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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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5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정례회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사항 점검과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을 위한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용 부군수님과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신활력사업 보고관계로 관외출장중에 있어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의 증인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팔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명서

박명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일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먼저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이월실태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이총 102건에 이월액이 358억7,1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특별회계는 18건에 144억9,7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고이월실태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3건에 120억4,5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건에 48억4,8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3건에 207억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8건에 176억7,180만5천원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건에 167억1,7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건에 39억4,2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보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중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것이 몇 프로이고 또 추경에 서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된 것이 몇 프로 인지 아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서가지고 일찍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을 사업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반기쯤 돼서 사업을 발주시킴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으며 또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월이 되는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말고 후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사례를 많이 남기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의회에 계속비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주,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다가 이월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앞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이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의가 계속비로 여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비로 사업을 세우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다 임시방편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갔고 매년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을 예산운영상에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그거는 굉장히 좋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대충 들추어 보자면 당초예산이 섰는데도 여기 내역 같은 것을 보면 "사업장 위치변경" 이런 건이 몇 건씩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막연하게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딱 서서 했으면은 그때 가서 사업장을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장 위치변경 같은 건도 벌써 몇 건씩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지적이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실무진에서 거의가 보면은 우선 각 실.과.소마다 자기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시각으로 자꾸 예산싸움만 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위치선정이 안 된다든지, 여기 자료관시스템구입 같은 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정질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했고 예산을 세웠고 하면은, 미리 어디다가 어떻게 자료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자료관 설치 같은 것도 자료관설치공간을 미확보해서 명시이월 한다, 이 얘기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 횡성중학교환경정비사업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관사니 이런 것을 짓고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횡성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해 줬는데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합의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아파트를 사겠다, 뭐를 사겠다 이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것도 과감하게 처음에 그와 같은 쪽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제시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과연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쪽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안 하겠다, 아파트를 구입을 하겠다, 이래서 의회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학교관사를 외부에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래서 이 부분이 딜레이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학교측하고 과감하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조건대로 수용을 못하겠으면 그냥 이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해서 우리가 쓰던지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다소 많은데 이상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이와 같은게 자꾸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사전에 잘 감독도 하시고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올라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서를 받아보셔서 예산배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계속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직접적인 연계는 조금 덜 됩니다마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을 때마다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늘 요구를 해서 이거를 근절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해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비사업조서 활용을 횡성군만 유난히 안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할 때도 계속비 조서가 계속 거론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비조서가 또 ‘해당없음’ 이렇게 오면 관련사업조서에 관련돼서는 예산안심의를 우리가 스스로 보이콧하겠다는 이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에도 ‘계속비사업조서 해당없음’ 이렇게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과정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건설과사업 몇 가지만, 그것도 다 망라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차 얘기를 하고 수차 답변에서도 집행부가 아직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 계속비사업조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예산을 사전심의를 해서 묶어놓자, 이러면 군수님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할려고 하는데 군비는 한정되어 있고 기존 발주한 사업이 당초에 3년이나 5년으로 하겠다고 계획된 사업이 10년씩 가는 이러한 사항을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군정을 끌고갈 군수님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재정수요를 늘릴만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일 뿐만 아니라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실에게 재정통제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돼서 당초부터 챙기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추경 있을 때마다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계속비조서는 계속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행정편의에 의한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산압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계속비에 대한 사업은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보수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봉복사보수정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사당개축 및 문화재B형 안내판설치를 7,5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2005년도 요사체 및 국사당 화장실 단청을 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광사 보수정비 현황은 2003년도에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석축정비를 2억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는 화장실 개축 및 생활용수개발오수처리시설 8톤설치를 1억7,420만원을 들여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에서 ‘문화재보수정비 보광사’ 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2005년도에 1억7,4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축하고 생활용수개발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보광사 요사체를 정비를 하려다가 그것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개축하고 생활용수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동별당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결과 총 공사비가 4억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문화재수리업체 시공견적을 의뢰한 바 3억4,8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2억원을 제한 1억4,850만원을 사찰이 부담해야하나 사찰재정상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04년12월23일 도에 사업지침변경승인신청을 해서 2005년 2월14일날 변경승인을 취득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자부담 1억4천만원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이것이 상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는 도에 사업승인변경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다시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2월에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한다, 이것은 물론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관내 소재 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 밍기적거려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일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1억4,850만원이란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사찰측에서 조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줬으면은 저희가 빨리 변경을 했을텐데 자부담에 대한 능력 가부결정을 사찰측에서 늦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앞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이나 이런거에 있어서 사찰에서 자부담을 해야될 때는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이 지원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보고서를 갖고 계시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군비 집계 안 나온게 실장님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공란으로 나와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봉복사 같은 경우에 05년도에 7,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합산을 해 보면 6천만원밖에 안나와요. 1,500만원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계수적으로… 보고서를 보시면은 7,500이라고 계가 나왔는데 실지는 6천만원 이거든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아니고 국비가 50%, 도비. 군비 합해서 50% 해서 3천만원이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계수문제는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라 짚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동일장소에서 장소는 본청에선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시에 전통사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이 봉복사하고 보광사가 전통사찰이 2개가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최근에는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 박순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주면 보수를 하고 지원을 안 주면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작년에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향후 전통사찰보수정비 추진시 명확한 계획을 정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5개년 계획이든지 3개년 계획이든지 지금 도비는 전통사찰에는 지원해 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앞으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금년도에는 뭐하고, 내년도에는 뭐하겠다, 이런 종합정비계획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립을 한 후에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기로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군비만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도비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봉복사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한 돈은 총 3억4,79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석축하고 주변정비사업에 3억4,790만원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국비지원 요청중에 있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작년에 감사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두 사찰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뭐뭐를 보수하겠다, 사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전문가가 보는 견지도 있고 이렇게 봐서 돈이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라든지, 국비는 이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확보하면 좋고, 그래서 그거를 5개년이든 3개년이든 틀을 짜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지 이거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3년차, 5년차의 일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신청하신 사항이냐…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금 3년차로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50%, 도비.군비 합쳐서 50%,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봉복사는 석축하고 주변정비에 3억4,700으로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광사는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는 소방시설로 6,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2006년도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광사는 2007년도는 요사체번화보수를 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실장님 말씀은 3개년 정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건 감사에 상관없이 참고자료로 보고 싶으니까 정비계획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강원학사 입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신고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9명인데 과학고 1명, 사대부고 1명, 원주고 2명, 원주여고 2명, 횡성여고 2명, 둔내고 1명 2004년도에는 총6명인데 원주고 1명, 원여고 1명, 횡성여고 3명, 진광고 1명 2005년도에는 총 3명인데 과학고 1명, 원주여고 1명, 횡성여고 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2003년도에는 총 9명중에 횡성이 1명, 우천 2명, 안흥 1명, 둔내 3명, 갑천 1명, 강림 1명 2004년도에는 총 6명중에 횡성이 3명, 우천이 1명, 공근이 2명, 2005년도는 총 2명 중에서 횡성이 2명, 우천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강원학사가 몇 구좌 가지고 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강원학사는 저희가 1974년부터 77년도까지 했는데 강원도내의 전체 시.군부담액은 2억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횡성군이 부담한 것은 1,017만원, 즉 도 전체의 4.9%를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 강원학사가 서울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향토학사 하고 강원학사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토학사는 저희가 2구좌에 2억4천만원을 부담을 하고요, 강원대학교내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강원학사는 수도권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강원대학에 있는 향토학사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향토학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학사는 2003년도에 횡성이 14명, 안흥이 2명, 둔내가 2명, 공근 1명, 강림 1명 이렇게 되었고요, 2004년도는 횡성이 13명, 우천이 1명, 둔내가 2명, 공근이 3명, 강림이 1명 2005년도에는 횡성이 14명, 우천이 1명, 둔내 1명, 갑천 1명, 청일 1명, 공근 1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향토학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면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당히 가기가 힘들다, 이게 지금 성적기준으로 가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학업성적 70% 하고 재산정도가 30%, 반영이 됩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학업성적이 70%를 차지한다 보니까 횡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에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보면은 여타 읍.면은 1명 정도, 가고, 못 가고, 횡성읍으로 전체 편중이 되다 보니까, 횡성읍으로 왜 편중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 보면은 출신학교를 보면은 전부 원주여자고등학교 내지 원주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들이 강원대학을 갔을 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별로, 어떤데는 2003, 2004, 2005년도 이렇게 실장님 보고한 데도 보면은 들어간 면도 있고 안 들어간 면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지 학업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버리면 이렇게 횡성으로 집중되는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방향은 없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구좌 2억4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배정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명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억5천을 추가로 부담을 하면은 국제생활관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10명을 배정을 더 받으면은 배정인원은 내년부터는 30명이 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로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해 줬으면 되는데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이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학업성적하고 재산정도,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장애인자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수급자 이런 부분은 5점을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여기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가급적이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향토학사의 배정하는 부분은 횡성군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거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우선 학업성적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함종국위원

아니, 횡성군에서 추천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강원대학이나 이런데서 받아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횡성군에서 선발을 해서 강원대학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거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규정은, 자격선발규정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 횡성군의 학생이 많이 입소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읍.면별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재산관계라든가 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부터 선발한 후에 여분이 있다 하면은 읍.면별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네, 꼭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은 16개 단체에 3,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악이 2, 그림이 4, 서예 2, 문학 1, 사진 2, 사물놀이 민속 4, 한지 1명, 그렇게 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 지원된 것은 18개 단체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4년, 2005년을 보면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2003년에 자료를 요구했어도 거의 2004, 2005년도에 문화예술단체, 우리 횡성군에 문화예술단체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2004, 2005년을 보면은 거의 받은 단체가 또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들이 우리 한우축제때 이 분들이 와서 작품전시를 하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총 신청을 17개 단체를 신청했는데 지원은 16개 단체만 지원하였습니다. 왜 한군데가 안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1개 단체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청일면 속실리 화랑낭자 사물패가 활동이 전무해 가지고 15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총 2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8개 단체로 해서 미지원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2개 단체는 여름숲속미술관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기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서 빠졌고, 그 다음에 묵정회라고 있습니다. 묵정회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지원한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규든 기존이든 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을 할 때 다 읍.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거기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라고 읍.면으로 문서를 보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지원했던 단체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니까 서류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읍.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하는 겁니까? 문서를 내는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연초에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냅니다. 읍.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단체에다가.

