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이 오늘 갑작스런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남기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전해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무보직 6급 김덕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유인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1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올 한해동안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나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총 11건중에 1차 결과보고시 진행중이던 9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직영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수집운반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만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06년도에는 간석동과 전원동, 2007년도에는 구월동 등 전 지역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마쳤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와 전국자치 단체를 통한 거래사실 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화조 설치관련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현행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건축물로 선행조치 되기전까지는 불법적인 건축물의 오수 분뇨법에 의한 정화조만이 적법 조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지침 개정에 맞춰 우리구 관례 조례를 2005년 7월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시 상한액을 5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단속대상 업소는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인하하는 등 신고포상금제의 근본 취지에 맞게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정화조 청소율 제고 방안을 2005년 1월에 수립하여 현재까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80건중 17건을 적발하여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청소대상 업소 및 세대에 현재까지 11,421건에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하였고, 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구정홍보지를 통하여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2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순환 운영중에 있으며 과태료는 3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자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활용도와 그 효과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과 수거의 일원화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부터 3개월동안 수거용기 세척 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에서 세척을 병행할 경우에는 수거 즉시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이로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과 오수처리가 곤란하여 기존 방식인 전문세척업체에 위탁을 통한 용기세척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척실태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동별확인제 등을 도입하여 그동안 발생되어온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용기세척과 관리 등을 일원화하고 중간수거용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물별 개별용기제로 전환 추진하고자 간석1동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개별용기제로 전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열린쉼터 원상복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린쉼터 원상복구 공사는 2005년 7월에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쌍용화재로부터 3억5,305만2천원을 수령하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차액이 2억2,693만8천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004년 11월에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대행 사업의 업처리 실태의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 10월에는 쓰레기봉투 재고 실사 검사와 경영실적 및 2006년도 사업운영계획 평가보고를 실시하는 등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5건,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2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7쪽부터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으로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61만8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2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로 136만6천원을 85쪽의 기타업무추진비로 28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863만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5회에 걸쳐서 2,792만7천원에 구입하였고, 재활용 수거원 휴게실 물품을 366만2천원에 구입하였으며, 업무용 디지털카메라를 197만8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수차를 2회에 걸쳐서 1,310만7천원에 구입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2회에 걸쳐서 9,535만2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200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한 건이며, 금년도에는 기각이 3건, 원고 일부 인용 등 인용이 3건, 또 소 취하가 2건, 계류중이 2건입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1억2,191만원을 부과하여 99.5%인 11억1,6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75만원입니다. 90쪽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 46억1,168만원을 부과하여 99%인 45억6,71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4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지출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과장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동궁산업 소각장 이알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궁산업에서 부도 나가지고 부도처리 됐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까?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이 35,000톤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이알지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적에 48톤 2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기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한 기는 영업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한 기를 가지고 거기 처리하는 용량의 50%이상은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애시당초에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동궁산업에서 부도처리 돼 가지고 사실 폐기물에 대해서 쌓여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폐기물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결국은 이알지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채 다시 소각장을 건설해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원성과 소각장 폐지조치를 하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동궁산업이 부도나면서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방치폐기물 쌓아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새벽녘에 갖다 쌓아놓고 이런 바람에 45,000톤이라는 폐기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그 업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네, 요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쭉 전해 내려오는 거를 설명하는거지 모르잖아요. 갖다 쌓아놓았는지 안 쌓아 놓았는지 우리도 몰랐고 그 담당자들만 아니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리를 쌓아 놨을때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만 쌓아도 많은 폐기물이 쌓였을텐데 왜 그때 조치를 못했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치를 안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고발도 6회정도, 그 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계속적으로 해서 2000년도 이후까지도 11번에 걸쳐서 행정처분이나 고발, 이런 과태료 부과를,

행정처분, 고발돼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행강제금이나 또는 벌금에 대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벌금은 물론 사법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한 과정을 처음부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좋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지금 현재를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알지에서 그거 경매를 받아가지고 소각시설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허가 조건이 됐습니까?

허가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알지에서 법원에 경락을 받을 당시에 방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조건하에 경락을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락을 받을때 처리하는 조건을 받았으면 당연히 허가 내는 것도 만약에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조건상에 아무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줘야 되겠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폐기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서류 가져오시오 그런 생각들은 못 해 봤습니까?

