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총무과와 경영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개별감사를 시작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총무담당입니다. 김운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엄학섭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최재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이종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안연숙 인사담당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올해 3월 제13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완결보고된 4건을 제외하고 진행중이었던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구에 비해 직원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벤처투어의 경우 시찰국가를 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선정하여 진정한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비는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임기경과 통장 정리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법 정비 및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통?반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은 2005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센터 확인평가를 통하여 정원내 위원위촉과 적법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각 동에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은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요구사항 5건과 총무과에 대한 요구사항 31건으로 총 3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즉시 서면 또는 보완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건수 없습니까?

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떠한 지적사항이죠?

그 부분은 각 시?군?구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급 승진과 관련해서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50 대 50으로 시험승진과 내부의 심사승진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는 몇 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승진을 심사로 하면서 시험대상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간석1동과 구월4동을 직무대리 체제가 아닌 지정대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두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그 지금 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그게 2004년도 한 사람하고 2005년도 한 사람 해서 두 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률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일반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것으로 승진임용방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아니하고 했을 때는 물론 지방자치제도 시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해도 별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우선 뭐 제약이라든가 무슨 관련에 무슨 뭐에 의해서 못하거나 할 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극히 그 사항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진에 있어서 5급을 시험제도를 둔 것은 그당시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어떤 건의도 하고 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님들도 기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인사권에 관한 부분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봐서 전국단위는 물론 저희 10개 구?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는 시험을 안보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다고 그 관계법령을 위반을 해가지고 전부 심사승진을 했냐면 하지를 않고 지정대리라는 제도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에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0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관계법령이. 그래서 저희 기 직무대리로 승진의결을 했던 만수4동장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5급들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4주 과정을 이수해야만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거부하다가 이 부분을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중앙에서 의결을 하고 교육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식으로 5급으로 승진을 해서 만수4동장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관계법령을 따지자면 위반된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자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획일적인 통제 이런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완전 지금 폐지는 된 건 아니죠?

폐지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시험을 보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재량껏 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아까 자료 받는 중에 담당 팀장이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메모해서 넘겨줬는데 입법예고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그건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폐지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성은 아니지만 아까 자료요청 할때 팀장이 입법예고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행자부에서 공문을 시달하면서 그 방향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어떤 게 맞냐고, 폐지했냐구, 입법예고중이냐구.

지금 거의 확정이 돼가지구요,

그러니까 아직 폐지는 된 건 아니,

근데 이 자체를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책임성을 갖고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달을 했지, 지금 현재 팀장이 얘기한대로 지금 입법예고중이지 폐지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을 하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사승진한 부분을 행자부에서 자치행정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부당하다 해갖고 안받아주다가 하반기에 수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육도 승인을 해주고 해서 다녀오고 해서 전체적인 입법흐름이 확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거기서도 그런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법을 정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준수하라고 법을, 규정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만들어 준겁니다. 만들어 준 거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다고 나중에 이 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러 가지 구청장 회의때 이렇게 건의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차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지적하고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나서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소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원칙 입법에 따라서 하되 문제점이 발생하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휴대폰 9대가 일반전화는 3월이 작다 그랬는데 휴대폰 9대 중에 지금 7월달에는 한 두배, 세 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9대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왜 그달만 유독 많이 썼는지 그거에 대한 비교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191쪽에 해외연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직원능력개발비는 2005년도에 주로 어떤 쪽에 쓰여진 거죠? 어학능력 이런 거로만 쓰인 건가요?

네, 저희가 주로 개인이 학원연수라든지 토플시험응시라든지 이런 부분과 저희 또 어학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어 같은 교육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개인적인 능력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지원을 하구요. 저희가 또 단체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일과시간 전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교육을 강사초빙을 해서 청내에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이런 능력 개발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얼마 쓴 거예요, 다?

2004년도 집행예산이요?

네, 여기 나와있는 490만원은 이거 두 달 동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 11월, 12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거만,

네, 전체 다 얼마 썼냐구요.

직원능력개발비가 2004년도 총예산이.... ( 자료 찾아봄 )

총예산은 1,500만원이고 사용액이.

2004년도에 예산액이 1,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498만6천원으로 예산잔액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500만원 세워서 1,500만원을 썼는데 2005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지금 여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11월, 12월에 저희가 직원들 단체로 어학교육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한 5백여만원이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12월에 지출을 해줘야죠.

올해 12월,

네, 지금 강의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계획이세요?

12월에 지출을 해줘야죠. 이걸 두 달 과정으로 11월, 12월에 어학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청내에서. 종료됨과 동시에 수당과 교재부분 비용을 지출해줘야 됩니다.

한 5백만원 정도 나가면 그러면 한 7백만원 정도 남는다,

네, 근데 그 부분이 7백만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지출한 부분 있잖습니까, 능력개발비? 이것은 작년수준보다 조금 미진한데 이 부분도 11월, 12월 부분은 반영이 안된 부분이죠, 추가지출을 해줘야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줄긴 했는데 작년보다 수요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열 달 동안 한 거가 1,300만원 정도 쓰고 예산이 너무 이게 하반기에 편중돼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단체로 하는 것도 기존에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 2개월 이렇게 어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상하반기로 골고루 저기가 돼야지 왜 연말경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그렇구요, 네. 예산을 잘 이걸 고려를 하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벤처투어 있잖아요. 192쪽에. 그럼 한 팀 4명이 11월에 떠났습니까?

네, 떠났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전체 다가 두 팀 8명이라는 얘기에요?

세 팀이죠.

두 팀 8명을 한 거죠? 두 팀 8명이 한 거가 9백만원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2,400만원인데 한 팀 갔다 오면 그 사람들 예산 얼마 정도,

358만원, 그러니까 360만원 정도가 추가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중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벤처투어 부분이 본인부담을 수반하고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율이 저조해진 게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너무 그냥 방만하게 계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는데 왜 안오는 거죠?

어떤 자료요?

2004년도에 청경 임용한 서류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자료결재를 하고 의회로 이송을 시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가요?

자료요.

2004년도에 임용절차를 보려고 홀더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홀더를요?

네. 그런데 여태 안와. 그래요, 그거는 빨리 가서 갖고 오시고. 195쪽에 보시면 구본청 청사방호용 감시카메라 해가지고 추가설치 해서 8월에 설치를 하셨죠.

네.

그러면 거기에 설치대상이 후문경비실 주변하고 구의회 옥상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후문경비실 야간경비를 폐쇄하고 CCTV 추가설치로 청사방호를 대체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청경 현 근무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23명입니다.

