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민원봉사과·새마을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민원봉사과장 이병수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3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50동 중에 45동은 완료하고 5동은 추진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빈집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피폐해 가면서 빈집이 상당이 많고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개량 대상자 선정내역이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히 순위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위보다는 농가주택이라면은 무순으로 해 가지고 신청 받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꼭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학암1리 외에 23개리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나오셔서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주시는데 꼭히 어느 면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여기 오지지역으로 표시돼 있는데 오지지역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오지지역 및 벽지마을도 다 같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량 281,880면, 면이라는 것은 페이지를 말하지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1억2,03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무료 40만원이 소요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서 실적이 280,000면이 나왔는데 실지 어떤 사업들을 한 겁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면당 434원 정도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은 630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다중 업체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434원 정도 낙찰을 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이거는 280,000면을 금년도에 이렇게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지 언제든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놓으면은 출력이 가능하고 영구히 쓸 수 있다 하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얼마에 계약했어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산은 63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입찰해 가지고 계약은 면당 430원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281,880면에 인구는 548,000명이 수록돼 있습니다. 가구로 치면 한 49,000가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해 놓음으로써 제적부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430원에 계약해서 434원이 치었으면은 계약한 이외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계약은 이 단가대로 434원 나오는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중에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가격에 계약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630원을 처음 계획에는 그렇게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434원이 돼서 434원을 다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주택개량은 농번기도 있고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빈집정비는 면에서 본인의 신청도 있겠지마는 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하면은 포크레인 하나가 들어가면은 빈 집 한 채씩 정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5동이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은 능률면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도 담당읍면의 현황도 알아보고 11월 중에 어떻게 하든지 독려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분이 더러 있고 또 하다가 신청은 해 놓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럿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5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5동은 예산 불용 단계입니까, 이월 예정입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금년도에 추가로 받던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지정했다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딴 집을 돌려서 쓰겠다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을하수도 사업 한번 봅시다. 부계 창평 지구는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90t 규모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0t 규모, 우보 이화지구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우보 이화지구는 처리 용량을 130t으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예산은 3,0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료 40t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기술적인 것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역 부지선정에 따른 여건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설계에 의한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발주 부서는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했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아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봐서 이 용량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굳이 새로이 신설 안 해도 용량을 늘려놓으면은 좋은 장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불과 예산이 한 3,000만원 차이인데 부지매입이 얼마나 더 고가로 들어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90t 하는데 6억2,600만원 들고 130t 하는데 6억5,60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은 130t짜리 선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린다면은 용량에 대한 사업비 차이가 아니고 관로 길이, 오수관거 길이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은 부계 창평지구는 오수 관거가 438m이고 우보 이화지구는 76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관로 길이도 이화지구가 더 길고, 용량도 더 높은데 불과 3,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90t 하고 130t 할 때도 처음에도 이것보다 적게 하다가 앞으로 수년간 내다보고 하자 이래서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거쳐서 이렇게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된 걸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모산 문덕 지구는 얼마짜리 용량입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모산 문덕지구는 45t 규모로 개소수를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45t짜리를 두 개 한다고요, 그럼 90t짜리 한 군데 못 하게 되니까 두 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개 지구에 90t짜리를 묻는다면은 8억9,0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되잖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분리하니까 8억9,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구가 두 개 단위로 돼 있는 것을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두 개 하는 것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관로를 멀리 끌어오는 것보다는 문덕하고 모산하고 갈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공시지가가 24.56% 상승 됐다 하면은 이게 전부다 개별 통지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그 중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24.56% 오른다는 것은 세금 징수 목적을 의식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부동산 투기억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거의 일치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체 시군 내지는 도 단위는 90% 이상하도록 지침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보다 올라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타 시도까지 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오른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악산을 바위산 같은 것 자기 소유로 돼 있는데 그 공시지가 몇 십원만 올라도 자기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그거는 살 사람도 없고 그게 이름만 자기 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나 동시에 이렇게 오른다면은 당연히 저항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그러면은 올랐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상향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하향 요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하향 요구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특히 부계지구가 좀 많았습니다만 하향 요구 들어온 것이 1,012필지가 들어왔고 따라서 상향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필지수는 985건, 그리고 그대로 좋다고 한 필지도 40필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치시대에 무조건 하라 하는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면은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향 해 달라 하는 1,012필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줬어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검증해 가지고 하향 한 필지가 1,012필지이고 상향 조정이 985필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하향한 1,012필지에 대해서는 24.56%가 안 됐지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24.56% 올릴 필요가 없잖느냐 이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정부시책 24%라 하는 것을 무시해도 좋잖아요?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조정이 가능한 것은 이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바뀌었거나 또 공무원이 여러 필지를 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잘못 적용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만이 하향 조정이 가능하고 이것도 심사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의 심사를 거쳐서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에 지적업무 처리입니다. 등기촉탁이 4,410필지 했는데 이거는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등기촉탁 4,410필지라 하는 것은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합병 등 이런 내용인데 건당 소요예산이 4만5천원 정도...
상근
홍상근위원
4만5천원 정도 되면 1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등기촉탁은 군에서 직접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건당 4만5천원은 뭡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했을 때 환산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4페이지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발주 내역 및 사유는 없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은 왜, 미발주 사업이 다 있는 거거든요, 마을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이 안 됐다 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없다고 표기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자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7조가 밑에 1순위, 2순위, 3순위 그 해석이라고 보는데 실지로 1순위가 농민후계자나 영농후계자 작목반에 소속된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건축연도가 오래 된 게 1순위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낡아서 지붕이 내려 앉을 지경에 있는 그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어떻게 농민후계자라고 우대하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제이행금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해 놨다고 그러는데 이런 악순환이 예를 들어서 부과해도 납부 안하고, 또 거기다가 가산금 붙여서 부과하고 매년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은 과연 주민하고 행정하고의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애로가 이겁니다. 기 시행돼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 시켜 줄 방법도 전혀 없고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도 부과 납부금을 낼 재산도 없고 또 행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어떤 해결방법이 없고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게 가장 머리가 아픕니다. 재산세금처럼 하는 그런 조항도 없고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이 이건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게 어떤 강제집행이 안된다면은 행정의 위계질서가 안 설 것이고 부과하나 마나 안 내니까 그뿐이다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돼서는 안 될 것이고...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상대가 있으니까 그걸 왜 놔 뒀느냐고 계속 옆에서는 또 왜 철거 안 하느냐...
