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시정처리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최기춘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의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157회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임실읍 정기시장 미징수 금액 4백6십3만9천1백5십원에 대하여 2005년도 11월 현재 3백5십7만3백6십원을 징수완료 하였으며, 사망 및 장기입원 2명, 장기폐업 1명 및 미납자 8명 등 총 11분에 대하여 1백6만8천7백9십원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해외연수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문화 행정, 우수기업에 벤치마킹과 공무원들의 견문확대가 국제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연수현황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동안 92분야에 226명이 연수를 참여했습니다. 년도별로는 2003년도에 57명, 2004년도 77명, 2005년도 92명이 연수를 참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해외연수비가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불어난 원인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오던 공무원교육원 연수와 직장협의회의 연수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앙 및 도·시청연수 67명, 군 자체교육연수 83명, 해외배낭여행 56명, 교육연수 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임실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우리군의 약점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특화전략과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역동적인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사업비는 1억3천1백2십만원을 승인하여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을 우리군의 발전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7월 지역정책진흥연구소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자료수집, 기초조사, 기존사업 진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여건 및 현황분석과 함께 특화발전 기본방안을 구상하고, 지금은 주민설명 및 읍·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기본구상을 수정보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초안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명년 1월중에 1차 중간보고를 갖고 3월까지 행정과 의회,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 할 계획이며, 내년 5월까지 2차 중간보고회와 수정보완 하겠고, 6월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5사단유치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35사단유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조만간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협의나 요청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오면 1차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와 전주시로 하여금 향후 사업방향과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찬반의사가 정해지면 전체 주민의 중지를 모아서 2차적으로 군의회를 포함한 각급기관과 사회단체 대표와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군민적 합의하에 임실군의 공식입장을 결정한 후에 국방부와 전주시에 통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04년도 29건, 군자체 20건, 도심사 9건에 총사업비는 9백5억6천만으로 군 전체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도 심사 9건중 2건은 적정으로 상동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외 6건은 국·도비 확보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2건중 자체가 16건, 도 심사가 13건, 중앙심사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천8백4십8억8천만원이며, 군자체 심사 16건중 14건은 적정 조건은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도심사는 13건, 적정 5건, 재검토 1건, 조건부 7건으로 중앙심사 3건으로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중 조건부 승인은 국·도비 확보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중 미상환 차입금은 임실상수도 개량사업 8건으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차입금중 2004년까지 상환액은 원리금 4십3억8천4백만원이며, 2005년이후 상환완료 예정은 이자포함해서 2십9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빚을 갚을 금액이 2십9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7건 4억6천1백만원, 2006년도에 7건 6억3천7백만원, 2007년도 5건 8억7천4백만원, 2008년도 5건 8억3천9백만원, 2009년도 2건 5천5백만원, 2010년도 2건 9천8백만원을 갚으면 빚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반영)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국고보조 예산확보 상황은 사업예산 확보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사업 총 신청액은 50건에 6백5십1억7천4백만원이고, 확보액은 40건 3백4십2억7천만원으로 53퍼센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이 2005년도에는 4백1십3천9백만원, 2006년도에는 5백3억5천6백만원으로 9십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04년도 11건, 2005년도에는 치즈밸리 세부실행계획 작성에 따른 목변경외 2건으로 예산과목이 추진에 맞지 않아 조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예산편성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2005년도 감사실시현황입니다. 도 종합감사는 군 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 2년 단위로 7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감사는 12개 읍·면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를 포함해서 15개 기관에 대해서 2년 단위로 매년 7～8개 기관을 4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와 군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총 지적건수 216건에 주의 102건, 시정 114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감액 14건에 2천7백1십2만5천원, 회수 60건에 4천7백6십8만원, 추징 23건에 3천4백6십1만8천원, 기타 9건에 5백5만원으로 총 110건에 3억5천7백4십7만3천원을 재정상 조치와 1명의 징계 및 22명의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관별 수감내력을 보면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총 지적건수 57건에 주의 24건, 시정 33건, 행정상 조치와 감액 12건에 2억6천9백2십6만5천원, 회수 11건에 3천3백2십8만5천원, 추징 3건에 2천8백2십9만3천원 등, 총 26건에 3억3천8십4만3천원의 재정상조치와 경징계 1명, 훈계 22명 등을 신분상 조치 등이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붙임 자료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구성외 15건이 현재 진행중이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감사실시 결과입니다. 2005년도에 군 자체종합감사는 임실읍을 비롯해서 신평, 신덕, 관촌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8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지적건수는 159건에 주의 78건, 시정 82건, 행정상조치와 감액 2건에 8십6만원, 회수 49건에 1천4백3십9만5천원, 추징이 20건 6백3십1만5천원, 기타 9건에 5백5만원 등 총 80건에 2천6백6십3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예방감사 차원에서 적발보다는 지도위주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누수 없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군의회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연수 연도별 횟수를 보면 2003년도 60회, 2004년 77회, 2005년도 92회로 나와있죠? ○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기재되는 연수자 명단에 행정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이 가는데 같이 보조해서 가는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해외배낭여행이나 또는 공무원들끼리만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통일역량강화 해외시찰 등등 동행은 농업인 해외연수 동행에서 민간인들이 같이 간 것이 행정인들이랑 같이 갔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수행으로,

수행한 것이죠? 모든 자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력이 얼마, 행정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가 예산에서 총괄하여 나와야 해외여행에 대한 성과와 또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든지 지적사항이 더 일목요연하게 나올텐데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감사하기 좀 난해하잖아요. ○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되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면 제가 서면으로 추후에 감사기간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것은 물론 좋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러다가 해야 할 형편이고 처음부터 자료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사람이 1년에 3번 이상 연수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무슨 일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3번 이상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연수를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아, 여기는 시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꼭 희망하기보다는 군정시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갔다온 것으로 보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니까 2005년도 해외연수비용, 자부담과 행정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얼마인지, 년도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대곡리에 가셔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11월 17일날 대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답변이라든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씩 물어가면서 답변하실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35사단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하실렵니까? ○

