연 1위라고 생각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에서는 강남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강남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강남지역은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계획도시로서 국가에서 기반 시설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해서 2006년인 지금 사방을 둘러보아도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기반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중구의 경우는 현재의 기반 시설로는 막대한 물류비와 교통체증, 대기질 오염 등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가진 공무원의 우수한 인적 역량을 포함해 경영성과 등의 원인으로 보면 중구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과 발전에 대한 좀더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광산업활성화, 교통소통을 위해 대구엑스포와 수성유원지를 잇는 14km 구간의 경전철 사업인 모노레일 사업을 시설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정체구간을 해소하기로 한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강남보다 더 좋은 환경을 지닌 곳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첨단 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재개발된 아파트에 모노레일 등 편리한 교통시설이 갖춰지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모노레일이 누비는 도시를 상상하게 되면 내부는 선이 없고 모든 통신망이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첨단 미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구에는 을지로와 청계천을 연결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과 연계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도로율이 낮아도 우리의 경쟁력은 최상위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구 신당5동 110-88번지 건물은 주차장을 위한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입한 공용 구유재산인 건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재무과, 허가사항은 환경위생과, 용도는 문화체육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물 1층에 기아자동차 판매영업소가 임대로 사용되던 중 2005년도 11월 임대가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어떠한 용도로 임대가 된 것인지 알려주시고 지역에서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민원사항으로 12월 초에 오락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시설로 사용할 계획인지 확실한 내용의 답변을 주시고 그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지하 주점은 3년 전에 본 의원의 질의 시 건설교통국장이 구청 재산에 주점은 부도덕하다고 시인을 했고, 임대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현 상태까지 주점이 구청재산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에 어떠한 시설을 임대할 계획인지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신당5동 110-88번지 건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금도 숨김없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구 보건소는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집행부에서도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의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면 말로만 1등이고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보니 한 사람의 상담자가 작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을 보면 2005년에 14억 3700만 원이고 2006년도 예산안은 19억 2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4억 8400만 원으로 33.7%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주된 발생원인은 흡연으로 중구의 성인 남녀의 흡연률이 50.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구보건소는 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형식적입니다. 구민의 민원을 받아보니 주변 구는 금연클리닉 신청 즉시 교육프로그램 운영대로 들어가는데 금연상담, 자료제공, 흡연에 관한 일산화탄소 농도, 하루 담배흡연량, 연령, 흡연기간, 음주로 인한 질병과 니코틴 의존도를 판정하는데 중구는 상담 즉시 교육이 아니라 등록카드에 신청만 받아놓고 내가 알기로는 약 300명이 대기자로 6개월 내지 10개월 이후에 교육통지를 하니 형식적인 금연클리닉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는 현재 금연클리닉 교육 대기자 인원과 2005년도 1월까지 교육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국비 50%, 구비 50%의 예산편성으로 사망원인의 1위인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사무실 규모와 인원을 늘려서 즉시 금연클리닉 교육을 시설하는 계획을 상세히 밝히시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확실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하면서도 고쳐가지를 않아요. 좋은 지적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나쁜 지적만 해야 고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특히 행정을 더 많이 하는 부서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 3개 국은 전문직이 많은 곳입니다. 전문직이 많은 곳들은 대부분 지적을 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듣는가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부터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본위로 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 내가 다칠 것인가, 안 다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본 의원이 아주 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짧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작년 10월 12일에 우리 의회에 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빨리 그 조례를 통과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도 나오고 해서 지난 번 12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만들 때보다 우리 구청의 집행부 의견을 많이 담아서 수용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은 담 안에 아무런, 우리 구에서 세금만 많이 내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에 작년 4월에 주택법 43조8항으로 이런 조례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실천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어렵습니다마는 좀 좁혀서 몇 가지라도 어떻게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실천하고 우리 주민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왜냐 하면 땅은 비싸고 예를 들어, 불법을 좀 해놓으면 불법한 평수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시내 쪽은 더 그렇게 큰 것이 많을 것이고 주택가가 있는 중림동 쪽이라든가 신당동 쪽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82km 이하짜리도 많이 있는데 건축법 82조 내지 83조를 보면 이렇게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국가는 어떻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와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도와 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런 답변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건축조례를 보면 85km 이하인 경우 5년 동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3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하면 안 되겠는가, 또는 세 번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이 안 된다면 한두 번 정도로 부과해서 면제해 주는 방법,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 입장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신당5동, 6동 주민 약 150여명으로부터 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도로는 그렇습니다. 다산로가 있으면 그 다산로 주변 양쪽에 이면도로가 저 끝 로타리까지 쭉쭉 뚫려야 그 도로가 막히면 이면도로로 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그래서 그 원 도로가 계속 막히면 이면도로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새 것이지, 전부가 중고 내지는 헌 것이기 때문에 고쳐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해가야 되기 때문에 신당5동 121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저한테 내주신 민원을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산공원 잘 아시지요? 여기서 저쪽 약수동로타리까지 쭉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이 왕십로인데 여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도로는 신당5동사무소에서 신당동로타리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를 뚫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서도 몇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온 사항이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중간에 또 어떤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빠른 기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5동,6동, 크게는 4동 주민들까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학동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놨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놓고 국가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또는 우리 구로부터 분담을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놨는데 지금 장사가 그렇게 꽤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도 왜 장사가 안 되는가하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황학동 중앙시장 근처에 성동기계공고에 주차장 180대 정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는 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과 그 동에 있는 차 대수를 계산해 보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중앙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주차시설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전체가 황학동 일대 상가입니다. 이게 이조시대 때 형성이 돼서 62년도에 법인으로 인가난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현대화사업을 해놨는데 여기 이쪽에서 이쪽 사이가 마장로입니다. 이게 길만 12m이고 보도까지 합하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다니는 길이, 보통 고속도로는 3m이고 서울에 있는 도로는 2.8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쪽으로 한 대씩, 차가 두 대밖에 못 다녀요. 그래서 시장을 정리를 잘 해서 한 개 차선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650m입니다. 그래서 650m에 약 4m 정도 계산하면 한 160대 정도 주차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쪽에 보면 여기 왕십리로는 20m 이상도로입니다. 여기도 청계천복원이 완료되고 나서 양쪽 다 차가 한산합니다. 그래서 이 쪽도 한 개 차선을 이용해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60m니까 여기도 한 차선을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면 양쪽에 320 내지 330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도 서울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을지로 같이 주차선을 만드는데, 그냥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예를 들어 10분에서 20분, 30분까지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0분에서 또 30분까지는 조금 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한 시간이 넘으면 비싼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1동1방문간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아직까지 자세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검토를 해 보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상으로도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공무원이 1300명이 넘고, 거기에 일용직, 상용직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용직을 줄여가는 입장에 있는데, 일용직을 오래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상용직 해주시오”하고 다 데모하고 또 상용직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방문간호사 분들이 십여 분은 상용직으로 되고 나머지는 아직 덜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만약에 상용직이 되었다고 하면 상용직을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큰일난단 말이에요. 예산은 자꾸 부족한데 돈, 월급 많이 주는 사람만 늘어나면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도 다 좋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아웃소싱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서 복지사들을 하고 있고, 또 국가로부터 복지사를 더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자란 숫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한테 위탁해서, 그러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적게 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 “좋은 얘기입니다.”