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보건기관 환경 개선으로 현경보건지소, 도대, 천장보건진료소 신축 착공을 하였고 내년 1월까지 모두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90 병상의 전문 요양병원은 12월말 완공으로 추진 중이며 60병상의 전문 요양시설은 실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에 따른 행정사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대학과 은빛대학을 운영하여 사회 참여형 노인복지사업을 정착하고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강증진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로 어르신들 삶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군민 건강증진 교실 운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거동불능 및 만성환자 관리로 의료와 위생 재가복지서비스 등 전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로 뛰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방문보건 서비스와 재활사업은 몸과 마음이 아프신 어르신들께 소망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정성스런 서비스 사업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추진한 바 서비스 분야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사료되나 보건기관 신축 요양시설 경로당신축 개보수 등 업무가 중복되면서 민원해결 등으로 본연의 서비스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 보건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삼향보건지소와 일로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해제보건지소와 학송, 봉명보건진료소도 국비 지원과 군비를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앞으로 2, 3년내에 신축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군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노인 요양병원 건립입니다. 12월말 완공을 하면 병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의료장비도 구축을 하여 내년 초에 개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요양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실버 건강웰빙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개인적으로 운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실버룸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정보 교환과 일거리 창출센터로서의 다기능실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2층 빈공간에 50평 규모로 증축하여 실버건강 웰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만예방교실 뇌호흡 단학운동 교실과 일거리센터 주간 재활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실버세대의 삶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장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사업입니다. 의료계층 취약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반 진료와 한방 치과 등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서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 보건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능력도 생기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농한기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노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월말 현재 1만1,924명으로 19.2%입니다. 노인 인구층이 많아지면서 노인성질환자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사회 대비 2007년 하반기부터 노인 요양에 필요한 수발보장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전문 요양시설 개념과 다른 국가에서 노인 수발 비용을 거의 부담하는 방향으로 금년 10월에 노인 수발보장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노인인구 3%선의 전문 요양시설 확충과 재가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요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60 병상의 전문 요양시설은 내년 10월경 준공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비 증가 등 3억원의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건립하겠습니다. 50명 이용 정원의 사회복지법인 디아코니아 자매회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건립하도록 국ㆍ도비 등 11억2,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어 요양시설이 공립과 법인시설을 합하여 140명 규모에 노인 인구 1.2%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은빛대학 운영입니다. 노년기에 삶의 즐거움과 의욕을 드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께서 계속적인 발전과 생산적인 인생을 사시도록 금년부터 14개소에 은빛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종교시설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은빛대학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되어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내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니는 학생수에 따라서 운영비 차등 지원을 하고 강사료와 공동 기자재 구입을 하여 지원하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은빛대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돌봐 드려야 하는 대상에서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자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ㆍ도비등 5억5,000여만원으로 연 인원 2,600분의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일자리 형태는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 인력 파견형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환경지킴이, 교통질서 계도, 관광안내 도우미, 관광 도우미 등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거동불편 어르신 사랑의 집 단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방문 턱이나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을 개보수 해 드리고 무의탁 어르신으로 생활하시기에 너무나 험악한 주거는 신축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신축 9동과 개보수 18동 계획으로 건축업 관련된 민간 봉사 단체를 참여시키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봉사단체 협조로 최소 실비로 추진하여 재원을 절감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농한기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경로당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람된 여가 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오락강좌나 건강강좌 취미교실 등을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금년에 노래교실 웰빙체조교실 건강강좌 등을 운영한 바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을단위 경로당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경로당 노후가스 시설 교체입니다. 어르신들만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특성상 관리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노후가스 시설 교체는 가스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 50개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유행 감시와 질병정보망을 통한 사전 예고제 실시로 국민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주력하며 질병 예방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해수 어패류 검사와 집단 급식시설 종자사나 생활자 보건검사 실시로 사전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질병예방 군민 예방무료 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간염 위험군인 영유아나 고연령층 대상에게 필요한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기에는 피디피, 폴리오 등 7종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과 일방대상자에게 독감이나 신증후군출혈열 등 5종 총 3만2,450명에게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질병 예방 정보망 운영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유행하는 각종 질병을 예측하여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으로 사전 관리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봄철 호흡기질환과 여름철 수인성 질환 가을철 열성질환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안내와 위생 수칙등을 대상자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지역정보지 등에 홍보하여 군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혼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준비된 임신으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예방책으로 신혼가정과 외국인 여성 혼인가정 대상으로 신혼부부 교실을 운영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양제, 초음파검진 쿠폰 발급, 아기탄생용 지원, 건강정보 책자와 출산시기의 적기성 등 교육을 실시하여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사회 걷기운동 생활화 사업입니다.