35사단에 관해서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 17일날 대곡리 주민들하고 회관에서 60여명이 모여서 35사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주민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해당지역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가끔씩 보면 감성리, 대곡리가 나오고, 어느 때 보면 해당지역이라고만 애매모호하게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인들은 몰라도 감성리, 대곡리에 위장전입자가 엄청 불어나고 있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숫자파악을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농사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작년부터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고 표고버섯나무를 무진장 실어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고, 또 부추라고 하지만 우리토속으로 말하는 솔이 제일보상이 많다고 해서 솔을 엄청나게 캐다가 전답에 현재 심고 있고 거기에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보상에 제일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부추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대추나무, 그 다음에는 한봉, 이런씩으로 해서 돈 보상에 대해서 제일 값이 나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것들을 엄청 갖다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표고목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작전지역이라고 할까요. 군사보호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경계선부터 25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25킬로미터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면 10리가 4킬로미터라면 그 구간 그 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35사단이 들어오면 대대하고 합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현재 대대가 35사단하고 합친다고 하면 그 자리를, 흘러나오는 정보를 들으면 옛날 지주들이 시사했던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항공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곡리에 지난 11월 17일날 방문하신 것은 그 35사단이 임실로 오는 것으로 국방부 협의에서 결정이 된 뒤에 대곡리 주민들의 동요가 있어서 군수님께서 가셔 가지고 대곡리 주민들에게 지난번에 기자회견때 밝힌 내용과 지금도 그 군수님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설명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전입 숫자파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위장전입자가 대곡리 상리. 하리 해가지고 83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임실읍하고 민원봉사과에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행정령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앞으로 위장전입자가 없도록 하라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건성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부추, 대추나무, 한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나 개발지역이라든지 토지수용지역에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아까 군사시설 경계선으로 25킬로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킬로미터, ○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법을 현재 모릅니다만 우리가 신평이라든지, 지금 감성리도 군부대가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25킬로미터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받고 그런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대의 35사단편입과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대곡리 주민들한테 17일날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토론과정에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유치를 안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군정질의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1문1답 식으로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지금도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절대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대곡리에 가서하고 오셨다면 그 의지가 끝까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방부나 전주시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않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놓고, 신문보도에도 35사단은 임실로 확정된 것같이 나오고 또 전주시내가면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임실군에서는 지금도 군수께서는 그것을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킬지 이것은 본인한테 묻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대충 기획실장님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고 흘러가는 정도의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현재와 같이 요지부동 반대하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고자합니다. 군수님께서 의회에 올라오셔서 간담회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장하고 국방부하고 절충가운데 국방부에서는 230만평을 요구해 왔고, 전주시장하고 군수님하고는 200만평을 확정하고 군유지를 30만평을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유효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 금후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로 실장님께서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실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좋은 금후계획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30만평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확실히 이야기좀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30만평도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주는 것은 그 정당한 보상을 받고 주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다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군수님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30만평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준다라고 내가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은 우리가 30만평을 팔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고 군수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

군수님이 설명하신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군수님도 아마 제 생각하고 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또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사단 내부적으로는 거의 임실로 오는 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국책사업도 할 수 없지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형로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임실군에 35사단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군민전체 대다수가 거의 찬성을 하고 유치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반대쪽으로 몰아가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속담과 같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식인데 군민들은 다 원하는데 대곡리나 감성리쪽 몇 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비춰줄 계획입니까? 그리고 35사단 유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가 확정되었다면 행정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주민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오래 전부터 김진억 군수께서 취임하기 전부터 이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우리가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나 국방부에서 어떠한 대안이 오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한다고해야 이것을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라도 하지 전주시나 국방부에서 아무런 대안제시가 된 것도 없고, 또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는 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방부나 35사단, 전주시나 임실군하고 내부적인 어떠한 교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35사단 유치관계로 인해서요? ○

당초에 그러니까 대곡리에서 반대하기 전에는 다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를 해주도록 건의도 들어가고 같이 생각을 했지만, 대곡리에서 반대를 강연한 뒤에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한뒤로는 이념되는 아무런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진 일이 없고, 특히 행정적으로 어떤 공문 한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에서 35사단이 임실로 유치된다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후속조치나 문서로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에 직급별로 인명별로, 아까 모두에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 분의 직원이 3년 동안에 3번～4번 가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물론 그 해외연수 가는 목적이 농업분야이면, 농업직이 가야될 것이고, 행정분야이면 행정직이 가야 될 것이고, 토목분야이면 토목직이 가야할 것이지만, 한사람이 4회 이상 갔다면 그것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직급별로, 또 인명별로, 또 대상국가별로 자료를 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A라는 직원이 3회를 갔다면 B라는 직원은 한번도 못갔는데 같은 직급에서 직렬에서 정말로 소외 받는 직원이 있다면 올바른 행정은 못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5급이 15퍼센트, 6급이 30퍼센트, 7급이 25퍼센트, 8급이 11퍼센트, 9급이 4퍼센트, 지도사외 기타가 약 8퍼센트 이런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실군에 직급별의 현황도 알아야 될 것 같다. 예컨대 임실군 총 정원 605명중에서 9급 직원이 몇 명이고, 8급 직원이 몇 명이고, 7급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서기관은 몇 명이고, 군수는 몇 명인지를 알아야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그 직렬별로 직급별로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금 2005년에 2003년 대비 약 80퍼센트 정도가 증가되어서 52명이 92명되었습니다. 2년만에요. 그만큼 많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율이 임실군에 기능직공무원이 기능직이 9급부터 7급, 기능 5급, 6급, 7급, 9급이 몇 명 있습니까? 운전직도 기능직이고 우리 직원입니다. 해외연수에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운전직이고 하위직이지만 누구한테 존경받는 직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한번정도 가야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 그래서 직급별로 파악을 해서 2006년도에 혹시 이런 것이 이루어지신다면 직원의 직급별 현황을 봐 가지고 그 직급별 현황과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 직급별 숫자와 같이 해외연수도 가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 또는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이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이 책임 한도에 혹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된다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등만 가지고 잴 잣대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고, 어렵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9급 직원이 우리군에 59명이 있어 가지고 그 10퍼센트를 점한다 그럴 경우에 그 10퍼센트의 9급 직원이 해외여행을 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평등원칙 아니겠습니까? 9급 직원은 이제 들어온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있고, 또 아마 3년 이내에 8급을 달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등의 잣대로만 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등도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5급 공무원이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퇴직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녀오셨는데, 그분이 퇴직공무원 위로연수로 가시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갔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되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모레 퇴직하실 분이 행정규제개혁연수를 뉴질랜드로 갔다면 그 갔다오신 것이 임실군 행정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실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사단문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군에 유일한 기획실장님께서 35사단 유치가 된다면 저는 다른 인센티브를 얻어 가지고 오는 것이 합당하다. 만일에 유치가 된다면, 유치가 제가 다음주 월요일정도해서 제 의견이 전북일보에 나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피해자도 최소의 피해, 환영하는 분들도 무엇인가 다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상을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라도 같이 왔을 때에 지역주민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35사단만 들어오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29페이지, 산업유통과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다수가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조사업은 당연히 사업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디와인 조성사업, 상황버섯 가공시설, 버섯재배센터 건립 이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없는 특정인한테 주어지는 농림부의 사업일텐데 이 사업이 자그마치 군비가 버섯에는 5억원, 오디와인에는 1억원, 상황버섯 가공시설에도 1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상자까지는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관련농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국·도비를 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

