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위 의원 발언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된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피감사대상 실과소에서는 좀더 성실하고 참신한 답변을 기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7의1항에 의거해서 의원의 제척의 회피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사항이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든지 감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의원께서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거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거나 다른 위원의 이의제기로 본회의 의결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에 참여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척이유입니다. 제척과 회피는 감사 중에 할 수 있는데 제척사유를 알면서도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정선군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관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셔서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 기획담당 유승근 예산담당 김삼기 공보담당 전홍표 감사담당 김상영 법무통계담당 김원식
형조
이형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편집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각종 설명회라든가 조례심의 또는 현장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사항,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군정질문 등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셨던 부분이고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기 발행 지방채 조기상환 및 운용실태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2건에 184억500만 원의 기채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기 상환한 것은 26억7,300만 원이고 금년에 상환한 것이 7억3,200입니다. 그래서 상환잔액은 15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150억의 주요내용은 수해복구에 100억이고 그 다음에 대체산업유치에 50억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조기상환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7억3,200이 청사정비,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상환 세부내역은 뒤에 별장으로 19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쪽에 금년도 발행 지방채사업 심사는 없습니다. 21쪽입니다. 홍보매체 이용 군정 종합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 원입니다. 홍보매체는 다섯 개 언론사입니다. 방송사 하나와 일간지 세 개, 주간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홍보 전반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17회 7,804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신문사에 대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주간인 강원리뷰에 대해서 했고 방송은 삼척MBC에서 군정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발생 및 처리결과는 소송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국가가 두 건, 행정소송이 일곱 건, 민사가 여섯 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한 것은 네 건, 화해를 한 것이 한 건 있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네 건 중에 두 건은 승소했고 두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체적으로 5건에 2,035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세부내역 및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중에 국가소송 중에서 패한 부분이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인데 이건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1번과 3번은 승소했고 5번, 6번은 각하, 취하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민사소송 다섯 건이 있는데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두 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패소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소송으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관련입니다.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부 죽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쟁점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상에 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이전 원인으로 1965년 1월 14일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바 법률 제1657호로 시행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가 사건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여부가 되겠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1965년경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고 현재 사건 토지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영기라는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토지대장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등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걸 국가소유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내 걸로 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인데 이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6쪽에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추진입니다. 제목은 가칭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 제작수량은 2,500부입니다. DVD하고 CD하고 VHS필름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고, 제작기간은 내년도 3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 원입니다. 지금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삼화프덕션이라는 회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겨울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3일까지는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6가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한 것이고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물 현황 및 향후 추가위탁 예정시설 및 위탁가능한 모든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시설물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암관광지, 아라리촌, 정선체육관, 고한생활체육공원, 농민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일체 시설이 있고 추가로 위탁해야 할 사항은 모노레일운영입니다. 모노레일운영 부분에 대해서 화암관광지내에 있고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등의 약간의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도 이것은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가져오면 특별히 수수료를 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경영성과에도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추가위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의 애향파수관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애향파수관의 기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다음에 공사추진 사항의 문제점, 주민생활 불편 등 공무원의 비위·품위 손상 등 이러한 정보들을 강원도 감사실에 제보해서 사전에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파수관 연찬회를 한 번 9월에 개최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라는 사례발표가 우리 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애향파수관에 대한 산업시찰을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등 제보에 대한 우리 군의 현재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보내용도 역시 없었습니다. 30쪽에 직원 교양도서 구입목록입니다. 직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해서 업무추진시 활용하도록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이고 1회 20권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입해서 진열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추가구입도 하고 월별로 선정되는 베스트셀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추가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철하지 못하고 별장으로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중·고교 보충수업비 지원금 9억 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보충수업비를 군 총예산의 몇 %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2조에 의하면 보충수업비 몇 %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표에 보시면 제2조가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범위가 일반적으로 죽 있는데 1번에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번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타시군 예산지원 및 편성현황인데 파악해본 결과 보충수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교육시설을 변경하거나 개량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보충수업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데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먼저 보충수업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혹시 정선군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단에서 지원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공식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왜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잘못하면 면단위라든가 이런데 학교가 통폐합되면, 저도 원칙은 통폐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꼭 통폐합이 되어야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면단위에 마지막 남은 어떤 시장경기마저 완전히 주저앉아 죽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장단에서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내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꼭 보충수업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른 용도로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예산안 심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은 교육 쪽에 묶어서 1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겠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억 외에도.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시범학교 지정이라든가 소심원 지원, 태양열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하면 그래도 15억 플러스 별도로 예산 세운게 3억1800만원 하니까 한 18억1,800 정도가 이번에 학교예산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공식문서는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는 위원님들 통하시든가 또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한 걸 총 취합해서 보면 30억정도 됩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하려면. 그래서 그 안에는 어차피 우리 군의 일이지만 교육자체가 별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려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제가 가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30페이지, 직원교양서적 구입목록을 보면 20권을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20권 한 건 아니죠? 