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원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도비 신청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대다수 군민들이 35사단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해당주민들이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확정발표를 듣고 해당주민들은 물론 가슴이 아팠겠지만 대다수 임실 군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가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으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군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셔야 할 것이고, 또 보상 같은 것도 적정시기에 잘 보상을 하셔서 이 사업이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지확인 후에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최기락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 보조부담 내역 추가요청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으로 해당 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하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정원외 인력관리 소홀히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시행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003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방안처리 요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구조조정이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우리군은 본청이 14개과에서 9개과로 5개과가 축소되었고, 공무원 수는 149명 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감축되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시설의 증가, 혁신업무, 재난·재해전담 인력확충, 복식부기도입 등 업무증가와 섬진댐운영 정상화, 신활력사업추진 등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적극 업무추진을 하고자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하반기 표준정원제 조정시행에 따라서 정원이 580명으로 증가되었고, 2004년 이후 신규업무가 증가 정원을 불가피하게 605명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정원관리에 있어서 정원에는 가급적 최소화해서 증가한 것을 억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조직관리 등의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업무가 쇠퇴한 분야와 통합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외 인력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임 62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시행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정원외 상근인력은 청원경찰 20명, 환경미화원 35명, 수로원 7명, 옥정호상수원보호 2명, 청사내외 청소 9명, 상수도검침 2명,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8명을 포함해서 총 83명이 현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상 감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원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청원경찰은 현재 20명으로 상수도, 사선대, 군민회관 등 청사시설물 경비업무에 12명이 종사하고 있고 하천감시업무에 3명, 산림보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인력관리 개선방침과 관련해서 경비업무외에 지도단속, 감시업무 등에 7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감시 3명과 산림보호 4명의 근무자는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고 다른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0일 이하 일시사역 인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후 신규채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상시고용을 금지하는 등 인력운영에 적정하게 운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와 인건비가 사실상 신규업무 증가로 크게 감축되지 못하고 인력을 증가하는 태세였습니다. 앞으로 인력증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최대한 적정인력을 유지시키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원 진료체계 단계 축소시행으로 효율적인 진료체계 운영시행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일반 병·의원이 오수, 관촌, 강진에 오수는 내과가 4개, 치과 2개, 한방과 1개가 있으며, 관촌은 내과 3개, 치과 1개, 한방과 1개, 강진은 내과 1개, 한방과 1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촌에 4명, 강진에 5명해서 총 3개지소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월평균 진료수를 보면 오수 85명, 관촌 190명, 강진 495명해서 770명 정도가 월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지역보건분야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중에서도 오수, 관촌 보건지소는 치과와 한방과를 같이 진료하고 있으며, 강진 보건지소는 내과와 치과를 같이 병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력이 적게 들여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는 개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보건분야 업무추진과 또 일반 병원에서도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보건지소가 없으면 영세한 주민들이 치료받기에 불편 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과다지급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 보조금 지원 요구액보다 증액 지원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및 지원시 단체의 사업계획,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피보조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원액보다 보조자가 과다 지급한 보조금 지원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시정하라 하는 것이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보조금은 1천5십만원으로 2003년 6월 23일 1회에 증액하여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고 2003년도 6월 23일 6.25기념행사 보조금 8백만원과 10월 30일날 영·호남 국민화합행사 보조금 2백5십만원 지급으로 각각 별개의 건으로써 2건이 보조금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당초에 보조금을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5십만원 증액해서 1천5십만원 지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2건으로써 6.25기념행사 보조금에 8백만원, 영·호남 국민화합 보조금에 2백5십만원으로 2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정 부적정입니다. 각 9개위원회에 122명이 있는데 감사내용으로 보면 군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서 40개의 각종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 위원 277명중 23명이 8개위원회에서 3개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군정이 정립되어야 함에도 23명의 위원이 277명의 전체 위촉직 위원에서 93명의 역할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특정계층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편향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 1인 위원이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배치된 위원회 중복 위촉을 지양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시 타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과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조치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타당성이나, 공정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조치의견으로 자율방범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대 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한정된 예산에서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연합대가 읍·면대보다 예산이 많다는 그런 내용인데 임실군 연합대 예산이 읍·면방범대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각읍·면 방범대의 장비구입 및 보수관리 등 일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연합대에서 읍·면을 순회해서 잘 근무하도록 총괄감독 및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읍·면대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범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5월 31일까지 추진되었고,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6천만원이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성수면 오봉리 평지외 4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2005년 4월달에 했으며, 착공은 4월 18일, 준공은 5월 22일날 되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2004년 12월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삼계면 세심리 박사골 정보화마을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명시이월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계약을 2005년 6월 30일날 조달청으로 계약해서 7월 8일 착공하였고, 준공은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한 사유가 12월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므로써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형평성 인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평정 순위를 본인에게 통보한 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해서 2005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77명이 되겠고, 공개일시는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개인별 전자결재 매일로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나 번에 개인별 근평순위 및 순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매년 2회에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분기평정을 하고 교육이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및 반영비율 근무성적이 50퍼센트, 경력이 30퍼센트, 교육훈련이 20퍼센트를 해서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횟수는 상반기, 하반기 2번씩해서 4회가 되겠고, 조정인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교육이수라든지 승진최저연수 도달하므로 써 다시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번에 다면평가로 인사에 반영된 자료로 인사반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면평가 결과 반영은 다면평가 위원 중 최상,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10명의 평가한 총 득점을 평균하여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평점의 20퍼센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 승진후보자 기존명부에 점수를 80퍼센트, 다면평가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하여 100퍼센트로 다시 승진서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면평가 실시횟수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5급 승진자 4명과 6급 승진자 34명, 7급 승진자 22명, 기능 승진자 4명 승진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승진 서열표는 다면평가를 20퍼센트 반영한 사례를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이원화 경위 및 행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 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충·사선문화제는 1998년에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사선문화제를 통합하여 1999년도에 첫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임실초등학교에서 해 왔으며, 각종 