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시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상호입니다. 그동안2005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12월6일까지실시되는금번행정사무감사는군행정사무전반에관한사항을정확이파악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고,나아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게하는의회에매우중요한업무중하나입니다. 모든행정을집행하다보면불합리한부분이나타나기마련임으로잘못된점은시정또는개선될수있도록원인을철저히조사함과함께대안을제시하는등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사무감사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와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한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해당실과소읍·면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후간부소개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업무현황보고를청취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먼저주요업무보고사항에대해질의·답변을듣고난후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감사는오늘을시작으로하여2005년12월6일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토록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총무과,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기획감사실장이종태.
최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현재공석중에있습니다. 예산담당이희원입니다. 홍보기획담당심준보입니다. 법무감사담당윤상호입니다. 그러면2005년도기획감사실에대한주요업추추진사항을보고드리기전에먼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지적건수는총6건이고그중에서각종예산편성철저,설계변경으로인한사업비증가,사회단체보조금지원철저,사고이월사업및불용액과다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내부적으로완결처리를했고,그다음에공사명예감독관위촉하고,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용역비회수는현재추진중으로분류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에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회협력분야에대해서는지난2005년2월4일서부터3일간의원님들하고집행부간부공무원들이총39명이합동세미나를개최한바있습니다. 의정평가의날운영에대해서주요업무를사전에협의나보고한사항은12회에34건이되겠습니다. 또한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지적사항을총572건중에서조치완료506건이고,현재66건을갖다가관리카드화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시정또는완료촉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군정참여확대로써부서별군정정책토론회는지난11월2일서부터24일까지내년도업무계획을확정짓기전에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사항으로써정책토론회를개최를했고,공무원아이디어는2002년서부터현재총제안은897건중에서261건을채택,일부또는전부채택을해서군정에반영계획으로있습니다. 주민아이디어는2003년서부터총94건이제안을받아가지고35건이채택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명예군수제는현재32회에걸쳐서총63명을위촉을해가지고지금운영을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명예부서장제는3회에걸쳐서현재50명을위촉을해서분기에1회씩지금실시를하고있고,4/4분기는12월중에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의계획적·효율적운영으로서2006년도재정규모는지난번본회의때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2005년본예산대비2.9%가증가돼서일반회계가73.7%,특별회계가26.3%해서전년대비77억이증가가됐습니다. 저희는자체재원은워낙빈약하기때문에의존재원을많이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노력한결과작년도에비해서보조금은11%,그다음에교부세는39%,재정보전금은9%가각각증가가됐습니다. 또한이에따라서지방채는그동안에원금과이자를쭉갚아나가가지고2002년도에는465억5,800만원에지방채가있었는데2005년말로봤을때는163억1,500만원,2002년대비72.3%를감이됐습니다. 다음은재정의계획적운영으로써중기지방재정계획이수립이되겠습니다. 2005년도에금년도까지는164건이수록이됐습니다만2006년도에는총344건이지금계획을세웠습니다. 이것은당초에는사업적성격인5억원이상에대한사업만계획을세웠는데행자부방침이경상적으로해마다운영되는경비5억원도같이포함시키기위한지침이내려와서금년도에는164건이되겠습니다만내년도에그계획은344건으로인상이됐습니다. 다음은군정에대한입체홍보가되겠습니다. 다양한매체를활용한군정홍보로써저희가여러가지신문39개사,또방송7개사에자료를의뢰를해서보도를했고,또한군및저희지방지나지역지,그다음에전자신문이나인터넷방송국으로해서홍보를했고,특기할사항을갖다가자체동영상물을올해는제작을해서많은홍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새소식지는계속해서3만6,000부씩발행해서각가정마다배부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군경계홍보조형물은현재2003년서부터저희양평군을지역을특색있게홍보하기위해서홍보조형물을갖다가계획을해서2003년도2개소,2004년도2개소,올해는단월면명성리1개소에기설치를했고,내년도계획으로서는양서면하고개군면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감사와법무행정업무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자체종합감사는총7개기관을실시를했습니다. 이번주에는양서면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읍·면이5군데해서7개기관을한바와행정사무로서시정이55건,주의가42건이되겠고,그다음에재정상에는42건에3,887만1,000원을회수가됐고,신분상으로는훈계가23명,주의7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에일상감사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10억원이상의건설공사나1억원이상의용역,5,000만원이상의물품구매제조에대해서는저희감사부서에서일상감사규정에의해서감사를실시를해서사전에과다설계같은것을억제를하기위해서한게총2004년도39건에1억5,100만원의예산을절감했고,금년도에는20건에1억8,100만원의예산을절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명예감사관을8명을위촉을해서7개기관에다감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법무행정으로써주민의권익보장을위한청문인데금년도에는총대상에605건인데실질적으로청문에참여하신분들은197건,총32.6%실적을수행했습니다. 또한소송수행으로서는2005년도에소송수행이65건을수행하는도중40건은종결이됐고,이중에서승소가38건에승소를해서승소율이95%가되겠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자치법규집에대해서는의회에서재·개정된사항이총49건에대한자치법규가정비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히저희기획감사실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명예감사관위촉을8명을했는데감사참여는7명이됐다그러는데실제적으로이사람들감사관임명해서실적이나효율성이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정운상전의장님께서지적말씀을하셨습니다만명예감사관은저희가별도의계획을해서운영한것은아니고사실상행자부서부터지방자치단체가되니까감사도명예감사관을위촉을해서같이참여시키라는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도저희종합감사같은것할때명예감사관이같이참여해서하고있습니다. 저희는금년도에총8명을위촉을했는데그전장에보시게되면농업기술센터서부터7군데를갖다가감사를했습니다만거기에일반인들7분을위촉을해서그기간에한분씩같이참여를해서감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명예감사관이물론일반적으로지적사항도일반적으로되어있습니다만같은감사를그전하고틀려서공개적인감사측면에서명예감사관을위촉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이명예감사관은이양반들수당을줍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줍니다. 「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근거에의해서저희가예산을반영을해가지고수당을주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수당을지급하는만큼실적을거두느냐?그것도일단문제가될것같아요. 그런데이게사실상으로본다고그러면실효를거두지못하는것으로알고위에서부터행자부서부터지침이내려와서그지침에의거해서명예감사관을위촉을해서감사를하는데이게실효를거두지못하는것같아요,우리가볼적에는. 공무원한테가서알지도못하고,가만히앉았다만오는것이지실제실적이나뭐를거둘수가있느냐?그래서이게공무원들한테도그렇게바람직,위에서부터저거니까지방자치를하니까이런안을내보내서주민과공무원간의유대관계나여러가지로해서정책적인대안이되지사실상실제적으로공무원한테도움이되는건하나도없을것같아요. 할말도제대로못할것같고,거기감사하는데서그런문제가나오는데위에서부터이게이런계획에의해서실시가되는건데이게참구태의연한것은없어지는게좋을것같아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말씀하신것과같이사실상저희가거기에대한감사에대한큰기대는사실상미흡합니다. 다만지방자치시대에발맞추어서공개감사를한다는상징적인의미가있다는식으로보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다음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6쪽에법무행정에서소송수행중2005년도40건중38건을승소를하고2건을패소했다는얘기같은데요,패소이유와배상금액이얼마나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패소사건은행정소송하나하고행정심판하나가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7월달에산지전용허가지복구준공검사반려처분취소가청구인에대한일부인용을했기때문에이게일부패소로보고,그다음에행정심판은2월달에결정된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에대해서일부청구인에대한인용을일부했기때문에행정소송에하나,행정심판에하나이렇게패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어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이장소가어디야? 이것은양서면복포리188-3번지주택및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행정소송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일부원고에대한인용을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패소목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양서면복포리것하나하고행정심판은이것은서종면수입리소재용수사가되겠습니다.거기서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그건데하나는서종면것하나는양서면것...
안구희의원
글쎄그러면정확한절차에의해서허가를내주고나서취소를해가지고이런불합리한일을당한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질것을왜취소를한이유가뭐예요? 산림관계공무원이있어야되나요? 이런게될적이취소청구이런게됐을적에본인이불이익을당해갖고소송을제기한거란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이그만큼법업무를숙지를못해서이런결과가나온겁니까?어떻게되어서이런결과가나와요? 맨날이것에대해서박사가매일앉아서하다시피하는건데매일이것만연구하고이런것만허가를내주는부서에서어떤자기가공무원의입장에서봤을적에어떤빠져나가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다이런식으로업무를한거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면은모르고해서이런결과가난거냐?이것모르고할리는없단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서종면수입리소재에용수사건은당초에청구인이인감을위조를해서제출한것을여기산림과에서제대로인감확인을잘못하는바람에그런사항이서종면것은그렇게일부인용이됐고,그다음에양서면것은목적사업이이행되지아니한이유로해서반려처분을했는데이것은「산지관리법」이것은자의적으로적용했다해가지고이것은부당하다해가지고그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이런것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죄송합니다.이것은우선그렇게해서지금2심에항소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일단1심에서패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패소가되면결론적으로업무숙지가그렇게아직까지그렇게미숙해요?이것특별히이런것에대해서는이것에대한교육을시킬계획은없어요? 지금공무원들이말이죠,자기판단에서모든허가를내주고있는것같아요.봐서이렇게봐가지고이것좀귀찮고까다로울것같으면그냥이리핑계저리핑계대면서안해줄려고하는경향이많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제가그냥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은사실상저희가40건종결한것중에서2건패소고하나는지금항소중에있고그러는사항이되는데거의업무수행은제대로잘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만약에이게패소가정히됐을때는거기에대해서분석을해가지고공무원이자의적판단을해서잘못됐을때는거기에대한행정적인책임을묻겠고,
안구희위원
글쎄,공무원이행정적인책임을지는것은당연한건데업무미숙으로인해서지금일어난사건도지금부지기수로지금보고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
안구희위원
이것에대해서공무원들의지적향상을높이기위해서어떤교육이러한걸전문적으로해서아주할수있는교육을시켜가지고민원에대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러지않아도지금도에서법무담당관실에서봄·가을로해가지고소송수행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실무적으로. 그런데물론거기에대해서많은소송을인·허가를업무취급하는사람이그런교육을많이받아야되도록하여튼적극적으로저희가챙겨서교육을많이받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민원담당부서에서는이런것을아주사례를다른시·군의사례라든가이런걸비교를해가면서실지체험을해가면서아주완벽하게처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해야된다고봐요. 앞으로이런문제로해서우리양평군이지금현재많은곤경에처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에대비하기위해서는우선공무원들의자질이향상되어야만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공무원교육에대해서도신경을쓰시고이것특별히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음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문실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대상이605건인데605건에대해서청문에참석하라는통보를다내보낸겁니까,이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럼요!다내보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197건만청문에응했고나머지는청문에응하지않은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것은본인이포기를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사실이게청문에참석하라는통보가나가면은누구나민원인의선입감이좋지않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은청문에참석하라는통보를하지말고민원을담당하는실무자가가급적이면민원인하고협의를해서아니면이해를시켜가지고민원인이스스로포기한다든가이런차원에서해야지무조건민원인하고대화나누다가힘들면청문을실시한다고해서이렇게건수가많이늘어난것같은데앞으로는이대상건수를줄일수있는방안은공무원이직접자기들이노력을해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청문하는것은법의규정에의해서행정처분을본인한테불이익하게하기전에그것을사전에한번주민들에대한,해당자에대한의견을듣는진술기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대부분들청문에참석하시는분들은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거기에대해서많은직접적으로해당처분하는부서에서많이반영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그외에청문에불응하고그러시는분들은자기가“그것에대해서감수를하겠다.”하는식으로해서포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더군다나또청문오시는분들이저희기획감사실에이렇게오게되면은여러가지공무원들이보기에도조금안좋고그래서저희가사무실이별로없어가지고직협사무실을갖다많이이용합니다. 그래서감사부서에서법무담당이그분들하고또처분하는해당부서의공무원하고같이그렇게만나가지고대화를하면서잘유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다만일부에서는서로견해가틀리기때문에언쟁이가끔씩나는경우도있습니다만하여튼그걸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운상,안구희,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기획담당계장이왜불참을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공석입니다.
최상호위원장
공석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장
먼저순서에의해서정운상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9건이고2005년도에는군정조정위원회개최가14건인데작년보다올해가건수가늘은이유가뭡니까?5건이늘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자료에계시겠지만군정조정위원회가저희가접수건은9건에다가실제로횟수는4회를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총14건접수에다가10회를더많은개최를했습니다. 이이유는결론적으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이또완료가되는바람에재위탁절차를밟기위해서하는사항하고,그다음에각읍·면에다목적복지회관또한레포츠공원조성그러한사항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전년도보다건수가늘었기때문에올해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실지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이나여러가지가있을텐데실질적으로이게제대로예를들면양동면면민회관용도폐지가되어서새로지었습니다마는면민회관을지었습니다마는그런데이게한건두건이아니라여러건이모아서14건이금년에된것같은데실지적으로본다면은이것14건이넘지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내역으로갔을때는더건수는더,
정운상위원
더늘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지난번에의회에다가또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낼때도한번에내용물로봤을때는5,6건씩도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내가왜이걸묻느냐하면은이게왔다갔다하기때문에내가묻는데앞으로는이숫자가왔다갔다하면안되겠고,실제적으로여기쭉나열한걸보면은2004년도주민제안시상등급결정안이게됐는데조정위원회를해서실질적으로실효를걷는게뭐가있는지,실효를걷는게뭐가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아시겠습니다만「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가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사실상결정사항이여러가지가많이있습니다.군정의기본적인계획수립,정부에서하달되는중요시책의검토시행,그다음에국·공유재산의대부심사,특히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그다음에무슨「향토유적보호조례」에의해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해가지고다음법령에위임되어가지고실·과·소장으로구성되어있는군정조정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결론적으로중요한군정에대한업무를서로공유를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문제점을갖다가해소하고또그러한방향에서군정조정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크게말해서는정부로봤을때는국무회의같은성격을띠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주민제안제도운영현황및군정반영실적인데이것참타이틀은굉장히좋습니다.이게좋은데이제안자가쭉여기나열이되어있는데실지적으로제안을해서우리양평군에무슨도움이크게된게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거기주민제안제도운영해가지고금년도에총48건이사실상접수가됐는데저희가현재까지는27건을갖다가심사를해가지고5건을전부채택하고일부채택은8건사실상13건을갖다가우선채택을했습니다. 사실상이내용을가지고우리가군정에획기적으로이렇게반영을해서하는사항은별로없습니다. 다만아이디어제공차원에서이런것은나중에무슨이런업무를계획을세웠을때조금이런입장에서이렇게참고하는사항이되지않느냐이런사항정도가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채택을하게되면은돈을주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운상위원
포상금인가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건당제안한사람에대해서는2만원상당의상품권을지급을하고그다음에연말에가서채택한걸가지고심사를해서거기에시상금에드는사람은1등이든3등이든시상금을주는데금년도에는이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위배되기때문에그건지금안주고있습니다,현재.