함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물놀이 부분에 보면은 횡성군이 사물놀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사물놀이를 보면은 2004년도에도 어사매 풍물패한테 지원을 하였고, 2005년도에도 어사매 풍물패한테 지원하였고, 이게 맨 처음에는 사물놀이 강사료, 악기구입 하다가 뒤에 가서는 사물놀이강습, 그 다음에 농가주부사물패도 사물놀이 강사료, 악기구입에다가 사물놀이강습, 광암경로당도 2004년도에 사물놀이 의상구입 해서 지원했다가 2005년도에도 광암경로당사물패 강습, 여기 금년도에 둔내 전통농악대가 2005년도에 들어왔고, 봉명리 고라데이풍물패가 들어왔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금민속예술보존회는 기존 민속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독 관내에 많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우천에도 사물놀이패가 있고 공근에도 농가주부사물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갑천에도 농가주부사물놀이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있는데만, 신청을 기 받았던데만 이렇게 어사매풍물패니, 농가주부사물놀이니, 광암경로당사물패니, 2004년도에 지원했더니 2005년도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두 군데만 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기존에 신청을 해 왔던데만 우리가 문서를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기존에 지원한데만 이런 것을 보내지 말고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하면은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은 단체들이 신청할겁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론이 특히 이 사물놀이 부분의 여론이 우리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까 2004년도에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2005년도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청서를 읍.면에다가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부터는 읍.면 및 인터넷에다가 신청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어떠한 사람의 신청자격은 어떤 사람이며, 지원불가한 사업은 무엇 무엇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자세한 여건을 읍.면 및 인터넷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술성이나 창의성, 충실성이나 기여도라든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너무 많다면은 심의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신문구독지원 및 수혜자 현황입니다. 신문구독지원대상은 2005년 10월 현재 이장, 반장 919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보급현황은 강원일보가 468부, 강원도민일보가 451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및 수혜자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질문서는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이 746개 반 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러면 반장 전원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 반장 전원한테 주는데 리는 원래 174개 리인데 갑천면 화전리가 지금 없습니다. 미보급은 1개리 하고 15개 반을 안주고 있습니다. 리는 갑천면 화전리, 그곳은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고, 반은 15개 반이 있습니다. 읍상3리에 6반, 읍상리에 2, 3, 4, 5반등 해서 15개 반을 안주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현황을 받은 것은 아마 반장님들,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이외에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아무 보수도 없이 지역에서 이장 못지 않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 부녀회장님들인데 우리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반장님들까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을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저희 둔내 같은 경우도 지금 10호 정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2개반, 3개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보면 집집마다 반장은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예산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고생하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도 자부심을 심어줄 수가 있고 일하는데 격려차원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실때도 그만한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장, 반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네에서 궂은 일은 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문이라도 보급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의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지금 완전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는 확정을 받은 사항은 아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게 선거법 제86조에 위배가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해당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준다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 사항을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적인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홍보지 배달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신문을 끊은 이유가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의 홍보지라면 서울신문보다는 지방지를 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서울신문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서울신문 깎인 예산이 지금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더 늘어났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강원일보가 405부, 도민일보가 387부,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129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거에서 늘어나서 강원일보가 405부에서 468부, 도민일보가 387부에서 451부로 늘어났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계획이 신문배달이 우편배달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전달이 잘 안되고 한 군데 가서 뭉쳐 있어 가지고 반장들이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답변에 보면 년 4회 이상 점검하여 배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혹시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지를 지방지로 전환을 했고요, 수혜자한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변경이 있을 때는 타 신문으로 전환해서 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답변이 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배달사고를 없애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우편물로 가다보니까 지금 거의 배달은 잘 됩니다만 반장집까지 바로 안가고 중간에 쌓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도 지금 농민신문이 오는데 매일 오는 신문인데 그것도 뭉쳐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물론 본인이 안 본다고 했을 때는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바꿔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안전 점검판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여기 감사결과 처리를 우리한테 통보하시는 것은 일단 주민들하고의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시행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실장님이 안 하신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안 되었으면 계속하시고 만약 했다면 계속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신문사 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가지고 만약에 안 되었다면은 이의제기를 하지 말아라, 딴 신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짚어 주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또는 단합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을 한 부분은 4건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에 1,100만원,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에 2,000만원, 횡성군리장협의회에 80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700만원 해서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사항도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봉사단체를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새마을운동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질문서를 낸 요지는 전에는 우리 조례상에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가서 예산을 한마음대회, 기술경연대회 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각 읍.면에 다 있는 자율방범대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지원이 되다가 2년 전서부터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 시간을 내서 지역순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들었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까지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해줄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원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을 못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안에다가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연합회 활동지원비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일단 300만원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일단 해놓고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 평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본청 14개 실.과.단을 대상기관으로 해가지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5명, 외부인사가 5명이 되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상 시책 및 사업등에 대해서 상, 하반기 년 2회로 나눠서 상반기 40%, 하반기 60%로 해서 그것을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상반기 40%, 과정평가 40%, 그 다음에 실적평가 60%로 해서 100%로 하고, 과정평가는 4개 기준으로 해서 과제선정의 적합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계획대비 진행도, 점검.환류, 노력 그렇게 해서 목표대비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평가업무가 기획감사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정책개발담당에서 담당을 했네요. 기획계 담당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평가방법이 예년과 달라진 것을 제가 알지 못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평가를 해서 상반기도 비중을 40%만 주고, 하반기 60%를 주고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반기 평가만 가지고 평가여부를 감사하기가 제출요구상의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2004년도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게 나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평가목적과 활용평가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실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지급하는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쭙는건데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채찍과 당근을 두 가지를 다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쪽에, 물론 채찍은 특별한 부정이 없는 한은 촉구하는 선에서 끝나리라고 보고, 당근쪽에서는 성과급이라는 직접 수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주요업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성과급이라면 담당부서별로 최소한 1건에서 2건이상이 다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 담당으로서 다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같은 계의 의견이라도 단위사업별로 선정한게 있어요. 일종의 공사, 주요업무라 하면은 물론 공사도 업무입니다. 그런데 단위공사 같은 것은 너무 계량하기는 쉬우나 누구나 달성하기 너무 쉬운 부분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단위공사를 가지고 그 부서의 업무를 잘 했다고 평가하기는 100%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너무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문제는 계량화해서 전부 점수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하고 외부인사까지 해서 적정하게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과제선정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선정하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기획감사실로 와가지고 바로 이 업무를 접하면서도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5년도 평가대상 업무목록에 보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긍정적인 당근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제출받은 평가목록이 문제가 있는 것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자료만 제출을 했고, 실.과.소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와서 담당한테 지시를 하기를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시가 되어서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 평점할 때는 보완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답변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근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고 보면 더 숨겨놓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군정 전반적인 사항이 누출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찍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당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당근을 안 주던 시절 같으면 못한 부분을 자꾸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채찍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상반기 평가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우수와 향상은 잘한 편으로 평가를 받고, 노력과 부진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가중치가 40%밖에 안되었지만.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항도 있고 시기 미도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놓고서 노력이나 부진쪽으로 채찍을 하기 위해서 촉구했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알아서 당근을 챙길려면 챙기고 말려면 말아라?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하반기에 챙기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여기서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량화 해서는 부진이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부진한 부분이 왜 부진했는지를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진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이 평가의 기본 목표라고 본단 말이에요. 차년도에는 그런게 없도록 하는게 원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화시키셔 가지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42개 단체에 5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액이 3억9,8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산한 것은 부담까지 포함해서 5억5,74만원이 정산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재료비 및 사업비에 3억6,988만원, 식비에 5,991만1천원, 장학금, 위로금에 2,423만1천원, 격려금품에 927만3천원, 여비 및 임차료에 2,639만9천원, 홍보물 기타에 6,504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2005년도는 43개 단체에 60건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액은 3억9,126만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1억8,293만3천원이 정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료비, 사업비에 8,531만6천원, 식비가 3,197만7천원, 장학금, 위로금이 3,400만원, 격려금품이 455만원, 여비 및 임차료가 1,137만9천원, 홍보물등 기타가 1,571만1천원 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아직 사업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정산된 내용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횡성한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쓴 겁니까? 2004년도, 200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가 풀로 세워 놓더라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분배를 하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함종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 한우축제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라는 구분이 명확히 있었구요, 2005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 총액으로 지원이 예를 들어 3억9천이다, 그러면 3억9천을 횡성군수가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해당 실과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70%, 수시분에 30% 이렇게 해서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대로 2005년도부터는 편성이 됩니다.