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차원에서도 파워워킹 등 걷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추천 운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범 국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 읍면에 2,3개소 걷기코스를 발굴하고 걷기코스 이정표와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걷기환경을 조성하고 걷기동아리 조직과 지도자의 양성과 적극적인 걷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장수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를 위하여 만성질환의 주 요인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건강 생활을 가꾸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관내 20개소 은빛교실에 4주 프로그램으로 혈압 혈당 체크와 정상수치 유지를 위하여 지식제공 흡연 절주 식이요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비정상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관리해 드려 노년 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부 아동 영양식단 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습관이 형성되어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0개소를 선정하여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개인별 섭식카드관리로 영양 상태나 성장발육 기록 관리를 하고 우수실천 어린이에게 포상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부모 교육으로 우리군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비만이나 체중미달 등이 감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초등학생 충치예방사업 노인의치 보철 지원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가정신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사업,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등을 추진하여 질병 조기 발견 예방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 영양, 절주사업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자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해드려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회복하시도록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 거동불능자 위생서비스와 건강관리 등 월, 수, 목, 금요일에 출장 방문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문보건팀과 노인가정 도우미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방문팀이 방문하지 않는 화요일에는 신체 장애가 심한 환자를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재활의사의 진단과 처방으로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를 하고 자조 모임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 도모를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관내 택시업계와 연계한 환자 수송을 위하여 차량 봉사대를 발족하여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무안군이 2005년에 재활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 국비 지원과 재활전문 의사가 특별히 배치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가정 도우미 운영입니다. 홀로사시는 무의탁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주 2, 3회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 등을 해 드리고 지역사회 병원이나 복지시설과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해드리므로써 고독감과 사회생활에서 상실된 노후를 조금씩 활기차게 해 드려 어르신들에게 삶의 위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세대의 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백련사랑 건강위생 서비스 사업입니다. 뇌졸증이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를 이용하는 목욕서비스를 해 드리므로써 신체 건강증진 활력을 도모하고 침구류나 옷 등을 세탁해 드리고 있습니다. 218명의 어르신들 집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읍면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이용자 무료 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므로써 각종 질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보건기관 이용을 부담없이 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취급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질서 문란행위 시,군교류 합동단속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1)

보건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은빛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소 하고 있는데 1개소에 얼마 지원되고 지금 졸업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4개소 은빛대학 운영은 연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20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평가와 운영하시는 민간단체의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서 1회 정도 중간평가를 갖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은빛대학에 종교단체를 유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 행정이라고 보는데 읍면에 있는 교회단체는 재정이라든지 봉사 인적 자원이 많아서 원활하게 하는데, 리 단위나 마을단위는 종교가 재정적으로든지 도우미들이 적어서 굉장히 힘들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종교예산 50% 이상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사료하고 몇 부분만 하지 나머지 식사비 간식비 선진지 견학비 마지막으로 옷 입혀서 졸업식 하는데도 몇 백 든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어려운데는 좀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 하지만 다시 한번 평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유념해서 은빛대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과소관

농축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무안농업 활로 모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의 성공적인 추진 및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개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무안황토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먼저 친환경분야로는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1차년도 성공적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가 651호로 지난 해 대비 220% 증 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 531ha로 지난 해 대비 130%를 증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 판매 촉진으로 친환경농업 체제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소비지 시장교섭력 강화와 대형 유통업체 도봉구와 군포시 우호교류 및 수도권에서 무안 황토 물산전 개최 등을 통한 황토랑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 및 판매망을 구축하였으며 무안 황토랑 유통공사의 수도권 판매망 확충 및 행사지원으로 GS 리테일 등 대형 유통점 고정 입점 등 수도권 판매 거점 확보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무안 황토랑 쌀이 전남 10대미에 선정되었으며 쌀의 보약이 전국 12대미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되었으며 GS 리테일 고정 입점 및 전매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양파한우 브랜드 생산체계 완비 제고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교훈으로는 다양한 시책추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DDA협상과 FTA협상등에 따른 농정 피해의식이 팽배하여 농정 불신이 가중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확보가 미흡하였고 기업도시 유치 전남 신도청 이전 등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농정 변화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대책과 소비자신뢰도 확보 노력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6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정 여건변화와 과제입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수입개방 가속화 다양한 국가와의 FTA 추진 DDA 농업본격 협상 진행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고 시장 개방 확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국가간 지역간 농가간 경쟁력 심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남악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지역 농업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 이주 농어민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도시근교농업 확대추진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 축산업과 기능성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대도시 시장 교섭력 강화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확대 및 농업인의 생활개선 도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5쪽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육성입니다. 