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화석 의원 발언

제200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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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적절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거창군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현영

이현영위원장

재무과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른 재무과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언을 해 주시면 한 단계 더 높은 재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오신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감사항목 11개 중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1건인데,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항목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 사유 중에서 이중납부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납부가 1년에 900여 건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대폭 줄여 나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897건에 대해서 전액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자체로 연찬도 하고, 특히,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확대시행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통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요구하신 감사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주범 부위원장,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십시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신축건물이 언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2006년 당초 8월경인데 10월 정도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통상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지는 게 상례거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동절기도 있고 설계 변경 부분도 있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은 충분히 주고, 시설물은 좀 내용있게 완벽하게 해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급증이 항상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데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그래서 완벽한 시공이 되었으면 싶고요, 내년 10월 같으면 건물이 완공되고 읍사무소가 이전을 할 것인데, 지금 기존 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정연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0월까지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12월까지 최종 확정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내년 읍사무소가 신축 사무소로 이전과 동시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철거를 하고 로터리 전역을 좀 넓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좁은 청사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두 가지 지금 의견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연말이 되어야 최종 확정이 되면서 유급화하면서 어떤 위원들이 그 만큼 유급이 되는 동시에 사무실 공간을 줘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산청 같은 데는 1, 2 사무실 해서 조그맣게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최종 확정이 되어야 여론 수렴이 되겠습디다.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때 확정시점에 어떤 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은 더 다각도로 여론수렴도 하고 최종 지방자치법이 확정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또 인근 군에 사무실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여론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대신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은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8억 정도 요구를 했더니, 4억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읍청사가 내년 늦어도 10월까지 이전되기 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 용역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철거를 하든지 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전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군청에 각 실·과 사무공간이 좀 어떤 편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지금 현재적 실태를 보면 군청도 한 700㎡ 정도 부족하고, 사실 의회도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500㎡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지하를 상임위원회로 사용해서 그렇지, 이것을 제외하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어제 행정과 사무감사 시에 우리 직원들 복리 후생에 관해서, 운동기구가 지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용현황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의회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일정부분.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산건위원회 사무실 옆에 공조실에 아시다시피 우수기에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좀 올려 놓았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작년에 정연명 위원님도 군정질문하셨고 또 정종기 위원님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뜯고 시원하게 쓰면 좋기야 제일 좋죠, 좋은데, 어차피 우리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연말까지 여론을 더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창군에 현재 안고 있는 실태, 의회청사가 부족하다든지, 군청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주민이 제대로 알고 나서 어떤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연말까지는 일단 여론 수렴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나 해서 4월경이나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다음 읍청사가 신청사로 이주를 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착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또 선거 이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저희들은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읍청사가 준공을 해서 신청사로 이주를 하게 되면 현재의 청사를…….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읍청사는 어차피 내년 10월 이후로 이주할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8월인데 한 10월로 늦어질 것 같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10월 이후 같으면 내년 5월이 선거인데, 그 안에 해결하겠느냐 이 말이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꼭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다는 저희 군에서는 읍이 신청사로 이주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하든, 철거를 하든,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장이 없도록만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게, 지금 각 단체도 그렇고, 단체들도 자기들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고, 또 일부 거기에 대해서 관심없는 분들은 뜯고 시원하게 놔뒀으면 싶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싶고, 각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을 안 내리고 놔 두는 것 같으면 계속 설왕설래 말만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는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선거하고는 관계 없이 그야말로 읍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촛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선거는 생각치 않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분명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진짜 선거하고 관련없어야 됩니다. 내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4월 중에 결정이 나 줘야 10월에 읍청사가 옮기고 비는 것 같으면 의회가 옮기든, 결정되는 대로 바로, 4월에 해도 그것 다시 또 설계하고 하면 내년 1년 다 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물품 구입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항목은 정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항목인데, 정종기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화석

정화석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조달물품 구입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는 122건에 10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99건에 17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10억이 되었으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적은데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분야는 건수가 많으면서 돈이 적은 것은 좀 돈이 적은,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 중에서 좀 경미한 것이고, 뒤에 것은 건수는 적어도 무더기는 큰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중장비라든지…….

화석

정화석위원

중장비는 2005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2005년도에 보면 여기에 큰 것이 2번에 가로등 수선에 1,700만 원, 5번에 관용차량 1,50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2,000만 원, 19번에 보면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3,700, 17번이 많네요, 6,800, 이래 현황에, 제일 많은 게 178페이지에 보시면 35번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시스템 설치, 이게 1억 2,200 정도 되고, 42번은 컴퓨터 1억 8,200 이 정도…….

화석

정화석위원

182쪽에 보면 지게차 구입 있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몇 번입니까? 예,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산림환경과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들어서 저 아래…….

화석

정화석위원

이번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매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화석

정화석위원

182쪽, 96번.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시장통에 4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이게 돈이 제일 많네요? 5,500만 원.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아까 1억 8,000만 원도 있었는데…….

화석

정화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달물품 구입 현황에 보니까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개인용 컴퓨터를, 2004년도 보니까 7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고, 2005년도는 5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각기 단가가 다 틀리고 이게 분산해서 하나씩 두개씩 뭐 전체로 함께 살 때는 120개도 사고 이래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각기 1년에 일곱번이나 걸쳐서 단가가 틀리게 구입되어집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조달물품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1년 동안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달물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데, 단 이 조달 요청 중에서도 기종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고,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2004년도에 보면 113번, 116번 이래 하면 내가 볼 때는 바로 구입한 시기도 인접해서, 12월 1일날 하고 12월 7일날 하고 그랬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1대에, 기종은 내나 에이텍 AF 930C 똑 같은 것인데…… 174쪽, 113번, 116번, AF 930C 같으면 똑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월 1일이고 17일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2대가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것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조달단가 같은 시기이고, 형이 일체형하고 에이텍하고인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실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 AF 930C 같으면 똑 같은 형인데,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차이가 나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가격결정은 어디까지나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 예산에 컴퓨터 구입예산이 각 실·과별로 예산이 짜여지면 이것을 실·과별로 구입하도록 놔두지 말고 연초에 우리 재무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함께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함께 구입하자는 얘기지, 이게 연중 실·과마다 컴퓨터 하나씩 얹혀져 있다고 자기 것은 자기가 사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얹혀진 것은 함께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함께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이 없고, 연중에 1년에 7번이나 8번에 걸쳐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종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 사용자 선호도를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실·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느 한 가지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거창에 지점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쪽에만 몽땅 5억 원 치나 6억 가 버리고 다른 데 하나도 없으면 또 그런 여러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컴퓨터를 구입한 것을 전부 다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 기종 규격에 보면 거의가 일체형 에이텍 AF930C 이게 최신형인 모양인데, 이것으로 전부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형을 아무래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최신형 좋아할테니까 최신형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구입하자는 얘기죠, 함께, 재무과에서 할 때, 실·과별로 놔두지 말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연중 필요한 것은 분기별로 필요한 것을 모아서 일괄 무엇을 구입할 것이다, 거창군에서는 예고를 해줘 가지고 수요되는 업체들이 우리도 이렇게 응찰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개방화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최대한 모아 가는데 일단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사후유지, 애프터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것은 모아서 연중, 가급적이면 일괄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읍사무소 부지, 그게 지금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몇 평 정도 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현재 3,159㎡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시가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대강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약 1,000평 되니까 20억 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20억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거창소방서 이것은 도 사업이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거기 부지는 어디 것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한들에 있는 부지 말이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게 거창군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렇죠? 거창전문대 안에는 우리 거창군 부지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거기에 소규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게 물론 우리가 읍사무소 신축부지도 임대료 같은 것 도에 주는 것은 아니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도사업으로 하는 소방서, 그것도 실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 아니고 우리 땅인데, 거창전문대도 도 사업인데도 임대료 받는 것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도의 사업, 소방서 부지하고 거창전문대 부지, 이것을 군유지를 도로 주고, 재산 정리를 하고 읍사무소 부지를 우리 거창군으로 받는 것, 어떻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거창군이 도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사실 점유한 부분이 평수로 보면 더 많습니다. 같이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손해보는 게 군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도유지가 읍, 로터리 여기 있으니까 이것은 좀 비싸고, 또 군유지는 소방서 밑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가조라든지, 앞으로 구입할 위천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쌉니다. 같이 대들어 가지고는 상위기관에 오히려 더 손해를 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이 거창군수로 있다가 안 갔습니까? 이 때는 조금 덕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소방서 부지라든지, 거창전문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높이고, 읍사무소 부지는 공시지가를 좀 낮춘다든지 해 가지고 맞교환도 저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더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옛날에 읍사무소 부지를 정리를 했으면 20억이라는 현 시가 주고 살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상 저것 건물 철거하고 나면 토지를 사야만 새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재건축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도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도 허수아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20억인 것 같으면 앞으로는 40억, 6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교환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교환을, 떼를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도유재산이나 읍청사가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현재대로만 쓰면 무상으로 되는데, 신축을 하고자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리없이 다음에 그런 것도…….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가조 일부리에 보면 경영치수사업 일환으로 땅을 마련한 게 있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페이지 없습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아는 대로 답변드릴게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부리 보면 6,000평이 하천변에 한 게 있어요, 거창 군유지가, 온천지구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때 10억인가 기채를 내서 마련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지금까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빌려 가지고 했는데, 또 경영치수사업 같으면 이것은 돈 벌자고 땅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거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지구는 제가 알기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삼 회 입찰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었는데, 가조 온천 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간이라도 좀 비싸게 현재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은 군비를 기채를 내 가지고 10억 들여서 그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행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듯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땅을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돈 10억 기채 내서 한 지가, 거기에 대한 이자도 이자거니와 어떤 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잠재워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당시 경영치수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군비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여러가지 치수로 인해서 홍수가 왔을 때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기채를 내어 하더라도 피해도 예방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이득도 올리고 이런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경영치수사업이 잘된 곳은 위천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동, 그 앞으로 결국 안전하게 하천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군유 매각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목적으로 당초 할 때에는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매각이 좀 조기에 되어 가지고 그 돈이 군으로 들어와서 유용하게 사용되면 가장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각기 다 되니까, 우리 군정 전체가 제대로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이래 되면 괜찮은데, 온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군정질문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는데, 작년에, 지금은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되어야만이 관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작년인가, 여기 이 부지에 대해서 자동차 극장을 하겠다고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납니까?

들은 기억은 나는데…….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물론 법상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용도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극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 할 것 없이 기둥만 2개 세워놓고 스크린만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좀 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이 될 때까지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대부료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4,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 2,000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자를 한번 안 만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3,000원, 2,000원, 이것 돈이 없어 안 주겠어요, 어째서 체납이 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대표적으로 보면 193페이지, 박경택 씨라고 이것은 월천 학리에 있는데,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가지고, 필지는 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전이 있는데, 경작으로 하는 이 분야는 요율이 적다 보니까, 필지별로, 그래서 위에 이것은 압류를 할 물권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5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체납하는 사람 명단을 보니까 2004년도에 체납한 사람, 2005년도에 체납하고,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 같네요? 장대영, 박경택 씨는 2004년도에도 8건, 2005년도에도 계속 박경택, 박경택 죽 나오는데,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열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료에 대해서도 납부 고지할 때 한 번, 지금까지 1년에 2번,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전화도 하고, 특히 많은 박경택 씨는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위에 있는 장대영 씨나 이런 분은 자기가 점유하기 전에 앞에 있던 사람은 이미 군과 계약을 해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정리가 되겠는데, 공부 정리는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장대영 씨 것은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최병일 씨 이런 사람은 2,034㎡ 답인데, 2004년, 2005년 다 계속 연속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농사 안 짓습니까? 농사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논에.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물가에 아진빌라입니까? 10층 되는 그 건물을 중단한 그 분인데, 모든 것이 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 적은 것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 가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주지 싶은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미안해서라도 돈 얼마 안 되고, 다른 체납세도 마찬가지지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도록…….