그게 인제 이알지에서 경락을 받기전에 저희 구에서도 국시비보조와 구비를 포함해서 국시비하고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우선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예산 확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거길 찾을려고 몇 바퀴 돌다가 못찾아가지고 결국 사진 같은 걸 찍어올려다 못했는데 지금도 그걸 찾을려면 이상하게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못찾습니다, 한 두 번 가봐가지고는. 제가 불찰입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처리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진행을 계속 했다는 자체는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애시당초부터 방치폐기물 방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처음부터 설득하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한 5, 6개월 동안이나 60% 공정이 될 때까지도 전혀 몰랐고 주민들도 몰라서 그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가 또다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108톤이라는 소각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8톤 짜리 2기를 내주면서 108톤에 대한 대체 시설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100톤 미만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08톤의 대체시설로 봤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안 거친 부분이 사실은 불찰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주 쉽게 얘기 합시다. 조그만한 음식점을 하는데 요즘 많이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정화시설로 인해서 허가를 다시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궁산업에서 부도가 나서 처리가 됐으면 이미 그 허가조건은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알지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전에 있었으니까 이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무단한 판단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큰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 추후에 보충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먼저번에 지금 현 도시국장님이 아니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구에서 경매를 받자, 받아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공공근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백명씩 우리구에서 사용할 땐데. 해양생태공원에 200명씩 가서 삽질하고 그럴땐데 그러면 공공근로를 50명이고 100명을 투입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을 할건 소각하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혹시라도 재활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때 당시에 30억이라는 액수의 처리비용이라면 30%에서 40% 또는 50%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면 지금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실정을 봤을 때 그 비용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과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면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차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계획조차도 없고 생각하는 조차도 없이 미루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쳤을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5억, 25억, 30억이 아니라 현재 과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알지에서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게 220억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20억인데 개인 사업을 허가를 내주고 가동을 못하고 수익이 없다면 당연히 누가 잘못한 겁니까? 최소한도 220억이라는 액수를 우리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가동을 못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인데 가동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알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건 하고 또 임시허가 처분해달라는 잠정 처분건을 가지고 두건의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허가처분을 내달라는 1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임시허가처분을 하라는 조정권고안이 지난 11월 18일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구에서 동의를 할 거냐, 수용을 할 거냐, 수용을 안 할거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나 수용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를 않게 되면 본안 소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4개월, 5개월 이상 갈텐데 그때가서는 동의를 않게 되면 저희구에서 패소할 게 자명하고요. 그 기간동안에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걸로 해서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검사가 지난주 출장중이었고 그래서 오늘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정도 검사 지휘가 떨어질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검사 지휘가 떨어지는대로 저희는 이거를 임시허가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우리 남동구에 와서 소각장 시설로 인해가지고 가동되리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와서 소각장이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걸 2개월 정도 지나서 알았습니다. 알아갖고 문제가 되자 당초에,

오셔가지고 2개월 후에 그걸 아셨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 오시자마자 그러면 업무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게 건설중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긴 왜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쉬쉬하고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 짓듯이 할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108톤 짜리 기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시설로 봐서 우리는 처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게 환경부 질의나 시에 질의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대체 시설이 아니고 신규시설로 봐야 된다. 그래서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단이 됐던 거고요 또 주민들이 그때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나중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모든 사항을 파악하면서 입지한 과정속에서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주민 밀집지역에 2㎞ 범위내에서 소각장 건설을 하게 되면 허가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주민들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다 1㎞다 ㎞수를 가지고 허가를 내줘라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단지 민원제기를 했을 때에 환경부의 의견이 주민 주위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소각로 허가를 내주는데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분들이 시청앞에 우리 구청앞에 와서 집회할 적에 어떤 내용, 또는 구청장실에 점령해서 어떤 내용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립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속에서 어떻게 과장께서는 처리할 생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임시 허가처분을 하는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고요. 저희가 임시허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은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 5개월이 걸린다든지 본안 소송 끝날때까지는 임시허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구에서는 지금 임시허가 처분 뒤에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시에서 12월 6일날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과는 별개로 허가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 있는채 이게 도대체가 우리 남동구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 납득하질 못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저희구에서 처리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서는 꼭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알지에서 자금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220억.

아니 자산, 자산액이.

자산은 2, 3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락을 받을 때 조건부로 경락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지금 쌓여 있는 게 45억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죠?

지금 제 얘기로는 6, 7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그때 현장활동 했을 때 이알지 윤병선 사장한테 들은 얘기가,

그때 50억이상으로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죠?

네.

자산이 25억입니다. 그죠?

네.

자산이 25억인데 50억짜리 그래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거를 처리를 하는게 예산을 내가 들여서 처리한다라기보다는 지금 48톤짜리 2기를 가동을 하면서 48톤 1기는 우선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또 48톤 1기는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0억이 들어가 있죠? 그 돈은 자산에서 자산금액이 25억인데 220억이 들어가 있는 출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그 돈이 돌아갈 수 있나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 금융권에서 그 정도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금융에서 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할 지언정,

그 내막적인 거 까지는 저희가 사실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업이 제2의 동궁산업하고 똑같이 돌아갈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이 25억 있는 사람이 220억이 들어가 있고 현재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되죠?

네, 투입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방치폐기물만 치우고 또 쓰레기를 들여다가 사업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스팀공급입니다. 지금 주위에 한 4개 업체 정도,

네, 그거 들었습니다. 스팀공급을 하고 거기 스팀공급으로 인해서 얼만큼 수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런 상태라면 지금 220억이라고 얘길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현장활동 할때 건축비가 180억이 넘었죠? 건축비가 지금 공장 설립하는데 건축비만 180억이라는 거예요.

시설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15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가서 들을 당시에가 9월인가요, 9월달에 현장활동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윤병선 대표께서 하는 말이 180억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8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스팀이 남동공단 전체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업체가 어느정도 받는다는 조건부가 돼 있습니까?

스팀공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네 개 업체면 네 개 업체가 뭐하는 회사이며 그 스팀이 얼마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그 내용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나요?

