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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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는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주택입니다. (인사후) 수질환경담당 전현우입니다. (인사후) 생활환경담당 김명희입니다. (인사후) 환경지원담당 안근용입니다. (인사후) 이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조수 보호관리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감시요원들이 관내에 몇 명이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1년 년중으로 하는 사람은 세명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15명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12명은 어떤식으로 운영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12명은 집중시기에...

김진하위원

집중시기가 언제쯤이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요원 3명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서요 올해까지만 하구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그런사항은 업습니다.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오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가 돼야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원통 6리 29가구가 시내 가운데가 관로가 없어요 오수정화조가 나오든 생활하수든, 우수든, 관로가 없는데 환경과에서 처리가 안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책만 마련하고 있지 여태까지 한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29가구가 지금 계속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은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주시해야 되고 또 주목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고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아예 개선도 안되고 대책도 없으니까 얘기입니다. 개선이 되고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관로정도는 해결을 해주든가 안되면 강압펌프를 작용해서 국도에서 지방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지금현재 대형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조인 시켜주면 되는데 29가구 오폐수 나가는게 실제적으로 몇미터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미터 까지 들어가면 원통지역에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서 지금 원통이 지하수를 아예 못씁니다. 원인이 그것 같아요 원인이 제주도 쪽에서 원통 6리 2반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토양이 완전히 오염된 것 같아요. 인제군으로 봐서는 가장 집단적으로 많은 부락이 있는 곳이 그곳일 겁니다. 이거 과장님 사업계획서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주시겠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관심가지고 검토한게 한해 두해입니까 지금 수십년이 흘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일부 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폐기물처리장에 보상이 심종기씨하고 양동식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니까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끝났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하고는 다 보상 끝났습니다.

김진하위원

끝났으면 건물 철거 안시키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생태복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향후 DNA검사가 끝나면 확대할 방침이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확대할 장소를 선정하셨나요?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부지를 네군데 정도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네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올려놓고 어차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때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겁니다.

지금 김부리, 갑둔리 쪽에 군제병훈련장내에 넓은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활용을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볼때는 사슴들에게 적정한 곳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경지도 없고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사지역으로 까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5쪽에 흙탕물 저감대책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 내린천흙탕물 저감사업해서 총 공정 90% 공정을 하셨다는데 어떤식으로 90% 공정을 하신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만 공정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을 완료시킨 부분이 90%라는 말씀입니다 저감사업이야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중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한 공정을 말씀드린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무리 저희들이 저감대책사업을 해도 형식적이거든요 이게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인북천도 그렇고 내린천도 그렇고 양구군하고 홍천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환경부쪽 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은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덜 쓰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군단위에서만 사실 어렵게 일을 했는데, 도에서 요즘 관심을 갖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부분이 진행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특히 이 비점오염원인 흙탕물저감문제가 정식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강원도쪽에서 이쪽 홍천, 평창 이쪽 부분에 취약지로 이미 인식이 돼가고 환경부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구요.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관련이 돼서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추진이 될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인제군에서 피해보는건 사실 인제군 아닙니까 저희 관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계속 환경부쪽에 대고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18쪽에 열린화장실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8개소를 하셨거든요 12개소에 8개소가 완공됐다는 겁니까?

다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이 제외된 것이 보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상남면 같은 지역에도 시가지 지역에다 열린화장실을 하나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한적이 있는 것같은데 그런데는 배제가 되고 휴게소 같은데 아니면 여름철 한철만 사용하는데 이런곳에 지정이 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 배정되지 않고 그런데는 제외됐다는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도 할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년도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00만원 가지고 8개소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수개념에서 본인들이 신축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상남소재지 같은 경우에 한곳을 만약에 한다면은 최소한도 2억정도에서 3억정도 들여서 30평규모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까지 동원돼서 관리가 돼야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변과, 시기별로 집중화 되는 지역에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현재는 읍면별로 들어온 신청자 중에서 균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보수사업이라고 하는데 신축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신축사업으로 1,500만원정도도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그 지역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지역 실정을 잘 아실거고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지역을 제외시킨건 내년도 사업에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두건 냈는데 자료요구 전에 업무보고에서 야생조수보호관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옆에서는 유해조수피해 보상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한 옆에서는 단속을 해야되는 다시 말해서 피해를 주는 조수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엽총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밤에만 허가를 해줍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은 밤에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칙은 그렇고 요근래에 한달정도를 집중화 기간을 선정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24시간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이 그게 사실상은 밤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밤에 출현을 하는데 그때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게 일반된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신속히 조수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장비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면은 제일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미화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 공통된 애로사항이 경운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저히 능률이 오르질 않느냐 그래서 이걸 조그만한 소형트럭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공통된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실상 판단을 해봐도 그게 상당히 능률을 올릴수 있는 장비일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관계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두 대가 섰네요 경운기가 1,500씩 2대 해서 3,000만원정도 책정이 됐는데, 지금 운영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우선 내년도에 제가 볼때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조치를 해서 1월달이라도 그걸 선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걸 예산배정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 봄이나 3-4월쯤 가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을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두 대가 지금현재 책정이 된 것만이라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조치해 주실수 있겠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산이 통과되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달에 바로 예산만 통과된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두 대만 책정이 됐는데 경운기가 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우선 두 대 시행을 한다니까 그만큼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다는건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때는 두 대가지고 1개 면에 한 대씩 밖에 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운영을 두 대 구입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우선 인제읍하고, 북면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경운기 애로가 뭔가하면 우선 겨울에 얼어서 시동을 못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 들고 나와서 그걸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보통 20-30분 소요는 그때 다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로가 문제가 뭐냐하면 소음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다는게 주민들에 공통된 여론입니다. 경운기가 골목마다 돌아다니니까 새벽 4시반부터 돌아다니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야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는 소음이니 뭐니 그런소리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교회에 종소리까지도 소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하물며 경운기 소리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극 관계부서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시범을 실시하실 때 하더라도 전량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북면에 이걸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사적으로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만큼 실적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경운기 문제만은 전적으로 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두 번째는 지하수 폐공찾기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신고됐다든지 방치된 폐공은 지금 현재로는 현황이 없는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가 폐공관계는 폐공이 아니라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를 보니까 우선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든지 경미한 것은 신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인데 지금 현재 혹시나 관계부서에서도 모르게 허가나 신고도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때는 일부 우려도 있을수 있었겠습니다만 체제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지하수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폐공이 돼서 방치가 됐을 때 지하수 오염문제는 이건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게 지하수 오염 이건 한번만 오염이 되면 다른건 정화해서 쓴다지만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 정해서 쓸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들자면 여기 포상실적은 없다고 나오는데 보상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시더라도 이 관계를 앞으로 강화를 시켜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업무는 사실상 수질오염하고 관련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허가는 해줬는데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폐공처리 부분을 관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게 2,500개가 있는데 그 실태 조차도 현재 정확하게 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수질관리측면에서라도 저희들 인력을 동원해서 실제조사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찾을수 있는 기계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조사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공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서에서는 관리하고 계시는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을 가지고 제가 볼 때 내년도 2006년도서 부터는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읍면별로 인제읍부터 하든 북면부터 하든 읍면별 내지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해 주실 의향이 없느냐 폐공관리대장을 철저히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사후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환경부서에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남덕우 위원님께서 겨울철에 경운기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소음이라든가 시동문제라든가를 걱정하셔 가지고 소형트럭으로 대체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두 대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남덕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사항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개 미화원들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경운기야 면허없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소형트럭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일곱대를 점차적으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주셨는데 과연 일곱 대를 다 점차적을 바꿔나갈 때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면허들을 다 갖고 계시는지 제가 보니까 당장 미화원들이 오늘 내일 나갈 분들도 아니고, 좋은 제도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다가 예산낭비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림에 떡이 될 수도 있는거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제가 봤을때는 일곱 대를 점차적으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미화원이 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보험문제 관계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면허만 있으면 보험은 우리 군에서 들어줘야 되죠.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물론 남덕우 위원님 말씀대로 면허소지자가 충분하다면 저도 하루속히 전체적으로 다 전환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에 괜히 좋은 제도로 해서 차량으로 교체해 주다가 면허가 없을때는 차량도 서 있을뿐더러 또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저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익히 잘알고 있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남덕우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니까 면허자가 충분하다면 하루속히 경운기를 소형트럭으로 교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한가지 부연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규자 70여명이 1일 한번씩 경험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하루 봉사들을 전부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신규 공무원들에 견문이랄까 이런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규자들이 일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서부터 나와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몇일 봤거든요. 그랬을 때 틀림없이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규자들이 이러이러한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그 내용중에 하나가 들어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신규자들이 건의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야생조수 보호관리에 있어서 중간에 유해조수 구제 특별운영을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해서 한달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기때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을 받는건 파종기때 라든지 농작물이 싹이 나왔을때라 그러나요 그때도 와서 많이들 망가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농민들이나 아니면 수렵회원들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봄에 발아기때 새싹 나왔을 때 특히 피해 많이 보는 부분까지 해서 저번에 환경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일년에 네 번정도라든가 그건 실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 총기사용도 한달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제를 했을때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를 잡았을때에 보상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렵회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보상을 줘야된다 멧돼지면 마리당 3만원이라든지 고라니도 3만원이라든지 그런쪽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보상을 주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피해보상을 안주는 시군에서 그걸 보상을 주는걸로 해서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발전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문제라든가 저희들은 수렵협회에다가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그래서 그쪽에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것을 야생조수피해조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야생조수를 피해를 본다는 부분들이 피해를 봤을때는 유해조수지만 그게 산에 있을때는 저희들이 사실 보호해야 될 동물이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해서 근무지 및 근무년수 및 복지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곳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장님 입장에서야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연고지에 몇십년씩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벽에 나가서 아침 일찍 퇴근하고 그런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고를 기준으로 해서 좀 공평하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2년이라든지 3년씩 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배치를 해준다면 좀더 공평하지 않겠나 또는 불만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근무지 배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그래야 본인에 생계에도 문제가 안되고 효율성도 있는데 현재 일부 연고지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근무실적에 의한 패널티가 적용이 된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한가지는 미화원 전체 인원이 연고지별로 골고루 채용이 안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어느쪽은 좀 많고 어느쪽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지역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가는 그런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을 기해서 전부 정비를 다시한번 해서 연고지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쓰레기수거차량 배치 및 수거인원 현황 했는데 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수거를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들이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400만원 예산으로 근무복과 야간 조끼등 안전장구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글쎄 그분들이 착용을 안해서 그런지 어떤때는 야간조끼를 입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실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인제읍사무소 앞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좋지 않습니까 앞에 관공서도 있고 또 거기는 도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위원이 지역구가 아닌데도 거기를 어쩌다 지나다니다 봐도 상당히 안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관공서 앞이라기 보다도 아시겠지만 자활후견단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당초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셨던 곳이라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자를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 :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 25일날 정례회 시작하는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제군이 중앙정부로부터 과도한 토지규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남면같은 경우 또한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는 족쇄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또 재산권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생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도 답답해서 그 자연환경보존법을 세밀하게 들어다 봤는데 자연환경보존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구요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다만 행정에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면 지금 관대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그 다리가 다 놓여지만 그 건너편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관대리라든지, 신월리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지금 호수권벨트 그 인근에 주변지역 전체를 어떤 생태단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경관이 수려한데 화훼수목원을 한다든지 이런부분들은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생각하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이 자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소양호로 인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특히 남면지역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한받는 부분은 수없이 당면했던 사항들이고 앞으로 거기에 반대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는 요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제한을 시켜놓고 인위적으로 유입이 못되게 하는 것보다는 풀어놓고 수질의 양으로 수질로서 제한을 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느낀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 있는 수도권정비 기본법에 의한 제한 그리고 특별대책 지역으로서 제한받는 부분을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풀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수질의 양을 일정량을 유지하라는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양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이 경기도 지역하고 안맞는다 그래서 전부 일등급으로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들어 현재 있는 물의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급이니까 우리는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야되고 양평쯤에는 2.5등급 수준에 속하는 그런 수준을 앞으로 고시해서 기준을 잡아준다 그래서 모든 제한법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받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남면지역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제군 전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앞으로 개발제한이 올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도 꺼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래적으로는 제가 볼때는 오염총량제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대적인 급부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걸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1차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렇게 해서 무언가 조건을 거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도에 방침이기도 하고, 자연환경보존법에서 현재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고 그걸 보호를 해서 이걸 조건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적극적인 방법에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접근을 안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제가 사회과에 있을때도 그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농업 또 축산업 하는 분들이 작년에 개정된 법률로 인해가지고 지금 축사도 못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해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농어업에 대해서 행위 자체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은 자연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어떤 관광산업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차제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확보하는걸로 내막적으로는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오수처리시설 지금 지원을 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서 받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연간 초과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거의 신청하신 분들 거의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제군 관내에 일반정화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다 돼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을 2년전부터 해서 95%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단독정화조가 건물의 폐쇄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들 관리가 안된 부분들 전부 건축물대장을 대조를 하면서 실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임시회의 때인가 사업장 현지확인을 할때 남면에 나가서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사업장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때 지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라든가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계셔서 모르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에 관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 읍면별로 다중집합소에 만들겠다는 얘기를 화장실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취지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장실을 신청했었어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법만 개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환경부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믄 30%라도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군비요구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군비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는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 30평이상 규모에 화장실 평당 가격이 1,000만원 정도가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관리 인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급여를 주고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실 만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된 예산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비지원을 안받고 군비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화장실법 개정한 취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부분을 환경부쪽에서도 예산처하고 안돼서 못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믄 전국적으로 10동을 짓더라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건데 물론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이나 조치를 요구해도 늘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때가 되도 거의 조치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는게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이것이 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놓고 안되는게 많이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런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

