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종선
최종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주민 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고, 감사청구인수도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인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 주민수의 지나친 과소는 감사청구 남발로 소지역·소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200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2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500명을 200명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감사 청구제 조례 개정 현황과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 절차에 대해서 자료가 추가로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5페이지 먼저 주민감사 청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날 개정을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주민 소송제를 도입하고 필수적인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인수를 정한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청구 주민 수 지정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서울 서대문이 인구가 35만입니다만 200명으로 되어 있고 충북 청주시가 200명, 경남 진주시 200명, 강원 춘천시 200명, 경북 경주시 200명, 전북 군산시 200명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자치단체들의 감사청구인수를 전국적으로 좀 표본적으로 알아봤더니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내 주요 시·군 현황은 지금 목포시가 200명, 순천시 200명, 나주시 200명, 광양시 200명, 고흥군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종전부터서 200명 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페이지 주민감사 청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청구대상은 당해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 중에서 법령 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청구대상입니다마는 수산 및 재판 관여라든지 개인 사생활 침해, 타 기관 감사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제에서 지금 주민감사 청구제가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종택
김종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상위법에서 줄여서, 청구 인원수를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종택
김종택감사담당관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시 내려와 있는 대로 해서 한 거죠?
종택
김종택감사담당관
상한선은 200명인데 우리가 200명을 지켰고요 또 우리만이 다른 시·군하고 크게 다르게 하고 있나 하는 면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또 도내 이렇게 해 봤더니 도내에서는 대다수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가능한 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時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운영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최종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번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부서별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 외 근무 등을 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합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해서 전체적으로는 연중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43일에서 19일로 하여 24일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이 조례 개정 시행과 관련해서 다른 규정 등을 이 조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종전의 여수시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다른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 직원 비상근무 규정 8조 제1항 중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로 하여 휴일을 토요일 휴일로 하며 두 번째, 여수시 당직근무 규정의 제3조 2항을 토요일 휴무제를 토요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12쪽부터 20쪽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표준안을 첨부하였고 21쪽부터 24쪽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제정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의 부당 제안사항이 없으므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별표3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이게 이틀이라는 게 좀 현실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행우
이행우위원
보통 장례절차가 3일인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지금 거의 이런 경우들은 제 생각에는 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거나 일촌 간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가야 될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한 후에 일부 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 표준안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이따 별도로 행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달해서 추후에 개정사항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지금 조정해도 행자부의 상위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근데 표준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대로 따랐다가 저희들이 시·군에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의 의견을 통합해서 도를 통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안을 따라놓고 추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추후에 조정할 바에는 시행하면서 하는 게 낫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시행해 놓고 시 직원이 2천명이나 되다 보니까 누구는 이틀을 주고 누구는 뒤에 5일 주고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 수정안을 내면 어쩝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수정안은 원안대로 이 표준안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일부 시·군에서도 같다는 이유는 이틀로 줄이는 것을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별도의 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안을 여수시에서 별도로 일수를 고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나머지 일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준안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수정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은 말은요, 지금 특별휴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특별휴가를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현재 동사무소 근무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급자 관리하고 노인계에서 하는 거요, 말하자면 원 위치에 있는 지금 일용직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원 우리 행정에 결재 맡고 무슨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휴가를 하게 되면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각 동에 지금 수급자 노인계 거기는 참 일이 많은 곳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 자리, 근데 그 애들이 출산이나 해서 특별휴가를 너무 많이 낸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일용직들이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구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죠.
옥심
박옥심위원
하는데 결재를 못 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결재를 못 해 준다는 말은 그 업무를
옥심
박옥심위원
업무를 못 봐준다 그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못 봐주신다 그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못 봐준다 그 말입니다. 공석이 되다 보니까 못하죠. 그 애 오도록 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래서 대리 근무자가 있습니다. 대리근무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리근무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자면 행정에 문제없이 할수 있냐 그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일단은 대리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왜냐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리근무자가 있어요. 있는데도 마무리작업은 그 애한테서 못해요. 본인 오도록 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근데 인제 마무리작업 하는 것하고 대리근무자 하는 것하고 근무의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전체적인 힘을 빌려서 처리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출산휴가로 인해서 빈 공백을 갖다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에다 지침을 내려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에요. 한 3, 4일 이렇게 빈 자리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더구만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장기적 휴가를 낸다든가 특별휴가가 길게 된다든가 이럴 때 또 며칠 사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 민원들이 민원을 볼 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옥심
박옥심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현재 안 제13조에 보면요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돼 있어요. 별도로 업무 성질상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민원실의 경우 어쩝니까? 지금 점심시간에 전체가 다 점심 먹고 같이 들어오는가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민원실의 경우는 반반씩 나누어서
원영
지원영위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한다 그 말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꼭 연관된 건 아니지만 하나 궁금해 가지고 제25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30일 이상 휴가가 지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방금 몇 조 말씀하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25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덕수
김덕수위원
별표에 나와 있는 휴가 공휴일을 말합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서현곤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예. 25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 나와 있거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특별휴가가 지금 90일로 돼 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출산 특별휴가가 지금 90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곤
서현곤위원
아, 출산휴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경우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해서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그리고 기타 7일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4조 1항은 뭡니까?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24조 1항이라 그랬는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건 변동이 없고 출산휴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안 나왔습니다. 출산휴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출산휴가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출산휴가는 90일 그러니까 25조에 해당되는 다만 이 단서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는 출산휴가에 한하겠네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표준안에 보게 되면 특별휴가의 조정 해 가지고 내용이 1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라에 특별휴가의 조정 해 갖고 안 제23조 해 갖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노조하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결혼 같은 경우에는 1주일이 돼 버리면 앞뒤로 다 하고 나면 11일, 최장 11일이네요? 그러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업무에 아까 박옥심위원님 말씀같이 업무에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방금 그 부분은 출산에 따른 대리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3일 4일 직원이 출장 가 버려도 그 업무가 마비돼 가지고 직원이 출장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7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공휴일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뒤로 또 이틀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11일이다고요. 출근 안 하는 일수가 결혼해 갖고 11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가 3일만 쓰면 한 15일 동안 쉬었다 오겠구만. 그럼 15일 동안 그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줄일 수는 있으니까 줄이는 것을 공노조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가도 2주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업무대행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3일이나 4일 토요일 빼면 지금 주 5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대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지만 업무 대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할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당자가 와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1일이라는 공백이 생겨버리면 조금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 공백기간이
덕수
김덕수위원