현기

신현기위원

재산을 대부해 주고, 돈을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무조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유용하도록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보시면 박경택 씨나 최병일 이런 분들은 전부 부도가 다 나서…….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세 정리기간은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세 이 부분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사실은 한 번 사전 계약과 동시에 고지를 하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공식적으로 보낸 게 두 번이고, 큰 데는 직접 찾아가서 실정도 한번 알아보고 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종재산 체납료가 보니까, 2005년도분 국유가 170만 원, 공유가 119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도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게 없는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말까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그것은 사실상 잊지 말라고 보내는 것이지, 체납자 입장에서는 그것 온다고 해서 내고 싶은 생각이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맞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내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아까 말씀한 최병일 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남상에 있네, 대산리 논이 2,034㎡ 같으면 논 평수도 많은데, 뭐하는 사람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현기

신현기위원

내용을 압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담당자가 소홀해서 그렇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느 직장이 있는데 봉급도 다 압류 당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되고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료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재산세 체납, 상당히 그런 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세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나중에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위원

195쪽에 보면 박경택 씨 소유인데, 같은 지번이 계속 되어 있어요. 지번이 같은데 금액이 틀리고, 보면 산 80-32가 뒷장에도 있어요, 또 504-22가 같은 장에 두 군데 있는데 지번 똑 같고 소유자 똑 같은데 금액이 틀리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지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

종봉

이종봉위원

196페이지에 중간쯤에 임야 산80-32 임야인데 똑 같고 그런데 금액이 틀리고, 또 195쪽에 학리 504-22가 같은 쪽에 있는데 지목도 똑 같고 이름 똑 같은데 금액 틀리고, 또 96쪽에 보면 504-21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있는데, 또 금액이 틀리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대부료를 받아 들이면 50%는 국가로 가고 50%는 군으로 가는데 고지서를 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로…….

종봉

이종봉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체납이면 국가 것 따로, 군에 것 따로, 그러면 위에 것은 국가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계속 내나요? 같은 지번이면 면적도 똑 같아야 되지, 면적 똑같은데 세금이 다르면 달라야 되지, 면적도 틀리고, 지번은 같은데 면적,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에 산 80-32 임야 707㎡에 5,630원이고, 195페이지는 80-32인데, 임야 면적이 많아서, 돈은 같은데, 이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종봉

이종봉위원

이것은 완전히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국세든, 군세든…….

현기

신현기위원

같은 지번에 용도가 틀려서 면적이 틀려지고 점유하는 용도가 틀려 가지고 금액이 틀려진…….

종봉

이종봉위원

그래 되면 주거용이면 대지로 바꿔져서 나와야 되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분야는 감사 마치기 전에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영

이현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또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안 계시면 국·공유·잡종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독가촌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봉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위원

이것은 감사하고 받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오래된 우리 군민의 숙원이고, 또 군에서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97쪽에 지난 9월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무상양여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97쪽에 보면 구연순 씨하고 김명순 씨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상양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보면 구연순 씨는 지난번 내용에 보면 중간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구연순 씨가 '72년도부터 밭을 경작하다가 퇴거는 언제 했느냐 하면 '84년도에 했어요? '84년도에 퇴거를 했으면 우리가 독가촌 개간할 때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5년 이상 경작을 했을 때는 무상양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의무를 다 안 했어요. 당연히 그 5년 지나고 실개간한 독가촌 경작자들한테 무상양여를 해야될 텐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 못했고, 또 경작한 사람들이 실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진짜 농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롱하고 군에 집행부에서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무상양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구연순 씨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계속 조건에 맞는 일을 했으면 다음에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군에서도 통지를 해서 자, 이렇게 개간했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10년까지 더, 사후 10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했어야 될 것이고, 또 본인도 좀 챙겨야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여를 못 했는데 그 분뿐만 아니고 거창군에서는 일차적으로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상양여한 게 '91년도 6월에 1차로 13필을 하고 했는데, 마침 '91년도 민원제기가 있어 했는데, 구연순 씨는 '81년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종봉

이종봉위원

'84년도에요, 81년도가 아니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81년도 남편이 사망을 해서 '84년도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5년 동안에 그 일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무상양여를 서로가 하도록 같이 쌍방이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못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분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1차 했더라도, 또 사후에 10년 동안에 계속 종사를, 그 분야에 일을 해야 되지, 그 중간에 뜨면 다 무효가 됩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무상양여해 주고 군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10년간 농사를 짓는지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어쨌든 이 독가촌 개간할 때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민가를 무장공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 구속력을 가지고 악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뺏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데 와서, 그 날밭, 밭이나 좋았어요, 그냥 산비탈을 괭이로 쫒아 가지고 개간해 가지고 먹고 살되, 먹는 것 제대로 줬습니까? 옥수수 가루 줬어요. 밀가루하고, 그 죽먹고 그 사람들 배 곯아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예를 들어 개간할 당시 60세가 5년 지나서 65세 되었을 때, 그 당시 국가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으니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고 소송을 걸어서 별 짓을 군하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피땀 흘려서 전 재산을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국가의 시책에 호응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지금은 농지값이 비싸고 땅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군에서 고의적으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등기를 못 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연순 씨, 김명순 씨 두 분 중에 김명순 씨는 또 문제가 먼저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임야에 자기 어른 산소를 들여서 안 된답니다. 이 사람 역시 개간하고 '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2년부터 경작을 했다가 그 사람이 죽고, 없는 사람이 갈 데는 없고 그 위에 산소를 쓴 모양인데 이 사람 산소를 이장하면 등기해 줄 거예요? 무상양여.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위원님, 조건이, 저희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 무장침투를 하는 그것도 방지를 하고 독가촌에 있는 분들 신변 안전을 위해서 개간비, 양곡대, 또 얼마 안 되지만 주택을 짓는 데 돈도 25만 원 주고 다 줬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때…….

종봉

이종봉위원

그 주택도 옳은 주택도 아니고, 창고 비슷하게 옮겨 줬던 거예요. 지금 '80년대 일어났던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뒤바뀌어서 보상을 여러 수십억 씩 주고 있는 이 시점에 피땀흘려 개간한 땅, 몇 푼 되지도 않는 이것을 군에서 주지도 않고 아직도 가지고 군재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 재산을 정리한 부분도 담당부서 하나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종봉

이종봉위원

아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5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어요? 올라 온 것을 보면 고제면 개명리 1426-1번지 외 40필지를 무상양여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1426-1 외 4필지가 지금 무상양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자료가 몇 년도입니까?

종봉

이종봉위원

'98년도에…….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91년도에 여덟 분, 2차로 '95년도에 열세 분에게 '95년도 12월에 일곱 분에게 하고 '99년에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고제면에 13사람에게 20년 이상 경작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상양여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위원

예.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해봐야…….

종봉

이종봉위원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69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죽 내려와서 토지 분배, 이래 놓고 매각…… 예, 됐습니다. 뒤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주상면에 신도성 씨 아시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그 분이 개간지 개간한, 원래 삽과 괭이할 때, 그것은 계단식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아까 이야기와 같이 실제 개간한 사람들이 연세도 많고, 돌아가셨다든지, 또 경작할 능력이 없어서 5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권리 양도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권리 양도를 받고 장비를 대 가지고 밭 경작 상태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가 산정을 하러 가보면 개간해 가지고 아주 못쓰는 땅하고 지금 현재 광활하게 장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그런 상태하고 지가 표준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차액때문에 소송을 해서 3번이나 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겼으니까 기분 좋겠지만 진 사람들은 피땀어린,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오늘도 여기 몇 사람 오려고 하는 것을 방청석에 자리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 싶어도 지금 농촌 실정이 땅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시지가하고 평가를 하면 오히려 떨어진 값보다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고 해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우리 군수나, 기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토지에 대한 개념은 궁극적으로 국가 것입니다. 개인이 우선 살아 있을 때 소유를 한다는 그런 기분이지 죽고 나면 결국은 국가 땅이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땅인데, 지금 이 사람들 한을 못 풀어주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줬든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군에서 개인한테 줬어야 될 땅을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이것 지금 임대료 해 봐야 몇 백 원, 몇 십 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저분하게 가지고 있는데, 빨리 넘겨줘야 될, 지가를 지금 현재 지가와 결부하지 말고 어떤 공청을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은 어떻게 이것이 처리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 오늘 사무감사를 제가 받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모든 법이 거창군민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아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는 데 불하가 안 된 것이 24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의 법으로 보니까 진흥지역 내에서는 1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는.

종봉

이종봉위원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니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래서 진흥지역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같으면 1,000㎡ 미만인데, 군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예정가격, 결국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그것보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사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거창뿐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적극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끔 군에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군에서 나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소유만 군의 것이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농민이 가지고 있고, 농민이 경작하고 애지중지 내땅으로 알고 있는데, 뭣하러 군에서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권리도 내 것 아닙니다. 지금 민법에 토지 소유권을 보면 20년 이상 무단점유해서라도 내가 관리하면 개인땅과 마찬가지예요. 국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빌려 줘 가지고 권리 주장하려고 임대료 설정했다, 이것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니까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당신들한테 넘겨야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끌어 줘야 되지, 우리 농민들 먹고 살기도 각박한 이 실정에 뭘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군에서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썩 듣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이기면 기분 좋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베풀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

종봉

이종봉위원

그게 그래 20년이 지나 30년이 되도록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이야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관계를 지금 이후에, 제가 먼저 군정질문한 지가 석 달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아직 그냥 불가만 나열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편지 한 장 보낸 일도 없고, 지금 빨리 구체적으로, 이제 농번기도 지났으니까 모여 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안내장을 내서, 한 번 군청에서 만나든지,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 가지고 금액도 서로 논의해서 무리 없이, 우리 군민입니다. 남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이 땅이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 농민이 소송에 말려들어 보세요, 경찰서, 법원에는 밥을 줘도 가기 싫은 데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 권리 주장하겠다고, 돈 몇 푼 받겠다고 군청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좋은 변호사 사 가지고 그냥 이기니까 기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져 줄 것은 져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져 줘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에요. 졌다고 공짜로 줍니까? 돈 받고 줄 것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해결짓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건이니까, 빠른, 금년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해당 민원을, 고제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고제면사무소에서나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모인 가운데서 현재 실태는 이렇다, 현행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또 바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그래서 이 2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2건은 무상양여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봉

이종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같이 그것은 법을 검토를 하고 할 것인데, 면적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아무리 많아도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가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무상양여를 해줘야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위원

옛날에 대통령령으로 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영은 5년 이상 독가촌에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가능한데 그러면서……

종봉

이종봉위원

그 법이 굉장한 악법이란 말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악법도 그 당시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준수했기 때문에 개간비하고 식량 일부, 얼마라도 또 줬다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위원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법을 옭아 매서 주민들의 권리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하든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5년을 지나서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후관리가 또 10년입니다. 동일목적으로 해야 되지, 다시 나갔거나 이래 하면 다시 원상복귀…….

종봉

이종봉위원

그래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망각했다 이 말이예요. 뺐었단 말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게 특별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종봉

이종봉위원

구연순 씨가 부산에 돈 벌러 갔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식이 가 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오라고 했으니까 간 것이지, 혼자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관점이지, 이 사람들이 토지 가지고, 뭡니까, 요즘 뭐라고 합니까, 부당 이득을 논하고 지가 가지고 투기를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저도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 당시 공직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못 한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충성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민의 입장에서 내가 농사짓는다고, 내가 농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그것은…….

