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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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증인자 이 상 갑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2005년도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위윈이 질의 하는 내용은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 제가 질의하는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과장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니 제시를 하면서 필요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 축제와 관련한 감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세웅군수 민선취임이후 무주군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심혈을 기울여 온 것 중 최고로 친다면 반딧불축제라고 봅니다. 올해로써 9회째를 맞아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계시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반딧불축제는 그동안에 살펴보면 2003년도 제7회시에 9일간에 걸쳐서 9억5,000여만원 2004년도에 제8회시 9일간에 10여억원 2005년도 금년도 제9회시 8일간에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대략 10여억원으로 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적 행사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을 사용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과 예산 사용에 비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에서는 자기들이 행사를 개최 해 놓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그 ‘자화자찬’하는 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한 일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분석해 보면 2005년 무주군 반딧불축제는 2003년에서 2004년도에는 문광부에서 지정할 때 우수축제로 지정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당연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최우수 축제로 올라가야 맞는데, 오히려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지역 육성 축제로 지정되어 2년간 1억원의 그 문광부보조금 받던 것을 금년에는 6,000만원 밖에 보조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도내에 보면 그 김제시는 지평선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억5,000만원을 금년에 보조를 받았고, 인접군인 금산 인삼축제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1억3,000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또 우리 군의 반딧불 축제를 벤취마킹한 함평 나비축제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1억3,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오는데 무주군만 유독히 한 단계 우수 축제에서 지역육성축제로 다운됐다. 뭐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겠죠? 그럼 과장은 반딧불 축제가 2006년도에도 문광부 관광축제로 선정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무식

김무식위원

금년도 아, 2006년도 내년도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지역축제로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기 세부등급으로 해서 지역육성축제로 내려왔습니까? 2006년도에?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내내 금년하고 똑같내요? 금년하고 똑같아 기준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는 지역축제로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아까 설명 됐고 2006년도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건 아직은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도에는 문광부 지정으로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등급별 지정은 12월 중에 내려 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맞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무식