상근
홍상근위원
부과해도 안 내도 되더라, 나도 안 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돼서는 군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참 어려운 게 이 문제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은 서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있는 재산을 압류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적게라도 행정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 검사가 3건 미해결인데 어떤 검사입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미해결 사항 이 건은 모든 민원이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면은 해당부서에서 법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안 된 것은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2쪽에 표를 첨부했습니다마는 설치 기준이 부적합해서. 검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오수처리시설 승인 이런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창업승인, 검정업무 계량기 검정, 용어가 면허는 기계설비, 수렵, 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골재채취 이런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검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오수처리시설로 이해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설치기준 부적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수처리시설을 상업시설이든지 주택시설이든지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건축주가 이행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를 묻어라고 했으면 50ℓ를 묻었다든가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수는 민원처리과에서 했고 종결된 사항도 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쳤지마는 이런 사항은 사업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실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설치 기준 부적합 할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왔으면은 중도에 공무원이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가를 봤어야 옳다 하는 얘깁니다. 주민이 이걸 그대로 이행 안했다고 이것 기준에 안 맞다 하고 반려해 버리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36번에 보면은 오달근 씨라는 사람이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생활오수처리시설입니까, 무엇을 신청했다가 본인이 취하했다는 얘깁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똑같은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것도 환경산림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예,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3쪽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토지이동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어가 이상하다 싶어 묻습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토지이동지,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지목이 '전'에서 '답', 잡종지에서 대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목변경이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간하면은 산에서 임으로 바뀐다든지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할해서 이쪽은 전이었는데 답으로 일부 하고 이런 겁니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먼저 보고서 제목들 띄어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평소에 업무에 종사도 하고 업무에 임해서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십시오.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이건데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적, 부전, 산화,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띄어쓰지 않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띄어쓰기를 못하는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것도 내포가 되고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예, 다음부터는 관계되는 담당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에 있어서 30동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의흥에 적을 둔 주민이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흥이 그래도 군위군에서는 세 번째 큰 면인데 연계리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좋습니다마는 이것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는 사람 중에서 여기서 선택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임의대로 잘라 버립니까, 아니면은 전체 경쟁이 열 군데 들어왔는데 경쟁이 10대 1같으면은 10대 1로 줄여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도 금년도 2월달에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짚어봤습니다. 짚어 보니까 우리 군에는 30동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까 빈집처럼 의흥면에 여섯 집을 신청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래서 같은 면의 대상자를 변경하고 또 안 될 때는 다른 면에 가고, 예를 들어 김부기 전 면장님 같은 경우도 융자를 신청 했다가 자력으로 하겠다고 바꾸고, 또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도 언제든지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면이든 관계없이 신청자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면의 안배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들어오는 데서 처리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동당 3,000만원입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예, 3,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연리 3.9%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상당히 이의를 걸고 싶은 것이 때늦었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모든 사업은 사람이 많이 살고 문화적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흥 읍내리가 군위군에 집성촌으로서는 군위읍 외 가장 큰 동네가 의흥면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도 안 되는 동네부터 하수처리를 하고 의흥 읍내는 안 합니까?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흥도 지금 건설과에서 읍내지구 하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걸로 보고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이것보다 먼저 시작해서 의흥 읍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그쪽으로 해서 언젠가 들어가 있고...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지금 동네마다 표시는 해 놨습디다. 물론 하겠지마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때늦은 지적이지마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할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법이 되고 순서가 돼야 되지 거기에 입김있는 사람 있다 해서 먼저 해 줘서는 안 될 곳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든지 참, 고생했다 당신이 순서를 잘 지키고 공정하게 잘 처리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편파적으로 순서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님들도 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잘 새겨 듣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9페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실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재무과 소관인가 이쪽 산성 넘어가다 보면은 제일합섬인가 회사가 있는데 불이 나고 해 가지고, 삼일합섬 거기 세금을 부과한 것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재산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고 한 푼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가장 먼저 돈을 받아 들여야 될 곳이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의 종류인데 어떤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건물로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수억짜리가 되는데 그걸 못 받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시기를 서면 답변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전부 이것 돈 떼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이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월급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이 나라도 물론 될 것이 우리 월급도 제대로 받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조치도 하지도 않고 월급만 오니까 나 몰라라 하고 내팽겨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내 월급이 나온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은 착오가 없잖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고 올라올 적에 또 재산없음, 못 받았다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민원사무처리 실적에 있어서 상당한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기타 680건이라고 돼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큰 줄기만 얘기 해 주십시오.
병수
이병수민원봉사과장
농지원부 등본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 건의라든지 차고설치 확인, 담배 소매점 지정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앞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 것이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내가 전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36건이 미해결 민원내역에 있어 가지고 반려, 불허가, 취하가 27건이거든요. 보면 거의 본인 취하, 뒤에도 거의 본인 취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 어떤 면에 뭐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군청에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본인 취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민원봉사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청 소속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가 이 일을 해 보니까 추진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불친절하게, 예를 들어 속이 짜증나니까 그만 치워버려라 하는 이런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군위군 행정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본인의 취하건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회의 때 장소에 있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대표로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 취하가 없는 우리 군위군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10시57분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종구
최종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새마을과장 홍연백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주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주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새마을주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담당님 광범위한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읍면협의회 상사업비가 1억원이 된 지가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 계류도 상당히 많고 한데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1억원을 해 오다가 금년에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우리가 증액을 좀 시키려고 하다가 2006년은 지금까지 인력 감축이 많이 됐다가 한 40명 늘고 또 지방의원님들도 유급제도 되고, 4대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도 수준으로 그대로 시키고 2007년 가서 더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군위읍부터 고로면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선정하는 것을 읍면장이 받았는데 또 홍보를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군위읍이 지원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한 보름정도 전액 미뤄주고 읍면장들한테 또 전화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면부에서 이게 신청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은 연대보증을 확보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많이 사용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군위군민이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소득자금 관계 때문에 결산검사 시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지금 소득자금 융자를 받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농가가 있잖아요, 돈은 거의 융자가 됐는데 이자 하나도 안 갚은 그런 농가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몇 명 됩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주민소득자금 총 자산을 보면 13억9,800만원, 약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2억8,300만원 융자주고 난 뒤에 잔액이 7,800여만원이 있습니다. 미수액은 48가구에 한 1억5,300만원 있는데 원금이 1억4,500만원, 이자가 한 8,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가구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독촉장도 내 놓고 현재 전화독촉도 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현지 방문도 해 봅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지마는 추수를 해서 매상을 대 가지고 좀 갚겠다는 구태원 씨 등 더러 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48가구 중에 다소나마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48가구 중에서 맨 처음 융자 됐는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융자 시점은 여기 현황을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융자 시점은 별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약 5년간 융자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융자 상환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그런 농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농가를 군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 조치도 않고 법적 조치를 아무 것도...