참조를 해 주시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후에 공노조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 쪽이 아니라 업무대행 했을 때 그것도 좀 챙겨서 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그 옆에 직원이, 대행한 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훈령으로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것은 덤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기일이 걸리면 걸린 만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4時37分)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식입니다.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의거 우리시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입법예고 대상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등의 협의는 조례안 제2내지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예고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에서 시보·관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홍보하고 자치법규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통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의 처리 및 자료 제공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 개최는 제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45조 동법 시행령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9페이지를 봐주시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절차법에서 41조에 행정상 입법예고 그 다음에 42조에서 입법예고 방법 그 다음 12페이지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23조에 보시면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입법예고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금 제안이유에 설명돼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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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근데 지금 목적에 보게 되면 중간 부위에, 위에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고 명시돼 있죠? 목적에가요, 근데 3조에 보면 의견수렴이 있거든요. 의견수렴 내용에가 주민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의견수렴은 주민한테 안 받아도 됩니까? 주민의 의견을 집어넣더라도 별 문제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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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목적 등에도 주민이 나와 있는데 밑에 의견수렴은 주민이 빠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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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삽입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두 내용이 3조 의견수렴 입안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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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고하기 전에
행우
이행우위원
전부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추가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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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할 수가 있는데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안 성안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합니다. 성안을 하기 전에,
행우
이행우위원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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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이행우위원님 다 하셨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인제 되풀이하는 과정인데요 주민수렴을 반영시키는데 여기 보면 3조에 우리가 일반 단체 등으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체험을 해보니까 일반단체, 환경단체 뭔 단체, 뭔 단체 그런 사람의 의견수렴만 받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나더라 그걸 많이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대학교수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면을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많이 하셔 갖고 일을 처리하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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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근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체험도 안 해 보고 앉은 자리에서 펜으로 긁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 하더라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의 반영을 듣고 실천할라면 솔직히 그 현장, 그 마을, 그 동 어느 분야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수렴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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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에서 움직이고 수렴 해 갖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걸 실지로 우리가 주민의 말을 귀담아 들으신가 그러지 않습니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실천이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서 실제 이게 수렴이 된다면 정말로 그 동이나 시에 들어가서 좀 찾아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그렇게 실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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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 조례상으로 보면 뭔 각 단체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들어야 할 말소리를 못 듣는다 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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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포함시키자는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주민이 들어온다 그 얘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를 만들 때 좀 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렇게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건 참 좋은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인제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반영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실무에 있어서는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기본안에 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10일로 하는 것을 5일로 줄였다든지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되냐, 그런 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의견 듣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듣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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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인제 기간이 안 맞다든가 규정상 어긋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제에 당연히 거기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할 때야 당연히 법적인 검토를 받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어떤 의사가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반영할 것인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반영하고 반영한 결과를 제출자들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피드백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여기 없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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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생각하고 틀린 경우에 지금 거기에 따른 절차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주민의 의견이 제출됐어.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처리기간이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 원안은 10일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일로 해 달라 어떤 사람은 30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의견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검토 어떤 조직이 있어 가지고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일화 하고 그 단일화 한 결과를 본인들한테 다시 피드백해서 의견을 다시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참고해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원안대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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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주민들 의견하고 아주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법 예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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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조문을 넣자 그 말씀인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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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제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정 이것이 상충이 되고 현실에 안 맞다 하는 것은 다시 또 재입법 예고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원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바꿀라 그래. 누가 의견을 제시해도 100가지 의견이, 좋은 안이 들어와도 무시해 버리고 원안대로만 한다면 구태여 시간 들여 갖고 그 의견을 듣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다양하게 인터넷이나 혹은 신문이나 이렇게 홍보체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발의한 부서든지 아니면 법제 부서든지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 준다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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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7조 4항을 한번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안부서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곤
서현곤위원
입안부서에서 취합을 합니까? 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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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자치법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입안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의견을 내 봐야 입안부서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더라고. 제 생각에는 이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입반부서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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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상정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 내놔 봐도 한번 자기가 작성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무시해 버린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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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일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다시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이 틀리면 다시 또 재심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의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틀리다는 건 법적으로 틀린 것은 도에서 걸러지지만 법적으로 틀린 것 말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데 가만있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입법예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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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3조 보면 의견수렴 해 가지고 입안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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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이건 인제 성안단계 입법예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안이 성안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이,
현곤
서현곤위원