함종국위원

2005년도서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한대로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 임의단체라는게 있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런데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별도에 우리 한우축제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이라는 부분을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져다가 썼단 말이에요. 축제예산이 부족해서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져다 쓴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서면으로다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름숲속미술제추진위원회는 예술단체로 안 보는 단체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문화단체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미지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자료는 이 보조금은 안 받고 따로 받아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50만원 신청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건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화예술단체가 3,500만원 예산은 풀보조금하고 관련 없이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숲속에 미술제지원을 만약에 그쪽에서 해 주면은 모자라서 이쪽에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로 여기서 등록이 되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줄 수 없으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지원이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단체는 문화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작년도 연말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보조금 지원문제를 심의할 때 이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이 그냥 군수님실에 쳐들어 와가지고 떼를 쓰면은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보조금 지급지침이나 조례에 준하는 규정을 그때 만들겠다고, 진행중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의 다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에 성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엉뚱한 21세기에서 산불을 한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자기네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나름대로 정산현황을 감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이라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에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별도에 지침을 만든 사항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정심의위원회 전 심의위원들이 일반인까지 포함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때 진행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되는 대로 금년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심의가 되었느냐 하면은 당초에 예산이 90%씩 일반 설정을 했어죠. 이번 추경에 마저 100% 마쳤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선정, 이런거가 실.과.소에서 선정한대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침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부분별로 따지지 않고 당초예산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예산계장님, 다시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이 즉흥적으로 안 한다는 사항이 아니였었고 그때 요점이 뭐냐하면 여기도 지금 정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하고 집행액 하고 또이또이 한데가 거의 다입니다. 먼저는 100% 다 썼는데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선정하면서 자부담을 수반 안 하는데를 줄 것이냐, 자부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얼마 정도를 자부담을 시킨다, 그 다음에 보조단가도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물론 단체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 선정하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떡 자르듯이 자르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규격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잣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서 진행이 거의 다 되었다는 소리까지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답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사문제를 통.폐합하는 문제, 이런게 있었는데 자부담 문제도 거론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었고, 또 문제가 잘못되면 감사위를 그쪽에 해서 마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논리로 봤을때는 만약에 보조금하고 집행액이 똑같다고 보면은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군수가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으로 밖에 못 보거든요. 대행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대행사업이라면 사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량이 계량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량에 대한 지정된 단가만큼 돈을 못 주게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대행사업 성격이라면. 그런데 보조사업은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주면은 그 보조금을 근거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보조조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똑같이 문패 만드는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단가로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계량화가 되어 있다면은 문패 하나에 얼마, 미망인이 몇 명 이기때문에 작년에 몇 개 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갈려면 그렇게 밖에 못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조로 사업을 할려니까 꼭 문패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부수적인 사업, 미망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보조사업이 합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문서도 만들어지고 정산도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2천만원을 똑같은 재료비, 식대, 여비, 홍보물 똑같이 같은 단가로 정산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정산, 문서상에 정산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 정산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거나 용어는 지침인지 규정인지 조례까진 아니겠지만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는게 적정한지 크고 작은 단체가 있으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가지고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아직까지 안되었다고 하면은 약속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실무자입장에서 기존 주던 것을 더 주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은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담당자를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신청접수부터 정산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기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작년도 처리결과를 그대로 읽었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대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감사장에 와서 답변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문서로 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약속대로, 또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계속 챙겨볼 것입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여기에 자료를 낸 것 에 상관없이 이때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피감사기관에서 모면만 한다든지 적당히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돌려본다고 보면 감사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대안을 서로 제시하는 것을 찾아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를 의논해서 더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어서 거기서 수긍해서 온 자료라면 집행하는 것도 기획실에서도 처리계획대로 왔는지 여부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실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보든지 정산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다 끝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4개 기관이 이렇게 똑같이 1천만원씩 , 이런 것은 앞으로 문서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인 정산이 안되도록 특별히 해당 실과에 담당자를 교육시켜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김춘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마따나 지원해 주던 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더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감사할 때도 자료 챙겨 보면은 실지 보조금을 준 것을 가지고 어디 공무원들 취임하는데 화환 사다주고 또 다른데 행사장에 갔을 때 대표자가 가서 격려금을 그 돈으로 갖다주고 이런게 사실상 다 있었던 거에요. 정산서를 다 갖다놓고 검토해 보면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원래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횡성군에서 시행하지 못한 것을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환경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쪽, 또 전부이다시피 거의가 다 식대로 지불이 되고 이런 쪽은 원래취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촉구를 하자면 실장님 말씀에 예산지침상에 그런 기준이 나와있어서 별도의 그게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사실상의 예산지침에 나온 것은 막연한 원론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한번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공익성의 기여도가 얼마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을 잘 선정해서 그 기준에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선정기준을 놓고 검토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는데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사실 여기에 실장님 스스로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사실상 정리는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횡성군 자체적으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적어도 누가 봐도 ‘아, 이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 줘도 군민들 누구든지 이의가 없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기준을, 어렵겠지만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소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65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과 이인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0-2005년도까지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을 뽑았습니다. 2000년-2005년 총 61건에 56억3,207만8천원의 용역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연도별로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년도에는 총 7건에 6억5,400만5천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총 7건에 9억8,845만1천원, 2002년도에는 11건에 6억9,626만7천원, 2003년도에는 15건에 16억3,850만4천원, 2004년도에는 13건에 12억3,426만1천원, 2005년도에는 8건에 4억2,0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적인 것은 무슨 생각이 들었었느냐 하면은 지금 각종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매사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용역에 의존해서, 그래야 나중에 책임이 안 돌아 오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용역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횡성군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이 매년 새로 바뀌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2002년도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2003년도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2004년도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같은 부분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한 집행부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 용역회사의 자기네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농어촌도로라는게 횡성군에 다 뻔한 건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002년도에 하고 2003, 2004년도도 하고. 이런 부분, 또 이쪽에 또 한가지 보면은 내 생각 같아서는 공근농공단지 개별입지후보지홍보자료작성용역, 홍보자료 같은 거야 그거 꼭 용역까지 줘서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용역을 줘서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용역인지, 홍보자료라는게 접근성, 단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 매사가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충 보니까 약 56억 정도가 용역비로 나갔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비도 적은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명분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 똑 그런 내용이에요. 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2002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뭘 그렇게 매번 가야되느냐, 홍보자료 같은 것도 그렇지, 군청의 우수한 인력들이 공근농공단지 홍보자료 만들면 되는거지 그것도 용역을 주고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용역 같은 것도 용역비를 반영하더라도 내부 자체적으로 하든지 어떻든지, 이건 제 의견이니까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에 논의를 하는 이런 쪽에서, 과연 이거를 용역을 줘야 될거냐, 이건 자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냐, 기존의 용역자료를 갖다가 활용해서 보완해서 할거냐,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활용해보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 보십시요. 너무 용역비가 남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영여부’ 했는데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학술용역’ 해가지고 ‘반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실패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공급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반영’이란 자체는 그거를 굳이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가들이 유기셀레늄을 계속 먹였을 때 반영이 되는거지 이건 농업기술센타에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한우사육농가한테 유기셀레늄공급을 안 하고 먹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완전히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반영이 아니죠.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실패한 부분 같은 것. 시간도 촉박한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용역발주에서 좀 세밀하게 사전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압곡저수지설치 기본조사실시용역’ 해놓고 ‘협의중’ 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압곡저수지설치기본조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압곡저수지기본조사실시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협의중이다 이런 얘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중앙정부에다가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용역을 시행을 한거고, 비고난에서 중앙정부하고 예산협의중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가죠.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영을 했다는데 그 반영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업에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관형성계획 같은 것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추후에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참고삼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박명서 위원장님하고 최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한우축제 결산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횡성읍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제는 ‘횡성에서의 하루는 당신의 수명을 1일 더 연장합니다’ 해서 ‘사랑해요 횡성한우, 함께 해요 횡성한우’이렇게 주제로 해 가지고 총 7개 분야에 72개 행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저희가 7억2,204만9천이 들었는데 군비보조금이 5억, 강원문화재단기금이 500만원, 공연보조금이 8,450만원, 기타 1억3,594만9천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지출은 6억8,704만9천원이 되겠고 예산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평가는 방문객이 종합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송호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7점 만점 중에서 4.99 약 5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긍정적인 평가항목으로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내요원서비스, 지역문화연계성 등인데 부정적인 평가항목으로는 주차시설과 휴식공간, 식음료의 가격이 좀 비쌌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가장 흥미있고 주제를 잘 나타낸 프로그램으로서는 한우시식행사와 한우판매행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저희가 추정은 100만명으로 하고 그 중에 외부방문객을 85% 보고 지역주민을 15%정도로 봅니다. 외지방문객이 지출한 거를 추산한 결과 200억 정도, 그 다음에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로는 300억 보는데 이거는 축제참여객이 지출로써 얻은 소득을 재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제장 한우판매시설 및 전문음식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객의 불만을 초래한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등 편의시설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노점상단속요원 및 주차요원부족에 따른 안내미흡, 군민체육대회 폐회후 읍.면본부석을 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3일동안에 출향인사가 해당 읍.면을 찾았을 때 부스가 없어서 불편을 초래했다, 그런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기간중 출향인의 만남의 장을 읍.면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우축제 치루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총 방문객수가 100만명이 되고 외지방문객이 85%, 지역주민이 15%, 간접적인 생산적 효과가 300억이라고 했습니다. 한우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군에서 주관을 하지말고 축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매출액도 상당히 올랐는데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회째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도 상상하지 못하게 축제방문객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당장 이게 어느 정도에 정착이 돼야지만 축협이라든가 민간단체가 하는데 실지 현재도 주관은 위원회가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성숙되지 않고 축협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기는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군에서 주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기간에 군민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2006년도부터는 축제기간에서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아마 분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협에서 소고기판매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을 제가 조합원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하기는 뭐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이문이 발생된 부분은 사육하는 시설로 재투자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조합원에서 하는 부분한테, 조합원들한테 얼마가 환원이 되느냐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애매모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환원쪽으로 가는 이런 것도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유도를 하는 쪽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국에 제일가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았던 불만은 한우구입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먹는 음식이 한가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소머리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횡성축제를 하면서 먹는건 소머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먹는 문화도 좀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우족탕하는 전문식당도 좀 집어넣고 꼬리곰탕도, 가격이야 받을 가격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맛은 깔끔하게 해서 우족탕이라든가 도가니탕이라든가 꼬리곰탕이라든가 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음식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음식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소머리국밥은 5천원 하고 소주가격은 3천원 했는데 그날 당일날 협의 해서 2천원으로 내렸습니다마는 축협에서 거기 들어오는 단체에다가 소머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한우곰탕도 아마 3천원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아, 횡성오니까 소머리곰탕을 3천원 주고 먹는데 참 먹을만 하더라’ 이런 식도 검토를 해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은 내년부터는 조기에 빨리 살수 있게끔, 판매하는데 계산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줄을 굉장히 섰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장을 1개소에 계산대를 2-3개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축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발생됐던 문제점은 2006년도에 가서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보면은 군민체육대회하고 한우축제를 분리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군민의날 지정을 하면서 체육대회와 한우축제는 분리개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체육대회하고 한우축제를 분리했을 경우에 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고 그 인원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리개최를 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감소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또 한우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지역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닌 외지인들이 여기에 당일 와서 참여를 해서 경기나 이런거를 같이 참여를 해서 상품을 받아간다든가 이래서 올해 참여했던 사람들이 횡성한우축제에 가면 이런 재미난 볼거리가 있더라 내년에 또 한번 가보자, 이런 외지인을 참여확대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먼저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분리검토가 확정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체육대회는 체육회가 있는 부분이고 축제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될 부분이지 저희 자체에서 관에서 분리를 한다, 안한다 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다는 부분은 체육회쪽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쪽 하고 쌍방이 어떤 의견이 더했을 때에 분리검토가 되는거지 무조건적으로 분리검토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조율을 해서 그때 가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분리개최를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모인 사람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가 돼서 축제장이 활성화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송호대학교에서 물론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추계를 냈을 때에 외지인이 85% 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지인 85%가 체육대회를 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축제 때문에 온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분리를 해도 관중의 인원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외지인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장 같은 것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2006년도에 보완을 해가지고 외지인들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늘려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먼저번에 횡성군민의날 제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이구동성이 체육대회하고 한우축제를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자치행정과장님도 분리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체육회하고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자치행정과장장님이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군수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 군수님의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면은 군민체육대회하고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분리운영을 할 것이냐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분리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체육대회하고 분리개최를 했을 때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감소가 될 우려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외지인참여기회확대는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외지인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한우축제가 계속적으로 강원도에서만이 아닌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첨언해서 간단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성황리에 끝난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휴가라도 하루씩 보내주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하루씩 다 갔다 왔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만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해서 횡성한우축제를 왔다 갔는데 아마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시너지효과는 SBS에서 하는 명품대결에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횡성한우가 그만큼 알려졌고 또 중앙지에 친활력사업홍보비로 홍보를 충분히 했고 또 기간이 연휴기간이 거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100만명이라는 인원이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올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정도 인원이 온다면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 시점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한다면은 엄청나게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분리개최문제는 충분히 성숙된 분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올해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100만명 정도가 왔는데 내년도 횡성한우축제에 이것을 어떻게 이어서 끌고 갈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명품대결이라는 부분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컸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연휴기간은 찾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또 중앙지에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예산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기획실에서 충분히 고민해야지만 올해보다 더 나은 횡성한우축제, 버금가는 횡성한우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에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방문객중에서 한우 또는 지역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참여한 방문한 방문객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농산물판매장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가 종료되고 나면은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정비계획서, 보광사와 봉복사에 대한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횡성한우축제보조금 3천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수령 및 미집행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수령 및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조금 수령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액은 1,074억6,403만6천원, 수령액은 9,980만147만4천원, 미수령액은 금년도 74억5,319만2천원이 포함된 76억5,82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액 미수령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51건에 21억6,534만7천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B형수직간염예방접종 1건 50만4천원, 2004년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운영등 6건에 4,226만2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등 44건에 21억2,25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28건에 2억218만2천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환경감시원운영물품구입외 8건에 1,526만3천원, 지난해에는 지역봉사사업등 6건에 1,625만3천원, 금년도에는 노인정보화 자판기지원 등 14건에 1억7,066만6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전액 미수령 및 미집행현황중 전액 미수령현황중에서 2004년에 관광경제과에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2,673만8천이 국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전액 미수령이 된 사항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소관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673만8천원 중앙에서 미송금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중앙에서 미송부 하였다? 원인은 모르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원인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각 실.과.소별 소관사항을 질의할 때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령액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는 미수령액이 미미한데 2005년도에는 미수령액이 74억 정도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2005년도가 불과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미수령액이 집중적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약 7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체 원인이 뭡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익년도 결산 종료일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12월, 1월, 2월, 내년도 2월28일까지 계속 내려오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보면 ‘2회 추경’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섰다는 얘기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금년도 2회추경분을 별도로 지난 회기때 통과된 부분을 표시해 놓은겁니다.