김무식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행히 또 우수축제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참 다행한 일인데 금년 수준으로 된다면 과연 무주군 반딧불 축제가 성공했다고 보겠는가? 이젠 그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타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 관련 자료를 보면 2004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인접군인 금산인삼축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충남보령 머드축제 브랜드는 행정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무주군도 반딧불축제를 출품을 했는데 우수 사항으로 입선하지 못하고 그 주최측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여하는 전출품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수여하는 상장만 받아 온 것으로 제가 상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에서는 우수상을 수상 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각종 보고서나 이런데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나 자료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속도로 이 축제 행사가 이게 발전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는 99년도 무주군 반딧불축제 벤취마킹 해 가가지고 나비축제를 착안해서 거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보도에 보면 지금 한 2, 3년에 행사를 벌림으로 인해서 그 수입만 벌어들인 수입만 73억 정도 이렇게 벌어드리고 거기 왔다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간다는 신문보도가 있고, 또 함평나비 곤충 세계엑스포를 2008년도 4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군인 금산인삼축제를 보면 지역경제 효과가 600억원 인삼판매액이 90억 행사장 참여 인원이 80여만명 여기도 역시 2006년도에 인삼세계엑스포 개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역시 외국인이 즐겨찾는 2004년도에 6일간의 축제를 했는데 100만명이 왔다갔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은 2006년도 반딧불축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인제 새로운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딧불축제 객체의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반딧불축제는 지금까지는 한풍루 어울마당을 중점으로 했지만 내년도에 청량리에 있는 환경테마공원이 준공이 되면 환경테마공원하고 한풍루어울터 2개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9회하는 동안 그 컨셉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청량리 환경테마공원을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계획하고는 많이 구상이 틀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주제넘게 걱정 할 일은 아닙니다만 김세웅군수가 민선군수로 취임을 해서 그 개발을 해서 9회까지 개최하여 오는 동안에 모든 행사 내용을 군수의 컨셉에 의하여 왔는데 내년에는 준비기간이 선거와 맞물려있고, 또 내년도 행사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해서 과연 이 행사가 계속 될는지도 현재 불투명한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걱정 이유는 지금까지 민간주도가 아닌 김세웅군수가 이끄는 반딧불축제 상황실운영등 관 주도로 행사를 추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그동안에 쭉 면장으로 계실때도 대충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공감하시죠? 지금 전문가들의 축제행사와 관련한 조언과 타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시 한 것을 보면 지역 축제의 성공의 조건은 자발적 참여에 있고 주민의 관심과 공감대의 형성과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축제가 보고, 먹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또 지역축제가 관광상품화가 되어 지역의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소비적인 축제가 아니라 생산적인 축제로 축제에도 이제는 수지개념을 도입해 돈 버는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필요로 해야 한다.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인데 과장께서도 지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무주군 반딧불축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 점도 시인하시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들을 지금까지는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딧불 제전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축제의 성패요인 여부는 개최시기의 적정성 여부 또 개최기간의 적정성 여부가 크게 좌우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그 개최 시기는 그 지역 시·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개최 기간을 보면 지금 전주시 풍남제가 6일간 그 다음 익산시 익산 서동요 축제가 4일간 그 다음에 정읍 동학농민 기념이 3일간 남원 춘향제가 5일, 김제시 지평선 축제가 4일, 완주군 대둔산이 3일, 진안마이산 축제 3일, 장수 논개 3일, 임실 소선문화제 소충사선문화제 4일, 고창 모양성 4일 해 가지고 거의 최고 많은 데가 전주시가 6일인데, 유독이 무주군만 계속 9일내지 8일입니다. 그래 무주군의 축제 기간이 과연 8, 9일이 적정한 것인가? 타 시·군보다 훨씬 두배 이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 판매시기, 기후, 환경 여건등이 고려되어야 하겠고, 개최기간은 너무 길거나 짧아도 안 되는데 반딧불축제는 그 시기 및 기간 맞추기가 대단히 힘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축제에 비해 반딧불 축제시기와 기간이 무주군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공감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특산물 판매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안 맞다는 예깁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는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6월에 하면 농·특·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예기가 맞죠? 공감 하시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하나 축제 성패의 요인은 행사비의 예산지출 과소여부입니다. 현재 그 전라북도 내에 2004년도에 시·군별로 행사비 지출 내역을 보면 무주군이 군단위에서는 제일 위에 제일 높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원시, 김제시 보다도 또 군산시 이런데 보다도 훨씬 무주군이 규모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을 놓고 보면 무주군이 도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도를 빼면 네 번째의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축제시기, 축제기간, 예산 집행등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 할 방침인지 간략하게 그 보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축제 시기는 반딧불이가 많이 나올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시기는 내년도에도 지금 6월 2일부터 8일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날 하려면 반딧불이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는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기간으로 하고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8일간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휴일이 문광부 지정축제는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그 시기와 기간과 예산을 적절히 무주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질의코자 합니다. 제9회 반딧불축제시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 수입액에 따른 관리 운영 상황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총 수입액은 3,500여만원인데 타 지역축제에 비교해서는 너무도 빈약한 수입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잘만 연구 발전시키면 축제를 통해서도 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액에 대한 그 관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총 수입액 3,500여만원 중 현재 집행이 1,900여만원으로 현재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수입과 지출 관리를 사단법인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이 집행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공개석상에서 집행내역의 문제점을 제가 밝히기에는 좀 난 합니다만 이 반딧불 축제로 인해서 수입된 그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딧불제전위원회에 관련한 또한 반딧불축제 관련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동의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거기에 대해 운영이 되어야 되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쭉 세부집행 내용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의 감독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감독권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아직 확실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우리 실무담당 안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정관에 보면 모든 사업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무식