산업유통과 소관때 질문을 하시면,

그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5사단 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보면 35사단이 임실에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 임실군민 약 80퍼센트는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없이 재경강진향우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임실군 향우회장 박상모 회장 이하 각 면에 회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임실군 35사단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봐서 아직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서 직접 관계되는 그 지역에서 주민이 원치않는다고 하면 추진않겠다고 군수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임실군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또 향우회에 있는 그 분들까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35사단추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안하시고 군민일부가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의지가 없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추진하고 임실 군민이 다 원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만 35사단이 과연 군민이 80퍼센트 이상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 임실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할 것인지 재 다짐하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너무나 깊숙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견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또 특히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소수라도 절대소수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크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4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사례로 해서 감사에 적발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면에서 행정하신 분들이나 군에서 행정하신 분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항상 쳇바퀴 돌듯이 지적이 되고 또 지적되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면 어떠한 특별하게 가중처벌 하실 실장님 의지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또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실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

행정을 하다보면 꼭 빠지기 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것을 부과하는데 누락되는 것이 있거든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취득세 부과는 어느 시·군을 가봐도 한 두 건씩 항상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안받아죠. 한번 지적 받았으면 앞으로는

특히 메뉴로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렬불부합 인사 이것은 감사 때마다 걸리는데 왜 실행이 안 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적으로 그 사람을 꼭 그 자리에 두려고 그러는지요.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한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번 156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취득 의결안이 총 7건이 올라와서 6건이 승인되고 1건이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치매병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가 공유재산 취득의결시 부결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부서장으로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올라 왔는지 그 말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원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32페이지 보건의료원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해서 3십4억7백만원정도 올라왔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것은 국·도비 신청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사항만 입니까? ○