하면서도 시행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면 그런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퇴직금 달라, 상용직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생각해서 해 나가야 우리 구가 살아나지, 지금 우리 예산이 턱없이 자꾸 해마다 부족해 가는데 계속 상용직으로 일용직으로 써 간다면 나중에 그런 부작용도 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비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4동 출신 김동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소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독감으로 인하여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한번 독감이 발병되면 전염병으로 아주 증상이 심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단시일 내에 유행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을 위한 접종 시점과 독감예방 접종액 확보량과 잔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접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균형 있는 도심기능 발전을 위해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녹지 및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평소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과 불변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 시 생각지 못한 좋은 고견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업무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발전과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신당동 844번지 공영청사부지 생태공원 공사 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3동 844-1번지 상 대지는 면적이 577㎡로 2002년 12월 28일 기부채납되어 현재는 생태복원공사 현장사무실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생태복원공사가 준공되면 동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 코스모스, 메밀 등 초화류와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어린이 및 학생들의 임시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사명대사 동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 동상은 장충단비와 인접한 중구 장충동2가 산191번지 장충단 공원 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남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사명대사 추모제 행사와 지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중에 있는 향토문화재보호조례가 공포되어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는 본 동상에 대한 안내판 설치, 주변 정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 등 12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동상 대부분이 남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의장님과 유현차랑 의원님,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및 감면방안과 매년 징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신·증축, 개축, 대수선 등 총 1546건이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현실화 및 형평과세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평균 264% 인상되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불가피하게 대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다 인상에 대한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8월 5일과 11월 12일 2차에 걸쳐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과다인상 부과에 따른 경감 여부 및 세율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일 인상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자료에 의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관련 건축주에게 부과 예고 안내하였으나 일시적인 대폭 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방안 및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부과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시정 가능한 대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어 시정토록 하고 재조사 요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을 재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 해소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증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구 건축사협의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최대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 부과해야 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10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 인상 부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 부담의 상한에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승률을 작년도 대비 50%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금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당초 인상 부과 예고되었던 것을 전년도 대비 50% 상승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10월에 부과해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은 1425건에 18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103건에 2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년 평균 징수율은 부과 대비 약 12～15%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탑방 양성화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은 옥상을 무단 증축하거나 계단 탑 또는 물탱크실을 당초 용도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특정건축물의정리에관한조치법을 2005년 11월 8일 공포하여 2006년 2월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2003년 12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과 기존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무단 증축, 대수선한 사항 중 단독주택은 165㎡이하 다가구 주택은 330㎡ 이하 다세대 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공포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별도 대상 건축물을 보고드리겠으며 그 결과에 의거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수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필동 48번지 일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동 산14-48번지 일대는 서울시 남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남산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이며 산림청 부지로 노후주택 30여 가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1항, 시행령6조1항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을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시 공원관리청에 공원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정비가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이거나 타 소유의 토지는 정비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공원관리청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이 강구되도록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중구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과 발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기본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재생기본계획 관련 2006년도 편성된 예산 산출내역 등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이란 도심 쇠퇴현상과 원인 및 도심 특성을 분석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구의 도시 관련 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구 발전 및 도심재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에서 도심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외국 업체에 도시기본구상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발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도시기본구상 아래 도심재생 기본계획과 장기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발전 목표로 삼아 지속 가능한 도심재생이 되도록 분야별 개발전략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심재생에 성공적인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쉐필드 시, 독일의 도르트문트 시, 미국의 피츠버그 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소요작업량으로 산출한바 총 소요예산은 5억 원이 소요되며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5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동 관광특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12월 29일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용역을 계획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2005년 5월 12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2회 주민대표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서울시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도 중앙로 소가로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와 연계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명동성당과 관련해서는 명동성당 측과 개발 계획 등을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 계획 구역지정 등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건축법 개정 범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실면적이 4 내지 10㎡로 20 내지 40실의 소규모이며 시설 형태는 내부 칸막이벽으로 설치하여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합니다. IMF이후 생계유지형 고시원이라는 속칭대로 실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저가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부랑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각 실에 에어컨,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고급형 영리목적의 고시원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 야기 및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방화시설의 미설치 및 휴대용 취사장비의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 등 안전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화재발생으로 집단 대피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사용하는 형태와 업태를 기준으로 독서실, 다중주택, 기숙사 등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여 법률에 근거한 통일된 건축행정 행위와 법적 행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시원에 대한 건축시설 세부기준 마련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5월 26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공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연구로 다시 한번 공개공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신당2동 1통에서 6통 부근에 마을마당 및 소규모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원녹지의 확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4개소 소규모쉼터와 6개소의 마을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신당2동 1통에서 6통 일대에는 마을마당 또는 소규모 쉼터조성 가능부지를 물색하여 적당한 부지가 선정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1동1공원 조성 공사장의 소음문제는 현장을 확인하여 추가 방음장치 등을 강구토록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학동 재개발아파트 사업관련 인접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학 재개발구역은 2004년 5월 착공하여 현재 20% 정도의 건축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학 재개발구역은 2003년 11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현장 남측에 6m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2004년 1월 1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인접 주민들로부터 남측 6m 도로를 8m 도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남측도로를 우선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남측에 계획된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나 우선 조합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합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건의하겠으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남측 6m 도로에서 단지 내를 통과하여 청계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후문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과 담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3일 조합과 시공사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검토 후 가능한 건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가로수 무단 제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주방거리상에 식재되어 있는 대형 버즘나무 가로수 3주를 금년도 6월 초에 보도 포장공사 시 제거한 바 있습니다. 