제4조에 보면 입안부서에서는 제3조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거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행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이 유관단체나 이런 것이 입법예고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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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조례안을 성안을 할 때 일단 준칙이 내려온달지 어떤 시장님 방침이 있을 때 조례안을 딱 성안을 하면 그걸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인제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쭉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조정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우리시의,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틀리게 말씀하셨죠? 그러죠? 아까 과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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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받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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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앞뒤가 좀 어긋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입법예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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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는 좀 틀린 말씀이고 그러면 전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인제 올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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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최종 그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그걸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입법자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최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걸 안 바꿀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해 관계자가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안을 내놨다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는 것이 제일로 좋겠다 저는 그런 안을 갖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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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이 더 낫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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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아까 몇 조였습니까? 입안부서는 제7조 4항 입안부서에서는 그걸 빼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 여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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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조정을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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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금방 말씀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자에게 제출한다 그 말씀인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바꿀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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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서 위에 각 국장님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바꾸고 또 다양하게 들은 의견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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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문위원이 문구를 성안하되 그런 내용으로 좀 바꾸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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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이지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법을 바꾸고 폐지를 하고 그런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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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상위법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조례규칙심의위원인 일반인들이 배지도 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을 바꾸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것이 심의란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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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인제 안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을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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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을 한번 찾아 갖고 말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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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금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요, 자료를 찾으셔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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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3조 기능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시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지금 기능이 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그런 것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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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안의 대해서는 사전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 심의를 무엇을 심의한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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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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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시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의회에다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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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설령 한다 해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고 개폐하고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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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통과하는 거고 아, 여기서 의회에서 좀 부족하다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랬을 때는 반려해 가지고 다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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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개정하고 폐하고 하는 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겠죠? 아니, 우리가 그냥 바꿔도 됩니다마는 집행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조정한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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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크게 내용이 변경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자 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자,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행자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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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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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없고 우리 각 시·군에서 우리 지금 조례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안을 견본으로 삼고 자체 안을 만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7조에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고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 2조 물론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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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한 어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2조 1항의 2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인데 이건 지금 현행 우리 조례안으로 봐서는 유권해석이 불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긴급했다 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이건 어떤 1조 목적과는 상당히 좀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법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다른 법하고 별개 돼 가지고 상당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 것이 뒤에 뭐가 있냐 하면 6조 2항에 보면 긴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제부서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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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계입니다. 법무계가 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서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차라리 이건 법제부서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왜냐 하면 오히려 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나 어차피 똑같이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이걸 또 기간도 단축시켜 버리고 다 했을 때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여수시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처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법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법제처나 법무부 이런 데다가 질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야기했던 7조의 누구든지라는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긴급을, 인제 2조 1항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상당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삭제를 해 놨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용어의 정의를 넣는다든가 이러고 나서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하게 돼 있잖아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는 그것이 빠져있고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9조에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9조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어찌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행정절차법도 보면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이런 식으로 딱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 표준안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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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기획예산과장
행자부 표준안은 없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와 버려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렇게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래도 지장 없습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즉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입법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입법이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법이 삭제부분이 있습니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세법이 급히 바뀌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을 요한다, 국민의 세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런 세법과 관련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까?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대신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정해져야지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해져야지요. 무엇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인가를
행우
이행우위원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리고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는 입법을 법제 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적 중에 지적입니다. 법제 부서는 법무계라고 그랬지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계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20일 미만으로 단축해서 입법예고 2일이나 3일 정도 할려고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법제부서 법무계에다가 지시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을 말이지요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하셔 가지고 다듬고 다듬고 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전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조례안도 하나의 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이걸 입법 예고했습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의견이 들어 왔습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보 나가는 게 있고, 인터넷에다가 같이 공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6조에 예고기간하고 예외조항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입법예고의 대상 해 가지고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그 입법이 긴급을 요할 경우하고 그것의 문구가 가장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잘 나와 있네요. 14조 법령 안에 입법예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법령안 중앙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41조의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좀 여수시에 맞게 하다 보니까 법제 부서와 그렇게 해놨구만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리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내용이 그리 돼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법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생략을 해갖고 해놨구만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구만요. 법상 위반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외조항이 있다 보니까 예외조항이 여기에 우리 법제 운영 규칙 요령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수시가 상위법을 위반 해 가지고는 예외규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무방하다고 보네요.