예,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대다수 군민들이 35사단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해당주민들이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확정발표를 듣고 해당주민들은 물론 가슴이 아팠겠지만 대다수 임실 군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가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으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군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셔야 할 것이고, 또 보상 같은 것도 적정시기에 잘 보상을 하셔서 이 사업이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지확인 후에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최기락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 보조부담 내역 추가요청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으로 해당 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하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정원외 인력관리 소홀히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시행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003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방안처리 요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구조조정이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우리군은 본청이 14개과에서 9개과로 5개과가 축소되었고, 공무원 수는 149명 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감축되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시설의 증가, 혁신업무, 재난·재해전담 인력확충, 복식부기도입 등 업무증가와 섬진댐운영 정상화, 신활력사업추진 등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적극 업무추진을 하고자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하반기 표준정원제 조정시행에 따라서 정원이 580명으로 증가되었고, 2004년 이후 신규업무가 증가 정원을 불가피하게 605명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정원관리에 있어서 정원에는 가급적 최소화해서 증가한 것을 억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조직관리 등의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업무가 쇠퇴한 분야와 통합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외 인력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임 62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시행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정원외 상근인력은 청원경찰 20명, 환경미화원 35명, 수로원 7명, 옥정호상수원보호 2명, 청사내외 청소 9명, 상수도검침 2명,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8명을 포함해서 총 83명이 현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상 감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원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청원경찰은 현재 20명으로 상수도, 사선대, 군민회관 등 청사시설물 경비업무에 12명이 종사하고 있고 하천감시업무에 3명, 산림보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인력관리 개선방침과 관련해서 경비업무외에 지도단속, 감시업무 등에 7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감시 3명과 산림보호 4명의 근무자는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고 다른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0일 이하 일시사역 인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후 신규채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상시고용을 금지하는 등 인력운영에 적정하게 운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와 인건비가 사실상 신규업무 증가로 크게 감축되지 못하고 인력을 증가하는 태세였습니다. 앞으로 인력증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최대한 적정인력을 유지시키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원 진료체계 단계 축소시행으로 효율적인 진료체계 운영시행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일반 병·의원이 오수, 관촌, 강진에 오수는 내과가 4개, 치과 2개, 한방과 1개가 있으며, 관촌은 내과 3개, 치과 1개, 한방과 1개, 강진은 내과 1개, 한방과 1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촌에 4명, 강진에 5명해서 총 3개지소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월평균 진료수를 보면 오수 85명, 관촌 190명, 강진 495명해서 770명 정도가 월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지역보건분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중에서도 오수, 관촌 보건지소는 치과와 한방과를 같이 진료하고 있으며, 강진 보건지소는 내과와 치과를 같이 병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력이 적게 들여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는 개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보건분야 업무추진과 또 일반 병원에서도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보건지소가 없으면 영세한 주민들이 치료받기에 불편 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과다지급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 보조금 지원 요구액보다 증액 지원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및 지원시 단체의 사업계획,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피보조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원액보다 보조자가 과다 지급한 보조금 지원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시정하라 하는 것이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보조금은 1천5십만원으로 2003년 6월 23일 1회에 증액하여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고 2003년도 6월 23일 6.25기념행사 보조금 8백만원과 10월 30일날 영·호남 국민화합행사 보조금 2백5십만원 지급으로 각각 별개의 건으로써 2건이 보조금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당초에 보조금을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5십만원 증액해서 1천5십만원 지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2건으로써 6.25기념행사 보조금에 8백만원, 영·호남 국민화합 보조금에 2백5십만원으로 2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정 부적정입니다. 각 9개위원회에 122명이 있는데 감사내용으로 보면 군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서 40개의 각종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 위원 277명중 23명이 8개위원회에서 3개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군정이 정립되어야 함에도 23명의 위원이 277명의 전체 위촉직 위원에서 93명의 역할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특정계층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편향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 1인 위원이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배치된 위원회 중복 위촉을 지양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시 타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과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조치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타당성이나, 공정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조치의견으로 자율방범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대 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한정된 예산에서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연합대가 읍·면대보다 예산이 많다는 그런 내용인데 임실군 연합대 예산이 읍·면방범대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각읍·면 방범대의 장비구입 및 보수관리 등 일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연합대에서 읍·면을 순회해서 잘 근무하도록 총괄감독 및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읍·면대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범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5월 31일까지 추진되었고,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6천만원이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성수면 오봉리 평지외 4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2005년 4월달에 했으며, 착공은 4월 18일, 준공은 5월 22일날 되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2004년 12월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삼계면 세심리 박사골 정보화마을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명시이월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계약을 2005년 6월 30일날 조달청으로 계약해서 7월 8일 착공하였고, 준공은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한 사유가 12월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므로써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형평성 인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평정 순위를 본인에게 통보한 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해서 2005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77명이 되겠고, 공개일시는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개인별 전자결재 매일로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나 번에 개인별 근평순위 및 순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매년 2회에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분기평정을 하고 교육이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및 반영비율 근무성적이 50퍼센트, 경력이 30퍼센트, 교육훈련이 20퍼센트를 해서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횟수는 상반기, 하반기 2번씩해서 4회가 되겠고, 조정인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교육이수라든지 승진최저연수 도달하므로 써 다시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번에 다면평가로 인사에 반영된 자료로 인사반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면평가 결과 반영은 다면평가 위원 중 최상,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10명의 평가한 총 득점을 평균하여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평점의 20퍼센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 승진후보자 기존명부에 점수를 80퍼센트, 다면평가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하여 100퍼센트로 다시 승진서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면평가 실시횟수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5급 승진자 4명과 6급 승진자 34명, 7급 승진자 22명, 기능 승진자 4명 승진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승진 서열표는 다면평가를 20퍼센트 반영한 사례를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이원화 경위 및 행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 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충·사선문화제는 1998년에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사선문화제를 통합하여 1999년도에 첫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임실초등학교에서 해 왔으며, 각종 문화행사는 관촌 사선대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실군은 제전위원회의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을 군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시상식을 함으로써 마치 기념식이 이원화 추진되어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사선문화제때 시상식을 했던 것을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같이 시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서 이원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선녀 마을은 2003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2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박사골 마을에는 금년도에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3억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년간·월간·일간 이용수는 사선녀 마을은 2,081명으로서 2003년도 9월부터 정보화마을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143명이 이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479명, 2005년도는 1,459명으로써 꾸준히 이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골 마을에는 아직 사업추진중에 있어서 이용자는 아직 없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사선녀 마을은 2004년도 5,300명에서 2005년 11월 현재 7,4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등록 수에서 사선녀 마을은 2004년도에 250건, 현재는 732건으로 29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사선녀 마을은 온라인으로 이용을 한 것이 2003년도 1천1백6십7만원, 2004년도 5백7십7만원, 2005년도 1천2백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감소되었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다 읽다보면 1시간이 되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쪽, 임실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운영상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현황은 4개반 2,372명이 금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자료관 구축 사업은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 11월 17일날 자료관 시스템구축 장비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 들었고, 구입품목은 하드웨어 8종과 소프트웨어 5종으로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근무연수별 인사이동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에 보면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금 11개 단체 교부액이 1억7천9백8십2만7천원이거든요.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결성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단체별로 결성 목적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교부한 액수만큼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나름대로 단체별로 꾸준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것이 제가 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 때 어디 관광을 가신다고 하면 거의 얼굴들을 비추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낭비성, 소모성으로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면에 인구가 몇 명되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보통 3～4개씩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대폭축소해서 취지를 살려가지고 하나의 통합자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정말로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행사를 한번을 해도 취지에 걸맞은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원외 인력이라고 하면 청원경찰, 산림보호서기,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되어있죠? ○

예,

지금 구조조정하고 난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원외 총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었죠? ○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정식정원이 몇 명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2005년까지, ○

정원요?

정원만요. ○

일용은 말고 우리 일반직 정원요?

예, 몇 명이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2003년 이후 2004년도에 25명, 2005년도에 13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대부분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다든지, 읍·면에 토목직을 그전에는 없앴다가 다시 배치를 해주었다든지, 또 복식부기, 혁신계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으로,

과가 신설이 되었다든지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넣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정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일용인부도 같이 늘어났죠? ○

지금 일용이 늘어난 곳이 주로 시설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수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관촌 사선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 신규업무들이 생기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죠. 지금 고정정원 인력에는 못 미칩니까? 넘고 있습니까? ○

표준정원 580명이고, 보정정원까지 하면 609명이에요. 현재 의회에서 승인난 것은 605명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회복지사, 사업예산 추진이며, 피해업무추진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넘을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준공이 된다든지,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승인나기까지는 605명입니다.

그럼 4명이 보정정원에서 부족한편이죠?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인을 생각해보면 보정정원을 넘을 수 있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정원외 인력으로 인해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 억제, 상시고용금지, 자연감소 유도 등을 통한 최소의 인력을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과가 신설된다거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원의지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늘어난다고 보면 일용인부를 증원을 하시렵니까? 현재 있는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시렵니까? ○

저희들은 최대한 현 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청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감시청경을 옮기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본다든지, 또 일용인부도 어떤 업무가 축소되어서 가능하면 하겠지만 크게 그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이 준공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149명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 늘어난 인력이 약 38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를 배척하기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고정정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

예,

지금현재 임실군 행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손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결례가 되어 있고, 올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등 이런 것이 차지한 비율이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우리 임실군은 경상적경비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원외 총원인력 현황을 각부서별로 해서 한 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늘었는가 정원외 인력을요? ○

정원외 인력요?