스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수입이 들어오고 그거로 인해서 이거를 한다. 처음에 동궁산업도 모든 계획은 상당히 좋았었죠. 그러다 부도처리 된 거죠. 모든 우리 남동구는 그런 것만 떠맡는 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좋고 금융기관에 거래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25억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220억을 어떻게 한다. 그럼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위원님 지금 문제는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하면 다독거릴 수 있냐,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동궁산업처럼 망가질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 반대건도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고 그 사람들 논하는 거는 물론 거기 다이옥신이니 뭐니 그런 자기 피해 건 때문에 데모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얼만큼 갈려는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막적인 그 사람들 운영하는 데에 금전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저희구 입장에서는 일단 민원 해결하는 부분, 또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산이라든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파악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알지 꼭 우리 남동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소각장은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다가 중단이 되는 소각장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요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 있다라고 보면 과거에 방치폐기물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환경부나 시나 구에서 추진할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산이 됐던 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환경부나 시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구비 포함해서 쳐라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도 참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알지라는 회사에 조건부로다가 방치폐기물 우선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가 되기는 만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서 환경부에서 우리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지방 여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지금 이알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국시비를 만들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전문가, 주민, 사업자, 구청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아직 안했죠?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우리가 구성하자고 그랬을 때에 구성을 하기 위한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지금처럼.

이게 왜냐면 집회를 하고 이런 저기에서 지금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은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늦었다라기보다는 실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목적은 이 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할 때에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환경적인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냐 하는 감시체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보면 소각장건설반대비상대책위 집회 신고를 갖다 12월 8일하고 12월 23일날 접수 받았습니까?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00명씩 신청한 것 같은데.

신청은 그동안에 600명 정도 두세차례 서너차례 집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야 달리 방법이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는 집회신고서에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구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위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이렇게,

그 부분은요 저희가 조만간에 임시허가처리 결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직접 또 대화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죽자살자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끌어갈 수는 없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 사항이 지금 일단 사법기관에 소송계류중인 부분도 있고 또 결론이 나서 임시허가처분 하라는 조정권고안도 있고 그에 따를 수밖에는 없다, 저희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설반대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이렇다 큰 대책이 없네요.

몰려오는 거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 전에 주민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뭐 600명씩 몰려와가지고 하면 참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내에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4대 의회에 와서 불거졌는데 이거 논의는 이미 3대 의회에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3대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글쎄 3대때부터 방치폐기물 관계가 불거져왔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동공단내 소각장 설치는 소각장 설치할 수 있는 소각장 처리부지로 돼 있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주거지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봤을 때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꼭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알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소각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는 과거에 이런 소각로라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게끔 완벽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설이 완벽하다라고 한다한들 주민들이 알아줄리도 없고 믿어줄리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시설하고 매립장 시설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도 이런 거를 갖다 전부 주민들한테 매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일본 같은 데는 선진국이 돼서 그런지 시설이 완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소각장 정문 앞부터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지역을 가 봤을때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시설로 인해가지고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우리 남동공단내에도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자산이 지금 25억 밖에 없다는데 대출 은행에서 받았는지 어쨌는지 22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공을 했다는 거는 무리한 시공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완벽한 시설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동공단 2단지 내에도 소각처리장 시설이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휴일이라든가 비가 오는 그러한 때는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걸로 볼때 이알지에서 완벽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보면 공청회 하면 주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청회 거기 이알지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들 밖에는 없었어요. 제가 거기 공청회 참여해가지고 이건 공청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적도 있는데 이는 공청회 할때 확실하게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홍보할 건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홍보방법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 부족했던 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인지를 못시켜줬던 부분 그것이 지금 불찰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나 저희구하고 많은 대화를 그 분들이 나눴기 때문에 내막적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일단 비대위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쪽에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반대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받아들일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뭘 구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줘서 타협점을 찾아가면 좋은데 그런 점이 없는 부분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해유발 방지대책을 세워놓고 또 주민들이 그거를 설치 반대를 하지 않고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방지 대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2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되고 준공 허가가 안된다면 이알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남동구는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뭐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20억을 소송을 제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4, 500을 물어준다고 하면 남동구 어떻게 남동구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구 입장을 생각하셔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600여명이 12월중에 와서 소각장 건설 반대와 관련해가지고 시위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걸 유인물로 봤는데 주민들이 물론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서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내에서 하자가 없을 때는 공무원들은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론 협오시설 자체가 우리 남동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이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분란이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동안 많이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나 저희구 입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법원에 조정권고안에 따라서 임시허가처분 하는 걸로 지금 동의를 했고 또 시에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타 시군구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예전에는 반대하던 것을 지금은 유치할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완벽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에게 위해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거지. 그것을 감시 감독을 잘 해가지고 그거는 업체가 그런 시설을 운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남동구가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해가지고 남동구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수거용기와 관련해서 내년서부터 점차적으로 동에 보급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석1동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만수3동이 12월부터 운영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일부 동, 하반기에 일부 동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개별용기제로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용기가 몇 개 정도 보급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게 되면 수량이 25ℓ짜리 주택용입니다. 개별용기 그게 한 17,384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또 소형음식점에서 필요한 40ℓ짜리는 4,352개 정도 이렇게 파악이 돼서 총 21,73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1,000개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

요게 25ℓ짜리는 보통 8,400원 정도 가격이 되고 40ℓ짜리는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21,736개를 놓는다고 그럴때에 약 한 2억4,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억4천 정도 들고 지금 현재 보급된 용기는 그럼 어디다 활용할 거예요?