네, 23명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23명이 주야로 우선 구분해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야간에는 정문, 후문 이쪽에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정문, 후문은 물론이고 현관, 그다음에 등록사업소 이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CCTV 설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후문경비실에다 달고 청경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속 하고 있잖아, 23명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 야간경비를 줄일 방향으로 후문에, 이래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CCTV는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청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 눈에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근래에 들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각종 집단 민원이라든지 청사방호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밤에 비일비재하게 도난사고라든지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여러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문제는 큰 문제중에 하나가 우리가 각종 집단민원이 청사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경찰쪽에 협조요청을 해도 그 부분은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협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청경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청경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늘어나야 되겠네, 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23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늘이죠.

구조조정 했을 당시에는 몇 명이었어요? 98년도인가, 99년도초에 몇 명이었어요?

그 당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2000년 정도에 나가면서 그이후에 계속 충원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명. 두 명을 2005년도 10월달에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내가 자료를 2004년도 거를 하나 보자고 그랬는데 청경을 임용할 때는 임용조건이 있죠?

임용조건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건 없구요, 다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인 조건만 조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용을 해야된다 하는 거는 없구요, 저희 청원경찰법에 보면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그래가지고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조건이 신장이 160㎝이상이라든지 체중이 50㎏이상, 시력관계를 0.3, 교정시력이 0.8 이런 조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원경찰법에 있고 또 령에 있고 또 시행규칙에 있고 그러면 그런 임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공고도 해야되고, 모집공고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임용령이나 이런 데 보면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돼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그런 부분은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을 채용하듯이 일용직 채용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네.

2004년도 서류 빨리 갖고와 보세요. 서류 좀 보고 얘기합시다.

네.

다른 분 질문하세요.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을 해야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중에서 156페이지 한 번 펴 보실래요? 거기 보면 약간 하단에 보면 2월 14일날 인화회 회비라 그래서 40만원 지출돼있죠?

네, 있습니다.

40만원 지출 맞습니까?

네. 인화회 회비 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40만원 맞냐구요.

네.

인화회 회비가요, 제가 인화회 인천광역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모임인데 제가 인천시에 확인했어요. 인화회 회비는 연간 60만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대로 얘기한다면 2월 14일날 40만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6월 22일날 30만원, 7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회비로 낼 수도 없고 통장입금만 받는다 그래요. 통장사본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장사본을 제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40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2월 14일날 봐봐요, 40만원하고 6월 22일날 그것도 상반기라 그랬는데 상반기에 두 번씩이나 지출합니까, 70만원씩이나? 1년 회비가 6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서면자료로 온 거는 2월 14일 것도 빼먹고 6월 22일만 상반기 30만원이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한 번 봐보세요.

네.

맞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위원장! 확인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추진비에서 지금도 여기 인화회 회원 구성을 보더라도 참 우리 공기업 회원이 김동남 청장, 안재선 지사장, 김문조 사령관, 이윤종 서장, 윤태진 청장이에요. 사기업에 보면 이덕형, 오등수 지부장, 박홍준 전무, 강신도 부사장, 홍성우 본부장, 김승기 지점장, 이경호 사장, 박강준 전무, 김광식 회장, 이귀현 사장, 이런 분들이 이게 뭐 개인 친목회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를 회비로 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행자부에다 업무추진비 저거를 확인했어요.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질의사항이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직원 경조사 축의금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속기관이 아닌 타기관도 가능한지, 내가 이 지금 부구청장에 보면 경조사비가 엄청 많아요. 근데 뭐라고 돼있냐면 동 경비는 각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사용, 다소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동 경비는 경조사에 집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은 제반예산의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이므로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사적집행 금지원칙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 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여기 보면 기관운영 집행결과 집행내용은 회계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행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경조사비는 정원가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 그래서 윤태진 청장은 7월 20일 이후에는 아예 경조사비가 없어요. 그렇죠? 7월, 여기 안동수씨가 해준 거 이거 한 번 봐보세요, 총무과장님.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청장은 7월 20일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하고 통화했더니 청장 거는 정원가산금에서 지출한데요.

네.

그러면 부구청장은 지금, 그리고 나는 이게 전 시 자치행정국장이 그만둔 사람이 이것도 공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판단의 문제인데 사실상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다보면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공적이냐 사적이냐 또 구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행자부에 질의 회시내용을 쭉 보셨겠지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업무추진비가 단체장, 청장님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전체 직원이니까 사기앙양 목적으로 이쪽으로 지출을 했지만 또 부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을 대표하는 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안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물론 또 사적 비용으로 전부 충당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조사비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출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거를 그거는 집행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을 때는 이게 5만원 3만원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나요, 직원들은 3만원 받아야 되고 또 높은 사람들은 5만원 받아야 됩니까? 하위직이라는 것만으로도 솔직한 얘기로 억울한데 그런 높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높으나 낮으나,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받을 때는 자기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고 낼 때는 여기서 공적인 거로 내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 여기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명 다 업무추진비 쓰지만 1원 한 푼 우리는 그걸 안해요.

네.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드려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이 경조사비 어차피 받는 거예요, 네? 서로 우리 나라 정이 있는 사회, 품앗이입니다. 자기 받으니까 개인주머니에서 하세요. 두 번째요. 162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구청장 관용여권 발급에 15만원 지출 됐죠?

네,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관용여권 발급하는 데 돈 들어요?

여권 발급하는데요?

네.

관용여권도 물론 돈이 들어가죠.

내가 우리 의회에 배병준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관용여권은 비용이 안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안들어간다구요?

저도 여기서 관용여권을 받아봤지만 저도 돈 낸 적이 없어요.

저도 관용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수수료라든지 일정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이. 관용여권은,

이게 아마 비자발급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권하고 비자하고 비자받는데 이것도 문제야, 비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비자를 받는데 왜 개인이 받았는데 왜 공무가 10월 12일날 공무가 있었어요? 미국에?

10월 12일날이요?

이후에 공무가 있었냐구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아이 공무가 여기 해외여행 어저께 기획감사실에 해외여행 구청장, 부구청장 다 나와있는데 10월 12일, 올해 미국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구청장이 관용여권 발급도 아니고 비자 받는데 어떻게,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받아서 남동구를 대표해서 가니까, 예를 들면 비자 발급수수료가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저기가 없는데 이게 비자발급 구청장 거를 내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겠죠.