정운상위원
이왕줄려면은2만원은더줘야되겠어요.2만원갖고뭐이것의욕있게하겠어요?이것실적만실지적으로제안자들이이것공무원들한테자꾸내라내라하니까실적만나열이된것같은데돈을더주더라도좋은아이디어가발굴이될수있도록하는게좋을것같으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이질의하신군정조정위원회운영현황과주민제안제도운영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발주공사명예감독관위촉과관련되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명예감독관제도가어떻게지금운영되고있는걸로지금우리실장님께서는알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감독관위촉은잘아시겠습니다만「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의해서명예감독관을위촉운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도실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제2조정의에서제3항을보면은“명예감독관이라함은공사현장을수시확인함으로서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하여군수또는읍·면장이위촉한자를말한다.”라고되어있고,제4조명예감독관위촉은“군수또는읍·면장은당해공사관할지역내주민대표(이장,새마을지도자등)을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여제5조2항에의한부실시공예방을할수있다.”이런조문이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우리금년도에명예감독관위촉사항을보면은우리실·과·소에서발주한공사건수가141건인데위촉사항은26건에불과하고요,그런데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것은165건에155건이되어서거의90%이상이넘었는데이실·과·소에서발주하는건에대해서이렇게미위촉되어있는사유는이게무엇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자료에나와있다시피실·과·소는위촉이굉장히저조하고사실상읍·면에서는거의다명예감독관을위촉운영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내용으로들어가서볼때는사실상이것은군에서대형공사같은것했을때명예감독관으로위촉할수있는그러한사업이적정하지않는그런사업이여러가지가많이있습니다. 따지고보면은이렇게하나하나다분석해보기전에는지금제가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그래서이게또2004년도에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서저희가금년도3월2일날2005년도각종공사명예감독관위촉철저해가지고여기에대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한사항그다음에명예감독관위촉계획해가지고여러가지읍·면그다음에실·과·소로공문까지부군수님까지이것을갖다가결재를맡아서시행을했는데일부실·과·소에서사실상명예감독관을위촉해야되는데도안하고지나간것도여러가지가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 또한건설과에서는지금현재특이한시책으로공사를갖다가준공전에그지역에대한주민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건굉장히저희가장려할사항으로지금보고있는데하여튼명예감독관이위촉이덜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적인사업을그래도총괄하는입장에서철저히위촉이앞으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실장님지금답변대로건설과에서사전공사주민설명회를실시하고있는것은참잘하고있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문제는「부실공사방지조례」가건설과에서담당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나타나고있는걸보면주무부서인건설과가오히려더안했어요,지금이명예감독관위촉을. 제일저조한실적으로건설관리과가나타나고있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지금실장님답변대로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명예감독관은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들이명예감독관으로위촉이되는데사실명예감독관제도가읍·면에서도이게괜히이름만올려놓고있는것이지이게사실실시되고있는게거의없다라고생각이되는데이문제는,제가한번그런걸제안하고싶어요. 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명예감독관도나중에공사준공을할때명예감독관도참여했다는,공사에부실공사방지를위해서참여했다는도장을하나찍을수있도록그래가지고아주준공이떨어질수있도록이렇게해주면모를까,명예감독관제도라는게있기만하지사업자들이명예감독관한테와서“어떻게어떻게사업을하겠다.”고이장,새마을지도자로지정이되는데이장자체도사업자체가들어오는자체도모르는사람들이태반이에요,이게. 하물며어떤데는보니까공사는A라는곳에서해야되는데B라는곳에가서공사를뒤집어놓고이런현상도나타나더라고요,보니까. 이것은명예감독관이이장인데이장지도자자체가사업을들어오면서그게할적에이장,새마을지도자도이공사에대해서사업주가이야기자체도하지않으면서그냥들어와서바로공사를시작을하려다보니까도면만가지고하려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은데하여튼명예감독관제도가철저하게움직여줘서부실공사가사전에다예방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읍·면에서직접적으로공사하는것은대부분해당리에이장하고면장하고다협의를하고해서운영되는것에대해서는잘되고있습니다만군에서어떻게사업이책정이돼서직접적으로하는것에봤을때일부해당이장도모르고있다는사항도저도어쩌다한두번씩듣고그랬습니다. 하여튼그런사항이안되도록사전에미리해당리에이장한테통보를해서공사가준공이되기전에한번“공사에대해서이상이없느냐?”한번이렇게집고넘어가는제도를한번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이질의하신명예감독관건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필수위원님께서자세하게지적을하셨는데지금면에서하는공사는거의리에서주민숙원으로하다시피해서하기때문에참여도가굉장히높아요,그것은. 그런데군에서발주하는공사에대해서는이장이거의알지를못해요,와서언제하고갔는지알지도못해요.그런상태에요. 그렇기때문에아까문필수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공사명예감독관을선정을해가지고준공처리시명예감독관도날인할수있는어떤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대해서는동감이거든요. 그래야그사람들이“아,이것그냥했다가는공사감독관나중에도장안찍으면돈못준다.”는식으로우리가미리업자한테통보가되면그사람들명예감독관한테찾아가서이것도그리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면관계해당되는이장도신경을쓰고더열심히보게되고,또부실한것도서로그당시에당시,당시잘못된것을시정해가면서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날인조항을만들어서시행하면활성화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아까답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만군에서발주하는공사에대해서준공처리전에해당리에리장이한번집고넘어갈수있는,뭐날인을할수있는건지,또여러가지를확인을해서제도적으로잘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군에서하는사항에도장하나더찍는건데그것에대해서문제점이있다고는생각을안하거든요. 우리행정조례로그런사항이없다면만들어서하면되는거지,못할게뭐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또회계서류에이상이없어야되니까한번검토를잘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회계서류에도장하나감독관하나더찍는데이상이있을수가있나요?금액이차이가왔다,갔다한다거나무슨다른문제점이있으면모를까그것아니면공사감독에관한사항인데뭐크게문제점이없다고보거든요. 이런것은강력히시행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렇게계획을세워보겠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2003년도,2004년도에도제가명예감독관제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요,2003년도에도보면미위촉건이115건으로지적을제가했습니다. 올해도이렇게2005년도에도115건이미위촉이됐는데명예감독관도시정이안되고있고,문제지만지도·감독담당공무원감독있지요.공무원감독관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지역을순회하면서공사현장에둘러보게됐는데담당공무원감독관도제대로관리를안해요. 그래서현장소장이나책임자한테저도누차공사를제대로할수있도록지적을했지만시정이잘안되거든요. 또이장님들이자꾸공사감독관놓고얘기를하니까자꾸이장님들하고공사관계자들하고싸움만하게되는이런경우가생기는데제가감독관한테도몇번얘기를했어요. “가서감독을제대로해라.”그랬더니“이상이없다.”고그러더라고. 그래서제가이렇게지나가다가보니까하수관로공사를하는데모래채우기를안하더라고요.모래채우기를해야되잖아요,그것을. 그래서“아,여기모래채우기를안하지않았느냐?”그랬더니어디서이상한모래를갖다가섞어가지고좋지않은불량모래를갖다가채우더라고요. 그래서내가다른지역도반이상을공사를했더라고요,하수관로공사를. 그래서“다른지역에도제대로모래채우기를했느냐?”그랬더니“했다.”는거야.그래서현장공사하는데가보니까제대로안되더라고,이게. 그래서내가몇군데를찍어봤습니다.담당공무원하고감독관하고현장공사책임자를데려다가포크레인으로한서너군데를다시파봤어요,확인해보려고. 그랬더니이미반공사한데가안된거예요,모래채우기가안돼있는거야. 그래놓고공무원도“다잘됐다.”또공사현장소장도“다잘됐다.”이렇게얘기를하는거야,이게. 그래서이미공사끝난것을다시다홀랑뒤집어서다시새로공사를한적이있는데명예감독관제도이게주민의어떤불평불만민원사항이없도록하게하려면명예감독관제도제대로해야되겠지만담당공무원감독도제대로신경을써야되는데거기에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공사감독하는담당공무원이소홀히해서그런부실공사도양산이될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물론저희가감사부서가있지만일일이다쫓아다니면서공사감독관이제대로하고있나,안하고있나확인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다만부군수님도계시지만저희가간부회의때나그다음에그런설계심사때그런공사감독관도철저히잘해서부실공사가발생되지않도록,또만약에그러한사항이어디서얘기가들리거나정보가있을때는그런감독관을철저히조사를해서응분의문책을할수있도록해서사실상제도적으로그러한공사감독관이철저히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잘여러가지방안을강구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들말은잘안들어요,공사관계자들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공무원이가서감독을해야제대로말을듣고공사를제대로하는데공사할때보면그냥도로,정지작업을묻고서정지작업을했는데도엉터리야,엉터리.울퉁불퉁그냥엉터리로공사를해가지고비가오면이게수평이안잡혀가지고웅덩이가되고말이지.또시설물도사람이지나가다가보면발에걸리고. 이런게불평이주민들한테올라오면시정이되어야되는데그런걸누차얘기해도시정이안되거든요. 그런부분을앞으로는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항상부탁을드리겠습니다만연구·검토로매번이렇게끝나지마시고확실한조치를해서같은질의을반복하지않도록시정을해서아주우수사례로남을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노력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오후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장인본인이질의를하겠습니다. 답변을간단요약하게답변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각종상사업비집행현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자료를보면2004년도상사업비집행현황과2005년도상사업비집행현황을해주셨는데여기서보면거의70%정도가해외선진지견학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그렇지않고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2억3,000만원을가지고사업에재투자를하고,또2005년도것을보면재해예방수수기관상사업비3억에대해서또사업에재투자를하고,효율성있게쓴실과소도있습니다.있는데대부분이국외직무,해외연수,국외직무,선진지견학이런식으로상사업비를받아가지고외국으로이렇게많이나가시는경향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2004년도상사업비로인해서간게사회복지과에여성이행복한고을평가우수시·군해서1,000만원,또세외수입종합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에서2,000만원,이건세무회계과에서해외,공무원에대한해외연수를갖다왔습니다. 다만농업기술센터상사업비는2억3,000만원은여러가지해외여행성경상적경비가아니라사업적인예산도있고,또행정장비를보강한다는그런기능이있었고,또그다음에금년도에는마찬가지로세무과에우수시·군상사업비3,000만원,국유재산관리우수시·군상사업비3,000만원,제1회친환경농업대상시상금5,000만원,재해예방우수기관상사업비3억해가지고여기서도세무과에는세무과장한사람만도에서추진하는거기에같이갔다오고,그외에건은아직집행을안했고,국유재산관리하고친환경농업대상시상금은사전에의원님들한테사전보고를해서먼저다녀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어떤것은사실상해외경비를하고,어떤것은이런사업적인성격으로하느냐하면경기도나중앙에서평가를해서상사업비를줄때보조금교부결정소에교부조건을보시게되면내용으로봤을때예를들어서지금경기도에서내려오는세외수입그것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이보조금은세외수입확충을위한공무원의사기진작과근무환경개선등의사업에집행하여야함”해가지고이런교부조건에이렇게내려옵니다. 그래서이렇게내려온것에한해서는사실상공무원사기진작을하기위해서해외여행경비에계상을했었고,그외에재해예방우수기관상사업비하고,작년도에농업기술센터에서내려온상사업비는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이라는교부조건이아니고,그런것은그냥전부다“사업적인성격에예산을편성을해라”이렇게지시가돼가지고일부는사실상해외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만금년도에재해예방우수기관상사업비3억을가지고지난번에4,500만원을1회추경에사실상해외경비로세웠었는데도에서교부조건에공무원들에대한사기진작내용에는해당이안돼가지고2회추경에다시삭감을해가지고소하천준설사업으로돌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어떤경우에는상사업비로편성을했었고,어떤경우에는상사업비가아닌사업적이성격의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게지금보면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면본위원이지적한부분에있어서해외연수효과성제고에대해서조치계획이“향후해외연수시강평회및귀국보고서제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갔다오시면강평회를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해외갔다온사람들에대해서강평회를합니다.해가지고귀국보고서도받고다총무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저도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귀국보고서도다받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귀국보고서를받으면누가검토를합니까?받아만놓으면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받아만놓는게아니라귀국보고서를가지고관련자들하고담당실과장들이앉은석에서강평회를하는겁니다,귀국보고서를가지고.