김진하위원

말씀하기 싫으시면 놔주시구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7페이지 보면 월학 1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현황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한의동 위원님께서 매립장 침출수 방류기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이 되어 있는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일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1일 몇톤이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평균적으로는 전체 연중 15톤에서 20톤정도 되고, 그리고 집중 강우시나 이럴 경우에는 80톤에서 100톤 가까이도 됩니다.

김진하위원

최고 많이 1일 나올때는 100톤이 넘을때도 있구요?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을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용량을 오버하는 부분이 일부 집중 강우시에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저희들이 탱크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다시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주민들 얘기가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제대로 정화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BOD함량이나 COD함량이 얼마예요? 15페이지에 보면 BOD함량이 30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씌워진게 아니예요? 지금 아무데고 BOD함량이 20에서 5로 내려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장만 특히 더 주는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30ppm이면 고기가 못하는데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고기가 못살아요 20ppm 이하로 떨어져야 고기가 사는데 고기가 못사는 수질기준이 되어 있다는건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거 서면으로 수질기준 어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온건지 제출해 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보시지만 그 이하로 저희들은...

김진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기준이 5ppm이예요. 그리고 인분처리하는데 거기도 5ppm 이하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법상으로 같을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걸 지금 기술적으로 그 이하까지 시공을 하면서 줄여놓은 것이지 법이 그렇게 내려간건 아닙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거기 자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있어요? 없잖아요?

김진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대로 수질기준은 30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수질에 내용은 보시는대로 5ppm이하 잖아요.

이혜숙씨! 계세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류수 마지막 수질기준이 30ppm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 써놓은 것은 1ppm 해서 써놨는데 통계적으로 안맞는 것 같은데요?

맞으면 얘기할게 없는데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수질검사는 사항도 아니구요. 거기에서 정규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냄새가 엄청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거 왜 그런거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인생활 시설에 허용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나오는 것도 하천에 섞여서 내려갈 경우에는 희석하는 부분에서 냄새가 안나고 덜나고 합니다만 별도로 그걸 떼놓고 본다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게 오염의 도가 어느까지냐가 허용기준에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오염물질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배출되는 기준이지 기준이하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오염물질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내려가니까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일부 나는데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밑에 쪽을 가보셨겠지만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수시로 청소도 하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내려가면서 침착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청소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최대한 침출수를 이하로 떨어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받아들인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침출수에서 .....내려가는 관로가 몇 개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본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8페이지 흙탕물 저감사업에 필요한 타시군과 협조한 현황 및 대안방안 했는데 이거 흙탕물 저감사업 하기는 한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하나도 없는데 저감사업 예산은 들이고 다른 시군하고 매일 협조하고 그랬다는데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내년 봄에 사업장 현장을 위원님 모시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장마때 7-8월달에 과장님 현장 한번 확인 안해보세요. 서화에서 내려오는 인북천하고 원통에서 내려오는 한계천하고 만나는 지점을 가보세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뭘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들여서 타 시군하고 협조해서 했다고 해서 가보면 매일 그 상태인데 결국에는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육안으로 봐서 판단이 오게끔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볼 때 마다 짜증스러워서요 지금 생태계 파괴 다 되고 있어요. 고기가 그때 되면 다 죽어요 장마철에 고기가 다 죽으니 어떻게 하냐구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김진하위원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짜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돼있다 보니까 모양새 갖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총량제까지 들어가면 이런건 정부에서 예산투자를 안하면서 그런데다 투자하려고만 하니까 딱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 소득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하천에 골재사업하고 가다보니까 큰 돌이고 작은 돌이고 다 깨고 지금 강바닥에 큰 돌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보니까 고기가 장마가 지든 뭘하든 가서 붙을데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때는 강바닥에 큰 돌 뒤지면 탱가리도 나오고 빠가사리도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고기가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원인이 환경보호과, 소득기술과가 연계해서 큰 돌을 넣어서 근본적으로 고기를 부화시켜서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게 환경보호과장님이 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재작년에 환경보호과장을 할때 환경인증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못돼서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각종 사업에 관련됐던 기준이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예를들어서 하천에 공사를 시행을 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검증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시행하는 그런 인증제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한 인증제도를 거쳐서 모두 각종 사업들이 환경적 요인에서 검증 받아 주고 규격화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큰 돌 넣는 사업비 같은 것은 한번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깨고 골재로 쓴 거니까 다시 큰 돌을 강에 넣어서 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론적인 얘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문제가 조화롭게 가야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이 흙탕물 문제는 매우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이 흙탕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느낄 때 우리 인제군이 환경부분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천에 돌 넣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과연 돌을 어디에서 갖다 넣을 것이며 그 돌을 넣었을때에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힘든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천생태계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준설작업이나 골재작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흘러간 돌이 아니고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다 깨서 집짓고 개발하는데 다 쓴 돈이니까 개발하는데다 그 당시에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잘못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그걸 앞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소득지원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정화시설에 대한 군의 사업계획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현재 우리 군에 신고 허가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총 178개소이며 이중 분뇨발생이 큰 소 사육시설이 145개소, 돼지 사육시설이 18개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건 아닌데 이게 지금 돼지 사육시설 해서 전량을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 말이?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떻게 맞아요 이거 무단 방류해서 벌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일부가 누수현상으로 흘러서 들어가거나 관리소홀로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나 퇴비는 전량 농경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들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 판단이 들어가는게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축산폐수를 이동하는 차량이 관내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3-4년째 서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축산폐수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 보조를 한 3,000만원 해주고 자부담 500해서 3,500만원 들여서 축산폐수 허가가 나가는데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근본적인 시책이 안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액비저장고에 들어가는 자체도 축산폐수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폐수가 7-8월 장마때 그냥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어쩔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게 돈사 같은데 가 보시면 집수장을 만들어요 집수장이 꽉 차면 그걸 차량으로 이동해서 액비저장고로 들어가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아예 안돼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소득지원과하고 유기체제가 안돼 있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만 보시고 저쪽에도 저쪽 업무만 보시고 또 벌금 부과시킬때는 과장님이 벌금 부과시키고 이런식입니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체계적으로 같이 센터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고도 연계가 된다면 연계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되고 있다구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퇴비를 밭에다 넣었을 때 현행법상 위법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안지가 꽤 오래됐는데 과에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점검해 보니까 그 차량을 운행했을 때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폐수를 이동시키는 그런부분이 사실 잘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부분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 농가들이 합쳐서 공동체로 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지금 분뇨업자들한테 위탁관리를 해도 됩니다 운영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한가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액비저장고에 들어갔다가 발효제를 넣어서 3개월 발효된 다음에는 밭에다 그냥 뿌려서 트렉타로 치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3개월인데 3개월안에 발효가 안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3개월만 넣었다가 뿌려서 트렉타를 치면 문제가 없는데 이동차가 없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축사를 지을 때 예전과 다른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축사에서 나오는 자체가 덜 나오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건 파악이 되는데요.

김진하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의 발생량과 처리현황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축산농가의 규모와 수가 늘어날 필요시에는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 이건 시집도 안가고 장가도 안간 사람들이 얘 낳을 때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말하기 좋아서 그때 국비보조사업해서 신청할 사항이라는데 근본적으로 안돼있는걸 지금와서 검토는 어느세월에 하고 국비신청은 언제할 겁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문제는 사실 저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총 축산농가가 운영하는 농업의 효과하고 저희들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효과하고 봤을 때 관계없이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환경을 지키는 장래성을 보고 처리공장을 지어서 여기에서 조치를 해서 오염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부분을 효율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검토돼야 되는 어떤 커다란 예산이 투자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로라도 한다고 한다면 환경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의 운영이나 아니면 어떤 시급에 부분으로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시급을 요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고 종결짓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해놓은 것은 강원도에도 여러군데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 말씀도 인제군에 축산농가가 사실상 이렇게 지역경제하고 크게 톱니바퀴 돌 듯이 되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약간 배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많은 예산 여기 자료에는 톤당 2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톤당이 아니라 설치하는데 5억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면 이걸 설치할 수 있는게 있답니다 제가 알아본데는요. 그래서 이걸 지금 원주에 이 시설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과장님이 시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관심이 계신분도 가실분은 가시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지 확인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이 이걸 지적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제대로 정화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저희들 실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2억으로 계산한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농업기술센터쪽하고 협의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도 저희들이 내년초에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우리 지역에 특별한 공장도 없고 또 크게 상업지역도 아니다보니까 인제군 전체에 면적이 다 산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넓은 땅덩어리로 축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해주고 축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시설이 안돼있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한쪽에서는 벌금 부과시키고 한쪽에서는 자꾸 장려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거 과장님이 또 혹시 오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기는 하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5톤을 하고 있습니다만 2톤에서 3톤 정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관내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2,500세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관내 전체를 한다면 몇톤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30톤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하신 기준가지고 30톤을 다 소화하실 수 있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환경법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수거를 안하시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수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수거가 되고 자원화사업용으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쓰레기로 해서 매립이 되거나 소각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건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일부는 그냥 매립을 시킨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매립되거나 소각을 시킵니다 저희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젖은 쓰레기 음식물 같은건 수거를 못하고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게 원칙으로 규정상 전부 분리수거를 하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젖어있다는 부분이...