행우
이행우위원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얘기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조직기구하고 우리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정부법상은 맞을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이나 법제체 처장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제 부서하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필요한 것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돼요, 입법예고가 안 돼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보완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6조2항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고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우리 1항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항과 2항을 또 만들어놨거든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운영 규정 절차법, 절차법 시행령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행령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제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법제 부서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제 부서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법을 만들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수시의회와 협의 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의회는 조례가 넘어왔을 때 하는 거고
행우
이행우위원
법제 부서와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생각 해 보시고 과장님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다고 그랬지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의회 통과 안 돼서 지장은 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나고 조례안 심의 해 주라고 의회에 넘긴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면 다시 또 수정해 가지고 입법예고 해야 되지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수정, 지금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1차 수렴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큰 거석 없으니까 다시 입법예고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권한입니다마는 과장님한테 권한을 일부 드리는 겁니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에 보류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예. 그러시지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보류를 하면 수정해 갖고 다시 오는 거요?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부결해도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면 되고
현곤
서현곤위원
부결은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보류했을 때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럼 부결로 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류했을 때, 다음에 집행부에서 수정해갖고 올라오면 되냐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서현곤간사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갖고 오면 안 되니까 부결시켰다가 다시 심의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점을 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수정해 갖고 보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보류하지 말고 오늘 원안대로 통과하자 그런 취지에서
종선
최종선위원장
원안대로요?
박순영위원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원안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왜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수정할 부분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아까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하는 걸로 봐서는 큰 지금 현재 원안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도 수정요구가 들어왔고, 이행우위원님도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수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간단하든 어쨌든 수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목적에 주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의견 수렴하는데 주민이 없냐, 주민을 삽입시키자는 그 내용이고 그것은 간단한데 주민만 삽입하자는 내용이고 그 외에도 간단한데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법규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게 집행을 못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면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임시회의 때라도 우리 수정안으로 내가지고 의회 수정안으로 발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모양을 갖춥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행우위원님이고 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합시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을 낼려면 부결 시키고 수정안 안 낼라면 확실히 통과시켜 줍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나는 수정안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는
종선
최종선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라 서현곤위원님 것은 안 어렵고 김덕수위원님 것도 안 어렵지만 이행우위원님이 수정안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박순영위원
이행우위원님이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위반을 한다면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거예요?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통과시켜줄려면 한 10분 정회를 해서 수정할 사람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한번 협의해서 다시 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회 안해도요, 맨 마지막에 이걸 가결키로 하면서 수정안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행우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정안을 지금 과장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부 조직 기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조직 기구는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기구에서 이야기 하는 법제처장의 협의를 거친다, 이런 부분이 여기는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국장이 해달라고 하는데 담당 계장한테 이거 입법예고 안 하고 할란다고 했을 때 결국은 긴급성으로 그냥 무사통과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례안에 대한 어떤 용어의 정의가 없다 보니까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만에 이것을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조례 만들면서 용어의 정의도 안 들어가면 뒤에 유권해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부결을 시키고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내라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행우위원님이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삽입해야 할 부분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이 내용이 용어의 정의라는 게 따로 삽입해야 할 내용이 별로 없는 데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
행우
이행우위원
중앙부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우리는 법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내부 조직이단 말입니다. 조직내부에서 협의만 해 갖고 지나간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법제 부서에 협의하고를 법제 부서를 다른 말로 바꾸자그 말이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다른 기관 내지는 전라남도나 아니면 의회나 다른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아예 빼버리든지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이것이 무슨 삭감이 돼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게 아니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심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꼭 그때 올 때마다 법이라는 것을 심의 해 갖고 딱딱 떨어뜨릴 겁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이행우위원님 이야기한 부분만 다음에 보완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답을 안 해 주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다음 회기 때 합시다. 법이니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상부부서에서 어떻게 다른 시·군은 다 조례를 갖고 있는, 지금 다른 시·군에 갖고 있는 조례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직 제일 큰 도시에서 안 만들었냐고 추궁을 당하니까 그런거지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게 처음 올라온 것인데 지금 까지 여태 뭐 했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정 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지요? 참고로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우리 실무자는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실무자입니까?
지금 우리 이행우위원님이 중앙부처는 법제처장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수에서는 법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내부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는 당연히 법제체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제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법무담당하고 협의하는 게 맞지요? 그 정의는 맞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뭔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 법제 부서에다가 협의하는 것을 우리 이행우위원은 우리 과 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말하자면 도에 한다든가 의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어 보자 그 말씀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중앙부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행자부에 법안이 나가면 긴급을 요한다, 안 한다를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해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하잖아요. 시장이 제출한 것을 밑에 직원이 급하다, 안 급하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그건 그 절차상에 집행부에서 절차상 필요한 요구니까 가능하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잖아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어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지금 명시를 안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왜 빠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한 것이 정당한 겁니까?