또 있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20권 했다니까 25만 원씩 잡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잡혀있죠? 어떤 책인지 말이죠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구입내역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구입한 책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나오는 베스트셀러를 물론 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과 접목되고 최근에 시사성이 있고, 또 현재 정부가 가지고 가는 기조가 혁신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걸 전부 같이 믹스해서 필요한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산은 남아 있죠? 500만 원에서.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도서구입 후에 직원들 구독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구독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좀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것 지금 여기 목록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가스연수원 말이죠. 가스연수원에 연수생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연수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가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관할부서와, 이게 산업경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마지막 날을 정선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연수원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의 정선군의 홍보와 우리 지역 경기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와서, 우리도 연수를 가면 연수가 간 지역의 관광을 다니지않습니까? 그래서 동면 화암동굴이라든가 아우라지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걸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하루는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한 번 상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데 학교 통폐합 같은 거 하는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역할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주도적 역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큰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한·사북지역 그 문제때문에 부교육감이 와서 토론회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먼저 주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정책에 반영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우리 군도 우리 지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리더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문제라든가 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어떤 일관된 여론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차피 실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만 가지고는 힘들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생각자체라든가 믿는 게 지역의 번영회장이나 단체장이나 의원들보다는 행정을 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꼭 주관한다기 보다는 지역의 단체나 번영회라든가 의원이라든가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고한을 놓고 보면 고한에 학교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한 6~7년째 얘기만 무성하게 나오지 결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먼저 부형들, 자모들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교육청에 관계된 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통폐합 문제라든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겠나 해서 감사기간에 실장님에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준
최승준위원
소송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 해서 우영건설하고 된 그 부분,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구상금 청구의 소 삼성화재보험하고 된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승준
최승준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애향파수관 제도라는 게 이게 꽤 생긴지 오래돼서 도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 오기 전에 몇 년간 애향파수관에 임명되어 가지고 활동이라기보다는 임기를 수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년째 전혀 기능의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다른 제도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제도자체를 아예 폐지하든가 이렇게 좀 건의를, 몇 푼 안되지만 우리 군비도 여기 계속 매년 애향파수관 활동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좋은 제도겠지만, 물론 애향파수관이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한다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애향파수관 제도 기능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판단되니까 건의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원교양서적은 제가 참고삼아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독서할 직원들이 추천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나말고도 동료직원들이 같이 읽었으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서 대여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들 업무에 바쁘고 하다보니까. 작지만 조그만 휴게실 같은 도서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휴식도 하면서 여기 와서 자기보고 싶은 책도 보고,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6월에 북실리 지역에 간이상수도에 축산사체를 방기하는 바람에 상수원이 오염돼서 북실리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실에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정선군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협의, 구두의 약속이나 다름없죠. 한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죽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기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챙기는 부서도 딱히 어느 부서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을, 이게 복합적인 민원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도 해당되고, 환경보호과도 해당되고, 기술센터도 해당되고, 정선읍, 상하수도사업소 다 연관이 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금년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에 해야 되고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차기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행정의 신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래도 정선군 군수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아주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와 유사하게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죠? 사무가.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해 때나 산불이 났을 때, 또 수해 때도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약이 투입됐을 경우 그때 보면 서로 부서별로 내업무가 아니다 떠넘기식화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밖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업무를 세분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서로 내 업무다 네 업무다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데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분장을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너무 또 세분하게 해 놓으면 종횡간 연결고리가 차단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정을 새로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요,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때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을 움직여서 결정해서 어느 곳에서 책임을 분야별로 딱딱 맡아 처리해 나가주면 문제가 없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안되고 난맥상이 보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가래로도 못막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공사대금 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영건설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이 시행한 송계5리, 낙동1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에 참가한 원고들이 공사도중인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대금 소가는 1억7,995만4천 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은 550만 원을 주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8월 29일 화해공고 결정이 내렸습니다. 양측이 서로 화해해서 소송비용은 각각 각자가, 피고와 원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결정금액은 여기에 절반이 못 미치는 7천만 원에 화해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공사현장이 수해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공을 해놓은 부분이 수해가 발생해서 중복시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인정을 안해 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승준
최승준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있습니까?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부분은…….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건설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해,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오니까 재판부 측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고의 손해가 각종 자료를 보니까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런 뜻에서 더이상 다투지 말고, 두 원고·피고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화해로 가야 되겠네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꼭 화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재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공사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자기 직분을 다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상금 청구는 군도7호선이 있습니다. 사북 직전리 빨딱고개 밑에 폴리머공장 조금 밑에 동면쪽으로, 그린환경으로 들어가는 커브 즈음에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전복사고가 났어요. 전복사고가 나니까 이 사람이 삼성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보험회사가 돈을 다 물어주고, 물어준 삼성화재는 배가 아프니까 정선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겁니다. 군도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군이 용도물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사고난 지점이 농촌도로예요. 우리 군도에서 끝나서 그린환경으로 들어가는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줄 수 없다.
승준
최승준위원
아니, 도로의 관리책임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야 어디서든 날 수 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시설물 관리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든가…….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로에 모래가 깔려있어 미끄럽다, 그걸 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거죠.
