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위하여 2005년 11월 28일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령에서 의장단 월례회가 있어서 제가 오전 중으로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부의장님이 주재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당 실과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대표적인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합종연횡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올해 들어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 예산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선 도비는 저희들이 도를 통하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통상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국도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정보를 줍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꼭 이것은 우리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도 부서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하고 부군수를 위시 해서 기획실장, 군 예산 담당부서와 도 예산 담당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것 저희 담당부서에서 애매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별도 방문단을 편성해서 도 예산실과 관계를 가져서 설명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가서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실과장들이 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시 발췌를 합니다. 꼭 국비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1차적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도를 거쳐서 도의 이해만 구하고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바로 상대를 합니다. 옛날에는 꼭 도를 거쳐야 합니다만 도에는 귀띔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중앙정부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바로 올라갑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예산의 그런 개념에서보다는 어떤 목표설정의 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이 아쉬운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누가 의원이 되든 누가 군수가 되든 기획실 같은 데서는 그러한 목표설정을 중점적으로 두어야만 또 그것을 위해서 연중 또는 월별로 분기별로 또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전영수의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마산과 중리, 여항간 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터널 이야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여항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잠정적인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절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업무보고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싶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거기에서 상세히 답변 듣기로 하고 여기 비전 함안 2010 해가지고 아까 9개 분야 71개 사업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뽑아줬으면…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감사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시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실장님, 여기 별지에 보면 국도정 평가 결과서에 시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가지고 각종 담당부서에 또는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상금을 많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순수하게 시상금을 그 노력한 담당부서의 복리후생에 하고 상사업비는 별도로 역시 예산편성을 해서 만일에 우리가 군청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상사업에 바로 쓰도록 되어있고 상사업비는 시상금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상사업비는 그렇게 쓰도록 하고 시상금은 수고하신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백프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많은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세정평가 시상금을 2천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 직원 몇분의 일에 해당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경비로 도 활용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실장님, 비전 함안 2010 또 농업관계 2010 이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들인데 2006년도 각종 비전 2010이나 농업발전 2010이나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었는가 모르지만 사실상 농업 2010이나 비전 2010이 계획에 사실상 계속성이 많습니다. 포함이 되어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만 계획에 의한 소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지난 우리 관례를 보게 되면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움직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움직여가지고 그게 전혀 계획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 관계를 다음에 자체 평가를 위해서나 이게 전부 다 비전도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그것이 바로 맞춰져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리고 이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긴데 우리 군정목표에 『군민을 행복하게 함안을 아름답게』 이게 언제부터 군정목표로 정해진 겁니까? 한 3년쯤 됐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군정목표는 진석규 군수님 민선 3기에 들어오면서 설정되었고 매년 변동되는 군정 운영방향은 그때그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군정목표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군정이 나가고자 하는 구호나 마찬가지인데 목표로 되어있는데 이걸 『함안을 아름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함안을 아름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펼쳐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음에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수정 또는 개선이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하세요.