김무식위원

도지사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제전위원회 정관을 보면 저도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 내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제전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하면 제전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아직 감독권이나 예산 수입·지출 운영 상황을 군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확실한 근거를 못 찾았고만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 하면? 뭐 반딧불 제전위원회가 잘못 했다는 예기는 아니고 무주군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을 가져왔다는 그런 예기죠. 그럼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무주군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 혹시 그런데 이 무주군반딧불 축제로 인해서 수입 가져온 것을 군에서 아무 관여 없이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임의로 사용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엄연히 군에서 감독권이 주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청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또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예,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러한 그 기준과 원칙 또 규정 이런 것이 아마 마련되어야 되겠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2005년도 제9회 무주반딧불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걸 어떻게 기가막히게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이 국비, 도비, 군비로 각각 분리해서 결산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무주군수가 반딧불 제전위원회로 보조 위탁 했을 경우는 총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재원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재원별로 편성이 되지만 저리 넘겨 줄때는 재원 구분없이 총액을 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총액의 결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6,000만원 딱 맞추고 도비 1,000만원 딱 맞추고 군비 3억1,670을 딱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춰서 결산이 됐는가? 이건 재원별 짜 맞추기식 정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원리 원칙에 이건 뭐 기준도 아니고 원칙도 아닌데 제가 봐서는 총액 3억8,675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고 한번 차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제 결론 및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축제 개최 후 전문가에 대한 평가서는 나오지만 타 지역축제와 비교한다면 상당 부분 미흡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자진 참여하는 축제로 보면 생산적 축제로 축제연계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관광 상품화 개발과 반딧불 서식여건 조성 및 번식 증대등 축제의 기반 시설 등 앞으로 축제 개혁 및 개선 시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공감하시는지? 또 본 위원의 주문대로 이행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청량리 환경테마공원이 되면 수익적으로도 많이 늘어 날 것 같고 또 축제의 방향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집행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예산 계상 및 집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분석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사항도 과장께서는 9월 5일 현 위치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지난 사항도 있고, 또 이과장이 와서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 사항은 지적만 하고 또 지금 과장께서 한 사항은 질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각 생활체육 단체별 행사보조 예산은 군비로 당초 본 예산에 전액 계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도중에 신규 단체 행사보조 발생시는 기존 예산에서 융통조정하거나 추경시에 계상 집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분 예산에 계상치 않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중에 군비도 아닌 시책추진보전금을 또한 도비를 도에 신청 배분받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번에 본 위원이 적발을 했습니다. 사례로는 2004년도 관련예산 계상과 집행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예산액이 3억8,400만원정도 집행이 2억9,100만원정도 그래서 집행 잔액이 작년도에 9,3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북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영·호남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인접 14개 시·군 친선탁구대회 300만원해서 1,300만원을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신청해서 배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례 두 번째로는 금년도 관련예산 계상과 집행내용을 분석 해 보면 예산액이 8억5,900정도 그런데도 제3회 추경시에 8,700만원이나 필요 없다고 해서 감 편성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데도 도에다가 도지사에게 행사비를 요청을 했어요. 제7회 5도 영·호남 친선 배드민턴대회 경비 500만원 대전·진주간 경유 인접시군 탁구대회 500만원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과장께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및 탁구대회 소요경비를 전라북도 지사에게 2005년도 10월 5일자로 각각 500만원을 지원 요청 한 바가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원 신청하기 전에 관련부서 예산 과부족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목에 8,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부기 변경해서 1,500정도는 충분히 군 예산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도지사에게 신청했냐?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하고 인접탁구 친선탁구대회 500만원을 2건을 제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에 이제 도비 생활체육회에서 도비를 준다니까 신청을 하면 군비를 아끼지 않냐? 그런 예길 듣고 그럼 군비를 아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 보조 신청 그 다음에 도지사가 교부내용 또 예산성립이전 사용 결정 예산 집행 품의를 사본을 전부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신청 할 때는 그 재원 구분 없이 도비냐? 시책추진보전금이냐? 상관없이 그냥 신청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주기는 도비가 아닌 시책추진 재전보전금올 내려줬죠? 그 시책추진 보전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군에서 도세금을 잘 받아 줬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로재정보전금을 내려주고 90%는 일괄로 주고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수가 필요할 때 신청해서 주는 것인데 이왕이면 도비로 줬으면 제가 여기서 안 따집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재과정을 보면 전부 부군수가 전결 대결 군수결재 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집행 품의만은 부군수 전결이고 나머지는 다 군수 결재인데 왜 군수 결재 안 받았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군수님께서 유럽여행 중 이었습니다. 10일간인가 그때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유럽순방 한 중간쯤 되나요? 언제 도저히 군수 결재 맡을 시간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군수 전결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틀림없어요? 출장명령부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현재 군수도 무주군에서 신청 해 갖고 도에서 이렇게 내려줘서 각 단체로 해 줬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무식