예, 정원외 인력요. 그러고 나서 다음 감사 때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상위 도의회나 행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진 것입니까?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공무원에 관해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은 알아요. 군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온 것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

표준규칙안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평정규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 대한 규칙이 아니고요. 행자부에 평정규칙으로 해서,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인사행정에 원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이 50퍼센트, 경력이 30퍼센트, 교육훈련이 20퍼센트인데, 근무성적을 보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개인한테 순위를 통보하니까 많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평정규칙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장에 종합승진 서열표를 보면 5배수까지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배수 없이 무조건, ○

이것은 서열에, 예를 들면 1명에 4배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인원수에 따라서 배수내에 들어온 사람만 이렇게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1명이 있어서 4명만 어느 직렬이 정해집니다. 2명이다면 8명이 서열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승진후보자명단도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구체적인 인사행정을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원성이 없을 지라도 공무원들이 죽게 일하면서 승진 때 도외시 당하고 그런 것이 참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집행에 저해요인을 크게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임실군청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정원외 인력 빼놓고요. ○

정원외 인력 빼놓고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05명 승인받고 있는데 현원은 지금 5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87명입니까? 그런데 22쪽에 인사이동자 277명, 그 뒤에 23쪽 인사 미 이동자 228명을 더하면 몇 명이 나오냐면 505명이 나와요. 그러면 587명중에서 505명을 빼면 82명이 잠적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원이 587명인데 이동자 227명, 미 이동자 228명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무를 안합니까? 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

아마 저희들이 5～6년미만만,

그럼 6년이상자만, 이동자나 미 이동자 중에서도 6년 이상자는 선별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 이상자는 빼놓고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자 및 인사 미이동자 비율은 55퍼센트 대 45퍼센트입니다. 올해 운영기준으로 했을 때요. 6년이상자 장기근속자들 빼놓고요. 그러면 55퍼센트는 이동을 했고, 45퍼센트는 이동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

예,

그런데 인사이동자 중에서 1년 미만 이동자가 34퍼센트입니다. 또 1년～2년은 25퍼센트, 2～3년은 13퍼센트, 3～4년은 12퍼센트, 4～5년은 6퍼센트, 5～6년은 9.6퍼센트입니다. 총 인사이동자 중에서 90퍼센트가 5년 미만에 이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5～6년 이상 근무를 한사람들이 아직 10퍼센트가 이동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아까 82명은 6년 동안 이동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겠죠. 그렇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단일기관으로 실·과·원 이렇게 보거든요.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같은 곳은 어디 이동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직렬별로 그 부서에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인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그럼 군민을 위한 인사인지, 공무원을 위한 인사인지 혹시 판단해보셨어요? ○

궁극적으로는 군민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업무를 잘 추진이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또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잘 추진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고 성질이 같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시죠. 한 부서에 7～8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읍·면사무소 예를 들어봅시다. 읍·면사무소에 온지가 7～8년 되었다고 보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얼굴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면사무소를 방문하실 적에 가서 성의껏 응대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나태해지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요? ○

글쎄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딱 잘라서 오래되니까 나태해진다, 또 성실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몇 년을 정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고 안하고는 딱 자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사를 하되 그 자리에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서 오히려 행정이 잘 되고 있으면 연고지에서 오랫동안 놔두는 것도 좋은 방안 같고요. 또 오랫동안 있어서 나태해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꾸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82명이 인사이동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승진을 하면 일단은 인사를 하죠. ○

승진을 하면 자체승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군하고 읍·면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승진하면 면에서 근무도 하고 면에 있는 기존에 승진해서 나간 사람들이 군에서 근무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오히려 면 근무보다는 군을 대부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류해서 서로 안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억 군수님께서 작년 6월 7일 취임하실 때 인사조치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해보시면 55퍼센트는 이동을 했고 45퍼센트는 이동을 안했고, 또 그 45퍼센트 미이동자 중에서도 5～6년 이상 미이동자가 43퍼센트나 돼요. 왜 그러냐면 미이동자 228명 중에서 5～6년 이상 98명이 미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럼 적체되었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인사과의 부서장으로, ○

제가 통계수치에 의한 것보다도 일반적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읍·면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가 되어서 오히려 다시 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고향에 가서, 연고지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같은데, 또 특수부서는 또 못 움직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적체되었다고 생각은 안들고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이동자 82명 그 사람들은 혹시 불만이 있다고 생각안하셨습니까? 왜 나는 안 움직여 줄까 어떤 사람들은 지원부서에 가서 금방 승인도 되고 움직이는데 나는 왜 안 움직일까.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서가 많고, 또 그렇게 이동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있다든지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자 277명중에 1년 미만 이동자가 34퍼센트입니다. 또 5～6년 근무자 이동비율이 9.6퍼센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 빠르고 하신 분들은 잘 이동을 하고 읍·면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이 안가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물론 뜻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지만 인사 부서장으로서, ○

이동이 적체되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옮겨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읍·면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인사때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이 많이 나온 이유도 승진해서 가고, 또 옮겨야 되는데 사실 1년 이상 전보제한 그런 규정을 떠나서 이렇게 옮겨야 할만한 사람이 워낙 많이 이동을 시켜놓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옮기다 보면 1년 미만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군데에 오래 있어 가지고 옮기기를 희망한다거나 불만이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대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하면 연말에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만이 전부가 아니고 서무도 보고 또 주민자치지원단도 운영을 하셔야 하고 전산통신계 및 여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인사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더불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장기근무자들은 성의껏 일하지 못하고 나태해지기 쉽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를 연말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경상적 세외수입 2005년 12월 31일 현재요. 임시적 세입수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임실군에 국유재산 임대를 처음에 세수 추계로 잡을 적에 어느 필지를 누구누구한테 임대를 할 것으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존현황이 있지요.