함종국위원

2회 추경이라는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이네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기 되었던 것인데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익년도 2월까지 전년도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미수령액이 약 74억인데 그렇다면 익년도 2월까지는 예년 수준정도로 하고 전부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세목별 착오부과 현황 및 환부 내역입니다. 2003년도 부과 및 환부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11만6,562건에 196억3,584만원, 착오부과현황은 391건에 8,274만1천원, 환부현황은 472건에 5,95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과 및 환부현황은 부과현황은 12만3,811건에 237억116만1천원, 착오부과현황은 844건에 1억1,681만3천원, 환부현황은 729건에 4,662만5천원입니다. 금년도 부과 및 환부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13만883건에 206억6,497만3천원, 착오부과현황은 1,261건에 2억3,173만1천원, 환부현황은 832건에 5,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착오부과현황입니다. 총 391건에 8,274만1천원으로서 이중 행정착오는 359건에 5,302만8천원, 납세자착오는 32건에 2,971만3천원 입니다. 2004년도 착오부과현황은 총 844건에 1억1,681만3천원으로 이중 행정착오는 817건에 1억934만3천원, 납세자착오는 27건에 747만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착오부과내역은 총 1,261건에 2억3,173만1천원으로 행정착오는 1,214건에 2억1,044만6천원, 납세자착오는 47건에 2,128만5천원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착오로 부과시켰다가 다시 환불해주는 사항이 빈번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착오부과가 844건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261건으로 무려 400건 이상이 착오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착오부과사항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행정착오분과 납세자 착오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납세자 착오분을 다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세율적용을 잘 못 했다든가 과표나 과세면적을 착오로 입력을 했다든가 또 이중부과등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중부과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부과분이 왜 많았을까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았더니 보통 정기납기가 끝난 이후에 통지서에 보면은 30일까지 5% 가산금으로 해서 한달 동안 납부를 하도록 통지가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독촉을 하기 위해서 독촉장이 중간 15일쯤 나가다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서 납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이 납세고지서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납부하는 경향, 이런 경향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실무토론을 가졌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단 한달이후에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성이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계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착오나 착오부과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많아졌고,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착오가 많아졌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오부과 사항이 많아졌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부과를 했다가 다시 환불해 주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더 명확한 그런 세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드라마 토지세트장 공유재산 매각계획 및 향후 매각대금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매각대상은 우천면 두곡리 526번지내 61필지 20만292제곱미터로서 지난해 8월3일 주식회사 테마랜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로부터 금년도 6월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매각과 산출량, 감정평가가 진행중으로서 감정평가 후에 사업자인 주식회사 테마랜드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매각대금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 조성 협약서에 의거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에서 세부 투자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우리 드라마 토지세트장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대상지 61필지 중에서 공유지, 군유지로 되어있는게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필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면은 향후 매각대금 운영방향에 보면은 매각대금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재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재매각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유지로 되어 있던 곳에 대한 매각분은 대체재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일단 총체적으로 군유지를 팔면은 다시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지난 건설도시과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전체 사업구역내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함종국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과에 드라마토지세트장 투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별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2종지구단위 계획범위 구역내에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은 별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 군유지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전액 미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예산등 총 2,727억225만원입니다. 전액 미집행내역은 전체예산의 4,2%인 81건에 115억9,537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사유별 현황은 시기미도래가 52건에 102억802만5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7건에 13억8,455만2천원, 도비보조지연이 2건에 28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금년도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본 내용은 제가 신청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81건에 115억 정도가 전액 미집행, 올해 예산만 제가 당초예산과 1회추경 까지만 미집행 사유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미도래 같은 것은 집행을 보통 12월말에 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쭉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어린이집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집을 개.보수하고 유지비 같은 것은 이미 집행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단 말이죠. 지금 재무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이것도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미집행사유별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써 놓았는데 실제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대상이 있는가 하면 현재까지 발생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대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설명이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지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담당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부과근거는 지방세법과 횡성군세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현황은 지난해에는 건물과 토지에 41,508건에 23억542만5천원이 부과되어 이중 95.2%인 38,353건에 21억9,37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18일 현재는 건축물, 주택, 토지분에 대해서 52,652건에 15억6,358만7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90.9%인 46,487건에 14억2,07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바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 과세하고 과표평가를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과표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가의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세목이 폐지되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기존에 건물과 토지분을 통합 과세했는데 금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주택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건물과 주택분 2분의1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방법이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원됨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서 봤을 때 부과기준으로 보면 7억4천이 부과를 덜하고 징수율이 아직은 납기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 7억7천 정도 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존대책이 현재 있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과거를 종합토지세가 있을 때 기준하면 7억4,500만원정도가 결함이 생깁니다. 이 결함이 생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폐지되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받는 세금중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결함되는 이 재원을 금년도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12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로 보존을 해 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7억4,500만원보다 많은 지금 전화로 연락을 받기로는 약 10억 정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주는겁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금년도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12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10억의 교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신설된 국세분에서 일부 보존해 준 금액 같은데 이 금액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죠.

춘환

김춘환위원

안되어 있는데 예상해서 세웠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지금 현재 7억4,500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7억4,500은 보존된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구두로만 받았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손실되는 7억5천정도 예산을 보존예산으로 기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용이 다 되고 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이번에 추경때 들어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을 덜 잡으니까 이것은 큰 수치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내년도에 손실보존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까? 앞으로 시가에 50%밖에 안 잡아 가지고 했잖아요? 50%는 감면해 주고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100% 할거 아닙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보존이 있어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랬을 때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데…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미리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일단 서면상으로는 받지 못했는데 구두로 연락 받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 보존해 주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 그 보존예산도 잡았어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 수준 정도로?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 정도로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이 50%를 금년도는 감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연 그 정도를 해 주는지 의심스럽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실무선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심의때나 또 조례규칙 개정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2차분 재산세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30일인데 여기에 대한 감면조례를 심의함에 있어가지고 9월20일인가 이때심의요청을 함으로써 조례에 감면규정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감면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제정을 지연해 가지고 요청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우리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된 경우가 거의 반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횡성군에 이 공문이 8월19일날 해서 20일날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집행부안이 8월25일날 50%안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었구요, 이런 상태속에서 8월24일날 의회에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었냐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을지연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이고 우리 재무과내에 계간의 업무가 서로 분장이 바뀌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세원계에서 과표계로 분리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을지연습이나 업무 직제 이런 개편관계 때문에 실무자들도 그것을 바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조례안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때 지금 8월20일날 인가 받았다는 거 외에 감면을 해 주라는 사항이 내려온게 있어서 그것을 합산해서 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판단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월16일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표기준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을 지시한 상부기관에 문제겠지만 어차피 소급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8월달에 온 공문에 의한 소급입법은 어차피 과표기준이 7월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떠나서 우리가 산정하는게 7월1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것은 8월16일날로 온게 7월1일 이전에 온 감면조례 준칙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안 다룬 부분을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대로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제사무라는 것은 해당요건을 갖춤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외적요인을 가지고는 참작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나간 일을 자꾸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밝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에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15억7,4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20억9,700만원이래서 약 36억 정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재산세가 15억9,6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건수가 없어지니까 미미한테 이 36억의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2004년도에 우리가 세원부과를 한 부분에서 20억 부분이 없어진거란 말이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치상으로는 재산세 부과현황 2004년도, 2005년도 하면은 수치상이 23억 하고 15억이니까 약 7억 정도 차이가 재산세 부과현황으로 나왔는데 종합토지세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은 재산세는 15억7,400에서 15억9,600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약 20억 부분이, 토지부분도 재산세로 들어간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 개념보다 보유세제가 금년도 1월5일날 개편되면서 커다란 방향은 당초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가지 부분이 합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와 토지세가 플러스 된 재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폐지되고 대신 재산세에 토지, 건물, 주택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플러스 해도 2004년도 것보다 금년도 것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결함이 생겼죠. 그 부족된 재원을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이상, 보유하는 금액이상은 국가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원을 받는 거죠. 거기서 받는 금액으로 그 부족된 재원을 채워주는 거죠. 교부세로.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받던 것보다도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은 2억 내지 3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더 받는게 아니고 지금 재산세차액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상에 7억인데 7억에서 2-3억 더 받아서 10억정도 된다고 지금 교부금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4년도에 재산세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20억9,7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10억을 더 받는게 아니죠. 20억이라는 종합토지세, 이 부분이 어떤 국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재산세 차액분 10억을 안 내려준다는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우리가 기존 받는게 있으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종합토지세가 있을 때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분을 두 가지 플러스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토지세가 국세로 넘어갔잖아요. 그 대신 전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토지에 일부분, 건축, 토지, 주택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받는데 이 세금이 2004년도 받던 20억보다 적은 겁니다. 그게 갭이 생긴거죠. 그 갭이 생긴 것을 정부에서 메꾸어 준다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로.