김무식위원

행사에 참석 하셨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두 번째로 생활체육 단체별 일정 그 편성기준이나 규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매년 그 예산 편성 할 때 전년도 것만 그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단체별로 편차도 발생을 하고 단체별로 불균형 보조 및 불평불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정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인정하시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예산제안 설명시에 필요 예산이므로 의결해 달라고 인제 의원들한테 예기 하면서도 2004년도에는 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2005년도에는 제3회 추경시에 8,700만원이나 기정예산을 그 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공감을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도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개선 및 시정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체육 각 단체별로 보니까 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체육담당하고 예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체육단체별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줘야지, 이제 숫자도 있고, 있지만 공평하게 줘야만 말썽이 없지 않냐? 이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제가 개선 및 이거 비밀이 누설됐나? 어떻게 제가 개선 및 시정 대안을 써 놓은 거하고 지금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연례적인 생활체육 각 단체별 소요액은 당초 본 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 가지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연중 신규 및 추가 소요액 발생시에는 기정 예산에서 가급적 융통을 해서 해 주던지 아니면 반드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각 단체별 기준액을 심의 결정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 가동해서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도 좋고 그 다음에 군 단위 체육회도 좋고 해서 단체별로 그 심의를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선 및 시정 대안 제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체육회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균형이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무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해서 5개면에 조성면적이 38,204평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얼마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전한 설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 설계 나온 걸 보면 전체 5개면에 한 90억 정도가 지금 소요 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35억 그래 지금 부족액은 한 5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당초 사업비 80억1,600만원에서 10억한 1,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80억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 80억1,600에서 그러니까 10억1,8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 80억이라는 것은 어데서 나왔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본 회의장이나 이 앞전에 7월에 본 회의장에서 설명한 자료에도 80억1,600만원 이였었거덩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0억3,400으로 한 10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설계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80억 자료가 언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와서 설계 가설계가 나온 것을 보면 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 하다 보면 증액도 되는 수가 있겠죠. 이제 땅값도 있고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 2004년 12월 17일 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주식회사 동우한테 계약을 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억9,800만원 정도에?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5개면에 토지매입이 된 곳이 어느 면이에요. 토지 매입이 된 곳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이 완료 된 곳은 지금 설천만

재호

이재호위원

설천만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매입이 안된 이유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면별로 말씀드리면 무풍면은 지금 1필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무풍면은요. 1필지 193평이 아직 미완료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은 완료 되었고요. 적상면은 지금 토지매입이