제거 사유로는 세 주 중에서 두 주는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다른 한 주는 횡단보도 상에 식재되어 있는 대형 가로수로서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상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이 자주 막힘으로써 상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2004년부터 제기되어 부득이 금년도 6월에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가로수를 보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충동1가 56번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충동1가 56번지 일대는 약 44개 필지에 도로를 포함 대상 면적이 약 1320㎡로 구역 면적이 협소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여건인 1만㎡에 미달되어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상호 협의를 거쳐 건축법에 의한 일반건축을 하거나 주민 의사를 결집하여 민영아파트 건설에 의한 주거지 정비를 하여야 하는 지역이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의 방법, 절차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기념식수사업은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응봉근린공원 등 10여 곳에 5246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수목 생육실태를 조사하여 고사된 나무를 대체 식수하였으며 올해도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비료주기를 통해 식재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균형 수목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담장 개방 녹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광희초교, 남산초교, 덕수중, 흥인초교, 덕수초교, 청구초교 등 총 6개 학교에 5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호여중, 장원중, 장충초교, 봉래초교의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충무초교가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환일 중·고등학교, 창덕여자중학교에 공원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체비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관성묘 관리 및 보수문제 이행강제금 진정민원 원인별 분석, 세운상가 재개발 향후추진 계획 등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세부실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비용이 전액 입주민 부담이어서 이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2005년 10월 17일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10월 31일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서는 2006년 1월 중에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2006년 2월경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별로 통보하여 지원대상 및 내역을 통보, 내용을 신청 받아 3월경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 및 한도를 결정한 후 이에 소요되는 공동주택 업무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도와줄 방법에 대해서는 금번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 시행되기 때문에 금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조사해서 많이 구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문제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국·과장들은 이만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은 가능한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덕수 의원님께서 신당3동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과 그 외 차량 출입을 위한 진·출입도로 확장 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당3동 다세대 밀집주택가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큰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신당3동 349-234 외 7필지 상에 구 예산 88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에 서 지상3층 주차대수 1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12월 초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와 더불어서 주차장 인접 도로를 포장 정리하고 주차장 측면에는 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등 이용자와 지역주민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인 신당3동 373-323 주변 도로는 경사로와 일반 평도로가 병행하고 있는 도로로서 본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결정, 주민의견수렴, 대규모 예산규모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신설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을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민원이 주로 도로 소파, 보안등 부점등, 도로청소 미흡, 하수도 배수불량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에 통합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생활민원 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용직 야간 근무 시 접수되는 민원 건수에 관계없이 상용직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근무하게 할 시에는 일예로 18시에서 밤 10시까지 또는 아침 6시부터 출근시간 9시까지 근무시킬 때는 통상 임금 일당의 150%, 야간 근무인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상임금 일당의 200%를 지급하게 되어서 이를 계산하면 철야시킬 경우에 1인당 1일 인건비가 18만 2000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인당 66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건수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에서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 경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상황실을 당직실에 두고 청소과라든지 토목과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대기 후 익일 바로 아침에 퇴근함에 따라서 주간작업 시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18시 이후 토목과에서 직원이 야간 대기하면서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용직을 바로 출동시켜서 작업을 하거나 또 경미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현장 출동하여 위험표시 이후 익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도로불법 점용 등 노점상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임용혁 위원장님이라든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도 함께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노점상 등 노상 적치물의 도로 불법 점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을 하고 또 정비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비 후 재발생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특히 노점상은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전노련이다, 서노련이다 또 장애인단체 등에서 집단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쌍방이 고소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대중 교통 이용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다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민보행권 및 미관 제고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후 야간에는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포장마차 및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완전 정비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행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정비 실적을 수치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거는 저희들이 2220건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정비는 1만 7834건이고 그 중에 1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롯데백화점 앞에서 차도 2개 차선을 점거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걸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다 걸어서 두 건으로 고발하고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통방해죄까지 적용을 해서 구속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이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 인원이 한 20명의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현장에 단속을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물건을 현장에서 수거하는 외에는 일체의 어떤 법적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력의 권위도 떨어지고 또 심할 경우에는 단속을 이유로 바로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된 장소, 특정 상가에서 그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변에서 불이익을 주는 집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막상 부닥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뭐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시간 내에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태 부의장님께서는 또 추가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중심구인 우리 구는 주차장 시설은 미흡하나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24시간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혼잡을 해소하고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이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문제로 인해서 또 단속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단속은 총 24만 5200여건을 단속하고 그 중에서 1만 8293건은 CCTV로 단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28대의 CCTV를 관내 주요 도로들에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수안 위원장님께서 남산한옥마을 주변의 불법 주차불편과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이 검토되던 93년 한옥마을 조성 부지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 건립계획이 서울시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의 기본 방향인 남산의 원형 회복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98년에 한옥마을이 개관됐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한옥마을주변의 주차난이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근본적인 주차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003년 한옥마을 정문 앞 248㎡ 부지와 20대 규모의 주차장 공사비 32억 원만을 저희들에게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인근 행복예식장 옆 노상주차장 또 진양상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또 필동3가 62-12 부지 상에 한 42대 규모의 필동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남산 한옥마을 인근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을 으뜸중구 발전계획 과제로 선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이 서울시 소유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지하주차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근본적인 주차 대책 해소를 위해서 건의를 하고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연구원의 주차장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옥마을 이용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안 의원님께서는 필동3가 1-5에서 필동2가 80-2간 지중화사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중구 통일회관에서 필동2가 80-2 한국의집 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유사한 거리가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거기는 한옥마을과 연관돼 있고 또 한국의집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좁고 거기에 또 공중선까지 아주 무질서하게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총 공사비가 한 18억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1/3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1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고유사업입니다마는 각 자치구마다 한전에다 지중화사업을 요청함에 따라서 현재는 1/3이 아닌 5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비용이 많은데다가 그런 대상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각 자치구마다 예산부담 때문에 지금 진도가 많이 늦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1/3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2/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수안 의원님께서는 남산1호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1호터널 부근의 예장동 삼익아파트 앞 삼일로변 방음벽 설치계획은 삼익아파트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민원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음 측정한 결과, 기준치는 65dB을 훨씬 초과하는 72dB이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방음벽 