상철
윤상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 의논과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상철
윤상철의원
기획실에서 군정 업무추진계획을 세울 때 여러 군데 의견을 모아가지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때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짓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합니다. 각 실과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받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가지고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서 최대한 거기 보면 기획실에서 크게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던 그런 별도의 사업 이런 사업 외에는 대부분의 실과에서 발굴되어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서 실효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반영을 전혀 안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2주만에 한번씩 주간업무보고도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지시도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알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 4기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낙동강, 남강 강변도로를 조기에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게 좋다고 함안군의회 채택을 해가지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 전체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채택을 해서 요구한 것까지도 이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 전원이 채택을 해서 요구한 사항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째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순수한 자체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되어있고 건설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설계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그냥 돈 내놔라, 여기 대충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도나 중앙부서에 접근해서는 전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 여기에 매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 안되었고 설계도 안된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한 것을 설계비도 1억인데 그건 풀사업이예요. 꼭 그곳에 쓰라는 예산이 아니고 복합적인 설계비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생각을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짚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실에서 업무보고시에도 군수님이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에서 내나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또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군민의 목소리니까 주의깊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자세로 군수 지시사항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풀로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만 왜냐하면 설계비가 2억이 될 지 3억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 설계비는 한참에 묶어놨습니다. 1억이니 3억이니 이런 식으로 안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풀로 묶어놓은 것이 1억이더라 이 말입니다. 1억 가지고 무슨 설계가 될 것이며 제가 알기로 그때 업무보고때 4억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부서에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안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항면 종합개발계획에 지난번에 2회 추경때 1억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이 설계용역을 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구는 지금 여항면 주서…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것만 아니고요, 여항면 전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군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항면은 지금 시급하다, 그냥 놔둬가지고 개발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된 그런 개발을 한다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여항 일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여항면 전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면 여항면 전체를 보고 우리가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거, 관광, 상업, 휴양시설까지 지구를 설계가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대충 밑그림이 그려지면 회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행정에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용역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한 5, 6월 되면 대충 계획이 나오겠네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여항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항 용역설계가 들어가있는데 이게 설계가 계획되어 나오면 우리군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할 예상으로 하고 하는 거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항은 함안군의 개발계획 속에서 1차적으로 아마 여항을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 개발계획은 서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군 전체 계획을 도시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2, 3개월 중에 나올 거고 우리가 각 읍면별로 별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항면이 최초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 범주내에서 하고 차별화된 그걸 계획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항면을 그냥 저쪽에 놔뒀다가는 지금 현재 여항면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될 염려가 있다 이래서 계획적인 그런 개발이 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도시과에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외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전영수의원
우수 사례집 발굴이나 아니면 갔다온 직원들이 아주 사기가 진작된 효과적인 업무활동이나 또 옆의 직원들에게 아주 큰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지금 해외연수를 여기 사항은 중앙도가 주관하는 데를 갔다 온 사항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보고서를 받고 이걸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 보고서를 받습니다.
전영수의원
받은 게 다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많은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수집이 되어있습니까? 외국에 갔다 온 행정 어떤 것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체험 관계라든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거기 보면 실제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당장 계량적인 파급효과는 어렵고요. 갔다 온 분들이 그게 주로 보면 견문록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스 갔는데 스위스의 어느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있더라. 이런 식으로 시설을 본 소감 위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돌려봅니다. 돌려보는데 그걸 응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건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단지 도움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영수의원
발표회도 갖고 그런 것도 좀 안해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내년도에 전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553명입니다.
전영수의원
553명 중에서 우리 함안군 이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553명 중에서 35%입니다. 실제로 살기를 밖에 사는 사람이 35%인데 지금 그 인원이 127명입니다. 제가 프로테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553명중에서 관외에 주소 되어있는 사람이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는 되었고 약 60명 정도는 아직 관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주소 옮기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주소 옮기는 것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거지, 실제 생활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제 한 30% 정도는 외지에서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공무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학자금은 줍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의 고등학교 이하 자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한 게 없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공무원 자녀수에서 고등학교 이하 자녀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총 숫자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몇 명이나 다니느냐.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 관내, 관외로 구분?
전영수의원
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전영수의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유치원생부터예?