최상호위원장
우리양평군공직자들이해외여행을많이나가시는편같아요.배낭연수를시작으로해서. 그런데129회2차정례회때그때본위원이질의를했어요. 거기에서해외여행에대해서질의를했더니거기답변중에중복연수자가119명,’99년부터이렇게쭉나와있어요. 그런데거기에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라고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국제화재단하고의뢰를해서다녀오는겁니까?아니면일방적으로가고싶은데를가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지방자치국제화재단은전국에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방자치이념에대한교육,그다음에해외선진지하는세미나이런것을전문으로하는그런재단으로알고있어요. 그런거기국제화재단에서각자치단체에다그런계획을시행을해가지고자치단체에서참여를하겠다그런자치단체만모아가지고그런해외여행이나세미나같은것을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저도매월지방자치국제화재단매거진을보고있는데상당히프로그램자체가알찬것같아요. 그런데지금조치계획에서2차정례회때,129회2차정례회조치계획에서뭐라고답변을주셨냐하면“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교류연수팀을통해가지고전문분야별로가고,직능분야별해외연수가되도록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거든요. 그러면그것이지켜지고있는지?한1년지났는데.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총무과에서해당업무를취급하기때문에그것답변도총무과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총무과장님안계시잖아요?어떻게제가답변을들어야됩니까? 전혀실장님은모르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최상호위원장
실장님이아시는대로답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제가조금전에얘기한대로국제화재단이그렇다는걸알고있어요.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넘어가고요. 지금국외연수결과보고서를가지고오라고해외연수귀국보고서를가지고와서몇건을받아봤습니다.받아봤는데혹평이될지는모르겠으나여행사를위한여행보고서같은게있어요,지금몇건이. 그나라에무슨인구니,교통이니,이것을보자고우리공직자들이외국을나간다고보여지지는않거든요. 그러니까왜본위원이이걸감사장에서짚어드렸냐하면밖에서항상말이많은소지가이것아니겠어요. 그래서이런것을좀보시면다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도그렇고,다그래요. 그런데앞으로는이런귀국보고서를받을때좀어느부서에서누가받아서검토를하는지굉장히궁금합니다. 그러니까이건귀국보고서라는게양식도없고대충갔다왔으니까여기어느자료를보면다녀왔던어느비행기를타고어디서잠자고그런아주여행사스케줄까지복사를해서갖고온실·과도있고,지금한가지칭찬을드리는것을말씀드린다면여성정책유공자선진지견학보고가와있어요,일본을다녀오셨는데여기보면은상당히칭찬을해주고싶어요. 총열한분중에서아홉분이여성단체관계자분들을모시고나가서“어디가서무엇을보고왔고양평하고비교를하니까뭐가있더라.앞으로도우리이것고쳐야되겠다.좀잘해보자.”라고해서수기로자필로써서까지붙여가지고이렇게귀국보고서를썼단말이죠. 이러한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저는귀국보고서를보지를못했는데그것을취급하는부서가총무과이기때문에있다총무과할때자세히위원장께서물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은총무과로다시짚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상사업비집행현황에대해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위원입니다. 2005년도에상사업비집행현황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했던예산해외연수3,112만원을빼고1,880만원공무원포상에유공공무원포상으로이렇게지급했다고그러는데이게어떤형식으로나간겁니까,이포상금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제가알기는요,먼저아시겠습니다마는5,000만원에서3,112만원은빼서동유럽을다녀오셨고,그다음에1,800만원을가지고친환경농업에관련되어있는공무원그러니까는읍·면은12개읍·면이다해당이되고그다음에군본청으로봤을때는친환경농업과또농업기술센터이런데를이1,800만원을배분을해서이렇게배정을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읍·면에서는친환경관련되는그런단체하고같이이것사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 본청에는다른과에는해당이안되고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거기만해당이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본청에서는친환경농업과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필수
문필수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사기진작차원에서사용을했고,읍·면으로는그러면읍·면으로따지자면환경농업-21이런단체에다가같이사용을했다는얘기인가요?어떻게된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일부읍·면장한테얘기듣기는그게이렇게1,800만원이본청에2개부서하고12개읍·면이쭉쪼개서한120～130만원정도이렇게나갔는데읍·면장들이그것받아가지고공무원하고친환경농업단체에관련되는주민들하고같이아마사용한걸로이렇게얘기들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과군경계군정홍보물설치현황이감사자료에올라와있습니다.이점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하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건을같이다루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탁의말씀을드릴것은우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를하시고그요구하신위원님들이,감사관들이불출석을해주시면의회스스로행정감사를스스로경시하는쪽으로보여지기가십상입니다. 앞으로남은일정신경을더써주시기를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죄송합니다,못봤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기금조성현황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13개기금이158억여원정도되는데이것을운용관리하시느라고아주수고많으시리라고믿습니다마는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현황을감사자료를볼것같으면은교육발전기금하고농어촌발전기금이있는데이것을2006년도기금운용계획과대조해보니까적립금액이차이가납니다. 그래서이차이나는것을여쭤보겠는데요,교육발전기금에서이게28만2,000원이차이가나고그다음에농어촌발전기금에서3,139만원차이가나요. 왜차이가나는지이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감사자료를낸것은2005년도기금운용현황그다음에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는내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렇게자료를낼때금년도에,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보게되면2005년도실적이158억3,504만원,2005년도실적이.그리고또2005년도기금운용현황으로봤을때출연금,이자수입,기타이월,계,합해가지고158억3,504만원이렇게다이상이없거든요.그런데어디가차이나는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출액란에보면은적립금그걸보면교육발전기금이감사자료하고2006년도기금운용계획하고대조해보니까이게28만2,000원차이가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러니까교육발전기금이지출에보게되면은74억4,865만7,000원중에서금년도에5,000만원목적사업지출을하고적립금을73억9,865만7,000원을하겠다고그러는게이게내년도로넘어가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그런데이익년도기금운용조성계획을보면73억9,837만5,000원이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게넘어가게될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보니까28만2,000원차이가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거기총조성한것은74억4,865만7,000원중에서금년도사용액5,000만원을빼고73억9,865만7,000원이내년도로넘어간다는그내용이거든요. 그런데난어디가틀린지난모르겠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기금운용계획서가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보시게되면은73억9,865만7,000원이상없는걸로여기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기금운용계획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기금운용계획하고2개를지금보고있는데요.
용규
박용규위원
내가그책을안가지고와서그러는데,그럼여기감사자료가맞는다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저는박용규위원님자료가어디차이가나는지... 예산계장!가서한번보고와봐.
용규
박용규위원
기금운용계획...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이것에대해서는규명을해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농업발전기금도역시마찬가지로그것도다시한번규명해주시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농업발전기금도한번확인해,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기금운용보니까보통예금으로다가많이예치해놓은게있는데,보통예금으로.문화예술발전기금을5,332만3,000원을그냥보통예금으로예치해놓고또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농협의보관료라해가지고27만원을보관이라고해서해놨어요. 그런데문화예술발전기금은이게많은액수인데이걸정기예탁으로해놓으면이자가좀차이날텐데왜보통예금으로해놓으셨는지,그리고또한이보관금농협27만2,000원내용이뭔지이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기금을문화예술발전기금은문화관광과또하나기금은뭐라고그러셨죠?
용규
박용규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이걸관리를하고있는데하여튼구체적인사항은죄송합니다만해당과할때보충설명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럼짧게한가지만질의를드려볼게요.지금13개기금인데이것을통폐합해서운용관리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각기금이결론적으로조례가제정이되어가지고조례근거에의해서이기금을갖다운용을하고있는데이것을갖다가한군데서통합쪽으로운용하게되면그건운용할수도없습니다,사실상.업무성격이다틀리기때문에그다음에거기에대한모법이또다이게근거조례가또따로따로법에있기때문에기금만별도로운용한다는부서는사실상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실장님께서130회임시회때각종기금관리및운용의내실화를기하기위하여투명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13개기금을통폐합또는단계적으로폐지등재정비추진한다고그때업무보고를하셨단말이에요. 그래서이걸통폐합할수있나라고하는것을다시한번질의드려보는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게중앙정부에서도지금기금이너무정부에서도산재되어있기때문에통폐합할수있는그법률근거를마련해가지고추진해야된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도그때당시에그것을알고그러한사항이지침이시달되면은예를들어서무슨사회복지과에있는저소득,장애인,노인,여성이런것은유사한데는통폐합한다든지이런입장에서그때당시에답변을드린걸로지금기억이납니다. 그래서하여튼지금현재로서는이게어느정도의근거가지금내려오지도않고할려면은이조례를다전부다일단은개정하고손질을봐야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조금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질의해도되겠습니까?
최상호위원장
예,다음에투·융자심사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투·융자심사사업현황을이걸감사자료를보면요,여기에관리번호1,2,3번하고관리번호20,21,22가도비일부미지원시자체재원확보및대책강구후추진한다고이렇게심사내역에이렇게기재를해놓으셨는데만에하나도비가확보안된다면은군비로이걸충당해야할텐데군비충당할가능성이있습니까,이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자체적으로여기서투·융자심사를한게아니라도에서심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10억에서30억미만의신규사업,그다음에30억에서200억미만은도,그다음에200억이상은중앙심사이렇게투·융자심사를하고있는데다만도에서투·융자심사를할때도비의재원이너무많으니까투·융자심사위원들이조건부승인을해준겁니다. 도비를갖다가확보하는조건에의해서이것을투·융자심사를해줬는데다만내용별로봐서도비를우리가도저히지원못받으면은이런사업은자체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이것은도비지원못받으면은군비로서는하기가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도비미확보시자체재원으로추진한다고그러는데이게가능한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것에그러니까사실상도에서도재원이없어서못줄때는“니네군비로그냥확보를해서하든지...”이렇게얘기를했는데사실상지금이게최대한도로도비확보를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이게전부26가지사업인데투·융자심사를다받은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다받은겁니다,이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이사업을이것다착공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지금현재착공한것도있고안한것도있고아주여러가지입니다,지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착공안했다고하는것을발췌할수있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해당부서별로다확인을해야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추후로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성과분석에서1,900만원을예산을승인신청했는데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분석에대해서지금말씀하셨다시피당초예산에우리가1,900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저희해당사실상원부서에서해야되는데이게해당부서에하다보면은조금업무가공평하지않지않느냐해가지고얘기가되어서저희한테사실세웠었는데결론적으로봤을때는사실상이분석은하지를못했습니다,용역을. 왜그러냐하면은사실상저희가이것을추진하려고계획을세우다보니까해당부서의고유업무가있는데우리가이것을용역을줘서하는것도문제가있어서나중에알아보니까환경관리과에서여러가지계획을세워가지고6월말,12월말현재자체평가를합니다,경영분석을. 그래서거기에내용도주민들한테설문도받고또외부인도같이참여를해가지고경영분석에동참을하고이래서충분히저희가별도의돈을들여서용역을줘가지고하는것보다해당부서에서세부적으로이렇게경영평가를자체적으로한다는바람에저희는사실상이업무를갖다가하지를못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아주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이사업을당초에그래도기획실에서할적에는그래도기획실이라면은양평군실·과·소모든걸우선솔선수범해서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꼭무슨담당부서에서만한다는얘기는아닌것같아요. 기획실에서모든걸기획을해가지고또이런담당부서에서이런걸제대로못할적에기획실에서경영성과분석을해가지고장·단점을분석을해가지고운영할수도있다고보거든요. 그럼결론적으로그런의도를가지시고이사업을신청한걸로알고있는데결론적으로그렇게되면은예산만불용시키고타예산을쓸수없는그러니까사장시키는그런결과가초래된단말이에요. 그러면앞으로이것집행부를어떻게믿고앞으로사업승인을하겠냐그런얘기죠. 이게비단기획실뿐만이아니라다른실·과·소에도마찬가지로그런현황이많이나오고있단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사업을해서예산을승인신청하고의회에서는“그사업이타당성이있고효율성이있다.열심히하라.”는뜻으로승인해줬단말이에요. 그런다음에불용을시켜버리면결론적으로의회에서승인한사람들도로봇이되어버리고집행부는예산승인했다가“이까짓것힘드니까안하면그만이야.”이런식으로되어버린단말이에요.책임의식이없다는얘기죠,결론적으로. 그러면앞으로사업승인신청하는데앞으로어려움을겪으시리라고생각이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앞에상세하게제가말씀드렸다시피하여튼해당과에서충분히자기네가내부적으로경영분석을잘해서결론을얻어가지고추진한다고그러기때문에사실상이중적인생각이들어서저희가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그쪽에서지금이생활폐기물위탁경영성과분석을별도로하고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그쪽경영성과분석은기획감사실에서일단신청을했다안했으니까이자료를이것을해서보내줄수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안계십니까?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우리목록10번서부터16번까지일괄시간을드리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질의사항이많아서시관관계상몇가지만추려서질의를하고나머지질의안된부분은자료로참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먼저본표지에나와있는전년도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한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되고,매번지적이되는사항입니다만저희가’99년도에외국자본을유치한경견장유치에대해서주식회사드림캐스트와계약을맺고1억4,885만원을용역비를지출했습니다. 이것이안됨으로인해서회수를해야되는데회수가지금까지안되고2001년도12월15일날1,000만원,2003년도5월10일날1,000만원,2003년도6월17일날1,000만원,그리고2004년도11월19일날821만원이렇게지금현재회수가되고있는실정인데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진행실적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드림캐스트에대해서내용은잘아시겠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1,000만원,1,000만원세번하고,그다음에2003년9월30일날885만원이렇게저희가회수를하고난이후에2004년도11월23일날강제집행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에저희가채권을장기간확보하기위해서소송을해가지고승소를한다음에거기회사에있는서버를압류를해가지고경매처분한게821만원이렇습니다. 그래서그것을회수한이후에사실상드림캐스트가과거에는목동에있었는데지금은여의도쪽으로이사를왔습니다. 거기도사무실을갖다가세를들어와있는데지난번11월16일날저희실무자가회사를방문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과거에처음에한참잘나갈때는직원들도한20여명있었는데실제로가보니까4,5명정도밖에없는걸로확인이됐고,그다음에말은저희가그걸입증할수있는저건없습니다만월급여도사실상어려워가지고회사가어려워서제대로못받고있는실정이다. 그래서금년도안으로는최대한지난번에우리가소송을한소송승소사례금에대해서,소송비용에대해서는12월말까지그게한300만원이넘어가는데그걸12월말까지갚고,그다음에“회사가어느정도경기가회복되면이돈은항상처음에약정했다시피갚은조건으로하겠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여기위원장께서지난번에한번짚고넘어갔습니다만2003년서부터우리가판결된이후에채권은10년간이유효되기때문에수시로거기회사에영업성과를봐서나머지에대한용역비를회수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2004년도11월19일날그때집기,사무집기경매를해서받아들인이후에지난2005년11월16일날방문하셨다는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거의1년동안방치했다가회의에임박해서방문하셨다는것은너무성의가없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게간다고해서돈을더주고,안주고그러는것이아니라한달에한번정도솔직히말씀드려서한달에한번정도계속적으로통화는했었습니다,그회사하고직접. 그래서가봐야별실익도없고그럴것같아서,또이걸이사를했다니까그래서좀지난번에확인을하기위해서11월달에간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재산조회에대해서는그차량이라든지,예금통장이라든지,은닉재산같은것이런것은좀하시고계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아도그걸드림캐스트가있는지역에해당구청에재산조회도하고그랬었습니다. 그런데그게잘하기가힘들더라고요,보니까.
