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일차인 어제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읍.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래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 운영 기여외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매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으로 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 운영 기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65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57억 2,300만원이고, 징수액이 51억 7,600만원, 미납액이 5억 4,7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79%, 부과대비는 90%를 징수 했습니다만은, 11월 25일 현재 체납액은 4억 6,500만원으로, 그동안 약 25일간에 걸쳐서 한 9,000만원정도 체납액을 줄였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군, 읍.면 세무공무원 자체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또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업무연찬 및 순회교육에 3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자경농민이나, 지목변경, 또는 상속등에 대한 취득세 115건, 1,300만원을 추징했고, 법인세무조사, 또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과세전환 및 누락분 등에 대해서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전수조사는 1만 3,027호를 조사를 했고, 또한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각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3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군은 세정평가로 3개년간 우수군으로 수상이 되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을 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적정여부를 세무조사 하도록 하겠고, 자동차세 중에서 특히 4회이상, 그러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2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만은, 4회이상이면 2년 연속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91대가 됩니다만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이 차량 등이 그동안에 화재나 사고 등으로 멸실이 되었거나, 또는 폐차가 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부과취소 등을 하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가 되는데, 약 3억원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과징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금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을 따져 봤을때, 도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저희들이 도로부터 10억원의 목표액을 받았는데, 현재 6억 1,200만원 징수가 됐는데, 이것에서 한 1억 5,000만원정도 결함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과다 목표액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세에서는 그 세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결함이 생기는 것이, 도축세가 지금 4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2,9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7,900만원이 징수가 되고, 5,0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현재 우진산업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체 납이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돼지 도축을 않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끝까지 징수하는 체납세 관리 관계입니다. 역시 보고 드린대로 10월말 현재 5억 4,700만원, 11월 25일 현재 4억 6,500만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 고질체납자가 113명에 3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급여 및 부동산 압류를 452건에 9,700만원을 했고, 차량번호판 압류 263건,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을 년 3회에 걸쳐서 18,000여건을 했고, 또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했고, 현재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2월말까지 군, 읍.면 합동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역시 12월말일까지 중점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특히 읍.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에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이나, 형사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제에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먼저 재산세 과세체계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자치단체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단계는 역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세로 년 3년간을 걸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3%, 2006년도에 66%까지, 그리고 2007년까지 해서 100%로 올리는데, 이 인상된 세금분에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선은 1/2만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 부과가 또 금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취득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감면되도록 되어가지고,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선납제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75대에 5,900만원의 선납을 받은 바 있고,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월말 현재 318명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누계는 1,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 가격이 18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46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역시 토지 과표는 지가적용율을 2004년도까지 39.8%를 적용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국 자치단체 동일로 금년도부터 50%를 적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7~10인승 승합자동차 세율을 위해서 과세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 특히 체납자 중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19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다시 정정을 하고, 일부 결손처리 할 사항이 있으면, 결손처리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말소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총 조사대상은 8,189호였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고저, 또는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반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붕은 무엇이며,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등, 총 1개 주택에 대해서 36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을 3월 26일까지 했고, 그동안 가격산정 및 검증이나, 의견접수를 받아가지고, 지난 4월 30일자로 가격을 결 정 고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총 38호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13호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기각을 했고, 25호를 조정을 했는데, 1호는 상향 등의 요구가 들어와서 설명을 했고, 나머지 24호는 하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전년대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2004년도에 4억 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은, 2005년도는 3억 4,000만원을 부과해서, 약 6,700만원이 적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 감소 원인은 잘 아시는대로 그동안에 세율이 많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내렸습니다. 주택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었고, 토지는 9단계에서 3단계로, 또 건축물도 6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 된 바 있기 때문에, 6,700만원정도의 감액이 발생 됐는데, 이 감소 요인은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이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대장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역시 4월말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5월중에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6월 30일자로 다시 결정고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세외수입 목표액은 10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예치는 보고서상에 7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 25일 현재는 900억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일부 영달이 되어가지고, 자금 예치를 더 해놨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85억 8,400만원으로 91%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 금고검사를 그동안에 완료를 했고, 유휴자금은 고 이율 상품에 예치를 해서, 현재 이자수입은 여기에 1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4억 8,300만원으로 11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액에 거의 근사치까지 갔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자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으로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저희 