재호

이재호위원

평으로 말씀 해 주세요. 그 어차피 자료에 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적상면은 5,300평 중에서 몇 평이 현재 매입 됐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적상도 지금 5필지에 6,147㎡이니까 한 2,000평정도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0평 안성면은요? 아니 그러면 미리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토지매입 한 것을 딱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질의 할 필요도 없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안성면은 7필지에 2,080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80평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남은요? 부남은 17,214평인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부남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 편입토지 매입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무풍면은 지금 1필지는 거의 12월 중에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저 여기 읍·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2005년이 8월한에 편입토지 매입을 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발주를 2005년 9월에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나 본 회의장에서 보고 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 지금 확보 예산이 35억6,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35억6,900만원이 전액이 다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다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서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개 읍·면이 되는데 당초는 이게 지금 작년도 2004년도 12월에 실시 설계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5일자로 와 보니까 공사 중지상태에서 있었는데 이게 계속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재착공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지체산금을 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품 못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2월말까지는 납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속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체산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지연됨으로써 각 읍·면의 생활체육공원 시설도 사고이월 된 사업이 인제 제때 못 하기 때문에 불용을 이렇게 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 26억7,000만원은 그것도 사고이월 된 사업비로써 더 이상의 이월이 불가능 한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사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 사업은 재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본 예산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정 예산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불용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협의를 어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저 생활체육공원요. 이 보니까 이게 지금 아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예 하려고를 안 했던 사업이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금 2004년 12월부터 이 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2004년도 12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 추진 된 것이 없어 그냥 땅 몇 평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몇 평 사놓고 아니 그래 사업비도 보십시오. 전부다 명시, 사고이월 오지개발 사업비까지 아니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인제 그걸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는 현재 오지개발사업비는 전체가 다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도비 지원은 명시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여기 와서 연구를 해 보니까 5개 읍·면을 단 기일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의때에 생활체육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좀 했습니다. 해서 하면 계속비 사업이 승인되면 현재 인제 도비 명시이월 된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시키고 오지개발사업은 불용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당초에 2004년 12월 17일날 과업 지시서 내면서 기본 실시설계 발주가 들어갔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갔는데 그것이 과업기간이 2005년 5월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갑작스럽게 5월 4일자로 과업이 중지가 되었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지된 배경이 뭐에요? 군수가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하라고 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어째 가다가 단 몇일 남겨 놓고 과업 중지를 딱 시켰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와 보니까 중지사유 공문을 보면 대상 부지 변경 및 기본계획 추가 변경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대상부지 변경 및 기본계획 추가변경등으로 인한 용역을 중지했다는 사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부지가 변경이 된 곳이 지금 각 읍·면은 전부다 변경 된 거예요? 각 읍·면이 다? 아니 그러면 부지가 변경 안 된 곳은 사업을 시행 했어야 맞지 않냐고? 부지가 변경 안 된 곳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일괄 설계를 줬기 때문에 일괄 납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설계 납품서를 받지를 못 했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체산금을 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어차피 불용처리 될 경우 그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불용처리 될 경우 과장께서 소신있게 어떤 식으로 이 읍·면 생활체육공원을 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면을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회기때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승인이 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계 납품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2년 3년 동안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 7억원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 7억원은 반납해야 되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 회기가 끝나면 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설계가 인제 뭐 이달 말까지는 납품 된다고 했지만 안 되더라도 12월 중에 납품이 되면 현재 도비 명시이월 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총괄 계약을 하면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불용 안 시켜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무주군 사업이 주된 사업들이 벌려만 놓고 재대로 지금 마무리된 사업들이 지금 극히 없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는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인 생활체육공원은 상당히 제가 와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있는데 최종 결정이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제 과장께서 계속비사업으로 인제 추진해서 해 본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균특예산이 2006년도에 19억2,500정도가 들어와야 되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균특예산 이거 다 해야 만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억3,400만원이 되는 거여 그러면 2006년도에 그 확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006년도는 전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각 면별로 1억씩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군비만 해도 아직 지금 군비만 해도 34억 한 5,000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다 끝내려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그게 가능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한번에 이걸 전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위원

좀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그 지금 어느 타 실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일만 벌여 놓고 수습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곳이 계속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액이 되고 그래 증액이 된 만큼 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해요. 다 그래요 다 그것이 현재 무주군 실정이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과에는 앞으로 타당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하고 해서 완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분명히 제대로 이제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한번 제대로 사업을 해 보겠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금년 반딧불 축제가 역대로 가장 많은 외부 관광객이 무주군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역대에 비해 이번 9회째 축제가 상당히 연휴가 낀 관계로 외부에서 우리 축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내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딧불행사가 우리 무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을 한번 찾은 관광객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게끔 좀더 짜임새 있고 외형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치뤄진 제5회 반딧불 축제 개·폐막 공연등 행사 대행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사 대행료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려 7,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이 예산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 행사 대행료 7,700만원 소요됐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큰 건만 몇 건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행사 그저 대행료 안에 우리 그 저 뭐냐? 리셉션이나 이런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 축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리셉션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저 대행료 안에는 리셉션 그런 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번 행사를 이렇게 치루는 기간에 우리 그저 과장께서는 그때 현직에 안 계셨지만 그 남대천변에 워터스크린 한 적이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많은 군민들이 완전히 무슨 예산낭비 아니냐? 완전 실패작으로 이렇게 치유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면에 있었지만 봤습니다. 상당히 화면이 흐리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도 무려 3,400만원이나 소요가 됐어요. 9회째를 맞이한 우리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데 좀더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 새로 그 종목을 채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완전 실패작으로 이렇게 3,000여만원이란 돈이 또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전부 검정을 해서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딧불축제 개막식전에 항상 그 리셉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 여론도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에는 또 우리 의회마당에 여기 잔디밭에서 그 호화스런 리셉션을 했습니다. 물론 예체문화관이나 이런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단한 리셉션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호화스럽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무주에 식당들이 없습니까? 외부에서 얼마나 대통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내년부터라도 리셉션 이런 것은 좀 사양을 하고 좀더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우리 또 그렇게 우리 지역식당을 이용하면 그만치 또 주민들한테 또 소득도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행사장 주변 토지 임차비가 무려 한 1,300만원 또 이렇게 400만원 이렇게 하니까 2,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고 있어요. 물론 꼭 필요한 행사장 주변 토지라면 물론 임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천변에 있는 거의 빈 토지는 전부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축제가 축제장소가 천변하고 당산리쪽에 천변하고 등나무운동장 이쪽으로 국한되니까 꼭 토지를 임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까운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 금산만 보더라도 축제를 그래서 금산읍 시내가 전체적으로 축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등나무운동장을 연계한 우리 시내에도 뭔가 그런 그 아이템을 개발해서 같이 그 축제의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병행시켜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운동장 수입대 지출 현황을 보니까 수입은 한 1억5,000정도 되는데 지출이 무려 6억이 넘습니다. 뭐 5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물론 군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거?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하면서 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체문화관을 민간위탁 할 때에는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 1억500정도 나오고 현재 한4억500 나머지는 3억 정도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용역 결과도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위탁할 때에는 이제 민간에 위탁한다면 또 주민들이 사용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군 단위에 수영장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언젠가 모 기사를 보니까 요금 수영장 출입하는 요금 같은 경우도 다른데 비해서 좀 우리 무주군이 좀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래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데 하고는 뭐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갈수록 적자가 많이 나니까 사실 말이 ‘살기 좋은 무주’지 정작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체문화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거든요?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럼 우리 그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 이쪽에 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행사 있을 때 마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시간외에 공무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영장 문을 열어준다고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적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밤에요?