그런데 국유재산임대수입이 561퍼센트를 초과달성 했거든요. 징수율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7백6만9천원이 예산액인데 징수액은 3천9백6십2만6천원이거든요. 3천2백만원 정도 초과징수가 되었거든요. ○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당초 세수추계가 잘못된거죠. ○

세수 추계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퍼센트는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 2003년도에 10원이라도 미납을 안했고, 2005년도에도 1억2천9백8십5만원을 전부 도축세를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만 3천1백1십3만3천8백원이 납기후에 내고 밑에 당구장표시를 보면 총 가산금이나 가산세, 매월 중가산금포함해서 4천3백8십5만원을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도축세라는 것이,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도축을 한다고치면 미리 축산농가에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도축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한테 잡힌 통계는 마을에서 잡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아니, 마을에서 말고요. 축산업자나 정육업자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한다고 하면 도축을 하는 사람이 정육농가나 축산농가에서 도축을 하는 사람이 도축세를 미리 납입한다 이말씀이예요. 그렇죠? ○

그러죠. 수수료를 주죠. 도축세를 납부하고 한 마리 잡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일단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도축장의 사장이 우리 세금을 갖다가 유용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4천3백만원이나 징수를 안했다고 봐서는, ○

아무튼 도축장 사장이 원천징수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은 납부를 못하니까 월별로 집계를 해서 정산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소가 몇 두, 돼지 몇 두 해서 신고를 하면서 현찰로 내야하거든요. 본인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축장 업자가 유용했다고 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재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까? ○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 고발 예고장도 띄우고 했는데 현재 사장이 재산조사 등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리 땅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 땅이라도 공매를 하자해서 공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산세 10퍼센트, 가산금 5퍼센트, 매월 중가산금 1.5퍼센트 해서 거기에 대한 1천4백만원의 이자가 붙어서 도축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자 1천4백만원의 가산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 3천여만원이 납부가 안된 상태인데, ○

그러니까 현찰을 유용한 것이나 똑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만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인데 고발해 놓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잔액의 세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예고장도 보내 놓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하고 있지만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관을 운영을 하시죠? ○

저희들이 매일 가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미수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2004년도 미납이 있는 뒤부터는 매일 직원을 11시 30분에 보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을 최하 15만원 이상, 많이 잡을 때는 좀 더 당초금액의 도축세는 받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15만원 이상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도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재무과장 입장으로 할말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믿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단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무행정이나 축산행정이 분장업무가 틀리다보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햅싸시설 한다고 해서 군비 4억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축산행정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해마다 2억 이상 세수효과가 있다. 한 2년 정도만 운영을 하면 우리 군비를 내준 만큼 회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액의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은 커녕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축세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목으로 보면 원천징수라고 하는 세목에서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자입니다. 원천징수가 체납될 일이 있습니까? 소나 돼지를 도축하러 온 사람들이 도축세를 내고 거기에서 소나 돼지를 잡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됩니까? 원천징수가 자진납부업무가 있고,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은 독촉을 하고 별 행동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직원을 상주를 해서 체납이 안 되게끔 한다고 하셨어요. ○

그래서 상주를 해서 올해는 체납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2005년도 연말에 가면 총 세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잠정 예상이 됩니까? 도축세가요. ○

도축세는 지금 1억4천만원에서 이쪽, 저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고 단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아무튼 재산관리가 쉽지는 않는 것이지만 재정자립도가 13퍼센트 밖에 안되는 우리 임실군에 재무과장님이하 직원님께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사선대 관광지 매각이 부진한 사유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째서 매각이 부진하며,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조림사업 또는 문화제 공사를 1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선대 관광부지는 입찰을 몇 차례 하더라도 그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에 3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은 어차피 임실읍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랄지 그런 것들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저희들이 하면 경쟁사가 없거든요. 그것은 공사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감독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 정족수가 몇 명이나 되어야 진행이 됩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개의당시에,

저는 아침부터 앉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3권이나 만들었으면 위원들이 앉아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산회를 주장합니다. 저는 몸도 불편하고 아침부터 앉아 있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부실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작당시에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민원봉사과 직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공사 전부다 용역설계 하셨죠? 용역설계를 하실 적에 예산이 덜 내려와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만큼만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다 해놓았다가 돈이 없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신 것입니까? ○

당초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사업으로 양여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할 무렵에 양여금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용역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

아니요. 용역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양여금이 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할 무렵에 양여금사업이 안내려 온다고 그것이 예산부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자고 해서 그러면 양여금이, 예를 들어 50퍼센트나 70퍼센트가 감액되면 돈이 있어야 시작하는데 그것도 없이 사업만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감액된 예산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도에 문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한 끝에 금년도 사업비로 추가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2004년 예산은 양여금 감액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가정관로나 오수관 추가 매설이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돈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들어가서 금년도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큼 용역설계를 했다가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6월부터 해서 다 끝났죠? ○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면 예산이 몇 월에 세워졌습니까? ○

추가설계나, 설계변경이나 마찬가지죠.

설계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설계를 한번 내놓았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해야겠다. 예를 들어 설계에 하수구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으로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설계변경이지,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큼 설계를 했다. 나중에 예산이 생겨서 다시 설계를 냈으면 추가설계로 해서 쓴 것으로 해야지 설계변경으로 부기를 해야 합니까? ○