군 금고를 운영할, 군 금고를 지난 11월초에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를 선정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상당히 많은데, 징수대책 보고회를 금년말과 내년 1월중에 갖도록 하겠고, 아까 보고드린 군 금고 선정된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를 선정해서,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수수료와 사용료가 지금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이 많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중에 있는데, 아마 2006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군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가 있는데, 저희군에 지금 년간 목표액이 6억 6,400만원인데, 지금 한 3억원정도 부과가 되고, 1억 7,90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계북면 압곡 골재 채취 사용료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 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년말까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일실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저희들이 8억 6,100만원인데, 지금 1억만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농경단지에서 전입될 금액과 소득금고에서 전입될 금액이 15억중에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면은 이것은 징수액에 차이가 없게 되겠고, 그다음에 잡수입이 지금 1억 9,600만원, 과년도수입에 4억 9,100만원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부분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적법.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먼저 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관내 건설업체수가 94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이 16개, 전문건설이 78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그 밑에 개요 관계도 매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입니다.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113건, 583억 3,100만원을 금년 1월중에 공개를 했고, 11월 20일 현재 공사 등 계약 체결 현황은,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총해서 823건에 534억 8,6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441건에 437억 3,800만원이고, 물품이 210건에 13억원, 그리고 용역이 172건에 84억 4,8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각종공사 하자검사는 554개 사업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5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보수 지시를 했고, 11월 20일 현재 일반회계기전 자금 집행사항은 871억 1,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현 예산액 2,802억 300만원에 31%를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지난 추경에 수해복구 공사비가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1%가 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금은 32건에 52억 3,900만원을 집행했고, 기성금은 35건에 94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검사를 해서, 3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로 하여서 추후 지적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각종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지출업무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부터 저희군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400만원의 국비가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자에 대한 교육 이수나, 타시군 운영상황 등을 업무연찬 해가지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청사정비는 구 경찰서 청사정비, 그리고 본청 화장실 11개소 정비, 그리고 본청 옥상 방수 및 로비 수선, 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등 총 5억 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사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 청사정비를 완료해가지고, 지난 8월 20일자로 21개 사회단체를 입주하도록 했고, 일부 과나, 구내식당 등을 이전 한 바 있으며, 또한 3개 실과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책상이나, 의자 등을 새로 바꾸는 사무실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 화장실 정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총 595평에 건축 381평을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경로당이나, 사회단체가 들어가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기능이 설치가 되고 있으며, 3층에는 예식장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다목적강당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이 15억 1,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건축공사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주변정비도 완료를 했고,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2층과 3층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은, 계남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그동안에 토지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지금 복지회관 자리가 향약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주변 토지를 조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협의가 완료 됐기 때문에, 12월중에 지적측량을 완료 하고, 건물규모나 용도 등을 확장해서 설계를 12월중에 발주 할 계획이고, 건축은 2006년과 2007년 2개년간에 걸쳐서 건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계북면 소재지 정비 부지매입입니다. 총 저희들이 매입대상 부지가 2,099㎡인데, 현재 토지가 7필지이고, 건물이 10동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동안 2필지 403㎡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필지 935㎡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면단위 기관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중까지는 매입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신규 대부로 59필지에 41,971㎡를 신규 대부 했고, 매각이 33필지에 6,475㎡, 그리고 대론초등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논실마을 사람들에게 사용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궁양보건진료소는 궁양마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임대를 해줬고, 동동마을에 공사하면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동동마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임대해 준 바 있으며, 구 계북보건지소는 예비군 면대본부로 사용허가를 해줬고, 구 계남보건지소는 그동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는 건물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남면 농민회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및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변상금이 16건에 143만 6,00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 했고, 정기분 대부료는 820건을 부과 했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 16일까지 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 지지분교하고, 구 논개생가지는 건물이 낡고, 청소년들의 탈선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철거해서 부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매번 저희들이 징수반 편성이라든지, 그 압류를 하고 있고, 현재 4억 6,5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448건에 6,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과오납은 최소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오납금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4,700만원에 과오납금을 환불해 줬습니다만은, 금년 현재는 2,500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가지고, 최소한 과오납금을 계속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도축세 세수증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진산업 경영력 악화로 금년도 목표액을 채우기에 상당히 힘이 들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공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진산업에서는 그 공매에 응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어제 3차 였었는데, 전주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 3,000만원으로 전주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를 저희 관내 지역업체에게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물론 공정거래법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군유재산을 집하로 해달라고 말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개간 했을때,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좀 인상해서 받아라. 이것은 관련부서인 산림축산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와 2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으로는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등 1,214가구에 인원수는 2,217명입니다. 