저도 내년도 제가 8월돼서 10년 돼서 만료인데 저도 제가 만료되면 제가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해주겠지만 사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만료됐다 그래서 이거 의회에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여권은 돈이 아닐 거예요.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따가 확인해주세요. 관용여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간에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 나온 김에 성금이요, 이재민성금, 뭐 양양 보성 산불뒤에 이재민돕기성금을 어떻게 업무추진비에서, 그거는 자기의 자그만한 정성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업무추진비에서 낸다 그러면,

근데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물론 개인 이름으로 낸다는 거 보다도 남동구를 남동구청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성격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성격을 이해를,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 정성이에요, 5만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이건 강제가 아니잖아요? 10만원을 뭐 이거 말고도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성금을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낸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5만원, 3만원 내는 거까지 이거를 성금을..... 이런 점은 좀 지양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소업무우수기관 시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시상금을 당초에 이거 뭐 주민자치 우수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시상 총무과에 있죠.

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청소업무 우수기관이라 그래갖고 280만원 왜 지출했냐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박차를 기해보고자 각 동에 청소행정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격려차원에서 이거 지급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예산에, 해마다 이런 거를 청소 이거 뭐 올해만 하고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 이거 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우수기관에서 또 시상을 하고, 아 이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계획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그런 질책을 했습니다만, 174페이지에 보면 봉래시방문단 조찬, 봉래시방문단 환영만찬, 봉래시방문단 숙박비까지 대줘야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자매결연지에요? 우호협력지입니까?

이게 제가 뭐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호협력도시 어떤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정시책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인데 오면은 그 사람들이 봉래시가 우리가 우호협력을 맺은 성양구라든가 교주시라든가 이런 데 오면 당연히 우리가 숙박비나 체제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에요. 외부초청경비가 있고 목이 있는데. 아 봉래시하고 우리 집행부가 한 번 여기 갔었죠?

네, 간 적 있습니다.

가서 접대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성대하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꼭 접대차원이라기 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문인사에 대해서,

방문인사면,

저희가 최소한의 의전이라도,

이게 무슨 최소한이에요, 조찬, 만찬, 숙박비가 최소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거는. 최소한이라 그러면 밥 한끼 사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찬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오면 차 한 잔 대접해서 그 사람들이 목적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장 유치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오는 거니까 청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왔으면 방문했으면 차 한 잔 줘서 방문한 거를 환영한다 정도면 됐지 무슨 여기 선물까지 주고.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송원시 투자방문단 환영만찬, 용구시 방문단 환영만찬, 중국 문등시장 일행과의 간담오찬, 탁주시 방문단 증정용 선물구입, 밑에는 취박시 방문단 환영오찬, 그 다음장 용구시 환영만찬, 용구시 방문단 선물구입, 아니 이렇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저는 이거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오면 우리가 가도 어디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저거 한다 그래도 점심때 끼에 맞춰서 왔다 그러면 점심 한끼 사준다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만찬은 왜 만찬을 해주냐구요. 제 견해가 틀린 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목두요, 기획감사실에 있잖아요, 외빈초청, 초청이 아니더라도 자매교류에 포함되는 비용 있잖아요. 국내외 자매교류 사업추진에 있는 비용 아닙니까? 선물까지 주고 밥 사주고, 아침 사줘, 점심 사줘, 저녁 사줘, 호텔까지 재워줘 그러면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다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건의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와 경찰계통의 자율방범대와는 상이한 것이죠?

네,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 현황을 살펴봐도 예산집행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전혀 없는데 그건 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이 자율방범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구속여건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물론 총무과에서 전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총괄예산을 각 동에 집행을 집행액에 대해서 배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동별로다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집행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집행 이후에 12월달에는 한 번 각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설치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설치근거가 없는 자율방범대를 같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경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이중적으로 이런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게 하고 운영을 하느냐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쪽에서도 자율방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동단위별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전에는 일부 동에만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어떤 강제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새마을협의회쪽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어떤 내부 동에 치안이라든지 밤에 방범활동을 해보자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하지마 라 이런 강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 경찰에서 운영하던 방범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액으로 우리 구가 했죠?

네,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신이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산이 된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동에는 하나가 있지만 어느 동에는 둘도 생겼고 또 둘이 생긴 데도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둘, 셋, 넷 계속해서 막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발판,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지는데,

글쎄요, 그걸 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가 솔직한 얘기로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걸 각 동에다가,

총무과에서 이거 예산 관여를 안했으면 총무과 예산을 어디서 여기다 이렇게 3,450만원씩 이나,

어떤 뭐를 3,450이,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합계금이.

각 동에 전부 다 편성돼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글쎄 각 동에 예산편성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총괄해서요?

네.

그 부분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시켜준 거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에 좀 봉사단체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자들의 봉사 자체를 막는 거 같은 얘기가 돼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미 경찰계통에서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그 한 지역의 방범대가 조직이 돼서 움직이면 거기다가 차라리 얼마를 지원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일이지 별도의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방범의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마을협의회, 무슨 자유총연맹 뭐 이런 자생단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거의 움직이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각 동 새마을협의회는 또 우리 남동구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되고 있죠?

네.

그럼 예산지원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구월1동, 그러면 구월1동에 새마을협의회 남동구지회에서 지원을 받고 그건 무슨 활동으로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자율방범대 부분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 별도입니다, 각 지회가, 동 지회가. 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야간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간식대라든지 이 정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어떤 조직의 이원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운영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운영만 적정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고 최소의 경비로서 그런 활동을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중삼중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부분, 예산 집행부분 이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저의 견해로서는 운영을 하는 건 좋되,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은 설치 근거도 전혀 없고 또 지금 같은 구역 내에 동일한 목적에 단체가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그런 쪽에서 이건 조직의 이원화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쪽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는 해체를 해도 좋고 오히려 경찰에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고 또 여기에 지금 앞으로 어느 동이 뭐 세 개, 다섯 개, 열 개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현실을 알면 맘에 맞는 몇 사람끼리 우리 자율방범대 이름으로 그냥 걸어놓고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불법적인 이런 행위가 곳곳에서 막 일어날 수 있다구요. 이런 거를 우리 구가 이걸 그냥 길을 열어줬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운영실태라든지 예산집행사항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경비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산을 타내기 위한 몇 명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이게 어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형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 투명하게 어느 원칙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암만을 분석을 해봐도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에 맞고 이쁘고 좀 이렇게 좀 보채고 하면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이 예산도 그냥 그런 선심을 쓴 게 아닌가. 지금 이 수치만 현황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떤 활동의 정도라든지 그 조직의 구성원 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니 글쎄 구성원 수를 비교를 해보고 활동하는 운영주기를 봐도 어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잘 못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은 예산분석을 집행부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배정된 예산을 갖고 각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12월중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전에 심의전에 맞춰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서요, 하단쪽에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설치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5,5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해서 3월하고 4월초 그렇게 각 동에 설치가 끝난 겁니까?

네, 그건 설치가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맞아요, 그때 설치 한 거?