송열

유송열위원

밤에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밤에는 9시 까지만 하고 9시 이상은 안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직원들이 어데 등산을 갔다든가? 해 가지고 시간외에 그 이용을 한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가 4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부족액이 20억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한풍루에 있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말이죠?

송열

유송열위원

예, 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4억으로 늘어난 거죠.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당초에 29억이 아니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29억이었죠.

송열

유송열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게이트볼장에 지금 지붕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5억이 필요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저 여러분들께서 금년도에 우리한테 현안보고를 할 때 그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이쪽에는 그 10억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모든 걸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10월 30일인가 현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10억 총 공사비 29억 해 가지고 그런데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또 이 44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당초 의원님 말씀한 대로 10억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억 이라는 것은 테니스장에도 지붕시설을 해서 앞으로 지금 예체문화관 대 공연장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테니스장도 지붕시설 공사를 해서 태권도 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초에 10억은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것이고 15억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계라든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10억의 예산이 있으면 게이트볼장은 완전 전천후 시설이 끝나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에 이제 15억이 있으면 테니스장까지 한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테니스장에는 전천후 지붕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언제 생긴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국책사업 설명회 때에 이제 무주에도 앞으로 체육행사하면 필요하다. 하는데 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지붕공사를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각종 큰 대회를 거기에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본 예산 때 한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예산 때 예산 반영을 시킨다. 이거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 예산에는 계상 됐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계상이 15억만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5억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10억이 필요한데 15억이 계상이 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25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게이트볼장 10억하고 테니스장 지붕까지 25억을 올렸는데 반영은 15억만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는 몇 일전에 얼마전에 전북일보 테니스대회를 할 때 그때 그 개회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군수께서 그 축사를 하면서 거기다 지붕 전천후 지붕시설을 해 가지고 태권도 경기도 병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만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뭐, 설계 같은 거 그런 거 하진 않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먼저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게 인제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갈수록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 이 시설을 많은 외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3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중에서 곤충박물관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계속비 사업에 보면 이 총액이 9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4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로 보면 설계금액이 당초 95억이었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액으로 보니까 94억이 나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액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제출 한 것은 66억2,210만7,000원 그런데 계속비사업 2006년도 계속비사업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62억1,264만1,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약 한 4억1,0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 승인 요구 때하고 행정감사 자료로 한 4억이 차이 나는 것은 작성 시기가 좀 틀려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작성 시기는 거의 흡사하다. 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예상액 계상액은 이미 확보된 금액을 집행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 확보된 금액을 적었을 것이고 또 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도 이미 예산이 확보된 그런 금액을 계상 했을 텐데 이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행정 교류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 총 사업비는 95억 맞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당초 계획이 95억 이었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은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원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에 보면 94억2,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는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제출한 것이 맞고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이 기획감사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의결 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이것 자체를 94억2,3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총액이 틀려지면 계속비사업이라도 매년 계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95억하고 94억하고는 한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죠? 그런데 집행액입니다. 집행액도 여기 이 자료에 보면 62억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66억입니다. 4억1,000만원이 어디에서 불어났는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성시기가 틀려서 그렇지 않나?