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거기는 연체 이자를 붙여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시중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11%, 12% 그때마다 틀리는데 그걸 적용해서 지금 부과를 해놨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래서 새마을과장님께서 방금 48농가가 지금까지 융자만 됐지 이자가 상환 안 된 농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48농가 융자 시점하고 지금까지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미납자 48명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부록에 실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이 책정돼서 기분좋게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달만 있으면 금년이 끝이 나는데 예산 확보 된 것은 이미 열 달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라 하는 이것은 답변 자료가 아닙니다. 그 동안 뭣 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가 상사업비를 읍면에다가 교부를 하면은 읍면장이 추진합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읍면에다가 교부해 버리면은 읍면장이 추진하는데 금년 얼마 전에 토목직이 많이 보강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읍면장이 책임지고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끝날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새마을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단속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그걸 점검을 해야 되지, 연말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추진중이라 해서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가급적이면 늘 하는 얘기가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가급적 빨리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아름다운 군위만들기 사업에서 내가 가끔, 바로 길가에 있고 더더욱이나 근수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늘 보는 위치인데 그것이 예산이 2억원 안 들어갔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2억원 들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과연 저 사업이, 물론 토지보상은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과연 2억원 짜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과장님이 봐서는 그 공사비만큼 사업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거는 성토, 낮은 부분은 1.5m, 높은 부분은 2m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성토가 2,013㎣인가 그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은 성토하는데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각종 포장공이라든가 집수정, 화강판석, 자연판석, 소형 고압 블록, 그 다음 점토 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파고라, 종형 열주, 장식 가격, 잔디 식재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도 성토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맨 땅에 할 때 하고 아마 그 차이를 느낄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성토도 물론 돈이 들겠지마는 성토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물론 어차피 입찰 받아서 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마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사업 조경물에 비해서 시설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잖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뒤에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을 쭉 보면은 예산이 항상 너무 많이, 보면 시공자, 회사를 위한 사업 설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숱하게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단의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돈에 대해서 사업이 더 많이 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 10개를 했는데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우보는 돼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의흥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균형 잡히도록 파악을 해서 집중되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평균적인 숫자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5페이지에 효령 농공단지 배수로 교체사업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홍수 시기에 배수가 잘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홍수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돈이 드느냐 하는 것도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책정됐으면은 속히 해야 되지, 그 때 해 놓은 것을 아직까지 이것도 추진이 계획도 옳게 안 됐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속히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도 군위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우리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하는데 안동시 하고 우리 군위군이 최고 지금 좋습니다. 데이터를 받아 보면은.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군위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실지로 돈이 너무 많다, 예산이 처음 잘못됐다니 왈가왈부하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고 늘 얘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군위생활체육공원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건의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분수대를 어느 장소에 멋있게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한 개 내지 두 개를. 하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좋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발상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들어가는 것 군위를 빛내고 그 장소를 멋지게 하려면은 없는 물건이라도 만들어서 이왕에 하는 것 분수대를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분수대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연형 정화사업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옆이 2공구입니다. 2공구 옆에 하천에다가 분수 한 두 군데 설치하려고 환경산림과에서 최종 군수님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이거는 너무 이르다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얼마전에 분수 세우면은 좋겠다 하고 수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자연형 정화사업이 계속 그 지구에 투입되는데 하나 설치해 가지고 야경에 불도 들어오고 이래서 뭔가 하나 야경 운치가 좋고 또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은 걸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군위가 뭔가 볼거리가 있구나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돈 드는 것이야 군위군을 위해서 돈 드는 거니까 여기에 쓰든 저기에 쓰든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에야 공동적으로 쓰는 것이야 어디쓰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이왕 하는 것 없는 부지도 설치해 가지고 조경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 거기도 가 보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보니까 돈이 몇 십억원이 들었는데 이정도 밖에 돈의 가치가 없나 하는 그걸 거기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뭔가 기술적으로 하고 입찰을 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다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 드는 만큼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많은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조단체 지원내역에 보면은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라 해서 500만원 있는데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군 생활체 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 지원 해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사실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도 있고 볼링,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 본 체육, 진짜 도민체전 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특히 이번 생활체육대회 때 3위 한 것도, 그만큼 이 운영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경북 도내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치이고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에 전부 관심이 많기 때문에 3등까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만 이렇게 주는 것만 아니고 시군 동일하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군위문화원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군위문화원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원하고 지금 문화원장이 바뀐 이후의 지원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보면 1억8,000만원 주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또 2,000만원 주고 군위문화원이 뭘 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도 명목은 다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이게 전부 실지로 보면은 과연 그 부분에 돈이 이만큼 투자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난 이것 꼭 특별한 감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에 대해서. 여기 20페이지 군위문화원에 1억8,600만원 지원 및 사업 실적이라 해 놓고 또 15페이지에 군위문화원 2,000만원 주고 그럼 이 돈 도대체 어디에다 다 쓰는 겁니까, 특별히 세목적으로 돈 쓰는 데를 봤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이거는 문화원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단체 돈 줄 때도 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부터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전에 보다 제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한 5,700여만원 정도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더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난 과장님 하고는 더 이야기 하기는 싫고 김수진 문화원장님 퇴임한 년도와 그 전해까지 지원된 금액하고 새로 오신 박수호 원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의 지원금액을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군위문화원에서 현재 어디에 집행했는지 밝혀 가지고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단체 도비 나오면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원속도도 남과 비슷해야 되지,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 가지고 수십프로씩 갑자기 증액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서면답변) 보조단체 중 문화원에 대한 지원내역 (전임문화원장 및 현임 문화원장 구분)
부록에 실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옳게 이해를 하면 좋은 시설입니다마는 백 번 지적을 해도 군위군으로서는 아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일찍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25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수입 지출현황에 수입이 25,808명 1억9,000만원, 그 밑에 보면 운영 일수 및 이용 인원은 250일 동안에 75,500명을 해놨는데 위의 25,000명은 무엇이고, 밑에 75,000명은 뭡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위의 2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권, 입장권 끊은 겁니다. 그 숫자를 기준 했고, 한 번 끊으면 예를 들어 이용이야 몇 번 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밑의 것은 연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은 순수하게 입장료 끊은 숫자이고 한 번 끊어 놓으면은 몇 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밑의 것은 연인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25,000명은 회원권을 끊은 수치이고, 밑의 것은 이거는 전체 일일권이라 볼 수도 있지만 연인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치 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1억9,000만원의 수입이 75,500명이 낸 돈이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25,808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25,808명이 낸 돈이 1억9,000만원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 밑에 산출이 안 나와있습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50,000명은 돈 안 내고 막 들어갔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 번 끊어놓으면은 계속 이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물론 1일권 끊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달권 1개월치 끊는 사람, 3개월치도 있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1억9,000만원이 25,8008명이 낸 돈이라면은 밑의 연인원이 75,500명이라 써 놨거든요. 써 놨으니까 여기 25,000명을 빼 버리면 50,000명은 돈 안 내고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1억9,000만원이 75,500명이 낸 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25,808명이 낸 돈이 1억9,000만원이라고 하면은 50,000명은 돈 안 내고 들어갔냐 이말입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여기 25,808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회원권 끊은 것이고 이거는 끊어 가지고 이용 인원이 한 사람이 몇 번 잡힐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25,808명이 회원권을 끊어놨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 밑에 한 번 보십시오. 그 밑에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5,800여명 되는 숫자가 수영이 18,783명 끊었고, 헬스, 에어로빅 끊었고 종합이용 끊었고 체육관 등 여기 다 플러스 하면 25,808명이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끊어가지고 더한 숫자이고 75,000명 이거는 한 사람이 몇 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는 매일 끊는 사람이 전부 2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밖에 없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회원도 있고 1일권도 있고 그렇지요, 주로 보면 1일권 끊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한달치 보름치...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75,000명은 1년 동안 너 나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한 달에 25일간 운영하니까 한 사람이 몇 번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25,000명 이 사람들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