승준
최승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는 네 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시정조치에 어떤 징계나 그 이상의 어떤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다음 특별회계 세수에 대해서는 세수가 새 나갈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군수님 연설에서도 세수낭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정선군이 너무 좁은 데다 어떠한 시설을 많이 유치하려는 관계로 해서 지금 문화회관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증축하는, 또 옮기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실 지금까지는 잘 썼지만 저것이 반세기도 못쓰고 다시 헐어내고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군의 엄청난 손실의 원인이고 사실 이것은 세수를 징수하는 문제보다 낭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좀 원대한 면에서 모든 기획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군민의 세금이 알뜰히 쓰여 지지 않나 이래 봅니다. 여성단체나 몇 가지 행사에 가서 봤을 때는 정선아리랑제가 세계화로, 전국적으로 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저 문화회관이 절대로 저 상태로는 유지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또 특히 정선군청이 언젠가는 다시 신축해야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획실에서는 원대한 안을 가지고 대처해야지 정선군에 긴요한세금이 긴요한 자리에 투자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사실 돈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좀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은 암만 충분하게 검토하고 잘 짜도 돌아보면 부족한 게 기획이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특히 소외된 지역에 더욱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기록하셨죠? 빠른시간 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정선군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영 자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셔서 이종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이종영 행정담당 이강승 서무담당 김종호 공무원단체담당 전제봉 통신담당 남철민 정보화담당 전훈표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의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일동착석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건의 및 견문보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6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중의 34건에 대해서 1억9,95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부서별로 자체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도 총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총 접수견문은 192건으로 군 소관 견문이 150건, 타소관이 42건, 해서 총 사업비지원은 44건에 1억9,865만 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현황은 총 180개 리에 180명의 이장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장 시책보고회를 1회 개최했고 이장 선진지견학 추진으로 상반기에 일본에 4박5일 해서 27명이 갔다 왔고 하반기에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14명이 중국을 견학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장 수련회를 각 읍면별로 적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책추진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44명 1,099만2천 원,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38명에 272만 원, 주민 계도용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3종에 1,105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은 1,098명에 1,456만 원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경비 지원을 8회에 걸쳐 661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리사무소 현판제작은 159개리에 1,43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이장들에 대해서는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봄철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으로 180개리에 5,400만 원을 일인당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비에도 180개리 1,800만 원 해서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62일간 인터넷 공모한 결과 총 115명이 참여해서 370건이 응모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1차, 2차 거쳐 최종심사를 거친 12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시스템, 디자인, 전용색채 등 응용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문서, 자료보관 현황 및 시스템 구축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은 총 영구보존문서가 2만207건, 준영구가 2,549건 해서 총 2만2,756건에 대해서 자료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7천만 원으로 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에서 나와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선군 자료관리시스템을 3억6천만 원을 들여 각종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 북면 고양리 마을회관과 북평면 숙암리 마을회관에 총 3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각종 인테리어, 정보화기기, 소프트웨어, 집기류 등을 비치해서 북면에는 280명이 이용했고 북평면에는 35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 무릉2리하고 임계 낙천1, 2리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광덕1, 2리, 낙동1~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고교생은 40만 원, 전문대학 8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해서 지원실적은 2004년도에는 총 7명에 5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년제 대학 3명, 전문대학 3명, 고등학교 1명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4년제 대학 3명, 전문대학 3명에 대해 총 5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은 정선군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정선군 향토민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네 명과 위촉직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금년도에 총 2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적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정선군 향토민상심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해서 향토민상 수상자 심의를 금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본 세 개 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은 민주평통 정선군협의회에 1,7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500만 원,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에 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 2,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각 읍면위원회에 540만 원, 새마을중앙회 정선군지회에 6,360만 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 200만 원, 행정동우회 300만 원해서 총 1억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비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 활동비해서 3,775만 원을 도비·군비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이 3,400만 원하고 186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487만6천 원, 군비50% 해서 975만2천 원을 계상해서 현재 45만9천 원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신청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읍면공무원 기능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인력 및 기능보강은 읍면기능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 재무 업무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해서 특별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관리 업무도 읍면에 재이관해서 읍면기능을 강화시켰고 다음 고한읍, 신동읍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그외 본청의 기능으로 각종 재난재해업무 보강으로 산불예방업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을 통한 수해 등 재난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각 읍면에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기계발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실적 및 미비현황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기계발 지원실적은 대학교 재학생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2회에 걸쳐 54명에 810만 원을 지원했고 영어회화 교육비 지원에 연인원 344명에 1,7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 지원실적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083명에 8,66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매월 8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직원생일축하 기념품 전달로 600명에 900만 원, 2005년도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4명,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2명, 노부모 봉양 직원 선진지 견학 38명,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대회 실시, 직원체육대회 상·하반기 실시, 단체장과의 간담회, 부단체장과의 간담회,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실시 등을 통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내년도부터는 대학수강생 등에 대한 능력개발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수실적으로는 총 101명으로 본청이 61명, 직속기관 23명, 읍면 1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해외연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강환명 위원님께서 연수보고서를 별도로 요구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갔다온 직원들이 귀국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책으로 편집해서 할 계획이니까 편집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이버 어학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어학교육 실적은 교육인원은 71명 되겠습니다. 개설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영역이 되겠고 교육업체는 YBM시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770만 원으로 2004년도 사이버교육을 2005년도 학원 수강교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직원영어교육은 영어회화로 2005년 2월부터 정선에 있는 오성식영어클럽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반에 45명으로 연인원 344명이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1,7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 및 별관 흡연구역 및 휴게실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사무실 뒤 공터에다 건물 한 동을 42.2㎡ 규모로 3,400만 원을 들여 시공해서 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중·고등학교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단독주택 14평짜리 전세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세비는 도비하고 군비 50대 50 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인적사항은 성명은 홍창기로 재미교포 2세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교육청과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연봉은 2,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계약해서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도의 시책사업으로 군이 교육청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필수인력을 다수 신청하고 있으나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농촌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추가확보시 정선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강환명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지원은 타시도 현황과 도내 시군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타시도 현황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고 도내 시군 현황은 도교육청 초청 원어민 보조교사가 도내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목은 영어가 22명, 중국어 4명, 일본어 1명 러시아어 1명이 되겠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각 시군에서 똑같이 도비·군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면 시군별 지원현황은 춘천시가 4명이 있고 원주시가 2명, 강릉시가 2명이고 각 시군, 군단위는 한 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초·중학교 통폐합 계획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 초·중학교 통폐합은 지난 10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는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국 초·중·고 43%, 1,976개교가 향후 5년안에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초교가 17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명 미만의 학교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에 있습니다. 특히 고한·사북지역 초·중·고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사북JC 등 사회단체 중심으로 거의 3년에 걸쳐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동문 상호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문제는 학교정책 당국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적극 동참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 같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원 문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전제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팀 기구 존치여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 2월 7일 6급 한 명, 7급 한 명을 경제과에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투자신청이 12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놓고 농공단지에 5개, 함백 임대공장에 4개 업체, 기타 투자제안 신청한 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치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가 두 개 업체가 되었고 임대공장이 한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치추진 중인 2개 업체가 있고 그외 미투자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첨부된 내용과 같이 계속 각종 기업체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인구지키기 운동 사업비 지출내역 및 인구증가 중장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키기 운동 사업비 총 지출내역은 2개 분야 324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타시도 전입주민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125건에 311만9천 원, 타시도 전입주민 자동차번호판 교체 증지비 지원에 97건에 12만6천 원, 다음에 비예산 분야로는 타시도 전입주민 관광안내 무료카드 및 군수서한문 발송 2,388명,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전입안내 군수서한문 발송 1,5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전입주민 무료 건강검진도 21명 실시했습니다. 인구증가 중장기 대책으로는 정주기반시설 확충과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에 따른 인구유입 유도로 사북광업소 퇴직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시 신규 고용, 남면 CIT건설 콘도미니엄 신축, 사북읍 소상골 지역 숙박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고용창출은 정선대리석 가공단지, 레진콘크리트 중형설비 추진, 함백종합레저타운 건설, 화절령 정선랜드 관광레저사업, 강원하이랜드 관광사업, 백운밸리조성사업, 특히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어민 교사 추가확보라든지 학교별 특성화교육, 연차별 교원사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이농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화상회의 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화상회의시스템은 도청과 군과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연간 52회에 걸쳐 화상회의를 해서 예산을 따지면 800여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하고 읍면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읍면직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나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시에 최소한도 4억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별도 회의실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데이터 회선 이용료를 연간 3,200만 원씩 지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읍면간 화상회의시스템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사업 추진실적 봐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축이 한글하고 엑셀만 보급되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한글하고 엑셀만.