함종국위원

농지에 대한 …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토지 전체 다 포함됩니다.

함종국위원

우리가 건물 플러스 주택, 토지로 해서 재산세로 받는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런데 건물 플러스 주택 플러스 토지 해서 재산세를 받는데 예전에는 건물하고 주택을 해서 재산세를 받던 부분을 토지까지 더 추가로 해서 재산세를 받는데 재산세 부분이 2004년도보다도 2005년도가 토지부분이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더 적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 세율의 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이 작은 농촌군에서 재원이 감소가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원이 엄청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토지세 부분을 20억 정도를 매년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정도만 교부금조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20억정도 부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국세 부분에 대한 세율을, 토지분에 대한 부분을 세율을 낮추어 줘가지고 재산세 부분이 적어진 것인지…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그 일부분으로 세율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되었습니다.

함종국위원

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춘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121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건축물 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은 본청 2개소, 직속기관 2개소, 의회 1개소, 읍.면등 총 14개소, 연면적 2,9170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년도별로 보면 14개소인데 79년도에 2개소, 80년도와 81년도에 각 1개소, 85년도에 2개소, 88, 89, 90, 92, 93, 97, 2000, 2005년도에 각각 1개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계획입니다. 우선순위와 사전심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정밀안전진단용역실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대상 및 방법입니다. 25년 이상 건축물로 도괴위험,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용역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건축, 토목등 분야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확인후에 정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별로 정밀안전진단대상으로 금년도에 제2청사와 청일면사무소, 내년도에 공근면사무소, 2007년도에 군청사, 2011년도에 보건소와 횡성읍사무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단대상인 청일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지난 10월24일부터 어제까지 용역을 실시하였고 납품된 최종보고서는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는 자체점검실시결과 구조상 심각한 결함은 발견치 못함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신축필요성은 없으나 건물의 외관상 노후정도가 심할 때나 청사주변 경관조화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청사신축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의회 및 종합청사에 23억3천만원, 99년도에 농업기술센타 3억9,700만원등 총 27억2,7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청사건축물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상세히 보고를 하셔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청사정비계획상 안전 진단을 필요로 하는 제2청사와 청일면사무소에 대해서 제2청사는 아직은 노후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제2청사는 실시했는데 납품기한이 어제였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끝나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선람이 끝나는 대로 특별한 분석이 필요한지 그건 후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왕 공유건축물관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청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14개소는 전체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겠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종합청사를 지으면 부지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협소했을 경우에 넓혀야 할 경우가 있고 신규자리로 옮길 때는 매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대책이랄까 이런거는 누구한테 의무가 있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다, 그런데 건축년도는 4, 5년 더 있어야 된다, 이랬을 적에 부지가 더 필요하다 했을 때 사전에 부지확보를 더 하려고 하면 이 부지확보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냐,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읍.면장한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청일면 청사 짓는데 협소하다, 앞에 부지를 확보하라고 주위에서 자꾸 권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누가 주가 돼서 부지확보를 해야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보다는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청사를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향결정이 우선 돼야 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설계기준이라든가 부지확보에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읍.면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옳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은 청사신축이 확정된 후속조치로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청사관리측면에서 청사를 앞으로 신규건물이라든지 그런거는 상관없이 앞으로 수년내에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보면, 여기 지침에 보면 부지는 얼마든지 표준면적이 있을 수 있고 건축면적은 기관장 1인당 부속실과 관련된 회의실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물은 얼마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대수까지 맞춰서 최소한도 주차면적은 얼마 이상, 공원은 얼마 이상, 형태는 어떻고 마스터플랜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계획 하에 미리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납품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로만 보면 청일면청사가 79년도에 지어서 내구년도가 2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는 76년도 건축물입니다. 76년도에 1층을 건축을 하고 79년도에 2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이 79년도에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층의 노후도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29년 된 건물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부상 기록은 79년도 인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물은게 아니라 내구년수가 26년도로 공부상 나오기 때문에 실지는 내구년수가 29년된 건물이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거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일면이 횡성군 경관마을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청일면 유동1,2,3리지구 일원을 경관시범지구로 용역서가 납품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6년도에 면청사를 그 지역의 경관에 맞게 지금 이런 식으로 두부 자르듯 딱딱 자른 이런 집이 아니라 약간 서구식으로 권장하는 모형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신축하는거의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될 부분이 먼저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금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청사가 새로 짓느냐 마느냐 문제가 나와서 예산을 2억정도 요구했다가 리모델링은 못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작년까지도 1억800만원정도를 4년 동안에 보수비로 투자했더라구요. 쭉 연도별로 투자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다시 지을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축여부를 먼저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 보수계획이 백지화된 사항인데 지금 안전진단이 늦어지니까 내년도의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쓰는게 낫겠다, 결론이 나면 내년도 리모델링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벌써 편성돼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됨으로써 2년 동안 보수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이 부분의 행정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돼서 결론이 나는 대로 내년도의 예산대책이 됐을텐데 실무부서에서 대책이 좀 늦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 질문사항으로는 과장님이 특히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거를 파악해 보셨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고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1년의 예산확충방향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124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주차장 관리실태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주차면수가 제1주차장 113면, 제2주차장 60면, 의회청사 지하주차장 15면등 총188면이며 관리인력은 기능직과 청원경찰 각 1명씩입니다. 운영현황은 98년4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무료대상으로서 직원과 의원님, 청사내상시근무자, 장애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1시간 1회 주차시 무료이며 초과30분당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용현황입니다. 제2주차장이 설치된 지난9월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입니다. 총 37일 운영기간 동안 제1주차장에는 3,783대, 제2주차장에는 4,154대등 총 7,937대를 주차, 94만4,7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일 평균 214대에 2만5,553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주차면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근무시간이후에 장기주차, 무단주차에 대한 조치방법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충방안입니다. 주차장관리강화로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전용주차장 황색주차선을 30면을 설정.운행하고 있고 직원차량 강제10부제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무료주차서비스를 인근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확충방안으로는 현 1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청사주차장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아마 몇 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청사에서 유료주차장화 해가지고 받는 수익금이란 부분이 직원 한사람의 한달치 봉급도 모자라는, 직원을 2명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있는데 한사람의 한달치 봉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이용자들의 통제수단으로 둔 것 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수익성 문제를 거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운영상에 이렇게 하는데도 주차장공간이 부족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먼저에 비하면 이쪽의 제2주차장까지 60면, 의회 지하 15면까지 합하면 75면이나 더 늘어났는데도 당분간은 지속될 줄 알았던 이런 사항이 계속 모자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단기적인 사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측면은 여기 확충방안에서 제시한대로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고 단지 결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측면은 그렇고. 단기적인 측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실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가 주차를 군청주차장에다 하루밤 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보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쪽지 붙이고 이러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밤에 자동차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있지만 공간을 내놔가지고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는, 우리 청사주차관리요원들이 드나들다보면 상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없을 때 들어온 차들은 하루종일 나둬도 수익에 관계없이 한 면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능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론 24시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똑 같은 면적, 똑 같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확충방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일 쉬운 방안이 청사후면을 2층으로 하는 것 하고 구내식당 앞을 2층으로 하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제일 적게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단을 내리는 방안으로 하셔서 최소한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만은 해결해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무상사용현황 사용임대료 미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무상사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무상사용현황은 재경부 3건 농림부소관 30건, 건교부소관 16건등 총 49건에 8만1,621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현황은 재무과 16건, 기획감사실 3건, 주민복지과 2건, 축정산림과 2건, 횡성읍 4건, 우천면 4건, 공근면 4건등 총 35건에 24만4,261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사용임대료미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미수납현황은 2003년 이전에 2,225만8천원, 2003년도에 527만9천원, 지난해에는 1,581만3천원 등 4,365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미수납현황은 2003년전에 2,407만9천원, 2003년도에 365만4천원, 지난해에는 1,068만1천원등 3,8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임대료징수대책입니다. 체납정리계획에 의거 합동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인 납부독려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고질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및 행불, 소멸시효경과등의 사유로 인한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미수납현황이 예전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거의가 국공유재산 임대를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가는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어요. 총 금액을 보면은 국유재산에 4,300만원, 공유재산에 3,800만원, 이 정도가 밀려가고 있고 2004년도 한 해만 해도 국유재산이 약 1,580만원, 공유재산이 1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그만큼 혜택을 봐가면서 임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면 하다 못해 인허가 부분쪽에서 감시.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재조치의 수단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임대료가 기준시가보다 엄청 싸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과장이 새로 오셨고 업무추진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침수대책에 대해서도 여기 검찰을 밑에 거론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강하게, 정말로 본인들이 임대료를 체납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겠다, 자기한테 득이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강하게 추진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재무과장으로 올 때까지도 체납세쪽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런 부분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무상임대료 부분쪽에서 읍.면단위의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합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공유재산인 경우는 읍.면장에게 대부권한이 위임됐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몇 년도부터 위임됐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유재산과 잡종재산인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 부분도 자세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대량 배부한 것을 보면은 공공기관에 하고있더라고요. 소방서라든지 예비중대, 기타 단체 군부대,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일부 어떤데 보면은 특별한 일도 없고 어느 공공기관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대지인데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래서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화단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자기네 필요성에 의해서 농협쪽 같은데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자기네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부분하고 맞물려 가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 주차장이 줄어든다, 이런 쪽의 얘기도 제시가 되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구태여 금융계통 같은데에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해서 편의를 봐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무상으로 해 줬을 때는 나중에 군에서 필요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의 없이 군에서 활용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달면 안 되는거죠. 이런 부분에서 무상대부쪽을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두어가지 건 정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구요. 무상으로 주지 않아도 될 부분에 아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진행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시행규칙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무상대부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달라, 거의 다 관습적으로 그전에 무상대부 했던 거니까 만료가 되면 그냥 관습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예전에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활용을 안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무상대부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아까 개인들에 대한 미수납체납액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다시 한번 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5년도까지 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현년도분은 2005년도 11월18일 현재 체납액이 22억5,232만2천원으로서 현년도가 도세 2억8,729만7천원, 군세 4억7,905만2천원 등 7만6,634만9천원이고 과년도분은 도세 4억4,640만6천원, 군세10억4,256만7천원등 14억8,897만3천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거주체납자에 대해서 현지방문징수활동을 연중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전담공무원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와 공매예고, 형사고발예고, 군수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소액체납액 읍.면책임징수제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군세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지난 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실적면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과년도 잔액하고 현재 비교해 보면 매년 합계는 점점 누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점은 왜 그런지…?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아까 보조금수령관계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회계연도 결산종료일이 익년도 2월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체납액누계액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9억원은 익년도 2월28일까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 1, 2월 계속 징수활동을 펴면 충분히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지방세나 도세나 보면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상당히 높게 23%이상 못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군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다른게 아니라 적은 프로라 하더라도 10%미만으로 못 받는게 있다하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 이런 측면에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혹시 직장인들이 우리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데 일반 여느 사람들은 세금을 잘 안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1천만원 이상 34명,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위로부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나도 안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전담반이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됐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금은 철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체납관리팀이 있죠?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체납관리팀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 군정질의에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면서 군정질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여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느냐 했더니 집행부 재무과에서 징수체납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징수체납을 독려하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래서 사실 그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징수체납팀을 새로 만들은 거에요. 그런데 징수체납팀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자꾸 줄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2003년도에는 엇비슷하게 늘지는 않고 그대로 가더니 2004년도에 2억 정도 체납도 늘어가고 2005년도에 또 늘어가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징수체납팀이 처음에 할 때는 발끈해서 체납이 좀 줄어들더니 이제는 도로 마찬가지라고요. 이러면 체납팀을 운영했을 때나 운영하지 않고 옛날 식으로 했을 때나 똑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쪽에서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회쪽에 건의를 해서 체납팀이 운영이 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체납팀은 체납부분에만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것이 매년 줄어가야지 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체납팀을 독려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하실 부분은 격려도 하시고 이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변해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2004년 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전담공무원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4명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부류가 부도에 의했거나 이래서 세금을 낼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누어 본다면 어떤 부류입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횡성군에서 제가 와서 1천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해보자 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1천만원이상이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4명입니다.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월 공매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34명중에서 1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보류했던 것을 19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우리한테 배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 징수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고액체납자중에서 상습고액체납자, 다시 말하면 일부러 재산을 은닉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낸 사람이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고액체납자를 우리가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이번에는 고액체납자전담공무원제,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체납전담반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 세무행정에 와서 보니까 체납담당부서 1개 부서로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세입부서에 있는 팀장들, 담당주사들을 반장으로 해서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이 돼서 지금 액수는 6억9,900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받은게 고액체납자들한테 1억1,6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공무원전담반은 우리군청에 있는 체납자전담반은 되도록이면 고액체납자전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읍.면에서 재무계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대부분 작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면사무소에서 나가서 아니면 이장들 통해서 회의를 하고 독려를 하면 내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은 꼭 좀 받아야 될, 악성,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담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거나 소재를 파악해서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일면사무소 정밀진단용역성과검토보고서가 실시되면은 그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서류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복지과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거리창출 및 생산품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생산품 판매실적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반곡리 경로당 외 2개 경로당에서 38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읍하2리 경로당 외 5개경로당에서 815만원, 2005년도에는 읍하2리 경로당 외 3개 경로당에서 86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실태 및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소규모 동일품목생산으로 작업장별로 5-10명 정도의 소규모인원이 참여를 하고 대량판매생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오고있습니다. 향후 개선점으로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을 위해서 경로당별 생산품판매실적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노인박람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별 생산품 판매는 앞으로 새마을부녀회협조를 얻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한우축제나 각종 체육회시 장터를 마련해서 장날을 이용하고 강릉단오장 같은 각 지역축제장에도 참여토록 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경로당별 생산품판매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3개 경로당에서 생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3개 경로당에서 6개 경로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가 2005년도에 다시 2개 경로당이 줄어들어서 4개 경로당만이 생산품을 생산했는데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반곡리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안 되고 수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을 중단한 상태고 읍하2리 같은 경우는 생산이 초과생산이 되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책이 없어요. 판매로가 개척이 안 되니까 그냥 만들어서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제는 생산성에 대한 의욕도 잃고 관에서 판매로를 개척해 주겠지 했던 기대감마저 상실했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일거리창출부분은 정부에서 부르짓는 구호에만 그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한우축제장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준다든가 찐빵축제나 아니면 강릉단오제 이런때도 우리 관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대표자들과 같이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도 박순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품목이 나와있다시피 경로당별로다가 바구니라든가 짚신이라든가 소쿠리, 멍석 같은 이런, 요즘 신세대에 맞는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옛날에 농촌에서 많이 쓰고있는 선호도가 없는 이런 상품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판매가 저조하고 한데 앞으로는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에 부녀회조직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생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각 경로당에서 재래품, 그러니까 우리 토종바구니나 짚신 이런 것을 주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 세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각 경로당별로 해서 지금 현시대에 맞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계획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세워 보고요, 그런 의견을 경로당별로 읍.면별로 문서를 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겨울동안엔 한번 받아봐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현 신세대에 맞는 제품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품목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소외받는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해줘서 그 노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세부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은 2005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표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수탁기관은 5년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입소자 신청절차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자로 하고,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현지 조사를 하고 입소여부 결정을 해서 입소자에게 통보후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6개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시설종사자 모집계획은 36명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고, 이 인원은 군에서 선정한 임용기준에 따라서 위탁기관에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보계획은 현재 계속 확보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및 관리비는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지난번 158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운영 모집공고는 11월24일자로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도 현재 위촉중에 있고 지금 시행규칙안은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요양시설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도 많았고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세부운영계획에 보면은 12월중에 위탁을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표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12월이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게 지난번 158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도에 승인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조례공포일이 11월24일날 되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조급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에 독촉을 하고 해서 11월24일날 저희가 받았는데 그 공포되는 동일자로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도 동일자로 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먼저도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위탁 필요성에 보면은 책임성,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인의료복지혜택을 노인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 지난번 임시회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사항들을 회의록을 보면서 싹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니까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탁은 주지 않았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다 된 것은 주민들이 알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수용시설에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문의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그런 문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 모집결정을 어느정도 공고일도 12일의 공고기간을 주었는데 그게 지나면 문서를 내서 읍.면에서 한번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받아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실제적인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된게 6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문서를 다시 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조건부신고시설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조건부 지원시설이 둥지마을외 7개 시설인데 수용인원이 151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노인시설이 5개소, 아동시설이 1개소, 부랑인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 된 것은 7개소에 약 5,9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5,026만4천원, 난방비가 640만원, 기타 위문품이 243만6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지원계획은 2006년도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한해서 운영비 지급은 도에서 내시가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가지고 지금 2006년도 예산에 5,294만7천원을 예산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방비 및 위문품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부분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금년도에 시설 현대화한 곳이 몇 군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시설 현대화는 지금 현재 5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제시한 신고 시설에서.