준석
노준석
체육청소년 담당 공무원석에서 - 다릅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월 5만원,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는 4만원)
석주
박석주위원
연은, 1년치는 안 해요? (
준석
노준석
체육청소년 담당 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거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년치도 있기는 있어요, 1년치도 사 가는 사람 있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있으면 수영 같은 것 1년치 몰라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여기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수영 42만원입니다. 헬스는 33만6천원이고 어린이, 경로는 25만2천원입니다. 연 끊었을 때.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총 들어오는 숫자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년치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직원이 감당하기 때문에 모르는 모양이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 수치까지 다 암기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1년치, 뭣 얼마인지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좀.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군위 홍보아치는 이제 거의 다 돼 갑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홍보 아치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먼저 보여드린 서너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총괄 발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년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좀 미루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더니만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여튼 그 홍보아치 그거는 한 번 세워 놓고 또 고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군위군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효령 농공단지 배수로 교체사업, 이미 박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곳은 지형이 낮음으로 비가 오면은 매년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하게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셔 가지고 현재 어렵게 짜놓은 예산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타결을 하고 다 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설계 하면은 바로 발주할 수 있으니까 남산 홈웨이에서, 사실 수해자가 남산 홈웨이인데 거기서 자기네들 땅을 사용하는데 거부를 하다가 타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만 약간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지금 곧 동절기가 됐으니까 12월이 되면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새마을과에서 박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위문화원 사업과 제가 지적한 새마을소득자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08분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환경산림과장 김효가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담당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예, 박석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부과액이 2억9,500만원인데 건수가 이게 11,360건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3월에 부과하는 것은 그 전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나 경유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중에도, 그리고 그 때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시설물도 작은 시설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160㎡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는 거는 그 전 해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9월달에 하는 거는 당해 연도 1월1일에서 6월말까지, 그래서 결국은 1년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숫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입니까, 11,360건이라는 것이.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 건수는 금년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건수는 9월말까지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라든지 금액은, 부과는 확정된 것이고 징수에 대해서는 이게 18일 저희 자료내기 그 시점까지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까지.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수를 내려고 그러면은 78.6%라고 하는 게 이게 자체가 안 맞잖습니까, 이거는 위에 부과 했는 것은 9월말까지이고 또 징수한 것은 지금 직전까지 같으면은 11월, 거의 두달 정도에 가까운데 그럼 이 징수 78.6% 라고 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데 9월달 부과하는 것은 한 달간 납기를 줍니다. 납기를 줘 가지고 한 달이 경과되면은 가산금 5%가 붙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부과 시기와 징수 시기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도 9월말까지 실적을 여기 내 줘야 이 %수가 50%이든 60%이든 맞아 들어가는데 부과는 9월말까지, 징수는 11월 중순까지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부과를 수시 부과하는 게 아니고 3월말 기준해 가지고 부과하고 9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는 1년에 두 번으로 끝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은 내용이 됩니까, 큰 건수는 어떤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은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겠고...
석주
박석주위원
경유자동차가 군위군에 전체 몇 대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5,397대입니다. 그 중에 제외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 총 자동차 대수가 지금 10,000대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유자동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화물차는 거의 경유차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5,397대인데 만천얼마 같으면은 이게 6,000건이 다른 건수가 있는데 주로 이거는 어떤 데서 나오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냅니다. 3월달에 부과되는 것만, 작년 이전 것은 치우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건수가 디젤자동차는 1년에 두 번인데, 그러면 이거는 부과금이 보통 얼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연식이 다 틀립니다. 경유차가 얼마라고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나도 지금 내고 있는데...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연식에 따라 cc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까, 부과하는 금액이.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산식이 있습니다. 몇 년식, 몇cc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걸 일일이 직원이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딱 뜨면은 몇 년도 몇cc라는 게 딱 나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으로 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몇 %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8.6% 징수가 됐는데 85%에서 90%선 정도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나머지 10%는 어떻게 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럼 매년 체납세 정리 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한다든지 하면은 그 때 이게 안 되면은 납품 일자 넘으면은 우리가 압류를 놓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는 다 징수가 완료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되는 금액에서 징수가 안 된 총 금액은 현재 얼마쯤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총 금액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 나중에 지금까지 연도별로 얼마쯤 되는지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의 연도별 구분내역 그리고 5페이지에 산림의 지원화 및 공익기능 확충에 있어서 임업 경영 기반구축 및 재해방지에 있어서 임도사업에 신설 1.6㎞, 구조개량 2.9㎞, 보수 5㎞, 사방사업 댐, 야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부록에 실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사업별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자원 육성에 조림 15㏊, 숲가꾸기 900㏊는 예산액이 위의 것은 5,841만원이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걸 보고할 적에 금액을 사업별로 넣어줘야 되는데 사업별로 안 넣어주면은 우리가 얼마 했는지 모르잖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임도사업은 7억418만2천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지금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혹시 내년 이 때 내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난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내년에 누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것 돈을 넣어야 됩니다. 사업비를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임업경영 기반구축 및 재해방지에 대한 임도사업, 사방사업 등 세부적으로 얼마 들었다, 어디에 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답변) 산림자원 육성, 임업경영 구축사업(임도, 사방사업)의 위치 및 소요액
부록에 실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사방 댐 하고 야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그 밑의 있는 것은 다 넣어 주세요. 그 다음 임산물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내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정말 되는지 참 의심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본 게 있습니까, 소득이 이만큼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나열했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나 보호수 외과수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투자한 이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왜,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점차 산불로 인해서 송이 생산량이 급감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이가 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30㏊중에 사유림이 10㏊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사유림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내역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사유림 10㏊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줬다면은 현지에 가서 사람도 만나야 될 것이고 장소 어딘지도 확인도 해야 될 건데 담당자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구이며, 몇 ㏊이며, 또 가서 뭘 해 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앉아서 했다 하면 안 되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송이 생산지역이 고로, 의흥, 부계지역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고로인데 어느 동네 누굽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한 사람, 누구 외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고로 가암리 정기윤 외 3명이라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소득증대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돈 금액은 얼마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사유림은 3,230만2천원, 이거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얼마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1,934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로 정기윤 외 3명인데 4명에 대해서 10㏊가 확실한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1,934만원 지원해 가지고 뭘 해라 하는 게 있잖습니까, 돈만 줘 버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지요. 확인을 해서 돈을 줍니다. 주로 송이가 나오려고 하면은, 송이는 소나무 밑에서 크잖습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참나무가 우거졌다든지 또 나무가 밀생돼 있으면은 햇빛이 전혀 안들어가니까 그런 잡목을 제거하고 임상정리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1,934만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럼 다른 시설은 없고 송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했다 이말이지요. 실지로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사업은 없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스프링쿨러 시설을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이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그 사업을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잡목 제거하고 임상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1,934만원이라면 2,000만원돈입니다. 10㏊라고 하면은 30,000평이거든요, 이것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 잡목 제거하는데 2,000만원 들었다고 하면은 이것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좌우지간 그렇다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봤다 이거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냥 보니까 아무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솔직히 할말이 좀 많습니다. 