환명
강환명위원
인터넷 사용은 지금 어떻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글 워드, 엑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지역에서 학생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향후에는 말이죠, 공부방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기초전산교육을 운영할 계획, 획기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워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보화 직원들로 하여금 순회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좋은 교육들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위원회 같은 데가 예산이 160만 원씩 연간 지급됐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지급됐었는데 지금 그게 100여만 원이 깎이고 6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6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왜 갑자기 금액이 삭감됐는지. 사실 바르게살기 운동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많은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원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30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추가할 수는 없나요?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활동하는데 지원이 갑자기 삭감되고 하니까 적어서 애를 좀 먹는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8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갈 수록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어떤 신청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환명
강환명위원
젊어지니까. 나이가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요? 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읍면공무원 기능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인데 실지 가 보면 산업개발계라고 그러죠. 읍면은 직원이 모자라서 한 직원이 몇 개 과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실지 가 보면. 그래서 어떤 현지파악이라든가 조사를 해야 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자료분석이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한 예로, 이건 제가 농림과에 지적해야 할 부분인데 농림부문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한 예로 말이죠, 콩 직접지불제가 있죠? 이런 부분을 가 보면 가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니까 몇 평을 심었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토지대장을 가지고 한다고. 실지는 500평 심었는데 토지대장에 900평으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럼 토지대장 900평으로 그대로 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정선군에서 빠져 나간다 이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이죠,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읍면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모자란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군청직원들이 가능하면 읍면직원들에게 부담을 안 느끼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정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최소한의 민원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장을 통해서라도 각 읍면에서는 최소한도로 민원처리 정도만 하고 가능한 군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당장에, 금방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반영을…….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직무분석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전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그때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읍면 직원들의 여론도 깊이 있게 청취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실적 현황인데 본청에 비해서 읍면직원이 연수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뭔지 답 좀 해 주시고 또한 직속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사업소요.
환명
강환명위원
사업소? 그럼 사업소 이러면…….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지도소, 상하수도.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죠?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거긴 아닙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연수 후에 벤치마킹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건 파악 못했습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앞에 답변..
환명
강환명위원
아까 설명한 부분인데.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읍면직원들하고 본청직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직원들이 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 보다도 도나 중앙에서 업무와 연계되어서 각 시군이 같이 가는 계획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연계된 연수를 따라가니까 많아진 거고, 벤치마킹하는 관계는 연수보고서를 받아보면 가서 이러이런 것은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환명
강환명위원
실지 업무에 접합이 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원어민교사 한 분이 12개 교에 1,244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게 과연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좀 획기적으로,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에 난 거예요. 어제 신문에 난 건데 국회에서 의원 한 분이 이규택이라는 의원이 농어촌이나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하자, 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하자고 했거든요. 보셨죠? 우리도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획기적으로, 사실은 말이죠, 마을안길 포장 하나 하는 것보다 우리 정선군의 미래를 본다 이러면 우리 지역 군출신의 학생들을 얼만큼 잘 성장시키고 지원해서, 요즘 얘기하는 키우느냐 따라 미래가 만들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에 제가 지금까지 3년동안 네번째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검토하겠다,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나중에 검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검토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의 답변만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검토라는 얘기를 잊어먹으시는 건지 검토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걸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타과의 과장님들한테도 주입을 시켜주시고, 검토로 끝나지 말고 진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이라고 판명됐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43쪽에 농촌초등학교 통폐합, 아까 실장님한테 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명 미만되는 학교는 통폐합을 주선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고한·사북 보면 초중고에 대해서 JC에서 한 6~7년 3~4회 걸쳐 회의를 했는데 그냥 회의로 끝난다 이거지.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학부형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학교통폐합하는데 80%가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보면 올려서도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그런데 보통 보면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로 끝이나는 거라. 실지 내용이 없고. 그래서 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주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행정에서 이미 학부형들 동의서까지는 받을 수 없지만 번영회라든가 이런데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행정에서 안하니까 예산지원 하는 것이라든가 동네부형들이나 주민들 가지고는 안되더라 이거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사실 반대더라고. 선생님들 보면 부형들이랑 같이 회의하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하고 뒤에 가서는 개별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여론을 모으는 거라.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통폐합 문제때문에 먼저 고한·사북 했었는데 그 후속타로 아마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청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청에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한다 그전에 실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과 행정끼리는 수의계약도 되지만 저기는 수의계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안되는 쪽만 얘기를 하는 거라, 안되는 쪽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군하고 행정이 상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건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원랜드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치과에서 기 하시니까 어떤 담당을 하나 지정하셔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역에서 협조할 건 지역에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9쪽 인구늘리기. 여기는 지금 남면 CIT입니까, 고한입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남면 비콘 및 고한 CIT인데 비콘이…….