전영수의원
유치원생 빼지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전체 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 중, 고 학생 몇 명인데 관내 학생 몇 명이고 관외 학생 몇 명인지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자녀에게 보육료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차츰 확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인구 늘리기와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자녀는 다른 데 보내고 다른 일반인 자녀들을 자꾸 관내학교 보내라고 하면 그건 안되거든. 사실 우리 함안군에서 공무원 월급 받아서 벌었으면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으면 이곳에서 좀 소비를 하고 이곳에 와서 써야 소비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사실 공무원들 솔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함안군에 그렇게 살기 싫으면 함안군 공무원도 안해야지. 이런 것은 자료를 주고 홍보를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면 될까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부터 먼저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9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 규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피해조사를 접수를 해가지고 피해확정시에도 조사만 할 따름이지, 보상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보상이 있을 계획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희들 예측으로는 이게 조사만 해서 어떤 규명을 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안하겠나 하는 그런 예측은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접수를 하면서 보상이 안되겠나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게 심지어는 공무원 입에서도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돌고 그러는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규명만 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상규명을 하면서 사실 확정이 되었을 때는 뭔가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없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도 60년 이상 오래 되었으니까 사실을 찾아서 본인들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본 의원 생각도 이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확정이 된다면 뭔가 있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줄 수 없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조사만 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공정한 인사 및 합리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시대변화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직도 그래도 꾸준히 변화에 맞추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체제를 보게 되면 거의가 생산위주로 아직까지 조직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생산보다는 유통으로 가야 되고 또 유통계가 생겨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생산보다는 완전히 유통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업무가 팽창하고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국가부터 복지사회로 가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조직에 있어가지고 환경분야라든지 과거에 중점을 두었던 분야가 쇠퇴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이 대학교수님들이 전문분야니까 창원대학교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바로 느끼는 그러한 사항들이 거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현실성하고 안맞는 그런 조직진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것부터 먼저 정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성과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내 의견을 내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조직진단팀이 3명이 되어있고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뭘 하냐 하면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한달동안 우리 550명 개인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루 출근해서 뭘 했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의회도 했습니다만 직무성과표를 냈습니다. 하루 한 일의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그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통계학과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당 30장이니까 550명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분석이 거의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이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교수들은 어떤 이론에만 좇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나름대로 안을 짤 계획입니다. 짜서 자기네들 통계에 의한 수치하고 또 외부사람 전문가가 보는 그런 견해하고 좀 종합을 해서 직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우리가 보게 되면 조직 이기주의라든가 그 조직을 좀 더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관계 또 아니면 더 조직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같은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조금 전에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보다는 이제 유통체제가 더 활발히 가야만이 우리 농업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은 한 부분적인 것이지만 조직의 이익을 떠나서 또 보호를 떠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정말 깊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직진단이 제로베이스에서 하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윤상철 의원 질의하세요.
상철
윤상철의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최신 전산용어들이 설명서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생소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괄호를 해서라든지 알기쉬운 국문으로 풀이해서 자료에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16페이지 보면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 이건 영어인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 각자 의견을 내어서 토론을 하는 난상토론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난상토론이라고 해주면 물어보지도 안해도 되겠고 최신용어들은 생소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넣을 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외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복식부기도입 추진하는데 용역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자치단체별로.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내용이 틀려진다 말입니까? 부기 형태가 틀려진다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지금 전국에 시행하게 되어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도내에도 경상남도하고 하동군하고 용역업체가 틀립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부득이 계장이 답변해야 될 때는 사전에 발언기회를 득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되면 전산망 자체가 전국적인 집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있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해서 같이 표준화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되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집계할 때도 안 맞아질 것이고 자치단체별로 개발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라 해가지고 외지업체 낙찰 때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적극 권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업체에서 1억원에 공사를 낙찰했다고 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외지업체에서 1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건 지역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낙찰받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주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유도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걸 꼭 주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기형
이기형의원
외지업체에서 공사를 1억원에 낙찰을 봤는데 아무리 적극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낙찰 한 개 받은 것을 갖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면 맨입에 주겠습니까? 그냥 1억원에 받은 거를 한 1억원은 너거 해라하고 주겠습니까? 어째 하는 겁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또 하도급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하지 하도급 주는 율에 따라서 하도급을 주고.