설치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주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가 끝나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중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주빌라 앞은 현재 방음벽 높이가 2m 정도로써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바로 삼익아파트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기존의 방음벽 개선을 건의하고 만약에 소음 측정 등 절차를 거친 후에 개선의 한계가 있고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서울시에 재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용혁 위원장께서 소방대책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왜 예년과 달리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소방 대책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대책에 대한 예산은 신속한 긴급복구 정비와 대기하는 인부의 인건비, 공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해 발생시 긴급 복구 장비 확보 및 대기가 필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업체와 사전계약 대비로 항시 복구 체계를 갖추어서 인명사고 및 대형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기금 관련 부서가 전에 토목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른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긴급 상황 발생시 사용토록 하고 연례적인 수방대책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권고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임용혁 위원장님께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상한제 재검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사대문안을 포함한 도심 및 부도심 지역, 상업지역 내 시설물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를 일반적 기준에 비해서 최고 60%, 최저 50%로 제한하는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상한제는 교통 혼잡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감소 등을 기본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을지로 또 돈화문로 등 도심내 노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 행위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고 또 우리 구는 대형 도매시장과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화물조업 공간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차 수요를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주차장 공급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대기 차량의 행렬로 인한 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에 주차장 설치상한제 연구 결과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다섯 번이나 개선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 주요 요지는 화물조업 주차장 공급 촉진, 주차상한제도 적용 범위 축소,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재정립, 주차상한제도의 상한 기준을 폐지, 지역 설정에 맞는 주차상한제도 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 정기 조사를 2006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이에 발맞춰서 각종 주차 실태 조사 자료, 주차수요 분석프로그램,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주차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울시에 주차상한제시행령 및 상한율 조정 등을 재요청 건의할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장께서는 도심 간선도로 변에 있는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리는 것에 대한 대책과 조도 적정 여부 등 향후 가로등 개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시방침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로등이 가로수의 영향으로 다소 어두운 구간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시 수시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등 밝기 기준은 93년 이전까지는 15lx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30lx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가로등 개량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퇴계로 등 10개 노선 1428등의 가로등을 개량하고 2006년도에는 을지로와 왕십로길 등에 330등을 개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병환 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의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현재 우리 구 부설 주차장의 총 현황은 36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건축물이 2697개소 그리고 주택이 977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팀을 신설해서 본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면 도로나 간선도로나 아마 예외없이 전수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385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270개소가 원상회복되었고 원상회복이 안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법에 따라서 34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재 8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중에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고발만 하면 끝났던 사항을 지난 해 7월 1일 기준해서 이전부터 위법행위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고 2004년 7월 이후에 새롭게 용도를 달리해서 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처벌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발된 위법건축물중 세입자의 임대기한의 미도래 등으로 시정 기간을 연기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탄력적으로 연기해서 주민들에게 고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좀 덜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광희고가도로 철거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으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4년 8월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광희고가 철거 타당성 분석 조사연구 의뢰를 한 결과 광희고가를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광희고가 철거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고가철거는 각 자치구마다의 거의 지금 집단화된 민원이기 때문에 중구의 단일건으로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고가 총 91개입니다. 그 중에서 기용역은 서울역과 혜화고가, 한남고가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그 3개소를 제외한 88개소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한면우 의원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역 고가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철거를 하고 또 그것이 그냥 철거만 하고 끝날 경우에는 마포에서 오는 차량들의 시내 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초슬림형으로 철도 용지를 협조를 얻어가지고 슬림형으로 미관도 고려하고 주변의 교통에도 별 불편이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대충 그런 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혜화고가가 주민들이 거기에 보수 공사하는 것도 집단적으로 막을 정도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강력히 희망했던 건데 결론은 혜화고가는 철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외가 됐고 한남고가는 좀 유보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것이 시에서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이것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시 관계 부서랑 긴밀히 접촉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이상으로 광희고가가 또 나아가서 회현고가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남산골 한옥마을 장충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방안 이것은 아까 김수안 의원님께서도 남산골 한옥 마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그것이 할 경우에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부담이라든가 모든 현재 관리 체제가 자치구로써는 어차피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장충동 2가 193번지 앰버서더호텔 연결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사업 선정시에는 장충공영주차장 진출입 위치 등 현장 여건이 완벽하게 그것이 고려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업 구간 중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충공영주차장 끝 지점부터 앰버호텔 방향도로, 현장이 한 40m가 됩니다. 시점과 종점, 단차가 한 3.5m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량 통행시 안전 사고 또 이 쪽에 앰버호텔 쪽에 차량 출입로 그것이 있고 거기가 경사로로서 양방향 도로인데 거기 처리가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현재 본 도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장충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저희들이 안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각종 공사 시행 전에 구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는다는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동사무소의 건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 도로 소파라든지 이에 따른 포장 등 소규모공사는 워낙 그 건수가 많아서 동사무소 의견 외에는 일일이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공사 시행전에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량 의원님께서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에 포설된 보도블록 재질이 소형 고압블록이 대부분으로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배 이상 되는 점토블록으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깔린 보도 블록은 소형 고압블록입니다. 그래서 보도 포장 상태가 노후 파손되고 또 요철이 발생해서 가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보행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시 선별해서 노후력 테스트하고 표면이 거칠어서 재생이 곤란한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마는 재생이 가능한 것은 재포장 또는 토목과 창고에 두고 해서 소파, 소규모의 보수용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이나 군 부대, 학교 등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시부터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희망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도 보도블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안등은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5개 동사무소에 총 601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해서 유지 관리할 때는 보안등 유지 보수 장비 및 기능 인력확보와 또 민원처리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2001년 6월 1일부터 자치구보안등관리규칙에 따라서 신설은 구청에서 하되 유지보수 및 순찰은 해당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을 권역 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장 책임하에 지역내 전기공사의 면허소지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4개 업체가 15개동을 분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안등 보수와 야간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분기별 보안등 야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동장들도 수시로 지금 야간 점등 여부를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버스승차대 개선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설치된 승차대는 41개소로 작년에 17개소를 저희들이 구에서 독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 디자인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작년에 설치한 17개도 개당 설치비용이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 10년간 관리권을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해서 17개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일단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서울시에서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다 설치해 준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지금 설치 대상 65개소라는 명단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승차대의 모형과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설치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승차대의 모형 및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산금도 없고 어떤 벌점 제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행법 상으로 폐차 때 오로지 폐차 때만 이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소유권 이전 시에도 체납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이것이 당사자간에 양해만 한다면 소유권 이전 시에도 체납을 안고 매매가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받고 싶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막상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많지 않아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부과 건수는 청계천 공사 관계 또 도심권 진행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어떤 특별한 단속 실적으로 해서 지난 해 37만 4000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현년도는 주5일제근무실시 또 계도 위주의 단속 또 단속 인원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옛날의 소위 지도원, 방범원으로 출발해서 지도원, 지금은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은 소멸직입니다. 