정곤

김정곤위원

작성시기가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왜 작성시기가 틀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자료하고 불과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 할 때는 이미 집행액이 다 확정된 그런 상태에서 자료가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달이라든지, 두 달 정도 차이가 났다. 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그 시점은 어차피 3회 추경에서 변동이 있을 건데 이 자료 2개 다는 3회추경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료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획감사실 뭔가 착오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해 줬다가 다시 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한 4억1,0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 하고 이렇게 좀 협의해서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확인 해 가지고 의심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설계 변경이 온실공사 및 진입로 개설 뭐 수로암거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설계 변경이 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예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25억을 추가 소요액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액하고 집행액하고 따져 봤을 때 2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아직 미 확보됐지만 28억 정도는 확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억을 계상 받고도 2006년도에 확보 하고도 25억이 모자라다는 예깁니까? 아니면 28억 속에 25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액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설계액에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답변하세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은 했지만 그 예산액 속에서 설계변경을 한 거죠? 증액은 없다는 예기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95억이 필요한 거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95억 속에서 그 속에 설계변경은 했으되, 했지만 95억 속에 포함이 된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결론지면 되겠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추가 예산, 추가 소요액이라는 말은 좀 틀렸지 않느냐? 설계 변경은 됐지만 예산 추가는 안 되지 안 습니까? 확보액이 돼야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어떤게 맞습니까? 확보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액에 더 플러스되는 25억이 더 플러스되는 추가액이 됩니까? 25억이라는 돈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5억은 95억 속에 포함된 숫자거든요?

정곤

김정곤위원

숫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한 것도 역시 95억 속에 들어서 들어있는 그 예산 속에서 설계 변경이 됐다. 그러면 증액은 없다. 이런 예기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95억 이상은 없죠.

정곤

김정곤위원

95억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8억 정도를 2006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30억 약 3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되어 있습니까? 3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 곤충박물관이 당초 언제에서 언제까지 완공시기가 언제죠? 2005년도 말입니까? 2006년도 입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 4월, 5월, 6월정도 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6월까지 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정곤

김정곤위원

6월까지 그러면 30억 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서 6월 이전에 마감을 해야 되겠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30억은 집행계획액이고 앞으로 25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균특회계예산 그것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가 한 15억5,000정도만 하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15억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15억5,000정도 군비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15억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균특회계에서 9억5,000을 받았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균특회계에서 받고 우리 군비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15억5,000 정도

정곤

김정곤위원

15억5,000?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곤충박물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이거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5억5,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전문위원님 그 15억5,000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곤충박물관 예, 확인됐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이도 없는 예산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걸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미 끝나야 할 사업들이 넘어 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재원이 없어서 등등으로 해서 넘어 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다행히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체문화관 총 행사 건수가 47건이었고, 관내가 38건 관외가 9건을 해서 총 참여 인원이 46,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흡족한 그런 운영은 아니지 않느냐? 47건 정도면 우리 예체문화관 투자액이라든가? 재반 규모로 봐서는 더 많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예체문화관 수영장 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대 공연장