종봉

이종봉위원

만들어 주고 해결점을 찾아서 어쨌든 2006년도에는 민원이 없도록, 아마 이것 평생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누가 해도, 다음 차기에 이종봉이 아니더라도 누가 해도 이것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계시면 독가촌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화석

정화석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정기분이나 이렇게 고지를 하고 나서 1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계속 고지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 자동차 같으면 2회 이상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세나 도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금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금년도 체납요? 일단 과년도, 2004년도까지 체납액이 12억 1,200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분에 받아 들인 게 4억 1,600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게 아마 7억 9,600정도로 해서 통상 보면 과년도 분은 한 30% 정도 받아 들이는 게 그 정도이고, 현년도 분은 납기 내에 80% 내지 85%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95%까지 당해연도 다 받아 들여서 한 5% 정도는 이월되는,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올해 압류해 가지고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압류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어제 아래 주식회사 월산에 가조 온천지구에 체납이 9,900만 원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분까지 압류를 했더니 경남은행에 5,000만 원 짜리가 있어 가지고 한 4,200만 원을 한 3일 전에 바로 들어오고, 그런 큰 게 좀……

화석

정화석위원

다 받지는 못 했네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지방세 쪽에 원인별 현황에 보면 행불, 무재산, 부도·폐업, 납부제한, 태만, 생계곤란 나와 있습니다. 행불은 봤을 때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행방불명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보면 그런데, 지방세를 받아 들이면서 5년이 넘어야 기간이 5년이 넘어야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하기가……

화석

정화석위원

행불되었다가 5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예,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를 붙일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회만 해 가지고, 관리만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관리를 해 가지고 큰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만약에 그 중간에 5년 안에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시켜서 체납된 부분을 받아 들이도록 하고 5년이 넘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은 것은 사실 결손처분을 합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납부태만에 보면 금액이 많은데 납부태만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있어도 안 낸다 이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로 봐서는 징수는 가능한데 납부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납부를 안 한다고 체납액이 그것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정기분 같으면 가산세가 붙어 가지고 60개월 동안에 가서 최종 결국은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내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되지, 내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제가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군 세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좀 독촉이라든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결론적으로는 받아 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중 4회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생계곤란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타는 무슨 뜻입니까? 기타라는 것은 7,700만 원쯤 되는데?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것은 행불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여기는 주로 고발 중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고발 중에 있는 것이 전부 몇 건이 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현재 고발 중에 있는 것이 제가 수치를 외우지는 못 했는데, 바로, 현재 고발 중에 있는 것이 52건.

화석

정화석위원

52건 중에 올해 정산한 것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아직까지 없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화석

정화석위원

그런데 세부자료에 지방세 납세 현황에 기타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6건, 한 사람이 15건, 또 12건, 또 8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보면 거창읍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뻔뻔하게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세부 자료 낸 데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압류를 다해 놔서 자기들이 내지 않고는 다른 사유재산 행사는 못 하는 그런 형태이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는 한 사람 회사 이름으로 많은 것은 운수회사, 이런 부분이 지입차 제도로 해 가지고 차 소유자는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세금이나 공과금은 대표 명의로 하기 때문에 대상운수라든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전부 다 사실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물려 가지고…….

화석

정화석위원

자료에 보면 거창군에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독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독촉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받아 들이도록 하십시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특히 세외수입,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대인 보험인 경우 10일 이내에 1만 원 정도 하고 그것 넘어가면 1일 초과에 4,000원씩 해서 최고 60만 원까지 가는데, 이 부분이 8억 정도가 보험을 넣지를 않고, 계속 운행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하는데, 해당 부서와 같이 최대한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께서도 나가고, 담당자가 나가겠지만 또 특히 과장께서 한번씩 나가셔 가지고 독촉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 예, 신현기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한데 2004년도에는 목표 대 부과가 104%, 2005년도도 11월 8일 현재인데 101%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 부과는 충분하게 달성이 되겠는데, 내역을 보니까 재산세가 79%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어졌는데 이것은 부과 더할 것은 없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더할 것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목표 대 부과 실적이 낮은 이유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원가개념으로 서울이나 거창이나 원가개념에 의해서 30평에 3,0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하다가 금년 1월부터는 시가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30평, 거창 30평이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과표를 정리를 하면서 종전에는 ㎡ 당 16만 원 하던 것이 4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건축물에, 그렇게 해서 과표를 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실거래 가격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주택총조사를 금년에 해 가지고 실거래 가격의 80%를 우선 A집에, 공시가격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과표 정하면 세금이 엄청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80% 적용한 데 50%만 과표로 금년에 한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재산세가 작년도 목표액이 6억 8,600이었었는데, 금년에 17억 2,000원으로 이 만큼 목표액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산세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토지분하고 건축물하고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재산세 6억하고 종토세 9억 얼마면 아마 십오륙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비슷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세 항목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세 징수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2004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급이 얼마 했는지 금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현황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지금 제가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 금년도 현황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급을 34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2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징수 포상금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체납세 이것 말이 쉬워서 체납세 징수이지, 전부 다 고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고생하고 성과올린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좀 과감하게 대폭 인상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600만 원인데, 340만 원 같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 남겠네요? 다 못 쓰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들어온 것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최대한 지급을 해서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남은 체납세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연말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계획이 있고, 당장 오늘 내일 자동차세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도 있고, 연말에 한 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자동차세가 연말에 납기가 또 있지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2기분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고액체납자 관리 명단을 보니까 사실상 고액체납자는 거의가 부동산 취득세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도 우리가 선순위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이게 사실 매수를 취득을 해 가지고 공부정리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는 다 내고, 취득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재전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체납이 되는데 사실을 압류를 해 가지고 이런 세금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당해연도 재산 같으면 2순위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체납이 된 부분은 5순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는 다해놓고 적극적으로 경매처분을 못 하는 게…….

현기

신현기위원

압류를 빨리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압류순위도 물론 감안이 되지만 압류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인건비 30%, 두 번째는 당해연도 재산세, 그러니까 그 동안에 취득세 체납해 온 것 이것은 2년, 3년 넘어가 버리면 5순위가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해서도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에도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15, 16, 17에 강제이행금이 450만 원, 430만 원, 410만 원, 한 사람이 이경남 씨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한 사람이 3건에 1,300만 원 되는데.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분야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강제이행금 같으면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1년 이상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짓지를 않을 경우에는 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1건에 450만 원, 한 사람이 430만 원, 또 410만 원 이게 계속해서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래서 이경남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보험을 안 넣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어서.

현기

신현기위원

대현특수나, 거상특수 이런 것은 큰 대형차를 가지고 화물차를 운영하는데 이 보험을 안 넣고 할 수가 있나?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대인 보험을 안 넣은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손해보험으로 해서 8억 6,000 정도 되고, 정기검사 안 받는 것도 한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경우에는 승용차 경우에는 전부 다 넣는데, 이게 정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를 가한 사람한테 보험을 넣도록 해 가지고 제 때 제 때 피해자의 보상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명단 중에 대현특수, 거상운수, 대상운수 이 사람들은 대표자가 한 사람이거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자동차세는 340만 원이 체납인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다 합치니까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가조에 있어서 이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외제차 굴리고 그렇게 삽니다. 지입차주는 지입차주지만 지입차주들한테 다달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세금이고 뭐고 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주거든, 결국은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 소관은 자동차세가 3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위반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뭐 현지 출장을 하든지, 회사를 가서, 그 사람은 하루이틀 가 가지고는 못 만나고, 며칠씩 잠복근무를 해야 만난다고 그러는데, 며칠씩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여기에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징수하게끔 작업을 하는 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현 제도 속에서 체납된 부분 받아 들이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통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선량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고 사실상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해서도 체납세 이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예, 더이상 보충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 보수 현황과 읍사무소 신축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명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도급 계약체결 현황과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급 계약체결 현황은 이제 도급계약 제도가 전자입찰 제도로 1,000만 원 이상 다 바뀌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부분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후에 설계 변경이 이게 참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재무과에다 감사할 부분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경리를 담당해서 연결이 되니까 이 자료가 재무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설계변경은 당초 금액의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마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금액으로 가지고 얼마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없습니까? 몇 % 이상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속된 말로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고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은 1,000만 원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4,000만 원, 5,000만 원, 4배, 5배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사업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것이거든, 계약자체도 잘못되고, 그러면 다시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이게 당초 금액의 몇 배가 늘어났다는 이런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배나 뭐, 배 이상 더 늘 수도 없을 것인데, 특수한 경우는 몰라도,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게, 단 여기 작년도 보면 수해복구 공사를 해 가지고 참 위치, 기점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급하게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여기 얼마 얼마 해서 설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현실에 접목을 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투자한 효과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 또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그 부분도 국비는 전액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어디든 우리 지역에 긴급한 데 사용하는 원칙 하에 그 주변에 설계 변경이 조금 늘어났는데 통계상 보니까, 작년에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현기

신현기위원

10%, 15%, 20% 정도 오가는 정도야 설계과정에서 현장여건이 변동되고 하면, 증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초 금액의 배가 넘도록 이런 액수들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정말로 의혹의 눈초리로 안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은 14억 6,500 했는데, 나중에 3억씩 이렇게 늘어났고, 정온 선생 종가 보수 공사는 1,500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1,500만 원 짜리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인데, 어차피…….

현기

신현기위원

당초가 얼마나 부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1,500만 원 짜리가 7,000만 원으로 늘어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 예산확보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지정 문화재이면 도비로 당초에 한 2,000만 원 내렸다가 다른 데 죽 사정해 보니까 거창에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올릴 때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다 주지는 못 하고 거의 우선순위로 나누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이 와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한 7,000까지 왔기 때문에, 한 공사 구간 내이기 때문에.

현기

신현기위원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어차피 동일 구역 내에……

현기

신현기위원

동일 구역 내라도 금액이 그 만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생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생가를, 집을, 다 보수하려고 하면 실제 필요한 것은 2억인데, 갈라먹기식으로 사실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지역별로 밸런스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내려왔는데, 부득불 총괄 설계는 해놓고 뒤에 시행만 그 정도로 했는데 추가로 오면 어차피 새로 입찰봐도 그 사람밖에 못 합니다. 그것은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원, 박산묘역 합동묘역 정비 공사도 4,700에 계약해 가지고 배도 더 늘어난 1억 4,000으로 나중에 최종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토목공사인데, 자연석 쌓기 이런 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객관성있게 입찰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그런 경우는…….

현기

신현기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당초 공사계약 금액보다 정말 배 이상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각종 공사 도급계약 체결 현황과 공사 설계 변경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 시작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에 앞서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부대비가 뭔지.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주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부대비로 편성해 가지고 출장여비라든지, 또 경미한 설계용역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이런 것 등 등을 구입하는 것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공정은 바로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부대비 안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그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출장을 하든지,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쇄비가 필요하다든지, 모든 부분에 그와 수반되는 것이라야 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집행액을, 부대비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차만별인 게 어떤 경우는 몇십만 원,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4만 원짜리, 생활공원 조성 해 가지고 부대비 쓴 게 4만 원 쓴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것은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1,800만 원, 집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천차만별로 되는지, 거의 뭐 출장이고,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일단 부대비는 공사, 건축이나 토목에 따라서 다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만큼 필요한 부분인데,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왜 어디에 썼는지 그 자세한 자료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 자료 한번 받아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주범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게 시설부대비 집행을 너무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 부분만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5쪽, 숲가꾸기 사업에 천연보육림 간벌사업이 있는데, 2,221만 5,000원, 부대비 집행 현황하고, 278쪽에 보면 똑 같은 천연보육림 간벌 숲가꾸기 사업에 1,872만 4,000원, 그 다음 279쪽 밑에서 다섯 번째 들성마을 진입로 외 3개소에 6,179만 7,000원, 이 3건의 세부적인 부대비 집행현황과 관련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안 계시면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종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독가촌 양여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경작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한 그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가운데 일부의 감사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현영

