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 내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1일 목요일에는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2일 금요일에는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와 특별회계 규모는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 보고시 귀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2006년도 신규사업과 투자사업 그리고 2005년 대비 증액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중점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비가 4천만원×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30쪽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 사업비로 2천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의 실시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역의 필요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장애인공동작업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3백 50만원씩 두 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작업장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장애인복지관 보강 사업비로 신생 장애인복지관 사업비인데 2억원에 대해서 복지관건립에 대한 총괄 현황과 2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45쪽에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인데 당초 2005년도에는 40만원으로 해서 170개소를 했는데 올해에는 금액이 줄면서 또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증가된 사유와 지원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쪽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6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변경된 사항은 케잌만들기 해서 5만원×200개팀이 그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설명과 또한 지난 의회 회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주도의 추진방향등 분석은 어떤가 하는 사항을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신규사업으로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 사업도 2006년도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372쪽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2백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393쪽에 생활쓰레기수거 위탁 대행사업비가 당초 74,533원에서 79,623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원가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5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03쪽에서 404쪽까지 연꽃단지에 관해서 올해 사업과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 조성되는데 농약대라든지 원두막 설치, 측량 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또 친환경농업으로 우렁이 입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은 또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과 지원농가에 대한 기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쪽에서부터 412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가좌시장도로부지매입비 이 사항은 업무추진점검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16쪽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417쪽에서 418쪽까지 해외시장개척단 업무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사업은 마찬가지로 2005년도 사업성과와 2006년도 계획대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424쪽에 서원호 보수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보수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440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도 2005년도 노점상 대집행한 실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472쪽에 인터넷건축행정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 시설비로 승학길 볼거리 설치공사 1식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타당성과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던 사항인데 부수대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조례제정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483쪽에서 484쪽까지 서곶근린공원 관련 사업으로 해서 9억 9천 4백만원 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1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이나 공사현황 파악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498쪽에 가좌, 석남시설녹지 및 원신공원에 대한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원안검토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35쪽에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교실정비로 매년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며 200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떤 정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717쪽에 교통상황실 이전에 따른 장비철거 및 재설치공사로 3천만원 그 다음에 CCTV시스템 이전설치로 3천 5백 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전에 따른 설명과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9쪽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및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용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은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건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8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불우이웃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석과 설등 고유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또 격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기금의 잠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또 330쪽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비 2천 8백만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 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수요 또 자원조사를 근거로 해서 매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중차대한 복지사업으로서 2006년도 3월까지 본 조사를 마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공동작업장 냉난방기 구입 7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가좌1동에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면적 134평의 작업장에 일일 약 20여명의 장애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서기 및 혹한기 작업조건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자 냉난방기 두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생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서구 백석동 86-1번지외 두 필지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이 15억 이자부담 15억은 토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30억 이 국시비 30억에는 국비 9억원과 시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국비 4억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부족분 4억원을 구비로 부담토록 하는 부담 지시가 되는 사항으로서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34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금 8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이 교구교재비는 전년도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2004년도말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급한 것은 2004년도말 현재 등록 보유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170개소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검단 또 검암지구등 개발로 인해서 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현재 250여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증가추이로 볼때 12월말까지는 280여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도까지는 개소당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등록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06년도에는 개소당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시설 증가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6천 7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1997년 준공 후에 기능보강사업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에 중앙 냉난방시설이 노후하여 냉난방 기능이 아주 효율이 떨어지고 열악한 실정으로 교체가 시급하고 또 내벽 도색공사와 사무기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인천시에서는 2006년도에 시비 2억 구비 4억 이렇게 해서 총 6억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운영비 3억 4천 92만원보다 2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내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를 5억 3천만원으로 하고 꼭 필요한 필수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6천 7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와 324페이지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 보고 드릴까요. 순수한 저희 구비만 보고 드릴까요.

위원님들 나머지 사항은 검토가 된 사항이니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내 냉난방기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장애인 정보화 컴퓨터 교육시키는 정보센터 있죠?

네.

거기도 상당히 동절을 맞이해서 어려운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교육장 확보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실상 현재로서작업장을 거기다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거기 4층에 일부 교육장 공간을 하나 준비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신생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당초 시비가...