한번 자연 감소가 되면 보충을 할 수 없는 소멸직이기 때문에 자꾸 단속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10월말현재 부과건수는 한 24만 5000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실정입니다. 다만 현년도 징수금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징수율은 한 1.5%가 증가했고 특히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한 14% 징수율이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전거보관소는 지하철역이나 학교 앞 등에 한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파손, 훼손된 보관소 7개소를 정비했고 또 신규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1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2개, 어린이집이 1개소, 명동에 있는 한성화교 등 해서 14개가 있는데, 이중 사업대상은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개가 제외가 됩니다마는 동산초등학교와 계성초등학교입니다. 동산초등학교는 사립입니다마는 이것이 통학로는 성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했고, 계성초등학교는 내년 초에 서초 반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2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충, 충무, 봉래, 남산초교 등 4개에 대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0개 학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전액 시비 9억 7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 학교인 흥인초등학교와 한성화교는 현재 시비 136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서울시비 4억 원을 배정받아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설치한 후에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계속 설문을 받아서 그 효과를 검증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또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각종 학교 행사 때 저희들이 설치 후에 반응을 물어본 결과 학부모로부터 아주 잘했다는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에 대해서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보행자안내표지판은 12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안내표지판 문안정비는 그 중에서 43개소, 그리고 파손이나 훼손된 표지판 5개소, 그리고 나머지 101개소는 저희들이 수시 세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훼손이나 오염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동대입구 전철역 장충동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건의를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2005년 3월 5일부터 금년도 5월 16일까지 주민자치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건의해서 저희들도 시의 주무부서가 서울시 교통계획과하고 행정과입니다. 건의를 하면서 또 직접 저희들이 타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고 해서 사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 외부에서 오신 교수 분이라든지 그런 외부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반영이 안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0일에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결된 구가, 용산구에서 이촌역을 이촌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병기해달라, 종로구에서는 혜화역을 혜화역 괄호하고 대학로를 표기해달라, 그리고 동묘앞역을 괄호하고 숭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부결된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건의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는 모노레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시범사업은 강남구에서 대중교통수단 체계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는 지하철노선이 3개 노선뿐이 없습니다. 2,3,7호선뿐이고, 또 지금 계획한 노선의 구간거리가 한 7㎞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또 동서간이나 남북간에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노선이 6개 노선이 관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 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심에다가 새로 지주를 세워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한 적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당4동공영주차장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인데 주차장 전용건물의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주 못이 박혀서 전체를 전용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 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또 그 건물이 당초에 구매할 당시에 원래 앞부분은 건물이었고 뒷부분하고 같이 산 것인데 구태여 앞부분까지는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기존의 건물로 활용하고 뒤에 있는 주차장을 새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0월 15일까지는 기아자동차중부지점에서 입찰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연 대부금액은 8095만 원, 5년간 임대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다시 새롭게 공개입찰을 해서 연간 대부금액이 1억 2000만 원, 3년간은 총 한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최고금액입찰로 해서 김금석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지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준 것은 아니고 전체를 줬는데 기아자동차 측에서 지하층을 2001년 10월에 제3자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대 받은 자가 근린생활시설업종의 노래방 영업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기아자동차중부지점장인 김종규 씨와 했기 때문에 원 임차인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지금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전 임차인과는 제소전화해조서가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달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명도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온 김금석 씨가, 새로운 업종을 하기 위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그런 업종을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보내는 입장에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이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훈 의원께서 중앙시장 주차선 확충을 위해서 마장로, 왕십리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구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주변 마장로나 왕십리길은 1년 열두 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마장로는 사실 저희 중구에서, 전에는 시도 구도 구분 없이 일단 공영주차장은 98년 상반기까지는 다 자치구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20m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 구도를 구분하면서 20m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다 시에 반납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장로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로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조업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때 마장로 도시교통개선계획에 따라서 을지로7가에서 새로 길이 나면서 거기로 버스노선이 생기면서 버스가 다니려면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시에서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막상 버스가 다녀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버스가 다니기에는 너무 혼잡한 길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폐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상주차장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래 기능대로 차도면 차도대로 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마장로나, 마장로는 너무 심하고 또 왕십리길도 사실 너무나 불법주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대로 거기는 차라리 1개 노선씩에 정식으로 주차장을 해서 지금 청계천의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1시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되면 그 이상 주차할 수 없게끔 하는데 그렇게라도 운영해서 차라리 거기는 정식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백퍼센트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신당5동 다산공원 내 도로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당5동 120번지 일대는 기존 현황도로가 협소하고 또 일부 구간은 단절되어서 차량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결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인근에 관련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홍승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희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광희고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동료 의원님이나 선배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 타당성 여부가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때 용역을 줄 때 얼마 주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

좌석에서 - 3000만 원 줬습니다. ) (

의석에서 -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셨지요? 그러면 그 시정개발연구원이 결과적으로 또 서울시에서도 같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돈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철거를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 또 시간 낭비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얘기할게요. 역시 고가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국장이 배석을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도시관리국장이 없는데요. 지금 고가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회현고가가 먼저 생겼습니까, 지하철 출구나 밀리오레 건물이 먼저 생겼습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답을 하는데요. 그 지하철 출구나 밀리오레 같은 건물이 분명히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회현고가는 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회화고가입니다.) (

의석에서 - 왜 회현고가나 서울역고가나 광희고가를 빨리 철거해야 되느냐, 그 회현고가가 있음으로써 밀리오레나 지하철 출구, 또 택시승강장이 바로 그 입구에 있지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그 회현고가 입구에 있지요? 밀리오레도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부 공사허가가 난 거고, 그게 구에서 허가 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적에 고가 입구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나 고가를 타는 길에 충분히 차도를 하나라도 더 늘려서 공사를 하게끔 했으면 회현고가 진입로나 우회되는 차들 때문에 그 뒤에 퇴계로길이 그렇게 밀릴 리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택스승차장이나 버스승차장이 너무 고가 입구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길을 최대한도 30m나 50m씩은 길을 늘려놓으면, 버스나 택시들이 명동의 최고 혼잡 지역에 진입을 합니다. 그 바로 고가 입구에다가 버스나 택시승강장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하차를 시켜주고 고가를 올라가는 차나 우회전 차나 서로 뒤엉켜서 퇴계로에서 회현고가 쪽으로 가는 모든 교통량을 유발을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서울역에서 오는 차들도 고가로 넘어오는 차나 남산3호터널이나 고가 밑에 시청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거기로 우회를 하다보니까 좁은 길에 고가 끝이 있다 보니까 차를 차단을 시키고 한쪽으로 막고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빨리 건의를 해서 청계천과 연계해서 고가를 허는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을 최대한 30m나 50m 씩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수복 위원장님,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당5동 다산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대자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집 앞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날 서명 받은 사람이 한 14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길 내달라는 것은 이 율원길에서 겨우 25m밖에 안 됩니다. 