이현영위원장

과장께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충분히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2건이며 처리결과는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조 온천 관광지 항목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나설 시기이므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울리는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조 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자율에 의한 추진 조직을 결성하고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 토지 구획정리 조합을 해산토록 하고,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와도 어디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므로 고속도로나 국도변 등에 대형광고판, 아치형 선전탑 등 관광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므로 부곡온천처럼 홍보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가조온천지구 안내는 2002년도에 88고속도로 가조 진·출입로 부근에 가조면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온천 활성화와 더불어 추후 4차선 노선이 확정되고 하면 고속도로 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창관광 활성화 항목의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 관광안내 홍보판을 서울 등 외지에 많이 설치해 왔으나, 도계나 군계에는 홍보판이 없는 편이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고정식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동식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지역 내 관광버스, 시외버스, 관용차량에 광고를 넣어 도색한다면 전국을 움직이는 홍보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88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도계 및 군계 홍보판 설치를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광버스용 광고를 28대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방금,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요구했던 가조 온천 관광지, 작년에 처리결과에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가조 온천이 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다고 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거기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해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늦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주조합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단편적으로 지주조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럼 바꿔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주조합을 결성을 안 하고 거창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모르긴 몰라도 공영개발 형식으로 했으면 벌써 개발이 되어 이미 온천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렇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면 구획정리조합 때문에 지주조합 때문에 실질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조합 지주조합이 언제 해산이 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원래 당초대로 하면 11월 23일까지인데, 현재 체비지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공시설도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1년간 저희들이 도에 연장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하더라도 2002년도 11월 23일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2003년도 1회 연기시켜 주고, 2004년도 1회 연기, 2005년도 1회 연기, 또 2006년, 1년씩 연기를 시켜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도 얘기를,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구획정리 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 2월 15일자로 도에서 환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9월 23일까지 저희들이 116필지에 대해서 환지 등기 완료가 조합을 통해서 되었고, 9월 23일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체비지가 조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튼 이것, 과장님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이 연기를, 2006년 12월 23일까지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진짜 이 안에는 해산시켜야 됩니다. 더이상 또 연기, 2007년으로 넘어가면 진짜 문제가 많아집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연기 신청을 할 때, 이것을 자꾸 연기를 시킬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체비지를 지번 등기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자꾸 연기만이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하튼 연기를 시키더라도 온천 지주들을 통한 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은 결성을 추진을 하고, 다른 것을 병행하면서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비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꼭 안 되면 지번등기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은 진짜 과장님,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을 걸고 지주조합을 해산시켜야 되고, 두 번째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온천관광지 번영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번영회를 행정에서 유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주들로 구성된 번영회라든지, 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힘을 합쳐서 대도시나 향우회를 통해서 또 여러 투자 유치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를 한다든지 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 관계도 그런 조직이 결성이 되어야 어떤 의사를 결집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가조 온천 관광지 번영회를 지주들로 구성해서 다시 한다면 지주조합 자체를 해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옥상옥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가조 온천에 대한 개발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미안하지만 개발의지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방어라고 합니까, 내 땅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죠. 번영회 결성해서 뭐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더 장애만 될 텐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행정에서는 편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관광정책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당초 개발되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을 했으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벌써 끝났던 사항을 지주조합으로 인해서 근 20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땅정리 하라고 했습니다. 구획정리입니다. 땅 고르는데 구획정리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지주조합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지주조합에서 어떤 온천에 대한 활성화 개발보다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20년을 끌었는데, 지금도 지주조합을 해산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 해산하고 군에서 방향 잡는 게, 번영회를 다시 둔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개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 조합에는 아마 지주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넘어가고 해서 당초 지주에서 지주 변동이 많이 생기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아까 말했듯이 투자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내주면 되고 하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우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떤 대기업체라든지, 큰 기업체 같은 데서 투자를 해서 땅을 자기들이 사 모으든지 해서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여러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인 관광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차선 노선 확정 시에 입간판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노선 거의 안 나왔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노선,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가조에서 남하 한들까지 구간, 그 구간은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조는 결정이 되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살피제까지는 거의 결정이 99% 되어 있고, 살피제부터 국농소 들어오는 데 여기는 턴키 방식인가 해서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확정이 거의 다 되었는데, 대형 입간판 설치를 해도 되는데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4차선 확정이 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간판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 88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물론 군에서 어느 만큼 신경썼는지는 몰라도 2010년까지 아닙니까? 최소한 앞으로 5년 후까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기는 검토를 해서 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리고 홍보판이 군계, 도계에 한다고 하는데, 고제, 웅양, 남하, 이 3개소에 9,000만 원 해 놓았네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신원, 북상, 마리, 가조에는 언제 합니까? 연차적으로.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이 드니까 일단 3개소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해서 면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뭘로 정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고제, 웅양은 도계를 끼고 있고요, 사실상 마리가 교통량이 많지만 4차선 확장 관계로 노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차후에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무튼 지금 현재,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만큼 홍보용 간판이 없는 데도 대한민국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거창군에 전무하죠? 있는 게 웅양쪽에 오는 데 거기 한 군데 딱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는 지금 현재 가는데, 홍보용 입간판은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야립광고판 같은 것도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인지는 몰라도 빨리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먼저 감사해 주십시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국제연극제 올해 16회죠, 27회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17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17회입니까? 평가해 봤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10월에 자체평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거기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잘된 점은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조금 37% 정도 는 것이 되겠고, 사랑티켓 이게 4년 연속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하여튼 특별히 금년도에 잘되었다기보다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주차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회 운영 및 공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 확보 문제라든지, 또 연극 공연 관람권 예매 시스템 관계가 부족하다든지, 또 외국인 연극단이 대사 내용이 자막처리가 원활하지 못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국제연극제 진행 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18회 대회 때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연극제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효과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단은 연극을 접할 기회를 쉽게 가질 수가 없는 군민들이 연극을 접할 수 있고, 연극제를 통해서 거창을 대내외로 알린다든지, 거창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연극을 우리만 하면 제일 좋은데, 알리기 쉬운데, 지금 국제연극제가 전국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스레 많다 아닙니까?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3개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17회지만 밀양 국제연극제는 3회인가, 2회인가 그렇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밀양국제연극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경제 평가에서 이야기 되는 것도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갑갑한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을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고비용 저효율이 연극입니다. 무대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공연 하나 이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에 하나죠? 극장에서 하는 게, 세팅 하루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공연 하나 하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매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무튼 1회 공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작품밖에 공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보통 2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한 극장에서 한 작품 밖에 공연이 안 되잖아요? 영화 같으면 시간이 허락되면 계속 필름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 만큼 고비용 저효율인데, 우리가 연극하고 거창이 그렇게 인연도 없으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 항상 해마다 업무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토시도 안 틀려요. 또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항상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 아비뇽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는 아비뇽을 꿈꾸는 거창,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더구만, 거창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월에 그 때 아비뇽을 갔는 데도 아비뇽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거기도 8월에 연극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연극때문에 그 아비뇽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아비뇽 교황 유수, 교황청 때문에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비뇽은 상업도시였고, 우리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뇽은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우리는 실제로 돈 안 쓰도 되잖아요? 싸 가지고 와서 텐트치고 자도 되고,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올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자료에 내어 놓은 것, 군정질문에 보면 조선제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수기 설치, 관광지 확대 지정 등은 점차적으로 적극 검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계수기 자체를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15만 4,823명이 왔다고 했거든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료 관객은 숫자가 당연히 티켓에 의해서 집계가 되고, 공연장별로 그날 그날 입장한 인원 이런 것하고, 사실 또 수변무대 같은 것은 수치를 산정하는 데 조금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15만 4,823명이나 들어왔는데, 여기 자료 해 놓았잖아요? 유료가 2만 9,770명입니다. 나머지 12만 5,000명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승대에 놀러온 사람을 다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 합쳐 가지고 해마다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근 1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는 10억 정도 지원이 안 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는 연극제 개최지원에 저희들이 국비 9,000만 원, 도비 1억 4,000, 군비 1억 9,000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사랑티켓이 5,000만 원,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별도 다른 데 경남연극제 참가라든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연극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연극제 그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2004년도에 6억, 2005년도 6억 8,735만 원……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지금 국제연극제 위원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솔직히 자부담 능력 없잖아요? 해마다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노력봉사도 있고 꼭 돈으로 투자된다기보다 노력 부담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노력부담이 어디에 있어요? 국제 연극제 위원장하고 사무처 직원들 다 월급 받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연극제 기간 중에는 종사자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 그게 자부담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입하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국제연극제 가지고 거창군에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15만 4,000명이 왔는데, 15만 4,000명 중에서 2만 9,000명이 유료이고, 12만 5,000명이 무료입니다. 그게 국제연극제라는 것이고, 지금 똑 같은 얘기지만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는 올해 그러니까 160만 명이 찾아 왔대요. 160만 명이 찾아왔는데, 입장료 수입만, 함평군에 찾아온 것은 빼고요, 축제하는 데 찾아온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6억 8,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개최비용을 능가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좀 우리가 연극과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순수 예술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예산을 그 만큼 투입을 했으면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덕을 보든,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93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몇 회 정도 개최했습니까? 지금까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건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렇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온천개발 자체가 지금까지 근 20년 이상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안건이 없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온천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온천수 공동급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자유치 관계 이런 사항들 앞으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93년도에 이게 위원회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고, 구획정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었다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이 위원회 자체를 존속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을 개발자문위원회라고 두고 나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리고요,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그죠? 참석 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복합문화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급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 거창군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안 줍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안 준다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

현영

이현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숙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계장님들 뭐합니까? 옆에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든지, 발언을 요청하면 발언권을 줄테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 줍니다. 조례에 근거 안 하더라도 위원회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죠, 이것은, 그런데 미지급이 되어 가지고, 3회나 했는데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289페이지에 야외공연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 완료 해 놓았는데, 야외공연장은 어디 것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내에 야외공연장을 하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것 야외공연장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기에 293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해 가지고 곽목 외 13인 거창군사 원고 발간 내용 수정, 그리고 제4회 거창군사 허위 왜곡 서술된 내용 개정판 발행 청구권, 그리고 뒤에 보면 각종 민원 중 처리불가 민원 현황 해 가지고 또 곽목 군사 발간 후 동일 건 수차 진정사항 불가사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 계획은.

군사는 당초 발간된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으니까 학술 용역을 해 가지고 군사 내용에 대한 검정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 5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거창군사 검정 학술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과물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판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개정판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예산도 적어도 1억 이상, 또 발간비용은 물론이고 개정작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추경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개정판을 발행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을 발행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이상 안 계시면 공통 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조온천 및 가조 종합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조 온천하고 참, 종합관광지 말은 참 좋은데, 계속 답보 상태로 가니까, 감사 항목은 넣어 놓아도 별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해 봐야 내나 그 소리, 지난해 했던 소리 또 해야 되고,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제가 가조 온천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마무리 단계이므로 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나설 시기인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울리는 종합적인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토지구획정리사업 1년간 또 연기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또 지적사항으로 또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또 선전 광고 관광 안내판도 아까 신 위원 지적한 대로 지금 88고속도로 변에 이런 부분도 빨리 설치하도록 해야 되니까, 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게 구획정리사업만 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하고 사업기간이 완료 되고도 네 번째 4년간을 연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하고 감사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주조합에다 미뤄 놓고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신주범 위원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은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느냐, 사실상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1년씩, 1년씩, 4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이럴 때 당연히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안건으로 분명히 제안되어 회의를 개최했어야 될 중요한 안건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매년 이 사업을 앵무새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나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적사항은 내나 지난해처럼 또 지적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계속해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정종기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안 계시고 해서 국제연극제가 우리 거창에 브랜드 마크처럼 활용을 하고 있고, 17회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데, 17회에 걸맞게 각종 준비사항이라든지, 행사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 한 번 봤어요. "준비 허술한 야외 공연, 부끄러운 수준이다" 거창국제연극제가 17회를 하면서 정말 부끄럽단 얘기라, 수승대 자연경관하고는 참 잘 어울리고 하는데, 관리 운영이 미숙해서 부끄럽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앉아서 좌담회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고쳐지지를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관객은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향상도 안 되고, 관리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거기에 본 위원도 지난해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일 필요한 게 좌석 예약제, 좌석 예약제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연극 구경하려고 한 시간을 줄 서 있어야 되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리가 없으면 한 시간 서 있다가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은 벌써 일이년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좌석예약제 그 부분부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좌석예약제하고 지금 자막활용 문제하고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제18회 연극제 계획을 아우트라인을, 대충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 자기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기로 평가보고회 때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짚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적을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연극제 개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어떤 예산집행관계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발간 준비를 현재 연극제 진행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되면 전 군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좌석예약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들이 같이 하기로 평가보고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당장에 좌석예약제, 다음에 외부 극단에서 온 공연할 때 자막문제 이런 부분은 당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막관계도 보니까 TV를 활용해 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게 2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가 좀 미흡해서 제대로 자동으로 하는 것 하려고 하면 1대에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구입하려고 하면 너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꼭 안 되면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단 기간에 쓰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서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연구를 해 보기로.