기수
김기수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하여튼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이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보내고 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장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읍면별로 이장 법정 리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일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번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34개 리 이장이 있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한다면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또 협의회의 구조 자체도 회장단이 정선읍 같은 경우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회장이 둘 있고.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다른 읍면하고 틀린데 연수를 보내는데 이거 고생한 총무를 빼 놓고 가서 내부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 해외연수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일리가 있냐면 어떤 읍면에 보니까 부회장이 하나 있는데 있고 둘 있는데 있고, 또 감사가 별도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진들을 보내다 보니까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인원대비해서 할 수는 없겠죠. 인원이 적더라도 읍면의 대표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니까 잘 절충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이장협의회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데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대원 수도 틀리고 활동하는 면적도 틀리고 어떤 업무량도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읍면 똑같이 지급한다면 그런데서도 형평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팀 기구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증가 정책하고도 맞물려 가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갈 수 록 심화되는 인구감소를 막아보고자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고용인력을 증대시켜서 인구증가도 하고 지역경기도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업유치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기업유치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군의 인구증가정책 방향이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위 우리 도내에 우리 군과 유사한 지자체는 물론 이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낙후지역일 수록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전부 노력하고 있죠. 경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자체적인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맞아야 되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본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인데 교통여건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자재수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경쟁이 안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증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물론 안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각 실과부서에서 나름대로 연계되는 업무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고 기업유치팀 이거보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로 몇 군데 기업을 유치한 실적도 있지만 다 자동화되고 해서 고용효과도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부지 사고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각종 임대료라든지 세제 특혜를 줘 가면서 기업을 유치해 봐야 별반 실적도 없고, 남면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방향설정을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선군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지으면 고용인원이 30명이 늘어 납니다. 이건 국비로 다 지원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못짓는다 자꾸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 지으면 거기도 한 1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 가 있거든요. 또 거기 부식납품한다든지 하면 시장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정진회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 KT나 한전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도 실제 우리 행정구역하고 공사들의 관장구역하고 틀립니다. KT같은 경우 신동이 영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373, 374를 쓰고. 같은 정선군이면서도, 정선군민이면서도 전화번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생활권 자체도 완전히 영월이고, 의식자체도. 주민등록만 정선군으로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다 영월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점심을 먹어도 영월 가서 먹고. 이런 것을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한전도 마찬가지죠. 임계지역은 한전이 강릉지사 관할이고 또 남면에서부터 고한·사북은 태백지사 관할이고. 그럼 임계하고 고한, 사북, 남면만 정선 한전으로 업무가 이관되어도 여기 정선 한전이 기구가 확장되거든요.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군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고한, 사북에 있는 주민들이 한전업무를 보기 위해서 태백에 가는 경우가 더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한전업무만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또 군에 와서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지으면 건축허가도 신청하고 경찰서 업무도 보고 군청에 와서 업무도 보고 한전도 보고, 동시에 봐야 되는데 자, 한전 계량기 하나 달기위해서는 태백에 가야하고 건축허가받기 위해서 군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 좀 어폐가 있겠지만 영월이나 태백에 한전업무를 보러 가서 간 김에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시장도 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시지 말고 군에서 앞장 서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벌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유사한 얘기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강원랜드가 태백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서도. 강원랜드만 정선군의 건강관리공단 지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여기도 기구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인구증가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기업유치 해야죠. 하긴 하는데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질의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있는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관계. 특히 교육기관이 심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협조공문도 여러 차례 하셨겠지만 이제는 차기연도에 연도말로 딱 결산해서 기관별로 주민등록 이전율을 공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어느 직원이 이전 안 했다는 것은 공개할 수 없겠지만 기관별로 어느 학교, 교육청이면 교육청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직원의 비율이 몇 %다, 기관별로. 그렇게는 한 번 공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두서없이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착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제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장단 사기앙양책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따지면 배가 넘는 인원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안되는 읍면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해서 본다면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A라는 읍면은 두번째 차례가 가는데 B라는 읍면은 아직도 반도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배려해 달라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네요. 그리고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100명 미만되는 학교가 몇 개인지 문서로 나중에…….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다음 33페이지에 정선군이 앞으로 모든 문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행정물품도 어느 때 가면 자료가치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에서 모든 사용물건들이 기간만 지나면 다 폐기처분되고 마는데 사실은 폐기되지 말고 문서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물품도 많을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정선군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정선군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꼭 생길 겁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행정장비 말씀…….