수운

용수운위원

물기가 흐르는 정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못하게 되어 있는건 아니고 의무규정에 분리해서 배출토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은 수거를 못하게 돼있는줄 알고 있는데 군단위는 안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과장님 하실 때 EM이라는 것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EM이라는 것을 가지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현재도 EM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EM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만드는게 EM을 사실상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비료로 1차 나온 비료를 EM을 섞어서 양질의 비료로 만들고자 사용했는데 현재 그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숙시켜야 되는 온도를 적정히 유지하고 시설이 되어있는 후숙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보관해야 되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미흡해서 그게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먼저번에 제주도 가서 실무자초청을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하고 비료를 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 부분에서 만일에 창고나 시설을 만든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자문을 받아서 그부분을 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EM을 이용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을 부임하시면서 E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야심찬 사업계획서도 내신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도 EM이라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과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EM에 대해서 환경과에 별도 부서를 두셔 가지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내를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함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 하고 악취가 나고 불쾌한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물을 제대로 안짜고 한군데 집중을 해서 터지기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고 우선은 본인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공주택이라고 해도 수거통을 만들어 놓을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곳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 감량기라고 해서 침출수를 다 제거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아마 지방자치 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는 그런걸 지원해서라도 감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확실히 판단이 안섭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량기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주변이 깨끗하고 악취가 안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구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다른데는 아니더라도 앞서가는 것이 우리 인제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진하 부의장님이 자료요청한 흙탕물 저감시설에 필요한 타 시군간 협조한 현황 및 대안방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내린천 같은 경우 이 흙탕물이 벌써 7-8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지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003년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도에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전혀 상의를 한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 내용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양구군이라든지 다른 관련 군과 설치촉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그냥 건의한 상태이고, 또 워크샵이나 갖고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의지를 갖는다면 환경부에 쫓아가서 당신네들 한번 와 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든지 이걸봐서 당신네들이 안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환경부쪽에 어필하는 문제라든가 그쪽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좀 다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학자들한테 연구를 시켜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장래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학술적인 결과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때는 저희 인제군만 가지고 따졌을 때 해안면에 있는 고랭지 채소 농가 그리고 평창쪽 홍천 내면에 있는 고랭지 농가 그 농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도 실효성을 말씀하셨지만 부직포 깔고 일부 도수로 자꾸 만들어 갖고 흙탕물 반 줄이고 그리고 앞에다 저류조를 만들고 해봐야 그건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현상은 있는데 상류지역에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매년 다시 객토를 해서 객토한 분량만큼이 장마때 다시 떠내려 오는데 그 물이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급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이 어디에서 커버할데도 없고 댐을 막는다 하더라도 안된다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게 제가 환경부를 방문했을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는 몰라도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의견을 내니까 그런면은 농림부하고도 얘기가 돼야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97년엔가 기린쪽에 양수댐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흙탕물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들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저감대책시설을 안만들겠고 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저감대책시설을 만들어서 흙탕물을 저감시켰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면쪽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구룡령쪽에서는 비가와도 거기는 흙탕물이 안내려와요 그 시내쪽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왔을 때 이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홍수가 졌을때는 그게 금방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소나기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그 흙물을 가둘수 있다라고 물이 적기 때문에 저는 가둘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둬서 그런쪽으로 나간다면 환경부에서만 예산을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지역을 어떤 저수지화 해놓고 거기다 저감대책 시설을 갖춘다면 이렇게 고랭지 밭을 전수하고 해서 방대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여러분 가봤는데도 물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일정한 곳에다가 어느정도 저수를 해놓고 거기에 저감대책을 갖춘다면 이건 환경부에 대고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림부에다 변명을 대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군의원 입니다만 양구쪽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민원이 나와서 저도 여러해 가서 보면은 그때마다 가봐도 물은 그렇게 범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하고 같이 곁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내면 시내에 상수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네들도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일정량을 내라 그리고 환경부에서 15억정도 받아낸다면 어느정도 저감대책은 갖출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매일 고랭지 밭 전수, 전수해서 지금 나온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농림부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매일 이렇게 전수를 하다보면 환경부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을 가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흙탕물이 장마철 같은때는 빠른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흙탕물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비에 자은 1,2리 양쪽 골짜기가 있어서 가능하거든요. 우리 인제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식생대 이런 것 몇가지만 내서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전에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찾는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비중 흙탕물 저감사업이 반영 되었습니까?

얼마씩 예산이..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6억정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6억정도 두군데 예산이 섰으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인제군은 사실상 사업을 하는게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심적리라든가 아니면 가아리 지역에 주로 고랭지 밭 일부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한 옹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서 유실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하천변에 저희들이 저류를 중간중간 시킬수 있는 차단막을 형성하는 그정도에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사업 형식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이 저감사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때 내면지역에 상당한 양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흙탕물을 저장시켜서 물을 한번 걸러서 내려보낼수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김봉 위원님이나 용수운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피해지역에 한사람입니다. 양구하고 인제하고, 해안하고 서화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점도 없지않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처능력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수질오염 총량제 이후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을 했어야 양구나 홍천에서 해야 당연한데 사실 그쪽에서는 아쉬운게 없어요. 또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이게 광역화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또 의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현황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건지 사실 그런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김봉 위원님이나 용수운 위원님께서 주신 대처방안 같은 것도 한번 우리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집행부, 도의원들, 군의원들 한번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져봅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사실 양구 해안 같은 경우는 밭경지 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통선 검문소를 북상시키고 군사보호시설 그런 것이 좀 완화됨으로 말미암아 해안같은데는 지금 고랭지 채소를 경작할 밭경지 면적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여름에는 더 많은 흙탕물이 내려올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흙탕물 저감시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이 현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자리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예정이였던 산림녹지과 감사는 상남면 뒷골에 산불이 발생한 관계로 부득이 내일로 감사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원경입니다. (인사후) 상공지원담당 김광래입니다. (인사후) 교통행정담당 용명순입니다. (인사후) 국토이용담당 김광석입니다. (인사후) 도시개발담당 노명윤입니다. (인사후) 경광관리담당 이성구입니다. (인사후) 경제도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2005년도까지 이게 한해동안 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융자를 해준 실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일년간 5억9,000만원 또 지금 현재까지 장기체납자가 8억8,500만원 39명 이렇게 나오죠?

문제는 융자금 회수율이 5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융자자체를 경제도시과에서 추천을 해서 금융계통을 통해서 융자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직접 알선을 해서 주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금고에다 예치를 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한번꼴로 조례상 한달에 한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가려냅니다 현재는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만 현재 융자를 주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조사와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회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으며 융자가 끝난 상황에서도 후에 실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융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 실적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분들대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영세 상인들 여론이 공무원들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공무원들을 의존해서 상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생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토요휴무제까지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경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생활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경제도시과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소득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2005년도는 5억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정도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까지 25억5,000만원을 총 융자를 해줬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중에서 금년도 5억9,000만원 이게 포함돼서 25억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상환이 돼야만 다른사람한테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제도가 그렇게 돼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늘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게 공통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향후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원에 융자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5년이상 된, 나눠드린 조례에 보면 제7조3항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항의 인적담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사실은 안돼있었고 인적 담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융자를 해준 사례가 빈번이 있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심사는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융자절차를 밟을 때 그만큼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도 융자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과거에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는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에 체납처분을 했든지 이렇게 재산압류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정도로 체납이 되어 있는건 담보물건 이런건 사실상 압류조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거지 만약에 압류조치까지 한다면 이렇게 받지 못할 기금은 없는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게 있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기체납자중에서 연대보증인 또는 융자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를 상환기한이 지난 것은 압류를 할 수 있는건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대부분 보시면 재산이 있다 그래도 이미 기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이 받을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연대보증인들이 압류가 돼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향후에는 금융에다가 관리 위탁을 시키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조직정비를 하든지 체계를 재정비해서라도 무언가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는 주민소득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막상 와보면 2,000만원이라든지 1,500만원 융자받는데 그렇게 어렵고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얻을수도 없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러는 생색내기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서 출현하는 금액규모는 금년도에 총 3억8,000만원인데 이 규모라 그러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운영에 문제거든요 작은 규모가 아니래요 돈이 들어오질 않으면....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후순위 채권담보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나가는 것은 현재 받지 못하는 염려는 전혀없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전체 금액을 출연해서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인제군 예산형평상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관리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되 추천절차는 저희들이 받고 서류심사와 융자신용에 대한 검토는 금융기관에서 해서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군정홍보 정광판 게시대를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게시대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전부 확인도 해봤고, 점검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설치한게 1억8,000만원인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LED전광판이 1억8,000만원이고, 현수막 게시대가 2억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여기에 보면 29개소를 설치했는데 제가 평소에 느낌이 이렇게 시설은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놔서 그정도면 게시대에 선전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시대는 게시대대로 엄청나게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또 시가지에는 시가지대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심지어는 전봇대에다가 붙들어 맸던데를 또 끊고, 끊고 그 끈이 매달려서 선황당 같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히 앞으로 단속내지는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억을 들여서 최신시설을 갖춰놓고도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다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사실 읍면에서 검인을 받아서 게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외에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들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점은 시내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해놓은 현수막에 거의 80-90%이상인 저희 행정관청과 그다음에 주변 사회단체 이런 단체성을 띄신데서 다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을 저희들 스스로를 자정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가로질러서 하는 관청이나 단체들 또는 개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LED전광 게시판은 초단위로 문안을 띄울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10개이고 100이고 넣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뒷면으로 양면으로 해서 시행을 하니까 이걸 설치함과 동시에 이 설치된 지역에는 불법 현수막들은 저희들이 강제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설치된 이후에는 인제읍과 원통지역은 도시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소수를 추가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없도록 하고 그이외에 현수막들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로 가고 검인받은 현수막만 설치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북리 극동연립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설계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예산안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거기인데 그 지역은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분뇨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유류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외에 생활편익시설에 차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시설을 해야될데는 거기 뿐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데는 한두군데가 다 급하지 어디라고 소홀한데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는데가 거기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이게 최대한도로 가능하면 내년도에 그곳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를 다시한번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이게 내년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면옥에서 극동연립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건 아닌데 그쪽은 전부다 건물을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대략 11억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형편이 허락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재정형편상 내년도 반영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우선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용역계약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어떤 용역이 있는지 제가 쭉 봤는데 용역내역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도시과하고 원통 용대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쪽에 용역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용액내용을 보면 경제도시과에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군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산림 산소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대리하고 한계지구 용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다 봤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태마을 클러스터 구축과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용역과 또 인제 황태육성을 위한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용역을 줬는데 내용상 과업지시서라든가 아니면 목적이라든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렇게까지 중복되게끔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할까요 그런부분에서 인제군에 명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식품 알려진 브랜드로 나가는 산업물품은 사실 특이하게 뭐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생산되는 황태는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80%이상을 점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의 질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관해서 산업별로 명품화를 하고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이 아까 두가지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가지는 제품에 신규개발과 성분분석 또는 브랜드화에 관한 부분이 주요내용이고, 브랜드라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이걸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용대리 황태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산과 혼용이 돼서 어떤게 진짜 용대리건지 판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이것만은 분명히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생산되는 황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역 그 두가지로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사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 구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잡히는 것은 언양에서 잡히고 가공 건조하는 것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건조하는 지역을 지리적표시제로 구축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인제군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황태마을 클러스터 구축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립용역을 보면 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이 거의 같은 팀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황태마을, 클러스터 구축과,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이 언제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3월달에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여기 날짜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인제군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2월 23일날 발주를 했는데 이 똑같은 분들이 물론 성격이 틀린 두가지의 용역을 거의 같은 시기에 연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황태마을, 클러스터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과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구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연구용역은 실제로 6개읍면을 전체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게 사실은 소상공인 직접 소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자기네 태도가 바뀌어야지 서로 다 바뀌어가는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해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매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 발주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태부분은 기존 산업확대라는 현재 가능성 있는 산업확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소점포들을 살리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말해서 용역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과제에 성격이 틀린 두가지를 같은 연구원에서 같은 인력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용역 과업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판단할때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도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첨부시키면 이 사람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한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그 다음 사업을 발주할적에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다른 마땅한데를 선정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저가에 봉사하라 하는 그런개념이 조금 개입이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계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디자인 용역이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용대리도 똑같이 이부분을 하셨죠?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이것을 지역별로 틀리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업자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본인이 판단할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간판에 대한 대형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줘야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 대형 광고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차라리 설계공모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여기에 대한 제안서를 가지고 와라 그런 설계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움도 또 우리가 인제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도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부분을 저희들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데다 다시하는 경우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이쪽에 익숙한 부분 인제지역을 잘아는 부분 지역현황을 잘 아는 부분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부분 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대리 간판이 획일화 단조로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글씨하나 서체 바꾸고 색깔하나 바꾸는데 비용이 거의 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별 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자체가 늘어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가는데 다만 용대리 금년도에 372개 간판을 다 한 결과에 따라서 현지인들은 그부분 때문에 장사가 되니 안되니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적어도 전문가들이 보시는 입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나치시는 관광객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역이 깨끗해졌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간판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측면을 고려안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런데 맡기면 사실 더 좋은 모델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우리가 한계리를 하든 아니면 용대리를 하든 필요한 아름다운 간판의 수요만큼 우리가 미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마만큼에 아름다운 간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구에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일이라고 하면 좀더 능률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간판은 어디 업자가 와서 했죠?