문화행사는 관촌 사선대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실군은 제전위원회의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을 군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시상식을 함으로써 마치 기념식이 이원화 추진되어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사선문화제때 시상식을 했던 것을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같이 시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서 이원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선녀 마을은 2003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2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박사골 마을에는 금년도에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3억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년간·월간·일간 이용수는 사선녀 마을은 2,081명으로서 2003년도 9월부터 정보화마을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143명이 이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479명, 2005년도는 1,459명으로써 꾸준히 이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골 마을에는 아직 사업추진중에 있어서 이용자는 아직 없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사선녀 마을은 2004년도 5,300명에서 2005년 11월 현재 7,4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등록 수에서 사선녀 마을은 2004년도에 250건, 현재는 732건으로 29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사선녀 마을은 온라인으로 이용을 한 것이 2003년도 1천1백6십7만원, 2004년도 5백7십7만원, 2005년도 1천2백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감소되었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쪽, 임실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운영상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현황은 4개반 2,372명이 금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자료관 구축 사업은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 11월 17일날 자료관 시스템구축 장비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 들었고, 구입품목은 하드웨어 8종과 소프트웨어 5종으로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근무연수별 인사이동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결성 목적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단체별로 꾸준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것이 제가 봐도 있는 것으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 빼놓고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05명 승인받고 있는데 현원은 지금 5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5～6년미만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단일기관으로 실·과·원 이렇게 보거든요.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같은 곳은 어디 이동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군민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업무를 잘 추진이 됨으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또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잘 추진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고 성질이 같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딱 잘라서 오래되니까 나태해진다, 또 성실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몇 년을 정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고 안하고는 딱 자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사를 하되 그 자리에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서 오히려 행정이 잘 되고 있으면 연고지에서 오랫동안 놔두는 것도 좋은 방안 같고요. 또 오랫동안 있어서 나태해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꾸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진을 하면 자체승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군하고 읍·면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승진하면 면에서 근무도 하고 면에 있는 기존에 승진해서 나간 사람들이 군에서 근무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오히려 면 근무보다는 군을 대부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류해서 서로 안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통계수치에 의한 것보다도 일반적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읍·면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가 되어서 오히려 다시 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고향에 가서, 연고지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같은데, 또 특수부서는 또 못 움직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적체되었다고 생각은 안들고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서가 많고, 또 그렇게 이동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있다든지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적체되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옮겨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읍·면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인사때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이 많이 나온 이유도 승진해서 가고, 또 옮겨야 되는데 사실 1년 이상 전보제한 그런 규정을 떠나서 이렇게 옮겨야 할만한 사람이 워낙 많이 이동을 시켜놓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옮기다 보면 1년 미만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군데에 오래 있어 가지고 옮기기를 희망한다거나 불만이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대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현황이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세수 추계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퍼센트는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잡힌 통계는 마을에서 잡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그러죠. 수수료를 주죠. 도축세를 납부하고 한 마리 잡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도축장 사장이 원천징수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은 납부를 못하니까 월별로 집계를 해서 정산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소가 몇 두, 돼지 몇 두 해서 신고를 하면서 현찰로 내야하거든요. 본인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 고발 예고장도 띄우고 했는데 현재 사장이 재산조사 등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리 땅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 땅이라도 공매를 하자해서 공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산세 10퍼센트, 가산금 5퍼센트, 매월 중가산금 1.5퍼센트 해서 거기에 대한 1천4백만원의 이자가 붙어서 도축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유용한 것이나 똑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만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인데 고발해 놓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잔액의 세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예고장도 보내 놓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하고 있지만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가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미수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2004년도 미납이 있는 뒤부터는 매일 직원을 11시 30분에 보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을 최하 15만원 이상, 많이 잡을 때는 좀 더 당초금액의 도축세는 받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15만원 이상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도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재무과장 입장으로 할말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믿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단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신축한 것은 기존에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2층에다 건물을 했기 때문에 기소라든지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건물하나만 올리는 것이고, 지금 2005년에 단가가 높은 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에다 다시 기소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신축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가지 추가할 것은 앞에 2005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백1십만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토지가 부족해서 그 앞에 토지를 포도밭 있는 부분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신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축비는 6억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 발주공사는 어떤 품셈이나 이런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단가를 낮추고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설계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표준단가로 이렇게 노익자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수를 늘리고 단가를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아니고요. 정부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건축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자재 등 이런 것들 단가를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관급자재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2004년도에 개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직원채용이나 운영비, 보호비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요. 그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예, 2004년도에 개원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는 정상운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불용처리를 한거죠

아니,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그런데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으로 신청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안되면은 최소한의 군비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건물을 해야겠죠.

그런데 15억원 정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그 노인법 기준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국·도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축비만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수노인회에다 위탁을 줄때 위탁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전부 명시하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선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안준다든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