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제5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인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제139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다하여주신동료의원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양평군군립도서관을사업소로신설하고,지역정보문화기능을강화하며,사회복지업무의종합기획기능을수행할전담부서와사업별예산및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과혁신업무의기능강화전담부서를설치하는등기구변경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여유기구인문화관광과의사무분장내역중군립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을삭제하여,신설되는군립도서관에서업무를분장토록개정하는사항으로업무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714명에서747명으로총33명을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서그내용은군립도서관기능강화를위한정원승인인력15명,정보통신4명,사회복지7명,사업별예산제도운영전담인력2명,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에따른3명,혁신업무기능강화를위한2명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3명,혁신업무2명,사업별예산제도2명등7명은한시정원으로존속하고자하는사항으로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방위요소를통합·운용하기위한통합방위대책의수립시행과이에따른필요한사항을규정한「통합방위법」및「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이개정되어양평군협의회의심의사항,구성및운영등관련사항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협의회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로의현상이날로심화됨에따라전체인구구성비의불균형은곧경쟁력약화등으로이어져국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이에효율적으로대응할필요성과저출산을해소하는방안으로,세자녀이상을출산하는가정에100만원의출산지원금을2006년1월1일부터지급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조례의내용은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의제명을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로수정하고,안제1조(목적)의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을“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며,안제2조(정의)제1호의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을“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고,안제3조의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의지급대상은출산일을기준으로부·모가모두6개월이상군에주민등록을두고셋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정으로한다.”를“출산및육아지원금의지급대상은출산일현재부·모가군에주민등록을두고셋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정으로한다.”로수정하며,안제4조(지급금액)의조문내용을“출산지원금은셋째자녀부터100만원을지급한다.”를제1항으로하고제2항으로“육아지원금은출산한다음달부터매월10만원씩1년간지급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지급신청)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은“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며,안제6조(회수조치)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은“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2005.6.23(대통령령제18868호)일부개정되었고,경기도에서2005년7월18일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옥외광고물로인한미관풍치,위해방지등쾌적한환경을조성하려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2002년도이후도시건축과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운영중인오수처리시설(4개소/일150톤)과,환경사업소에서추진하여2006년도준공예정인마을하수도(1개소/일100톤)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실시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당부하고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거중앙선(청량리～용문)복선전철화사업과연계하여전동차사무소건설에따른우리군용문면화전리및마룡리일대의용도지역변경결정과관련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붙임의의견서와같이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를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박용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지금까지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위원회의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