이위
이위위원
예, 보관실을 따로 설치해서 이러한 물건을 지금부터 보관해서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지금부터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한 번 의향을 묻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물품 행정장비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폐기할지라도 다 하지 말고 한두개씩은 샘플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행정자료 내지는 역사관 이런 걸로 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위
이위위원
하여튼, 동네나 저희 집이나 옛날에 아무 필요도 없던 것들을 내버린 것 같이 되었는데 지금 남겨놓은 것은 거의다 도둑맞고 또 사료가치가 엄청나게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정도 역시 언젠가는 각 시군마다 박물관이 먼 훗날에 세워질 때 그것이 정선군에 큰 관광이나 살림밑천이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나 건의드린 문제가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 혁신분권담당 전승덕 균형발전담당 안석균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지난 134차 임시회 군정질문시 저희 부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입니다. 2번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2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1회와 분기회의 2회 도합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혁신 성공사례에 대한 현장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회의개최 결과 및 현장견학 결과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 최종계획서는 4월 15일 제출하였으며 총괄사업 계획수립은 2005년 5월에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설명회를 각 읍면 순회하면서 12회 595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신활력사업 팀을 2005년 5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생약초특화사업단을 1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활력사업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5억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선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10월 4일부터 200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강원발전연구원이었고 최종 결과보고는 3월 2일이었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학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강원남부 5개 시군이 합동으로 공동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이 상지대학교와 업무포괄협약식을 별도로 9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자료분석 및 필요사업에 대한 발굴을 상반기에 마쳤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을 두 건 선정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 및 규제특례사항에 대한 분석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산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발굴은 계획안을 7월에 시안을 확정하여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생약초 기능식품산업 육성을 주제로 결정하여 주제에 대한 산업화 방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월에 시범실시기관으로 지방의회와 경찰서 등의 의견을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범실시기관으로 신청하여 지난 10월 전국 17개 시·군·구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실시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이며 현재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로드맵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강원도 폐광지역 포럼활동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6년도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기관은 산업자원부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혁신 업무추진입니다. 2번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추진 체계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혁신리더 25명과 혁신조력자 26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및 군청홈페지에 혁신공유방을 설치하여 665건의 자료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혁신업무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으며 정선군행정혁신협의회 11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8월에 했습니다. 혁신서포터즈는 2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략적 혁신교육 실시입니다. 사이버교육 에듀라마를 6월부터 22회 게재하여 6,900여 건의 조회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은 6월부터 실시하여 19회 실시하였으며 총 1,600여 건의 조회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의날을 운영하였고 홍보영상물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전문가 외부강사를 2회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혁신토론의 날은 3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총 1,020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혁신과제는 부서특성과제 27건,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 41건과 개인과제 438건을 현재 추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공감대 확산 부분입니다. 국제혁신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자체 행정혁신대회를 개최하여 25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두루누리 민원발급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재무과의 포인트적립평가제 운영이 우수상을, 어르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민원업무 요약집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들이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강원도대회와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강원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알아본 결과 국무총리상 수상 재정인센티브는 약 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혁신 진단 및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혁신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연말에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및 견학에 따른 체험후기 제출자 10명에 대하여 3회 보상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최우수사례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실시를 1명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선군훈령 제314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능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행정공무원 2명, 의회 의원님 2명, 교육기관 8명, 상공 8명, 언론기관 1명, 민간단체 5명, 연구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는 교육사회혁신분과, 문화관광분과, 환경농림분과, 전략산업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는 2004년 12월에 개최하였으며 정기회의는 2005년 2월에 개최하여 분과를 구성하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1/4분기 분과회의는 3월에 4개 분과가 개최하였고 2/4분기 분과회의는 6월부터 7월까지 4개 분과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환경농림분과 주관으로 8월 1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 견학시에는 대구 엑스코, 대구 약령시장, 영천 한약도매시장, 청원 상수허브랜드 등을 방문했습니다. 신활력지역 우수성공사례 현장학습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명이 참석하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홍주명품화사업의 진도군, 해신관광상품화를 한 완도군, 녹차단지의 보성군, 산다래시험재배의 해남군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계획과 관련한 현황 및 추진실적을 T/F팀 구성 현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저희들 사업명은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전부 5개 부문 20개 사업에 13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 5억과 패밀리닥터 활동비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부문에 9억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생약초 재배지 확충부문이 4개 사업에 68억, 생약초 식품개발·생산부문에 25억, 생약초 브랜드화·마케팅부문에 21억7천, 생약초 체험마을부문에 11억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및 조직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1팀 5개 부문에 1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으며 2005년 1월 15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국가균형발전업무와 혁신업무, 분권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결과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계획수립 및 제출을 거쳐 4월 30일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성과 및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신활력사업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인센티브 5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1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아이디어 공모 현황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아이디어는 2005년 실적이 없으므로 자료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예비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는 두 건입니다. 신청목적은 관련법령 제정전에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내용은 아리랑문화특구와 바이오코스메틱밸리특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7월 1일자로 통보했는데 1개 시군에 특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상시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별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미흡한 사례는 폐지하는 등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특구법이 개정되면 특구안 수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문화특구는 폐교를 활용하여 이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바이오코스메틱벨리특구는 현재 사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 실효성의 확보에 대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 T/F팀 구성 현황입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 T/F팀은 2004년 2월에 구성하였으며 5개 분야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방분권 운동의 추진과 지방분권에 대한 분야별 논리개발, 각종 자치제도에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분권운동 국민교육, 국가균형발전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이며 2004년 6월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혁신분권팀이 신설됨에 따라 T/F팀은 폐지한 상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용역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이고 계약금액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계획개요는 정선군이 공간적 범위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계획성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할 수 있는 연동계획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혁신사업 계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1개 사업에 2,6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혁신발전 5개년 계획 내용은 이미 지방의회에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군정혁신 추진현황입니다. 