네, 10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고 팀에서, ( 담당, 맞다고 함 ) 확인됐습니까, 그 기간에 설치된 거? ( 담당, 그렇다고 함 )

네.

경영재정과에서 언제 계약을 했어요? 언제쯤 계약을 해서 그거 설치됐는지 아세요?

계약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약해서 언제 구입했냐구,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구입을 언제 했냐는 얘깁니다. 그건 모르세요?

네, 그거 정확한 일자는 제가,

담당 팀장을 알 거 아니에요. ( 담당은 답변자료를 과장에게 줘서 과장이 답변하게 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 1,2백원 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거 각 동에 나가는 거 10개 동에 나가는 거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저희가 전부 다 검수를 한 사항입니다. 계약일자는 정확한 일자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팀장, 맞아요? 그 기간에 설치 됐습니까, 각 동에? ( 담당, 설치했다고 함 )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5월달에 했는데? 확인 해봤어요? ( 담당, 계약일자는 3월중에 했고 조달가계약 한 것이고 자체 시설 전원 선로 보수한 게 5월달이라고 함)

답변하실 때는 과장한테 답변 자료를 줘서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게 기계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치를 언제 했느냐는 얘깁니다.

정확한 설치일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여기서는 총무과에서는 3월에 해서 4월에 완료가 된 걸로 여기 돼있는데 경영재정과하고 안맞아요, 지금.

저희는 이 계획에 의해서 3월 14일부터 4월 2일 기간 동안에 10개소 여기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 한 거죠, 전부. 근데 그게 실제 계약일자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한 일자하고는.

그러면 전원장치하고 전원공급장치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거는 저희가 정전이라든지 전압의 변화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기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정적인 통신망 이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죠, 하나의.

그러니까 전원장치 설치하고 전원공급장치 설치하고는 뭐가 다르냐구.

전원장치하고 전원공급장치요?

네.

글쎄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팀장, 책자 보면 270쪽에 전원공급장치가 있고 또 254쪽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가 있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거 전원공급장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건이 두 개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70쪽하고 또 어디 말씀하시는,

254쪽하고 270쪽하고.

270쪽 40번. 경영재정과 자료 270페이지.

그리고 5,500만원은 254쪽에 있는데 그러면 270쪽에 있는 저기는 뭐야. ( 과장, 자료 찾아봄 ) 경영재정과에다 그 자료 좀 하나 270쪽에 있는 얘기를 자료를 받고. 청원경찰 자료 갖고 왔어요? ( 담당, 갖고 왔다고 함 ) 그럼 갖다 줘야지.

이거는 지금 구분이 되는 건데요, 지금 254쪽에 있는 부분은 공급장치 설치 해가지고 선로공사고 270쪽에 있는 것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해가지고 하나의 기기, 기기를 조달구입한 부분이 되는 거고, 앞에 것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선로공사, 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500이고 여기가,

5,300.

아니 그러면 관급에 3,600을 갖고 저기를 한 거예요? 당초에는 그러면 5,300을 이거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설계 금액에?

물론 설계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4월 25일, 4월 13일 저희가 우선 선로공사를 지금 이 내역을 볼때 제가 정확한 계약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선로 설치를 하고 이 기기는 별도 구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각각 구분해서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 공사지만 이 기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는 하나의 기기는 조달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선로공사는 별도의 공사로서 자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투입된 부분이 돼서 두 개로 구분이 돼서 기재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공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물품인 부분, 물품구입과 물품구입을 위한 사전 선로작업 이걸 두 개로 구분해서 지금 격리를 해놓은 거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안맞지.

그게 안맞는 게 아니구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하나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전원공급장치만 하나 달랑 갖다 거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전원공급장치에 관계되는 선로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공사 자체는 5,500인데 5,300 설계해서 5,300으로 하나로 하고 2,500이 또 따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 금액이 안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경영재정과에서 물어볼 사항이에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이쪽하고 연계해서 물어볼테니까.

네.

( 담당, 옆에 와서 홀더자료 설명함 ) 서류가 2004년도 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돼요. 그거는 고용직에 있던 사람을 다시 청원경찰을 한 거니까 그 전에 거를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제출요청을 했을 때 신속하게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면 그때 살펴서 질의시간에 정확히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주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통장 임기경과 정리가 미흡하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과장께서는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쯤 통장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통장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통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각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있고 저희가 현재 통장 임기문제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현재 조례에 상정이 돼가지고 금번 정례회에서요. 그 부분을 지금 다뤄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심의를 할 때 전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임기 통장정리를 하셨다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년을 했다구요?

통장임기.

네.

그 완료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나구 오늘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잖아, 완료 하셨다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완료 하셨다 그랬잖아.

임기 경과 통장에 대해서요?

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한 번 보세요. 완료 하셨다고 하셨죠.

네.

이 수치가 뭐 진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다 맞는 겁니까?

네, 그 수치는 맞는 겁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통장의 임기는 현행조례에 의거 2년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이를 경과한 통장이 일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확인을 했듯이 현재 정상적인 임기도래가 이 조례에 의하면 2007년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99년도에 통반 패치 분합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에 뭐 1통장이 15통장이 되고 통반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시점부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통반 패치 분합에 의해서 선임이 된 경우 뭐 유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뒀듯이 99년도부터 8년을 기산을 하면 임기가 첫 번째 당 조례에 의해서 도래하는 것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자의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65세 상한연령에 도달해서 퇴직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도래하면 전부 정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완료로 표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알고 있기에는 세 분이 지금 현재 최종 임기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지금 안됐거든요?

세 분이 그러니까 뭐, 정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임기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됐거든요? 간석3동하고 만수6동, 남촌도림동 각각 1명씩 최종 임기가 완료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수3동, 6동, 남촌도림동 이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65세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조례규정에서 볼때 작년말, 2004년 12월 31일이 임기만료일입니다. 근데 정년해석을 잘못해가지고 65세미만 이래가지고 돼있는데 그거 해석 착오로 인해가지고 금년도말에 도래하는 걸로 잘못 판단해서 이거 다 해촉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장한테.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지시를 했지만 지금 해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해촉이 저희한테 통보는 안왔구요, 해촉 예정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임기를 날짜로, 월로 따지지 않고 해말에 그러니까 금년 말에 해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해촉을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통장 임기도래자 현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도래자 현황이 186명이에요. 여기 이렇게 급격히 수치가 많이 높아지고 하는 원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8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2007년입니다.