안 한 게 정당 안 하면 다음에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기입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끝으로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들어가는 데 이에 대한 정의 조차 안 만들었던 조례안을 의회에다가 들이 밀면 뒤에 보십시오마는 유권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김에 더 성의를 가지시고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박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38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변경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도심권(율촌·남산·신기)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변경의 건 그리고 도심권 율촌, 남산, 신기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이 바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전 회기 때 다 들었으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지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혁신분권기획단장 김도연입니다. 그러면 지난 본회의 때 부결된 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과 센터 신축에 대한 건은 2003년도 12월 30일 임시회 의결 안건을 붙여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로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으로 승인이 났는데 이 주차장이 시전동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신설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주민자치센터에 필요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68평 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로 결의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로 사고자 하는 번지가 한 블럭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동 73-5번지와 73-16번지로 번지가 부여돼서 이 번지가 한 블럭임에도 번지가 너무 상의해서 잠시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부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신축 동사무소 있는 자리 옆에 73-5번지와 73-16번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신설, 증축하기로 저희들이 변경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신축이라기 보다는 증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서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번지를 한 블럭임에도 불구하고 번지가 예를 들면 73-1번지, 2번지 이렇게 번지가 부여된 게 아니라 73-5번지하고 16번지로 엉뚱한 번지가 부여돼서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번지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너 편에 있는 부지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질의를 합시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그 내용으로 밖에 저희가 설명을 못하고 이 그림을 봐 주시면 그림의 번지에가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원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사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할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평균적으로 몇 평방미터입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평으로 68평정도 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시 전체적 평균치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시 전체적으로 평균치는 한 80평정도 됩니다마는
원영
지원영위원
80평정도요, 그러면 신기동에 285평방미터인데 이것도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니 2층에 부지가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부지 말고요. 현 건물 평수가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한 68평정도 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한 70평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신축 청사가 지금 5층 건물 내에서 1,980평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센터로 전부 이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인구수가 시전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자치센터가 수강생이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6개월 마다 1기 하는 데도 있고 3개월마다 1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1기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강습을 받는 그런 자치센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도 이게 너무 한 거지 1,980평방미터 규모 5층짜리로 지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복지센터 권역별로 저희들이 신축해서 사용 할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를 한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시전동이 그게 신기동이 해당이 됩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조금더 규모 있게 해서 세이콤 장치를 안 한 공개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조금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 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 돼 갖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다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황문제 중에서 제일 난제가 자치센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염려스러워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지난번에도 당부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부탁하니까 해주고 또 어느 쪽에 말 안하니까 안 해주고 그런 장난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나가 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속된 말로 이것때문에 망해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두 개가 다 부결이 됐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근데 여천동 것은 안 올라오고 시전동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여천동 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확정지어 가지고 할려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두 개를 같이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날 그 분위기를 봐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의원들이 속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부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전부다 기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번에 또 해줘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런데 인구수를 보나 시전동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면이나 보면 증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증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두개 다 부결됐으니까 두개 다 올라줘야지 하나만 올려놓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 오병선의원님하고 말씀을 여천동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결정할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려 다니는 가운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과장님 소관도 아니면서 그 얘기를 하요. 그건 사회복지과인데, 오병선의원 것은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건 복지회관으로 올렸잖아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니, 주민복지센터로 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
제일 고생하신 분이 혁신분권단장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담당, 노인당 신축 관계 그러지요? 의원님들 말은 그렇지만 자기 동네 사업이다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동네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이러면서 여기 오면 과장님 나무래요. 다 마찬가지에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할려면 의원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예산을 안 해주면 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노인당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네 하는 것은 해달라고 해놓고 남의 동네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이런 심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과장님 한번 생각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과장님 웃음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타당하다면 고개로써 표시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나는 심의할 때 한심스러워요. 이것이 문길계장이나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에서 부탁하면 전부 부탁합니다. 안 들어주면 또 섭하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제가 알아요. 속을. 그러면서 자기 동네 것은 전부다 해 주라고 하면서 남의 동네 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센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노인당, 자치센터가 더 이상 확대되면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웃음소리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가 원래는 권역별로 여수시의 한 5개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처음 계획은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너무 낡고 그래서 동사무소도 리모델링 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적은 평수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각 동마다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동에 주민들은 더 좋은 공간에서 이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예산이 낭비라고 하시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광역이 지금 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광역은 만들어졌습니다. 3군데 만들어 졌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 만들었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현재 국동하고 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국동을 광역으로 합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국동은 광역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에 광역을 합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국동 주민자치센터는 개방을 할려고 그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떤 식으로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월호동하고 대교동 인근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태호
정태호위원
월호동이 여수시에서 최고로 좋게 만든 데가 월호동입니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월호동은 저희들이요 주민자치센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그 모델로 원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화가 아니지 않아요? 거기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광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태호
정태호위원