박장수위원
차량같은건이사람들운행안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뭐회사차량이런것나온것은없고,다만사옥에조그만사무실에하나세를들어서있는데거기일정컴퓨터몇대하고있는데재산가치는여기해당변호사사무실에있는사무장하고담당직원하고가서전부확인해본결과지금은압류할수있는부동산은없습니다. 하여튼수시로잘내용을파악을해서앞으로도장기간받을수있는기간이남아있으니까최대한도로잘저거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대표자는아무래도활동을하려면승용차자가용을갖고다닐것아닙니까?예금통장거래같은건전혀안하나요,그럼?그런것다확인해보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개인에대해서는할수가없고,이게드림캐스트라는회사하고만되어있기때문에이게만약에드림캐스트회사가만약에아주분산이돼가지고없어지면이게완전히저희도받을수있는채권이소멸된답니다. 그래서개인한테든여러가지조사를해봤는데더이상부동산을파악할수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회사가잘돼가지고돈을벌기전에는이것받기힘든돈이네요,이것. 당초에사업추진할때도집행부하고몇몇분들이우겨서이것많은분들이걱정을하고반대를했었습니다만이것확실하다고해가지고이사업이된건데벌써몇년간5년동안용역비도회수못하고있는상황인데이것지속적으로누구한테책임전가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이런것을실무부서에서좀더책임감을가지시고,이것을채근해서회수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우리설치조례가되어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2001년도에규제가조성이되어있는데지금이게운영이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운영이안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구성은되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규제개혁위원회라는걸저도처음이것찾아보니까2001년도서부터2002년도까지위원회를5번을개최를했습니다. 이건무슨얘기냐하면박장수위원님께서미리사전에다내용을잘아시겠습니다만국민의정부들어서각종규제를갖다가정부중앙차원에서위원회를설치를해서조례나규칙이나규정에일반국민들의생활을규제하는사항을해소하는차원에서그때한실적이양평군으로봤을때는규제건수가328건중에서폐지를111건을했고,그다음에관리대상규제가217건해서75건완화한그런실적이나와있습니다. 그리고그것이끝난뒤에2002년도된이후에는정부에서도별도의규제개혁에대해서내려온사항도없고,또그때당시에위원들이위촉된사람들이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에는현재까지사람도전부바뀌고그래서아직새로구성하는사항도아직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중앙정부에서시달이돼서이렇게국가적인국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이런설치가됐지만어떻든국가사무적인규제도있겠지만우리지방자치단체,각종불합리한규제도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제1조목적에아시다시피“이조례는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행정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를둔다,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고,제2조기능에보면기존에규제의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규제신설,강화에대한심사,규제등록,공표에관한사항,규제개혁에관한의견수렴및처리여러가지등등이있습니다. 그러면중앙정부에건의한사항외에어떤시달이된바가없어서그동안운영을안하셨다그러는데위원회도현재없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위원회도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어떻게해야돼,앞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리려고그랬었는데지금현재현정부들어서서혁신업무를앞세워가지고적극적으로중앙정부에서부터업무를추진하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혁신업무를갖다가별도로구성해서하는혁신담당이있어가지고거기서현재우리나름대로의몇가지를예를들어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명료화,무슨보훈회관위탁관리해제조건명료화이런식으로정비규제에대한사무를갖다가앞으로정비를해야되겠다해서이런것을전부다현재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혁신부서에서이규제개혁위원회를앞으로운영을해서지금정비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혁신업무담당부서에서규제위원회를앞으로위원회를구성을하고운영을하실것이다이런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런것을있는것도우리가활용을못하는데자꾸새로운것만드는것보다는기존에있는것을우리가무관심하게팽개칠게아니라벌써이게4년째전무한상태란말이지요. 그래서이런것을관심있게제대로활용을해서우리군민들이느끼는,피부에와닿는삶의질향상을위해서잘못된규제를하루빨리개정을해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규제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저희군에서명예군수제를잘운영을하고계신데명예군수제인원이매년증가를하고있습니다. 명예군수제나부서장제를운영하면서효과라든지,뭐그런것나타난게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군수제를명예부서장제로했다는게아니라명예군수제는별도로하고...
박장수위원
아,별도인데그런걸운영하시면서명예군수제나부서장제나그런것을운영하시면서어떤좋은장·단점이있습니까?효과라든지,효율성.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부서장제에보시게되면설문내역을거기다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명예부서장제를운영을해서끝나는날바로저희가설문지를갖다가전부다참여하신분들한테나누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연“처음에와서보니까모르던업무도알게됐다.”또“이런것은계속해서여러사람들한테더보급을시켰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설문조사가받은그대로했습니다. 근무후소감도유익하다가100%나온데도있었지만93%이런식으로우수하게나왔기때문에이게어느정도실효성이없다는게한50,60%정도나오면저희나름대로다시개선방안을찾으려고했습니다만아직까지는상당히참여도도괜찮고그래서아직까지는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명예군수제는매주화요일날2명씩읍·면별로돌아가면서추천한사람을우리가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것도어느정도가다가보면선거법에위반되게되는그시점에가서는중단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예군수제를보게되면2002년도에1회에2명,2003년도에12회에24명,2004년도에29회58명,2005년도올해는11월20일현재71명이렇게많이증가가됐다말이지요.그이유가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뭐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2002년도는민선3기가새로구성이돼가지고시작이됐기때문에그냥한번정도로한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2003년도는가다가아마선거가임박해가지고중단된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4년도,5년도에는아직까지큰제약저촉이없기때문에이렇게계속적으로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예군수제나명예부서장제나타당성이있고,실효성이있고,효과면에서봤을때운영을해야된다이런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이런것을운영을하시려면민원모니터제도도좋고,여러가지많은제도를운영하고계신데이런것을매년운영하게되면그래도경비들어가지요?전혀경비가안들어갑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경비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예산수반도되는사항이고그랬을때이것을정식으로운영하려면어떤설치근거조례를만들어서안정성있게계획성있게예산반영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설치운영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해서운영을하게되면선거에대한어떤의혹도안받을테고,의심도안받을테고그런면이있는데그런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지금명예군수제하고명예부서장제운영하는것은지금조례에근거가있습니다. 명예군수를한다,명예부서장제운영에관한조례이렇게는따로없고요.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그것을근거로해서사실상위촉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렇게조목조목들어가있습니까,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러한조목은없고요,각종행정의심사상담참관분야,행정에참여하는범위가전문기술,전문지식의분야및자문또는검증분야여러가지포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주민및전문가의행정참여해가지고3조에의해서사실상근거를두고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물론아시겠습니다만저희가여러가지지방행정에대해서대상을받는계기도지방자치제가돼서주민이이러한군정에많이참여를한게사실상그런성과가됐기때문에하는데하여튼이것에대해서는주민참여에관한조례가미흡하다면이걸개정을해서라도구체적으로한번잘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참여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이걸세부항목을넣어서이렇게하게되면다른오해소지를없애는그런근거가되지않나그런생각에서이렇게질의하는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저희가감사자료에의하면2003년도부터2005년도까지군자체감사라든지,중앙·도감사여러가지실시했는데매년중앙감사나도감사나자체감사에서보게되면여러가지행정상조치라든지,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숫자가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이런건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똑같은걸반복적으로한다고해서사항이지적되는사항이줄어드는게아니라그자리에결론적으로또공무원들이이리저리바뀌다보니까또지적된사항이또지적되고,반복적인사항이되는데지금현재저희자체감사로해서는사실상예방지도위주감사를사실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아주법령위반이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을경우에는단호히문책을해야되겠습니다만그런지도위주의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하여튼좀더교육이랄까이런것을강화해서지적사항이줄어들게끔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사제도에대해서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전문성이있으면민원인들이왔을때자기분야에대해서구체적으로아까패소관계도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했습니다만그런등등이발생이되는것이전문성이결여가되고전문직을살리지않는인사행정때문에이것이자기업무미숙으로인해서문제가생기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전문성을살려서인·허가부서에서는예를들어서산림분야인·허가같은경우에는임업직이자리를잡고있어야경륜에의해서,또전문직에의해서이런사고가발생이안되는데그냥전문직을안살리고행정직이됐든전문직이됐든똑같이인사이렇게배치시키다보니까전문직이하는인·허가가들어있을때는법령문제라든지여러가지지식문제이런것이안되기때문에이런사고가많이발생이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직렬에따라서전문직종이가서업무를해야사실상맞고또그러한사항에공감이갑니다. 그래서지금제가볼때는그러한임업직이한부서에서장기간있다보니까여러가지본인한테불이익도많이당하고또사실상너무또오래한업무를갖다가하다보면은타성에젖는경우도있고그래서결론적으로인사에대해서는제가직접적인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구체적으로는말씀을못드립니다만제가느낀바에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산림과의임업직이그자리에가가지고누구도어느정도징계안받은사람이없는식으로하니까본인들도엄청나게거기에업무를갖다가오랫동안주는것을부담감을느끼고그런내부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래도지금그렇게하다보니까는행정직도가고농업직도가고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하여튼전문직렬을갖고있는사람이보는것은사실상원칙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장수위원
되도록이면인사행정을하실때전문직으로해서이런자기전문적인직업을이렇게최대한실력을살릴수있도록이렇게해서주민들이최소한의불편을느낄수있도록이렇게인사행정이라든지또공직자교육이런데도심혈을기울여주시고또단순히이런행정적인문제나업무적인문제이것외에도공직자들의인사태도이런문제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기획실에서. 왜냐하면은저자신도인사를받으려고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면사무소에군의원이들어가면은인사하는사람이없습니다. 그러면은인사를제가받으려고해서하는게아니라그러면일반주민들이방문을했을때그사람들은어떻게생각을하겠느냐이런얘기죠. 이것은공무원들의자질문제도저는생각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직자교육때도이런문제,인사라든지또자기업무에대한전반적인지식문제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해서정말주민의최대한의서비스를이렇게제공을해서정말활기찬공직자상을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목록번호10번서부터16번까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종합민원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종합민원실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종합민원실장권영덕
최상호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과다른증인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종합민원실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지금부터저희실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드리기전에우리담당계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박태영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정봉시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한종석주사입니다. 지적담당주사황석근주사입니다. 황석근주사는행자부감사때문에위원장님한테양해를구하고이자리를비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를보고드리기전에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미흡이되겠습니다. 이업무는업무특성상연결되는업무로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보면은5건으로1건은허가가취소되었고1건은미준공상태이며,1건은처리완료해서부과가되어서징수까지했습니다.또한2건은부과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원스톱(ONE-STOP)통합창구설치운영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5,036만1,000원의군비로통합발급기5대,순번발급기1대를’05년4월10일설치완료,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통합가능민원은4개창구에서토지관련민원5종,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시지가확인원을발급하고1개창구는주민등록관련민원으로서주민등·초본,인감증명2종에대한발급을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을보면은각창구별로신청교부하는증명민원을한창구에서접수및교부해서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팩스창구사무자동화설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4,839만2,000원을투자한사업으로해서통합전산화된제증명을팩스창구에서발급후자동송·수신할수있도록구축함과함께민원인에게증명서교부즉시문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해서시험운영을’05년6월20일부터6월30일10일간실시를하고정상운영은7월1일부터하고있습니다. 다음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80여개법령에근거한각종도면및조서자료를D/B로구축하여토지거래,용도지역지구관리등6대토지관리업무를정보화하여민원서류를온라인발급하는사업으로서2005년2월21일부터2005년12월17일까지총300일간국비3억6,629만8,000원은D/B를구축하고군비3억2,100만원은전산장비구입및설치를하는사업으로서총6억8,729만8,000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을보면은2005년3월21일기초현황조사및자료수집을시작으로해서12월8일까지시험운영및실무자교육을실시하고2005년12월9일부터도시지역을시작으로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발급해서현재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인터넷을통한온라인원스톱(ONE-STOP)실현으로열린행정구현과초고속망을이용한자료공유로업무편의및효율성과대민서비스향상에기대효과가있게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사업은1억6,600만원을투자해서양평읍전지역을대상으로2005년8월18일사업착수,현재11월31일까지노선설정및가도로명부여를위해서각리를순시,개발위원및노인회,청년회등과협의를하고있는중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006년1월말경읍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노선설정및가도로명에대한검토후노선및도로명을설정해서2006년2월10일경읍에서보고된도로명을한글학회에바른지명여부를조회의뢰,협의한후2006년2월말경군지명위원회에상정확정,2006년3월말경도로명과건물번호로구성된선진형의새로운주소를도입하는D/B를구축하고2006년4월말경새주소안내시스템구축후준공처리를하겠습니다. 다음은폐쇄지적(임야)도전산화사업에따른도면D/B구축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지적(임야)전산도면의자료정비와체계적인폐쇄지적(임야)도관리를위한D/B구축사업으로비예산사업임과동시에도와함께폐쇄지적(임야)도722매에대하여10월말완료를하였습니다. 다음지적삼각점보호표지설치공사는2005년도지적측량기준점정비계획에따라지적삼각점의망실,훼손을예방하기위하여관내삼각점17개소에대하여보호표지설치를공사,국비900만원으로10월말경에완료를했습니다. 이상으로종합민원실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질의사항은군정질문으로대체하기로하고바로종합민원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정창훈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현황및행정지도실적질의를제가하였습니다. 부동산324건이고지도·단속업체수가119건이며불법중개행위자3명조치하였다는데그조치사항을자세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실적에있어서2004년도하반기에2004년도10월25일부터11월20일까지부동산업소는241개업소지만그중에선별해서119개소를지도를했습니다.그중에서실적은3건의실적을지적을했습니다. 지적사항은3개소로서한신공영중개사를비롯해서과태료30만원씩을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중개위반사항은중개수수료요율표제시의무위반,공개증서제시의무위반,자격증제시의무위반등이되겠습니다. 다음2005년도는상반기3월1일부터4월30일까지2개월간관내272개업소중126개업소를지도해서총13건의위반업소를적발했습니다. 여기에서고발이4,그다음에시정이7,업무정지1개월이1개업소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위반업소내용에도나와있다시피불법중개행위자4,부당수수료징수가1,게시물미게시등기타가8건으로서시정6건을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잘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2005년도민원처리실적에대해서질의를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감사보고서로대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관내에지적도가1/1200이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토지는1/1200,임야는1/6000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6000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지금서울은지금1/600로사용하고있다고하고,외국선진국은그걸1/100로사용을하고있답니다. 그런데양평군특히나우리는아직까지도1/1200로사용을하고측량하기때문에많은민원인들이불편을겪고있거든요. 이건무슨말씀이냐하면은지금경계측량,개발행위허가시분할측량,준공시법무측량등등여러가지가있는데수작업으로하기때문에지적공사에서1회나와서지적측량한다음에건물준공을위해서또측량하게되면이게오차범위가생기게마련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이것때문에민원인이많거든요,이것때문에. “왜먼저나와서측량한게이건데당신네들측량한게어떻게이렇냐?왜틀리느냐?똑같은사람이했는데.” 그래서많은민원이생기는데사실상수작업이라고하는것은연필하나딱찍으면점하나생기지않습니까!그점하나가오차범위가몇미터가되는건지아십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오차범위가제가알기로는50㎝로알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적계장님이안계신데,그게1m차이가나거든요,1m.그런데이것을서로간에그것을측량한사람이나서로오차범위를인정을해주고,해줘야만되는데이게잘이루어지지않아요,이런게. 그래서지금지적측량하는것도우리나라도많이현시대에적응할수있는그러한측량기를가지고측량을해야될텐데아직까지도수작업에의해서측량을하다보니까많은민원이발생이야기되고있는데지금새로나온기계가있다고그러는데새로나온기계가뭐냐하면광파기측량기라고,광파기측량기.새로나온측량기가있다고합니다. 이건오차범위에이상이없데요,이건. 정확성을기하고. 그래서민원인들의편의,민원해소자체보다도정확한민원행정서비스행정을하기위해서는우리양평군에도이런광파기측량기1대쯤은있어서이걸로인해가지고오차범위없는측량을해줘가지고민원을해소시켜줄수있다고저는생각이되는데이런기계를하나사서이런민원을해결할수있는그러한의향은있으신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위원님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오차범위를줄여서정확한측량이될수있다고한다면그기계를구입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단여기토탈스테이션이라는이기계가2003년도,2004년도에샀기때문에이게최신형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광파측정기이후에나온. 그래서이것이그건지아닌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건지적계장하고협의를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새로운기계가나와있다고그러면사는걸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기계가평균3,000만원정도밖에안간데요,3,000만원. 그래서이걸예산세워가지고양평군에서우선먼저구입을해서민원행정에선진을기할수있도록끔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지적측량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통합발급기를당초예산에3대를산다고그랬는데통합발급기가뭐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통합발급기가아까도업무보고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먼저창구마다토지대장,임야대장을따로떼는창고가따로있었고,지적도,임야대장을떼는창고따로있었고,건축물대장떼는창구가따로있었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떼는창구가따로따로있었습니다. 이것을한군데서5가지의업무를한군데서볼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장치를통합발급기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통합발급기에서토지,지적,또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시지가확인원이렇게5가지가통합발급기하나에서다나올수있다그런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3대산다고그랬는데5대샀다말이에요?당초에5대사기로했던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3대사는것으로계획은섰습니다만인원량이저거를해서예산범위내에서싼그런싸게예산보다싸게해서구입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여기는5,036만1,000원으로샀다말이에요. 본예산에이게계상이된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요예산5,200만원이통합발급기예산으로처음서부터서있던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3대산다는,통합발급기3대산다는1,900만원은뭐예요?거기같이포함됐던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요예산이3대에4,500을세워놨던거지요. 그다음에통합단말기3대...