그 몇 사람은 20가구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신당6동 파라다이스 아파트는 신당5동에서 한 250m 떨어진다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 47명이 서명했는데, 아마 구청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를 보면 한 사람 글씨예요! 한 사람이 이름을 쓰고 싸인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파라다이스 아파트가 47명이에요. 그 다음에 6동 사람이 6명 있고 그리고 신당5동 사람이 현재 그 길 주택가에 있는 사람은 8가구가 찬성하고 나머지는 율원길 도로 폭이, 지금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지만 거기를 내달라는 대로 2.5m로 내주면 막다른 골목밖에 안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거기는 신청들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인데 현장을 나가보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반대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조영훈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1대, 2대 때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갔던 일이고요. 현재도 현장을 나가보시면 현 빌라인데 주민들이 8가구 이외에는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다산어린이공원 앞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그쪽 길이 나면 자기 재산 가치가 높아질까 해서 서명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더 긴 얘기는 우리 의원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장시간 답변을 성의껏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공영주창장 관련해서 진출입도로 확장 재정비 건은 제가 질문드릴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구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겠나하는 회의도 하게 됩니다. 전혀 그 도로확장 재정비를 해줄 의지가 보이지도 않고 주민들의 고민을 좀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걱정스러운 자세로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간단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부지에 학습장을 겸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이 조성되는 인근도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봉산, 금호산 생태복원교량공사가 금년에 끝납니다. 그 이전에도 거기에 트럭과 리어카의 상인들이 노점상을 했습니다.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굴다리 모양으로 지붕까지 해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장사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애당초부터 하지 못하도록 싹부터 나지 못하게 해야지, 상인들이 자리를 잡은 뒤에 그것을 쫓고 쫓기는 단속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수시장의 가로정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와서 하면 그때만 잠깐 피했다고 몇 분 후에 원위치입니다. 이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좀더 연구해서 불안 속에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허락을 하든지 아예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와서 실적올리기식 단속을 하고, 하고 나면 원위치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생태교량공사가 끝난 뒤에 거기에 전처럼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끔 하실는지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주민들 요구대로 깨끗한 공원 주변이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예 공사가 되는 날부터 경고문 같은 것을 게시를 한다든가 해서 시작부터 하지 않도록 해야지, 일단 시작한 뒤에는 다른 곳 가로정비하듯 트럭 가져 와서 싣는다, 내린다, 쫓는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시 원위치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택해서 단속하시고 허락하실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도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건설교통국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해당 동이 아닌데 질문을 왜 하는가 하는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구정질문에서 자기 해당 동이 아니더라도 특정을 지워서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특정을 지우지 않고 포괄적으로 타동에도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신당5동의 121번지 도로 문제는 아까 정수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신당6동 분들이 서명을 많이 했다, 그럼 저는 신당6동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는 이 도로를 내달라고 찬성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정서를 받았지 도로 내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진정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정수복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퇴계로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가 이렇게 생겨서 통행로가 불편하다, 을지로에 노점상이 있어서 통행로가 불편하다,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당 동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나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서로 위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일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일은 치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정활동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신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공영주차장,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국장님 답변 중에 공영주차장은 근린생활지역으로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소위 얘기하는 관에서 임대를 할 때는 조건부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사행성을 가진 업종이라든가 유해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조건을 딱 붙여서 임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거기다가 다른 근린생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사행성을 자행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 못 하게 조건부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조건 붙여서 임대를 해야지 그냥 막 임대해 놓고서 근린생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살기 때문에 해명성인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퇴계로의 오토바이, 을지로의 노점상 사진까지 찍어서 했다, 그런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그것을 비유해서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한 상태로 몰고 가게 되면 이것은 의원 간에, 내가 끝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은 서로 의원 간에 위화감이 생길까 해서, 그것으로 끝내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해명한 것이지 내가 조영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의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 간의 어떤 예민한 과정은 되도록 자제합시다. 자제하고 이게 장군멍군하면 끝이 없고 의원들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재, 비판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원 간의 어떤 과정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광희고가 철거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결과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의견인데 시에서 구태여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결론도 같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는 독임제가 아닙니다. 모든 외부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시장개발연구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러 기관에서 같은 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책임연구원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밖에서 시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서 같은 연구원끼리는 사적으로는 서로 동료고, 물론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갖겠습니다마는 같은 한울타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백번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들 책임연구를 맡았던 황기연 박사라는 분은 지난 9월 1일자로 거기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사표를 내시고 다른 데로 가셨고 다른 분이 맡았는데 그 결과는 우리 구청이나 중구청장이라든지 서울시장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밑에서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기관명으로 표시되면 그것은 항상 같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것 아니냐” 지금 시의 관련부서나 저희들이 여기 심지어 책임연구원을 맡은 분이 우리 중구청의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도 차도 몇 번 나눠 마시고 합니다마는 말은 매우 아낍니다. 최종적인 발표는 용역을 의뢰한 서울시장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견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론이 나오기를 계속 저희들이 간청하는 것이지 이미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해도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결론을 예단해서, 저희들도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습니다. 또 그것이 중간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의뢰인한테, 서울시장이 의뢰를 했는데 수시로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대충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느냐, 그래서 귀동냥 식으로 해서, 그것도 전화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만나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듣고 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대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면우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해서 회현이 아니고 종로구 혜화입니다. 우리 광희고가는 중구이고 혜화고가는 종로입니다. 거기를 보면 여건을 따져보면 시장님도 공가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혜화동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올렸을 때 이게 37년 됐습니다마는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성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주민들도 그것가지고 위험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가를 할 경우에는 어떤 가중치가 있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다 가장 중점을 두느냐, 교통소통이냐, 안전도, 시설물의 어떤 계속 보수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는 경제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교통소통 면에서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그래도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현고가에 동쪽이나 서쪽에 너무 근접해서 버스정류장도 있고 택시승차장도 있어서 그것이 퇴계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옮겨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사안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명동이라는 데가 사실 세종호텔도 아니고 중간인데 거기에서 20m, 30m 물러나면 세종호텔 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교통 전문직한테 일을 맡겨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면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다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덕수 의원님께서 남산타운 부지 내 공영청사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 잡상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나중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보면 못 막을 것이다, 사실 거기는 공사는 저희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잡상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여기 성동구와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우선순위에서 사실 거기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그보다 급한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곳인데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봐서 공원 조성 전에 조성이 되더라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순찰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영훈 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없지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국·과장들은 이만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발전에 근간이 되는 구민 건강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보건소와 달리 보건분소에서 지금 현재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발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객업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종업원에 대한 특수한 