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 내일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12월 1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12월 2일에는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서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은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 보고된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검토방향은 전년도 예산 대비 과다 계상 요인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검토,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대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6.3% 감소한 총 628억 4천 592만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교육지원사업과 구민보건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7% 증액된 33억 5천 332만 7천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혁신분권관련 예산, 통신정산 및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80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푸른희망서구21추진운영인부임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82쪽 국내여비 선진지 비교시찰 감축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6쪽 위탁교육비로서 변화와 혁신에 따른 직원교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전산관련 사업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업들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7% 감소된 64억 5천 925만 9천원으로 분야별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문화진흥, 문예행사 예산이 감소된 반면 체육진흥분야에서는 다소 증가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116쪽 소년소녀합창단 및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 및 반주자의 수당 증액 요인과 118쪽 서구문화원 사업비 지원 중 소외계층 가족(영정)사진 촬영은 문화원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2쪽 행사운영비 중 신규 편성된 서구태권도시범지원단 지원예산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총예산 전년 예산 대비 18.5% 증액된 410억 7천 633만 4천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선거사무,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교육지원비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17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서구청 이미지홍보판 설치 활용계획과 178쪽 시설비 청사 소방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92쪽 교육지원 분야에 있어서 각 사업별 세세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총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4% 증액된 82억 809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214쪽 의회동 인테리어 공사계획과 218쪽 보안등 보수공사 및 설치공사비의 증액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 증액된 8억 6천 99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27쪽 구금고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저거리측정기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 감소한 4억 3천 206만 2천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의 감소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총예산 전년 대비 28% 증액된 42억 3천 536만 9천원으로 주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반영과 일반운영비의 증가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62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설명회에 관한 설명과 280쪽 의료 및 구료비 중 한방진료약품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검단보건지소는 도시지역의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신규편성된 사항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 총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 증가한 9억 8천 131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총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9% 감소된 43억 9천 218만 6천원으로 감소요인은 자본지출,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총 84억 906만 9천원으로 이중 총무국 소관 예산은 12억 357만 6천원이 증액된 74억 313만원으로 예산 증가의 원인은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검단복지회관 경비 증가, 신규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본부 44쪽 여비, 교통비, 해외사업 시찰여비의 사업목적과 46쪽 접대비의 증액편성요인, 48쪽 모범유공직원 포상금 지급과 44쪽 모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사기진작 격려를 위한 이중적 지출경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회관은 56쪽 공영장비유지비 대기계장치 보수공사 내역과 대.소공연장 공사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국고보조 행사 관련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각 사업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썰매장입니다. 74쪽 풀장도색공사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 도색하였으나 올해도 또 예산이 반영됐는데 매년 도색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2쪽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유물구입비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단복지회관은 94쪽 청소용 물품구입비는 청사관리분야에서 구입하는 청소용품 구입비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고 100쪽 통신장비유지비 헬스장 음향설비 정비보강공사비와 무대음향설비 유지비의 인상요인에 대한 제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서구문화원 육성기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동석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창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92쪽 일반운영비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에 대한 업무대행료 있죠?

네.

금년에는 몇 건이나 해서 몇 건이나 승소했어요?

소송 진행중인 것이 38건이고 지금 현재 23억 9천만원 정도인데 현재 승소 관계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했으면 합니다만.

주로 한번 소송에 변호사 지급료는 얼마나 돼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백만 원대부터 많은 경우는 4-5백만원 이상 되기도 하는데요 소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38건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금년에 명년의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네.

비용 안모자랐어요?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증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률을 봐요?

90% 정도는 승소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그것 빼면 승소율은 90% 가까이 됩니다.

본청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도 이번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본청 예산으로 변호사 대행료를 지급한다는데 가능한거예요?

예산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럼 뭣하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을 세워놔? 기획감사실에 다 세워놓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면 되지. 내가 알기에는 불가능한거예요. 검토를 좀 잘 해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나, 금년 예산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없어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비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10건이나 5건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안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보건소에서도 그런게 걸려도 갖다 쓸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보건소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의회 별도로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그동안은 소송이 의회 차원에서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넣어야 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얼마짜리 변호사 써줬어요? 소송대행비를 얼마 줬냐 이거예요.