이런 문제건에 대해서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좀 어떻게 면담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앞으로 대처방안,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동시에 교체가 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에 동장님들의 자문이라든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실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동장들하고도 우리가 사석에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 임기만료로 해서 퇴직을 해야되는 통장이 186명에 전체로 볼 때 34.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2007년 12월에 해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례는 돼있지만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연중에 사전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에 따라서 실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 경선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을 하는데 힘이 들 지경이고, 무슨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은 상당히 대상자가 적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기간을 내년도에 쭉 가지면서 준비를 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다르거든요?

네, 물론 다릅니다. 뭐 1월 1일날 위촉된 사람도 있고 12월 31일날 위촉된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날짜별로 해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자료 보면 다 임기완료일이 다 제각각 다르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도래일이 되게 되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통장님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동장님의 재량권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장님의 위촉과 해촉건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날짜가 되면 바로 해촉할 건 해촉하고 다시 또 신임으로 위촉할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같은 날짜에 이렇게 돼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구성을 하기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현황을 보면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이 자영업쪽이네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자영업쪽으로 하는 분들이 편중돼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제입니다, 동이 아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외에는 뭐 직장생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나름대로 여성비율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돼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시를 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점검에서도 다양화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지만 또 동 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성비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스스로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위주로 주체가 돼갖고 운영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하루속히 탈피해가지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청원경찰 임용권에 대해서 자료는 이따가 받겠습니다. 2001년도에 어떻게 했던가 그거를 한 번 보겠고. 그러면 2006년도에도 한 명 있고 2007년도에도 한 명 있고 정년퇴직할 예정인데 그때도 또 새로 채용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원 23명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하고 얘기하셨던 사항은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했던 사항, 약속했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까 CCTV문제요?

CCTV 설치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은 안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는 2006년도는 2007년도 새로 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는 임용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공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셔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물론 공고를 하는 거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임용조건 자체가 어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것처럼 공고라든지 기타 절차를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규정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용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라기 보다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도 공무원이지. 그렇게 안봐요?

아니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법이 근거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무원으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런데 청원경찰법에도 임용조건이 있으면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히 서류로서 충족이 가능하죠. 저희가 왜냐면 채용 신체검사 이런 걸 보면 시력이라든지 신장같은 게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청원경찰법에서 충족을 시키게끔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고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채용과정에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채용관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고 좀 공개행정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수시로 이런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 채용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일지를 전부 작성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조건이 구비가 됐을 때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다든가 이것도 지금 이것도 보니까 고용직으로 근무를했었네.

네.

그러면 이번에 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

이번에 했던 사람들은 근무를 했던 게 아니구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순수하게 어떤 구인구직측면에서 인사부서에서 상담을 요청해오는 사람들중에서 구비서류를 내게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종전에 위원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내부에서 전에는 기능직, 고용직 이걸 해소하느라고 채용을 해줬는데 지금 이게 지위체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뭐 사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청경반장이 요구하는 것이 절대 내부에서 기능직, 고용직 거친 사람들을 사람들을 채용해주지 마라, 여러 가지 자기 근무경력 이런 걸 갖고 어떤 지휘체계가 서지를 않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경찰인데, 청원경찰이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솔의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부채용을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간곡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고용직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고용직에서 청원경찰로 채용한 거죠, 외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럼 방법이 다르잖아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했을 당시에 인원들도 고용직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미화원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청원경찰이 나갈 때 청원경찰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좀,

근데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공무원법에도 있지만 구조조정에서는 그 사람을 감원을 시켜도 소청대상도 안됩니다. 그럼 구제를 시켜줬으면 자기 직종에서 해야지 자기 구미에 맞는다고 이쪽으로 바꿔주십시오, 저쪽으로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수시로 직렬을 옮겨준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바꿔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서 누가 정착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본인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자기가 좀더 편한 직종을 계속 찾아서 다니겠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합리화 아닙니까, 그것도?

편한 직종을 찾자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청원경찰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강제로 다른 거로 해서 돌려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도 다른 걸로 해서 구제를 해준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자기는 청경이었었으니까 청경을 다시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췄을 때는 그거를 고려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청사방어에 청경도 아닙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인데,

그건 나는 몰라, 그런 사항은 그런 건 모르고, 속속들이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청경을 채용을 하실 때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시겠다, 공고 같은 거 없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이것은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네.

없습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내부규정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일용직 채용할때도 그런 규정을 갖고 또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용직 채용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공채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정을 하려면 거기도 다 그런 기준을 앞으로도 둬야 되겠죠.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여태까지 해온 사람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고용직이, 우리 내부에서 뽑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하는데 외부에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저희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재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돼있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9번에서 12번까지 총 4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지적사항은 먼저 유휴재산관리소홀과 관련해서 국공유지 변상금 및 대부계약체결의 사전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연번 10번은 구금고 지도감독이 부실하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고 연번 11번은 세외수입 징수가 미흡하므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라는 사항이며 연번 12번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이 부적정하니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4건 모두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1쪽이 되겠습니다. 0-2번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3번 특수시책 집행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0-4번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부서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 및 직원 간담회비로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건에 5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영수익 구금고심의위원회개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건에 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결산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5년 10월말 현재 286만7천원을 집행하고 79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15만2천원을 집행하고 34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233쪽 결산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된 2004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총 11회에 걸쳐 9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0-5번 초과근무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면 2004년 11월과 12월분으로 총 33명에게 592만4,76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36명에게 4,630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 4-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은 2005년 신규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없으며 구소유 임대에 의한 경영수익은 남동공단 2호, 3호 공원의 테니스장 임대수입 450만원이 있으며 기타 수익시설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2005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 과징현황을 설명드리면 부과액은 381억6,603만6,000원이며 징수액은 219억6,705만8천원으로 체납액이 160억8,281만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57.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4억3천8백여만원, 수수료수입 54억원, 징수교부금수입 46억3천여만원, 재산매각수입이 64억7천4백여만원, 과년도수입이 124억9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사용료 수입이 2억2천5백여만원, 잡수입이 37억5천2백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128억9천1백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4-3 세외수입 체납액 최고, 압류현황에 부서별 체납액 현황은 경영재정과 11억7,288만9천원, 민원지적과 7억8,289만6천원, 환경위생과 16억869만원, 건설과 8억6,952만8천원, 건축과 9억1,448만1천원, 교통과 100억6,284만8천원으로 경영재정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이 3개 부서가 전체 체납액의 79%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압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가 5,177건에 12억5,826만5천원, 건설과는 350건에 1억9,583만8천원, 도시정비과는 63건에 11억150만9천원, 교통과는 4만4274건에 71억3,020만8천원으로 총 5만726건에 89억4,473만8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238쪽 4-4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최근 3년간 1,332건에 3억1,725만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1쪽까지 4-5번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은 유인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4-6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도급액 3억2,900만원에 주식회사 동광개발과 계약하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청소관리용역은 2억9,243만3천원에 주식회사 원중기업과 계약하여 청사 내부청소 및 의회, 보건소, 체육광장까지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3쪽 4-7,