안구희위원
아,4,500.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순번발급기1조해서합쳐가지고5,200만원이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합쳐가지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다합쳐서5,200만원속에서산겁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그런데이러한민원발급을받기위해서는팩스로이용해서지금읍·면에서발급하지요?직접발급이안되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우리민원실에오셔서...
안구희위원
아니,민원실에와서는되는데읍·면에서신청해서되는건바로발급이안되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아직안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런통합발급기가있어서하게되면읍·면에1대씩만공급을하더라도1억8,000이면다앉아서팩스신청하지도않고바로바로뗄수있는여건이조성됨에도불구하고왜군에만통합발급기를설치하고읍·면에설치안한이유가뭡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가지고있는통합발급이아닌통합발급을하기위한기본적인서버의용량자체가읍·면까지갈수있는그런용량이아닙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하려고서버자체를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이게2006년도상반기가될지,하반기기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서읍·면까지발급시킬수있는그런체제로갈계획을우리민원실내에서자체적으로세우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용량이현재부족하다는얘기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기본적인서버용량이.
안구희위원
기본적인것은다지금들어가서입력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여기통합발급기...
안구희위원
아니,이게통합발급기에서하게되면저장은이미다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저장은되어있는데요,저장은되어있는데청내에서내려오는회선에대한저도전자,전기,전산체계에대해서는잘몰라서말씀드립니다만서버의용량자체가그렇게읍·면까지갈수있는그런저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요.지금담당과장님께서잘못,내가알기로는그게아니고,이용량에서이미다복사해서쓸수있는여건이다준비가됐다그런얘기에요. 그럼통합발급기에다집어놓고거기서통합발급기만있으면서버만집어넣으면바로거기서쳐서나올수있는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 저장이다되어있는것아니에요.저장되어있는것복사만하면다쓸수있는것아닙니까?그렇게되어있지를않아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니,그프로그램하고틀립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프로그램하고는틀린프로그램이기때문에거기서는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
안구희위원
아니,입력자체를뭘해놨다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기본적인입력이요,기본적인자료입력.
안구희위원
그래기본적인입력...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자료입력은다되어있는데그자료입력을...
안구희위원
그럼그것가지고지금통합발급기에의해서민원을발급하는것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제가안구희위원님한테잠깐보충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발급하는통합시스템은현재아까실장님이얘기했듯이각민원을하나각계각계의민원을갖다가프로그램을운영해서하나로통합한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통합된게뭐냐?그런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까얘기했듯이6개민원,그다음에호적,인감을따로따로별개로통합을한거거든요.
안구희위원
통합해서프로그램을이미작성을해서다해놨다는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그렇지요. 그회사에서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5개민원,6개,7개도다될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사무실운영상6개운영만해서토지는토지,그다음에인감하고주민등록은별도로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것을디스켓에저장된것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니,프로그램상에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안위원님이얘기하시는것은“읍·면까지발급이왜안되느냐?”그랬는데그건읍·면에서아직발급할때회선상문제이고,그걸우리가2개월동안연구를했습니다. 지적도도읍·면에발급이안되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안돼지금여기있는건다안되는거네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그래서안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거기지금현재는토지대장같은것은되고있는데이건안되는이유가뭐예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토지대장은되는데요,행정적인서비스로해서망이틀립니다. 그런데지적도는지가사무실에1대임시로설치하고있는데요,운영상문제로해서도저히발급속도가너무늦어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여기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다프로그램에서다작성이됐으면빨리빨리읍·면에서도즉각,즉각발급할수있는체제를마련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에요,지금.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그건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럼지금내년도예산에보면이런것해서읍·면에서해서할수있는여건예산올라온게없던데뭘갖고할겁니까?1회추경에올려서할거예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토지종합,아까실장님께서얘기했듯이토지종합정보망이12월말하고내년초에그게완성이됩니다.
안구희위원
내년초에완성이된다고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그래서그것가지고읍·면까지발급이가능합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그게되면거기에올려서...
안구희위원
현재그럼읍·면에있는발급기갖고가능하다그런얘기야?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읍·면에있는발급기그것도프로그램을다시깔아야되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깔아야된다든가,아니면발급기를사줘야되는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을빨리확보를하셔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지금민원은군청이행정의얼굴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 이런것을즉시즉시빨리빨리발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되는데그러한여건조성이다돼있으면서도불구하고우리민원실장께서는거기에대해서너무소홀하게추진하는것아니냐?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우리민원실을위해서생각해주시는저의는제가아주달게받겠습니다. 그런데토지정보화사업이2006년도상반기가돼야완전한가동을합니다. 그래서그게되면거기에사항이되기때문에본예산에는아직예산계상을못했고,내년추경에계상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만하여튼확실한그런저게아직안되고있기때문에못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것은...
안구희위원
이상반기에된다는건추상적인일자입니까?날을잡은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상반기에확실합니다.
안구희위원
확실한거잖아요,그럼확실하면미리준비했다가상반기에준공과동시에모든것이가능하도록조치를취해야된다그런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정보화마을체제에대해서는토지대장이나등기부등본발급을총무과에서서종하고강하에다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오지읍·면쉽게얘기해서청운이나양동이나먼곳에서는등기부등본발급기를과거에서부터설치를해야되지않느냐고얘기를했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계획이없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등기소,법원에서설치하는무인민원발급기말씀하시는겁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건지금우리가할사항은아닙니다만우리도그걸요구는했습니다. 그런데인터넷발급...
안구희위원
인터넷발급은힘들고,지금정보화마을에서종과강하에서는토지대장하고등기부등본발급기가이미다예산이계상돼서하고있다그런얘기지요. 그런데정보화마을까지도그런게갈수있는데오지면등본하나떼러양평까지와야되는그런민원인의수고를덜어주기위해서는,우리군민이다그런얘기지요. 군민의민원을편리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그런것까지오지면에시범적으로설치해야된다그런얘기에요. 그걸민원부서에서해야지어디서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두군데강하하고,서종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이런것을발급하는것이지등기부등본발급무인민원발급기는아닙니다.
안구희위원
먼저총무과장이업무보고했을적에등기부등본발급기까지들어있어요.안들어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그건. 그리고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는우리군청에1대만있는겁니다. 그런데그사항은총무과에서하는사항입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무인민원발급기보급을위해서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감사장에서발전적인지적을한것은집행부쪽에서큰뜻으로받아들여서우리양평군민의삶의질향상이될수있도록같이노력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통합발급기설치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이건재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보니까결손처분을2004년도에는했는데2005년도에는한건도안하셨네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안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지금보면’96년도에부과한것도있다말이에요. 10년되는데,내년도면10년이지요,꼭? 이것은어떻게정리할방법이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처리를위해서결손처분을위한결손처분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가있는데올려서먼저4억9,000만원을결손처분할당시에같이올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만아직까지재산을조회를해서재산이있기때문에그건좀더보류를시켜라그런사항이된거거든요. 그래서다시결손처분을위한위원회를해서결손처분가능한금액은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건체납처분은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다압류를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압류했으면이게얼른털고가려면공매라도해야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선순위가아니고,후순위이기때문에우리가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후순위라도경매신청해서법원에서경매하고나머지받을게없으면,선순위자들이다자기고가고나머지받을게없으면그걸로해서떨어버리면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우리가선순위들이다가지고갈수있는것을확인을하고서도그냥우리가공매신청을한다는자체는좀저기한것같아서아직안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2건에,’96년도것을보면2건에10억인데적은돈도아니란말이에요,우리형편에는. 그렇다면이걸계속가지고질질끌고나갈게아니라누군가가책임을지고떨고정리할것은정리를해야된다그런얘기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정리를,감액에대한추진위를운영해서정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하여간이건받을수있는건받고,받을수있는건악착같이받아야지요,받고.받을수없는것압류를해놨어도후순위가돼서받을수없다그러면그런것은빨리빨리정리를해서이체납액을가지고가지말아야지.이체납액27억인데이게다받았으면좋지만못받을것은깨끗이빨리손털고가자그런얘기입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앞으로이건빨리정리좀해주시고,그다음에작년감사때부과누락된것5건인가지적을했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5건지적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부과다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까업무보고에서하기전에보고를드린사항인데다시보고를드리면요. 5건중에서1건은허가가취소돼서부과시킬수가없고그다음에아직1건은미준공된사항이고,
건재
이건재위원
준공이안됐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안됐습니다. 그리고1건은지제농협인데지제농협건은과태료부과를해서수납을했고요,그다음에2건은부과완료를시켜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허가취소1건만하고미준공된것만빼놓고는나머지는다처리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체납자현황에대해서전반적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운영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외다른질의계시는위원님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감사보고서로대체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총무과장이승구
최상호위원장
총무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저희네업무를보고드리기전에저희네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봉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봉진후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5건에완결이3건,추진중이2건이되겠습니다. 추진중인사건은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회수업무처리소홀과농업정보시스템관리미흡이되겠습니다. 293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활기찬일터분야에대해서저희네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입니다. 저희네단체보험을금년2월716명을가입했습니다. 그다음에종합검진은430명이신청해서현재350명이검진을완료해서81%가되겠습니다. 자율적선택항목인복지카드는1,561건을현재해서1억3,802만3,000원을지급하고잔액이한1억3,000있습니다.이건금년말까지사용하면지급토록하겠습니다. 열심히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해외배낭여행50명과정년·명예퇴직공무원해외연수3명과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견학,공무원표창47명을표창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89명에대해서4,269만8,000원을지원했습니다. 휴양시설콘도는계약일수가250일인데현재130일을사용해서52%의잔여일수를가지고있습니다. 혁신추진체계구축은혁신추진팀의자문기구로시민단체를구성하였으며,혁신을선도적으로실행할6급이하핵심인력을8명으로구성해서혁신리더및실무자혁신협의회를3회를개최했습니다. 294쪽이되겠습니다. 혁신공유활동에대해서는혁신공유방구축및운영을하였고,지방행정혁신발굴보고회를6월29일날개최했습니다. 혁신비전선포식과공직자윤리헌장선포식도같이병행해서실시했습니다.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를8월30일날시행해서4개부서에대해서시상을하였습니다. 희망찬배움터분야는양평군교육발전의기금조성은현재까지81억2,197만원이조성되어있고장학사업으로는56명에대해서3,6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 혁신교육활동은공직자한마음혁신교육을4기로나눠서실시하였으며,변화와혁신을위한공직자교육도4기로나눠서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장설치는지금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에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8개과정에6,082명에대해서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95쪽이되겠습니다. 쾌적한쉼터분야는금년9월21일날강상체육공원에서8만6,000군민화합의행사로서기념식과체육대회를개최하였습니다. 자료관시스템및기록물D/B구축은자료관시스템은5월에완료했고,현재중요기록물D/B구축중에있습니다.금년말이면완전히구축이완료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접수및사실확인은642건이현재접수되어서사실확인결과도에138건을송부하였으며,현재추진중이504건으로있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는주민자치센터8개소를운영중이며,운영비는1억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시스템구축은현재에추진중에있습니다.12월13일날납품이완료될예정으로있습니다. 296쪽이되겠습니다. 조화로운삶터분야는대외교류업무추진에의해서강북구와10회,그다음에경희대와5회,20사단과6회에대해서대외교류업무를추진했습니다. 군민과함께자치행정을위해서는255마을담당제를분기별로출장해서군정을공유하고협력하는방안을강화하였습니다. 양평사랑운동전개는재경군민회,재도공무원과의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양평군발전에공적이있는재외거주자명예군민에대해서7명에대해서수여를했습니다. 민속명절내고장상품홍보및구매를실시하였습니다. 297쪽이되겠습니다. 저희네가금년9월5일혁신선도자치단체로선정되어서현재에행자부와협약서를체결하고현재행자부에1억원을지원요청했으나아직돈이지원이안되어서현재중단이됐습니다. 그래서12월초에돈이내려오면그때본격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추진은현재재경부에신청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다음달12월6일날재경부에서회의를열어서지정이되리라생각이되고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은27개리를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정보화마을은4차정보화마을인개군면내리산수유마을을현재추진중에있어금년말이면정보화마을이완전추진될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은내년도2월에4개마을에대해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총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질의사항은군정질문으로대체하기로하고바로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보화마을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감사보고서로대체를하겠습니다. 다음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원내역,자원봉사센터지원현황,공무원후생복지사기진작시책발굴현황3건을문필수위원님이일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3건중종합자원봉사센터지원현황에대해서는보고서로갈음하고요,새마을지도자와공무원후생복지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나타나고있는것을보면1/4분기새마을협의회에지원되고있는예산이그러니까지제에남녀지도자,개군면여자지도자만지금타는걸로나타났는데이게맞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이게왜이런현상이나타나고있는거죠,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새마을지도자협의회읍·면에남녀협의회에1/4분기에30만원씩60만원씩지원이되었습니다.연간한2,880만원이소요됩니다. 그래서저희네가1/4분기를읍·면으로다지원토록해서했는데지금현재현황에나온시간에지제면과개군면여자협의회에서만지금현재수령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이것은1/4분기를수령하면은2/4분기부터또지원하도록했는데현재무슨내부적인사정이있는지지금협의회에서수령을안하고있는상태라서지금2/4분기부터는지금지급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지금1/4분기를전체적으로수령을하면2/4분기부터전체적으로다시개정을하겠다는그런답변이신데지난해까지는이게전부양평군지회를통해서예산이배정이됐는데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양평군지회를통하지않고막바로그냥면으로배정을한거죠,이번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다보니까새마을지회쪽에서는“왜정식채널을통해서지회를통해서내려보내지않고면으로직접배정을했느냐?다시정식으로지회를통해서예산을배정해달라.?지금이런뜻으로저는들었는데그게맞습니까,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맞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1/4분기를다수령하면은2/4분기부터새마을지회로지급하겠다고저희네가했는데도“1/4분기부터다시달라.”그래서우리가그걸읍·면에서다시반납받아서줄수가없기때문에그러니까“1/4분기는수령해라.2/4분기부터는지회를통하겠다.”이얘기를했는데수령을현재안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은지금2/4분기부터그냥바로군지부를통해서1/4분기야어차피면으로배정이되어있는상황이고2/4분기부터군지부를통해서내려보내면지금어떤상황이올까요,이게? 아니제생각으로는쉽게말하면그냥계란이먼저냐,닭이먼저냐이런걸갖고얘기하고있는것같아요,지금이상황이. 그러니까지금2/4분기부터1/4분기를수령을한다음에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1/4분기를수령을다하면2/4분기부터다내려보내겠다또이런말씀이신데그냥2/4분기를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2/4분기를그냥바로군지부를통해서그냥내려보내면서로이게편안하게갈텐데이게밖에서도참설왕설래말이상당히많던데이게조용히서로가편안하게가기위해서는누군가가양보를해야될것같은데,이걸뭐양보라고그래야되나,이걸뭐라고해야될지이게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닭이먼저냐,계란이먼저냐이런논리를가지고지금문제가발생되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만일1/4분기부터그냥군지부를통해서내려보낼수있는그런것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빠른시간내에지금문필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빠른시간내에어떻게든지하여튼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연말도오고있고그래서저역시빨리해결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하여튼문필수위원님말씀하신것을참고로해서빠른시간내에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연도말이되면어차피예산도반납이되어야되는예산이될것같고그런데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는후생복지이것에대해서잠깐만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우리콘도회원권에서보니까7구좌인데지금계약일수는250일인데이용일수는130일로나타나있거든요. 이것은이용을하려고그러는우리직원들이휴가때아니면토요일,일요일이렇게한군데묶이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콘도회원권을지금의원님들이금년에예산을세워주셔가지고다7구좌를사용했는데이게콘도가계약할적에평일그다음에성수기,휴일이렇게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남아있는120일이다평일게남아있습니다,평일게. 그래서휴일이나성수기것은벌써다사용을했고특히금년도에저희네가휴가때는신청을받아가지고그순서를하위직우선으로해서배정을해서줬습니다,그것은. 그런데평일게남아있으니까평일날누가사용을해야되는데평일날지금사실공무원들이연가를내고가서사용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잔여일수가남은겁니다. 그래서성수기와주말은지금모자라는실정이고평일은남아있는실정이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성수기,주말휴가이것을맞추기위해서지금2006년도예산에다시8구좌를더보고하신것같던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8구좌를더요구했는데왜냐하면은제가지금보고드린시간에주말과또휴일과또성수기는모자라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수요를맞추지못하니까더요구하신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이것은저희네가그렇습니다.그래서직협하고도얘기를해서“연가를내서라도다사용할수있도록해라.”그런데이게지금평일에는연가를내고가니까본인이저기하니까안가는실정이거든요. 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이게지금.