기형
이기형의원
이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장을 같은 값이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도 부응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이 말이지 외지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으면 외지업체에서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낙찰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권장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권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권장을 하면 1억짜리를 지역에 9000만원 하라 하든지 5000만원 하라 하든지 이야기가 그래 되는 건데. 그래 되었을 때는 이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극 권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수주기회 확대 해가지고 적극 권장을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하도급 주는 비율이 예를 들어 9000만원짜리면 하도급이 얼마정도의 금액이 된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하도급을 관내 업체에 주도록 우리가 권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하도급이란 자체는 원칙으로는 안 맞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건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형
이기형의원
통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하도급이란 자체가…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도급이란 게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여기 보면 경쟁입찰이 있고 견적입찰이 있는데 대부분 경쟁입찰에서는 내정가에서 몇 % 선까지 입찰이 되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87.745%로 하한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87.745% 이하일 때는 안 주고 84.745에 위로 가장 가까운 업체에 입찰하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다음 견적입찰은 내정가에서 몇 %까지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제일 가까운 금액에 대해서 견적.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견적입찰이나 경쟁입찰이나 %는 똑같이 적용하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여기 외지업체는 또 지방업체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다릅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밑에 보면 지정입찰이 있는데 지정입찰은 특별한 경우에만 지정입찰을 하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이건 지역업체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지역업체에서 대상되는 업체를 몇 군데 지명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
전영수의원
다 그런 건 아니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다 그런 건 아니고 추정가격 3억원 이하 공사 중에서.
전영수의원
이게 특수한 전문적인 입찰을 할 때 부득이 지방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그건 지방업체에서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업체가 없을 때는 외지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거기에 저촉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정법상이나 지방계약법상 저촉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저촉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그건…
전영수의원
저촉이 되어서 외지업체가 전문업체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던데? 수의계약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지명경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수의원
아니 지명경쟁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우리 지방에서는 전문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외지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계약법이나 재정 무슨 법에 저촉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공사를 예를 들어보면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함안군 관내를 보면 100개 정도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포장공사라든지 각종 면허가 분류되어 있는데 함안군 관내에 그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외지업체에 줘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안 해주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면허자체 말씀입니까?
전영수의원
면허자체가 아니고 전문분야 기술자체가?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군북 삼일교 다리 놓는데 우리 군내에서 설계한 것이 그 설계가 다른 설계하고 안 맞아서 우리 군내 업자가 못해서 만들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저도 이야기를 뒤에 들었는데 아름다운세상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뒤에 디자인을 공모하도록 이야기가 한 번 나온 걸로 들었거든예. 근데 그 공모는 설계권만 가지게 되어있지 시공권은 공모하는 업체에서 못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계약법상에는.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를 설계용역업체하고 그 그림그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그림을 특허관계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름다운세상에서 함안군수하고 설계용역업체에다가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그 과정이 거기서 조감도도 하고 뭐 계장 이야기와 같이 그림을 그렸든가 오리를 그렸든 간에 그에 대한 현황설계도 다 할 수가 있고 한데도 그게 외지업체가 되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건설과에서 거짓말했나?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아름다운세상은 설계권만 가지고 있지 시공권은 안 가지고 있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시공권도 갖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 회사도 대한민국 큰 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현행법상 설계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설계권만 주지 시공권을 주지 못합니다. 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렇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각 면허를 다 갖고 있다니까?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과 바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딴 데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다른데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거짓말 한 건지 사실이 맞는지 그 사유를 내가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점섭
임점섭경리담당주사
예.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세수전망에 366억원 목표대비액 35% 증가예상 해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이 35% 증가된 수치는 상반기에 부동산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영 매매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작년도 전매수입이 얼마입니까? 40억인가 알고 있는데.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작년도 담배소비세는 45억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는 25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까지 얼마나 수입이 되어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연말까지 최종수입을 34억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작년도 45억인데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절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담배가 작년 연말에는 담배값이 오르니까 가수요가 많이 붙어서, 평균적인 수입이 아니고 가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택입니다. 올해는 평균적으로 수입을 볼 때 3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계약체결방법에 일반건설공사하고 경쟁입찰하고 견적입찰에 공사금액이 1억원일 때 견적입찰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1억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경쟁입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경쟁입찰 1억원 하는 거는 1억 초과 이 말입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래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이고, 초과되었을 때.