담당

리담당경관관

이성우 : 경관관리담당 이성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설계 디자인은 서울에 있는 디자인 플라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을 때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훈 교수님이 안을 다 잡아주셨구요 보조로 디자인플라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용대리 주민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인제군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은 된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있는 광고 전체가 여기에 같이 일을 했겠네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이성우 : 예 인제군광고협회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상남에서도 나왔었고 나중에는 결국 3개 업체에서만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인 인제군광고협회 회장하고만 상대했고 나머지 참여시키는 일은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용대리 전망대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남면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에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지 않느냐 이것이 남면설치하는 전망대 또한도 제2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삭감한게 잘된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런부분들이 조금은 일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시설을 현재있는 돌산 그걸 그냥 활용하는 쪽으로 설계공모도 했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간에 내부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권이 현재 도로부지로서 국도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원래 산림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게 폐도가 되면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청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국도에서 그냥 현재 폐도를 안시키고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점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돌산을 제거하는 비용 2억을 국도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정리하는 비용은 1억원으로 계상해서 다시 그 지역을 넓게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원성이 많이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면에 사업장 현지확인할 때 남면에 공영주차장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재경부에서 매수허가가 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형편상 매입되는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재경부에서는 허락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서 감정평가해서 지출만 하면 바로 인제군수 명의로 넘어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하는데에도 1차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공익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일보다는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남면에 구 터미널 자리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바로 앞에 버스가 서는 자리에 경계석이 있어서 노인들이 자꾸 다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남면같은 경우에 자료를 봤는데 지금 3년째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 사업인가 물론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적극적인 사업에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 또한도 이런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몇 년씩 다시 계상되고 다시 재계상되고 이러한 부분들 없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에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못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들 하고 또는 건물소유주들 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토지협의 매수를 함과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까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만은 강제수용절차까지를 같이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일부에서 관내 사업장 한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발주가 되기까지 토지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팀 정도로 열심히 한 그런 예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시진행을 위해 15시 13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공공근로 고용촉진 사업추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개요에 보면 훈련직종이 8개분야에 35개 직종이 있는데 이런 직종은 보편적으로 어떤 직종이예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여기 기본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 훈련대상이 있는데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원에다가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경관형성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사실 용대를 다니다보면 보편적으로 잘됐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속초 콩마을하고 용대 황태마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깔끔한데 용대쪽에 가보면 주변환경이 너무 어지럽지 않느냐 간판말고 또 다른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건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백담사 앞에 삼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부분은 현재 국도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 간판을 정비를 했을 경우에 개인 간판을 설치하신 분들이 국도관리청에서 받는 보상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강행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게 보상절차와 국도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마지막으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용대 삼거리 인근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경관에 대한민국에서 대표모델이 되도록 강원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게시대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게시대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만 게시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잘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게시대를 하시면서도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그곳에 게시를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원계획 기준에 보면 주택개량 동당 100평방미터 기준에 최하 300만원 융자 그러면 이 주택개량은 융자로 해주시는 건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만 융자입니다. 이건 보조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개량사업이라는건 집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집을 거의 새로 짓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융자인데 300만원 가지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3,000만원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버스 비수익 노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버스시간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필례쪽 구간이 신규 지정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노선은 지금 증차를 하셔 가지고 노선을 지정하신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기존노선 연장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본위원 지역구인 상남면 같은 지역에 기존에 버스노선 횟수가 감소가 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노선에서 회차 감소한건 현재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감소가 된줄 알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홍천에서 서화 한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감소가 됐는데 이 구간을 지금 직행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홍천에서 기린까지는 많이 다니는데 직행버스는 승강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단축해 달라 그러니까 승강장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승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행버스가 감소가 되면서 그 시간대를 직행버스 일부분으로라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과장님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다만 이게 기존에 상남 전체 구간에서 기존 두군데 서던 것을 그 구간에 한군데 정도 늘린다는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행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 시간 지체되는 부분과 자꾸 서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는데 성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일단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 한두군데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전통식당 개선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보니까 사업신청 접수, 추천이 있는데 위생협회에 위임을 해서 읍면소상공인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시는 거죠?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위생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추첨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다 모이셔 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오신 분들은 다른분들이 추첨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방법을 추첨방식보다는 좀 변경해서 환경쪽에 문제점이 있는데부터 선정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여유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읍면별로 12군데를 시행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여구를 했고 일부가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이 보조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 자체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왕 보조해 주면서 제대로 환경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가셔서 감독은 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자한테 위임을 하면 그 업자가 다 마무리 짓는거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위생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독절차와 정산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금액보다는 상당부분....