필수
문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지금답변주신것중에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관계양평군하고새마을지회하고무슨껄끄러운일이있습니까?과장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껄끄러운일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런것없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답변중에서빠른시간이라고하셨는데빠른시간이아니고“올해를넘기지않겠다.”라고이렇게약속을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지금지적한콘도말이죠,이게사실우리개인사업하시는분들이아니기때문에공무원들이그것구좌를더많이8구좌가아니라80구좌를산다고하더라도수요충당이어떻게예측을합니까? 대부분이공무원들이휴가를간다라고하면은한여름에해변가는것만휴가로아시는것같아서어떻습니까?겨울철이나비수기때도주말하고평일비교가.어때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용...
최상호위원장
이용비율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이용은주말하고휴일하고성수기때는모자라고,
최상호위원장
겨울철에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모자라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평일만지금남아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럼지적하신것처럼8구좌를더늘리면다해결이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네가산것이대명하고한화만샀거든요.3구좌,4구좌. 그래서저희네가예를들면경기도내콘도시설좋은데있지만일성이나하일리비치나여러가지를사면좀해결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은추측으로만하지마시고요,정확한데이터를한번빼보십시오. 지금답변중에하위직이라고그러셨으니까기능직서부터시작을해서쭉하위직부터해서한번모니터링을한번하셔서하다못해“산이좋으냐?바다가좋으냐?”까지하셔서정확한데이터수요를갖고행정관서에서일을하는것이지어떤가상적인추측은좀무리가있다이렇게지적을해보고싶습니다. 됐고요.이3건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새마을지회문필수위원님하고동일한질의가되겠는데이것이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의해서보조금을주는데이건공공단체나법인에주게되어있는데읍·면까지이렇게확대해서줄이유가있습니까?읍·면에협의회활동지원금주고있는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읍·면협의회운영비를매년지원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의해서이렇게읍·면까지확대해서줄수가있느냐그말씀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줄수가있습니다.운영비로다요.
이인영위원
조례에는단체에만주게되어있는것아니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로주는단체인데요,그중에운영비가들어있는겁니다,읍·면협의회운영비가.
이인영위원
글쎄,그렇게되면사회단체에주는것이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는양평군새마을지회에다줘야지,읍·면에다주면안되는것아닙니까?지원금을.보조금조례에의해서읍·면에는줄수없는것이고,양평군지회로줘서지회에서읍·면으로주는게맞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하여튼빠른시간내에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도문필수위원님이지적했지만이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으니까원활히잘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위원장인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공무원상벌현황하고,그다음에해외연수및국외여비집행현황,또해외여행보고서그렇게같이일괄질의를먼저하겠습니다. 나중에다른위원님들은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과장님해외여행을갔다오면귀국보고서를쓰게되어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것어디다가냅니까,써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총무과에냅니다.
최상호위원장
그것갔다오시면강평회도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귀국보고회를작년도에1회,금년도1회를실시를했습니다. 작년에는호주,뉴질랜드,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갔다오신분들이했고,금년에는친환경농업우수사례보고회를했습니다. 그리고그외에도저희네한테갔다오면귀국보고서를내면핸디에게시를하면그걸가지고이용한숫자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19회에의해서핸디에게시를했습니다.그래서조회횟수까지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각자가자기업무에대해서접속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강평회를그때그때갔다올때마다하는것이아니고묶어서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강평회는솔직히작년에한번금년에한번했고요,핸디에게시를했습니다,갔다온순서대로.
최상호위원장
핸디에다만게시를했으니까관계있는사람은좀봐라그렇게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러면지금귀국보고서를내면그건받기만합니까?그냥검토를안하고?어떤물론양식은없겠지만. 그러니까어떤귀국보고서라고하는것이공무원들이외국,국비를가지고외국을다녀오셨을때무엇을가서보고왔다라는것은꼭필요할것같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런데여기해외연수결과서를몇가지받아봤는데요,거의수준이여행사안내서수준입니다,수준자체가. 이것이귀국보고서라고보기에는너무천편일률적인것같은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무슨연혁,화폐,시차,한국전화하는것까지이런것다인터넷에보면나와있는건데이런걸귀국보고서라고갔다주신것은좀심한것같은데그런견해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귀국보고서에대해서는제가세밀히검토를못했습니다. 그래서2006년도서부터귀국보고서낼때는세밀히검토해서정말알찬귀국보고서가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한가지칭찬을드린다면2004년11월22일날일본을여성정책유공자들이다녀오셨어요. 11분중에서9분이민간이시고,2분이공무원수행을하셨는데너무세밀하게말이지요.본인이자필로다갔다온귀국보고서를써서첨부할정도너무세밀하게해주셔서어떤다녀오신분과안다녀오신분이이걸보더라도“야,이것역시외국에가서많이배워와야되겠구나”하는생각이들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배낭여행서부터시작을해서많이들다녀오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 물론귀국보고서라는양식이없으니까그냥갔다와서내면내고,안내면그만이고1년에한번강평회하고그러시지마시고좀더세밀하게밖에서우리공직자외에밖에서지적을받지않게끔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상벌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표창현황에대해서쭉자료를받았거든요.받았는데여직원이2005년도표창을받은걸보면76분중에서24명이여직원이받았어요,이것한30%정도.30%정도받으셨는데여직원들의표창을사기진작측면에서좀더늘렸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여직원은장관,도지사이하는있는데그위는없는것같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의견해는그렇습니다. 여직원이라고해서표창을무조건줘야된다는건전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지금현재남녀평등의시대로가는데서일을잘하고,못하고표창을주는거지,그다음에여직원이라고사기진작차원에서표창을주는것은전생각을달리하고요. 여직원도일을잘하면포상훈장도줄수있고,포상도줄수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장
공무원들표창을받으면고가점수에반영이되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는그게없어졌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없어졌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개인의명예로만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런데그것하고징계요구가있을때6급이하는도지사표창만있어도상쇄가되고1단계,그다음에5급이상은국무총리이상표창을받아야지상쇄가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우리공직자들중에서남자직원하고여자직원비율이어느정도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여자공무원이한28%차지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0%?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8%.
최상호위원장
28%?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남자공무원이많네요. 보니까군수님표창이부서표창해서2번을받은데가있네요,보건소에서,2회로. 그래서이건객관적으로봐도보건소에서열심히일을잘하고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단체표창도타부서에서신경을쓰셔서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질의는이상으로하겠습니다. 공무원상벌현황,해외여행보고서,국외여비집행현황까지보충질의하실위원있으면보충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묶어서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사회단체및시민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만먼저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원내역과내용이비슷한내용이라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단체별정산보고는다받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별다른이상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여기보면양평군새마을회는질문을안드리고,그밑에민간방범기동순찰대가아직수령안했고,한국자유총연맹수령을아직안했어요.왜아직이것안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한국자유총연맹지원은한이틀전에마저지원을했습니다,600만원. 그다음에민간방범기동순찰대도지금조금있으면지원요청이오면지원하려고합니다,이건.
용규
박용규위원
3개단체가잘협의하셔가지고조기에수령해서이분들이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끔,그리고군정의발전에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끔과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을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시민단체지원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안계십니까? 그럼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시스템구축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 보니까제가없는동안11월18일날보고회를한것같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몇가지만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인터넷을통해서하고자하는사항에대해서어느정도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문화관광시스템은이전에위원님들한테도보고드리고,저희네여기실과소장하고읍·면에총무담당주사로해서보고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보충할자료가나왔습니다. 그래서보충할자료가이것일일이다말씀드릴수가없는데이번에문화관광시스템구축하는것에대해서완벽하게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너무많아서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이것저거하시다면의원님들보고드려가지고말씀하신것또저희네실과소장과읍·면의총무담당주사...
안구희위원
아니,됐습니다. 지금현재인터넷에띄워놓고있어요,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금아직...
안구희위원
아직안띄웠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찾아보니까하나도나오는게없어가지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언제쯤띄우냐하면요,이것을보완해가지고12월5일넘으면인터넷에해가지고거기서지적사항이나오면같이또보완해서12월13일날완료하려고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납품이7월15일날했는데8,9,10,11월,4달동안있다가실적보고를하는이유가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뭐요?
안구희위원
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납품이7월15일날됐다말이에요.보고회를몇달늦게한이유가뭐냐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조달청계약이돼가지고기계는일찍들어왔고,조달청계약이기때문에. 그다음에이시스템은그때부터같이계약을해가지고...
안구희위원
아,시스템이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이것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나납품이다들어온게아니고,7월달에들어온게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들어왔는데,기계는일찍들어오고구축은그때부터시작을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작년도12월달본예산에서이게다뤄졌다말이에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6개월이넘어서시행한이유가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저희네가각과하고읍·면하고자료를수집해서조달청에의뢰하는게좀늦었습니다. 그래서자료를받느냐고좀늦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금액은당초예산하고,당초예산이2억5,000인것으로아는데삭감됐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요,2억5,000이었는데조달청에저희계약을의뢰했더니그렇게계약이됐던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잔액이남았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하여튼사전에와서보고를다해서여러위원님들이아는사항이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문화관광시스템에대해서? 없으십니까?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작년도감사에지적한뒤로11건을받았다고하셨는데받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반면에이체납액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정리를하실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체납액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저희네가차량도압류를하고,그다음에재산이있으면재산도압류하니까지금현재많이실적이올라갔습니다. 지금현재방법은압류를해가지고받는방법을선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압류만해놓고가지고올때를기다리고있으면안되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매한다고보내기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공매실적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매한다고보내니까돈을가지고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2005년도보면말이에요,3,000만원이있고,괄호해서4,815만5,000원인데이건또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쭉3,000만원은당해연도것이고,4,800만원은체납된액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누계액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누계액이안맞잖아요,그럼?2001년도에5,622만5,000원이고,그게아닌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맞습니다,지금현재.
건재
이건재위원
맞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체납액이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체납액이에요,하여간고생스럽지만빨리정리할것정리하고,받을것받고해서체납액을없애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또이게예를들면체납된분들신청한분도있어요.그래서그건제외하고그랬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융자금회수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남·녀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더질의하실...
이인영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른위원님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목록33번각종위원회현황부터37번연구용역개발비추진현황을박장수위원님께일괄시간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세가지만질의를드리고나머지는유인물자료로참고를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위원회가50여개가넘는운영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나온것같습니다. 4번에기획감사실에서운영하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회의는개최가됐는데우리인터넷상에자료가안나오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며칠전에도했는데요.
박장수위원
어제인터넷들어갔는데안나오던데,이게?회의는했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인터넷에뜨지를않아.조례위원회에대해서좀해주시고,몇군데조례가종합민원실에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회의를개최하는데가몇군데가있어요. 종합민원실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총무과정보공개심의회,지역정보촉진협의등여러위원회가회의개체가전혀없거든요,실적이.이사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총무과의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행정정보를신청하잖아요.그럼저희네가“공개냐,미공개냐?”본인한테통보를하면법에의해서미공개되는부분이있습니다. 미공개했을때“나는이의가있다.이건공개해야된다.”그런것이들어와야지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서결정합니다. 그래서그건이의가들어온게없어서지금공개심의가안열렸고지역정보촉진화협의회는1년에한번씩개최하는것으로서금년도저희네12월5일날개최할예정으로현재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도현재올해는현재개최한적이없습니다,그것은. 그래서이번에조례를통과해주셨지마는그걸보완해가지고내년도부터분기별로하려고그럽니다,통합방위협의회는.