경영재정과장님,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3쪽 4-7 물품 및 비품관리 현황으로는 승용차 등 28개 품목에 총 771개 수량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4쪽 사업용 정수물품으로는 앰블란스 차량 등 37개 품목에 221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5쪽부터 250쪽까지 4-8번 물품 불용결정 현황 및 처분내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한 화물중형 등 총 63종에 978개로 매각금액은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4-9번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총 25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254쪽에서 261쪽까지 2005년도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총 91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62쪽 4-10 단체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사무실 환경개선 등 가구 구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63쪽 4-11번 물품 3백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46건의 물품을 수의계약 하였고 267쪽부터 274쪽까지는 시책유공자 시상품 구입 등 총 90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75쪽 4-12번 용역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설계용역 등 총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76쪽부터 278쪽까지 2005년도 수의계약은 소래포구 관리용역 등 총 33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79쪽 4-13번 입찰에 의한 각종 공사발주 현황은 굴착복구공사 등 총 12건을 입찰을 해서 공사발주 하였고 281쪽부터 285쪽까지는 장수서창동청사 신축 전기공사 등 총 5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입찰에 의한 각종 용역발주현황으로 287쪽 2005년에는 남동구 동청사 청소관리용역 등 총 1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6쪽까지 부서별 인쇄물 발주현황은 2004년 11월과 12월에는 총 24건의 인쇄물이 발주되었고 292쪽에서 296쪽 2005년도에는 총 58건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4-15번 물품구입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실적으로 300만원 이상 물품은 관내업체로 126건으로 우선 구매를 하였고 200만원 이상 인쇄물은 총 81건중 81건 모두 관내업체로 발주했습니다. 다음 297쪽 4-16번 조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2건을 조달계약 체결하였고 3천만원 이상 물품은 총 3건을 조달계약하였습니다. 298쪽 4-17번 공사.용역계약시 선급금 지급현황으로는 총 3건의 공사를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는 총 4건의 공사를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99쪽 4-18번 3천만원 이상 공사발주시 관급자재조달 구매 및 자체구매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달구매실적은 총 9건으로 조달구매를 했고 자체구매실적으로는 만수3동 청사 신축 전기공사 수배전반을 자체구매했으며 남동종합체육광장 조성 전기공사에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자체 구매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4-19번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18쪽까지 자료는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00쪽에 우리 구 국유잡종재산은 총 38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5쪽까지는 시유잡종재산으로 시유잡종재산은 총 122필지가 되고 316쪽 구유잡종재산은 총 69필지가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33쪽까지는 국공유지 대부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경우에는 총 103필지에 112명에 대부를 했고 대부료는 7억6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3,35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29쪽 시유지 대부현황으로는 28필지에 3,558㎡로 대부료 부과액은 6천여만원이 되고 징수율은 49.7%로 되겠습니다. 332쪽 구유지 대부현황으로는 13필지로 대부료는 3천여만원이 되고 징수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334쪽부터 340쪽까지는 국공유지변상금 부과징수현황으로 무단점유한 29필지에 대해서 1억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구거분 부과액 5천여만원중에서 1,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6쪽부터 시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4필지 24명에 대해서 9,949㎡를 점유해서 이중 변상금을 부과해서 7,6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39쪽부터는 구유지변상금 과징현황으로 19필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2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4쪽까지 시유재산 용도폐지현황으로 먼저 시유재산 총 21필지, 5,940㎡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였으며 343쪽 구유재산 용도폐지로는 총 24개 필지로 7천여㎡의 구유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5쪽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부분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우리 구금고인 시티은행 인천시청지점에 대해서 구금고지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2개 분야, 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체결현황 4-9번 한 번 찾아주세요. 쭉 보면 252쪽에 맨 밑에 23번 불법광고물 부착광고판 구매설치가 계약금액이 5,313만9천원이었는데 이게 당시 수의계약이 됐어요.

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최고 얼마까지죠?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

3천만원이하죠.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5,313만9천원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사유인지.

금액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최초 입찰에 부했습니다. 부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자, 즉 투찰자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찰자가 없어가지고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투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유찰후에는 두 차례까지 걸쳐서 투찰자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예정가격보다 1회 유찰이 몇 프로입니까?

보통 사업발주부서에서 계약 예정금액을 내게 되면 저희가 5% 정도 다운을 시켜서,

하향조정해가면서,

네, 그래서 예가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지금 3회 정도 된 겁니까, 그럼?

두 번 유찰을 했습니다.

두 번 유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다.

네.

금년에 말이죠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2005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했죠? 감사 받으셨죠?

네,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두 건 있습니다.

두 건이죠?

네.

그중에 한 건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트기를 고가 구입을 했다고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미시달됐어요.

네.

거기에 1차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또 드릴게요.

저희가 지적사항 사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감사관한테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세무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저희한테 금액, 그러니까 물품구매, 구매액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금액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물가를 조사를 해서 낙찰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단계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못해서 좀 비싸게 구입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까?

네.

근데 왜 시장조사를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왜 이렇게 안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을 감사를 받으면서도 사실 고속프린트기가 사실 일반화돼있는 품종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수입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기종도 사실상 그렇게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폭넓게 그렇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근에 우리 가까운 구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없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거기보다는 상당히, 물론 옵션 정도가 저희가 좀 약간 다르지만 프린트기가 한 3대 정도가 더 있고 똑같은 기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기종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봐서도 사실 좀 과하게 비싸게 샀다라는 그런 잘못된 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왜 구입을 안하셨습니까?

사실 조달에 등록을 물품구입등록을 조달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으면 이런 실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달청이라 하면 그래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조달가격이라고 해서 전부 비싼 건 아니고,

그렇죠, 비싼 건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걸 이와 같이 진짜 개인의 업체에서 입찰을 했을 때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만 봐서라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을 봤어요, 거기는. 조달청 가격으로 안하고도 봤는데 거기는 4,365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서구는 조달청가격으로 5,150만원 주고 샀어요. 실은 조달청 가격이 좀 비쌌죠. 그렇다고 옵션이라든가 모든 기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기종인데 자 남구에서는 4,300만원에 샀고 또 서구에서는 조달청가격으로 5,150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7천만원 예산 들여서 5%, 이것은 5%는 당연히 예산가격을 하기 위해서 5%를 다운시켜서 예정가격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갖춘하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진짜 안이한 생각에서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 진실한 내 물건을 구입한다라면 과연 이 7천만원짜리가 가는 건지 5천만원짜리 가는 건지, 2천만원 짜리가 가는 건지 누구든지 여기저기 시장을 다 둘러본 다음에 최종적인 물건을 사게 되는 건데, 벌써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따진다고 해도 977만5,300원을 낭비한 거예요. 남구에 비하면 1천만원이 더 넘고. 이런 사례가 사전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벌여서,

그래야 됩니다. 물건을 산다라면 여러 다방면으로 시장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건데 하지 아니하고 이런 손실이 있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느 A라는 친구는 싸게 샀고 B라는 친구는 비싸게 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잘못됐구나. 내가 좀 더 이게 시장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다녀봤으면 A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격을 주고 내가 샀을텐데 왜 이렇게 내가 게을리했고 내가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줬구나 나는 최종적으로 손실이 가는 가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이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이죠.