내년도에 개별용기제로 가는 거는 단독주택만을 얘기한 거고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120ℓ짜리를 가지고 원형분리배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120ℓ짜리가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할 때 그거를 대체를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음식점에서 120ℓ짜리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간석1동에서 시행을 해보셨으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4세대에 하나 꼴로 보급이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빌라단지 특히 지하층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용기를 밑에다 보급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놓을 데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 세대가 있다고 그래서 지하에 놓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라인별로 놓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 어쨌든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놓아야 될 건데 그럼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바로 입구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꼭 우리가 25ℓ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밖에다가 120ℓ짜리도 놓을 수가 있고요 또 40ℓ짜리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권장하는 걸 보면 25ℓ 위주로다 보급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25ℓ짜리를 놓는데 개별용기제로 사용을 하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25ℓ짜리가 놓기가 부적당하다 그럴때에는 40ℓ짜리로 교체를 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현행처럼 어느 일정 공간에 120ℓ짜리를 갖다 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세대면 다세대별로 현황에 따라서 조정을 저희가 해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에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25ℓ 놓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25ℓ로 놓아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자원화팀장이 각 동별로 교육을 할 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40ℓ나 120ℓ로 조정을 해주는 걸로 홍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만 하면 뭐해. 지금 밑에 말단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25ℓ로 놓는걸로 하되 그 실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각 동에 지금 내가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7쪽 보면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현황에서 수질기준초과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기준치 이내냐 넘치냐 이거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가 있는데 수질기준초과 해가지고 과태료를 냈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 수질기준초과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그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근데 과태료를 내요, 이게?

네, 수질기준 이내로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데 수질기준초과로 나올 때는 그만큼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수질기준초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재지가 운연동, 장수동 쪽인데 이게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하수처리구역내가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는데 하수처리구역내 같으면 자동적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시설이 안돼 있는 그 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화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기준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기준초과면 오수정화시설이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자체적으로 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개별적으로 어느 자격을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근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수질기준초과로 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이거를 이 업소에서 직접 내는게 아니고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이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업소에다 내면 대행하는 데서 과태료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데서 과태료를 다 물은 거네 이게. 대행하는 회사가 많습니까, 그럼?

거의 허가처리 구역외에 시설은 전부 계약을 맺어서,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아는 일이네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입니다. 10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총 화장실이 몇 개소에요, 여섯 개소예요?

2004년도말에는 여섯 개였고 현재는 일곱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 안주고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다섯 개는 용역을 줬고 하나는 부평농장에 있는 거는 부평농장 자체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열린쉼터 공중화장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데서 어디까지가 범위에요, 관리 부분이. 여기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보수는 전부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 부분만 위탁을 했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이게 고장이 나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에요?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사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이 떨어지고 또 문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친 경우가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또 보상도 해주고 그런 건도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 사용하는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사용자의 부주의가 있겠지만 뭔가 부족한게 있으니까 자꾸 고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공중화장실 문짝 그 밑에 달려 있는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가늘어서 그게 여러번 주저 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제대로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 파손 상태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소래포구 보면 일곱 개 한달에 한번씩 수리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액수를 떠나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은 적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훼손되는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정말 사용자들이 심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안에 내부적인 보수되는 부분을 좀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어떤 재질로 다시 교환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매번 이거 수리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그래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만 관리를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도 이게 수리한 게 있네, 소래포구. 만약에 문짝이 빠졌다, 이거 문짝 하나 새로 끼우는데 얼마 걸려요?

글쎄 문짝 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글쎄요 제가 문짝 하나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게 훼손됐다는 사유가 접수되고도 열흘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사용 못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고치는 거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고칩니다.

고치는 거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요런 건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훼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사실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고치고 그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이 오래 방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장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 그럼 위탁업체에 줬으면 조금만 해서 고쳤습니다 하고 돈 달라면 어떤 점검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게 자기네들 임의로 고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거이거 고장 났으니까 이거를 고쳐라 하고 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어떤 사유인가, 동일 사유인가 아니면 요거 한번 파손 수리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경제담당입니다. 김미라 유통담당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선동일 농수산담당입니다. 김춘숙 노사고용담당은 현재 12월 2일까지 노정관리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철저입니다. 농약을 구입시 타 업소와 단가가 같은 데도 남동농협에서 구입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품질 가격 등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농약 공급 체계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약판매상에 한해서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제조한 업체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납품을 한 실적은 없고 대리점을 통해서 농약판매상에다 공급하면 그 후에 농가에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날은 저희가 남동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영농회장 열 분하고 지역별로 영농회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체 구입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52쪽에 유사석유제품 길거리 판매행위 지도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남동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속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적발한 업소는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고 금년도 적발은 6회에 걸쳐서 73개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기소가 14, 현재 진행중인게 27건,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으로 회신온 게 32건, 공소권 없음은 요거는 사범이 중복돼서 반복적으로 동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요걸 민생사범으로 해서 약식기소하는 경향으로 처벌기준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동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유사석유류를 205통, 주유기기 6개를 압류조치를 했고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서 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해서 유사석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케이드가 화재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재질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수리를 하도록 돼 있고 보조금 지원요청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히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 사업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소재도 폴리카보네이트로 해가지고 연소가 어려운 재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소방협의를 거쳐가지고 환기창, 경보장치, 자동소화설비, 연결 살수장치 등을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자투리 사업 마무리 사업을 2차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400만원인데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54쪽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조속 추진인데요 요 사항은 새로 신축하는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9월 6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바로 그 다음날 건축과에다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건축용역하는 단계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숭의동에 있는 대성종합건설이라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제 시공자 현장소장하고 건축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간석자유시장 번영회 관계자들하고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영회 회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도시가스 설치 지연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계약 이후에 수용가로부터 선금을 받아갖고 나서 이후에 공급이 잘 안돼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제도가 약간 제도적으로 장치가 완전하게 안돼 있는데 하여튼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도시가스사의 일반적인 공급 거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ℓ당 20세대 이상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반드시 승낙 의무조항을 하도록 규정에다가 삽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용가로부터 선금을 받아간 이후에 가스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용가가 도시가스 시공업자와 계약하기 전에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공급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나 우리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가스 공사 지역을 해당 통반장 회의나 각 지역에 모임이 있을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계약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측에서 협력업체인 시공업자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시공공사 계약전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고 공급 불가시에는 공급예정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기도래시에는 수용가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진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진정 민원이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반대를 건물주 모임 열두분이 하셨는데 저희가 요거는 조합측과 원만히 대화를 가져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2건에 대해서는 다 사업이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는 총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 6월에 로데오거리 최근 상권 침체로 문화제 축제 공간이나 차 없는 거리, 거리명 지정, 상징조형물 설치를 건의한 내용인데 저희가 축제는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주체가 돼서 추진토록 했고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9월 12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로데오거리로 최종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설치 및 가로정비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종합쇼핑 재건축 관련 입점상인 영업 방해 요거는 번영회 측에서 진정을 낸건데 요것도 조합측하고 서로 대화를 거쳐서 상인들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9월 22일날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변경은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지역에 주차시설과 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민원 내신 분이 바로 화장실 설치지역 바로 도로 맞은편에 있는 분이 내셨는데 요 거리를 주차시설 중간지점으로 옮겨서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람이 민원을 시하고 구에 같이 냈는데 주차시설은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또 주차시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대신에 저희가 그 자리에다 설치하는데 주차시설을 조성하면서 조경이 가미된 쌈지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문을 도로에 인접으로 안내고 측면으로 설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민원 내신 분 하고 계속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죠.