박장수위원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교육발전은어저께개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제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다른실·과에서주관하는위원회는모르시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총무과에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33회를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33회를했는데민간인위원에대해서는수당이지급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수당이지급이안됐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서면심사를했기때문에요,수당을지급하지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각실·과에도회의를개최를하고수당지급이안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것모르시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지금현재제가각실·과·소것은왜수당을지급안했는지그사유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알지를못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관계는회의개최여부하고수당관계실·과에파악을하셔가지고자료좀제공해주시고,우리위원회중에서2개위원회에중복된분이28명,3개위원회에12명,4개위원회5명,5개위원회5명,6개위원회1명,7개이상1명이래서52명이2개이상위원회에중복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유가뭡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이것에대해서는다그렇습니다. 이게무슨위원의대상을각실·과·소별로위촉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온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걸통합해서우리총무과에서통제를해가지고“이건돼,안돼.”이게아니라각실·과·소별로사실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뭐를하려면양평에서사실거론되는분들몇분만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온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게우리군민들이인물이나자격이있는사람들이없는것도아니고각실·과에서하다보니까이런착오가생긴것아닙니까? 그래서균등하게군민이많이위원회에이렇게골고루참여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대부분이거론되는인물만이렇게들어가다보니까이렇게중복현상이생겼는데이것을어떤지침이나참고자료를각실·과에주셔가지고되도록이면중복되는위원이배제가되도록이렇게해서많은군민이참여를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박장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서저희네가하여튼검토를해서어떠한좋은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단을각실·과에주셔가지고위촉되는분들은이렇게참고로해서위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총무과에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조례가있는데,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왜자료에는안들어가있어요? 자료에빠진것같은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조례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감사자료에여기추진협의회는기재가누락이됐습니다. 이것에’94년도에4월13일날조례가제정이됐는데지금위원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94년도4월13일날목적을가지고이것이그때에세계화,지방화시대에맞춰서이게제정이된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저도이것을각시·군에알아봤더니31개시·군중에서지금8개시·군만존치가되고나머지는다폐지됐습니다. 그래서존치하고있는8개시·군중에서도한번도해본적이없답니다,회의를.그래서저희네가이것이사실조례만있지유명무실한것같아서저희도폐지를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폐지가목적이아니라’94년도에제정이되어서우리가활용을못하고있는입장인데지금국제화시대에국제화추진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자체를폐지한다는것도우습지않습니까?국제화시대에맞지않는것아니에요?활성화시키는게오히려낫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제가이것보니까는이조례내용을보니까는이게그렇게조례가있어가지고국제화추진협의회를하고그러는이럴만한조례가되지않을것같아요,이것지금보니까는.
박장수위원
아니어차피당장은없더라도중·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가국제화시대에대비해서조례가있어야되는데아주목적이좋잖아요.기능및역할에보면은제2조기능에보면은“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계획및교류방향설정에관한사항,각분야별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관한사항,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및추진위원지원,지역주재외국기관단체등과의우호증진사업실시에관한사항,주민의국제화인식제고방안및국제화홍보에관한사항,기타국제화에관련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협의회에부의하는사항등”이렇게여러가지기능이있는데우리도예를들자면은이조례부분내용이조금미흡하다하더라도수정할수있으면수정을해서라도앞으로외국과의자매결연관계도추진할수도있는거고또우리지역의농산물을외국에수출하려면은이런조례에근거를해서어떤지역농산물홍보도하고수출도할수있고이런관계로봤을때또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기업생산품,가공품이라든지이런것을이렇게앞으로수출교류를할려면은이런것을활성화시켜야되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박장수위원님은좋으신말씀하셨는데저희네도외국과의자매결연계획은없습니다마는한가지예를들어서저희네가사실농업을기반으로하는군이기때문에외국과할려면은한번얘기는있었습니다.코스타리카를하려고한번거기서제의가왔었는데거기서는우리한테새를수출한다고그러고우리는농산물수출하는협의가왔는데협의회조례는이게내용은좋습니다마는이것이있다고꼭하는게아니고없다고하는게아니라우선우리가나갈것이외국과하려면모든것을중앙정부를통해서수출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네가국제화해서외국과의자매결연계획은없습니다마는저희가이걸지금시·군에알아보고지금다했습니다마는12개시·군은또아주조례자체를처음에만들지를않았어요,이게. 그래서이게사실저는이게유명무실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농산물수출이나자매결연은조례없이도할수있는거예요.할수있는거지만앞으로해야될추세란말이죠. 다른시·군에서는조례에있든없든지역농산물을판매하기위해서수출기획단까지만들어서외국나가서홍보도하고수출도하고그러는데기왕에있던것을이런것을계기로해서더조문수정이라든지이런것해가지고활성화시켰으면하는바램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음질의하시죠.
박장수위원
저희관내비정규직직원이117명이나이렇게14%이렇게공무원숫자에차지를하고있는데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단지조사요원,공공근로자는여기포함이안된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안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몇명이나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지금아르바이트대학생은제외놓고그다음에공시지가업무3개월쓴다든가저희네일제강점하에2개월쓴다든가그런사람이현재한115명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117명외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115명이더있다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공공근로자이런115명외에말고117명의비정규직이고정직이있는데인원이어떻게적정합니까?많은겁니까?많은숫자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지금현재읍·면에있는것은예를들면양평읍에환경관리하는사람이라든가또자활근로자라든지이런분들이포함된건데이게사실저희네가군청에도,매립장에나가있는사람도있고여러종류가많습니다.출산휴가대체인력이다들어가있는건데그한가지예를들면여기출산휴가대체인력이사람들은그기간동안필요한거고또지금현재읍·면에자활근로쓰는사람들은읍·면에서청소하는데필요하고그다음에양서면같은데는황포돛대관리하는사람이있지않습니까,한사람?그것은또그사업을위해필요하고그러니까이것이목적에맞도록쓰기위해서현재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지금현재비정규직117명이외에는더승인을안해주기때문에이것이2개월,3개월이렇게지금쓰고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예산편성을보게되니까잔여분이2004년도에2억4,100만원,2005년도에도7억3,200만원에잔액예산이렇게나왔는데예산편성이이렇게차이나는것은뭡니까?너무과다하게세우시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비정규직이요?
박장수위원
예,비정규직.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115명에대해서요?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15명에대해서는그것은그렇습니다.쓰다가내가뭘3개월쓸려고했는데별안간한달하다그만둡니다.그러면그것을금방사람을구할수가없거든요.이건단순노임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런잔액이남은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중앙지침에의해서상시고용자를비정규직을정규직화할수있는것은현재로서는어렵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하고지금정부하고협상하는게이비정규직117명이런사람들에대해서지금협상하는겁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이걸정규직화시킨다면이걸정규직화시켜야되거든요. 그래서이117명중에서예를들면상수도검침원이라든가이런사람들은지금현재에노조가별도로관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저희네도노조가민주노총산하에된다면은이급료가배이상늘어야됩니다,현재지금. 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지금빨리중앙에서비정규직을어떻게해야할지마무리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지금말로만인원감축이다해가지고이렇게되어있지사실은117명,115명해가지고가용인원만이렇게늘려서비정규직만양산하는이런꼴이되는데예산은예산대로다들어가는것아니에요?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저희네가보기에비정규직은117명에대해서만비정규직으로보는거지현재일용인부임3개월쓰고2개월쓰고,5개월,6개월쓰는것에대해서는비정규직으로보지를않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글쎄117명아니에요,비정규직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117명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어떻든117명인원은다필요한것이고그예산은다필요한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말로만인원감축이지사실은다필요한인원과예산이다들어가는거란말이죠. 어떤최대한의예산절감이될수있도록이렇게시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392쪽에연구용역개발비추진사업에대해서12월6일날중앙심사가있다고말씀하셨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심사이전에군에서더이렇게중앙부처하고어떤업무협조라든지그런관계실적같은것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재경부하고여기부군수님이자리에같이하고계시지만부군수님께서거기아시는분이좀있으셔가지고거기다녀왔고그래가지고저희네가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는것에대해서는이상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될것같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잘되기를바라겠고요,또한가지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수도권경기동·북부에사업계획의안으로서경기동·북부지역을자연·생태·전원·휴양의도시개발과실리우드산업이포함되어그런쪽으로지금구상을잡아가고있는데우리양평의천혜의자연조건에걸맞아서어차피우리가공장시설은어려운지역이니까잘보전된자연경관을살려서문화·예술쪽으로가야되는데우리양평지역에어차피국가균형발전위에서도실리우드산업을이쪽에서할수있도록이렇게사업계획안에는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을좀더확실하게믿음성있게추진하자면은실리우드문학특구라든지이런영상사업을할수있는영상산업특구라든지이런것을우리지역실정에맞게끔관광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박장수위원님하고저하고같이갔다오셨죠?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거기에국회에갔다오셨지만그때다들으셨지마는실리우드산업을한다고그래서모든법에서배제가되지않지않습니까? 다법에제약을받기때문에저희네양평은지금균형발전위원회에서실리우드산업을한다고그래서어떠한법에특별법을만들어가지고추진하기전에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친환경농업특구처럼저희네가무슨실리우드특구를신청해서특구를지정받는다하더라도법에배제를안받기때문에사실그건저희가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저혼자의힘으로되는것도아닙니다마는지금균형발전위원회에서어떻게특별법을만들어야지만이된다는것을저희네도거기서오시면얘기합니다. 그래서여기는하나의실리우드산업을위해서1개단지를여기는거기서특별법을만들어가지고“이지역은모든법을배제해서한다.”이러기전에는사실제가보기에는추진하기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이런것을지정을안받는것보다는지정을받아서하게되면은그렇다고해서받는다고해서법에제약을안받는건아니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안받고실시하는것보다는이렇게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지역을선정한다든지양평에어떤이런특구를받아서하면사업하기가좋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것은하여튼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고제가그것을여기서상세히답변드리기좀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하여튼,
박장수위원
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각종위원회현황,읍·면비정규직직원현황,관내학교폭력발생건수,관내학교별공공요금소요액현황,연구용역개발비추진현황이렇게일괄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루하신것같아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해서문화관광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관광과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문화관광과장박흥옥.
최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흥옥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간부를먼저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권동숙주사입니다. 관광담당박기선주사입니다. 체육담당이종화주사입니다. 도서관담당이진수주사입니다. 용문산관리소담당한영란주사입니다. 그럼지금부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나만의우표제작철저등11건이었습니다. 그중10건은조치완료하였고,이인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산오수처리시설신·증설대책강구에대해서는현재자연보전권역으로환경부에공공하수도인가를득하기어려운실정으로있어계속장기대책으로추진하여오수처리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395쪽입니다. 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기반시설확충입니다. 문화재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이항로선생생가배수로공사등3건은완료하였고,진행중인공사4건에대하여는12월중공사완료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축제를통한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396쪽입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와지난10월중에열흘간은행나무축제를개최하였으며,군민의높은참여와의장님,의원님여러분께서보내주신성원에힘입어좋은성과가있었다고판단하고있으며,내년에는미비점을보완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398쪽전원·생태·휴양의관광양평조성입니다. 용문산관광지기반시설정비를위해11억1,000만원을투자하여화장실개축등조경및편의시설등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관광지와양평농산물홍보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양평웰빙투어를금년3월부터시작하여50여회에2,364명을대상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여가선용기회확대입니다. 체육시설기반확충을위하여21억을투자하여남한강변조깅코스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각종대회를통한체육활성화도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내실및문화공간확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도서관운영을위해장소확충및열린문화공간조성에노력하고있으며,12월1일어린이도서관오픈을준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문화관광업무추진에있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드리면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대한질의는군정질문으로대체하기로하고,바로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를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향토민속박물관과체육공원조성사업두건을같이하겠습니다. 두가지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향토민속박물관건과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에대한건은감사보고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소나기마을조성현황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130회임시회때나또한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소나기마을조성사업소요예산이100억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를보니까1,010억이됩니까?1,010억을소요예산이되는데이게맞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101억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위에소요예산액에1,010억으로되어있는데이건오타가...