검사까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세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방사선의 경우는 엑스레이 전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 필름을 보고 그것을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저희 보건소로 지금 현재 결핵실에 있는 선생님이 그것을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 판독을 위해서 필름을 계속 옮긴다든지 이러한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요와 함께 대부분 그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구의 경우를 보면 서초 같은 경우 분소가 있는데 거기는 결핵실과 함께 모든 업무를 다해서 엑스레이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기간을 두고 인력이나 시설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서 셋째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 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장발달스크리닝, 북스타트, 미숙아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수두라든지 DT 무료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수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말로 내년에 시작하는데 세 자녀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에서 내년에 저소득 산모들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저소득계층에 산모도우미를 2주에 걸쳐서 3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 120%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차상위에 상관없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시행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국가보건 정책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당장 내년에 비만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 확대라든지 영양사업 등 굉장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저희가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발주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가 9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에 대한 심사 평가를 용역 수행계획, 인력구성, 용역실적, 입찰가격 평가 등을 부구청장님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국장님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하고 저희가 사전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신축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입지적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용역 의뢰중이며 12월 중순쯤에 중간보고를 하고 올해 안에 모든 용역을 끝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임용혁 의원님께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혜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서비스입니다. 진료라든지 검진 예방접종 등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 희귀 난치성 지원, 암검진 진료비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부터 또 새롭게 되는 것이 불임부부, 특히나 저소득층의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1회에 약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예 아기가 없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해서 차상위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산후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연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넘어서 러시아나 유럽까지 조류독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충북에 있는 세 군데 정도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가급류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도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체 감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사망 사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해외에서는 인체감염 또 사망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안전본부하고 해서 단계별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의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현재는 없고 해외에서 인체감염이 있을 때 행동요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류가 일단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을 여행했을 때 행동요령의 부분이라든지 검역소에서 그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한다든지 여행을 다녀왔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겠지만 사스처럼 그렇게 큰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명도 사스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보건 당국이 말 그대로 바이러스의 유입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조류독감도 마찬가지로 해외유입에 대한 부분을 항공이라든지 항만의 검역소와 그 이후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관리체계를 공고히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기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겨울철 모기, 이상 기후로 요즘도 겨울이지만 가을날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동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여름철 모기 겨울에 잡자’ 이런 플래카드도 걸고 적극적으로 모기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식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아파트라든지 큰 대기업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정수조, 저수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박토색 여러 가지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680건에 대한 동절기 모기 구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말로 올 여름에 돌아다닌 모기는 작년에 중구에서 태어난 모기가 아니다, 타구에서 온 모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방제를 했고 올해도 11월부터 모기 실태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박토색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지하철 또 여러 가지 소독업소, 또 저희가 16개 우수기업에 대해서 방역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누어 주고 소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약간 다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고 안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절대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별로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동별로 필요 없는 데는 안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방역 두 개조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특히나 연막소독의 문제점이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의 잔류량이 부족해서 소독효과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 소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원과 요구도를 절충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넓은 지역에 대해서 연막을 분무로 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 구는 올해부터 분무소독을 2개조에서 5개조로 올리면서 더 철저하고 여러 가지로 효과성을 높이는 연막을 하고자하고 또 내년에는 각 동에 분무기를 대여를 해서 만에 하나 집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대여를 해서 자가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동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활동 동선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방문간호사들의 질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용역을 통해서 만성질환관리 또 여러 가지 암관리, 통증관리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팀 회의를 거쳐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구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서민지원대책이라든지 또 이번처럼 저소득 틀니교정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임부부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나왔다든지 이런 계속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이 국가, 시, 구청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혜자들한테 바로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트북을 방문간호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입력을 하고 또 그러한 매일 나온 데이터를 저희 종합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연결만 시키면 이중으로 등록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동에 두면 그 서버를 동마다 둘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제약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 1600명 정도 수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방문간호사들이 오시면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또 치과 치료도 해 드리고 건강교육도 받게 해 드리고 만성질환 교육도 받게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이번에 조금 약하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금연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수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저는 보건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사회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분들이 뭐 투약을 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회에 적응해서 한 일원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장애인회관에서 관절의 운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서울대 간호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전체적인, 물론 정신 장애인만을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낮 주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내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생활의 재활이라든지 취업 문제는 보건소보다는 생활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약국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약 업소 부분이 의료 기관만 한 500개, 약 업소는 한 8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문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자율 점검이라는 제도를 올해부터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자율점검이라 함은 직접 나가지 않고 그 회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줍니다. 자율적으로 본인이 쭉 의료법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리스트들을 체크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론 내가 문제 있다고 체크하진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용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 기관같은 경우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하고 약 업소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까지 99% 정도 다 자율점검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표를 내지 않는 곳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무단폐업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혹시나 문제성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정민원이라든지 또 저희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도 사전 적발되는 경우도 이첩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 1조로 의무계와 약무계에서 의약 업소와 약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확산인데 솔직히 에이즈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한 2500명 정도 됐는데 올 현재는 2900명이고요, 저희 중구만 해도 작년은 4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입니다. 