방금 국동 자치센터를 광역화 한다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국동이고, 월호동하고 틀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니, 월호동이 광역이 아니고, 국동이 광역이다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광역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동감하시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광역이, 말만 광역이지 자기 동네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그렇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안됩니다. 네 군데만, 다섯 군데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광역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광역은 지금 있는 자치센터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동사무소는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4층으로 규모를 조금 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역화는 늦었다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광역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좁다고 그래서 늘린 게 아니고, 늘린 것을 확대하고 증축하고 그런 것이지요.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료할게요. 빨리 종료하라고 그래야지 위원장님이 세치기를 해갖고 강요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광역화는 몇 개 광역을, 동을 묶어가지고 하는 그게 광역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화는 물 건너 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웃음소리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광역화되기 어렵습니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다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냐면요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전부 헬스 하는데 문 잠겨버리거든요. 운동을 하기까지는 좋은데 그 열쇠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또 돈 들어야 돼요. 관리할 사람한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 해 보시고 나가 어제 가서 의원으로서 우스운 생각이 듭디다. 처음에 자치센터에서, 동을 다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광림도 하고 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2층에 60평에 자치센터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강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중 삼중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가서 보니까 물론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에 필요한, 다 의원 욕심이 그러지만 시에서 내린 지침은 그렇게 안 해 주잖아요. 욕심대로 안해 줘, 그러나 자치센터 비준해가지고 3군데 4군데 더 터갖고 나는 놀랬습니다. 거기에 5층 자치센터에다가 양 옆에 주차가 몇 군데입니까? 이것은 한 군데 너무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 사 놓으면 돈 번다고 합디다마는 돈은 다음에 벌기로 하고 어느 정도 분별해서 해야 우리도 쳐다보고 공감이 되지요. 엊그저께 부결 시켜갖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저대로 안 되면 본회의석상에서 난리 납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평한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각 동에 의원들이 사업을 안 도와 주겠냐 그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말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사실 지난번에 이 안이 올라 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내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될라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야 돼요. 내무위원님들이 많이 결석을 해버리고 산건위 위원만 나와 가지고 했다든지 했을 때 부결이 되는 것인데 내무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해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이건 스스로 내무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해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여기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놓고 거기 가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참 아주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무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안인데 이걸 또 부결한다면 부결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통과 된다면 본회의석상에서 그대로 우리가 내무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그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그 무렵에는 현장답사를 못했던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고 물론 부당하다는 의원들도 내심으로 있었지만 그냥 여러 사람, 몇 사람 뜻에 끌려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저는 그만하고 왜냐하면 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우리 월호동이 상당히 표본이 됩니다. 모델케이스니 그래가지고 선진지 시찰도 많이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월호동은 그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중간펌프장을 지으면서 그 중간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 월호동 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마는 이건 어디 옛날 리사무실도 못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중간펌프장 혐오시설을 거기다가 한다 해 가지고 부지가 남은 데다가 조금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규모 있게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물론 자치센터를 의식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건 월호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지을 때 자치센터를 의식하고 짓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월호동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을 월호동 기준으로 한다든지 딱 그렇게 해 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어찌 생각하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능력 과시하는 것처럼 그런 격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 것으로 봐서 지금 구 동사무소 부지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원영
지원영위원
662평방미터입니다.
박순영위원
약 200평 되겠네요? 그 뒤에 새로 주차장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게 몇 평입니까? 한 150평 정도 되겠네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160평정도 됩니다.
박순영위원
160평,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얼마입니까? 360평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런데 이제 다는 주민자치센터로 볼 수 없지 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하고 그 뒤에 주차장 부지 기 확보해 놓은 것하고 그 사이에 건물 없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 합하면 땅이 몇 평이냐고요? 360평 정도 안 됩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앞에 주차장용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금 승인 요청 해 놓은 것 그것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5층 건물 짓는 건축비하고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든지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건축공사비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말하자면 주차장하는 것은
박순영위원
그냥 어림잡아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34억
박순영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34억 듭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월호동사무소는 한 9억 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 7억 예산 확보 돼 있다가 부족해갖고 9억 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60평에다가 30 몇 억, 근 40억 돈이 든다면 지금 이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 겸 동사무소를 같이 겸용으로 해서 진짜 보기 좋게, 그리고 다용도실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5층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다용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 별도로 거기만큼 의원실 만들고 소위원회실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데는 우리 시청 건물만큼 지어줘야 직성이 풀릴 정도 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이 시점에서 그냥 전혀 안 된다고 우리가 자르기는 뭐 하잖아요. 그럼 이걸 방법을 연구 해 가지고 지금 두 필지에다가 구 동사무소 그걸 차라리 헐어버리고 근 40억 든다고 그러면 그 반도 안 들고 더 좋게 건물 지을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는 전체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전혀 손색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법리적으로 다른 또 문제가 야기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대충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기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앞에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어쩐다 이러다보면 이건 지난번에는 우리가 현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의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겠지만 분석해서 이걸 한번 잘 조정을 해보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충무동 자치센터가 몇 평입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마 시에서 제일 협소한 시설로
진원
강진원위원
몇 평입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실지로는 한 40평 정도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한 40평 되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인구가 7천입니다. 그래도 전혀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건평 500평이에요. 7천명에 40평을 가지고도 절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건평 500평이에요, 1층에서 5층까지 전부다 100평씩 올라갔으니까 지하 놔둬버리고 지하 100평 놔둬버리고 지하까지 하면 600평이에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은 여기가 주민자치센터 아래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저희들이 이미 확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물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갑자기 여기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합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의 증축 범위 내에서는 허락을 한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지요. 혁신분권의 안은 뭡니까? 자꾸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 건물로 새로 짓는 게 안입니까? 그렇지만 현 상태에 우리 처음 목적대로 동사무소 내에서 둔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동 형편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증축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 시전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축이라기보다는 증축으로 보기가 더 쉽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다가 이어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물에 딱 붙여 가지고 짓는다고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건물을 붙여서 5층 건물,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맞지도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했습니다.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누구는 보리밥이고 누구는 쌀밥이냐 잘 명심하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픔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잘 명심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의결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관련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절차가 뭐뭐 필요하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는 다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투융자심사까지 다했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부분에, 건물 부분에 다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지를 주차장 대지로 바꾸고 똑같이 그대로 심의 해 주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안, 이대로 해갖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위원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의 있습니까?