장석호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래내시장이요. 조금전에 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어봤는데 만약에 지금 합의점이 안 찾아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안되면 이거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물주하고 조합측에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언제까지에요, 반납하는 거.

12월 2일까지 타협점을,

12월 2일이면 내일 모레네. 그때까지도 안된다면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요거는 명시이월을 우리가 시키면 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그쪽한테 빨리 하라고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건물주하고 조합한테는 저희가 12월 2일까지 타협점 안 찾고 해결 방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과정속에서도 그 분들한테 합의를, 근데 건축주가 꼭 반대해야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반대합니까?

거기 사업시행 구역을 보면 건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보통 3층, 4층, 5층이에요. 근데 아케이드가 현재 설계 구상하고 있는 안은 2층 높이로 하는데 그러면 2층, 3층, 2층은 현재 상가로 쓰는데 이게 임대가 안되고 재산 가치가 안되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층, 3층의 임대보다는 1층 한칸만 임대줘도 제대로 월세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이거 아케이드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상권이 회복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배불러서 그러는데 이게 하루이틀 끌은 게 아니고 다른 데들은 예산편성도 나중에 돼가지고 전부 설치를 했는데 지금 부득이 모래내시장만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시장 구조상 이게 아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시장 상인들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키기가 참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건축주가 지금 12명이 반대를 했는데 총 건축주가 몇 명입니까?

건물로는 총 31개고요, 거기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명의로 돼 있는 건 80명입니다. 80명이고 이번에 반대하는 사람 건물주 모임이 그 옆의 사업시행 구역이 아닌 사람까지 해서 21명이고,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요?

글쎄 진정 낸 것은 스물한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스물한명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는 건물주 반대하는 사람은 열두명으로 조사 됐어요.

결국은 열두명이죠.

네, 열두명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상인들을 만나서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 반대하는 건물주도 부분설치는 찬성한다 이거야. 근데 전체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상인들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부분설치 한 데는 없더라구요, 제가 다녀봐도.

근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5m가 너무 넓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넓은 만큼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비닐하우스해서 환기 하듯이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들도 건축주를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구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보면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주유소가 남동구에 48개 업소인가요?

네, 48개 업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석유품질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인지사. 거기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냐고.

저희가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그 시료를 우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성분이 이상이 있는 거는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몇 달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딱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니 기본적으로 몇 달에 한번씩 하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상.하반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하겠네.

네, 정기적으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업소가 하나가 적발이 됐네요.

네, 제트주유소 간석4동에 있는 거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2천만원이 지금 부과돼 있는데 물론 과징금이 2천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얼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ℓ가 저장이 됐는데 그것도 나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석유가 정품이 아니고 유사석유로 판명이 돼 가지고 경유에다 등유가 10%가 포함이 돼서 석유류 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ℓ짜리에 몇 퍼센트가 들어있었다든가 그런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는 일정 용기에다 담아서 그 성분을 시험기관에다 검사 의뢰하면 거기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정이 나오면 그거 결과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과징금이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적발된 제트주유소인 경우 지하저장 탱크가 적발될 당시에 20,000ℓ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8,000, 죄송합니다. 지하저장 탱크가 원래 용량이 20,000ℓ인데 거기에 약 8,000ℓ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성분을 채취하고 조사한 결과 거기 10%가 등유가 섞여 있어가지고,

10%가?

네,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달만에 조사한 거였었죠?

요거는 거기 표에 나와 있지만 작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 그 기간중에 하루,

그 전에는 언제 조사한 거냐고.

그 전에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그 전에 그거 조사하기 전에,

바로 2004년 11월 24일전에는 상반기에 했겠죠.