2006년 목표로는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 2차 년도인 사업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배가 농약 화학비료 사용 매년 5% 감축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의식변화를 위해 친환경 재배 농가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계화 지원 대폭 확대와 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사업의 지원 확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현장 체험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유통업체등과의 협력 강화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확대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수도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수입쌀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지속적인 육성 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과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을 하겠으며 과수 채소 부분의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추진 및 지역 특품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검증 제품의 생산 기술이 축적된 업체를 대상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의 대량 생산 유도와 친환경 농가의 자율 역량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 및 친환경 직접지불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등을 실시하여 생산 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상호 공제시범 사업 추진으로 안정 영농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친환경지구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벼 수매 직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및 유통의 효율화입니다. 2006년도 목표로는 농산물 판촉 활동을 통한 유통점 입점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우리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금년도 30%에서 내년도에는 50%까지 확대 공급하고 대도시에 직판장을 건립 친환경 농산물 연중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남도청 구내식당 등 대형 구내식당 납품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농산품 개발 및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판촉활동 전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향토물산전 개최와 농산물 수출 물류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성 식품 적극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안 황토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는 수도권에 도비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소비지 직판장 20평을 건립하고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TV홈쇼핑 판매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표준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 유통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산지 유통센터 물류표준화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무안 황토랑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포장재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랑유통공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출범 이후 지역 농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시장 공략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 물류 시스템 부족으로 다양한 마케팅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비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소비지 물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점 입점을 위한 농특산물 물산전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는 무안황토량유통공사의 안정적인 대도시 판촉활동을 위하여 군민주 모집을 통한 자본금 증자를 검토하고, 지역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안황토랑유통공사의 역량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얼굴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2006년 목표로는 친환경 양축 및 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 시장을 지향한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육 육성으로 축종별 대표 브랜드 개발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파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냉장시설 지원과 한우등록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 축산물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한우입식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초기 입식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과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 하겠으며 경종 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사료 생산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물 위생안정제 강화 및 가축 방역입니다. 악성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소 브루세라 진단 강화 등 예방 위주의 방역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위탁 사업 실시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 강화로 양계 오리 농가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의 지속적인 발굴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벌꿀의 신선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과 돼지 고능력 정액지원으로 양질의 돼지 사육을 유도하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활력화 지원 및 농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 목표로 농촌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농업 정주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농업인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면적 제한없이 전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단가와 지원 일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최고 농업 경영자 지원교육 및 농업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내실화로 농촌여성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 및 영유아 보육과 아동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 농촌체험 사업과 연계한 도농 교류 사업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센터운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무안기업도시,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농정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한 농정발전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고 이주 농업인에 대한 대안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농민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도 예결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에서 농업보조 예산을 중복지원 하지 말자는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작년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고 금년도 상반기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가지고 국ㆍ도비의 많은 예산을 가져온게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남아 있는 건 들도 있고, 어제도 농업인들이 의회에 찾아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번에 저한테 보고 하기에는 농림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어가지고 개발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무안군 농정이 전체적으로 센터에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계별로 행정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계별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으면 중복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는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지원 시스템 전산화 문제입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김기주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농정 시스템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입력을 해서 시스템이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농림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개인별로 지원한 현황들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원사업이 아마 내년쯤에는 전체 입력이 다 되면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입력만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지원한 지원실적이 농가별로 영농조합법인별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제외를 했고, 농림 사업 중에서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월한 부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생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이 능력이 못 미쳐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저희들은 같은 사업은 중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다양한 사업들이 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는데 그 대표 명의로 지원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한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농조합법인에다 지원하는 사업들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농림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문구 틀려가지고 동일사업에 지원한 사업은 없죠?

예.