수운

용수운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그런문제가 발생하는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자재구입이라든가 공사인부임이라든가 이런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적어도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사후 정산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목적대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얼마전에 인제군 공무원들하고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상사업비를 가지고 미국에 갔다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관형성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간판만 잘한다고 해서 경관형성은 아니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주변이 자연과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간판이 안보여서 지역주민들 항의가 있다는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타파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경관형성하면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식당 개선사업을 하고나서 식당들이 매상이 좀 올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로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업무를 정립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착찹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과장님 이하 6개 계가 있는데 과장님 동향쪽 계장님들이 네분이나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인제군 인사행정에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계십니다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005년도 개발행위허가 및 경관주택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수감자세인지 제가 처음부터 질타를 하고 싶은데 감사자료를 신청하면 좀 세세하게 자료를 줘야되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포괄적으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재차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또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서 3차까지 잘료를 받았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과라서 애교로 봐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개발행위 허가 및 경관주택 신청현황을 자료요청을 한 것은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지난해에도 요청을 했었고, 이번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인제군 도시계획조례가 새로 생겨서 지난해에는 그냥 보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 인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박응삼 위원님도 늘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제군이 토지규제가 한 300%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발행위허가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에 족쇄 규제가 돼있다 정말 주민들한테 대한 편의가 아니고 그런쪽으로 본위원이 보는데 새로 신설된 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안을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 허가등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제4장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해서 3항 토지의 형질변경을 보면 다항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굴착 이건 허가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보면 대지도 다시 허가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구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물론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높이 50센티미터 이상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나 성토, 굴착, 정지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무리할 정도로 비용부담을 시키거나 이런 측면에서 허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들 여기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나 저희들한테나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50센티미터가 아니라 일단 포크레인 장비가 움직이는 정도의 행위는 전부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긴 하지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한한 문제가 안생기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사전에 와서 이번에 실무전담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하면서부터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이 우리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또 현장확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의 대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와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적게 얘기해놓고 많은 양을 벌려놓고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형사판단의 소추에 대상이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일을 하되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돼서 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합다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로 오기전 건설과에서 2004년도에 보면 원통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남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런것까지 남용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대한 남용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원통체육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하고 절차상으로 약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남용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기 조성된 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기 조성된 대지라고 하는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처럼 이미 상하수도, 전기라든가 본래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기반공사가 끝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짓는 그걸 성토를 해놨다고 해서 기 조성된 대지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파야되고 하수도를 내야되고 거기에다 구조물을 앉혀야 되고 전기를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택지처럼 모든게 다 준비가 돼서 그 내부에서만 움직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절토를 하고 축대를 1미터이상 쌓고 이런부분은 전부 개발행위 대상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걸 몰라서 그런건 아니지만 어쨌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이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건축행위라든지 농지민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하면 무료 등기대서 라든지 건축물 표준설계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이 돼서 그렇다지만 이제는 해가 바뀌니까 내년쯤에는 좀 유들이 있게 어떤 개략설계라고 할까 그런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제공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행위를 허가신청을 받은 것만 100건입니다 이 100건외에 전년도부터 이월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가지고 주무르는 건수가 거의 200-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균 근무일수를 210일정도로 계산할적에 이틀에 한건 이상이 넘고 현지로 따지자면 상남 미산에서부터 서화리 끝에까지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현장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게 절토, 성토를 하고 그 단면도를 그려서 설계를 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데 형질변경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이상씩 엔지니어링쪽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무영력에서 판단해 볼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개인업자에 영업영역을 침범한다는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전담토목직 한사람하고 담당이 같이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필요사항이 있어서 이걸 부탁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건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다 갖고와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100만원단위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할 경우에는 측량이라는 절차 거쳐서 다 계산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보시기에 그런데에다 하실 능력도 안되시고 좀 도와드려야 되실 분이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직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은 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주는것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250에서 300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민원 들어오는게 건물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그냥 평범한 땅인데도 건물을 아직 안짓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서 용역회사에 갔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측량을 하는 것하고 엔지니어링에다 주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많이난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기백만원씩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좀 완화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저는 과에서 이 개발행위신청서만 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더니 담당공무원이 가져오신게 개발행위 허가철 이것도 적은 양이더라구요 이렇게 서류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저도 놀랬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는 시간도 지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꾸 민원봉사과 얘기를 합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도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조금에 유들이는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되는 업종에서 민원제기 있을 수도 있는거고 그러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 형식적으로라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수도권개발 완화에 따라서 우리 개발행위도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쪽으로 힘들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50센티를 굴착을 하고 50센티를 쌓는걸 가지고 이부분을 가지고 한다는건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걸 안하고 있으면 바로 형사적인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개발행위허가철을 보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자금조달방법,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사실 이런 것까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에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그런부분이 들어가는건 아니고 그건 엔지니어링에서 사업계획이란걸 만들다보니까 거기에다 같이 넣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건축이라든가 표준설계도라든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가에 있는 집도 있고, 산 꼭대기에 있는 집도 있고, 구거를 끼고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런부분이 아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건 다른부서까지 협조를 해서 해드리고, 또 한가지는 개발행위 자체가 복합민원입니다 건축이라는걸 전제로 농지전용이라든가 다른 하천점용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걸 같이 겸해서 신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저희들도 부서 독단으로 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인원을 동원해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도시계획사업 읍면별 현황을 요청했고, 경제도시과에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추진 총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린면은 개설율이 23.12%, 서화면 같은 경우는 30.16%가 돼있는데,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읍에 합강리쪽에서 터미널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는 농로지 그게 도시계획사업입니까 그렇게까지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기린이나, 서화나 서화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곳에 현지확인까지 나갔었는데 신규사업 배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산부서에 있을적에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겁니다 서화에 2개 사업장을 책정했다가 토지매수를 못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기린면에도 2개 사업장이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인제군정에 예산운영이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는 안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곳은 하기가 힘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명시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3년이 지나서 불용시키는 그런 사업장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인제읍과 북면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비율이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남면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인제읍 아까 제재소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을 하면서 판단을 해보면 사업비가 같은 사업비 가지고 3배 4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구간을 사업하는 것하고 건물이 없는 구간 사업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게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시 택지로 바뀌고 실제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길을 내놓으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하기는 인제군 장기적인 발전쪽을 향해서 보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 부담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노선은 총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신규사업은 사실 반영이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인제군 재정운영 형편상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1회 추경때 추가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예산형편이 좋아져서 예산책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 들어있는 부분은 거의다 설계가 끝난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있으면 보상부터 라도 할 수가 있는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사업장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예산형편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수정예산에라도 이 두 개 지역은 보상비조라도 다믄 얼마라도 세워서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35쪽에 경관주택 신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제군 전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제외로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린같은 경우 현 1,2,3,5리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고 현 4리 진다리 같은 경우와 현 6리 그런데는 도시계획구역외거든요. 그런데가 포함이 안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부분은 과거에 읍면하고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적이 있었는데 지침을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말씀을 늘 해주셨고,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거 다시한번 확인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김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된 과이고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과이다보니까 물어볼 내용이 좀 많은데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촌이나 어촌,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빌려드렸던 자금이 상공인한테 배려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김장준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번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업이 거꾸로 가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전혀 조례에 위배가 안되는데 위배되는 사항을 꼭 집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7조에 보면 3항이 문제가 되는데 2항을 보면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서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2만5,000원 이상인자 1인이상 연대보증 또는 강원신용보증기금 발행 신용보증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가 볼때는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상공인한테 자립기반자금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와서 제3항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할수 있다도 되겠지만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고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씀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실수 없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기금 자체는 융자라는 제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2항에 보시는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인자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2만5,000원 이상인자 연대보증과 강원신용보증기금 발행 신용보증 증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든 보증인이든 나중에 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거고, 또 재산세 그 정도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도 군수님 시정연설 했지만 군수님 시정연설 하시는 내용도 다 맞는 말이예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확대 지원하는등 경영안정을 주력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 해놓고,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역행을 하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저 역시도 장사를 해보면 지게지고 지팡이가 없어서 그 지게를 못질 경우가 있어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지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 자금마저 지팡이까지 부러뜨리게 만든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예전에 관계했던 공무원들대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어려울 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역할을 하는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도와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은종씨 하고 시온교회하고 도시계획도로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나고 시온교회가 70전 정도 나와서 이걸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해놓고 주민들한테 이건 설명할 값어치도 없는 겁니다. 70전이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측량할 때 50전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70전이 나왔다는건 어떻게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했는데 이렇게 까지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면 법적인 조치 받을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못됐을때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주민들이 이런 잘못을 만약에 저질렀다고 판단이 들어가면 벌금부과, 행정조치가 바로 들어갔을텐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해줬는데요?

아니 그러면 법하고 관계없이 개괄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선이 건물지은지 7-8년이 된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기관에서 최소한도 그것도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줬나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에 잘못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다가 준공감사를 해줄 때 그걸 누구 말처럼 감리사가 있다고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리사가 있는데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건 충분히 알아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법으로 여기이상 더 나가서는 안된다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70전이 밖으로 나왔어요 누구 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도 무언가 잘못되어있다 이겁니다. 이거 빠른시일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살수도 있겠지만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건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황토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황토주택이 10동씩이면 한 2억정도 인제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최소한도 그 보조금이 보조를 받는분한테 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수합병정화조를 개인이 놓을때는 700만원씩이고 종합적으로 구입해서 어느 한 업자한테, 주민들한데 다믄 돈 10만원이라도 이익이 간다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왕 보조를 해주는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황토경관주택은 내년부터 폐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하위원

올해까지라두요. 내년에 없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경관주택이라는 부분하고 사실은 중복이 되면서 경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건물들을 지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고 내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공공근로사업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내년도는 도 보조금이 계획되어 있고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하위원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알아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부분은 지금 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사업으로 가능한데 금년도에도 사실 매립장 같은 경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셔서 보강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그랬는데 인제군 예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현재 가내시만 되어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군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9페이지 군정홍보 전광판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 90%가 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게시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이 벌써 기존 23개에서 29개가 더 생겼는데 사실상 게시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게시대 위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위치가 잘못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잘되는 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그부분은 금년도에도 지적된 위치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공공용지라든가 이런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사유지, 사유건물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협조를 얻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치상으로 크게 소용도 없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자료요구한 것중에 풍력조성계획 및 연간 풍력지정 결과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용대풍력단지가 아니라 인제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강원도에서도 이게 도지사 추진사업이더라구요. 꼭 남의 시군을 비교하는건 아닌데 용대 돌산령하고 용대리 지역하고 체감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람의 풍속이 이쪽이 더 많다고 물론 계측기로 측정한 결과가 인제군은 아직 안돼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우리 인제군에서는 제가 원종문 과장님 계실 때 여러차례 여쭤본 사항인데 시행에 착오가 가장 있기 쉬운 사업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다보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관내에는 지난 11월 중순에 용대리 백담야영장 그 위치하고 미시령 휴게소 옥상에다가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올해요?

그러면 예전에 원종문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거짓말을 시켰네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간이 계측을 했던거구요. 기초조사를 했던거고 풍력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년간 측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용 그 다음에 시설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인제군 단독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에서 저희들 관내에 한다고 하면 인제군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의 일부를 같이 부담을 해서 공동출자 형식으로 사업을 하게될 겁니다.

김진하위원

우리 인제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해 주는 사업이라구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걸 했을 경우에 미관상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김진하위원

최소한 2기정도 만들어서 우리도 시험가동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보고싶은 심정이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소양강댐 시설용량이 200kw죠 제가 알기로는 200kw인데 1기가 200kw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두기만 해도 용대리 지역이 전체가 커버되는 용량이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속단해서 하기는 어렵고, 대덕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접촉을 하고...

김진하위원

지금까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면 시정, 검토 해놓고 다음해에 가면 그대로 원위치가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으로 또 끝날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하니까 제가 3년째 얘기하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해보니까 할때만 듣는척 하고 지나고 나면 시정이나 검토가 잘 안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주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 기술적인 문제 지금 국내 기술로 여기에 하고자 하는.....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고 양구같은데서는 여기보다 재력이 좋고 위치가 좋아서 합니까 양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면 안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지역적인 여건이 양구보다 좋은데 비교하는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는거란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부분은 자연적인 조건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측정데이타가 나와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볼때는 미시령 정상이 터널 뚫리면 거기만큼 좋은데도 없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관내에도 저희들이 3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향로봉하고 조침령까지 했는데 현재 바람세기는 조침령하고 미시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하위원

13페이지 인력자원이 도산업경제국장 김창표씨가 사실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군청 태양광하고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원 시설...

김진하위원

국비가 몇프로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국비 70%입니다. 이 에너지 관련사업은 사업을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경쟁이 심해서 이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11월달에 계측기를 달았다니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다음에 자료 17페이지 관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는 안되고 알아야 될 사업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인제군에 현재 보상해야 될 예상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2002년 기준으로 320억이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도 여기 320억 속에서 자꾸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게 2020년까지예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2002년에 판단한 토지.

김진하위원

10억이면 이게 앞으로 30년은 해야 되겠네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10억 가지고...

김진하위원

아니 매년 10억이면?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니까....

김진하위원

매수청구권 신청한 분들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토지만 서른네분이십니다.

김진하위원

그 예상 금액은 얼마나 돼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토지, 건물 합쳐서 23억원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매수청구권 신청을 안한 상태가 많은데 제가 볼때는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30년 후면 다 죽고나서 받을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근본적으로 수반이 안되다보니까 제 억지지만 그렇더라도 10억이상 매년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공감도 하고 저희들도 그걸 하는대로 다해주는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인제군은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저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인제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앞질러 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니구요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청하는건 적어도 당년도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용대리 황태건조지 표시에 대한 군의 대안 해서 용대리에 계시는 황태마을분들이 전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는걸 제가 듣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고 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꼭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사실상 수산물관리법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수산품하고 농수산품이 같이 결부가 되는데....

김진하위원

이 법을 제정하는데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관리법에 대한 것을 따로 제정한 거죠?