오수관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안길에 큰 관로를 묻고 그 큰 관로에서 가정관로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추가설계를 해서 발주를 다시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곽승기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며,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모두 15건으로 공통사항 9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04년도에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선정 부적정 건을 각종 위원회 위원을 중복 위촉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군단위 농촌지역의 특성상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은 대부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군민을 대변해 줄 인재부족으로 중복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참여 및 활동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축비과다 지출사항으로 학정경로당 외 10개 경로당 신축시 평방미터당 건축비 단가 편차가 많다는 지적사항으로 표준설계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비 편차를 시정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구조 및 시설규모, 자재비 등이 같도록 유도하고 건축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신축한 산동이 비슷한 가격으로 신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임실, 관촌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지출 부적정 건으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 하나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부터 성립하여 추후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불건전한 예산운용을 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회계연도 경과로 인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금후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단위 경로당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노인의 증가로 노인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1개소 신축당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읍·면단위 노인복지회관 신축보다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시설기준이 미흡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축보다 보수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거점으로 설치될 노인복지회관은 임실군 노인복지회관과 이중될 소지가 있으며, 이용 노인 등의 여러 상황을 판단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사료되며, 다수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 보수 등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과장님!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생략하여 주시고 중점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단위 노인복지회관 및 지역단위 회관은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수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오수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군비 2억원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요구하였으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계획은 포기하고 군에서 직접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강당 증축사업은 완료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신축사업은 현재 임실읍 이도리 24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86평방미터, 건축 523평방미터를 8억1천만원에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중에 있으며, 2006년 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장방문시 지적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삼계 노인요양시설 신축시 현장방문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2004년 9월 1일 완공해서 수용인원 32명이 있으며 이중에 실비가 3명 보조 2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억5천2백만원이고 재원은 분권교부세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1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는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에 보조금 1천4백만원, 상이군경 운영보조금 1천2백2십만원 등 모두 11건에 1억3천5백6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오수 3.10만세운동 재현행사에 3백만원을 추가지원해서 모두 1억3천8백6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지급 정산 추진상황으로 2005년도에는 장애인정보화 교육사업에 1천3백8십만원, 상이군경 운영보조금 1천1백1십만원 등 모두 11건에 1억1천9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노인회 읍·면분회지원 및 노인회 사업비로 2천5십8만6천원 등 2천4백5십8만6천원을 지원해서 모두 1억4천4백8만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은 모두 3건으로 소충사 연혁비 건립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립하였고, 독립운동사 모음집 발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영태 제례행사 보조 군비 1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상황은 모두 3건으로 2004년 1건, 2005년 2건으로 표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가예산편성 마무리 사업은 2004년도에 7건으로 3억8천5십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억6천3백4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모두 5억4천3백6십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마찬가지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추가예산편성 마무리 사업현황은 12건으로 당초예산에 5억6천7만7천원에서 추가편성 예산액 9억1천7백1십5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해 모두 1십4억5백2십3만3천원을 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수용인원이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되었고, 경로당신축에 2개 동을 추가하여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이 국가보조로 추가내시 됨에 따라 5천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4천9백9십8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여름방학 아동급식비 지원과 도시락 파동이후 단가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도 1억1백7십4만5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15쪽, 2004년도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오수 후리경로당 보수 7백만원은 지난 4월 25일날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은 2건으로 오수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임실사랑원 신축사업은 예산액이 1억8천9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신축부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추진내역은 지난 4월에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은 7월 26일날 해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5년도 이월 예산사업은 모두 3건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설계완료 단계로 금후 입찰후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기념탑 건립 1식 1억2천만원은 당초 충혼탑 또는 공설운동장 인근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요구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증축은 2003년도 노인복지회관 강당신축사업비 2억2천2백7십8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사업 1천만원, 200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8억1천9백3십5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2003년도 13개소 1억1천만원, 2004년도 13개소 7천5백만원, 2005년도 23개소 3억2백만원으로 이는 신축 3동 개보수 20개소가 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3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에 2억3천6백만원과 2천4백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2003년도 또한 무료요양시설 신축비에 1십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 전문요양시설신축에 1십5억5천2백3십8만6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 원광요양원에 1억7천5백6십5만7천원에 집행액은 1억6천3백5십5만6천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랑요양원이 추가되어서 시설 수는 2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3억9천6백6십7만1천원에 집행액은 3억8천8백2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도 원광요양원과 사랑요양원 2개소로 8억5천6십5만3천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7억5천9백4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십5억5천2백3십8만6천원이고 위치는 관촌면 방현리 35번지입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변경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임실군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및 활동현황입니다. 2004년도 여성합창단에 4백5십5만원을 지원하여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합창단 인원부족으로 성원이 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직접 집행했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77번지이며 규모는 5,806평방미터(1,756평)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예식장, 전시실, 기타사무실이 있으며, 사회단체는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2005년 10월말 기준 수입은 3천4백9십6만9천원이고, 지출은 1억1천5백6십3만8천원으로 8천6십6만9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쪽,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2천6백만원, 업그레이드자활사업 4억6백6십8십만3천원의 예산으로 지급액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천만원과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1억2천6백만원, 업그레이드자활사업에 3억9천7백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5년도 임실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천만원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억2천6백만원 예산에 1억3백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5억2천5백5십1만원 예산에 4억4천6백8십7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2005년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는 군에서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도에서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자활후견기관 분기별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7쪽과 28쪽도 앞에서 설명 드린 자활후견기관 구체적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2003년도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강당증축에서 사업비 2억2천2백7십8만9천원에 사업량 303제곱미터입니다. 약 100여평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나누어 봤더니 평당 2백4십2만6천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8억1천9백만원 정도 가지고 523제곱미터를 신축했는데 평당가격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5백1십6만9천9백원이 나왔어요. 18쪽, 2003년도 무료요양시설 신축 1십억1천8십5만6천원을 가지고 1,198제곱미터로 나누어보니까 평당단가가 2백7십8만4천4백9십4원이 나왔어요. 2005년도에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보니까 1십5억5천2백만원을 가지고 1,499제곱미터를 나누어보니까 평당가격이 3백4십2만7천5백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석을 해볼 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할 때는 평당 2백4십2만원정도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5백1십6만9천9백원인데 약 5백1십7만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3년도에 신축한 것은 기존에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2층에다 건물을 했기 때문에 기소라든지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건물하나만 올리는 것이고, 지금 2005년에 단가가 높은 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에다 다시 기소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신축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굉장히 밝으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가지 추가할 것은 앞에 2005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백1십만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토지가 지금, ○

토지가 부족해서 그 앞에 토지를 포도밭 있는 부분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신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

신축비는 6억3백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6억3백만원을 나누다 보면 평당단가가 4백만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정집 주택은 모든 전기나 소방시설을 다해도 평당 2백만원 정도 되면 잘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런데 관공서 발주공사는 어떤 품셈이나 이런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단가를 낮추고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설계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표준단가로 이렇게 노익자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수를 늘리고 단가를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

표준설계도가 아니고요. 정부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건축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자재 등 이런 것들 단가를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신축할 때 관급자재는 없었습니까? ○

관급자재 들어있습니다.

그럼 관급자재 포함해서 단가가 이렇습니까? 콘크리트나 철근, 레미콘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에 들어가 있을텐데요.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2004년도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시설 수는 똑같이 2개소인데 2004년도 예산액은 3억9천6백6십7만1천원인데, 2005년도는 8억5천6십5만3천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이때는 2004년도에 개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직원채용이나 운영비, 보호비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요. 그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플러스 노인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

그때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 관리자도 늘어났습니까? ○

예, 2004년도에 개원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는 정상운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을 보면 오수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수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죠? ○

2004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을 못하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해서 땅을 산다고 하는데 땅을 사는 것은 자본적보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한다고 하고 이 서류상으로는 약 15억원이 재원이 필요하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다가 2006년도 본예산을 보면 2억원만 올라왔던데 이것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 금액만 올라왔습니까? ○

토지매입하고요. 그 다음 내후년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추진은 자본적보조로 합니까, 시설비로 합니까? ○

시설비로 합니다.