다음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축산농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무안군에서 한우 농가가 2만4,000두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600두 정도만 브루세라 검사를 해 가지고 약 23%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가들 중에 700여 농가는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 검사를 받지 못해 가지고 청정 축산군으로 선언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정 축산군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은 2만4,000두에 대한 그러니까 1만9,000두에 대한 검사를 일시에 해서 감염 여부를 밝혀 가지고 축산 청정군으로 선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부루세라병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군이 발병율이 높은 편입니다. 발병율이 높은 편은 체혈 검사를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한편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 한우농가가 약 1,765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187농가를 체혈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7.3%가 체혈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로 봐서는 제일 높은 체혈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김치파동이 났을 때 자료를 보니까 김치에서 검출된 기생충난이 돼지 기생충난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양돈농가에서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돼지 구충대책을 군에서 일시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 예산 중에서 연말에 가서 남은 것을 가축방역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허락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추우신데 고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축산으로서는 전라남도에서 한 두 번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우는 우리나라 한우 양성하자고 해서 한우에 대한 지원들은 입식자금도 주고 다 하는데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무안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축산이라든지 다른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병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자국에서 생산한 축산물이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 사료라든지 입식자금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분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종에 있어서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축산분야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축산 분야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기술보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원과소관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경영정보지와 기술지 6,300부를 보급하였으며 인력 개발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1만780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은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산물 가공시범 1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백련향 헤어제품 4종을 개발하여 아이디어 상품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토개발은 친환경 농업 확대 실시에 따른 토양검정 2,020점을 하였으며 무안 황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황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경영 정보화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과학적인 경영상담기능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 화상 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고 주요 작물 200농가 경영 진단과 농업경영 정보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 정보지와 기술지 7,300부를 보급하여 과학영농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새로운 기술 보급과 도농 복합도시에 대응한 소득작목 입식 강화를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2개 분야 5,200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농기계 교육 등 7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도시 주민대상 무안 알리기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우리군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조리 및 가공교육 500명과 백련과 양파를 이용한 우리색 교육 500명 그리고 생활 원예교육, 소비자와 함께 하는 체험 교육 등 5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문화에 쉽게 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 노령화에 따른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인력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노인의 삶을 개선코자 농업인 피로회복실 2개소를 설치하고 농작업 보조구를 9개 마을 225호에 지원하여 농작업 효율화와 소외계층인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촌전통 테마 마을 육성입니다. 도시 소비자의 농촌 체험과 농가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하여 그 동안 일로 두레미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환경 및 소공원 조성, 백련흑콩 체험관을 시설하고 체험 프로그램 및 민박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휴식체험 농심 체험 등 야외체험 시설과 이동식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고 어려운 우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촌을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소외받는 농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전통 문화 기술을 발굴하여 차세대에 전승하게 하여 그 동안 청계 동암마을을 선정 짚풀공예 전승 활동과 전시회에 참가하고 게이트볼장 설치와 소득활동을 위한 산채재배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1개소를 포함한 3개소를 시설하고 농촌 노인의 소일거리 창출과 전통 생활문화 전승, 농산물 소포장 판매 등 노인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년에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황토특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황토자원을 보유하고도 활용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무안 황토를 상징하여 황토집을 시설하여 황토체험 및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황토미생물 펠렛을 제조 보급하여 고급화된 황토농산물의 명품화를 실현하고 지역 자원의 대표 브랜드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경작지 토양 환경개선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토양의 오염원이 많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과다 비시 농가는 매년 검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양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제를 이용 토양 복원화를 위해서 토양 검정 2,300점과 쌀 소득 보전 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 650점을 실시하여 토양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토양검정에 따른 적정 시비 처방으로 토양 오염예방 및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쌀 수매 폐지나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쪽 황토집 건축이란 명목으로 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공감대라든지 특히 이 시기에 이런 황토집 건축을 해 가지고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황토군으로서 모든 농산물에 황토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안에 와서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황토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황토에 관해서는 무안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황토집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황토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를 하고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 군정질문서에 보면 소형 저장고 문제가 크더라고요. 쌀 값 하락으로 전업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요. 고추라든지 상추 그쪽으로 확대 지원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그 돈을 같은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타결책은 있습니까?

