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에 대한 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7억 3천 5백 7만 2천원으로 이는 2005년도 본예산 6억 3천 4백 35만원보다 1억 72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약 11.5%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용직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쪽으로 일반운영비 목의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서별 추진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백 31만 2천원, 신문구독료 4백 17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급식비 5백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로 사무국직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 1천 7백만원,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시 공무원 수행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직원의 타시도 의회 의정관련 자료수집 출장여비 5백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의 업무추진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백 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사운영 일반사업 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년간 회의록을 영구보존용으로 제작하는 영구보존 회의록 제본비 2백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비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의회보는 6개월 단위로 2월과 8월에 발간하는 반기보로서 제작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서구의정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수록하여 9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200부에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포서는 각 의원님과 유관기관 그리고 각 실·과·소·동 및 도서관 등이며 일부 잔량은 의회 홍보용으로 비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대 의정백서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백서로 발간하는 것으로 100부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담아 제작하는 4대 의원 앨범 제작비는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대 의정운영 수용비는 의원 뺏지, 명패등 제5대 의회 개원에 필요한 수용비를 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의정업무수첩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2백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방문국 기념품은 국제교류에 따른 방문국에 대한 기념품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위원회 회의실에 필요한 수용비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2백 40만원과 의정홍보용 인화 필름 구입 및 홍보게시판 교체에 필요한 사진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수행 직원의 위탁교육비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노트북 무선인터넷 사용료 6백 60만원, 의회전용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를 1백 7만 6천원 또 운영수당 42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 국외여행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부속실 및 전문위원실 정수기 임차료 1백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1백 45만 5천원은 동절기에 의장, 부의장실과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시간이후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시 사용하는 난방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의회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방송시설 유지비 2백만원과 CCTV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리비 1백 56만원은 의회청사 현관에 수족관을 연간 보수 유지하는 계약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필터 교환등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서구의회 회의록 시스템 유지비로 2백 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요점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자산 및 물품취득 내용에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실, 사무국에 설치되는 노후화된 텔레비전 교체비 2백 50만원 계상되었고 전문위원실 에어콘 설치 1백만원 또 의장실, 전문위원실 냉장고 대체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의전용 카메라가 일반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6백만원짜리 좋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72쪽부터 74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또 회기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쓰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기준경비로 이런 것들이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사항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3천 5백 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천 4백 35만원에 비하여 1억 72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11.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가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제4대 의정백서 발간비 1천 2백만원과 제4대 의원 앨범 제작비 1백 40만원, 제5대 의정운영 수용비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판 제작으로서 의회전면현판 교체 3백 50만원, 제4대 의원 현황판 제작비 2백만원, 의장님실 현황판 제작비 2백 30만원, 각종 방송장비 노후로 인해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공사 1천 5백만원, 마이크 및 모니터 설치공사로 각각 1백만원과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텔레비전외 8종은 귀히 사용 중인 물품들이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예산사항은 예년과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68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의원연수 수행 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잡혀 있는데 공무원들만 위탁교육 가십니까? 내년도에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바뀔수도 있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바뀌신다고 했을 때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비가 전혀 우리 의회에 교육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먼젓번에는 전부 의원님들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세상에 업무추진비가지고 교육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이 의원 세미나여비하고 국회 위탁교육비 하면 8백만원정도 됩니다.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8백만원 정도.

증액이 아니고 신설이죠?

여비란에다 넣으면...

또한 내년도에 의원님들 위탁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위탁교육비 부분이 해마다 늘상 해온 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급화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들은 기준경비가 내려오면 편성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세우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것이 저희 기존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 불가능하다 하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불가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지금 예비비가 얼마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예비비가 바닥난 것 아닙니까?

글쎄 예비비가지고 인건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수당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인건비가 지금 신문에 났다든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항시 의회를 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개인 사무실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을 운영할 공무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좀 막연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1월 1일부터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7월 1일부터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예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가 확정되면 저희도 그때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싶습니다. 현재 집행부 예비비가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 같은데.

예비비는 충분합니다.

예비비가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사회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 소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타 위원회를 못 봤으니까 저희는 하여튼 현재에 있는 예비비 가지고는 의회가 의원님들의 유급화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편성 요구서가 이렇게 별도로 제출 되었죠?

네.

위에서부터 쭉 보면 예산이 전체가 거의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5대 의원들이 써야될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입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현재에 의원들 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것은 아까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 같은 것도 71페이지 보면 다 있고 그런데 교체비도 되어 있고 이것은 반영이 안된 부분들 아니면 적게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68페이지에 있는 제5대 개원 의정 운영 준비 수용비가 저희가 9백만원 요구했는데 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준비가 무엇이 있느냐면 의원님들이 바뀌게 되면 명패 같은 것도 3개씩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놓아야 되고 상임위원회에다 놓아야 되고 또 본인 책상에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체하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여비가 8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삭감이 되어서 그것도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것도 3백만원 예년대로 세웠는데 그것도 4백만원 올랐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 자매결연 연수 자매결연 하는데 의원님들 여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또 수행 직원의 여비가 계상이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 의회에서 이것이 다 필요한 액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계수조정 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해서 지금 현재 내역서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협의가 되었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예결특위에서 수정해서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