태옥
박태옥의원
경쟁입찰에 1억원 초과되면 경쟁입찰이고 1억까지는 견적입찰이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1억 이하까지 견적입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다 그죠?
예.
태옥
박태옥의원
밑에 이것도 그겁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밑에는 견적입찰은 1억원 이하니까 1억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전기, 소방 이것도 5000만원 하는 거는 초과?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초과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지방세 목표액이 271억인데 340억이면 약 70억 정도가 불었는데 금년에 각 지방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많이 팔렸는데 물론 도세가 불어나니까 이 금액이 불어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특별조치법을 넣는 사람이 세금을 즉시 부과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오면 등록세가 즉시 납부되어야 등기가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나서 한 달까지 납부기간이 되니까 자진신고기간이 한 달까지니까 취득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부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때 특별조치법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 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무계장을 했는데 특별조치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될 게 있고 부과를 안 해야 될 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이건 96년 이전에 취득은 취득세 시효소멸이 걸려가지고 취득세 과세 면제가 되는.
갑기
김갑기의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취득세는 해당없고 등록세만 해당이 된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실적에 보면 기관장 3심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기관장 3심제는 저희들이 일반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가집니다. 거기서 가능하면 바로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릅니다. 일반 해당되는 실과장들이 모여서 하고 거기서도 불가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3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처분하는 그게 3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안 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안 되고 할 때는 기관장까지 가서 기관장이 결정한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최종 불허가 결정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을 저희들도 해주면 편하고 그걸 안 해주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사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에 추진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실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와계시는데 민원실에 한 번씩 가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친절일 겁니다. 아무리 주위환경이 좋아도 간 민원인이 기분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만큼 상냥하고 친절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 민원실이 참 잘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이건 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조법 인원이 약 440명쯤 된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무보수로 인해서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감히 누가 선뜻 할 건가 문제가 됩니다. 또 그게 자기 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특조법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 시행령이 전례에 비춰봐서는 조치법이 끝나고 나서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기관장 서한문하고 그런 답례를 했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초창기부터 어떻게 법에도 없는 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폐기물처리장 이것도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걸어놓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2005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0%라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이 이렇게 잘 합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상대의 신분이 노출되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무기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는 특별히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전영수의원
무작위 추출을 하는데 어쨌든 우편으로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간에 그 사람 신분이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조사방법도…
전영수의원
우편으로 오든지 뭐로 오든지 하여간 온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회신봉투를 저희들이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데 설문지를 넣어서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보낼 때 그 대상자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보내면 벌써 신분이 나타나 있거든.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보낼 때는 이름을 써서 보내지만 동봉한 봉투에 간혹…
전영수의원
실장님, 근데 무슨 이야기냐? 상대의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과연 우리가 이만큼 정확성있게 답변이 되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무작위로 추출되어서 내가 설문조사 응답을 할 대상자가 되었을 때 어쨌든지 실장님이 알아질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해줄 때 그 만족도를 이거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도 그냥 보통으로 해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신분상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계에 의해서 90%가 되었다면 과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친절도 만족도가 이 수치에 나오겠느냐 그걸 한 번 제시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만족도 90%는 참 좋은 결과인데 그거보다 회수율이 너무 적습니다. 500명에게 보내서 16%인 79명 응답자를 가지고 뽑아낸 건데 좀 회수율을 높여야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할 거 같으면 회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높일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저도 지난번 보고 때 이 회수율이 문제점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지금 어느 설문조사고 간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사실 20%, 25% 이상 넘어가면 그건 거짓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자기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이 회수율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높일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설문 답변을 한 사람한테 사후에 기념품 증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안 됩니까?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그건 신분자체가 노출되고 그러면 설문에 응하는 그런 쪽에 근접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외 관계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