이게 왜 웃기냐 하면 세계적으로도 인제 용대만큼에 황태의 육질 맛이 나오는 기후조건 맞는데가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70%에 대한 황태가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인제군이예요. 대관령에서 나오는데 30%고 우리 인제군에서 나오는게 70%정도 인데 육질 자체가 대관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하고 계속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형식을 빌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을 상당히 생산원산지 관한 부분이니까 이걸 국내산 근해에서 잡히는걸로 만드는건 아니고 원양태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좀 난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 데서 그 계통을 같이 움직여서라도 이 결과물을 기한내에 납품을 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왜 지리적표시가 꼭 돼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물량의 70%가 여기에서 나오다보니까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라도 지리적 표시제를 왜 꼭 해줘야 하느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가 안돼있으면 보통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황태를 쓰고 있는데 러시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와서 건조된 것도 러시아산이고, 이북에서 건조돼서 나온 것도 러시아산이고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 해양수산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그마한 동네 용대리에서 70%를 점유하는 사업을 해양수산부 큰 국가단체에서 신경이나 써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라도 지리적표시제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천쌀 같은 것은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는 황태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면적의 70%가 나오는 황태를 명품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먼저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 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법인에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오던 자기네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존심을 걸고 과업을 완수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가공산업에 생산지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황태에 기능성분석을 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하고 관련해서 황태연구회에서 강원대 쪽에다가 성분분석이라든가 기능분석을 여러 가지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중간적으로 통보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황태가 지역에 대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몇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용대리쪽에서 생산되는 황태만큼은 차별화된 브랜드로 가겨면에서 중국산이나 북한산과 비교도 안되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갈수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 원통 재래시장 문제로 사실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슬기롭게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업무보고 6쪽에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주민소득기금이 25억의 기금이 있는 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25억5,2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장부상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하고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얼마정도 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신청은 총 25명에 5억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5명만 신청을 하셨나요? 제외된 분이 계시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자격이 안돼서 안된 분들이 일부 있으신데...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남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대략 4억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융자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5,000만원정도 들고 기금은 3,0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기금을 3,000만원정도 요구했을 때 이 정도도 까지 지원이 안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물론 자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그렇게 심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금이 없다고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6월달까지 기준에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출연한 기금 1억8,000하고 금년 초부터 회수해서 들어온 돈하고 합쳐서 5억9,000만원이 나갔고 그 외에 상반기에 잔고가 없었고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출연을 해놓고 그동안에 회수된 금액하고 합쳐서 지금 4억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연내에 마져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군수님도 엊그제 시정연설에 내년도 사업에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고 소상공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금액 전액이 안되니까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을 독려해서라도 다른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연대보증인들 재산까지 압류절차를 하고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융자회수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라도 회수율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기금규모 25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제군농업발전기금 50억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조성돼야 되는 기금 아닙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전 새마을기금까지도 아직까지 연체가 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연체가 그냥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냥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안사시고 아예 고향 떠나서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세금처럼 결손처분을 하고 가고 싶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관련된 부분을 질의까지 했습니다만 결손처리가 안됩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인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사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상남면 같은데는 그런 기본계획도 안잡혀 있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상남지역은 기본계획속에 상남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편입하는 그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이 그렇게 협의해서 완료가 돼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하고 계획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관리계획과 같이 해서 상남지역도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일단 기본방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취락지구로 돼서 하는 부분은 하는 사업계획대로 가고 그 외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도 2007년도 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서러움 이랄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33쪽에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하고 시가지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시가지 도로가 우선이다 시내정비가 우선이다 굉장히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추진실적에 보니까 보상추진을 10월 30일까지 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우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담당이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시가지 도로가 먼저냐 에 현재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는 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시가지 도로를 먼저 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틀은 있던 틀대로 정비를 해나가고 다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게 실질적인 주 간선도로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야지 지역발전에도 큰 틀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오밀조밀하게 그것만 확장해서 시끄럽게 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논란이 있지만 저는 실무적인 판단으로 현재 시내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를 먼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판단이 옳으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신 한의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도시계획보상사업, 사업시행 전 기보상한 내역을 보니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매수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줬다는게 맞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매수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보상주는 부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은데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이런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매수신청을 하면 보상을 준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된줄 알고 있거든요. 매수신청을 하는대로 예를들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 있나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매수신청 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되는 예산이 현재 1년에 10억원인데 군비부담이 조금 가능하다고 하면 늘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만 7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3,000정도 부담해서 10억을 맞췄는데 군비부담율을 늘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인제군 땅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 예산구조상 그렇게 많은 부분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정도 여기에 편입돼서 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어느정도 아세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신청 대상은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없고 그냥 토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불이익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만 찾아가서 혜택을 준건지 이 매수신청한 내역을 주실수 없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그건 드리겠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군정홍보지에 홍보를 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회보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시행에 관한 부분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드리고 이런걸 원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다만 현재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토지소유주 하고 틀린 경우에 매수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부분 때문에 도시지역내에서 도시계획 편입돼서 건물소유주 틀리고 땅 소유주 틀리는데 땅 임자는 매수신청을 하고 싶은데 건물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실무부서 입장으로는 매수신청이 오는건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로등 관리를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등당 한전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는 배전반에서 미터기 돌아가는 것을 사용량으로 판단해서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일반 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등당 계약이 됐구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구라든가 안전기를 전부다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시설하는 그 자체는 비용을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기존보다 절감된 요금을 부담하고 그 차액만큼을 그회사가 한전한테 돌려받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전구가 몇 와트고, 안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게 우리 군비로 사업한거 아니예요 높은 와트일수로전구 값이 비싸니까 그런걸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들어갔던건데 지금 그걸 전부 바꾸고 있단말이예요. 이랬을 때 우리 인제군에 오는 혜택이 뭡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절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가로등을 250W에서 75W 삼파장으로 기본 일반 275W짜리 하고 틀리고 삼파장으로 좀 밝은 효과를 내는 것인데 5개월동안 1억5,000만원에 인제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둡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런걸 몰랐습니까 계획자체를?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에스코사업이란걸 에너지 절약 비용이라는 것만 기대를 하고 그부분만 판단을 했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봐도 도시가로등은 지금 현재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가로등이 유지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현재 보완적인 방법으로는 등기구에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럭스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점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지금 우리 인제군에는 도시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서 도시가로등을 설치할 때 몇미터 거리에 어떤 럭스로 한다라는 비율은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규정을 만들어놔야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시구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현재있는 위치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좀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건 곤란하지만 사실은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꺼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계에서 도시가로등 담당하고 있죠?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같은 군수 밑에서 사업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관리도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로 있습니다 보안등도 있고, 농촌가로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밤에 어둠을 밝혀주기 위한 등인데 법이 허용한다면 어느 부서라도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 같은 도시가로등은 쓰는 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니까 그건 안쓰면 안올라가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농촌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폐등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군수님께서 일제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정액제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전하고 계약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가져주시고 관리도 에너지쪽이니까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경제쪽에서 같은 군수 밑에 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같이 사업을 맡아주는 것도 좋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좀더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도시가로등이라든가, 농촌가로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제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김봉 위원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니까 원통, 인제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남면은 문화주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퍼센트가 높다고 말씀을 주셨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서화하고 기린하고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려고 하다 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하나 인정 못하는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게 과장님께서는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을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사실 저나 김봉 위원이나 소외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였었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왜냐하면 양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 수혜의 폭이 넓고 이용도가 많으려면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예산은 많이 확보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딪히고 보상가 단가도 높기 때문에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쪽 도로 10분의 1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난상 토론을 하고싶은 마음은 없고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는 각기 다르니까 사업 주최하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를수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사람이 이용을 안하고 수혜의 폭이 없는 뒤쪽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이용자가 많고 수혜의 폭이 많은 지역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시설하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비록 긴 거리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100미터 할 것을 10미터만 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밀집지역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는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노선들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 다만 예산을 직접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과정에 들어가서 일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난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사업방향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산을 세워놨다가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던 곳에 예산이 오랫동안 사장되고 그런 경우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 풀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다면 부군수님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자구수정이라도 정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올라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자구수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통과를 시키고 안시키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산 자체가 올라와 있질 않으니까 자구수정해서 수정안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기획부서하고 부군수님이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 1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산림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전찬표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용방 녹지보호 담당입니다. (인사후) 한상섭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인사후)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2005년도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로 위원님들에게 가급적 상세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정들을 하셔가지고 기린에 왜골에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시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진화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업무보고 2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하시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건 좋은데 본위원이 현장을 몇군데 다녀보고 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다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을 보면 특히 천연림보호구역 같은 사업은 표준지에 설계대로 나와서 나무를 보호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하면 미래목을 선정을 합니다 한헥타 300본 정도를 표시하는데 그걸 전 면적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간게 올해도 3,200헥타인데 내년에도 3,200헥타정도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설계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군유림에 해당하는건 저희가 그냥 벨수는 없어서 일반 설계용역을 줘서 그건 표준지라든가 잘라야 되는 나무, 벌채해야 되는 나무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필지 일반 민간인들은 잘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베어낸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표준설계지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좀 가꾸면서 몇 년뒤에 다시 베어내면 좋지않겠나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 베어내니까 너무 썰렁하다 이건 뭐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걸 우리 나름대로 연차적으로라도 금년하시고 몇 년후에 다시 하시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실 수는 없나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은 헥타당 76만원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3년주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현재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선 미래목을 선정하고 그 옆에 고사목이라든가 병충해목 산림에서 필요없는 나무를 잡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벌채를 하는 사람들은 법이나 산림조합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산주들이 볼적에는 너무 과감히 베는 것 같다 하시는데 또 너무 베질 않을 경우에는 사실 헥타당 단비만 먹지 벌채를 몇 개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필요없는 나무 미래목이라든가 우세목에 지장이 되는 나무는 사실 웬만한건 사실 벌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연림을 베다보니까 웬만한 산주가 볼적에는 많은 것을 베는걸로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뒷산에 기룡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더 과감하게 벨 계획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이라든가를 점검해서 산주와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벌목한 나무 자체를 설계상으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다 절단을 하게 돼있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설계상에는 천연림보육이 헥타당 단비가 76만원인데 그건 밑둥을 잘라서 가까이 있는 계곡이라든가 마을연적 30미터 이내에 있는 나무는 집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는 지면과 같이 붙여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밑둥만 잘라서 그냥 넘기는거냐 아니면 중간중간 잘라서 하느냐?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중간중간을 잘라야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몇군데를 다녀봐도 군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국유림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보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가끔가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2대때도 이런 문제가 붉어져서 현장확인 까지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외딴곳에는 지금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곳이 가끔가다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수혜시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다 쳐드리게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는 못하더라도 최하 절단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꽃속에 전원마을 그 다음에 내린천 50리 향기길, 내설악 단풍길, 금강산 가는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꽃속에 전원마을 저는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돌배나무, 어느 지역은 배나무, 어느 지역은 살구나무 이렇게 특색있게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쪽에도 돌배나무, 저쪽에도 돌배나무 사방 온천지가 돌배나무 아니면 사방이 살구나무 이런 수종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걸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돼있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수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다시하번 부탁을 드립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단풍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고 벚나무라든가 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있는 그러한 마을이 또 여기는 꽃속에 전원마을은 상당히 특색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식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 특색있는 것을 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우리가 30억 받은 사업비 중에 정자리 같은데에 제가 산수유만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마을로 이렇게 명칭을 하자든가 그래서 이름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러한 수종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내설악 단풍은 사실 저희들이 3대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고 그때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 와보니까 잘했구나 하는걸 저희도 느끼거든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가야된다 생각을 하고 저도 방금 꽃속에 전원마을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장산 같은데 가보면 전적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람들 인력적으로 만들어진 내장산 아닙니까 저도 그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린천 향기도로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하실 때 여기에 보니까 전문교수 자문을 선정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게 사업을 한지가 3년째인가 되는데 일부는 잘된 곳이 있지만 일부는 거의 고사목이 된데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은 그 나무 수종이 살지 못할 곳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다녀보시면서 그걸 느끼시지 않나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죽은건 아닙니다. 조팝나무를 처음에 심게되면 이식할적에 마르더라도 그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나무고 그건 커봐야 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저도 올 초에 와서 그걸 식재하고 빨갛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내년 봄에 봐서 제가 식재한 것 묘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식재를 하고 또 이건 꼬리조팝하고 조팜나무 두가지로만 심고 있기 때문에 수종이라든가 또 나무는 향이 있는 관목류이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잘 성장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본인이 봤을때는 전혀 성장이 안되고 자꾸 고사목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조팝나무는 그 부근에도 있고 식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실질적으로 수종이 살 수 있는 지역에다만 식재를 하는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때인가 그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나무수종을 하시면서 가꾸는 사업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꾸는데 거기에다 비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에 분명히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 시행을 하셨나요? 제가 볼때는 안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것에 대한 시비는 안한줄 압니다. 그런데 신식을 할적에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히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검토, 시정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전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은 안됐는가 결과보고라도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보고가 있어야지 그때그때만 회피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따지는건 아니지만 지금 부서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내년도에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심어놓는 것보다는 가꾸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소공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소공원이 18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군에서 만든게 11개이고 나머지는 홍천국도유지 새마을회, JC,3군단, 경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공원이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놓고 우리가 인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하고,8,9월달에 2회에 걸쳐서 풀베기 작업은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 관리를 언제부터 하셨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5월달에요.