박순영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표결하자 이런 뜻이지요? 부결시키자 이런 뜻이지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축소를 좀 시키자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제가 이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 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다른 안을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러니까 이게 계획입니다.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변경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3층이 너무 말하자면 규모가 크니까 이미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는 사기로 돼 있어서 예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좋은 안 많이 안 나왔습니까? 새로 신축을 하고 옆에 건물은 헐어버리고 주차장 부지는 안 만들고 건너편 에 지금 곧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3층까지 지어서 운영을 해보다가 너무 넘쳐나면 그때 가서 증축도 가능하고 이런 거니까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변경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박순영위원
지금 이 안에가 저쪽 상가 주차장 부지 확보도 포함 돼 있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자치센터 이용객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한다는 그건 들어 있지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안 들어 있어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박순영위원
원래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자치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그 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봐야지.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지금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더라도 자치센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승인을 해 주면 당연히 그 앞에 또 자치센터 이용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 동사무소 자리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용으로 확보해놓으면 그 땅하고 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겸용으로 해서 건물을 좋게 하나 지으면 어쩌겠냐 제가 그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승인 요구할려고 하는 그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걸 변경 수정을 해서 저희들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순영위원님 질의·답변은 아까 다 마쳤는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니까 이의 있다고 했으니까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정을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으니까 부결시키자든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정하자 이런 뜻입니까?
박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걸 승인했을 때 지금 신축 5층으로 신축한다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전부다 똑같이 동일하게 승인해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계획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이건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3층 정도의 예산만 세워지면 3층 밖에 못 짓고요, 지금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예산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5층을 계획했다가 3층까지 지어도 된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이 변동이 몇 프로 이상 있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이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관리계획 대상이라는 게 토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가능한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건물 등기 가능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건물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평으로 해놨다가 100평만 지을 수 있다 이건 안 맞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재산관리담당 송하영입니다. 저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공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5층으로 했다 할지라도 집행단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어느 정도 부지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여건이 맞지 않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한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한도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한도는 그건
현곤
서현곤위원
계장님,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금액에 30%를 벗어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그 30%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시지가나 이런 기준으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금액으로 법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30% 이상 되면 변경하고 또 건물도 건물 과세표준액의 30%이상이 되면 의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감정평가가 아니고 공유재산 여기 승인받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30%를 벗어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시지가나 과세금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추경가액으로 이번에는 올려놨습니다.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제가 오늘 변경관리계획 심의 요청한 사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2003년 12월 30일 여기 첫 페이지 보면요 부지변경 제안사유는 73-5번지하고 73-16번지 두 필지를 주민자치센터에다 신축부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사유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5층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죠.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였던 것을 주민자치센터에다 신축부지로 저희들이 변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니까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들은 어제 현장에 가 보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잘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저도 지금 현재 아까 정태호위원도 말씀했지만 광역권 주민자치센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냥 위기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지금 여기서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그 동에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서 이용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순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하고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제 현장에 갔던 두 필지의 어떤 주차장 거기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근의 건물 옆에가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순영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게 위원장 인내의 한계도 다 됐습니다. 질의·답변 종료를 벌써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한정이 없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수정은 안 되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찬·반 묻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금방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박순영위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니, 아까 제가 사유가 여기 변경하고자 한다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 주차장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획일 뿐이죠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분명히 수정을 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아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주차장이 면적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주차장 말고 아까 면적을 5층 계획을 승인을 얻어놨다가 3층을 지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층을 지으면 가격이 이미 30%를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그건 제가 설명 드릴랍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계획에서 취득과 처분할 때 30% 증감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공유재산 처음에 승인 받을 때 거기에서 얼마정도 투입이 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건축비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이 부지의 면적이 변경될 때 하는 거고 이 부지는 이미 샀는데 아까 여기가 나왔어요. 변경사유는 바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건물에 관한 거는 아예 언급을 하지 말고 땅에 관한 것만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던 것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뿐이잖아요. 지금,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니죠.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그 면적을 하는데 그 내용은 관리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도심권(율촌·남산·신기)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 (16時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심권 율촌면·남산동·신기동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태영입니다. 