군정혁신 계획은 당초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네 개 분야를 실천·추진하고 있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7개 혁신과제로 늘려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올해 목표는 혁신추동력 확보와 공감대 확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혁신성과를 조기 가시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련 추진 현황은 앞서 업무추진 실적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제1차 정선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며 2005년 3월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지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군정혁신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의 혁신, 인적혁신을 통한 우리 행정조직의 혁신이 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담당관실에서는 조력자나 리더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선진지에 가서 받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적인 혁신 모델을 우리 군 조직에다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혁신과제는 제일 먼저 정부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이미 기업에서 그런 혁신과제를 거의 다 이젠 완성단계에 와 있고 뒤늦게 정부기관에서 그런 것을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군 행정 인사관리의 제일 문제점으로 밖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군간 또 아니면 도와 시군간 이런 인사교류가 단절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위 정저지와(井底之蛙)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끼리는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행정기술을 도입하고 또 그런 발전된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물론 우리 군이 우수한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다시 복원하기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설명이 길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기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파견근무를 하든가 아니면 교환근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행정혁신프로그램, 조직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와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주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단순한 주관적인 교육이나 연수 이런 일정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군정혁신 추진현황인데 견학이 특별히 많은데 견학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견학대상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과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신활력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공무원은 실과에서 지금 무작위로 차출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혁신조력자 견학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조력자가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대구엑스코 현장견학이나 신활력지역 완도, 진도, 해남 이 쪽 갈 때에는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갔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업무에 차질같은 것은 없죠?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차질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국내견학 후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견학하고 나서 견학 결과에 따른 것을 책자를 발부하고 소감문을 받아 견학후기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했는데요, 교육이라든가 견학 이런 것들은 효과가 당장 눈으로 보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민간에 대한 혁신견학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은 어느정도 견학을 했어요?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신활력지역 진도, 완도, 해남 이쪽 갈 때에 백두대간 약초나라 농업법인에서 주민들이 10명 정도 갔고 나머지 지역혁신위원님들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렇게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 이외에 신활력팀에서 추진하는 농업법인 주민들이 중국에 현장견학 다녀온 게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민간에 대한 견학을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많이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을 보내고 나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혁신분권하고 민간인들 보내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얼만큼의 효과를 주느냐, 그것을 얼만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진짜 혁신사업에 효과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갔다 온 뒤에도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면 조금 표현이 심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항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관에서. 예산 들여서 견학보내고 갔다와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사후관리를 한 번 해 주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어디 그냥 관광보낸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얘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산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 하나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리랑문화특구는 어느 지역인지.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이 아리랑문화특구를 말입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특구를 공모해서 예비특구 신청할 때 아리랑특구하고 바이오코스메틱벨리특구 이렇게 두 개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어떤 법령을 규제를 풀 것이냐, 더 강화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젝트나 방향이 나와 주지 않으면 실지 우리 부서에서 특구로 거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라리촌에다 아리랑과 관련해서 무슨 전시라든가 영상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예를 들어 건축법에 규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개별법령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부아이템이 먼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특구저촉 법령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리랑특구와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세계아리랑축제와 관련해서 아리랑종합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법령이 저촉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럼 아직 지원계획이나 예산같은 것도 완전히 세워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까?
형조
이형조위원
그렇습니다. 특구는 사업성격이 아니고 법령과 관련된 규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4페이지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추진하면 새로 정선군에서 경찰을 모집해서 하는지 지금 현재 국가경찰을 배치해서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 법안에는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가경찰이 50%가 넘어오고 50%는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특별채용이 될지 공개채용이 될지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야 판단할 사항이고 대략 저희가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저희 인구규모나 예산, 면적, 자치경찰대의 출동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했을 때2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위
이위위원
50%는 다시 신규로 하고 국가직에서 50%는 넘어오고.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생약초식품산업 단지조성은 어디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지금 가공산업 특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위
이위위원
4페이지, 생약초 기능식품 산업육성.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특성화 사업은 산업육성을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한 공모입니다.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갈 건지.
이위
이위위원
아직은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생약초기능식품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지금 농업분야가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선군에서 개발해서 빛이 보이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혁신분권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10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우수시군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을 받은 데도 감사드리고. 9페이지에 신활력사업 관련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신활력사업 계획 개요에서 밑에 보면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부분, 생약초 재배지 확충 부분,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세부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부문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부분은 현재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로 혁신마인드를 가진 정선인 육성하는 사업과 다음에 각종 연구단체, 연구회 이런 걸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작목반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업을 어떤부분을 몇 %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약초 재배지 확대부분은 올해 예산 국비가 5월말로 확정되는 바람에 올해 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사실 재배지 확충분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상당히 계획되었던 면적보다는 적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기타 생약초 식품개발이라든가 생산부분, 브랜드 마케팅 부분, 체험마을 육성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신활력팀이 신설되면서 사업분야는 그 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센터의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체크합니다.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11월 17일 신활력사업 하반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우수군 그룹으로 A그룹으로 들어가 있는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자체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서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또 혁신분권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은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사업비라든가 부문별 사업추진 내역은 기술센터에서 보고할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수시로 체크하고 혁신분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님, 아직도 위원님들이 혁신분권에 대해서 머리에 각인이 안되어 있고 정리가 100%로 따지면 아직도 한 60%밖에 안된 상태거든요. 이걸 좀 우리 위원님 머리에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혁신분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적사항이랄까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이 빨리빨리 혁신분권팀에서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완
김지완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네 번째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김기중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재무과장 김기중 세정담당 최대옥 부과담담 지근배 계약관리담당 이병수 경리담당 신향숙 과표담당 임성빈 지방행정주사 유순남 징수담당 전제진 세입관리담당 김철수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중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질문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과장님!