수운

용수운위원

사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인제군을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사업 같은건 잘됐다 하는 칭찬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네티즌이 2005년 6월 20일날 비실명으로 올린 글이 있거든요 소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2005년 7월 6일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느냐 하면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산수야 옆 화장실은 노후되어 악취와 문이 고장이 나 수질을 위하여 봉해 버렸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복구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나오면서 매일 그것이 잘 시행될 것이다 하고 관심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내린천소공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인계를 받은 공원인데 파고라 3개 화장실 1개 의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제가 알아보니까 99년도에 만들어 놓고 사실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한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문도 다 파손이 되고 도저히 화장실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한후에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해봤더니 관리인이 없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냄새나서 안된다고 해서 사실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답변에는 결론적으로 네티즌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조금전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렇게 철판, 함석판을 붙여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된다 그러면 여기 답변에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결론적으로 이게 인제군민이 하신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네티즌이 다시 지나가다 봤으면 인제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건 죄송하고 이게 내린천 이용을 하다가 문이 닫혀서 인터넷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사진을 저도 확보는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그걸 보수하는건 안되고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신 계장님 계시나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99년도에 만든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토지대장을 떼오라고 해서 보니까 내린천공원이라고 세운 표지석 이것은 인제군 땅 소유이고 이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김동열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체도 어떻게 개인 땅에다가 인제군에서 건물을 지으셨는지?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한테 희사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받은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동의를 받으셨으면 그분한테 활용하시라고 그분을 드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를 우리 인제군에서 하시든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내티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인제군이 문제가 있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화장실 그런걸 모르고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부군수님! 게시판에 있는 비실명으로 거론됐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실수 있죠?

금년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비실명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요. 불편신고센터에 보면 비공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원이 비단 오늘뿐 아니라 매 행정감사 때마다 나온겁니다.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산림경제과였는데 산림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관리가 잘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이 공원은 지금 한두번 얘기가 나온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공원이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왕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일원화 시키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일원화 하려면 시설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하늘내린레포츠타운도 착공을 해서 몇 년후면 준공이되고 또 운동장이라든가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다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을 만드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제군 실정으로 봐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같고, 아까 주신 말씀이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지금 다른 공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원만 산림녹지과에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공원을 저희가 두 개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1개를 우리 인제군에서 만든건데 저희과에 공원녹지계가 있고, 산림녹지과가 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은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공원관리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따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따로 되어 있는건 없구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570만원정도에 예산을 인건비로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답변주시는 것도 시원하게 잘 해 주시는데 공원을 다 맡아볼 계획은 없으세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있는 18개 공원외에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읍면에 있는 공원까지 다요? 관리체계가 영 엉망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공원관리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관리를 일원화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공원문제를 제가 와서 예를들어 수변공원같이 시설물이 있는 공원은 저희가 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경수가 있고 풀을 깎고 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저도 보고 또한 먼저번에도 위원장님께 얘기를 들어서 자연녹지공원계에다가 소공원대장도 만들고 면적도 다시한번 재보자는 것을 해서 이번 12월 쉴 동안에는 그러한 것을 작성하고 웬만한 공원 지금 저희가 판단한건 18개인데 이것외에 읍면 공원이라고 하시니까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이나 경관에 저해가 된다거나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고맙습니다. 공원관리를 체계화 시키고 일원화 시키는데 힘을 써 주시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수변공원 같은 것은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후자에 말씀하신 공원같은 것은 정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해 주면 인터넷에 인제군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댓글들은 안 올라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공원관리를 일원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9페이지 인제군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 농한기 소득내역 및 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저도 군의원이지만 또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면의원이 되는데, 농한기에 농민들한테 농외소득이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로쇠 작목반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김진하위원

대암산 작목반은 제가 알기로는 7명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명인데 소득이 3,000만원정도 개인당 4백몇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익이 오는게 중요한건 대암산 고로쇠 뿐 아니라 고로쇠 수액이 올해 모자랐답니다. 자기네들 말이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3분의 1정도 되고 매각한게 3분의 2정도 되는데 대암산 고뢰쇠 작목반에도 지원해 줄 계획이 없어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제가 이 내용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찾아봤더니 대암산 고로쇠 작목반에는 지원한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처음이라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미산리는 3년을 계속 들어갔는데 대암산은 올해 처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김진하위원

대암산 고뢰쇠 작목반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할때는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익을 별로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는 당신들이 이런걸 시작해서 연도가 지나면 농외소득으로 충분히 가고 주민소득이 될 것 같으면 관계부서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빙자해서 사실상 인제군에서 나오는 고로쇠수액이 전국에 비교된 건 없지만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홍보도 될 수 있으면 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국유림 관리사업소 내에서 고로쇠 나무가 있는데를 더 확대해서 인제군에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산림경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분리되어 처음 감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소나무 벌채 굴취 신청 및 허가현황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귀둔리 소나무 굴취지 및 복구현황과 신청 및 허가현황 두가지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서류를 말씀드리기전에 관련 돼있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에 진상이라든지 이 사건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다. 물론 도에 감사나 우리 군에 감사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이 귀둔리 굴취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저한테 닥친 일이 사실 굴취건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서류확인을 해본 결과 귀둔리에 있는데는 소나무 벌채허가를 받은 지역이 10.4미터에 한 4,400본 벌채허가를 5월달하고 7월달 2회에 걸쳐서 허가를 받은 필지입니다. 그 받은 필지 중에서 9월달에 어떠한 업자가 그걸 이왕 베려면 그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굴취를 해서 외지로 반출을 하자는 뜻으로 굴취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취허가라는 것은 산림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굴취허가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어디에서도 조림목에 대한 것 잣나무나 자작나무에 대한 굴취는 있지만 소나무에 대한 굴취는 사실은 드뭅니다. 또한 소나무 굴취를 한다고 하면 도로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임목을 굴취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벌채지에서 굴취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처음봤습니다. 그러한데 그것을 할적에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그만 뒀습니다 그 건으로 관뒀는데 그 공무원이 판단을 할적에 이왕 벌채를 하는 것보다는 굴취를 해서 가져가는게 산주에도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베어버리는 것보다는 어디 심든지간에 그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을테니까 그걸 굴취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잘못한거지 소나무 대형목을 굴취하게 되면 온 산은 개간이 됩니다. 그걸 그 직원이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본당으로 해서 복구비를 한본당 12평방미터 복구비를 산출하다보니까 3,000만원에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굴취허가를 내준 3.9헥타에다가 6,600만원을 곱한 2억5,700만원 정도가 되는 복구비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임지는 복구가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2억에 돈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돈 3,0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0일날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씨 뿌리기 작업으로 복구명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임지를 복구할 수는 없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임지를 씨 뿌리기 작업을 하면서 마침 수목을 다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뽑는 조건으로 해서 녹화마대 2,000매를 그 사람이 녹화마대 공장에다 돈을 줘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로 수로를 내고 마치 거기는 토지가 마사토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산사태가 날 염려는 없었구요 폭우도 없고 태풍도 없었던터라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급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에서 복구는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잣나무 대묘를 해서 2.6헥타에 대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헥타 중에서 0.5헥타를 이 사람이 허가지외를 굴취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명을 피의자로 해서 당초에는 검사가 구속을 시키자고 했었는데 어떠한 일인데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이 퇴직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에 문책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자기 스스로 퇴직을 하신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경각심에서 지금 문제들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문제가 애초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각심에서 몇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2쪽에 소나무 벌채 굴취신청 및 허가현황해서 2000년에서 2005년 해서 하단에 굴취허가현황해서 2004년도 4필지 3.9헥타 370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복구현황에 복구대상지에서 허가지 전 필지중 굴취면적은 2.6헥타로 나와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 윗줄에 보면 허가내용에 3.9헥타에 370본으로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 다음에 복구대상자 굴취면적이~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굴취면적은 3.9헥타 허가중에 실제 굴취한 것은 2.6헥타라는 얘기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2.6헥타가 돼있는데 제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등 내역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인제 귀둔 산 43-1번지외 3필 그래서 허가 면적이 3.9에서 370본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당초 이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굴취, 채취허가 신청서에 보면 10헥타로 나와있어요.

용현

유용현신림녹지과장

10.3헥타는 벌채면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여기에는 굴취, 채취 허가 신청서입니다. 여기 결재서류를 보면 7,504본하고 7,532본이 있는데 7,504본은 굴취면적을 구역면적이 6점해서 굴취면적을 3헥타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날한 결재서류 7,532번에는 구역면적 4.4에서 굴취면적해서 3헥타를 신청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애시 당초부터 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건 신청서류잖아요?

신청서류에는 그 사람이 벌채허가 낸 것을 전부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급경사지라든가 이런데는 빼고 완경사지 경사가 얕은데로 해서 면적을 줄인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자른거죠 그걸로 허가 면적을 한게 아니구요. 그래서 당초 위원님 보신 그 면적은 10.3헥타가 벌채면적 중에서 3.9헥타만 굴취를 해준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한 소나무 벌채허가 세부내역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해서 중간에 보면 인제 귀둔해서 산114번지 허가면적이 19헥타, 6.0헥타, 4.4헥타, 1.9헥타, 0.5헥타 이게 10헥타만 됩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건 굴취하고 관련이 없는 필지구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굴취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는 지금 벌채허가는 빼고 굴취허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건 벌채허가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것도 말이 다르다 이거죠. 애시당초 받은게 이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귀둔리 것만 속하는게 아니고 인제군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소나무 벌채허가 세부내역이라는게 있고 굴취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이 소나무 굴취허가증에 있는 이 번지가 앞에 소나무 벌채허가 낸거하고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이것에 대한 복구비용 증권예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허가 전 필지중에서 2.6으로 했을때는 3,090만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증권예치는 2억 얼마를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굴취채취 허가신청서를 해서 10헥타를 했을때는 1억2,000만원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도 안보고 현장에도 안가보고 이걸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현장을 다 봤는데 예를들어 신청을 10헥타를 했다고 해도 허가나갈적에 면적으로 복구를 받죠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할께요 과장님이 그러면 10월달에 굴취허가를 내주셨다 그러는데 이걸 벌써 신청한건 8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8월 16일날 내서 9월 6일날 나갔죠.