고로 휴양림을 봄에 본 예산 할 때에 4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그 때가 1억얼마를 요구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8,000만원 해 가지고 한 동에 2,0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해서 두 동을 승인했잖습니까, 했는데 분명히 그 때 얘기할 적에 두 동 리모델링 했을 적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위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고쳤노라고 분명히 한번 현지 방문을 가자고 얘기하니까, 아마 여기 본회의록에 기록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완성될 적에는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리모델링 완성됐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직도 덜 됐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언제 마무리 됐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11월25일자로 마무리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놀랄 일이 뭐냐하면은 그 때도 그대로 해도 될텐데 라고 하니까 굳이 우리 과장님이 리모델링 해야 손님이 많이 오고 더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돈벌이가 안 되는 적자나는 곳에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그게 승인이 났으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돈이 들면서, 일찍이 빨리 한 두 달 내에 고쳐 가지고 여름에 많은 손님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해 주니까 아직까지 마무리를 덜했다 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되잖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니까 하절기에는 리모델링 난방시설이 안 돼도 하절기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때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물 활용을 하고 지금 추워서 못 하니까, 이 때 활용을 안 할 때 사업을 했습니다. 계획은 해 놓고, 설계 해 놓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정말 변명을 위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햇빛, 꼭 따뜻할 때만 이야기했을 적에는 차라리 집 안에다가 난로 불 피워놓으면은 따뜻하고 좋습니다. 하지마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적에는 환경 깨끗해서 좋구나, 딱 들어가 봤을 때 그래, 이집 참 훌륭하구나, 기분 좋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겨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난로 하나만 놓으면 되잖아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전부 목조입니다. 땅 바닥도 마루 바닥이고 벽도 전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울 수 없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승인 됐으면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빨리 리모델링 하는 것이 원칙이지, 1년 다 가고 난 뒤에 지금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됩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누가 들어도 그거는 변명 밖에 안 됩니다. 그 때 가서 또 하려고 하면은 수익을 위해서 또 오는 사람들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빨리 고쳐 가지고 여름에 오든, 겨울에 오든, 봄에 오든지 간에 아, 이집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시설이 잘 됐구나 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돈 2,000만원 투자하는 것이지,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다면 난로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요. 여하튼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고 우리 위원들을 현장 방문 한번 시켜 주세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방문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6페이지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 이거는 쓰레기매립장 그 얘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처음부터 우리 타당성 조사하고 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린센터 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7페이지에 군위군 산림조합 지원금액이 660만원, 아까 위의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똑같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동일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군위군이라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면적이나 안동이나 의성이나 큰 면적의 산림조합하고 똑같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에게 경상북도에 대해서 각 군 산림조합에 대한 정산액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소송 건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일찍 종결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과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소송 건이 있습디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질 끌것이 아니고 결정 날 것은 빨리 결정을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능력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저희들 임의대로 빨리 종결 지우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10페이지 각종 시설물 설계변경 내역 사유에 있어서 노행면 노행1리에 사업비 3억1,2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증액되는 금액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증액이 아니고 전체 남은 금액이 3억1,20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2페이지 유해 조수류 총기 허가, 이거는 우리 군위군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피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계속 민원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3페이지에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무조건 건당에 2만원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건당에 2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돈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4페이지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1,706㏊라고 하면은 엄청난 물량인데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가 가지고 계획대로 돈 주는 대로 옳게 했다든지, 풀베기를 옳게 했다든지 가지치기를 옳게 했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서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설계 감리제도가 시범 실시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했는 결과도 전국에서 최우수, 숲가꾸기 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시군으로 산림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감독이라든지 감리는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할 때도 현장을 가 봅니다. 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평가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때도 환경산림과에서 담당 직원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독려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15페이지는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여기 보고를 보니까 전 하고 좀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설계 심의 및 사업 계획 승인을 2006년8월에서 2006년10월까지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생각하기는 내량리 쓰레기매립장은 벌써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항상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도 아직 멀었네요, 멀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졸려 가면서 할 것 없이 차라리 늦춰 버리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헛수고 했네요. 쓰레기매립장이 계속 다 돼 간다고 했거든요. 여기 설계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은 2006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잡아놨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은 몇 년 동안 헛수고 했다 이겁니다. 차라리 작년부터 했으면은 그 전에는 헛수고 안 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아까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은 거기에 대한 질타는 제가 수 차례 받았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이니까. 그러나 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위군 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여러 시군을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십수년 동안 표류하다가 해결된 데도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한 7, 8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도의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을 때도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추진해라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민들 하고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동네에 와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동회를 했습니다. 동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동회하자고 하면은 안 모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동회할 때, 마을 총회할 때 쳐들어 갔습니다. 가니까 동회 하는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 모르면 어떻게 행정합니까,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분명히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반대하면은 우리 동네 내량1리에 쓰레기매립장 안 할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난관에 부딪혀서 온 것은 아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16일간 내량리 주민들 58명 들어왔지요, 그 때도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반대추진위 하고 수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설계 심의 및 사업별 승인을 2006년도에 하면 내년인데 이 때 하는 걸 괜히 일찍이 그 일을 가지고 과장님이 수고를 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설계 심의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결과물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찰 계약해 가지고 납품되면은 최종 완료되기 전에 설계 성과물로 봐 가지고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식의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2006년 투자계획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위천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위천 2.5㎞인데 어디 내량리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8억200만원 가지고 내량1리 들어가는 교량 안 있습디까, 여기서 사직교 볼링장 앞에 들어가는 교량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2006년도 사업은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30억5,000만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2,5㎞에 30억원이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특별히 이게 잘 합니까, 보통 사업도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당 한 10억원씩 들어갑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일반 포장 같으면은 쭉 나가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 금년도 사업에도 지금 보가 많습니다. 큰물에 가면 어류가 통행이 가능하지마는 평소에는 통행이 안 됩니다. 왜, 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도도 만들고 또 금년도는 자동수문도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수문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직교에 보면은 만수천평에 자연형 갈대숲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와서 군위위천 이 갈대숲이 전국에 가 봐도 이런 숲이 잘 없다, 아주 중요한 거다, 참 보배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도 같이 조성해서 앞으로 위천변에 갈대 축제와 연계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효령면 금매리 외 1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고로 양지입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그 밑에 보면은 표고재배시설 비닐지원 18명이라 돼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산촌 개발사업이라 해서 장소는 효령면 노행1리 한 마을로 예산은 12억원인데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0% 진척이 됐는데 과장님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산채 하우스 단지, 화훼단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은 작물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농한기가 돼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올해 필히 마무리 되도록...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2006년도부터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 끝쪽에 보면 '포획허가를 병행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 포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 농민들을 좀 잡을 수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일반 농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방침이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은 자립포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립 포획하려고 하니까 엽총이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 엽총은 공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면허시험 쳐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거지, 원칙은 자립포획입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올가미로 해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올가미는 안 됩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제가 아는 상식대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가미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올가미를 만드는 업체 있잖습니까, 거기 KS마크를 딴 업체, 거기서 나오는 올가미로서는 유해조수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0억500만원은 2006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30억5,000만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럼 2005년도 사업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억원.