의회 관련해서요? 지금 아직은 지출이 안돼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됐습니다.

의뢰는 왔어요 의회에서?

정식 공문은 안오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있었습니다.

조율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선임하고 지출하는 부분은 사후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조그만 단체의 책임자를 해봤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 주는 것은 있어도 상여금 주는 것은 처음보는데요. 특별지원금이 상여금이지 뭐예요?

지급한 사항은 없는데요 금년도에 지급을 안했는데요 예비적 성격으로 해놨습니다. 구에 관련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것들을 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이고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단한 것은 1백만원 또 복잡한 것은 4-5백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로서 최대의 대우를 해주는건데.

그런데 또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갈아치우지 뭘해요 우리나라 변호사가 지금 남아돌아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없고 앞으로 예비적으로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예산상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풀제로 운영할수 없어요? 한 열명만 해서 환경이면 환경, 형사소송이면 형사소송, 민사소송이면 민사소송 해서...

고문변호사를요?

그렇지 풀제로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해당 분야의 변호사를 쓰면 어떠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월20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소송은 어차피 고문변호사 위주로 수임을 하고 맡기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근거도 있고 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두분은 어느 분야의 변호사예요? 어느 전문이예요.

오행남 변호사와 황찬욱 변호사 두분인데요 그분이 특별히, 황찬욱 변호사는 일반변호사 출신이고요 오행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욱 변호사는 연수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은 어떤식으로 해요?

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주로 해서 심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한 사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또 재위촉을 검토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서구에는 다른 구보다는 환경계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쪽 변호사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고 보니까 행정소송 있던데 그렇죠?

네.

그럼 그쪽 전문가를 좀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명이 안된다면 다섯명이라도 운영해서 전문분야에 맡기면 승소율이 높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 정책기획단운영 박사 비전임 계약직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지출했어요 인건비?

이분은 10월 4일날 위촉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 정리추경 과정에서 반 정도는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넉달, 다섯달 정도 집행한 결과인데 3천만원 정도는 삭감이 될겁니다. 내년도는 전체 1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부로 세워서 안돼서 채용을 못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세워서 제대로 지출이 돼야된단 말이예요. 필요할 때 채용해서 써야 되고. 그런데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게 많아요 예산이.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희망서구21 추진운영비 해서 이것은 좀 720만 7천 9백원은 푸른희망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쓰는것인데 이것은 좀 졸속예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것이 사실 너무 적다는 말씀...

적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일일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일사역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무슨 기준 다른 데는 1천 8백만원 있고...

그건 상용이고요.

그런 상용으로 세우면 되는거죠. 뭘 만들었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푸른희망21 뭐하러 만들어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

여기 보면 푸른희망 4천만원 각 분과별로 1천만원씩 세웠는데 그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제대로 낭비되지 않고 직원이 제대로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누가 와서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 이거지.

지금 한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된다 이거지 어느정도, 안그래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96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억 6천만원인데 이건 앞으로 절약 좀 하세요. 정보팀장, 전산팀장님. 그 다음에 도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억 3천 8백만원 잡혔는데 쭉 보면 공공요금 여러 가지, 우리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많이 씁니까?

가정집하고는 좀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틀린데 진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야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절약해서 어디에 투입해야 되냐, 사업비에 투자해야 돼. 인건비 이런 것 다 빼다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또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데 주력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은 줄이세요.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들 몇사람 계속 그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건데 다 방법론 알아요 줄일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을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줄여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제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유급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유급제가 되면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해야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죠.

거기에 대비를 과연 해주셨냐 이거야. 예산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그러니가 조정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경, 추경 하지 말고 제대로 처음부터 역할을 좀 해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의회를 알기를 좀 뭐,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니까 집행부 마음이고 의회가 예산권이 없다보니까 심의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건데 의회 위상을 제대로 생각해서 세워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전무수 기획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선진지 비교시찰에서 전년도에는 150명이 비교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0명인데 감축된 사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년도에 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보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비교시찰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야만 가는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연꽃농원단지라든지 조성하는데 가보겠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하는데 가서 견학을 하겠다든지 혁신박람회에 참가하겠다든지 해서 각 부서별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예산 중에서 78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1천만원이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잡아서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얼마요?