도심권 율촌·남산·신기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도심상권 중심지 및 주택가에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범람하고 시민 교통 불편 초래 및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고 율촌 주거밀집지역 1,232㎡ 373평입니다. 건물 1동에 평면주차를 했을 경우에 68대가 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율촌 부지에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건데 원만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과장님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렵게 지금까지 했던 집행부의 설명안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주관부서가 주관 과에서 현황보고도 하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의견수렴 하러 간 건 아닙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현지를 확인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쭉 주관부서가 나왔는데 왜 시민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업무가 태만한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제 수산시장, 남산동에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 현지 확인 가셔 가지고 저도 주차장만 관계가 되지 그 수산시장하고는 전혀 모른 일이고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서 받은 일도 없고 위원님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 참에 그 현황이라도 말씀을 드릴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좋습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전혀
덕수
김덕수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을 때 브리핑 차트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 땅입니다라고 몇 번지 몇 필지입니다라고 해서 다 보여줬는데 어저께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걸 확인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한번 좀 이 앞번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라고 한번 좀 둘러나 보시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지 와서 보고 갈라면 뭐할라 합니까? 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현황사진하고 정확하게 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준비가 없어서 꼭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두 번째 지금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세 개를 같이 묶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실지는 4개입니다. 건수는 4개예요 지금. 하나 하나 하나 네 건이 넘어왔습니다. 자, 율촌에 한 필지 그 다음에 남산에 한 필지 인제 필지는 많지만 한 범주 그 다음에 신기동에 2건 그래 가지고 지금 4건입니다. 4건, 근데 왜 이걸 같이 묶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이렇게 드리기가 편리하게 아까 처음부터 김덕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쑥 인제 오셔서 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보면 됐으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두 분인가 세 분이 또 제재를 해서 처음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덕수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율촌 주거밀집지역, 수산시장 주변지역, 신기동 이것들을 한번에 묶어 버렸냐고 하는 것은 설명 드리기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심의 받을 때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이걸 네 건으로 쪼개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 하나 건수별로 가결하냐, 지금 이 상황 되면 한 건만 부결시키면 전부 다 부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김덕수위원님, 앞으로는 참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은 안 되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김덕수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지원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현재 율촌·남산·신기지구 우리가 택일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 줄 부분이 있고 안 해 줄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같이 묶어서 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동의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하고 다시 수정안 해 가지고 건수별로 분리해서 올리라고 요구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보류하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기 전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정책적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다음번에 올리실 때 제가 어제 남산동 지역은 갔더니 마침 또 저하고 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수산종합시장에서 주차장을 해 주라 그랬죠? 요구를,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수산종합시장에서 주차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도로 위에 교동시장이 한 200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요구를
원영
지원영위원
그거 수산시장에서 한 거예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수산시장에서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누가 요구했어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 거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해 주라고 요구를 해도 안 해 주고 시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제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수산종합시장에서 서명 받아 갖고 상인들 서명 받아 갖고 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그걸 왜 거짓말을 할라 그래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온 지가 3개월이 되어서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과장님 잠깐만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행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릴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철거 예정지역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텍트 안에 제가 아시는 분이 두 분 삽니다. 제 친구도 살고 내가 어제 현장에 가 갖고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할라는데 어쩌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도 요구를 안 했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 혹시 문수동 IBRD 차관사업을 하는데 주택단지 언제 차타고 가 보셨어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행우
이행우위원
왜 그런 데는 옛날에 국장님께서도 한다 그래놓고 그 뒤로 말뿐이고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주민도 이야기하고 의원도 요구를 하는데 관리계획변경 올리지도 않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데 거기는 해 준다 그러고 이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이행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행우
이행우위원
몇 년 치 그것도,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주택단지는 저도 두 차례나 거길 가봤습니다. 애착을 갖고 2006년도에 제가 소신을 가지고 수립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행우위원님 다음에 또 유보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근데 제가 아는 것이 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유보를 시켜놓으면 인제 수정할라면 자진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유보를 해두면 안 되고 부결을 하면 다시 각각 안을 가지고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것보다는 부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유보해 놓으면 또 취하요구를 해야 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취하를 자기가 해 가지고 또 수정해 갖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그 안이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럽시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러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정할 수 있게 올려주십시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토론됐으니까 종료하시죠.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왜냐 하면 다음에 올라올 예산하고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산동 어시장 있잖아요? 지금 이쪽 하천 쪽으로는 두 줄로 해산물을 팔고 있잖아요? 물은 뭐 저기나 여기나 똑같은 물이니까 말 않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공간이 전부 놀고 있거든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터미널협하고 타협해서 차라리 그걸 터서 주민 의사를 물어봐서 아마 대화를 이뤄 갖고 그 땅을 사든가 도로를 내든지 해야지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재판까지 일어났는데 아시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올렸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배태영교통행정과장
박옥심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심권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심권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84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이길용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감사담당관 김종택 기획예산과장 박광식 교통행정과장 배태영 총무과장 박중하 혁신분권기획단장 김도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