굉장히 증가속도가 빨라서 이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하는 가장 문제점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 형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활이 어렵고 취업 전선에 이 분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힘든 경우는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현재 18명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주거의 안정도 시키고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명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분기 별로 4회 이상 면담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검사도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계속 면역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신분노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사망을 하거나 마비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면서도 특히나 성인같은 경우는 예진표를 미리 작성을 해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알러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영유아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의사 선생님이 미리 예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냉장고를 사용하고요, 전용냉장고는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약물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성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배 정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2004년은 한 1800명, 19회에 그쳤는데 2005년에는 1만 2000명, 45회 정도 성교육에 대해서 했고, 약물오남용교육은 작년에는 11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15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연클리닉은 2005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예산을 따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일용직으로써 국비하고 구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비의 예산이었습니다. 당장 인원에 대한 일용직 채용을 했지만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복도의 일부분에 아주 조그맣게 정수복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아주 손바닥만한 데다가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한 205명 정도를 관리하겠다 했는데 한 670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너무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670명 중에는 주민이 한 600명 되고 사업장 근로자가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대우, 한화, 엘에스산전 해서 한 다섯 곳 정도의 기업체에서 하겠다고 굉장히, 지금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 명의 인원으로써 저희가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데 이 한 명을 받은 이유는 실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방접종 미숙아 의료비 지원, 만성난치성 의료비지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에서는 주거인구 비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는 한 명인데 성동은 30만이니까 세 명 노원은 59만이니까 6명 이런식으로 내려왔어요. 성북은 50만이니까 5명.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 계속 우리는 주거인구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 있는 총 사업체 중에 9%가 중구에 있습니다. 9%면 대단한 겁니다. 거의 1/10이 사업체가 많은데 낮 동안에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금연교육 특히나 사업체라는 게 가장 성인 연령으로서 금연 사업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한 명만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좀 추가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두 명을 더 추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장소도 어떻게 확보를 해 볼까 하고 보건소 안에서 좀 최대한 이쪽저쪽으로 장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숫자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질적으로는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은 어제 실은 서울시에서 25개구 금연클리닉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6개월 금연지속률 여러 가지 평가대회 연계, 그 이후의 지속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대여섯 가지 항목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했는데 단지 한 명이라는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서 게을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배정을 그렇게 받았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추가 인원에 대한 배정을 서울시에서 일단 확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러면 구비도 확보를 해주셔야지 두 명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아직 예산심의를 안 하셨는데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서 내년에 기업체와 학교에 대한 금연사업을 정말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1인1동사업에 대해서 장단점, 특히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1동제의 외형적인 것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과연 내실이 어떠냐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라는 것은 그렇지만 1년에 대한 평가를 끝냈습니다. 지난 번에 10월 17일날 충무아트홀에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율이라든지 치료율 이런 것도 저희가 지표를 조사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다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지만 대상자의 수 또 그 관리의 질 이런 부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문간호사업을 저희만 한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저희 이후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질이라든지 숫자적으로 저희가 굉장한 우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명이 된 게 이번에 의료소외계층 접근도 향상에서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방문간호 1인1동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 기관들을 방문을 했는데 성남에 수정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보다 한 2,3년 전부터 성남시의 특수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과 치매사업을 아주대 간호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간호사 4명, 의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한 3억이 방문간호 예산이었는데 대상자 숫자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차상위계층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었구요, 또 한 가지는 복지연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전혀 복지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인력을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9월 1일자로 조영훈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홉 분이 아니라 10명을 일용직으로 뽑아서 10명을 모두 상용직으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00% 상용직화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인력들이 필요한가 일용직으로 하면서 나중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민간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기간을 보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1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차상위계층들이 방문간호사가 나간다고 의료 욕구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또 이 분들이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라든지 생활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지 않고는 그 분들의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했을 경우는 그 분들은 아주대학교 병원의 그냥 간호사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 그럼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뭐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관내 의료기관에 뭐 치과의사회에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는 거의 없어서 복지 연계가 전혀 안 돼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을 하면, 차라리 그냥 예산 들여서 떼주면 훨씬 좀 우리가 편하고 관리도 알아서 해 주지 않느냐, 인력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6월달부터 9월, 저희가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끝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일단은 첫 번째 예산절감이 아웃소싱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두 번째 사업의 질 관리라든지 양적 관리에서도 아웃소싱이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 확보가 힘들지만 한번 일용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판정을 한 후에 이것을 상용직으로 하든 그 부분의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자 하고 아주 힘들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그 평가대로 하면서 25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2개 보건소에서 부산,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와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인력만 자꾸 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굉장한 부담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끼칠 수 있는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건강의 증진 부분은 앞으로 단순하게 방문간호사가 가서 혈압이나 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당장 저희가 내년에 정신보건센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에 대해서도 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투약이라든지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영양 부분도 그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고 여러 부분에, 보건소에서 생애 주기별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방문간호사가 축이 돼서 재가로 가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굉장한 강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독감예방에 대해서 김동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 27일 동안 1만 2150인분의 예방접종 약을 모두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오시면 죄송하지만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접종대상자를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생각을 해서 우선 접종대상자를 위해서는 15개동을 순회하면서 일단 접종을 끝냈습니다. 그게 6557명의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는 50세에서 64세, 2차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4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렇게나 한게 아니라 1차 우선접종대상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 간의 기간을 두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저희가 늘렸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접종이 작년보다는 좀 많아졌구요, 물론 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전체 구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래도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인구수 비례 저희가 만 이천 정도 되면 그것은 10% 이내로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50%를 잡아서 예방접종 시약을 확보했고 또 무리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중구 보건소에 진찰을 받으러 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차 진료요. (

좌석에서 - 1차 진료실은 환자가 350명에서 37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350에서 37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 보건분소가 어제 한 200명이 진찰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어제 한 200명 진찰을 받았습니다. 필동 사람도 오고 명동 사람도 오고 해서, 홍보가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열악한 인원으로, 그래도 물어 물어 찾아온 게 어저께 200명을 돌파 했습니까? 분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진찰 받은 게 몇 명입니까? 183명입니까? 저는 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83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분소는 정말 열악한 조건입니다. 행정요원도 두 분이고 분소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0명을 돌파하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새 한창 보건소 드나들 시기인데, 독감이니 뭐니 해서. 거기 350명이면 반이 거기 분소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보건분소의 위치가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있는 마당에 아까 말씀한 보건증 이런 과정은 신당동 쪽에는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이 쪽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쪽은 전부 남대문시장, 명동 그 외의 주변에 소공동, 무교동, 중림동 이쪽에 전부 식당가고 술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갖다가, 단속은 심하게 하지요, 보건증을 어디서 발부하고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애를 먹고 아마 보건분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가르쳐주면 거기를 물어물어서 찾아가는데 그런 혜택을 중구민들이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게끔 분소에서 보건증을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