780만원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 갔다온거예요?

인원수는 40여명 됩니다.

일단 작년도에 3천만원 서서 2천만원 이상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기획실장님이 과별로 신청을 미리 받아봐요. 예산만 짜놓고 안가면 불용액 되고 이런 예산은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50명이 갈수 있게끔 짜고 또 적으면 증액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는 비교시찰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출연금 1천만원 작년도에도...

네, 같은 금액입니다.

매년입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먼저 2천만원 요구해가지고 1천만원 하는거예요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국제화재단 출연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 이런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출연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통상활동을 한다는지 공무원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갈 때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를 많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재단이 설립됐고 거기에 맞춰서 출연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1천만원씩 다 내고 있어요?

다 내고 있습니다. 구에 다라서 동구나 강화군 같은데는 약 5만원 정도이고 구의 인구나 재정규모를 봐서 5백에서 1천만원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이 서구의 전체적인 예산과 모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각별히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89쪽 투자심사수당은 다른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 잡았네요? 이 투자심사수당은 왜 많습니까?

이것은 외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에 가요. 의원님들도 전문가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사람이예요? 박사예요?

교수분들도 있고요.

교수분이 있어도 무슨 예산을 30만원을 잡냐고요 다른데는 7만원, 10만원인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거예요?

네.

아무리 지침사항이라도 그렇지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된다 이거죠. 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데 써야겠지만 이거 투자심사수당이 다 열립니까?

1년에 서너차례는 하고 있습니다.

다 지출합니까?

네.

정확하게 제대로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단위체육행사 추진계획총괄안을 받아봤는데 그동안 이학재 청장이 2002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와서 체육행사를 쭉 보면 1회부터 4회까지가 23군데 중에서 10군데를 신설했습니다. 서구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제2회 서구연합회장배 탁구대회, 어린이자전거대회, 제2회 서구청장배 학생골프대회, 제3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당구대회, 야구대회, 건강달리기대회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출된 것만 보니까 1억 7백만원 정도 23개 목에서 1억 7백만원인데 행사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행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월급도 타가야 되고 다 해야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나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행사가. 중복된 것도 많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누가 청장이 되더라도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직에 있으면서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해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은 관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설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수영대회나 자전거대회 이런 것은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금년도에도 볼링대회 한개 대회만 남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1년 정산해보건데 생활체육은 관에서 하다가 5회 대회쯤 연합회로 위탁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2007년도부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문인 육성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이 기구가 통합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에서 육성 발전시켜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등산대회가 무슨 연합회가 있어요?

서구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연합회에 가입된 8개 클럽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우리 가좌동만 해도 등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대부분 다 등산해요. 무슨 연합회가 필요해 이게. 이거 만든거예요 구에서 필요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등산연합회는 자기들끼리 구성 돼있던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지 뭐하러 지원을 해요. 자연스럽게 등산하라고 하면 되지.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아요 중복된게 보면.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정말 통폐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경비는 좀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에 또 의원이 돼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제기를 하겠는데 어떤 청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경비는 정말 많이 줄이면서 일을 해주시고 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족구대회, 씨름대회 이런 것은 다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학재 청장 들어와 가지고 대회가 수십가지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몇 개나 들어났는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약 6개 대회가 늘어났는데요 업무와 연계해서 되는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 일정기간은 우리 관에서...

이학재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건지...

저희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청장 홍보 해주는거지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맨날 행사 만드는게 청장 홍보해주는거지 뭐예요. 앞으로는 진짜 지양하세요. 지양하시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또 왜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업무 특성상 이것은 주5일근무제 되더라도 토.일요일날은 더 오히려 이런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나오면 수당 타가죠? 수당 타가죠?