함종국위원

7개소 중에서 갑천 뉴스타트라든가 초원의집,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낙후되었던 부분에서 요 근래에 개소식을 시설을 현대화해서 했는데 어디어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둥지마을에 3,300만원, 경성목양관에 8,400만원,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해 준겁니다. 그리고 청일 섬골에 1억8천만원, 갑천뉴스타트 1억5천만원, 초원의집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시설 현대화가 안된 부분이 두 군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성산의집하고 십자가치유동산이 서원면 석화3리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산의집은 현재 시설 자체가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어요.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함종국위원

어떤 문제가 야기된 2곳을 빼놓고는 대부분 시설 현대화를 갖췄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함종국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2006년도부터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1개소당 운영비 산출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비 산출을 하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산출기준이 있는데 10인 미만에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별로다 월 20만원 정액을 주고, 그 다음에 입소인원 1인당 3만4천원씩 계산을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 숫자대로다 주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는 아니고 일반인이 입소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10인에서 19인 미만인 시설일 경우는 시설당 25만원, 29인 이하는 30만원, 그 기준액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당 3만4천원, 3만3천원, 3만2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를 곱해 가지고 매월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겠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대부분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거의가 그렇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함종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상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다 원칙대로 다 나가고.

함종국위원

그것을 지원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전부 운영비쪽으로 가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시설장하고 당초에 입소를 할 때 거기서 그 내용적인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조건부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횡성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복지시설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51명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5명입니다. 3분의1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별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관리를 잘 하도록 시설장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융자한도 및 상환방법은 주민소득자금은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고, 이자가 년 5%이고, 연체이자가 년 8%였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생활자금 집행상황은 2003년도는 없었고, 2004년도에 4건에 3천만원, 2005년도에는 5건에 4,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9건에 7,500만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지난 11월25일날 지휘부에 결제를 받아서 현재 기획감사실 법제담당의 검토를 위해서 문서가 송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소득하고 저소득 부분이 2005년도에 예산서에도 보면은 주민소득을 4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저소득도 4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있고, 예비가 주민소득이 5억6천 정도의 예비비가 있고, 저소득은 3억1천 정도의 예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소득이 약 9억 정도 되고 저소득이 7억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지원실적이 없고,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약 전체금액의 10%도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먼저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융자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 주민소득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에서 다시 이거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쪽에 조례를 만들 때 이율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조례를 우선 폐지하고 특별회계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도 폐지를 해서 2006년도 제1회추경에 가서 특별회계 설치를 다시 하고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고요,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금리가 3%로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융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는 2천만원이고, 자활공동체에서 쓸 때에는 7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약 전체금액의 10%도 안 되는 융자가 지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폭넓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138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양육비지원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기준은 월 1인당 2만5천원씩 주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1,66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170명이 대상자로다 조사가 돼있는데 4,282만5천원이 지금 현재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조사 지침 변경에 따른 조사방법론 및 지침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인데 지금 11월말 기준 현재 4,200정도 예산이 기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서상에 보면 양육지원 인원이 722명이었단 말이에요. 722명이었다가 170명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당초에 조사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이 예산이 통과된 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722명에서 170명으로 갑자기 많은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먼저 당초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할 때에 인원책정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명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삭감 해야죠.

함종국위원

전부 군비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리고 이쪽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하는건 아니죠, 보육료는 따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나가고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저소득층 조사, 별도로 해서 양육비를 주는 겁니다. 월 2만5천원씩.