종구
최종구위원장
38억원 하고 이것 30억원 하면 육십몇억원 되네요. 지금 내량교에서 사직교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60억원 든다 말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계속 해 나갑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계속 나간다면은 2.5㎞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 끝나는 것은 내량교에서 사직교까지이고...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 내량교에서 사직교 까지 사업비가 지금 30억500만원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내량교에서 사직교까지 가는 사업비가 38억200만원입니다. 30억5,000만원은 내년도 그 위에 하는 사업이고...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럼 사직교에서 그 위로 하는 사업비라는 말이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사업 안 하던데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어도하고 자동수문 작업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물은 많은데 연말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럼 사직교에서 위에 가는 것은 지금 호환블럭 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해야 되지요. 호환블럭이 필요한 데는 다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지금 내량교에서 사직교, 사직교에서 그 위로 까지 가는 전체 사업비가 약 68억원 드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68억원 들지요, 5개년 계획이라 해서 저희들이 위천에 대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이 5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사무감사 중에 거기 등재는 민원봉사과에서 했지마는 실지 사업내역은 환경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해결 민원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부계 대율에 최성심이라는 사람이 고로 가암에서 왔는데 오수처리시설 준공에 있어서 설치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 반려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적합 했는가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설치 기준이 뭐가 부족하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당초에 부계 대율 최성심 씨가 고로 가암리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다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준공은 사실상 정상 가동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 놓고 준공 신청을 합니다. 공기를 불어넣고 하는, 처리를 하자면은 그런 시설인데 이거는 전기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연결도 안 시킨 상태에서 준공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검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기관 내 마무리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신청할 때 할 수 있도록 반려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전기만 연결하면 이건 문제 없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기가 연결 안 됐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규격 미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오달근 씨는 본인이 취하했다고 그러는데 오수처리시설 대율에..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오달근 씨는 과거에 같은 시설물 내에서 기 허가를, 설치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모르고 이중 신청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가 대장을 확인해 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 신청돼 있다, 신고가 됐다 이래서 반려해 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환경산림과 5페이지 노행리에 산촌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억 예산이지요, 이거는 신청자 군위군이 환경산림청에 신청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산림청 12억원 예산 말입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산촌 개발사업이라 하면서 과거에 장준이 과장 이전부터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마을이 산촌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임야가 70% 이상이 돼야 되고...
상근
홍상근위원
마을의 임야가 70% 이상이라는 것은 마을 뒷동산이 70%라는 이야기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마을 주민들 소유 임야가 아니고 그 지역.
상근
홍상근위원
마을에 하나 있으면 임야 70%라면 사방 돌아가면서 전부 다 산인데 70%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산골마을이라야 되겠지요, 임야도 보면은 무슨 동네 행정 구역 관할이 안 있습니까,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가 돼야 되겠다, 또 그 대상이 돼도 임야면적이 넓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뚜렷해야 되겠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이것도?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공짜 없이 주는데 참여의지가 뚜렷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런 공동사업이라든지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채 단지 같은 데, 또 공동소득사업 같은 데 같이 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것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되겠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실적이라 했는데 환경보호 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다섯 건을 신고했네요, 그렇지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항상 감시자가 다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지금 보면은 환경운동 이런 단체에서 하지마는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파파라치 그런 종류가?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찍어 가지고 자기 계좌 번호 복사해서 보내버립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인 밑에 네 칸도 전부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신고였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어떤 것은 2만원 지급되고...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건당 2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4페이지에 숲가꾸기를 하는데 요즘은 칡넝쿨 제거사업은 없어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칡넝쿨 제거사업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에 이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항상 쓰레기를 안고 사는 그런 처지가 돼 가지고 15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향후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집행하는 과에서는 그만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군위군에서 뭐니뭐니 해도 인구늘리기 이것보다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더 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하는 것을 행사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1㎞ 하는데 약 19억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천 양안에 300리라고 했는데 300리는 얼마입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120㎞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20㎞ 한다면은 돈을 몇백억 갖다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천, 남천 양안에는 자동수문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좀 없겠고, 또 퇴적오니 준설같은 문제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이 위천, 남천, 사창천 하여튼 수계별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천은 저희들이 국비 500억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승인은?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보고를 해 놨으면은 예산이 내려 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나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해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계획이 승인이 돼야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계획 제출 한 것은 승인 사항이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위천에 우리가 친환경 수계를 정비하는데 500억원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24억4,000만원입니다. 이 도비가 국고가 24억4,000만원인데 환경부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지원된 금액에 47.79%가 군위군이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군위군에서 환경부 하고 노력 여하에 달렸습니다. 많이 갖고 가고, 적게 갖고 가고.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남천이나 사창천도 5개년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도비 24억원 내려오는 것을 어디부터 집중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은 분산적으로 세 곳에 나눠서 할 계획인지...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요구할 때도 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때문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보조 내시될 때도 위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위천이 끝나야 남천이나 사창천이 들어가겠네요.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는 둘을 위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의흥 면 소재지에서 생닭 잡고 있는 것, 여기 해당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환경분야는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데서 사진을 찍고 가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와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저는 모르겠는데요.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18분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농정과장 정무호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쌀 수입 개방 공공비축제 도입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농정이 잘 마무리 되고 내년에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에 보조 100% 이거는 어떤 것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도에서 우리 동아LPC에 검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돼지 중에 A, B, C 등급이 있는데 A급을 맞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 장려금으로 3천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돼 있는 것이고...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금년도에 동아LPC에서는 세금이 초과로 징수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약 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에서도 축산환경개선 지원 1,000포 이거는 뭡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거는 악취 제거제를 구입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나눠 주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1,000포만 하면은 배정이 다 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1,000포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 한 포에 몇㎏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1㎏짜리 있고 20㎏짜리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1,000포라고 하면은 몇 ㎏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1㎏짜리 1,000포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거기 표시를 해 놔야 되지요, 1㎏하고 20㎏라고 하면 20배가 차이나는데, 현재 여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 경영인들을 위해서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위군민으로써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너무 치중해서 보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같은 군민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못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공평한 혜택을 보는 것을 먼저 개발해야 되고 거기 먼저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이래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격차를 없애는 것도 공평하게 보조해 줌으로써 다소 차이를 줄일 수 있잖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위군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해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 50%, 80%, 100% 이렇게 기계 종류마다 전부다 보조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군 자체에는 통상 50%를 원칙으로 하고, 비료 같은 것은 40%, 농기계는 50%, 거기 보면 80%가 간혹 나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내려올 때 국비, 도비, 군비를 엄쳐 가지고 80% 정한 지침 이외에는 전부다 50내지 40%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많은 금액을 지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규정보다 이하는 이왕 해 주는 김에 최상한선으로 해 주도록. 그리고 아까 우보와 영풍산업, 대창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써 놨는데 과장님 보고는 저희 영풍산업에 11억3,700만원 보조, 여기는 보조하고 자부담이 별도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보조는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하지, 이것 전체 다가 아니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대창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업 신고를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폐업신고는 안 하고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기 RPC는 문을 닫고요, 창고만 지금 저희들이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폐업 신고를 안 해도 그냥 놔 둬도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장이 조만간에 처리를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RPC공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일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다른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겠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유박비료 관계인데 이 유박비료는 신청보다 배정량이 상당히 적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조금이 부족해서 적게 배정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에 80,000포를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0,000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000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거기 면적이라든지 신청량이라든지 백분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안 그래도 내가 배정한 데를 보니까 이장들이 신청량보다 적으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애로를 느끼는데 여기에 보조가 있으니까 다른 재주를 부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130,000포대가 필요했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다믄 70, 80%에 근접하게 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마늘파종기가 있는데 이 파종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던데 농정과에서 파악하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마늘파종기에 대해서.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듣기에는 현재 6조가 나가 있는데 12조를 원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런데 10조 이상 되는 것은 아직까지 농림부 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 주고 싶어도 또 우리 지역 실정을 봐 가지고 12조는 아직까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등록만 되면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농가에 한해서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군 농정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게 필요한 농민들도 이야기 할 것이, 내가 직접 쪽을 심는 것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심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손을 다시 대야 되지, 안 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서 여기서 주문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기계 값이 상당히 비싼데 그쪽에서도 연구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사람 손이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꼭 이야기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심는 걸 보니까 옆에서 꼭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새로 놓고 조정을 하고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마는 돈 주는 금액 그 자체만큼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를 꼭 해 주고, 하여튼 회사에도 앞으로 이 금액 가치가 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을 좀 해 달라 꼭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청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만 줄 게 아니고 회사의 직원들이나 사장 누구한테라도 이걸 좀 개선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축협 비료 농가공급에 대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현황은 어떻게 더 잡고 있습니까, 현재 재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다 나갔는지 안 그러면 또 재고가 밀려 가지고 있는지.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25,000포를 추경에, 옆에 보면은 추가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22,000포하고 25,000포를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2,300포 정도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연말이 되면 다 소진 될 것으로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 보조하는 이 외에도 다른 곳에도 팔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의성도 가는데...