시간외수당을 타갑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국비 낭비예요. 예산 낭비야. 쉴때는 쉬어야지.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지양하시고 민간위탁으로 다 넘기세요. 넘겨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청장 혼자 가면 돼요. 가서 인사하고 오면 돼요. 공무원들이 가서 국장 나가 국민의 세금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회 정도만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연합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 넘겨서 자율성있게 운영이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보면 전부 누구 기관장 홍보 이런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주민이 볼 때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래야, 문화공보실이 무슨 죄 있어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건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지양할 수 있는 건 지양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문화재보수 및 정비공사에서 50만원에 10개소 5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문화재 10개소에 50만원씩 예산 투입해서 보수가 됩니까?

기존에 다 돼 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나다보면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되는 것이 14개 문화재인데요 편의상 5백만원을 편성하다보면 매년 그 비용은 들어가더라고요 기존에 설치 돼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곡동 지석묘 이정표는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수를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적게 잡히면 보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지나다보면 더 훼손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3대때부터 골프장 안에 있는 녹청자도요지를 많이 방문도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있는 문화재를 잘 보관해서 우리 지역에 서구에 오면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게 문화재잖아요. 만전을 기해서 잘 보수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서구태권도시범단 지원에서 신규로 편성이 된거죠?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로만 구성된거죠?

네, 그런데 금년 추가되는 비용은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1년동안은 코치들을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치들도 힘들어하고 열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1인당 3만원 정도 여비 성격으로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다보니까 대회를 나가야지만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대회 출전을 안시키다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주도 대회하고 충북 진천 대회를 참여시키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훈련단을 가지고만 있어도 안되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수는 그만큼 키워놓으면 나가서 자기의 실력발휘를 할수 있는 대회가 있어야 본인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나름대로 발전을 해요. 태권도 하는 학생들 보면 단수를 따는 것을 시기를 안놓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생 정도 되면 4단짜리 까지도 우리 서구에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서구에서 시범단을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구를 알리는데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공사에 1천 1백만원씩 해서 2천 2백만원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김인두 위원님도 등산을 천마산을 저도 많이 가는편인데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의자 등 많이 해놓으셔서 우리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간혹 그런데는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올라가서 점검 좀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또 세 번째 보면 2천만원 1식은 어디 다른데 공사를 하는겁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하는 곳이 있으면 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서구를 알리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많은 서구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부드릴 말씀은 이 예산도 완전히 조사를 끝내서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는 현장 다 돌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어디 뭐가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있어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세워줘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앞으로 고장나면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금 세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거예요. 모든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집계가 나와야 돼요. 100%는 못나오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 쓰다말다 불용액 나와가지고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점검을 깨끗이 하세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돌아다녀 보면서 문제점이 어디어디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가상해서 견적을 빼서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룰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평균산출치로 예산을 반영한건데요...

평균산출치 예산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똑같습니다.

얼마 투입했어요?

집행잔액이 1백만원도 안남았습니다. 금년도 집행완료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워서 동네체육시설 시설정비공사 2천 2백만원, 신석초교 정비공사 75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천만원, 어느 정도의 룰이 나와야 된다, 철마산에 뭐를 설치해야겠다, 체육공원에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나와서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야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체육행사같은 것 보면 가급적이면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체에서 5월 6일날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나머지는 구에서 주관해서 12월말까지 해서 18개 정도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이것 말고 다른 행사도 많죠?

체육행사를 총막라한겁니다.

다른 행사 또 있잖아요 동네 행사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동단위 체육행사는 제가...

동별도 행사 또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6월 말까지는 청장이 못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끝나고 나서 행사를 다니는데 이게 몰려 있어요. 줄일 것은 좀 줄입시다. 내년에 줄일건 줄이고 좀 간소하게 하자고요.

구 주관 행사는 5개 행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합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얘기하는거죠.

금년도대비 2천만원을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 말하는거예요. 지금 1억 7백만원 잡았고 예산 8천 4백만원 해서 1억 7백만원 잡았습니다. 더 추가가 됐어요.

괄호 내가 2005년도 예산이고 괄호 외가 2006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천 2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8천 49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총괄이요.

체육행사비는 좀 줄이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