현기

신현기위원

구체적인 방안, 예산 확보 안 하면 금년에 또 넘어가는데, 사실상 국제 연극제가 계속 가려면 자막처리하는 방법을 예산이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들든지, 국제연극제를 유지해 나가려면 그것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제연극제 외국극단 하는 연극 구경하는 것은 그냥 연극만 쳐다보고 앉았는 겁니다. 그게 내용도 뭔지 모르고 앉아 있다가 가거든요. 무슨 연극 구경입니까? 거기에 자막도 없을 뿐더러 극 내용에 대한 설명문도 옆에 제시해 놓은 것도 없거든,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문도 없어, 이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연극제를 거창의 브랜드화시키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할 것은 해서 정말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예산 문제이고, 세부적으로 이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배우 따라서 조명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배우 따라서 조명도 안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가 어떤 배우는 마이크 달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 것은 안 나와 가지고 내내 벙어리로 혼자 하다가 또 어쩌니까 나오더라,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 아까 얘기처럼 외부에서 온 팀의 공연은 그냥 눈으로만 쳐다 보고 있다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뭣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장단을 맞추고 박수도 치고 할 텐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갔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하는 각종 체험 부스도 체험장 자체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협소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대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천막 자체도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도 계속 안 있으니까,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더라, 계속 누군가가 교대로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리를 안 지켜 주니까 뒤에 왔던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지금 구연서원에서도 공연 아직도 하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구연서원에 공연하는 문제도 사실상 국제연극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수승대 내에 문화재를 구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재 내에다가 극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 이게 정말 바람직한 얘긴지, 아무리 극장이 협소하고 모자라더라도 문화재 내에다 극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에다가 취사 도구나 문화재 내에 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짐꾸러미 같은 것이 쳐박혀져 있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항상 있는 얘기고, 쓰레기도 넘쳐서 냄새가 나고 또 그런 것을 쓰레기 차량이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와서 중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침 일찍 치우든지 했어야 된다, 이런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항목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고칠 부분도 많이 있는데, 큰 예산 안 들여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극제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렇게 다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능한 최대한 하나 하나 그러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막처리기 그것 우리 군에 있잖아요? 2003년도 예산 3,000만 원에 자막 처리기 2대를 샀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큰 텔레비젼 화면을 놓고 하는데, 2대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동으로 입력을 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것 사 가지고 한번도 안 썼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쓰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저도 연극제를 관심이 있어 몇 번 가 봤는데, 2003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안 썼는데 올해 썼습니까?

2004년도 어느 극장 썼습니까? 2004년도에 안 썼다니까요, 우리 감사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 가지고 안 썼다니까요. 안 쓰고 올해는 썼습니까? 수동인데 어떻게 씁니까? 말 하는 것 수동으로 쳐 넣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력을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빨리 그게 안 되어 그렇지 입력해서 자막이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책임하다니까요. 예산 세워 사 가지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또 기계 자체도 자동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동으로 쳐 넣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무책임하다고요.

현영

이현영위원장

자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작년도 쓰고 올해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일부 활용을 한 것이겠죠?

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경연 참가작 시상하는 시상금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타 연극제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상은 오히려 적은 편이랍니다. 타 연극제에 비해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게 대상 같으면 1,000만 원씩 주는데 적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게 많은 게 아니랍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연극제에 비해서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 우리 거창군에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확정된 것이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거창군에.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국제연극 문화타운 조성사업 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창읍에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소도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일교다리 건너에서부터 해 가지고 문화센터까지 거리를 그 구간 내에 어떤 공원도 조성하고 하면서 웅곡천에 생태 하천 조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슨 계획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이게 연극제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100억이나 드는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받아서 넣은 게 아니고 어떤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 어떤 명분을 삼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다시 조정해서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는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게 돈이 100억이 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한 번 해 보든지, 수승대 말고, 신원이나, 가조나, 고제나, 남하나, 또는 시기를 국제연극제를 수승대에서 꼭 할 것 같으면 시기를 그 피크 철에 하지 말고 5월이나, 10월이나 다른 때 한번 해 보든지, 이게 주 단골 메뉴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꼼짝도 안 해요. 수승대에서 연극제 안 하면 죽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듯이 집행부의 보고자료에도 보면 15만 명 중에서 무료가 12만 5,000명, 돈 주고는 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소도읍 육성하는 데 보면 108억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제연극 문화센터 조성, KIFT 문화거리 조성, 아비뇽 공원 조성, 108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참 웃긴 게 사과 테마 파크, 파크 이것도 공원 아닙니까? 아비뇽도 공원, 이것은 또 한글로 써 가지고 공원 조성, 사과 테마파크 조성 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또 들어가 있고, 아비뇽 공원 해 가지고 또 들어가 있고, 이래도 나는 국비를 내려 주는 게 이상해요? 중요한 것은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관객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2만 5,000명이 무료 관객이 있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극 장소가 수승대 100%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로터리에서도 공연기간 중에 와서 또 하고 있고, 또 문화센터에도 하고 앞으로 구 모동초등학교 장미극장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이 들고, 개최 시기 관계도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관객을 이나마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피서철에 수승대라는 관광지 특유의 그게 없으면 관객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해도 관객 확보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요, 제가 연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일들을 지적을 해도 되풀이 되고 반복되니까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극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거창을 일단 돈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 같으면 전국에 연극 예비생들, 매니아들, 또 나름대로 취미, 클럽 활동으로 하는 친구들 많이 안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낮 공연은 어차피 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 들이는 것이고, 대학교 연극영화과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들 작품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름에 캠핑도 올 겸 여기 와서 무료로, 그 친구들 초청장 보내 가지고 차비 조금만 준다면 거창으로 놀러를 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연도 할 것이고, 그런 어떠한 발전적인 방향을 수차 모색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말입니다. 아직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극제 진행위원회하고 지금 축제극장 낮공연 관계 이것도 연극제 기간 중에는 매일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낮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유료 공연도 79회 했는데, 110회 정도로 늘리고 공연기간도 여하튼 20일간 하던 것을 24일간으로 조금 7월 22일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조금 당기고 8월 15일까지 안 가고 13일까지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한 4일 늘리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축제극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3,000만 원인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말에 계절적으로 아주 추울 때에는 안 되겠지만 관람이 가능한 그런 계절에 주말에 연극이나,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축제극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일부 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기 경연 참가작 같은 경우, 경연 참가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외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경연참가작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식 초청공연하는 데만 섭외비를 주고, 자유 참가공연 18개 극단 여기는 돈을 안 줍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무튼 18회 때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제 연극제가 열리는 이 기간에는 전국에 연극 예비생들이 이 기간 때에는 거창으로 다 올 수 있도록 거창에서 휴가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임 거창군수로 있던 김태호 지사가 군수 공약사업에 연극 영화과 설치입니다. 거창전문대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요새는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연극제 자체를 거창에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브랜드 상품으로 키워 나갈려고 하면 거창전문대에 이사장으로 있는 김태호 지사가 군수 공약사업을 연극영화과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줄기차게 해 가지고 연극영화과를 설치해 가지고 좀 단원이 있는 극단도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입체에 실질적으로 상시단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 예비생들이 거창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신주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조 온천개발 추진상황과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결과 현황에 대해서 혹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두 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현황과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정산서 받은 사본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네요, 자료제출 요구가 계획서에 없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챙겨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저쪽으로 안 넘어 갔나, 항목에 분명히 괄호 열고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 딱 써 놓았는데, 아무도 그 자료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현영

이현영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검토도 안 했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정산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된 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정산서 사본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자료가 오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추진지원 현황은 사실 지금 우리 읍 주변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하는 데 320억이나 들여서 하고, 지난번에 준공한 생활체육공원도 25억이나 들여서 준공을 하고, 그 뒤에 또 읍민생활공원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정말 우리 거창군 생기고 나서는 제일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는 아예 체육시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읍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스포츠파크 320억, 생활체육공원 벌써 25억, 읍민생활공원에 85억인가 얼마, 430억,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면 단위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게이트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연습할 때가 있어야지, 게이트볼 대회한다고 연습을 하고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항목에 시설들은 조그맣게라도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까 그런데, 면 단위에 저희들 나름대로 동네 체육시설 해 가지고 15개소 있고 한데, 주로 면 단위에 가장 애로사항이 게이트볼장입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하튼 생활체육시설 사업비를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여건이 되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해 나가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그 이후에 협조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게이트볼장은 사실 특별한 시설이 없고, 어떤 운동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만 설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 또 게이트볼 협회라든지, 노인회, 이래 읍·면을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행사를 위해서나 그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얘기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돈을 한 430억이나 들여서 거창읍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서 면 단위에 1년에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몇 억 정도만 들이면 땅 사서 얼마든지 이렇게 게이트볼이라든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족구라든지,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8개소에 1억 7,000만 원, 또 2005년도에도 7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여하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상대적 빈곤이랄까, 사실상 거창읍에도 이런 시설들을 대형사업들을 안 하면 면에서도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안 하는데, 면 단위에 사는 주민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읍에 사는 사람만 군민이고 면 단위에 사는 사람은 군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쉽게 생각해서 지금 자기 골문을 보고 골 차 넣는 사람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차 넣는 것이거든, 넘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이런 부분도 정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1년에 한 면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소규모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한 2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정화석 위원님!

화석

정화석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2004년도에는 20여 회에 걸쳐 가지고 5억 3,54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26회 5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각종 체육 및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인데, 이것은 각 종목별로 축구, 배구,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협회 산하에 있는 각 종목별로 있는 거기에 자기들 대회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6회가 되었습니다. 4개 종목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뭡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장관기 탁구대회하고 경남씨름대회, 또 스포츠 댄스, 그런 부분들이 늘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이것은 2004년도는 안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 장관기 탁구대회 이런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경남씨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8개입니다. 1억 7,000만 원 들었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화석