함종국위원

보육료 하고는 관계 없는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139페이지 2004-2005 학교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아동은 2004년도에는 458명, 2005년도에는 394명입니다. 대상자선정은 결식우려아동은 365일을 지원해 주는데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결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방학중과 학기중의 지원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토대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기준단가가 1인 1식에 2,500원, 2005년도에는 3천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현황은 2004년도에 43개교 458명에 1억4,717만2,600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38개교에 394명 1억7,81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기준이 있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천원 입니다.

함종국위원

제가 각 초등학교별,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급식지원대상에 지원금액을 알려달라는 부분이 지원 1인당 2004년도는 2,500원, 2005년도는 3천원이라면 2,500원, 3천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12개월 하면 365일이라면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여자중학교에 2005년도에 6명을 지원했는데 462만원을 지원했는데 정금초등학교는 5명을 지원했는데 138만원을 지원했고, 이렇게 1명 차이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수하고 이거하고 총 지원금액을 나눠보면은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1일 2천5백원, 3천원 지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곱하기 인원수 하고 365를 해서 나누면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대동여자중학교 6명에 462만원인데 안흥초등학교는 6명에 384만원이고 정금초등학교는 5명에 184만원밖에 안주고 안흥고등학교는 5명에 294만원이고 1일 2천5백원, 3천원이 아니라는 거죠. 통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원인이 뭔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 원인은 여기서 단적으로 뭐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학교별로다 요구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싹 뽑아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학교별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함종국위원

신청에 의해서 주었는데 1일 2천5백원, 3천원이란 말이에요. 개략적으로 인원수에다가 3천원 곱해가지고 일수 하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명하는데 462만원 주고, 5명하는데 138만원 준다면 거의 300만원의 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원해야 하는 학생수가 학교별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다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용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1인당 3천원이란 단가가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수치가 맞지 않고 차이가 엄청나게 진단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월별로다 유동적일 수는 있거든요.

함종국위원

결식아동이 월별로 유동적일 수 없죠. 그 학생이 그 학교를 그만두어야지만 안 주는거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유동적일 수가 없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겠는데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우리 결식아동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괄로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각 학교에 구좌별로 횡성군에서 넣어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다 저희가 배정을 하죠. 읍.면별로다 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적다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은 금년도 2005년도 계수상에 금액이 적다 하는 것은 이것은 10월까지만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다 뽑은…

함종국위원

금년도까지를 보잔 말이에요. 대동여중에 6명인데 금년도 10월말까지 462만원을 지원했고, 정금초등학교는 5명인데 138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1명 차이인데 액수차이는 330만원이 차이가 진단 말이에요. 지원기준이 일일 3천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명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원기준이 각기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과장님도 선뜻 답변이 안되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42페이지 2003-2005 횡성공설묘지 분양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횡성공설묘지는 갑천면 구방리에 7,600평, 관리동 및 식당이 40평 해서 820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설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분양현황은 820기 중에서 총 분양이 94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장이 78기, 단장이 16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전체 28기의 묘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년 분양기수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10여년간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납골 또는 수목장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규설치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내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금 조성해 놓은 지금 현재 갑천 구방에 공설묘지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버틸까했는데 약 10년 동안 사용가능 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1차만 조성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함종국위원

2차 조성계획은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함종국위원

2차 조성계획은 없다, 2차조성계획을 물어볼려고 했고, 또 이 횡성공설묘지를 다녀온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는 그 위쪽 식당쪽에 부분은 화장실이 있고 매장을 하는 공원묘지 저쪽에 묘지조성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대충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그 위에서 오줌이 마려우면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 어디에 묘지조성 되는 부분쪽에 화장실을 긴급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묘지와 묘지를 하는데서 굉장히 뚝이 높습니다. 뚝이 높아서 장례식을 치르러갔던 사람들이 맨 정신이면 모르는데 전부 약주를 먹고 거기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 난간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쭉 들어가서 핸드폰이 전혀 안 터진데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차제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횡성공설묘지가 이제는 많은 횡성군민들이 그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화장실은 빨리 설치하는 것이…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묘지주변에 화장실 설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터가 묘지를 조성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공터인데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다고 보면은,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인근 부지를 정해서 화장실을 지어줘야지 거기서 이 밑에까지 내려 올려면 상당히 멀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일부 공원조성한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현황 및 각종 교육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주부가 121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46명, 일본이 18명, 필리핀 29명, 태국 4명, 베트남 13명, 몽고 2명, 카자흐스탄 5명, 우주베키스탄 4명이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46명, 농.축산업이 63명, 상업, 자영업이 2명, 회사원, 종업원이 7명, 외국어강사, 관광안내원이 3명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교육실시현황과 지원실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농촌의 상당한 어려운 실정 때문에 우리 농촌에 외국인들을 배우자로 맞아서 결혼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와 언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군에서도 여러 각도로 교육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형태로 1박2일정도, 2박3일정도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낳고 물론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지만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몽고, 카자흐스탄, 우주벡키스탄같은 부분은 상당히 피부색이나 이런 부분까지 틀리는 부분이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 2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어머니하고 잦은 대화를 갖음으로 해서 아이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는데 엄마가 언어 구사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까지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면을 모아서라도 언어교육,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집오신 분들을 우리나라의 한글이나 문화 이런 부분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주부가 이렇게 많고 하다보니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언어라든가 문화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고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갑천, 청일을 한군데 그 인근쪽으로, 어느 학교를 가도 시골학교는 한 학년이 10명이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흥, 강림을 묶어서 교육프로그램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끌어나가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언어구사 능력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 그 2세의 교육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문화와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5번째 항목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목욕탕종사자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은 저희 횡성종합사회복지관내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이25평 규모로서 목욕실, 특수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등이 있고 지하층에는 보일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거동불능환자, 와상환자 등을 포함한 사람과 그 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용횟수는 매주 4회 운영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화요일과 금요일, 여자의 경우는 수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매일 09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는 생활지도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2,720명이 이용을 했고요, 특수직의 목욕은 남자가 173명, 여자가 251명, 일반목욕의 경우는 남자가 1,104명, 여자가 1,162명이 현재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질문서를 내게된 이유는 의회에서 한번 체험봉사를 하루 가서 목욕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을 보니까 250명-300명 가까이 매달 이용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원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제가 얼추 계산해도 15명-20명 가까이 담당을 해야되는데 이 종사원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대장관리하고 인원관리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목욕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를 하고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은 봉사를 받나 했더니 군민부대에서도 봉사를 받고 일부 불규칙하게 봉사를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인원배치가 2명 외에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인원이 전부 임무가 다 다르거든요. 주간노인보호센터라든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부 임무가 다 있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장

간단하게 보면은 다 임무가 틀린데 목욕탕 운영하는 인원은 이 2명 외에는 없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제가 볼 때는 3명이 해도 부족한 일이고 최소한 4명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힘든 만큼 주위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15-20명이 한사람한테 붙어서 계속 하지 않으면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해도 15-20명 뒤치다꺼리 하는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목욕하는데 다 가서 씻겨주고 해야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건데, 이거를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인원증원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필요한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주던가,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6번째 항목입니다. 공설묘지 및 납골당관리실태 수지분석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원은 7,6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현황은 관리동 하고 식당에 4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추모관 납골당에는 11,677평의 부지에 납골당 및 부속시설이 335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실태 수지분석입니다. 공설묘원은 수입이 1,804만8,900원 28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합장이 23기, 단장이 5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이 2,251만8,320원으로서 공설묘원에 대한 수입대 지출은 446만9,42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추모관의 경우는 수입이 960만원, 지출이 204만6천원, 수입대 지출이 755만4천원이 흑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설묘원 하고 납골당의 수지분석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분석결과 308만4,580원이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항상 매년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고있는데 문제점으로는 묘지 앞에 제당이 협소해서 매년 확장작업을 하고 전부 돌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바꿔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묘지봉분 흙을 항상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4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공설묘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공설묘지쪽으로 단기나 합장 같은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소 공설묘원쪽에는 적자를 봤지만 납골당부분에서 흑자를 봤고 수지를 양쪽을 종합적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가 흑자라고 나와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에서 제당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이 앞에 제당을 다 늘리겠다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제당이 경사가 지고 하니까 묘지를 쓰고 할 때 터가 좁고 하니까 매장을 하려면은 흙을 파내야 되는데 그 파낸 흙이 그냥 여느 산에 있는 부드러운 마사토라든가 이런게 아니거 암석지대라서 거의가 다 암이 나오거든요. 그런게 문제지요. 그래서 제당이 좁은 것을 전부 정리작업을 하고 부드러운 봉토흙을 사전에 준비를 해 뒀다가 경운기에다 끌어올려서 다져주고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원

이인원위원

거기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축대 쌓은 부분을 넘겨서 다시 쌓겠다는 얘기 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앞부분만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암으로 되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왕 해 놓은 부분이고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조그만 문제점은 이왕 여태까지 사업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건데 그런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 필요치 않은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얼른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납골당내에 습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서부터 납골당내에 습기가 좀 있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예견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다른데서도 이런 장치를 다 했었을 텐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름에 가서 보니까 습기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구조를 보니까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완전히 냉각상태인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물을 싹 터놨어요. 그래서 바깥공기를 환기를 시키니까 그런 형상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가을이 돼서 2006년도 여름을 지나 봐야지만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가 냉각상태에 있으니까 밑에 습기가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인원

이인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런 부분이 예견 돼서 당연히 검토가 돼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은 자꾸 그런데 예산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된다 하니까… 처음에 납골당 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런 습기제거장치를 아예 시설에다가 포함시켜서 처음서부터 설계를 했었으면은 이렇게 다시 보완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이렇게 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데의 납골당도 한번 가셔서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타 자치단체에도 대형으로 납골당 같은데를 한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 잘 연구하셔서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내다보니까…

인원

이인원위원

안 해도 되면은 더 다행이구요.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7번째 어린이집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는 1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유시설이 1개소, 법인시설이 9개소, 법인과 종교부설이 2개소, 민간인시설이 5개소, 가정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된 게 11억3,684만5천원이고요, 보육료 및 간식비지원이 7억9,571만7천원 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1,070만원, 차량운영비로 1,980만원, 교재교구비로 3,0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에덴어린이집에 난방설비보수, 이거는 2005년도 2회추경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안흥어린이집, 서원어린이집, 진성어린이집, 공근어린이집, 우천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3억원의 예산을 200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거기 가정의 보육시설은 어디에 있는거고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횡성읍에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개인집에서 몇 명이나 보육을 하고 있는 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여성농업인센터 부설로 20명을…