김봉

김봉위원

예 그런데 벌써 그때는 저는 현리에 삽니다만 귀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덕우 위원님한테나 의장님한테 까지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구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 보고 귀둔에 소나무 굴취가 있는데 그것좀 한번 확인해 봐라 사업량이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 정동섭씨가 메시지를 보낸게 100본입니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러놨어요 정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든지 서류를 받아라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신청서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고 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애시 당초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신청서하고 우리 허가서 하고는 틀립니다 당초에 신청서는 벌채면적을 전체를 놓고, 허가서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소나무 본수 그러면 수량도 다르겠네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럼요.

김봉

김봉위원

왜 다릅니까 지금 여기에 굴취....면적 수량 150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낸 서류에는 240본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370본 본수는 맞고 왜 면적은 다르냐 이거죠. 하루에 두건을 이렇게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에 이름이 굴취를 하는 사람이 낸게 아니고 땅주인 이름으로 냈어요. 그러면 여기 인제군수 귀하로 해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니 김영대라는 분이 김양식이라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써준게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왜 제 서류에는 위임장을 안 붙였습니까? 위임장을 써줬다 하더라도 산림에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니 본인명의로 허가하죠 김영대.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허가자가 김영대로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사업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굴취업자가 했죠.

김봉

김봉위원

굴취업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벌채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김양식씨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했을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벌채를 하다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 같아서 굴취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내준 겁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목벌채허가나 굴취허가나 보면 대부분이 산주이름으로 허가는 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진짜 도장 받은 겁니까 이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위임을 받았다든가 산주에 인감이 붙어야 된다는 것은 규정상 없습니다 실제로는 목도장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이 산주에 동의없이 그렇게 신청을 낼리는 없겠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림에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를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으면 여기에 첨부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니 본인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걸 가지고 자꾸 파고들어가면 저도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그런겁니다 이건 어떤 특혜성이라든지 애시당초부터 계획이 돼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채를 하는데 어떻게 굴취를 한다는건 상상을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난다거나 그러한 사업이 있을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벌채허가 난 데서 굴취를 한다는건 전혀 상상도 못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저한테도 와서 몇 대가 나간다 이거예요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온통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벌써 민원이 우리 오기전에 군청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라서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인제군에 예치금도 적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 군비가 아까 과장님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는데 어쨌건 우리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위자가 누구냐 굴취한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담당공무원도 문제였었다 그러면 왜 문제냐 자기 직을 걸어놓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뭔가 특혜성이라든지 그사람하고 공무원하고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소나무라든가 무단 굴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내린천 50리길 향기도로 조성해서 아까 용수운 위원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4-5년 된 것 같은데 단풍나무를 심어서 지금 단풍이 지기는 했습니다만 한달전만 해도 나오다보면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것이 사업이 잘 집행이 됐더라면 좋았을텐데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원래 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집행이 됐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내설악에 단풍리길 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래프팅 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밑으로라도 단풍도 심어주고 아직 심지 못한 곳을 심어주고 그런다면 좀더 아름다운 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직렬에 맞게 임업직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일을 매끄럽게 잘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올해 같은 경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이템 하나로 지역특화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먼저 산불감시원 피복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에 복장을 봤더니 적색인데 많이 색깔이 바랬더라구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인제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간에 행사를 하든간에 필요로 하면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피복에 대해서 항상 챙겨 입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문제 하나쯤은 챙겨주셔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피복을 저도 와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오래된 부분도 있는데 읍면에 배부가 되는데 새로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로 해서 보조가 오는게 28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죠 저희가 117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0여만원 돈이 예산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산불은 국비는 9%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림이 89%이상이 되는데다가 유휴지가 대부분인데도 사실 국비가 9%밖에 안되는 산불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초소인부임부터 상당히 어려운데 그곳에 근무하는 분에 대한 제복은 위원님이 말씀 안하시더라도 사실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챙겨는 보겠는데 예산범위내로 해보고 군비라도 좀더 보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얘기는 했습니다 이걸 개인으로 주지말고 면에서 입힌 다음에 다시 거둬야 되지 않느냐 개인별로 주다보니까 하다가마는 사람은 그냥 관두다 보니까 새로온 사람은 없이 없다시피 됩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잘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입었다가 벗는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야기고 피복문제를 챙겨주시더라도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사이즈가 맞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더라구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당귀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하한선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 융자되는건 5헥타이상

응삼

박응삼위원

그게 지금 국비보조로 나오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건 농림사업 지침이죠.

응삼

박응삼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국비로 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1월말에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에 올리면 07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죠 그러한 사업이 세가지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복합경영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침에 그런 기준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간벌하면서 간벌목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간벌이라고 하면 수입간벌 붉은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판매하는건 수입간벌이라고 하는데 수입간벌은 사실 우리 인제군에 없구요. 보육간벌이 있습니다 옆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베는건 보육간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면서 간벌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헥타당 단비가 7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다가 작동만 하고 방치하는 그런게 되고 주택이라든가 계곡 30미터 인근에 있는 임목은 목재를 옆에 치우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를 전부다 내린다면 나무를 잘라서 산에다 쌓아놓는걸 산원직재라고 하는데 산원직재하는게 5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상직재 그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거 300미터이내 그게 29만4,000원에서 1헥타당 162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연림 보육으로 내려오는 돈은 7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두배가 넘죠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 우리가 농촌에 있으니까 난로에 나무라도 살수 있게 해보자는 뜻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서 얼마전에도 북면인가 누가 계시길래 나무가 산원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라니까 자를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룡산 뒷산에 나무를 하상해서 칩을 만들었는데 나무를 달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칩을 해서 공원에다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화목용으로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 집성제 공장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인제군에 가지고 임야에 나무들이 경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군 임야를 다시 조림도 하면서 벌채를 해가지고 집성제 공장을 해서 지역에 오는 몇가지 효과를 낼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관계 교수님들께서는 많이 도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평소 인제군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전.답 농업에서 이제는 산림농업으로 생각이라든가 발길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사실 제가 있는 남면분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고사리, 고비작목반을 구성해서 고사리, 고비는 군락을 이루면서 자생하는 1년생 풀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같이 동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남면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아이템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물론 군유림 임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원문제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국도변 가꾸기에 일환으로 본위원이 지난년도에도 그렇고 2년전부터 국도변 수수식재 하는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국도변에 작년 의회에서 나왔나요 해바라기하고 식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해바라기는 북면에다 6,600평방미터를 식재했구요 수수는 인제읍하고 남면은 식재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해서 12,900평방미터에 수수를 식재했습니다. 도로변에 식재를 했는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너무 키가 크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데 수수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면하고 부락주민이 채취를 해서 계속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는 것을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을에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또 철이 끝나도 소득사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 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수수는 저희가 계속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인제군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중에 보면 제4장 개발행위 허가등에 있어서 제15조3항에 토지형질변경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나항에 보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멀칭재배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년도 예산 반영된게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반영된게 저희가 내년도에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산불을 저희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하나인데 산불이 담뱃불로 인해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곡에 있는 낙엽을 긁는다든가 나무로 숲을 가꿔서 도로변 옆에 하기 위해서 국비로 해서 공공근로 32명을 일년내내 쓰는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4,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로 32명을 쓸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11월 26일날.... (테이프 절사로 녹취불능)

김봉

김봉위원

소나무라고만 규정이 돼있다 그래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수목을 입목본수라고만 했으니까 전체수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경이 6센치라고 봤을 때 허가대상지가 없다는 얘기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임목본수도라는게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임목본수도가 있는데 임목본수도라는 것은 1헥타안에 6센치 같은 경우에는 2,040본이 있으면 100%고 이게 경급별로 수종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50%미만이라야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뜻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에 그러한 입목에 우량한 나무를 베어서까지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두자는 그런 뜻으로 입목본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경제도시과에서는 사실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아마 지금 입목본수도 조례가 안돼 있는걸로...

김봉

김봉위원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여기 전자에 평창군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난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으로 “입목본수 헥타당 나무수를 측정이 50%미만인 경우와 허가지역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 입목본수도는 전국 표준치를 이용한 것이여서 산림이 울창하고 개발이 낙후된 군단위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않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소나무라고 제한이 돼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수종별로 전체를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지역에도 이건 안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건 도시계획구역내 얘기고 우리 일반지역은 산지전용허가 해서 따로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도시계획조례인데 이것을 국토관리용관리법을 폐지하면서 농촌지역도 여기에 기준을 둔겁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다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가 우리 산림에서 개발행위를 때 산림법에서 할적에는 우리 인제군에 축적이 1헥타에 106입방입니다. 106입방에 150%이상이 되면 산지전용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거 이상이 나오는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상으로 해서 산림을 적용하지 도시구역내에도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조례에 의해서 50%미만을 적용합니다. 일반 인제군외 지역에 있는 것을 지금 이걸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할데가 아무데도 없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시에는 입목축적의 150%이상인데는 안됩니다.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만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이 되는건 국유림 지역이라든가 울창한 나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건 50%미만으로 계산을 하면 온 산천이 다가 아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그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고 일반 산림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있는 입목축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50%이상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든 이건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소나무 재선충 우리 관내에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기간이 연장됐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이달말까지 한다고 한게 12월말까지로 해서 실제가 재선충을 12월 1일부터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확인증을 안가지고 온건 1,000만원 만원이상에 벌금을 받고 지금 1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였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법적인 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로 국비가 3,100만원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건 예비비로 따온 겁니다. 산림청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따건 12월말이고 지금 계획은 아마 내년 6월까지 가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군에 3개 초소가 있습니다. 한계리하고 신남, 상남 3개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한계리 초소를 맡았구요 신남은 관리소에서 맡고 상남은 현재 산림조합에서 합니다만 관리소에서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세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과 같은 경우에 5-6명이 계속적으로 밤을 새고 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한 초소를 우리가 맡자해서 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재선충은 400고지 이상에는 안사는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해서 삼화동에 나온게 550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강릉까지 누가 올라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550까지 올라온건 기후변동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순찰조도 세명을 활용해서 15명을 고용했습니다 15명중에 3명이 산을 동네마다 아니고 두명은 업소 찾아다니고 9명이 보초를 서고 이런 실정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감사초소에 한시적으로 유급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한시적이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15명 쓰는걸 내년도에도 계속....

수운

용수운위원

일당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북리에 있는 조림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양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묘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시작되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