정화석위원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5개소이고요,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2개소, 그리고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1개소 이래 가지고 8개소입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2004년도 행사 이 부분하고 밑에 체육시설 정비 8개소 이것하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자료 챙기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이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의문사항, 궁금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302페이지,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가조 도리 일원에 골프장을 27홀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은 민자유치입니다. 우리 가조 지역에 골프장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기에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에 골프장하고, 또 외에 클럽하고 다른 시설도 같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 9월에 제2종 지구단위 구역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 가지고 지금 10월 18일날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완지시가 떨어진 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가 96만 평을 조성해 가지고 그 안에 골프장을 계획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도 투자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 제2종 지구단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관광지 조성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때는 같이 투자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내에 골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민자유치를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민자유치가 쉽다고 봅니까, 어렵다고 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물론 민자유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과연 1,000억, 1,500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는 부분, 또 행정적인 절차도 다 완료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 기업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조 도리에 골프장을 지금 현재 2002년부터 해서 골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보완지시 이것 지금 받고 있어요? 2년 이상 넘었는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작년에 합천 해인농장에 골프장 이야기가 언론에 막 나왔습니다. 합천하고, 거창하고 법이 틀린지 남의 나라 이야기인지, 거기는 벌써 개발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는 2년 되어도 아직까지 보완지시 받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조종합관광휴양지 관광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몇 년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절차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말입니다. 대형 사업들은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다 밟아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개별법에 의한 절차, 적어도 몇 년 걸립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합천에는 작년에 해 가지고 벌써 들어가는데, 합천하고 우리하고 법이 틀리냐 이 말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직접 바로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절차밟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 다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절차를 안 밟고는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동안에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걸렸지만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보완되어 가지고 구역결정이 저희들이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투자자 의향을 반영을 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금년 말까지는 구역결정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자연재난 관련법이 바뀐 게 있어 가지고 금년 8월에 법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재해영향평가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되어 그 보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도 사전환경성 평가도 바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이 되고 나면 그것을 보완을 시키고 하면 내년 현재로 봐서는 4월 정도에는 구역결정을 승인받지 않을까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경우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게 도에서만 승인 받으면 끝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구역결정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구역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지시로 인해서 우리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현재 군에서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심의를 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도로 올리고, 도에서 되면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문광부 장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아직까지 하세월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고 해도 주민 민원, 또 해결해야 되죠, 주민 민원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민자유치해야 됩니다. 그 때는, 중요한 것은 시 놓치고 때 다 놓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민자 유치,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거창 신원에 민자로 골프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서가 접수된 것으로, 11월 21일날 됐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빨리, 신원하고 가조하고 지금부터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면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신원에는 투자할 사람이 땅을 다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지금 접수되었는데, 검토가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중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이 되면, 신원이 훨씬 빨리 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2002년 12월부터 골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땅을 다 매입하고 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여서 해줘야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어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골프장 하나 만드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신원에 말입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민선 2기부터 해 지금 전 전임 군수부터 해 가지고 거창에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골프장 해 가지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신원의 것은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람인데 회사는 다른 명의로 회사명의를 바꿔 가지고 지금 제안된 게 그 당시 민원이 되었던 부분, 면적을 좀 축소를 시키고, 36홀을 계획을 했다가 문제있는 저쪽 내동 가까이 그 쪽에 4홀하고 상단부 5부 능선 이후의 5홀 그것은 제외를 시켜 가지고 27홀로 계획을 했는데, 면적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도 줄어들고 아마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규모를 좀 축소를 시키고, 투자금액도 710억인가 조정을 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갑갑한 게 이게 행정의 한 단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 되죠? 저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원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고 민자유치 그 어려운 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팔짱끼고 남 몰라라 하는 식이고, 가조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는 온천 투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 지역대는 땅값이 평당 5만 원씩 주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4만 원, 5만 원씩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거창군에서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강제수용?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가조종합관광 휴양지를 구역 결정 신청을 해 놓고 보완 서류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를, 이런 과정에 어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앞으로 투자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들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단언을 합니다. 거창군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골프장이 되겠어요? 쉽게 군수가 직을 걸고 주민들 설득을 해도 뭣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투기바람만 안 불었으면 모르는데, 투기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날 실현 불가능한 것 잡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인데 구획결정되고 나면 투자할 투자자만 나타나면 바로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한번 봅시다. 이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죠?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 안 되면 나중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우리 거창군에 도로 하나도 지주가, 농로 안 있습니까? 농로 하나도 지주가 반대를 하면 도로를 못 내요. 그게 거창군입니다. 강제수용, 턱도 없는 소리, 농로 하나도 지주가 반대함으로써 못 내는 게 거창군인데 무슨, 골프장을,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말입니다.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공익을 위한 농로, 도로 강제수용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공탁 걸어 놓고 하면 되요. 그런데 민선 들어와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다 몰려 가지고 샀던 지역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이 돈을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유치가 거창군에서 실·과장들만 유치하는 게 기업유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발 행정적인 행위들 문턱 좀 낮춰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하고 생활공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읍민생활공원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생활체육공원하고 읍민생활공원, 뭐가 틀립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그야말로 생활체육,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이고요, 읍민생활공원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파크 뒤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3만 2,000평인가 되는데, 거기는 공원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그 사업 추진하는 주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제가 헷갈려서 묻는데요, 군민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계획 해 가지고 2005년 9월 20일날 스포츠 레저 담당에서 보고서가 있죠,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 해 가지고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지금 303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사업비가 15억이에요.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장내소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생활체육공원에 안 갔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설계할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우리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튼장, 씨름장, 그리고 테니스장 이렇게 안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2개밖에 없고, 어제도 가 봤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게 과연 우리 거창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있는데 이 친구들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도 여기 안 갔대요. 와서 재미가 없대, 돈이 적게 든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을 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독일에 인라인스케이트 해 놓은 것은 이렇게 장애물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X게임…….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친구들한테 수요자들, 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제에 MTB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회 한번도 못 치렀던 게 거긴데, 수요자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것 그렇지요, 씨름장 그렇죠, 테니스장은 아주 좋고, 나머지 나무 같은 것 이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행정에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을 하고 잠식을 시키고 있는데, 도산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입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테니스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 우리 거창에 소극장이 하나 있죠? 중앙 시네마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 또 실제 우리가 평점을 잘 받는 게 문화관광부에서요, 이 소극장이 하나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그 자치단체의 예술의 어떤 주민들 의식 수준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 선택과 집중했을 때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극장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 없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데 그 소극장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문화지수라든지, 상당히 수준을 업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주말극장 해 가지고 영화를 틀어주고 있어요. 어제 그 양반을 만났는데, 문 닫아야 되겠다고 하대, 이제 도저히 자기도 한계가 있다, 그 분이 참 호인같던데, 국제연극제 사무국 들어와서 7년 동안인가 거의 임대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호인 같은데, 도저히 이제는 못 버텨서 장사가 안 되어, 사람이 없어서, 영화는 괜찮은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개봉관에서 하는 것, 문을 닫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문 닫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거창에 2개나 안 있습니까? 아림하고, 거창 골프 연습장이, 그래도 공설운동장에 있어요. 그런 것, 테니스장, 테니스 인구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거창에.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니스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게 클럽별로 그게 22개 클럽에 645명인데요, 그 외에도 클럽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이 보고서하고 틀린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600명에 18개 클럽, 등록된 수는 350명 밖에 안 된다고 해 놓았는데요? 과장님 과에서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계획 그것입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회에 등록된 것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테니스 인구 600명 정도, 클럽 등록 동호인 18개 클럽 350명, 미가입 동호인 250명 정도.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자료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파악하니까 22개 클럽이 645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거창에 사설 테니스장이 하나 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있는데, 거기가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테니스코트 4개를, 민간에서 1억 2,500을 들여서 4개를 만들었는데, 문을 거기도 닫아야 된답니다. 거창군에서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만드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 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호인이 클럽에 가입된 게 645명인데, 현재 테니스장이 총 우리 군 관내에 38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이 34면이고, 사설이 4면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 당 클럽 등록된 인원을 기준하면 17명이 돌아갑니다. 코트 1면 당 동호인 17명이 돌아가는데, 합천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테니스가 거창보다도 훨씬 수준도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총 테니스장 면 수가 37면인데, 동호인 수는 450명이 면 당 1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설테니스장이 원래 6면이 있는데 추가로 6면을 함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돈을 그 만큼 투자를 했으면, 어떤, 요금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월 2만 5,000원이라든지 하면 저 밑에 가면 5,000원이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비스 문제라든지, 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6면을 앙투카로 해서 좋은 코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가면 기다려 가지고 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쪽에서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고 하면 또 그런 인원들이 결국은 이 쪽으로 오지 않을까 현재 저것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코트를 앞으로 그런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조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적자생존이네 그죠? 행정에서는 신경쓸 것 없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테니스 치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체육시설 관리 자체가 엉망인 게,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때 화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테니스장 얼마 받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1인 당 월 5,000원 이하로 받도록…….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5,000원 받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족구장 얼마 받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뭐가 틀려 가지고 그것은 무료이고 이것은 5,000원 받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야간운영을 하고 하면 조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족구장은 야간에 안 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족구는 야간에 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 봤어요? 그러면 거창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튼 야간에 하죠? 아침에 새벽부터 하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회원들한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배드민튼 교실 운영하는 것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똑 같은 운동 종목인데, 왜 테니스만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무료 아닙니까? 게이트볼 노인들 치는 데 돈 받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게 게이트볼하고는, 관리 운영비가 테니스장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게 안 그렇습니까? 현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테니스 동호인들 한 명 당 코트 하나씩 있으면 더 좋죠? 자기가 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운동 경기에 17명 당 1개씩 코트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테니스장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거창군에 600명 같으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 인조 잔디구장 하나 없어요, 천연잔디구장, 그것은 호사라고 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는 데가 거창군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 돼야, 언제 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6개를 더 만들고, 개인이 1억 2,000만 원 정도 돈 들여서 만든 것은 안 되는 것 같으면 문 닫아라,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만드는 것은 6면이 새로 읍민생활공원에 생기면 기존 있는 공설테니스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또 생길 겁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6면을 함으로써 현대 테니스장이, 제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8개 클럽에 130명 정도가 다녔답니다. 6면이 개장하기 전에 월 2만 원씩 내고요, 이것 해봤자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 사람도 보니까 부인이 테니스 선수생활을 했더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전기요금이 32만 원 정도 월 나오고, 또 토지 사용료를 월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관리비가 월 30만 원씩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백이삼십만 원이 그냥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30명 정도 와도 100만 원 정도 남는데, 1억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남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을 개장하고 나서는 8개 클럽에서 3개 클럽 정도로 줄었고, 회원이 전체가 15명밖에 없대요. 15명 하면 2만 원씩 하면 월 3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합천에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저는 과장께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될 게 이것은 행정에서 서민경제를 말살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합천 같은 데는 수영장을 20억 정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 연 1억 이상을 보조를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체육시설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장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비스 질도 더 향상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보조금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도, 민간시설이지만 현대 테니스장이 거창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선수출신으로서 레슨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의 테니스 코트가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 보고 조금 지나면 다소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쪽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당장 지원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하기 좋은 소리로 자구 노력인데, 지금 월 2만 원씩 받는 것은 아주 적게 받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그런데 군민생활체육공원에는 5,000원 받아요?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이 군에 것이 더 낫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8개 클럽 중에서 몇 개 클럽이 갔다는 사항들도 내용을 알고 보면 서비스의 어떤 불만이 있어서 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 공동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은 저는 그런 것보다 군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 평균 전기요금 정도는 부담을 해주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어떤 신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다시 6면하고, 지금 한 것은 추가로 그냥 한 것이고 앞으로 하는 6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것 없애는 대신에 한 것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익자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축구경기장이든, 뭐든, 생활체육에 관련된 군에서 하는 시설들은 저는 다 할 것 같으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현대테니스 같은 경우도 위탁문제 가지고도 테니스 협회로 갈 것인지, 생활체육 테니스 협회쪽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민간 업체를 죽이게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명분 되잖아요?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라든지 이런 데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은 자기 코트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니 물어나 봤냐 이 말이지요? 어차피 테니스 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현대 테니스 같으면, 사설 테니스장 하는 사람한테 군에서 사실상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서 자구책으로서 이런 위탁이라도 해 가지고, 위탁비라도 받아 가지고 해 보든지, 이런 말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배신감은 안 느낀다 이 말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니스 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도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들이 5,000원 징수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전기세 기본요금만 주고 나머지 초과요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돈이 안 남는 것 같으면 왜 양 협회에서 서로 관리를 하려고 싸웠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익 부분을 가지고 싸운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테니스 협회하고 테니스 연합회하고 주도권 싸움이라고, 저희들은 적절한 표현이 될 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무튼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이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2년간에 걸쳐 조성이 되었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항간에는 어느 시설을 서로 위탁관리하려고 단체 상호 간 다툼도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군민생활체육공원에는 지금 테니스장 6면하고 체육시설이 배드민튼장 2면, 또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겸 배구장 해서 2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테니스장 6면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군 테니스 협회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1년 6개월간, 2007년 4월 말까지 1차적으로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되, 테니스 협회하고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하고 또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테니스 협회에서 1년 6개월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씩 바꿔가면서 그 다음 2년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서 2년간 하고 다음에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지금 25억이라는 많은 사업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간에 사업 설계 변경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난번 현장 검증 시 미흡한 부분 지적도 하고, 재정비도 한 것으로 보지만, 조경식수가 당시 고사된 나무가 많았는데 보식은 다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한 여름에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고사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10월에 다 보식을 시켜서 보식을 했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10월에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화석

정화석위원

공원이 조성된 이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인원이 넘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평일보다도 주로 주말, 안 그러면 평일 야간, 그리고 게이트볼 장도 계속해서 나와서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은 조금 이용이 저조한,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화석

정화석위원

좀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제대로 되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씨름장, 족구장, 이런 부분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도 저도 몇 번씩 가봅니다만, 애들이 인라인 동호인 클럽에서 와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좀 저조합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좀 저조한 게 아니고 상당히 저조하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화석

정화석위원

그리고 조경시설에 보면 소나무 외 23종, 1만 8,000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나무가 그 만큼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이지요?