인원

이인원위원

아, 나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른데 것인 줄 알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법인시설도 아니고 가정놀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20명이면 많이 보육을 하고 있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운행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민간인쪽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법인만 지원을 해준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안흥에 거기는 또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요셉’ 거기는 법인인데 차량운행비 지원을 안 해주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둔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인원

이인원위원

천주교에서 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안 해준 거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차량이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진영어린이집은 어디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건 민간인이 하는거에요, 몇 명이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32명 정원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거기는 인건비지원을 안해 줬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진성 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

이인원위원

서면상으로 나온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봤고 그 다음에 혹시나 어떤 지원을 예산이 확보됐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로 확보가 됐는데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시설에는 없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청일면에 있는 샬롬어린이집이 1,5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누수현상을 막기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욕심을 내고 옥상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보려고 시설을 비가림시설만 해야되는데 시설높이를 높혀 버렸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걸려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교회에서 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교회에서 한 겁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게 그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현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던덴데 문제가 있는데는 자꾸 계속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데 과장님께서 이왕 어떻든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보육시설마다 어린이들한테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시설 자체에서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에서 하는 ‘보리’ 여기도 보험이 들어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다 들어있다고…

순형

박순형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민간운영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안해보고 감사장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린이들한테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운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보리’ 같은 경우는 시설도 군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주택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다른데 있고요 보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갑니까? 민간인이 하든 가정에서 하든 간에 틀림없이 보험을 들어서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다 들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8번째 항목입니다. 횡성읍 도시계획구역내에 차량보유대수 및 주차장현황을 2003년도-2005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횡성도시계획구역내는 8개 리로 봅니다. 읍상, 읍하, 북천, 교향, 입석, 마산, 학곡, 가담입니다. 연도별 차량보유현황은 2003년도에 4,548대, 2004년도에 4,760대, 2005년도에 4,90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25개소에 528면입니다. 노외가 7개소이고 노상이 16개소, 민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153쪽에 25개소에 528면 현황은 노외공영이 7개소에 249면, 노상공영은 16개소에 255면, 민영은 2개소에 24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둔치를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는 309면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군경찰서서부지에 현재 공사중입니다마는 73면이 공사중에 있고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횡성앞들지구내에 버스정류장 앞에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완료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보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교통행정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어떻든 책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입장은 차량소유대수는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가고 있고 주차면적은 그만큼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같은데 가보면은 차가 양쪽으로 쌍면주차를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과장님께서도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25개소에 258면, 또 앞으로 해놓은게 약 400면, 넉넉잡아 1,000면 정도가 새로 만드는 둔치, 횡성앞들, 경찰서 것까지 다 합쳐야 1천면 정도라는 얘기거든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사람들만 가지고 차량이 4,900대라는 얘기고, 여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별도로 하고 그런데 차량증가부분, 주차장 확보부분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 나라는 그런 예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주차장확보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횡성의 살기좋은 부분하고도 사실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차를 몰고 왔을 때도 운전하기도 편하고 교통질서도 좋고, 주차장도 그렇고, 물건 하나 사러 갈 때도 어디다 세워놓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짜증이 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이인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구역내만 말씀을 하셔서 여기 차량보유현황도 도시계획구역내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수 늘어나는 것 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대도시일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이런데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차고지증명을 해서 붙인다든지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 군 자체로도 실무계장님들하고 저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군비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차고지증명이라든지 거기에 드는 부담비용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더라도 나는 체계적으로 우리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 되기 때문에 그때 할려면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을 향후 최소의 기준으로 해서 얼마쯤 가면 어느 정도 확보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정 뭐하면 군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다못해 얼마를 주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쪽으로 0.1%면 0.1%, 1%면 1%라도 전출을 시켜서 확보를 해나간다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되지 야간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해요. 하다 못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향후 복합주차장 같은 부분도 군에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같은 것을 할 때는 군에서 다소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위해서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군청의 주차장문제도 2, 3층 얘기도 집행부쪽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확보를 했을 때 얼마정도의 주차공간이 생기고 얼마정도의 편리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비단 이거를 우리 군 자체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앞으로 타 기관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2층에 주차공간확보를 기관대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히 접근해가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만이 주차부분이 다만 조금이라도 덜 혼란해 질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9번째 항목입니다. 노인일자리 현황 및 향후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4명으로 1,584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98명에 9,928만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2004년도에는 117개 경로당에 2,340만원이 투자가 돼서 약 1억2,5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13개소 경로당에 3천만원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부심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등을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중풍노인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하여 신축한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등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계부담 경감 및 가정 화목을 도모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대상에서 제외된 독거노인 및 경증질환 노인에 대하여는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시설지원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질환자 및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증액지원, 기 지원완료한 노인건강관리기, 노인쉼터등의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일상적인 노인생활 편리를 증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먼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보면은 2004년도에 14명, 2005년도에 98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명이 앞에 박순형 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수공예나 목공예, 이런 것으로 98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보면은 2005년도에 98명이 지역축제도우미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병행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98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해서 9,928만8천원 정도의 노임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횡성의 한우축제를 한다든가 섬강변에 청소를 매일 아침마다 한다든가 기간을 정해줘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우리 횡성군에 노인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7,800여명으로 20%정도 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65세 이상이 7,800명이면 2005년도는 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를 시켜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지금 폐품수집 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읍.면에서 폐품수집을 하면서 하루 얼마 받고 한다는데 일주일에 4일인가 이렇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읍.면별로 사업을 줘서 읍.면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추운날씨에 폐품 줍고 하는게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볼 때는 그런게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다른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고인력 노인들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이런 고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우리군 인구의 약 20%정도 되는 7,800명의 노인인구를 갖고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저희 횡성군인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앞에서도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책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원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드리지 못 하는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로부터 소외된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현재도 소외 받아서 부모를 버리는 이런 예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게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평상시처럼 잘 지내시다가 갑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읍.면 복지사들로 하여금 보호가 되거든요.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노인시설에 안내를 해드리고 갑자기 생활이 빈곤해 가지고 어렵게 되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비로 50만원씩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항상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50번째로 주거환경 및 집수리사업지원농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금년도에 213가구입니다. 사업비가 2억3,444만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의 사업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집수리사업을 했는데 사업추진은 횡성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자가 또는 무료임차가구로 3년에 1회씩 주거급여공제사업비로 사업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읍.면별 현황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3가구에 2억3,444만5천원이 소요가 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30가구에 9,500만원, 집수리사업에는 174가구에 1억3,944난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거의 2억3천 정도에다가 1인당 10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집수리 과정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측면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저소득층 집수리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하는게 있는데 이런거는 전체적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도 보이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거의 집수리개념측면에서 지붕을 교체해주고 보일러, 화장실을 교체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데는 부분적으로라도 돈 100만원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보통 2칸 정도가 400-500만원이면은 칸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는 지금 현재상태로 지붕을 교체한다든가 보일러시설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진짜 삶의 질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집수리라든가 그런 측면을 떠나서 집을 새로 개축해 주는, 새로 변화시켜주는 이 돈을 들여서라도, 횟수를 나눠서라도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주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주거환경및집수리사업은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급여하고 생활급여, 주거급여, 이런 의식주 해결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거급여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갈 주거급여비를 3년 정도를 묶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년 정도 모아가지고 1번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1세대 한달에 1만 몇 천원, 소액이 지원되니까 그거를 한 3년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도배도 해주고, 여느때 1달에 1만 몇 천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야 그 돈 가지고 도배를 못하거든요. 부엌수리나 지붕수리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집에 진짜 필요한게 뭐냐 하는 것을 3년에 1회 정도씩 지원해 주는…

해준

정해준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보다도 물론 묶어서 조금씩 저축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거보다도 목적은 농촌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삶의 질 개선이란 말이에요. 더 낫게끔 변화를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미니형 집 같은 것을, 보면은 수혜자가 13호 정도 되는데 하다 못해 400-500만원짜리 컨테이너박스도 집모형을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4-5년 동안 나눠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삶의 질 개선측면에서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모아서 한다는 말씀은 맞는데 여러 가지 관리상태나, 지금 보면은 헌집에다 계속 치료를 해봤자 역시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되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뭔가는 군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컨테이너를 집처럼 꾸며놓은게 있는데 그런거를 저단가로 해서 삶의 질을 완전히 개선시켜주는 이런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검토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주거급여 자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213가구에 대해서 2억3,444만5천원을 지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213가구가 아닌 만약에 거기 50%인 100가구에 대해서 정말 여느 잘사는 사람들처럼 생활환경을 바꿔준다고 보면은 돈 수백억 들어가도 이 사업을 못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속에서라도 도배라도 좀 하고 부엌에 바람막이라도 좀 하고 지붕이 새면 좀 막아주고 이렇게 가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해준

정해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질 개선측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글쎄, 욕심 같아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돈을 수 십억 확보해 가지고 집을 번듯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해준

정해준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현재 2억4천도 큰 겁니다. 이런 금액이라도 조금씩 묵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현저하게 삶의 질 개선측면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기준 및 현황과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기준 및 현황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51번째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류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원기준단가가 매년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7월서부터 금년도 7월7일까지 적용하는 유류단가가 틀리고 7월8일서부터 적용하라 하는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는 경유, 일반택시라든가 개인택시는 엘피지의 단가, 그 다음에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의 단가를 적용을 해서 달리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이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저희군에 338대입니다. 농어촌버스가 2개 업체에 22대, 일반택시가 44대, 개인택시가 52대, 화물이 220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4억7,319만23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지원기준 및 현황은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것이고요, 지원 기준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 14명에 미달하는 노선, 여기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는 지원현황이 46개 노선입니다. 지원업체는 2개 업체로서 원주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입니다. 금년도에 4억6,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지원은 상반기에 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은 국.도비가 붙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전체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유가보조금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비로다 전환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유가상승폭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적용율은 일정하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

저는 이런 기폭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40-50%정도의 유가가 상승됐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나 혹시 이게 잘못 적용이 돼서 우리 군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뒤에 보면은 청구금액 손실액이 신청은 6억2천을 했는데 지원금액은 2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청구를 많이 하게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운수회사에서는 그만큼 손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해준

정해준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판단하기를 2억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예산확보가 4억6,500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군비가 4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연간 4억6,500이 지원이 되거든요.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개발차원에서 도로가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 더 연장시켜야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도 그런거를 찾아서 주민편의상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확장문제, 이런 것도 세심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식아동급식비지원현황중 학교별 인원에 대비해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보험가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 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