용규
박용규위원
아,예,이것오타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다음에주의해주시기바라겠고요. 2007년12월31일까지이게사업완료가가능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지난11월1일날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간보고회를마쳤습니다. 그당시에위원장님께서도참석해주셨고요,금년안에실시설계용역을마쳐가지고내년부터사업착수계획을해서2007년12월말일까지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소나기마을조성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작년에전국대회및도단위체육대회를보면아주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어떤양평군의이미지를세울수있는어떤그러한대회가하나도없다고봐요. 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이외에는특별한게없다고보거든요. 사실우리지역에초·중·고등학생축구대회나아니면전국씨름왕이라든가,여러가지체육분야에대해서전국대회에서할만한게많다말이에요. 그리고우리군에서특별히상금을많이걸어가지고할수있는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그러한대회가유치되어야되는데지금여태까지봐서는그렇게큰규모에대회가별로없다는얘기지요. 앞으로이런전국규모의대회,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홍보할수있는그러한대회를유치할계획은없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매년전국대회나도단위체육대회유치를2,3개대회를하고있습니다. 현재체육발전기금이9억4,000적립이됐고요,내년2007년까지매년1억씩하면한12억정도확보가되고그때되면좀더전국대회규모나도단위체육대회활성화에기여하리라봅니다.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지금현재봐서는우리양평군체육으로인해서알릴수있는,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가제일많이되거든요. 초·중·고등학교학생체육대회같은것보면우리관내에서도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아니면명문학교에소질이있는학생들은관내에있지를않고,전부다관외로나가서지금운동연습을많이하고있어요. 그런사람들을봤을적에전국어디나제주도니,부산이니안가는데가없더라고요. 한번갈적마다그사람들이경비가무지하게많이나가고있다말이지요. 그런다고봤을적에우리지역에서도그런전국단위의어떤큰이벤트행사를시상금을높여가지고,아니면홍보매체하고결탁을해서같이연계해서하면좋은결과가있지않나,우리양평을빛낼수있는그런계기가된다고생각이된다말이에요. 그런것에대해서신경을써서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사실이것은지적사항이기보다는앞으로우리군이발전하고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방안에서이사항을질문을드렸습니다. 그점을유의하시고하여튼책임감있게뭔가소신있는한번대회를유치를한번계획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좋은질의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또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징수현황,무형문화재보존관리현황,지역축제현황세가지를일괄이건재위원님께질의를하도록시간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징수현황을보면공원사용료하고문화재관람료로분류가되어있는데지금현재한군데서받고있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불합리하다는생각은안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그러냐하면공원에만들어갔다나오고용문산절까지가서문화재를관람하지않는사람도이문화재관람료를내기싫어도억지로내야된다는결과가나오거든요. 그걸다시한번재검토하셔가지고분리징수하는방법도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해요. 그렇게좀연구를해보시고,그다음에무형문화재보존관리현황에보면양평상여회다지소리는전수자가있는데최원산이는,원래최원산씨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전수자가노승찬씨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최원산씨는무형문화재보유자이고요,상여회다지소리에대표가노승찬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최원산씨가이상여회다지소리기능보유자이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양평상여회다지소리에보존에대표가노승찬씨고,그래서최원산씨는월80만원씩지원되고요,보존에는월40만원씩지원되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을소리를채취해서CD나이런걸로보존할계획은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런걸검토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검토하셔가지고계속계승발전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다음에지역축제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지역축제가말이에요,이게너무여러가지로분리가돼서너무많다는생각이안들어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봄,가을에집중되는현상은있습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는횟수나이런것은많다고느끼지않고는주로행사가봄과가을에집중되기때문에그런걸느끼고는있습니다.그렇게느끼는데전체적으로볼때는그렇게많다고는보여지지않습니다. 12개읍·면에서대개분산개최되는게많이있으니까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지원금현황을보면말이에요,이게형평성을잃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못해봤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내년도에는같은예산을지원해주면서축제를진행하는데불만이있어서는안된다말이에요. 그래형평성유지를하시고,불만의소지가없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료징수현황,무형문화재보존관리현황,지역축제현황일괄보충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운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이건재위원님한테서행사비의형평성을말씀을하셨는데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이것은나한테도해당이되는것이고,이건재위원님한테도해당이되는데이건사실상행사가없는면도있습니다,양평읍같은데는사실행사가하나도없어요. 그런데이게내가나름대로생각인데난이건재위원님말씀도아니고,과장한테얘기하는것도아닌데사실은행사를보다보면과장들이나집행부에서는과장들이나누구나읍·면에서는여기의원님들은하나라도더하려고하지만사실은집행부문화관광과장이나누가이것행사많이하려고하지를않을거예요. 그런데단대신은면에서무슨회다지소리여기아까나오는최원산씨나노승찬씨나이양반들같은사람들은계승해야된다고나도생각을해요. 내가왜얘기를하느냐하면조창희죽어서하는것보니까내가깜짝놀랐어.난몰랐어요. 그랬더니“이양반이노인네인데어떻게이렇게회다지를잘하냐?”그러니까이사람이계승자래,이양반이최원산인지,노승찬인지는난모르겠어요,노인네가하더라고,노인네가. 그런데이런것은아까이건재위원님말씀대로문화관광과장님께서좀해서읍·면에다난하나씩아주교육을시켜서장사때대표로내보냈으면좋겠어요. 이게장사지낼때보면우리동네만해도중구난방이야. 회다지소리를하는사람이없어갖고아무나끌어다대고북치고하는데이런건돈을더주더라도좋은말씀이고행사는사실집행부에서하고싶어서하는게어디있어. 그냥이게뭡니까,자치제가되니까자치제장들이그냥생색내느냐고그냥테이프끊고생색내느라고그냥축사하느라고열나게이걸하는것이지. 사실이것은이건재말씀마다나이건줄여야돼,이건. 사실상많이줄어야돼요. 예산형평성에도어긋나지만그래도나도알아요.어디가예를들어서산음리행사,예를들어서신론리행사,뭐예를들어서어느행사산수유행사뭐많은데그건형평성에사람이오고,안오고대부분이그면에서는그면대로뻥튀기를해서그냥하루에끝날것을2,3일씩도하고그러는데이런것은아까이건재위원님말씀처럼좀뭔가는달라져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제가답변,답변은필요없습니다. 이걸여기부군수님이나기획감사실장님이계신데이런건내년에뭔가는달라져야되지않겠느냐해서이건재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말씀드려보니까세분이여기와서계시니까참고적으로해서줄일것은좀줄여주시는게좋겠다고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답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은행나무축제를금년10월7일부터10월16일까지행사를준비를잘하고,잘했습니다. 축제라는것은하나의나비축제다하게되면함평나비축제면나비가많아야되고,무주에는반딧불이축제입니다.그럼거기는반딧불이많아야됩니다. 그럼은행나무축제하게되면은행나무가많고,외지에서온사람들이은행나무를보고뭘해야되는데은행나무축제주본거지인용문산에서안하고,용문산에서는영목제나지내고나머지는전부다강상체육공원에서하는데이게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용문산에쭉가면가로수변에은행나무가쭉있지않습니까!가로수도보고천년넘은은행나무고목도보고,그리고거기서영목제도지내는것보고여러가지기념식도해갖고모든게중심이용문에서이루어져야지의의가있지,이렇게은행나무가양평의상징이니까양평에서해도된다고해도되겠지만,우선오는사람들이은행나무를해서보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은행나무가있습니까,강상체육공원에? 이런면을생각할적에은행나무축제는앞으로용문서주로하는것으로변경해서해야된다고보는데그런점에서는과장님어떻게견해를갖고계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행사기간중에도“은행나무축제를용문산은행나무주변에서해야지,왜양평에서하느냐?”이런인터넷에도올라왔고요,저희한테의견을주신분도여럿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은행나무축제가열흘동안에전반기일주일은용문산주변에서했고요,나중에동춘서커스나콘서트부분은강상체육공원에서했는데여러주민들의접근방법,접근편의성이나여러가지행사장,주차장관리,여러가지행사진행이나주민의참여도를높이는그런측면에서강상체육공원에서했고요,또농산물판매장과연계하려니까또이렇게한거고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은행나무는용문산은행나무가아니라양평군목이고어떤그런상징성은용문산도있지마는양평군전체가은행나무축제의대상지라고보고있습니다. 가령용문산에서도축제가연중행사가이어지고있고요,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은행나무가단풍이들고그실정에맞춰서노란잎이물들고아름다운그런경치도보게끔하기위해서은행나무축제는은행나무를보면서축제가이루어져야지은행나무는하나도안보면서강상체육공원에서한강만볼일이뭐가있습니까? 그러니까앞으로은행나무축제는용문산관광지를주로그리로해서이렇게축제를하는걸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의견을수렴하고요위원님의견도참고하고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은용문산관광지에문화유산해설사가지금근무하고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해설자가근무하고있는데근무시간이오전몇시부터오후몇시까지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근무시간이일정치않습니다.웰빙투어할경우에는아침에그양반들이6시에와가지고서울까지갑니다.가가지고그사람들과동승하고투어버스에동승해서하루일과를보내고요,평상시에는2인1조로해서용문산관리사무소에와가지고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용문산관광지에도외국인들이지금오고있는데외국인들은누가안내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안내인력은현재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외국어를구사할수있는사람을물색을해서한번충원해볼까하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용문산에도외국인이많이오고있으니까는관리사무소에그래도와서물어보면대답할사람이있어야지직원중에대답도못하게되면그게문제가있으니까는해설사중에서좀외국어할줄아는사람을앞으로쓰는방향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해설사근무복입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근무복.
이인영위원
아니다른데가게되면해설사전부다정복을입혀서명찰을달고이렇게정중하게하는데해설사라고그냥옷이라고남루하게입고근무해서누가해설사인지모르고그런데품위를위해서정복을사줄용의는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처음에문화관광해설사를도입해서3월부터실시했는데요,금년도의예산확보는그사람들의인건비정도만확보한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좀더예산을확보해서그런복장이라든지어떤품격을유지시킬수있는걸다듬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해설사는자격증이있어야하는거죠?기준이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도에서교육이수만하면됩니다.
이인영위원
도교육이수하고하나의경험이있는데하루에근무하면얼마줍니까?
정운상위원
그건교통비정도밖에안줄거야,아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3만원...
이인영위원
그러니까해설사도품위를지키면서그래도전문가니까일당이너무적은것같으니까이것도인상하는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산관리사무소에가보게되면직원들이정복을안입어요.정복안사줬어요,용문산관리사무소직원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아직정복사주지를않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어디고관광지역엔전부다정복을입고근무하게되어있지사복을입고근무하면관리소직원인지관광객인지알수가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용문산관리소직원은정복을한벌갖고안되니까세탁도해야되니까한2벌씩사줘가지고정장을하고근무를하게끔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인영위원님좋은지적고맙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운영하고은행나무축제현황에대해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인영동료위원께서지금얘기하셨듯이문화유산해설사말이죠,이것을현재6명인데인원제한을두지말고제가누차개선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마는타지역은회원제를이렇게둬가지고동아리식으로해서회원제를합니다.20명,30명,40명씩해서“우리클럽을들어올사람은다참여해라.”카페식으로운영을해가지고. 그래서예를들어서회원이30명이면은그자체내에서대표자도뽑고자체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예를들어서관광객이오면은자체에서순번제로다오늘은누가나가고오늘은누가나가고이렇게순번제로당번을정합니다. 그렇게해서운영하면은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것같고또외국인들도우리관내에영어라든지일어,중국어를할수있는인적자원이있습니다. 그런것은인터넷이나지역신문이나이런것을공개모집을해서회원이되면은거기내에서회원들이자율적으로이렇게참여할수있는계기가되니까우리외국어를할수있는자원이우리지역에있습니다,찾아보면은. 그래서이런것주부들이라든지일반인들도시간있는사람들은참여할수있게끔이렇게폭을넓혀서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은행나무축제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은행나무축제때강상체육공원에서식권을새마을부녀회에서사용을했는데얘기들으셨어요,식권에대해서?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문제점이있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맨처음에식권의문제점은받을때제대로떼어서받았어야되는데한쪽만떼어서받았기때문에첫날은미스가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양쪽으로떼게되어있는데모르는사람들은한쪽만떼고밥을먹다보니까다름사람이가서두번째걸떼어가서먹으니까두번씩먹게되고다른사람이가서쓰게되고그러니까식당을운영하시는새마을팀에서적자가난다고해서불평이많았었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첫날오전에그런현상이발생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정을해주시고또은행나무축제를다른것은프로그램에의해서지역안배라든지이런강상체육공원에서이렇게해도되겠습니다마는개회식만큼은용문산에서했으면좋겠습니다. 개회식을은행나무가있는그주변에서용문산관광지에서해야지다른부대행사는농산물특판장이나이런것은상황에따라서,여건에따라서이렇게다른지역에서할수있지마는개회식은거기서해서거기서은행나무를보고갈수있게끔이렇게시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은행나무축제를저희가1,000년묵은은행나무인데양평군에서전통적으로1,000년묵은은행나무를상징으로해서은행나무축제를우리양평지역에서제일먼저실시를했는데타지역에서지금또은행나무축제를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충남아산시에서은행나무축제가열리고있고,충남청양군에서도지금은행나무축제가지금열리고있고,경남하동군에서도은행나무축제가열리고있고,서울강북구미아8동에서도은행나무축제가열리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맑은물사랑상표를우리가늑장행정을인해서상표등록을뺏기는바람에물맑은으로이렇게변동하는그런상황이벌어졌는데이것도은행나무축제도상표등록을우리가먼저해야만이타지역에서나중에라도시기라든지어떤이런문제발생이되기때문에상표등록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양평의고유브랜드화하라는말씀인데요,금년도에은행나무축제기간중에우리양평군신문고에홈페이지에기재한내용을잠깐소개해드리면요,마지막부분에“이런축제를3일씩이나하니참힘들었겠습니다.은행나무는양평의마크네요.굿입니다.”이런인터넷에올린네티즌도있습니다. 다시말해서양평의은행나무축제는양평의마크가되도록노력을하고요,상표등록부분도검토를하겠습니다. 또개회식장소의검토도좋으신의견으로받아들이고요,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아까이인영위원님께서제복얘기를했는데추경에잔뜩올려요.추경에그까짓제복얼마나돼?그것이런데서지적받지말고잔뜩올려.아주바지까지도싹뽑아주게. 이번에1회추경에,당초예산에안넣었으면1회추경에넣어.그것추경에넣어서그것이인영위원말씀이틀린얘기는아니야. 그러니까지저분한걸로하지말고옷다운걸로해입게제대로해서올려요,1회추경에. 안해줄사람1회추경에여기한사람도없어.목을왜올렸느니안올렸느니그런사람없으니까담당팀장은1회추경에올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목록47번부터50번까지4건을박장수위원님께일괄시간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의병성역화사업지원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2005년도에예산편성액이어느정도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는현재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세운게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우리양평지역에의병기념협회가몇개단체가있는데알고계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개단체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거기에지금올해사업전혀없고예산지원도안되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현재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단체기념사업회에서다른요구사항은없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제가온지한두달되는데요,저한테주문사항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계획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계획은지금양동성역화사업으로해서도비지원을받고자노력하고있는데요,가시적인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반영이되든안되든예를들어서예산을지원해주더라도양평이의향의고장이고의병성역화사업을해야되는데단체가통합이되어서하나로가야탑도세우고기념관도세우고무슨공원도세우고여러가지부대사업을할수있는데2개,3개단체가이렇게생겨가지고는어떤응집력이라든지어떤뜻을이루는데굉장히걸림돌이될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저는의병성역화사업에는아주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생각하겠습니다. 터전이마련되고여건이조성되면요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걸양쪽단체대표들과만나셔가지고서로자기의어떤지분이나감투나이런것다버리고헤쳐모여식으로다시통합을해서하나가되어야만이양평이의향의고장이라는것을이렇게상기시킬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군수배연날리기대회를우리전통민속을이어가고지역의아름다운자연경관과잘어울리는행사이고또전국대회로서참여율이제가봤을때는저조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두번째했는데요,금년도일기가당초에날씨가고르지를못해가지고예정됐던인원이덜왔습니다. 그래서만족도에서한10～20%금년도에떨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홍보는최대한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열심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홍보는많이하셨는데참여율이저조한데그걸더큰행사가될수있도록우리지역을홍보하는데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고양평연날리기대회를갖다가우리세계화시킬수있는우리한국의민속전통연날리기인데이것을더활성화시키고우리지역을세계로알릴수있는그런걸로해서세계대회를유치해서우리지역을아주획기적으로이렇게세계에알릴수있는그런어떤계획같은건없으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연연합회회원이엄청나게많습니다. 그리고아주굉장히또열성적이시고요,그분들과협의하고추진해서그런확대되고연날리기행사가성황리에이루어지는계기를마련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중·장기계획을세우셔가지고연날리기대회가우리양평군이종주국이양평군이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실적에대해서지난11월19일날발표회를가졌었습니다. 이것이양평군에1개소인가요?이사업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바탕골예술관에서하고있는것1개소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때발표회때누가관계관께서다녀오셨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다른행사와중복되어가지고저희는못가고내용만파악하고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국비지원이되고우리군에서후원하고이런행사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때최상호동료위원님하고저하고둘이참석을했었는데굉장히부모들이나어린이들이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을국책사업이라치더라도우리양평군에서관계관이참석을해서직접참석을해서봤을때어떤평가에의해서이런사업을권장할수있는지안해도되는지이런것을봤을때참석안한데대해서유감을표시를합니다. 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참석을해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행사에열심히참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일신2리우리마을영화만들기사업을하고계신데이게전액국비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국비1,600만원들여서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어느정도지금진행이되고있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연수리,일신리에서하는데요,파악을해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내용파악을못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혀소재라든지어떤소재로운영하고있는지이런것전혀모르시나요?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같이찍고그런겁니다.
박장수위원
주제는뭘로했습니까? 모르겠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2회추경에확보가되어가지고요,얼마전에자금교부가됐거든요. 그래서현재,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잘영화가제작이되어서우리지역이나우리군이홍보가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실적,의병성역화사업지원실적,군수배연날리기대회실적,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실적이4건에대해서일괄보충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오늘실시한감사4개과의감사지적사항을간사님께서제출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