주열
전주열위원
위원장님! 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동료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선군지방세관련조례에 근거해서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 위원 8명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은 군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지방세 운영의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위원 6명으로 군세과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005년도 개최실적은 1회 있었습니다. 내용은 도축세 과표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1명과 위촉위원 7명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통지에 대한 적부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유재산관리 항목으로 도비 900만 원을 예산받아 896만1천 원을 집행하고 3만9천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역시 국유재산관리 항목으로 도비 900만 원을 예산받아 899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을 확보했다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5억을 2004년도 농민회관 군유재산으로 기술센터에서 5억을 확보했다가 예산에 맞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월을 시켜서 현재 매입한 구 농협공판장을 매입물건으로 선정했는데 가격이 높음에 따라 금년도에 1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13억3,4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298억2,100만 원을 징수해서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목표액 95억2,700만 원에 75억9,600만 원을 징수해서 79.7%의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연말까지 도세 징수율을 전망해 보면,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물건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과 부동산거래 행위 침체 등으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세 부분을 살펴보면 목표액이 218억700만 원 중에 222억2,5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목별로 징수율의 편차가 심해 보이고 있으나 재산세와 도축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와 세원 재점검제 운영 방법을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대상법인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조사와 세무상식 제공 및 지방세 이해 제고,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장부상 취득가액 조사 및 과세대상 미신고 사례를 발굴해서 27개 법인에 4,6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징수했고, 세원 재점검제 운영을 통해서는 읍면의 누수세원 방지를 위해 현지 세원조사기능을 개선하고 세목별 읍면담당자간 정보교환과 과세대상 및 과세자료 크로스 체킹(Cross-Checking) 등의 방법을 통해서 2,210건에 3억6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년도에는 도세, 군세 합쳐 9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년도 과년도분 체납액 총액은 2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줄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체납액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60개월간 월 1.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만 1천만 원 정도가 체납액에 가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관련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고 세외수입 관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288건에 1억1,500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고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신종적립신탁 및 환매채 만기순환방식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2005년 10월 30일 현재 13억9,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목표액이 189억5천만 원에 150억1,600만 원을 부과해서 117억8,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6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는 동탄의 부지매각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리면 세외수입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공공재산 부지확보 및 활용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및 농민문화센터용 건물취득건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328-2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 2,186㎡과 건물 두 동을 의회승인을 득해서 2005년 10월 17일 17억5,800만 원에 매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후에 활용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건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311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 4,552㎡과 건물 네 동을 금년 5월 31일 매입가격 18억8,800만 원에 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군청사부지에 편입된 경찰서 소유부지와 교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2006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재정경제부와 경찰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환승인이 득해지면 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북실리 주공아파트 인근 토지매입건은 북실리 772-5번지 일대에 토지 두 필지 820㎡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활용계획은 도시교통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에어컨, 복사기 최근 3년 간의 구입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카메라 20대와 에어컨 11대, 복사기 2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3,446만5천 원이고 2004년도 복사기 12대를 일시에 구입한 원인은 읍면 중대본부에 행정장비를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라 12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건축설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축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금년도에 총 9건 8,906만5천 원에계약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금고관리 및 잉여자금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며 수납대행점은 20개소입니다. 지출대행점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고관리를 위해서 연1회 금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자금 운영실적은 10월 30일 기준해서 예금 390억을 환매채 340억과 적립신탁 50억의 예금을 통해서 13억9,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전원 근무복 구입내역입니다. 2005년도 청내 운전원 11명에 대해서 정장 11착을 구입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3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무복을 11벌 구입해서 재무과의 운전원 7명, 자치행정과 3명, 의회 1명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2억1,3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현재까지 1억6,565만4,57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읍면직원들은 읍면동 수당규정에 의해서 병급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근무자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행정자치부 훈령 116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북광원아파트 재산보존 현황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457㎡으로 13평형 아파트 두 동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17억7,600만 원입니다. 평방당 21만 원입니다. 건물가격은 과세표준액으로 15억이 되고 세대당 150만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100세대 100% 입주한 상태이며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15만 원씩 받아서 1억1,500만 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가구당 3만8,400만 원, 관리비는 가구당 1만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장공사로 3,313만 원을 투자했고 지붕공사도 9,735만7천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붕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에어컨, 복사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구입은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겠죠? 그런데 기종에 따라 구입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연도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폭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이것을 카메라 20대, 에어컨 11대, 복사기 21대 각각 대별로 구입가격과 구입처를 명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수가 많고 폐이지를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체에 대한 구입금액과 구입처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20페이지 운전원 근무복 구입내역입니다. 예산이 한 벌에 49만 원, 5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무복을 입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실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왜 본청 운전원한테만 지급하고 읍면, 사업소와 차별화 시켰는지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아시다피시 읍면에는 기사들이 청소차 기사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들한테는 별도로 방한복이라든가 예산이 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은 읍면근무 운전원들한테는 직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혹시 상수도 요원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상수도 요원들은 검침하고 또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상수도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평상복을 깨끗하게 입고 근무하는 편인데 청내 운전원들은 복장이 다소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근무복을 한 벌씩 사 줌으로 인해서 동기유발을 시킨 겁니다. 아,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신호로구나,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벌씩 사 줬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불평불만은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민원실 근무자들한테 민원복을 주는 것 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21쪽을 봐 주세요. 대민활동비 2억1,300만 원인데 일일이 322, 이렇게 한 거는 한 달 수치를 얘기한 겁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지급인원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주로 대민활동은 어떻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이건 특별하게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대민활동에 꼭 쓰라는 명분이 아니고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읍면근무 직원들은 읍면동 수당 7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행자부지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읍면근무 직원들은 근무수당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네요? 여기에서는?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예, 수당규정에 병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수당이 7만 원 나가기 때문에.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22쪽에 사북광원아파트 여기는 해마다 사실은 토론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북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시 얘기했지만 실제 광원아파트도 군에서 예산들여서 해마다 보수하고 하는 거면 군에서 봤을 때 희망자가 있다면 불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돈을 들여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위원님, 이걸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광원아파트를 고한·사북에서 200세대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에 있다시피 지금 고한·사북지역은 아시다시피 집없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비면 항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입주했다 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저렴한 관리비만 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을 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인들한테, 200세대 한정된 그 사람들한테 판다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재산가치의 상승이라든가 또 소유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세대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형평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예, 서민들 주거안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불편없도록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수의계약 현황인데 9건 다 정선군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입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9건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예진종합건축사무소라고 해서 정선읍 역전지역복지센터 신축사업 실시용역은 서울을 줬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거는 전부 경로당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역전지역의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좀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서울로 주게 되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과장님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지역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9페이지에 군금고계약 사항인데 농협하고 신협말고 기타 세 개소에서 수납대행을 하는데 어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수납대행 2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정선우체국, 한 군데하고 축협, 산림조합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없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강환명 위원님이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사실확인만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분 지급했는데 동하복입니까? 아니면 한 벌 가지고 입고 있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추동복입니다. 바지 두 벌 윗도리 하나 이렇게 한 벌씩 사 줬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건 우리 기사님들이 갈망하는 사업인데 동복, 하복을 해 가지고 옷을 콤비형식으로 이렇게 이왕이면 조금더 재원을 마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조금 재고해 주십시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것 중에서 빨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