네.

그게 왜 사항이 또 그렇게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각종 민원발급을 하게 되면 그 증명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해서 발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면서 수입증지 판매 이익금중 5%를 저희 구청에 구성돼있는 복지회에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100분의 5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해라. 즉, 말하자면 5%가 많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라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줄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이익금중 5%를 주도록 돼있는데 이 5%를 내려서 지급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개정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네,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개정도 않고 그 사유를 그대로 이행해서는 아니되잖아요.

저희가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내 각 시.군.구 해서 10개 군.구가 조정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마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251페이지 보시면 5번 쇄판어린이공원 통학로설치공사가 2004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다시 255페이지 보면 13번에 쇄판어린이공원 통학로설치공사가 또 다시 동일하게 2005년 4월에 불과 한 4개월만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 과장, 자료 찾아봄 ) 당장 설명 답변이 안되십니까?

네, 지금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5번에 있는 사항은 11월 18일날 계약을 했고 13번에 있는 사항은 금년 3월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오나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 이게 보면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57페이지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공사가 2005년도 6월에 했구요, 그다음에 또 259페이지 66번에 보면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공사가 또 동일하게 진행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동이 틀리다고 하면 자료상 동 표기나 이런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혼선이 없게끔 해주시든가 아니면 동일한 곳에 공사를 이중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면 257페이지 이거는 또 다른 것일 수 있겠는데 39번에 2005년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었구요, 52번에 2차 공사가 있었고 58번에 3차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돼야될 거 같은데 지금 공사하는 지점, 위치가 틀려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민원에 의해서건 어떻게 해서건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또 얘기가 주문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뭔가 감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부분에서 일단은 차후부터는 자료 자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2005년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다 그러면 정비공사인데 괄호열고 무슨 동, 이렇게 라든지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차후부터는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목소리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쇄판어린이공원 통학로설치공사처럼 이런 건이 이거 한 건이라고 자신있게 과장님도 말씀을 못할 거 같고 저도 자세히 이렇게 이거는 한 건일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생각을 못할 거 같애요. 혹시 2004년도 수의계약공사, 지금 저희가 2004년도 10월, 11월, 12월 거만 보고 2005년도 1월부터 10월 거까지 보는데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한 것 중에서 또 다시 이것처럼 쇄판어린이공원 통학로공사처럼 2005년도에도 동일하게 또 공사가 이중으로 진행된 거는 없을까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자료, 2004년도 공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도 동일하게 공사한 거 있죠? 그 자료, 그것을 뽑아서 왜 공사를 했는지, 이중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이거 다 설명이 어떻게 지금 다 설명이 안되잖아요. 과속방지턱이나 지금 재가장애인이나 이런 게 설명이 지금 안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료로 해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2005년도 보면 이건 뭐 지나가도 될 거겠습니다만, 300만원 수의계약 물품 체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남동농협에서 다 했어요. 근데 2004년도에 남동농협에서 하나를 하고 두 개, 큰 단위 265페이지 41번 결식아동 농협상품권 구입과 266페이지 44번 쌀구입을 중구농협에서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구농협에서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동농협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 번쯤 저쪽에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 결식아동돕기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서 여기 저희 관내에 있는 남동농협은 그때 당시 연말이라 상당히 붐비고 바쁜 일정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쪽으로 부득이 돌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신가요?

네.

네, 그러시다면 다행이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100% 우리 단위에서 남동농협이 됐든 남동구에 있는 농협이 됐든 이렇게 100%,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신축공사 설계변경 설계용역이 있는데 공사 한참 진행중에 설계변경용역을 했네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이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지금도 공사중인데요. 설계변경이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최초에 설계한 것과 달리 또 변경하게 된 사항은 게이트볼장을,

골프장으로?

네, 골프장으로,

그건가요?

네.

네, 됐구요. 또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에요, 277페이지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도로정비사업, 괄호열고 폐기물인데 이거하고 282페이지 19번에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도로정비사업, 동일하게 사안이거든요? 다른 것이라고 하면 앞전 것은 폐기물,

282페이지 몇 번.....

19번이요. 19번은 본공사고 16번은 공사하다가 폐기물이 발생이 돼서,

네, 폐기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전에 폐기물 처리를 했다.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을 하니까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고. 19번은 단순히 도로정비사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계약을 따로따로 했어요? 4월 11일하고 4월 20일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 도로포장공사하고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도로포장공사를 딱 하려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장공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 폐기물이 나왔어, 그럼 이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폐기물이 뒤에 해야 되잖아요, 계약이. 왜 폐기물이 앞에 계약이 됐죠?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의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뭐 폐기물이 발생 안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도로포장이 포설된 상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 발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폐기물처리와 본공사, 설계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설계를 같이 하면서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본공사도 또 별도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대부현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뭐 연단위 계약입니까, 아니면 2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부계약은 연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위 계약을, 그리고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 절차를 밟는 거죠?

네.

그러면 재계약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전에 계약자하고 다시 또,

네, 계속합니다.

계약을 하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최초, 신규로 할 때는 공개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어지고 해마다 경신계약을 하게 되면 현 점유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계속 자기가 요구가 있으면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네요,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네요?

최대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5년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딱 지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홍길동이가 다시 또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 적정한 자격이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를 해서 최고가를 내게 되면 낙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대부조건이나 계약조건, 절차, 이런 것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주시구요, 그다음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이 지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치확인,

위치를 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다 지적도를 제출하기는 힘드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죠?

필요한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근데 사실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러면 위치는 별도로 필요한 곳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구요.

네.

지금 쭉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부족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답변이. 앞전 거. 충실하게 자료로 해서 신속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또 구유지, 이렇게 국공유지가 있죠. 시유지, 국유지는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그렇죠?

네.

우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다.