상반기에 했죠.

네.

그게 언제서부터 그게 10%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조사하고 나서 바로 만약에 그게 섞여 있었다면 그 뒤로부터 계속 나머지 섞여 있어서 주유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잖아요. 그죠?

제트주유소 2004년도 5월에 조사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글쎄 이상이 없었는데 그후로 나머지 부분에 주유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피해자죠?

적발되기 전에 주유한 사람들은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 대책까지는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난거죠.

저장탱크에 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올 적에는 탱크안에 있는 전량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량을 다 없애버린걸로 끝난거지 그 전에 있는 말하자면 고객한테는 보상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주유하고 간 사람한테는 무슨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조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경찰 고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찰에 고발했는데 거기서 판정 나온 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무협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네.

그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관계 되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 조치 사항을 쭉 보니까 적발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정된 게 수없이 많단 말이죠. 타 지역에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타 지역은 제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적발해갖고 전부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공소권 없음이라고 전부다 나왔단 말이죠.

이게 공소권 없음이 한번 우리가 사법기관에다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 처리기간이 3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그러면 한번 적발된 사람이 3내지 4개월 처리 기간중에 다시 적발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그냥 동일 사범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동일 사범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 공소되는 거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신이 많은 겁니다.

아니 지금 2005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부과된 액수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돼 있는건가.

고발할 때는 우리가 사법기관하고 우리구하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검사원 경인지사하고 합동으로다 점검을 하게 됐는데 적발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전부 사법기관에다 저희가 일단 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검찰청에서는 이 사범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한 3내지 4개월 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민생사범으로 간주해가지고 거의 약식기소로 해서 과거에는 30만원만 벌금 내면 그걸로 끝냈는데 요즘은 조금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100만원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소권 없다고 나온 거는 처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동일 사범으로다가 적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회신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석유 유류 같은 경우는 10% 약간 섞인 거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상태, 우리구에서 부과가 됐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속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유류판매업소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유소 내지 일반 판매업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유사류 석유판매는 가두에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니까 더 이게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는가요. 이런 상태는 그거보다.

무허가 판매상인 경우에 형사벌 대상이지 행정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보충질의 잠깐 해주시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직원이 몇분이나 되죠? 유사석유판매 단속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두 분 하면 안되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 어디어디 하고 있죠?

합동으로 하는 거는 한국석유품질검사원 경인지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남동경찰서 세 군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 직원이 이게 합동 단속을 하고 지금 거리에서 3, 4개월 여유가 있다 그랬죠?

네, 처리 기간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가 얼마 낸다고요?

과태료는 아니고요 과징금으로다가 우리 과징금으로 할때,

최고 금액이.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규정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500만원 짜리는 어떤 거고 30만원 짜리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500만원 맞는 사람 있고 30만원 맞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리는 횟수대로 나가나요?

네, 처음 적발이 될 경우에는 30만원 하고 적발된 사람이 계속 누적이 돼서 가중이 될 경우에는,

수시 적발된 사람이 최고 500만원까지다.

네.

그러면 한번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또 등록시켜서 걸리는 경우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걸렸는데 두 번째 걸리면 과징금이 많으니까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또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파악이 안되죠?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15개소 하고 지금은 33개소네요, 2005년도에는.

아니요. 2005년도에는 유사판매를 하는 장소가 33개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럼 보통 길에서만 단속이 가능했죠?

네.

쉽게 얘기해서 가게라고 차려놓고 가게에다 놓고 단속한 거는 전혀 없었죠?

가게까지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구월동 가다보면 도로변 옆에다가 놓고 사무실 차려놓고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전혀 발견 못했죠?

지금 현재 169페이지에 점검실적이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총 개수를 확인해 보면 총 73개소인데 요 73개소중에 건물을 가지고 한 업소가 적발된 데가 11개 업소가 포함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1개소.

네.

건물 안에서 한 게?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고 뭐 한다 해도 아까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도 노상에 그대로 방치돼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공소권 없음에서 그 기간동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길 맞아가면서.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참 문제점이에요. 근절은 안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유사 가두에서 판매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이 많은 7십 몇 개소에서 압류 물품이 205통 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단속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 안하시는 거라고. 왜, 계속 압류해오면 그 사람도 지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원가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공소권 없음해서 그 기간은 장사할 수 있지만 압류는 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단속을 안했다는 거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 회기때마다 유사석유판매 행위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말로 이건 문제에요.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항상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됩니까? 공소권 없다고 3, 4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러면 1년에 두 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을 하게 되면 중복 고발이 되면 처벌도 엄하게 될거고 그런데 안 없어질 이유가 없고 또 사회경제국만 할 게 아니라 도시국 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부 차량으로 적재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주차위반으로 해가지고 견인조치하면 될 거 아니야. 또 주유기 및 여러 가지 석유통을 압류조치 했는데 계속 압류조치하면 어떻게 거기서 상행위를 합니까? 최근 얼마전에 유사석유 판매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죠. 보도에도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지금 남촌동 풍림아파트 옆에 있는 유사석유 판매소에서 만약에 그러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에요.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이 있는 행정관청에서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단속계획을 관련부서하고도 공조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소를 내가 인천 지역 및 타 시도도 다녀봤는데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 남동구가 특히 많아요. 왜 남동구에서 이런걸 단속을 안했다는 증거에요, 이거는. 남동구가 많다는 거는. 교통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항상 수시로 활동을 한다면 이거 근절될 수 있어요. 이거 안한다는 거는 근절시키지 않는다는 건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두명이나 있다 그러는데 두명이 뭐하러 있습니까? 뭐가 보여야 할 거 아냐 한두 개라도 근절되는 거. 단속 공무원이 있는데 왜 안 없어지냐 이거야. 단속 공무원은 지금 여기 참여 안했나요? 단속 공무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 참여 했다고 함 )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안 없어지냔 말이야. 왜 매일 가는데 단속을 하는데 왜 매일 거기에 있냐 이 말이야.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단속을 매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가면 그대로 있냐 이 말이야.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있냐 그 말이야. 국장님은 단속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지금 단속요원 두명이 유사석유판매 단속 전담반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일부분의 업무입니다, 단속업무가.