화석

정화석위원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주 수가 많은 게 보면 말입니다. 진달래, 연산홍, 산철쭉, 백철쭉, 예를 들면 백철쭉 3,000주, 조릿대, 조릿대라는 게 소나무 밑에 대나무 과에 속하는 그것인데, 조릿대가 6,300주이고 이런 식이 되어 숫자가 그렇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이러한 식재를 할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 알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심은 것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사 자체 설계를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해 가지고 그런 조경분야도 전문가를 다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설계를 한 것입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그 조경업체 사장님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분은 서울 같은 도시 쪽에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석

정화석위원

여기 봤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장에 갔을 때 신주범 위원이 자료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조경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한번 가지고 가 보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게 경계지점에 식재한 서양측백인데 이게 165주입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경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한 데다가 내용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쓰레기 매립장 경계지점에 한 서양측백 이것은 이제 자기말로 상록원추형으로 최고 수고가 한 10m, 둘레폭은 3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것은 거기다 심어 놓은 이유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성장속도가 좀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계조경이나 차폐조경, 그 밑에 부분에 어제 가서도 느꼈지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냄새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차폐를 하는, 차폐를 하고 어떤 방풍, 바람도 좀 막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밀식을 했답니다. 이 수고까지 성장하려면 칠팔년 정도 걸립답니다. 그래서 너무 밀식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너무 드문드문 해 놓으면 차폐효과가 없으니까 좀 크면 이식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화석

정화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폐효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소나무 부분도 식재한 것이 다 같습니다. 나무가 다 밀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밀식,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옆에서 군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없애려고 한 작정입니다. 사실 우리 거창군에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밑에 생활체육공원에 돈 얼마들었느냐라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웃었어요, 말하고 나서, 한 20억 넘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퍼다 주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사실 안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 씨름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도 사실 내가 조경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창군 생활체육공원 한 데는 제일 싼 나무만 식재했다고 합디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 때문에 내역서를 한번 뽑아 달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화석 위원이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생활체육공원에 조경수 문제, 군민들의 의혹도 많이 사고 있고, 집행부서가 정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R20이 직경이 20㎝라 이 말입니까? 흉고 직경이.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흉고.

현기

신현기위원

흉고직경이 R20쯤 되면 이게 몇 년생쯤 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현기

신현기위원

소나무 한 주가 49만 9,990원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소나무, 똑 장티푸스 걸려 가지고 머리 빠진 놈처럼 서 있는 게…….

웃음소리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입비하고 식재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소나무는 참고로 심을 때 위에 가지를 많이 남겨 두면 죽기 때문에 많이 쳐서 더 그렇게 보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이 잣나무는 왜 식재를 했는지 그 이유 자체도 모르겠고, 이것 한번 봐봐요, 진짜 장티푸스 걸려서 머리 다 빠지고 서 있는……

웃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식재할 때 잎을 쫌 따서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나무값보다 지주목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느티나무 한 주에 73만 4,000원.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입해서 심는 비용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게 정말 군민들한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가운데 큰 나무 그런 것은 30㎝…….

종봉

이종봉위원

30㎝짜리 느티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현기

신현기위원

광장에 그런 것은 큰 것 한 나무인가 두 나무인가 있는데……. (장내소란)

종봉

이종봉위원

둘레를 전체 다 재서 이 말이지요?

둘레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그렇게 재는 것 아니잖아요?

바닥을?

아까 제가 물을 때는 흉고직경 20이냐니까…….

종봉

이종봉위원

둘레 이야기입니까?

직경 20㎝면 소나무 30년 가지고도…….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둘레 20같으면 15년 생 그래도 안 되겠는데?

이것은 정말 감사를 하려면 현장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문 조경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돼요. 감사의뢰를 해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 입체 감사를 해야 돼요.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도 같이 가서 알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조롱거리이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못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토목부분도 17억인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디시피,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돈도 빼 먹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군민들이 참 많아요. 이게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돈,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토목공사 관련해 가지고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도 받고 이번 도 종합감사 시에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 해 가지고 지적을 두 건 받았습니다. 받은 게 인터로킹 까는 데 조금 높이를 침하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 0.5㎝정도인가 조금 튀어 올라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딱 맞게 안 했다 해서 그 부분 지적하고, 도로쪽의 석축을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 58m 인가 다시 재시공하라고 지적을 2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도 도 감사 부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설계할 때에는 그 회사에서 조경전문가가 면허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자리에는 예를 들면 나무도, 큰 소나무 밑에 심어 놓은 대나무과에 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왜 이것을 심었는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소나무 밑에는 송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나무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 두면 삭막하니까, 조경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한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되어 설계가 된 것이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도 나름대로 중간에 검정을 많이 거치고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소나무 밑에 심은 조릿대 나무가 2,300만 원 치라요? 그것을 군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2,3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 믿어주겠는지, 2,400만 원 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누가 인정하겠어요. 비쩍말라 다 죽어가는 그것 2,400만 원 치라고…….

화석

정화석위원

사실은 조경한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물론 과장이 안 했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하자가 발생하는 조경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하자 기간이 3년이라니까, 관리나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또 내년도 새움이 트고 하면 봐서 고사목은 보식을 하고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예, 고사목도 중요하지만, 씨름장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육인들이 들어가보면 사실 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에 흙이라도 몇 차 갔다 붓도록 하십시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는, 관람석 부분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지금 별도로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스포츠파크 공사할 때, 그 뒷면이 스포츠파크 부지가 되니까 그 때 관람석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화석

정화석위원

관람석은 그 때 하지만 흙이 없어서 씨름장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씨름장에 흙을 더 갔다 부어서라도 맞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장

감사할 적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설계 단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혹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이런 것은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설계 단가 관계는 없고, 재시공 58m하고, 인터로킹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현영

이현영위원장

설계 단가 적용 감사를 받았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현영

이현영위원장

아니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하는 데 공사비가 너무, 지금 군민들 보기에 너무 많은 공사금액이 투자가 되었다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단가적용이 잘못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단가 적용 일일이 다 감사를 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최초 시작하고 나서 일상감사 받고 중간에 경상남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또 와 가지고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 조치를 해서 설계 변경을 시키고 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 집중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여기 25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면 정말 웃을 일이고, 어딘가에 뭔가가 잘못되었다, 누구나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언제 한번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안 계시면 다음에는 수승대 관광지 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승대 관광지 시설물 관리 현황,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승대 관광지 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승대 관광지 시설물 관리현황, 그리고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관람료 체납에 보니까 입장객이 매년 감소를 하는데 감소 사유가 뭔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314페이지 자료에 나온 숫자는 기간이 200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2005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줄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매년 연도별로 보니까 줄던데 인원이…….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통계를 내 보니까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12%가 지금 입장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감소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성수기에 잦은 강우하고, 금년도에는 썰매장에 잔디를 교체를 했습니다. 한참 성수기 때 교체공사를 하는 바람에 7월 25일 개장을 했거든요. 2004년도 같으면 7월 9일날 개장을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인원들이 좀 줄어 들었고, 그래서 같은 기간 동기 대비를 하니까 12%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감소요인은 없는데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썰매장 보수공사 때문에 그렇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성수기 잦은 강우하고 썰매장 잔디교체 공사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썰매장 보수공사를 금년도에 육천 얼마인가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시설물 관리문제도 이게 성수기 이전에 보수가 완료 되어야 되지, 사업자체를 일찍 발주를 안 하고, 늦게 발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국제연극제 개막식날 가보니까 관리사무실 옆에 들어가는 데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더라고, 그럴 때에도, 그런 공사들이 성수기 이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될텐데, 착공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썰매장 잔디교체 관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조달입찰을 했는데 계약이 5월 24일부터 7월 23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그것보다 더 빨리 1월에 용역을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립니까? 면적이 얼마인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계약기간을 2개월.

현기

신현기위원

성수기 이전으로 당겨서 계약을 해야 되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업계약을 하면서 2달간 사업기간을 주면 7월 25일까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성수기라는 것을 알텐데 계약자체를 당겨서 해야 되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

현기

신현기위원

앞으로는 보수공사를 할 때 성수기 날짜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 2005년도에 자판기 수입이 미결산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316쪽.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영

이현영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자판기 수익관계가 미결산되어 있는 것은 제가 가서 듣기는 7월 1일부로 제가 갔습니다만, 직원들이 상조회 차원에서 자판기를 운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해 가지고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지 말고 직원들 상조회비로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결산을 2005년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미결산이니까 이것은 아예 수입을 안 잡을 것이지요, 앞으로도 안 잡을 거네요?

종율

김종율수승대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계속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을 것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서 미결산이라고 그래서 다시 결산하면 다 잡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종율