건축비가 30억인데 국비가 9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21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억에서 5억만 배정이 되었고 4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는 국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는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9억일때 시비가 21억이기 때문에 국비가 5억으로 줄었다면 시비도 역시 줄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는 그대로 21억이 나온 사항으로서 사실상 4억이 부족한 상태로서 저희 구비로 하라는 부담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억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재정상태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2억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비가 확보되든지 이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공사를 못 마칠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장비보강비로 또 4억을 배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그중에서 2억을 일단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능보강비 2억이 되면 내년에 장비보강비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악한 경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만 제대로 되었다면 2억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국비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애를 많이 쓰겠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또 국비를 가져오는 역할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선거때만 되면 내가 했다고 말이지 일은 안하고...

사실상 이번에 국비 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사실상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많이 부탁을 했고 또 사실상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것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시범 중대형 경로당 명칭을 노인복지 문화센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문구를 한번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것을 잘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25억 5천인데 이것이 내년 2006년도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기왕에 건축을 한다면 타시도에 이런 시설들을 견학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실무 팀장이 금번 주에 타시도에 견학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갈 때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본위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는 시설이 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사실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그동안에 시설이 약간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을 거예요. 여름철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바로 보통 여름 그때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미리 여기 냉난방은 2006년도 바로 조기에 실시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비 1천 6백 80만원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비 1천 6백 80만원요?

네.

월동기 구호양곡은 이게 사실상 동절기에 실직자라든가 그러니까 돌발변수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축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디다 비축을 하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쌀로 구해 놓을 수도 있고 안 구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구호양곡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호양곡을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례들 자체가 구호양곡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애초에 취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이 경로당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8천만원에 대해서?

복지지원사업...

326쪽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기초대상자라든가 시설의 입소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석과 설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기금 그 기금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금이라는 자체가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복지 활용을 하는 것이지만 용도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데 그 취지는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금을 모아서 본래는 이자를 써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시켜 주고 이렇게 해준 사항인데 그래서 기금을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이게 자꾸 기금에서 잠식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으로 그냥 거기에 보면 현재 기금이 1억 1천 9백인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이 기금을 잠식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전환시켜줄 것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씩 2회 해서 8천만원 쓴다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다 이 돈을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시설 생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설 명절 때 선물셋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물셋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 참치셋트였습니다. 참치셋트를 전자입찰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선물셋트 참치셋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낭비성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 참치셋트 이런 것 낭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되면 선물도 사실상 하고 그러는 것인데 저소득층 이 사람들한테 누가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격려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셋트 개념이 아닌 진짜 알찬 물건들로 해서 드리라는 것이지 이것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셋트 해봐야 참치셋트 셋트 단가의 박스값하고 유통비 빼고 나면 사실상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고등어 한 마리라도 싱싱한 것 그런 것을 한 마리라도 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려우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실속 있게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33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타 기관들은 전부다 15만원인데 왜 여기만 20만원이 올라와 있죠? 타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관청들은 매월 15만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20만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커서요?

3동요.

3동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검단2동인가 3동 규모가 얼마나 돼요 비슷할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차이가 얼마 차이 안날 거예요? 뭐 이게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143평정도 됩니다.

143평 그러면 두 대 놓아야 되겠네요. 저는 평수가 작아서 큰 것이 대용량이 나오니까 대용량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대가지고는?

네.

그리고 340페이지에 상설알뜰장 전세권 설정료 부분이 있는데 알뜰매장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물건들을 사놓고 하고 있죠? 물건으로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설알뜰장도 기증을 받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옷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옷가지를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회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건들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입지 않는 옷들 거의 새 옷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거의 헐값 부분에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스탕이나 일단 이런 잠바 부분 같은 것이 500원 1,000원에 팔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무상 집에서는 입지 못하니까 버리는 것 어차피 그냥 그 옷 버리는 곳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대를 해서 그렇다면 알뜰매장도 공간을 키워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내 성희롱 강사수당 부분이 2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교재는 없이 강의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죠? 구청 안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요?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인가요?

네.

34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공립하고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 운동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리가 몇 개소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금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몇 페이지죠.

그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에 페이지수로는 347페이지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지원을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금으로?

이것은 더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확대 별도이고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결식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해서 우리 학교에다가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로?

학교로요.

학교로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것이겠죠?

학교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저소득층 자녀 해서 결식 학교로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으로 해서 급식비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집으로?