전담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전담으로 알고서,

전담은 아닙니다. 여타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으면서 일부분의 단속업무가 일부분인데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사석유 판매상이 한 사람도 없어야 원칙이겠으나 그런 여타 업무도 있고 지금 가서 압류하고 그러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이 아니면 저희 행정 공무원들만으로 압류가 사실 힘듭니다. 위험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합동 단속시에만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서 확인서 징구해서 고발하는 정도로 끝내는데 사실상 지금 노점상 하고 똑같습니다.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는 식인데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오지 않도록 법률을 잘 판단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대책회의를 하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나의 판매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64쪽 보면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조성액이 한번 조성하고서 지출 금액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기업융자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서 보면 조성액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네.

지출액 있고 잔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대출을 해주고서 상환을 받는거죠, 다.

지출액은 상환을 받는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신청 금액이 자기가 신청한 금액대로 다 주는거네.

신청금액은 한도액이 2억입니다. 2억이면 현재 우리가 씨티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를 대출금리를 7%로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융자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를,

저금리로 우리구에서 해주고,

우리구에서 일반 기업은 3%를 우리가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그럼 기업체에서는 그냥,

금리를 좀 싸게 저리로다 융자를 받는 거죠.

아, 이자 금액만.

이자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활용 안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기금을 활용하는 거죠. 중소기업 기금 원금은 안깨뜨리고 그거를 정기예치 시켜서 그 이자 수익이 나오면 협약을 맺은 제일 금융권 세 개 은행하고 금리만,

그럼 이자 발생율 그거로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육성기금은 그냥 묶어두고.

기금은 계속,

이자로다 발생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이자수익금 하면 우리가 괜히 기업체에다 융자해주고 이자를 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를 보전해주는 거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면 되잖아. 이거 왜 묶어두고 이자로다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 내는 손실이 있잖아요. 저금리라도 육성기금을 활용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가 현재 예치를 시켜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시켜면 이자 5%에요. 5%면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기업한테 금리 보전해주는게 일반기업은 3%를 보전해 줘요. 그럼 2% 수입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은행권에다 주면 그 은행에 대해서 융자해 준다 이거지.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있으니까. 담보로 한다 이거지. 그 금액은 살려주고 이자 주기 위해서.

요 지출액은 그래서 우리가,

몇 년입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하고 협약 맺은 건 1년 단위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기업체도 1년이면 다 상환합니까?

기업체는 상환조건이 3년 균등상환입니다.

3년이에요?

네.

그럼 부도나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때 담보를 다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기금하고 이자 발생하고 은행에다 가는 것은 마이너스될 저기는 없겠네, 그럼.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8억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2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원 한도액이 2억인데 지원 한도액을 점차 늘려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원할려고 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총 169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겁니까?

선별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면 좋겠고,

저희는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다 해주고 이거를 신청 들어와서 요건이 맞으면 우리하고 협약 맺은 세 개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요건에 맞으면 해줍니다.

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있겠네.

네, 있습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위원이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9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인데 우리구에서 이거 운영한 겁니까?

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해가지고 실시 기관이 쌍용자동차 직업전문학교외 17개 기관에서 하는건데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용촉진훈련 실시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각 기관에서 하는걸 갖다 이거 다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에요. 이거 예산도요,

예산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요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 됐어요?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합계해서 9,720만원.

9,720만원.

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성과가 저조하거든요. 취업률이 27%이고 32%밖에 안되네.

고거는 다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고용촉진훈련은 18개 훈련기관이고 지금 취업정보센터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문 취업상담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59명 해서 45명 하게 되면 이거는 동별로 해서 추천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훈련기관이 18개 기관입니다. 자기가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면 그 돈을 우리가 훈련기관에다 지급을 하고,

인원수대로 해서,

네, 훈련생한테는 실비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연령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령 분포는 나이가 25세에서 35세 안쪽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고등학생들 학교를 못가는 애들도 있으면 이런 데 가서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원하면은 다 됩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예산에 맞게끔 59명입니까, 아니면 59명 뿐이 신청을 안해서 이겁니까?

예산은 매년 시에서 내려올 때 적정 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수준으로만, 더 있어도 안되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겠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옥선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구옥선. ( 증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

구옥선 팀장 박인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요청 받은 증인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할게요. 박인수 주사님하고 구옥선 공공시설 담당자께서는 장수동 경로당 개보수 전기공사 관련해서 박인수 우리 주사님은 공사감독관이었었죠?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사전에 밖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길 좀 들었는데 경로당을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전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고 싶었지만 적절하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나중엔 우리 예산이 다시 투입돼서 그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가 보수공사를 했으니까.