석주
박석주위원
판매해야 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다 가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는 보조 없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거기는 나갈 때 3,700원 다 받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앉아 가지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축산에 지원하는 이것도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도축세입니다. 도축세가 약 연말까지는 1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원 들면은 20% 정도는 환원을 해 주자,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축세 감면을 해 달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달라, 이거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면은 교부세를 많이 못 받고 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면은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축세 받는 범위 내에서, 10%, 20% 범위 내에서 환원을 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는 군이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거기도 실지 흑자를 못 내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올해도 사장님 말씀은 한 10억원 정도 적자입니다. 지금 2001년부터 해서 3년간은 100억원이고, 재작년에는 20억원, 올해 10억원 정도, 내년에 한 5억원 해서 그 다음부터 손익분기점으로 올라온다 그런 사업계획하에 추진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우리 지방에 와 있는 기업이 적자 난다고 그러니까 동정도 가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손에 따라서 재주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가 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도 다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엉뚱하게 해 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봤을 적에 거기도 진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적자라면은 도울 길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단호히 조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쪽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축협비료 배정을 받았는데 1,000포 있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농가는 몇 포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860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뭐 하는 농가인데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농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승제
조승제위원
우보 이화1리에 박정환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장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해 가지고 동민들한테 배정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실지 사용을 하면서 하는 건지 안 하면서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싶은데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늘파종기라든지 쪽분리기, 선별기, 이거는 아직 농가에 배정이 덜 됐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수확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거지요, 동네에도 보니까 별 필요도 없이 보조로 주니까 그냥 갖다 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 %를 높여서 해 주더라도 필요 없는 물건을 군에서, 도에서 국비라든지 보조해 주니까 필요없는 걸 많이, 그냥 공짜로 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유박비료는 포대당 얼마입니까, 소비자 가격이.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소비자 가격이 저희들 아래 조사 한 것이 평균 6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3,700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 가격은 평균 한 6천원 됩니다, 단가가.
승제
조승제위원
2,300원 같으면 40% 보조되겠네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3,700원에 우리가 40%를 했거든요. 실지로 시중가격은 지금 6,000원입니다. 왜 이걸 3,700원 맞췄냐 하면은 축분비료가 3,700원이기 때문에 3,700원으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쓰신 분들은 40%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살 때 보면 15% 정도 보조받은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게 유기질 비료가 유박비료입니까, 밑에 유기질 비료 3,700원, 담배 3,300원.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유박이나 유기질이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아니지요, 유박하고 유기질 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크게 나눠 가지고 유기질 안에 기름찌꺼기로 하는 유박비료가 있거든요.
승제
조승제위원
유박비료 하고 유기질 비료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유박비료는 고급성이고 유기질은 좀 별로이고..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박비료는 유기질 안에 유박비료라 해서 6천원짜리인데 단가가 좀 높은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부계의 팔공비료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2,950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 유박비료 회사는 어딥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비료회사가 상진이라는 곳 하고 가조라든지, 흙 산림 인두로도 나오는 유박비료.
승제
조승제위원
그 다음 11쪽에 보면은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콩탈곡기 50% 라고 하면은 50만원 보조입니까, 100만원 보조이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개당 100만원인데 50만원 보조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소비자가격이 1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56대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늦게 부족한 게 없습디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부족해서 2006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물론 농정과장의 노력도 있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가 필요한 거는 대수를 좀 늘리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줄이더라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게 원만한 대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늘파종기, 쪽분리기 같은 그런 것은 실지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단가 조정을 이상하게 매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액은 자부담없이 그냥 주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거라도, 필요 없어도 받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가 낭비이고 군 재정 낭비가 아니냐 그겁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소 중복된 질의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110억원 정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 말고, 전체?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전체는 150억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에 이것 얼마짜리를 사 주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120만원짜리인데 60만원 보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0만원씩 78대 같으면은 9,400만원 맞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여기 앞에 내 놓은 거는 전체 사업비이고요, 그 옆에 괄호 안에 이것의 반이 보조...
상근
홍상근위원
60만원을 78대 사면은 9,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니지요, 9,400만원 반 되지요. 4,680만원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9,400만원인데 4,680만원밖에...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여기 표기한 것은 전부다 자부담까지는 사업비를 표기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도에 실지로 집행됐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8,800만원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보험금을 농가 몫을 대리로 내 주는 액수가 이렇다 이말이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보험료는 보험료 전체의 50%는 국비,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군비 10%에 대해 가지고 8,80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험을 신청한 전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보험 가입한 농가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목초액이 2,000t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시범실시 하고 난 후의 효과나 주민호응도가 어땠다고 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은 목초액 쳐 가지고 좋다하는 얘기를 듣고, 또 목초액이, 다른 것은 제품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로에 있는 동명 목초가 목초액이 좋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혹시 TV 같은 데는 목초액 쳐서 작물을 말렸다는 이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목초액 쳐 가지고 농사 피해를 봤다는 그런 것은 아직 접수 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3페이지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2,700만원 들여서 5,900포대를 매입했는데 그러면은 포대 한 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550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시설채소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지원 2개소라 하는 것은 두 집이 아닙니까, 어디 작목반 이야기입니까, 개별 농가 2개소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거 2개소라면은 군위읍 하고 효령면에 주면서 거기 일곱 농가가...
상근
홍상근위원
몇 농가요, 일곱 농가. 그러면은 7,4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이야기 해서 3,700만원씩 줬다는 얘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자부담 한 실적을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받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반사필름인데 이것 공급처는 어딥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농협과 과조에.
상근
홍상근위원
과거에는 이것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지원해 주고도 원성받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 묘목 25,000주를 줬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신청이 많을 때는 어차피 다는 줄 수 없고, 경지면적이라든지 비율에 따라서...