그쪽 부분 업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부분 예산도 저희들은 충분히 배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황토집 건축은 좋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혹시나 황토집 하나 좋게 해 놓고 봤을 때 농민들이 우려한 점이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황토 팔렛드 제조 황토미생물 농산부산물 효능은 입증되어 있습니까?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군으로서 황토를 이용해 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황토에다 미생물을 주입해 가지고 흑색썩음 균핵병이 마늘 양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펠렛을 제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데, 예산은 3,000만원인데 효능이 있는가 실험해서 제조를 하셔 가지고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0)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보급과소관

기술보급과장 박차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첫째로 고품질 벼 확대 재배와 밭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 품질을 향상시켰고, 둘째는 양파 가격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수입산과 국내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이 우려됐으나 유통 조절과 양파의 효능 홍보 적극적인 판촉 활동으로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셋째는 수출농업 육성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중점 투자하여 3억400만원의 수출로 작년보다 수출액이 29%나 증대하였습니다. 3페이지 그와 반면에 반성 및 교훈은 수매제도 폐지 및 공공비축벼 수입 제도에 의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벼수확기 벼멸구 피해 발생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추진 실적방향은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시책은 예산사업으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최고 품질벼 재배단지 조성, 밭작물 안정생산 이와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쌀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은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 단지 1개소 인력절감형 방제 장비 지원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곡물건조기 지원, 곡물 이송기 지원 20대를 공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RPC 계약재배 위주 고품질 쌀 생산으로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최고 품질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대표품종 중심 우량보급종 보급으로 128.4t을 보급하고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하고 병해충 생력 방지 시범포를 운영하며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ha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밭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밭작물 안정 생산은 지역 실정에 알맞은 생력 농기계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기능성 농산물의 단지화 재배로 안정적 판매처 확보 및 브랜드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밭작물 기계화 사업과 벼 대체 기능성 약콩 상품화 시범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출전문생산단지 기반 구축사업은 무안국제공항 등 입지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소득 원예 작목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액시설 1만700평 에너지 절감 보온커텐을 4농가에 2,400평, 관비 재배시설 8,200평을 완료하고 7농가에서 3억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수출농업 원예전문단지 1개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련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및 브랜드개발로 백련 산업화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백련을 이용하여 음료, 화장품 원료, 엑기스, 식품 등 개발 연구와 연재배 면적 확대로 백련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구개발 분야와 마케팅분야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군 최대의 관광 자원인 회산백련지의 수상유리온실 개발관리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백련지 연 개화 관리를 위하여 잡초나 부유물을 제거하고 퇴비 살포 및 수위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백련지와 수상유리온실 내외에 다양한 수생식물을 전시하고 수상유리온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백련과 다양한 수생식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과 관광 수요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파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주산작물인 양파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파 마늘 생산의 고품질 생력기계화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실현 및 경쟁력 제고와 양파 채종기반 시설강화, 시비 개선 및 재배방법 변화유도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파 마늘 생산 기계화 사업을 위하여 양파 자동화 육묘 파종 시스템 12개소를 설치했고 농기계 부착용 퇴비살포기 28대 마늘 생산 농기계 132대를 공급했습니다. 마늘 종구갱신 사업은 58.2ha로 마늘 작목전환 92.2ha 흑색썩음균핵병 492ha를 방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양파 채종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채종작업의 일반화를 위하여 작업장 신축 그 다음에 양파 채종기자재 구입, 양파 채종시설 하우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장 계속해서 양파 마늘 재배 환경개선을 위하여 석회질소 기비시용을 하고 여름철 녹비작물을 시범 재배 하겠으며 양파 마늘 기계화 사업과 종구갱신 작목전환 흑색썩음병 방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채종기반시설 강화로 고품질 종자를 안정 생산하고 석회질소 시용으로 토양 개량 및 흑색썩음병 방제와 친환경 양파 생산은 물론 생산기계 공급 확대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적기 영농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꽃회사 화훼 수출단지 어떻게 됐습니까?