정곤

김정곤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체문화관에서 외부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예체문화관 유치 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5건 밖에는 못 했고, 2004년도에는 7건에 약8,400여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 7건에 8,1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7건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인원이 많이 동원 됐던 것은 전국 MBC태권도 품새대회, 3,400명이 우리 예체문화관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참여 한 것은 3건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 허글레스화, 메리츠화재보험, 한국렐리 단합대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 1,000여명정도 됐습니다.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좋은 시설 해 놓고 외지의 기업체라든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에 홍보 해 가지고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인원도 좀 작년보다 늘진 않고 건수도 똑같고 인원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균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무주군 알리기의 홍보 차원에서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체문화관의 주 궁극적인 목표는 무주군을 찾는 사람들을 최소한 편의를 도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만들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7건 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뭐 한 15건,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뭐 특단의 어떤 대책 어떤 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우선 우리 전라북도 기업체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기업체들이 저희들 등나무 운동장이라든가? 예체문화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무주에 와서 또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또 편안한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했듯이 본 위원도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체문화관 근무 인원이 아주 적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자기가 쉴 수 있는 자기의 가족과 생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공간 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도 뺏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는 우리 과장께서도 그 한정된 인원만 활용하지 말고 좀더 다른 각도로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요원들이 뭐 빗자루 들고 풀 깎기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대체인력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서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왜 본 감사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참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안전 규정에 맞게끔 직원, 일용직도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자는 월요일도 쉴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쉬는 날 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 담당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까지 강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한 사람은 일요일날 쉴 수 있지만 일요일날 또 계속 근무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크담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인제 수영장 같은 곳은 일요일날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도 쉴 수 있는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면 대체 휴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맞죠? 하여튼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그 분들한테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현황을 제출 했고, 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우리 기획감실에서는 군비 10억, 도비 3억, 교부세 4억 해 갖고 17억을 확보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기획감시실에서 올린 17억 확보가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 10억, 도비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군비가 10억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도비가 3억, 교부세가 4억 2006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도 잘 못 됐습니다. 사실은 도비가 3억 확보가 아니라 이미 2004년도에 1억이 내려왔고 군비가 1억5,000이 부담돼서 2억5,000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2억 군비가 5,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2억 군비가 5,000

정곤

김정곤위원

아, 군비 5,000?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돼서 넘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올해가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 인제 명시이월 되려면 계약을 해야 만이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인제 저희들이 인제 납품이 되면 현재 도비 남은 것은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전부다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럽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고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신청이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계속비사업일 경우에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총괄계약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의 낸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낸 거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감춰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금년도에 면 체육시설 기본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도에

정곤

김정곤위원

이미 기본 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정곤

김정곤위원

예, 실시설계를 같이 했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예산은 어데서 나간 거죠? 설계비 용역?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그때 설계비는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설계비가 예산이 확보돼서 그쪽에서 나갔지 여기 도비에서 내려온 2억5,000중에서는 나가지 않았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럼 그대로 살아있다.

예,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 부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무풍, 설천, 적상, 안성쪽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부남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부 약간의 토지매입이 필요 할 뿐인데, 이걸 미루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예산이 확보된 금액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된다. 본 위원이 내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이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본 예산에 4억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다섯 개 5개 면인데, 5개 면에 1억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어떤 예산으로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확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할 때는 전체 부족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씩 서 있거든요? 무풍면은 기 오지개발사업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개면에 1억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도 이런 점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전체 계약을 하려면 거의 부남같은 경우는 6억3,000이 들어간다. 하면 6억3,000이 확보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확보가 안 되고 계속 이 너무나 적은 액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 할 때는 이렇게는 어렵겠다. 2억만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부지를 정비하고 전체를 한 다음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구 한 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각 읍·면의 관심사입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 읍·면에 웬만한 면민들은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저도 면장 할 때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많이 독촉도 하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면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까지도 만들어진 이 사항에서 아직까지도 한건, 단 한건 시작한데도 없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산금을 물고 있거든요? 설계도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정곤

김정곤위원

아무튼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군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생각 할 때 어느 한 곳을 시작하면 다음에는 우리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설계가 납품되면 12월중에 도비 남은 것은 계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성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조성지가 과연 우리 면민이 다 원하는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김세웅식 조성인지?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게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제방 성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 한 시설을 하면 그렇게 좀 판단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 계획에 위배 되지 않는 다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부남면 일부만 지금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각 읍·면에 찾아보면 이런 군민이 면민이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정지가 된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전같이 지시일변도로 따라간다. 라면 불만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 하니까 본 위원 질문 할 그 여지가 없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뭐 지역인으로써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연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돼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3개월 됐죠? 근무한지?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이 자료를 파악했고, 충분한 답변의 자료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업무파악 빨리하고 사실은 오늘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답변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 했는데, 속 시원한 대답 본 위원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하여튼 앞으로 어떤 지시일변도에 따르지 않는 자기 그 과장으로써의 주권,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