시설비로 합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한 지구에 다른 건물들로 시설비로 해서 관리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노인복지회관까지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지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토지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것을 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2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주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실, 오수, 관촌 이렇게 권역별로 인구나 노인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오수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신축증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다고 보면 부지매입은 몇 평정도 할 것이며, 또 건축면적은 몇 평이나 할 계획입니까? 우선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세웠다고 하니까 부지평수는 몇 평이나 하려고 그렇습니까? ○

5십만원 정도 해서 한 2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평당 5십만원입니까? 그럼 오수면 시내에 지으려고 합니까? 시내는 2백만원이나 3백만원 정도 하는데요. ○

적당한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을 타당성 있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빌미로 해서 민원이나, 또 어떤 외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을 편성하고, 또 당연히 처음부터 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부지를 마련하라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군청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들어가는 돈을 반영을 하셔야지 갑자기 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건물의 보수라든지 운영하는데 경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짓고, 노인회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위탁해도 시설비로 하면 군 재산이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노인회 것이 아니잖아요. 노인회에 위탁을 한다고 하다가 뭐가 고장이 나면 군청에 전화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주시오. 무엇 좀 추가 해주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텐데 뭐 하러 그런 예산을 생성해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위에도 있던데 그리고 임실이나 관촌도 있어서 중복투자이니까 안된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안한 것으로 하지 뭐하러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지 그 말입니다.

이제 정리좀 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5쪽에 대한 오수노인복지회관신축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좀 하셔야 되겠는데 문제점을 지적만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정리좀 합시다. 민간자본적보조 2억원을 편성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죠? ○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이죠? ○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상태입니까? 그러면 200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셨다고 하셨죠? ○

예,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민간자본적보조로 있는, 결산추경에 할 일입니다만 2억원을 삭감처리하고 그렇죠?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2005년도에 편성을 해야지 ○

불용처리를 한거죠

그럼 지금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

아니,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억원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사장된 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삭감을 시켜 가지고, 왜냐면 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사고이월 또 한번 시킬 수 있잖아요. ○

그런데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까 최기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시설비로 했다고 치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아까 15억원 중에서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 노력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국비확보 노력이 안되었을 적에는 시설비를 또 취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

만약에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으로 신청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안되면은 최소한의 군비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건물을 해야겠죠.

1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

그런데 15억원 정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그 노인법 기준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국·도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축비만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오수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군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해놓으면 향후 운영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또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수노인회에다 위탁을 줄때 위탁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전부 명시하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선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안준다든지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인이 판단할 적에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치나 신덕이나 운암, 삼계 같은 곳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문화회관하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야간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면사무소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회의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좀 형평성 있게 작은 면도 좀 보살피면서 그런 문화회관하나 없어 가지고, 사실 과장님이 주관부서는 아니어서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그런 회관하나도 건립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15억원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특정지역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비추어지든 자동판단이 되면 꼭 선심성예산 사용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수봉 위원장께서 피부에 와닿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병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권역별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치, 청웅, 강진, 하운암 쪽을 보면, 노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는데 그 어느 지역이든 정말 누가 신청해서 또 신청을 안 넣어서 지금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어느 지역이라도 노인들이 있다면 멀리 있는 하운암도 좋고, 덕치면도 좋고 입소를 다 시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 그분들은 현재 입소되어 있는 요양원이나 입소되어 있는 그분들은 덕치나 그런 곳에서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있어요.

있어요. 하운암도 있고, 신덕면도 있고 있습니까? ○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있고, 그쪽의 권역에 있는 분들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소 당시에 면별로 입소인원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께서는,

덕치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

아니 그러니까요. 노인복지시설에는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어떻게 보면 가서 찾아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시설이 있고, 노인전문요양 이런 곳에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받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요. ○

사회복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요.

각 면에요? ○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됩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자식 있는 사람은 안되고요? ○

수급자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려면 자가용 하나라도 있으면 안된다. 터전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법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법을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초수급자들도 먹고살려면 수당이 짭니다. 그런데 자가용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 드렸지만 권역별이라는 것을 했놓고는 어떻게 인구 많은 쪽으로만 선심성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표를 보고, 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인상으로 보입니다. 정말 덕치나 청웅, 강진 그런데도 하나해서 놓으면 정말 곤란한 분들이 거기에 가서 요양도 할 수 있고 치매환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인구 많은 곳만 해놓고 너희들이 아쉬우면 신청해 가지고 너희들의 부모님을 입소시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은 못하지만 상당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쯤 지어주어야 하는데 큰 동네만 찾아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같은 것도 심의할 때 불만이 많아서 삭감을 해버릴려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균일하게 해주려고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 많은 곳에만 가져다 주는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예산심의 할 때 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고,

일단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임실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이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란 무엇을 말합니까? ○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종사자들 인건비입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를 사서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중에 인건비는 종사자들 인건비이고, 세 번째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인건비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 도모라고 해서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일자리 제공한 곳에 가서 인건비를 받아야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

그것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리 공공근로 같이 여기도 일정한 일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장소에 소개를 시켜주어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거나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하루단가로 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럼 옛날 공공근로 사업 성격하고 비슷하군요. ○

공공근로 성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보면 거기에도 인건비 등 다 있는데 거기에는 운영하는데 쓰는 인건비입니까? ○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종사자가 10여명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예산집행이 1억5천만원정도 나갔죠? ○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하고 일이 무엇입니까? ○

그 사람들하고 있는 일이 그 밑에 보면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랄지,

아니, 그것 말고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이것은 운영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5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중에서 1억1천8백7십5만원이 인건비 등이 있는데 거기에 재산조성비가 있죠? ○

예,

2004년도에는 재산조성비가 하나도 없고, 2005년도는 6백7십2만1천원이 있는데 재산조성이라는 것은 무슨 성격을 나타냅니까? ○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후견들 일하는데 재산이 무슨 재산인지 용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산조성비가 분기별로 해서 6백7십2만1천원으로 목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로 해서 알려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현지확인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1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2일차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