화의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드려 가지고 화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당초 법인대표가 당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화의 신청을 채무자 의견을 받아드려서 화의가 ...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전에 얘기를 했더니 전문성이 부족했다 경험이 부족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꽃회사가 경매까지 가려고 했는데 화의신청을 받아드려서 안가게 됐다 하는데 여기 보면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꽃회사 같은 그런 일들이 재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속에서 생산단지 지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경영을 관리하고 기술노하우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세워놓고 지원해야 실패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을 지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이라고 하면 다양한 세계 각지의 백련이라든지 백련으로써 온실이 채워지면서 무안에 오면 다양한 백련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풍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수생식물 이것 저것 해가지고 백련하고는 무관한 다른데 가도 수생식물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무안군 백련지의 수생식물이라는 것은 다른 데하고는 특이하게 그 백련지 의미를 살려서 앞으로 거기를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원예단지는 지금 있는 화훼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농가들이 소규모로 잘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을 묶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전문 단지가 되어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조건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단지 신청을 해서 하나 해주도록 어느 정도 도에서 약속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백련지 수상온실은 면적도 넓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보조온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 있는 양파 채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채종을 해서 활용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무안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농가 자체로 해서 양파 채종영농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채종한 량이 농가는 22농가에 1,000ℓ 160ha 재배할 량을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 가지고 재배를 했을 경우 일반 국내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종자하고 수확량에 비해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수확량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농민들 선호가 외국산을 선호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종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양파 생산지로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과거 3, 4년에 걸쳐서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양파 농가가 자율 채종케 해서 그것이 일괄 다 실패한 것으로 처리가 됐고 양파 채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수십년씩 걸려야 정상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에서 채종을 해서 농가가 얼마나 선호하고 품질면에서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그런 것은 염려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군 전체 소요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만 생산하더라도 비싼 외국산 종자 횡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효과도 있고, 값싼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양파는 별로 생산품에 차이가 없는데 종자대만 비싼 것을 쓰지 않아도 될 농가들은 선호하고 많이 생산해 주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쌀 대책위때 군수님 말씀이나 군 홈페이지 군수님 성명서도 잘 읽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적된 물량이 3만 가마니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은 다가오고 각급 금융기관에서 이자, 원금상환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쌀 대책위 임원님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 지역에서 야적된 벼들이 공공비축용으로 창고에 다시 가야 되는데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창고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발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적된 벼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농가에서 영세 농가들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대농들은 RPC 자체 판매도 하고 상인들한테도 팔고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수매가 정상적으로 개시되어야 야적된 벼 처리도 대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야적된 벼 처리문제가 선순위가 아니고, 담당과장으로는 공판을 공공비축 개시를 해야 그것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틀리는데 쌀 대책위 임원님들 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그런 저변에 있는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빈사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야적된 3만가마니 이 부분을 재 조작을 하고 중량 감소라든지 아니면 미질 손실이라든지 등급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 손실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별 창고로 운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수매에 응하게 되면 농가들의 운송비 인건비 등 엄청난 비용 손실을 입히게 되거든요. 대책위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도 굳은 의지가 있으시니까 제반 여건에 대한 예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검사일정, 공판장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관계 농검하고 협의해야 하고 받아드릴 창고 업주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장소를 정한다든지 검사 방법을 별도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방법으로 의원님 취지를 잘 압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송비, 운송비, 검사 방법은 군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

과장님! 과장님은 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군수님 성명서 읽어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검사는 농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립농검무안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장님하고 가셔가지고 합의를 도출하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는 없지만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농검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과장님이 가시든지 그런 합의 도출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더 이상의 생산비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다같이 서로 좋은 지혜를 짜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이러니까 어렵다든지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가마니 뿐 아니라 28만8,000가마에 대해서 지금 대책위에서는 일체 공공비축용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 몇 %인가 무안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농촌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특단의 결정을 내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공공비축제 수매 업무가 정상적으로 빨리 되도록 그것이 고통받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37)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사업소소관 사. 도시개발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는 2005년 업무와 2006년 업무가 중복되므로 2006년 업무보고시에 2005년도 업무 성과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실시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34km 중에서 10km를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개량기 411전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누수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증대시키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 및 누수신고자 포상제 실시입니다. 수돗물 누수를 조기 복구하고 오수를 근절키 위해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물 정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물에 대한 혐오감을 탈피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 참여형 쉼터 조성 및 간이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중요성을 유인물을 통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뇨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추진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나 직매립 금지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토양개량제를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2006년 2월중에 국비 11억2,000만원을 신청하여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10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착수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주요 사업은 배수지 5개소와 송배수관 405km를 시행하고 총 사업비는 971억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는 배수지 3개소와 송수관로 매설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0%입니다. 11페이지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군 관리 5개지역 지방상수도와 상수도 용수 확보와 시설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노후관 교체 5개소와 8.4km의 관로를 정비하고 원수보충용 지하수 5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6년에는 원수 보충지하수 1개소와 신규관로 매설 0.5km 취정수장 시설 개량 5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 상수도 신규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물 부족 해소와 원활한 수원공급을 위하여 2005년에는 신규시설 9개소와 관정 5개소를 개발하겠으며 2006년에는 신규개발 9개소와 보수 보완사업으로 15개소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일로읍 기존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74.41km를 14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계 해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사업입니다. 청계 해제 소재지 하수를 정수하여 하천 및 바다로 맑은 물이 흐르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하수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여 설치 인가를 받아 민투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 추진입니다. 집단화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여 하천 및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3개 마을을 추진코자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해제면 진목마을 1개소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43)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