네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먼저 어저께인가 조례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해서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본위원한테 안 들어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급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매달 600여명 되고 그리고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1,000명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예산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확대 급식비 지원해서 3억 5천인데 이것은 확대된 부분이고 기존에도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한 2억정도 2,3억 파악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적어 놓았는데 빠뜨렸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다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30만원씩 280개소 지원할 예정으로 갖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마다 면적이라든가 원아 아동수가 틀릴 것입니다.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아동이 많고 시설이 큰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아동이 적고 시설이 적은 곳은 어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가능할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똑같이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명에 어린이집과 예를 들어서 30명도 어린이집이 있죠 30명 정원도? 30명의 어린이집이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가지고 시설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보육교사 위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인데 이 교육비를 늘려서라도 과장님 같은 페이지 345쪽에 보육교사 위탁교육비인데 이게 너무 형식상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우리 보육개소가 280개소인데 280개소에 개소당 선생이 몇 분입니까? 최소 두 분씩만 잡아도 500여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교사의 자질 부분이 이게 정식 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스컴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관리 문제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인허가를 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그 교사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만큼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는 타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 금액도 좀더 올려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쓰세요 이런 데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 장애인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네.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냉난방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복지 이런 쪽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쉴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미비해요 작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냉난방기가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지급이 되면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쉴 자리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심의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보고 드릴 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실제 가보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편견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냉난방기와 또 운영비로서 사실상 매년 3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거의 100% 수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증액을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시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장비라든가 또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차차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관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수동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주무 팀장한테 말씀드리고 예산팀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간은 벌써 시간이 한참 오래전 얘기라는 말이에요.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관여가 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쉴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가정공동 마전공동 해서 시비가 어마 어마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2천만원때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대수 많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작업을 해서 생활비에 보태서 쓰는 분들 아니냐고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년 제가 예산 심의때마다 경로당 임대하는 것이 있어요. 350쪽 새마음경로당 대부하는 것?

네.

작년도 서류를 찾아보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경로당 대부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 과장님?

이 사항이 지금...

이 경로당이 왜 이렇게 매년 임대료를 하고 해야할 입장이 뭐예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제가 한번 저번에 봤는데 저희 팀장이.

그러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액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이고 하니까 내년도까지 이것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세월 넘게 이거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음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지적하고 싶어요. 내년도에도 물론 새로 내년 5대 의회가 구성 되겠지만 바뀌고 그런 것 개의치 마시고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더 얘기를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비 352페이지 시비 구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자원봉사센터에다 이런 부분들을 이첩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부분에도 또 있어요 똑같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봉사자들의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 보면 미용봉사 뿐이 아니고 급식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사업비겠지만 이런 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이 사업비를 주고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미쳐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해서 한쪽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저기 찢어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공석으로 김용석 주사입니다. 황영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안과 2006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건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쪽 맛자랑멋자랑 솜씨대회 관련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2천 5백 3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천 3백 95만원입니다. 그래서 1백 4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음식점 참가업소를 44개 업소를 참가시켰는데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0개 업소만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케잌만들기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개 가정이 참가를 해서 케잌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200개 가정이 참가해서 만들 수 있게끔 주로 아빠랑 엄마랑 케잌만들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민간주도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서구 음식업지부도 있지만 아직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주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머리손질 봉사단 운영인데 저희가 소외되고 있는 동네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머리손질 무료봉사를 해 드리면서 이웃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경로우대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백 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용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현수막하고 운영비 식비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저희가 유료 양로원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경로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백 40만원을 내년도에 책정해 놓았는데 저희가 공중위생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단속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예공중위생 감시를 같이 선임해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라든가 또 점검의 투명성확보 이런 차원을 위해서 저희가 8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2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50% 1백만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50%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내 무상 야생동물 구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것을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구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50건 정도를 위탁해서 했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교통비 보조금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인데 55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세워져있는 기금 총액이 4억 2천 5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정도 예치 후에 이자수입하고 또 기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수입 총액은 5억 4천 4백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출 총액은 4천 7백만원 그리고 예치 총액은 그래서 4억 9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후반까지 되면 5억원까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자라든가 또 기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연간 1억 정도를 위생업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시설 화장실개선자금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이 부분이 신설인가요?

네 신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세요? 아까도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로 소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개도 내고 유료 양로원 쉽게 얘기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있는 양로원을 가서 했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만 하고 있는데 미용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이용 쪽은 많이 탈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아우르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하고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군데 지역에 국한해서 지역의 이·미용사들을 데리고 한달에 한번씩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돈이 안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에서도 이·미용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단일화가 되면 저도 바람직한데 저희도 이게 그동안 이미용 협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저희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로 화합차원도 있고 단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와 별개로 봐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중식비, 제작비인데.

그래서 실비거든요.

실비 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만원 안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중식비 5천원 1만 5천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꼭 하셔야 될 사업이면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받아가지고 가장 어려운쪽 그쪽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지만 이렇게 홍보라든가 실질적으로 요즘 미용업 같은 것이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소규모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서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