상근
홍상근위원
이걸 참고하라는 뜻에서 이야기 합니다. 농가에서 오래된 묘목을 캐 내고 신과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더니, 턱 없이 부족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 떼 내고 반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 떼 내고 반 심어 놓고 딴 작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이라면은 예를 들어 일터로 거저 주는 돈 아닙니까, 장려금 같으면은.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6,600만원이 나갔지요, 보조가 100%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군위군에 22,000두는 어림잡은 숫자입니까, 실지로 22,000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게 금년도 실적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두당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3천원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돼지 먹이는 농가에는 벼농사 짓는 농가보다는 형편이 좀 낫다고 봅니다. 두당 3천원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두 먹이면 얼마입니까, 30만원 받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양봉농가 화분지원 하고 소초광 지원 해서 합해서 2억원인데 1억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한다 이랬는데 어떤 마을단위로 개를 모아 가지고 소독을 하고 하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를 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거기 보면 가축방역 방제단 운영이라 해서 1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 소독하면은 농가당 우리가 2천원을 이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소독 하나 하고 약품 내 주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방제하는 날은 감독관이 누가 나갑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읍면에서 입회를 하고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5개소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축협비료 공장 라인 고치는 곳 하나 있고 나머지 4개는 개인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뭐 어떤 걸 합니까, 똥통 만드는 겁니까, 그 처리를 어차피 해상 방류를 하든지 마이티소일 공장에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축협에는 포장 라인 자동 찍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 개인농장에는 시중의 퇴비사입니다. 축분 퇴비.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축협의 지원은 얼마입니까, 처리시설 지원이.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축협에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1억5,000만원이 지원이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동아 LPC는 뒷장에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관련, 이거는 나오는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선별되거든 그 지역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잘 갔다 오시오, 하면서 전화 한 번 하는 그런 기회라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5박6일 코스가 있고 9박10일 코스가 있는데 비용도 배는 안 되지만 거의 배 가까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5박6일이고 어떤 사람은 9박10일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중국 가는 24명 이외에는 도에서 예를 들어 정장규 씨는 축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는 거고...
상근
홍상근위원
도 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도에서 가는 것은 9박10일이고 군에서 보내는 것은 5박6일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간다고 전부 9박10일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산 사정상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갈수록 지원이 전부다 9박10일로 도에서 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페이지 울진 친환경 엑스포에 3,71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그 때 도에서 1,700만원 내려오고, 군비 2,000만원 해서 3,700만원 썼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비는 예산 계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봅시다. 군위농산물 홍보 6건에 2,300만원 6개 신문사에 줬는데 광고료 산정 방법은 뭐를 보고 산정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광고료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단 몇 ㎝입니다. 1단이라고 하면은 3.4㎝를 1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로는 1㎝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매일신문 1면에 4단 37㎝를 광고내면은 한 1,2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2, 3, 4면을 빼고 기타 면에 들어가면은 약 518만원, 거기 색도에 따라서 한 20% 부가가 됩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이 단가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단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 산정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높이는 1단 하고 세로 1㎝ 이래서 단가 산정이 나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봐서는 광고료 2,300만원 하면은 여기 기자들 달래는 역할도 있고 하겠지마는 좀 제법 드는 광고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지로 조그마하게 1단 기사 몇 ㎝ 내 가지고 그것 효과 있겠어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낼 때는 지금 대부분 신문이 1면 4단 37㎝냈습니다. 그러면 A4 용지 크기 넓이로 해서 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매일신문은 440만원이고 또 경북매일은 330만원, 이런 차이는 왜 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거는 발행 부수에 따라서 그 광고료가 차이가 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인데 주민이 콩작목반을 형성해서 콩 농사를 많이 지었더니 출하로 매상을 대려고 하니까 선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는 농정과장님 들은 일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2006년도에는 콩 선별기를 올려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이앙기 같은 것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영풍산업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 계속 지원이 돼 있었지마는 포장재지원은 본인들의 상업 능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개별업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규격 출하사업이라 해서 박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처갓집 쌀,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을 해 가지고 브랜드 파워로 키우는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농산물 박스 보조내역입니다. 부계에는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대답 안 들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은 동아 LPC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앞에 4페이지에 환경개선 지원 3억원 하고 그러면은 이 지원은 명칭은 뭔지 모르지만 또 1억5,000만원 하고 또 별도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같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 이것은 보조 50%를 계산해서 3억원이라고 말해 놓은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예산이 전체 150억원이라고 그랬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백찬
정백찬위원
친환경 예산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백찬
정백찬위원
그러면 대체로 친환경 농업쪽에 지원되는 농작물 그 품목이 뭐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34농가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오이, 쌀도 있고 한데 지금 토마토, 쌈 채소, 또 일부는 사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이, 시금치, 감자, 토마토, 엽채류, 포도 이래서 많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친환경 농업 인증서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수는 다 모릅니다마는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등등의 작물하는 사람 한해 가지고 면적 등을 조사해서 그 분이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걸 한번 분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4농가에 35㏊를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농약이 21농가이고 무농약이 7농가, 유기전환이 6농가인데 사실 소득 분석 건은 있잖습니까, 저희들 일반 행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또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그것 때문에 친환경 연구회 쪽에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공동 증산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데이터도 한번 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실질적으로 거기 소득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묻습니다. 꼭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시설채소 육성지원에서 시설 원예 비닐피복지원은 하우스 비닐이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노는 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농민이....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면적당으로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면적당으로 합니까, 그러면 한 박스로 하는 게 아니고...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평당 9천원 잡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하 6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자기가 몇 평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몇 평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 이런 얘기네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연동하우스거든요.
승제
조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상근위원 질의 사항인데요, 동아 LPC 지원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억1,200만원만 집행하고 미집행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축산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보완은 다 됐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일부 시설은 보완이 됐고요, 내량물 폐기라든지 슬러지 처리비용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지금 도축세가 내년도에 가면 한 10억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돼지나 소 도축 양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도축세가 20억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소 같은 것은 가동률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지금 1일 몇 두를 도축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1일 돼지 900두 하고, 소 10마리 정도.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럼 도축세 소 한 마리가 지금 군세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3만7천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돼지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2,500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동아축산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군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나 이겁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해 줄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내년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지금 전국에 개인이 하는 LPC가 네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데는 도축세를 50% 감면 받거든요. 거기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도축세를 감면해도 교부세하고 큰 관련이 없는데 저희 같은 군에는 도축세를 감면해 버리면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가 감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도축세를 왜 감면하나, 이런 빌미가 잡히기 때문에 그 도축세 감면도 못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1,000만원 나옵니다. 그걸 50% 또 감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단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또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택한 게 금년도 도축세 낸 실적에 약 20%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소득분기점까지 올 때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대 급부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 어차피 도축세가 우리 군세로, 그전 해는 사억몇천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7억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안동이라든지 예천에 지금 도축장이 적은 게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키우는 소를 거기에서 도축할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동아LPC까지 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고 계속 안동에서 지원해 가지고 거기 도축장이 살 경우에는 한우 같은 것은 전부 안동에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도축세도 적을 뿐더러, 또 우리가 지을 때 군비가 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거는 출자금이 아니고 보조식으로 해 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하니까 그 손익분기점 올라올 때까지는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