박인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초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 근거가 있거나 어떤 요인이 될만한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설계도서상에 반영을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감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검토해 봤을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떠한 그 지적받았다는 사항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했을 당시도 역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시설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사 범위내에서 제외를 하고 예산 규모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야만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수경로당 같은 것도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나요?

박인수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전기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요청한 부분만 한거지 설계도서상 명시한 부분에 대한 것만 준공한거지 차단기에 대해서는 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 그죠?

박인수 차단기 자체는,

기 있었던 거니까 사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 대상 종목에서 아니었었다.

박인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인수 네.

그러니까 차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헌집 고치는데 내부만 고치고 중요한 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당시에 준공할 적에 지적될 수도 없었던 거죠. 준공 대상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줘요. 그죠?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처럼 바로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우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안전, 우리 과장님께 물으면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장수경로당 같은 거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전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작업 실시할적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후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천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종합 의견을 내준 걸 보면 기 경로당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전차단기 상태 2층 좌1번, 우1번, 펌프용회로는 누전차단기 교체 사용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천경로당 이거 당시에 공사감독관이 우리 저기 박인수 맞나요, 감독관이 맞아요?

박인수 아닙니다.

그럼 구옥선 팀장님은 이 당시에,

구옥선 2003년도 전에는 공공시설팀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 그럼 질문할게요. 이 또한 우리가 2002년도 준공이 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누전차단기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사용 바랍니다, 이 또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아까 밖에서 사전에 일부 얘기는 했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공사를 부실하게 했던가 아니면 공사 관리감독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누전차단기는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설계 당시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다 보완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차적인 낭비이고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네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 이건 지금 무엇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사전에 앞으로도 경로당을 짓고 우리가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증인들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증인으로 신청한 구옥선 팀장과 박인수 직원 두분의 증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옥선 팀장과 박인수 직원 두 분의 직원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증인 퇴실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한 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는데요,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관련 사항인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최초에 아까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최초에 운영계획에는 약 한 240명 정도를 1일 수용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우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1년만에 1일 평균 무료급식 기준에 따르는 대상중에 46명 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비를 내고 먹거든요. 일부 문제점이 많아요. 누구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료급식 대상자가 과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쪽에 가서도 식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자들이 이용자들이 어떤 편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다른 영리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료로 급식을 하는 자들의 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하겠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무료급식을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같이 더불어서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급식을 하고서 그 비용으로다가 제3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 250여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위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유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기존에도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무료 이용자와 유료 이용자를 구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유료 급식에서 아마 발생되는 이자 이윤이 3천여만원 정도로 예상해가지고 그거를 각종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구는 무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주최자가 누구에요, 노인회에요 아니면 거기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이면 우리 남동구 노인들 중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용자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준한 건가요, 무료 급식이?

무료급식은 복지관 이용자들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네, 네.

명단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이 한번 지적이 되는데요. 나이 팔십 먹은 노인네가 간석3동에서 만수동에서 점심때 밥 먹으러 그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노인분들이 보면 서로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끼리 같이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먼 거리까지 이용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동구를 권역으로 나누면 만수동 방향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많아요. 간석동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대상 범위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 아니 나이 팔십 먹은 노인네가 거동도 하기 힘들텐데 만수동에서 구월동까지 가서 식사한다라는게 이게 굉장히 무리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사례나 올해 사례나 똑같애요, 지금 이 명단을 제가 보니까. 왜냐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서 계신 노인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거든요. 그럼 인원수 부풀리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즉 무료급식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명단, 수단 그것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더 접근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다 먹어요. 근데 억지로 힘들게 만수동에서 나 밥해줄테니까 노인복지회관 밥 먹으로 오세요 구월동으로. 이거 현실에도 안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료급식 수급대상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차기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등등 하다가 이용하면서 집에 가기 뭐해서 거기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되겠다, 이 순서 이게 목적이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 명단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무리하게 자꾸만 끌어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지만 최초에 설립된 246명 먹고 나머지 유료화 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수탁자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법적 기준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복지관의 특성으로 봐가지고는 각종 주부식이 각계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윤이 유료급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윤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원인자에게 도로 다 환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식사해서 먹거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선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 요즘에 경제도 차갑고 사람들 가슴도 차갑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은 다른 데 쓰면 안돼요. 좋은 일이지만 그네들 식사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활동범위를 더 넓히는 거니까. 그죠? 다른 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복지회관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도림이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1책임자가 누구냐, 2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제1책임자는 경로당 운영자들이고 제2책임자가 우리 사회복지과라 얘기했는데 제가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다 물었어요. 과연 주 책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회복지과라고 얘길 하대요. 일단 구청장이 제1책임자고 부분적으로 따라서 이용자들, 이용자들의 결격사유에 따라서 부분적인 제2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선 우린 우선적인 책임은 운영자들이 있다 얘길 했는데 그거 정정할 생각 없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시설에 대한 관리는 주로 이용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정, 부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찌했든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는 관리감독의 권한은 사회복지과에 있다 보면 사회복지과가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노인복지회관 누가 주인이냐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너무 없었다 전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근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지역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용권을 운영아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위탁이에요. 그죠? 무료로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사용자에게 책임과 우리한테 관리자에요. 관리자 입장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더 조심스럽게 인력이 딸려서 힘들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요. 제1책임자가. 국장님도 어저께 물어봤더니 제1책임자가 이용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단출장소,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21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증인( 2 명) 의원 건축2담당 구옥선 의원 건축주사보 박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