안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는 전혀 나타나있지를 않은데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재산종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일단 구재산목록에 의회 자료에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재산목록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재산중에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저희 관에서 관할하는 재산은 잡종재산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데 해당되는 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이원화돼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공유잡종재산을 보면 지목이 전, 답, 대지고 또 현실적으로도 잡종지 이용상황을 보면 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구재산을 아까 맨 처음 질의한대로 재산세 부과를 안하죠, 국공유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나 국유지는 접어놓더라도 구 관리재산만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311쪽에 31번 만수동 71-162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4㎡이고 현실 이용사항 역시 대지로 공시지가는 159만원이란 말이죠, 회베당.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17쪽. 이 재산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이 땅은 홍길동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쓰고 있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가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가 안돼있는 나대지 상태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실지로 쓰고 있는 분한테서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맨 처음 질의한 내용하고 한 번 그걸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구요. 개인에게 이땅을 불하를 해서 개인 사용자에게 불하를 해가지고 그 분의 소유가 됐을 적에는 그 땅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죠. 그렇죠?

네, 합니다.

이 구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또 뭘까요?

근데 이제, 물론 예전에는 사실 점유를 하면서 일정기간이 됐다든지 또는 매각조건이 돼서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든지 했으면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매각을 되도록이면 안하고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그러게 방침이 보유하는 방침으로 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왜 그런 보유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사실 저희 구유지가 많지는 않지만, 구청소유의 땅도 있지만 사실 하나의 땅이 옛날같지 않아서 재산적인 성격이 강한데, 매각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떠한 형태에 필요로 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부담을 들여가면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접어놓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땅을. 근데 그 분이 그땅을 자기 소유로 구로부터 불하를 받고 싶은데도 그런 방침 때문에 불하를 못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소유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물론 첫째 조건은 국유재산법상 저희가 물론 공유재산관리지침도 있지만 거기에 규정상 되도록이면 매각을 못하게 이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구 공유지를 점유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구가 그걸 불하를 하면 개인의 자기 재산이 될뿐더러 또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방세 수입을 구할 수가 있죠?

네, 물론 매각하게 되면 재산매각수입이 되는데,

재산매각수입이 아니라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우리 구가 소유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하지않는데 개인에게 불하를 함으로써 재산세부과를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입에 수입원이 되지않냐 이말이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럼 지금 우리 구가 임대수입을 구하기 위해서 그땅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전하고 가지고 있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재산세, 불하를 하게 돼서 개인사유지가 되면 재산세를 매년 일정액을 거두어 들이는데 불하를 안하냐고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재산은 매각하면 안돼요, 당연히. 그거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이런 자투리 조그만 땅들, 이건 지금 현재 실지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거를 우리 구가 임대소득을 위해서 계속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임대소득 사업자밖에 안되는 얘긴데, 그 얘기는.

저희가 그 땅을, 매각, 물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 바꿔놓고, 우리 논현동에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해놓은 게 있죠?

네, 그 공단내에 있습니다.

그게 논현동 몇 번지입니까?

442번지가 되겠습니다.

442-42, 47, 49 세 필지죠?

네, 41, 42, 43.

네? 42, 47, 49.

아, 42, 47, 49,

42, 47, 49 세 필지죠?

네.

이 세 필지를 놓고 봐도 우리 구가 이 땅을 그당시에 샀을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부터 샀죠? 국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좌우간 샀잖았었어요? 돈을 주고.

네.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거죠, 목적이.

네,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이미 남동공단내에 유수지에 법면에 이미 서있죠.

지금 자원화시설이 제2유수지 그쪽에, 네.

서있죠.

네.

그럼 이거 구입했을 때의 목적은 이미 딴 곳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최초에 99년도 청소과에서 구입을 하면서 자원화시설로 옮겨졌는데 현재로는 그 땅이 세 개 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컨테이너 박스하고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나온,

아니 그걸 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매입을 국유지를 그걸 매입을 했을 때 목적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잖았어요.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산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목적을 이미 딴 곳에서 이루었으면 이 땅에 대해서는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존가치, 보유가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용도로 최초 했는데 사실 해소가 됐으니까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각하는 게 우선이죠, 다시,

이게 본 위원이 2003년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께서 답변은 계속 가지고 있을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는 쪽으로 답변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네.

그럼 지금 몇 년을 우리 구가 거기 재산세 부과해요?

부과를 안합니다.

안하죠?

네.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보장을 받는 거야.

네.

이미 이걸 매각을 했으면 상당한 수익이 있었겠죠? 보유해야될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뭐 판단이 되지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를 들었던 조그만 잡다한 뭐 동네 자투리땅들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구가 굳이 이렇게 재산을 자꾸 가지고 보유하고 거기서 임대소득이나 얼마 얻고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충족을 시켜주면서 우리 구가 이런 재산을 자꾸 늘려서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매각, 저도 그런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실 그러한 매각을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가 돼서 적절한 사업이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3개 부서가 그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희는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법률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그 땅을 수용했을 적에 그 목적을 관철하지 못하면 몇 년 이내에 그걸 처분하게끔 그렇게 제한규정이 있죠? 그게 몇 년입니까?

저희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가 해소가 됐을 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당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잘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찌보면 우리 구는 부동산투기업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재산 자꾸 늘리고 그래요? 우리 구가 이런 거 계속 재산 늘려야될 이유가 있어요?

재산을 늘리려고 당초에 매입을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아까도 나왔듯이 자원화시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시점 되면 팔아야죠.

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햇수로 2년이 넘었는데 그 시점이 아직도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런 건 좀 서둘러서 얼른 정리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투리땅들, 대지화돼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상위법에 좀 뭐 그런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급부서에 자꾸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좀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도 좀 하고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구해서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같은 부분, 또는 예를 들어서 100회베 이하, 평수로는 한 30평정도 이내, 또는 자기네 대지옆으로 진출입로인데 그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국유지나 공유지로 돼있을 때는 그 점유자가 또는 사용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같이 가는데요. 지금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 대부돼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된 부분이 있고 변상금을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간석동 224번지가 재건축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다보면 여기 224번지를 보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한 푼도 안낸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대부를 대부금을 부과했는데 안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뭐라 그럴까, 토지보상이나 그런 건 하나도 받지 못하잖습니까?

토지보상이요?

네, 왜냐면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토지보상이 사실상 안나갑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보상비로 거기에 뭐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 이사비용이나 이런 거를 간접보상비용으로 일부 받습니다.

여기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낸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데 아무것도 안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서 그런 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상금에서 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꽤 많은데요, 224번지에.

몇 쪽 말씀,

224번지 다 있어요, 시유지, 구유지가 변상금하고 대부현황에 많이 있어요, 224번지가.

네, 저희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0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