김종율수승대관리사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자판기는 장애인 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재료대를 지원하고 그 수입금을 수입으로 잡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결산이다 이래서 결산하면 잡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운영 자체는 장애인 단체나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17쪽,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현황이 12건에 8,379만 3,000원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공연장 임시전력 설치 875만 7,000원, 밑에서 다섯번째 똑같은 게 875만 7,000원 또 있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1건에 7,503만 6,000원인데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수승대에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보러 온다고 생각합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자연경관도 보고,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썰매장도 이용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올렸다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 영향인지 몰라도 지금 이용객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썰매장, 주차장, 야영장, 유선장 할 것 없이 다 이용객들이 줄었는데, 입장료 인상때문에 그런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기대비를 해보니까 10월 말까지 1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장료 인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썰매장 잔디 교체 공사를 해서 썰매장 이용객도 줄고, 성수기에 강우일수도 7월에 8일, 8월에 5일 해 가지고 조금 많고 이래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 수승대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7명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 위탁,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수입액이 1억 9,700, 2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인건비 빼고 투자금액만 3억이 넘습니다. 단순한 산술적인 수치로도 1억이 적자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승대를.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입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직원들 인건비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인건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인건비에 못 미치죠, 7명 인건비가 얼마인데.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수입 가지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인데, 지금 추가로 시설 유지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국제연극제도 개최를 하고 또 우리 군 내 관광지라고는 참 유일하게 운영되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수승대밖에 없고, 가조온천관광지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좀 들어도 이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군의 어떤 관광지 이미지도 제고를 시켜야 되고, 또 사실상 국제연극제가 개최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해서 시설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수익만 가지고 따져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수승대를 저는 더 망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자신 없으면 직영을 안 해 버리면 수승대는 보존이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나마 있는 관광자원, 그 자체를 다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한 번 보십시오. 주요 시설 들어가야 될 게 다목적 광장, 주차장, 야영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이게 58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과연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도시민들이 다목적 광장, 주차장, 야영장, 테마파크 이것때문에 여기 올까요? 돈 들여 가지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승대를 아는 분들은 다 부지가 협소하고 사실 그 중에는 종중 부지도 또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봐서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니까 확장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위에 펜션같은 것도 시대 조류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고 여러가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펜션같은 것을 하면 민간에서 북상에 그나마 펜션이 몇 개 있는 것 그런 것은 어쩝니까? 또 죽이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북상 월성계곡 정도면 또 거기 갈 사람들은 거기 나름대로 어떤, 안 있겠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자신없으면 손을 떼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지금 농촌을 오는 이유는 내 사는 환경하고 다른 환경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연을 보고 싶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될 게 지금 현재 하동에 청학동, 처음에 청학동 얼마나 사람들 많이 갔습니까? 지금은 안 가요. 처음에는 하동에서 청학동 갈 때 비포장 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내 사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하동군에서 그 당시 하동군청에 누군가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 있었겠죠? 도로 포장 깨끗하게 2차선으로 해놓고, 전기 다 넣어주고, 깨끗하게 해 놓았죠. 이제는 여름방학 때 예절학교 말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완전히 외면당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똑 같은 것입니다. 수승대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구 이것은 우리 그때 당시 과장님은 모를 것인데 문화관광과 골프장 관계로 견학갈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부산에서 금산에 가더라고요, 우리 거창에 수승대도 좋고 구경 오세요, 부산 사람들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수승대 다 버려 놓았는데 뭘 볼 게 있다고 가느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수승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원산, 수승대, 그리고 황산 한옥마을 그것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생각을 하고 더 복고주의 현상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는데,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돈만 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2003년도에 보니까 선택과 집중 해 가지고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문화분야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근간이 되어 복합문화단지도 그렇고 추진이 되는데 관광 분야에는 용역도 하나도 한 게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자원이라고 해봤자 가조에 온천하고 종합휴양지 개발하려는 지역 그 쪽하고 위천 수승대, 금원산, 또 북상 월성계곡 이런 쪽인데, 주로 많이 있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그 주변에 각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들, 문화재 안 있습니까? 위천에 황산 신 씨 고가라든지, 갈계리 이렇게 죽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해 가지고 관광지와 문화재를 연계해서 탐방코스를 만든다든지,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부분 개발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일단 용역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금원산, 수승대, 북상 월성계곡, 그리고 고제 MTB코스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용역해 가지고 성공한 용역이 있다고 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잘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저도 안타까운 게 수승대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리를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거창에 외지에서 친인척들이 왔을 때, 또는 지인들이 왔을 때, 선뜻 자신있게 데리고 갈만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시기에 과장님 지인들 와 가지고 거창에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면 어디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있는 시설도 빈약하지만 또 있는 시설들 활용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5일제를 맞아 가지고 지금 도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농촌에 뭐가 볼 게 있어서 오겠습니까? 농촌으로 오는 것은 자기 사는 환경하고 틀린 환경을 보고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만 관광산업이 되는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수승대 주차장 문제 해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수승대 안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멘트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요즘 나락 솔직히 수매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논밭 많은데, 그것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옥마을하고 연계시켜 하든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한옥마을 지정해 놓고 복개해주고 있어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승대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확산 계획 추진하는 데도 지금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지정부터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건너편에 논 같은 것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저번에 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 하려고 하면 관광지 변경지정부터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절차를 밟는 데도 적어도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관광지로 boundary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또 용도지역을 내용을 조성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수승대 확장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금 3년이 더 걸렸어요, 2003년 10월 2일부터 확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5년 9월 23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관광지 개발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 생각에도 뭐 걸릴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그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당장 없던 것을 만들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삼사년 기다리면 되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솔직히 수승대 입장료 받는 것 자체도 우리 군에서 원체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물 말고는 없는데, 자연 말고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깁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장사업 한다는 내용들이, 시설들이 거의가 도시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이고 또 시설들 하더라도 서민경제를 말살할 수 있는 시설들, 숙박시설들, 우리 거창에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적은 것입니까? 호텔같은 데는 영업이 안 되어 문을 닫았는데, 저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더 묻지만 둔마리 고분벽화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 1971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다시 보는 대한뉴스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971년 11월 27일날 방송을 했는데, 대한뉴스에, 거기에 돌부처하고 돌기둥이 발견되었다고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둔마리 고분벽화, 솔직히 거창군민들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인데요? 저는 국사책에 나와서 한 번인가 가 봤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둔마리 고분벽화, 그게 국사책에 나와 있고요, 또 남상 임불리 유적지, 그게 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불리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인데요? 돌부처, 돌기둥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대한뉴스 다시 보기 한번 해 보세요, 한국정책방송 KTV인데 거기 가서 '71년 11월 27일날 다시보기하면 거기에 보면 둔마리 고분벽화 해 가지고 돌부처하고 돌기둥이 발견되었다는 사진이 죽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있는 것 지금 이번에 서울에 박물관 이번에 개관했죠? 국립박물관, 참 갑갑한 게 거기에 거창군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지 해 가지고 거창의 임불리 유적지 해 놓았더라고요. 지도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물론 거창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저도 눈여겨 봤는데, 거기도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자료를 줬으면 거창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또 따로 전시도 해 놓을 것인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몇 안 되는 관광자원들, 진짜 우리 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안 계시면 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 현황과 선현향사 재래비 지급현황, 그리고 자전거 산악도로 설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이종봉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전에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재 지정, 비지정 문화재 할 것 없이 잘 가꾸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긍지로 삼아야 될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문화재 사당 중에 분실이라든지, 도난 사례가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보수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도난당하지 않게끔 지금 담당 계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자주 아마 이 지역을 방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에 임불 덕강정 가는 데도 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가까운 주상에 성암사 거기는 2003년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아마 지어 주려고 하니까 지어주겠다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짓기는 지어 놓고, 돈을 안 준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고, 보존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챙겨 주시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종봉

이종봉위원

그리고 선현향사 재래비 지급 관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실이라든지 고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본인들 재산도 많지 않고, 또 그것을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제향을 지내는데, 경비가 아주 많고, 제향 지내려 오는 분들이 또 각자 일도 못 하면서 앞날 오셔 가지고 경비 좀 내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지원이 되어졌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열몇 군데 지원이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로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청하면 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요청하게끔 관광과에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공히 지원이 좀 조금씩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기분도 좋고, 관광과도 관리하는 기분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주요 선현향사가 2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 내, 그런데 금년도에도 공문을 다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청하실 분 하라고 다 통지를 했는데, 금액이 아마 한 군데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또 어떤 데는 귀찮아서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알려는 줬습니다. 알려는 줬고, 신청한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여하튼 통보를 해서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몰라서 못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제실이 빠져 있습니다. 챙겨 주시고, 고제 빼제 지구에 자전거 산악도로, 설치하고 아직 한 번도 행사 못 치렀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못 치렀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간판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 간판 철거해 버리세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말입니다. 덕유산권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개발 용역을 할 때도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제 MTB 코스 관계도 저희들이 거기에 좀 반영을 해볼 생각이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MTB 코스를 고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넘어 오면 또 북상에서 도로를 활용해서 소정 와서 병곡, 돌아서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금원산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활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MTB 코스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MTB 동호회도 발족이 되고 했는데, 임도를 정비할 부분 정비를 하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 볼 그런 생각입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금년도 한 해 다갔는데, 금년도 한 번도 보수 안 했지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보수는 임도 관리차원에서 2003년도에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야면석쌓기, 전석쌓기, 흄관 매설 이런 것은 좀 했습니다. 이제, 매년 풀베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도 관리차원에서.

종봉

이종봉위원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난해 수해로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 보면 위험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골이 파이고 그냥 산 흙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자리는 완전히 갈라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 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아마 자전거 산악도로로 유지해 두려면 아마 보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렇다면 간판을 아예 떼버리세요. 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도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우리 군에 물론 지정, 비지정 다 해 가지고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도난이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목록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기록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산소에 석등이라든지, 비석들 몇백 년 된 것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심심찮게 없어집니다. 한 달전에도 문중에서도 작년에 그 무거운 것을 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5m 정도 끌고 내려갔는데, 가져가지를 못해서 다시 크레인 불러 가지고 억지로 다시 갖다 놓았는데, 한 달 전에 또 문중의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가져 갔대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문중에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거창에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있는 것은 진짜 보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화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어느 범위까지 해야될 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유적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부동산이니까, 그렇지만 유물은 들고 갈 수 있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요즘 뭐, 도덕성이, 양심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돈 앞에서는 다 그런데, 돈 되는 것은 다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현재 야적해 놓은 저 나락, 농민들 피땀흘려 지은, 지금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저것도 가져간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몇 번 잡았대요. 저것도 트럭 갔다 놓고 싣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49건 중에서 고가를 빼고 나면 한 520건 되겠네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유물들이 진짜 무방비로 방치가 되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가조에 병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변 씨들 문중에 종실에 가니까 하루 가 봤는데, 조선시대 세종임금 때 변계량 선생이 썼던 목판본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그 시를 본 것 같은데, 그 원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가 마음먹고 가 가지고 꺼내 가지고 가져가면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리 자체가 허술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말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향토문화 유적조사라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면 별로 예산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1차는 4개 면인가 했고, 2차로 해서 고제, 북상, 위천, 마리 조사를 면 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1차가 어디라고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1차요?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지금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조사가 다 되면 그런 사항들이 다 조사가 될, 3차까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창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 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마지막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관광자원이 빈약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홍보를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창관광에 대해서 그런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옥외 전광판, 관광버스, 버스 터미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효과를 개량화해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하철도 이게 물론 예산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도 그렇고 항상 똑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역사 8개소, 차 내 17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항상 서울, 대구만 올라옵니다. 내년 예산도 똑 같더라고요. 옥외전광판도 서울, 마산, 2개소, 관광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 버스 터미널 이것도 부산, 광주 2개소 똑 같이 올라옵니다. 결과 같은 것을 한번 성과 분석 같은 것을 해보고 또 여기가 미진한 것 같으면 다른 곳도 생각해 볼만도 한데, 계속 똑 같은 곳에 똑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하철 광고도 서울, 대구, 두 군데 역사 8개소, 차 내 170개에 하고 있는데,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꾸 확대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일단 하던 데 계속해서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항상 똑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똑 같은 곳에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고요, 두번째는 이런 홍보도 중요합니다. 거창 홍보도 중요한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살림살이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래도 상 위가 꽉 차야만이 손님 데리고 와도 덜 부끄럽고 한데, 상이 빈약한 상태에서 손님 초대하면 어떻습니까? 홍보해 가지고 거창으로 아무리 오라고 해 놓아도 와 보니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물론 이것은 관광과에서 주도는 안 하는데 행정과 혁신분권 담당에서 하는데 가야 문화권 개발, 진짜 저는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게 경남도에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야 문화권을 합천까지 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거창, 함양, 산청 이 쪽으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고령에서 대가야 10개 시·군 해 가지고 가야 혁신…… 뭐 해서 했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론회도 이번에 가 봤는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책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도 우륵의 고향이 고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는 않지만, 우륵의 고향이 고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물론 고령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우륵의 고향 고령 해 가지고 딱 단정이 되더라고,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들러리 서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안 주고 해서 말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륵의 고향 거창 해서 출생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학술, 전에 경북대학교 김종택 교수가 학술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4,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다 그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일단…….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용역을 김종택 교수한테 한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같이 한 모양인데…….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아닙니다. 우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되면 우륵의 고향이 거창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주장을 안 하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종택 교수는 국문학과 교수인가, 국어학자…….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고어.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언어학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는 실제 다른 사람들이 크게 인정을 잘 안 한다 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어떤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뒷받침이,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학술용역을 하고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또 확실하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좋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이 관광자원이 이렇게 빈약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것도 우깁니다. 하동에 토지, 그게 실화는 아니잖아요, 소설책 아닙니까? 박경리 씨가 쓴 토지, 최 참판댁, 역사는 아니고 소설책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군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최 참판댁을 재구성을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자치단체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사천시하고 태안군하고 별주부전 논쟁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 것이라고 싸운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륵의 고향은 거창이라는 이야기, 가조일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도 그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충북 충주에 우륵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 예성문화원이죠? 거기 책자에 보면 거창 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천원 같은 경우도 가야대학교에서, 거창이 고령하고 계속 붙는데 고천원하고 우륵하고가 그죠? 이 고천원도 가야라는 게, 고령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일본에 고서기라든지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고령에 이경희 가야대학교 총장 계속 우겨 가지고 고천원 그것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지금 현재는 용역주면 다 고령이라고 나와요. 우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서 아니더라도 나는 우길 수 있는, 이것 우리 것이다, 터미널 앞에 희랑대사가 우리 거창 주상 성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역사교육을 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창사람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잠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도 중요한데, 안에 손님 초대하려고 하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관광자원은 개발해 놓고 갖춰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그런 데 좀 내년에 예산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좀 차별화되고 거창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 보려고 하면 거창만 갈 수 있다, 저쪽에 저번에 TV에 보니까 전라도 영암인가, 주5일장을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5일장을 행정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일장을 행정에서 하고 그것을 체험거리로 만들고 하는 데는 거기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예, 없으면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시고, 또 잘 되고 있는 분야는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감사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등 2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