그다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를 지원하였고, 수급자 자녀교육 보장을 위하여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비 지원에 있어서는 50가구에 1,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생계비와 주거비에 대해서 5억을 지원하고, 또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는 지급대상자 발생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에서는 4/4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120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취업대상자 7명과 비취업대상자 95명, 지역봉사자 13명 등 총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등 자활근로 대상자는 총 56명으로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는 직원 5명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1억 5,000만원, 인건비 및 사업비로는 공익형 5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집수리사업단 10명, 영농사업단 22명, 재가복지간병사업단 10명, 폐자원 재활용사업단 9명, 황토벽돌사업단 5명 등 총 공익형 5개 사업단에 5억 9,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은 총 39명에 대해서 읍.면에서 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지역봉사 사업은 13명에 45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근로유지형 및 지역봉사사업 지속추진과 자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형 제공으로 자활근로사업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총 1,727명으로서 군민의 약 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총 6개 사업에서 2억 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3종에 5명에게 685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지 지원은 총 32명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3,150만원으로서 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비, 컴퓨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에 있어서는 총 23명에 대해서 7,120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사업 추진으로는 번암 만나의 집과 장계벧엘농장이 되겠습니다. 장계벧엘농장은 총 사업비 보조 7,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난 9월에 착공해가지고, 11월 9일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번암만나의 집은 2억원의 보조와 자부담 6,400만원으로서, 지난 6월 18일 착공해가지고, 오는 12월 3일 이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 복지회관 내에 인테리어 사업으로서, 규모는 지상 2층에 문화공간, 3층에는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2층에는 건강증진실을 비롯한 소회의실, 독서실, 아동놀이방, 여성문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휴게실 등이고, 3층에는 다목적강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억 9,8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2억 4,700만원, 그리고 건강기구 등 각종 집기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난 3월 10일날 구성하였고, 그동안 선진지견학, 주민의견수렴, 인테리어 비교 검토 및 선정, 또 주민자치센터를 종합복지회관에 포함 설계변경 추진으로, 지난 10월달에 착공해서, 오는 12월 중순경에 복지관준공식과 병행해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천천, 계남, 계북 등 3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개소당 25명으로서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총 지원은 3개소에 8,360만원으로서, 운영비, 보조금, 위원회수당, 박람회전시준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으로 1회에 걸쳐서 익산, 군산 등을 다녀온 바 있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사랑의 주민봉사단 발족,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20종에 연 7,222명이 참여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수범사례에 있어서는 계남면에서는 진해시 자은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연해가지고, 그동안 교류사업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천천면에서는 노인경로잔치, 마을경로당 위문 등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계북면에서는 전국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만들기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마을 순회공연, 봉사활동 실시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결손가정으로는 34세대에 46명으로, 이중 소년소녀가장이 17세대에 21명, 가정위탁아동이 17세대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는 267명이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결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총 46명에 5,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결연 및 후원으로는 34세대에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에서 2,23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서는 267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급식단체로는 장수자활후견기관과 무진장재가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손가정을 위한 결연 및 후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급식 관련 단체에 취사장비 보강,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을 1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로는 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개인 4개소 등 9개소로 되어 있고, 시설내에 아동수는 534명이고, 종사자는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액은 2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13개소에 9억 3,0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계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으로는 총 224평에 8억 8,000만원으로서, 지난 9월 7일날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산서어린이집 보강 사업에 있어서는, 증개축 사업으로서 보육실 20평과 유희실 20평 등 총 40평으로서, 내년도 2월말까지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총 세대수는 57세대에 157명으로, 이중 지원세대는 47%인 27세대에 75명이 되겠습니다.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 학비 등 총 8종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녀입학금 지원으로는 1명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대주 자립금 지원에 있어서는 한우, 흑염소, 분식점 임대, 고추 재배 등 4개 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으로는 5가정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김치라든가, 장조림, 멸치볶음, 이러한 부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 사업을 5가정에 대해서 2회 실시하고, 모.부자세대 결연 및 후원자 발굴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일반인 162명, 기능 27명 등 1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은 3,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에 있어서는 간사인건비 1,200만원을 비롯해서, 운영비 120만원, 활동행사비 200만원, 난방비, 활동여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활동에는 소외계층 반찬전달의 날 운영을 월 1회 정도 해가지고, 연 450가정에서 45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원 현장실습 봉사활동으로는 1회에 50명이 100만원 예산으로서, 지난 5월 번암만나의 집을 방문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날은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고, 노인무료급식을 매시장에 어른복지회관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여성 한글교실 운영은 36회 걸쳐 35명에 대해서 4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반찬전달 사업 계속 추진과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12월중에 해서, 수입금으로 소외계층에 연탄 등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현황으로는 2005년 10월말 현재 23%인 5,8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에 5억 9,000만원, 교통수당에 6억 9,0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300만원,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1,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2,000만원, 사회복지 시설 노인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에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총 남자 경로당이 220개소, 할머니 경로당 41개소 등, 총 261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군 노인회 운영 지원에는 4,200만원,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 사무실 개보수비, 식당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한 바 있고,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 4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 지원으로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이 4개소에 600만원, 노인생활프로그램 운영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인 수양원에 수용인원 45명에 종사원수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타5개소와 주간보호시설 1개소 등,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수양원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는 10월말 현재 운영비에 2억 7,000만원, 보호비에 5,000만원, 그리고 특별근무수당 및 특별지원에 있어서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천천 장판리 소재로서, 정원 50명 규모로서 현재 지상 2층에 중증 치매, 중풍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숙소, 식당, 자원봉사자실, 목욕실, 세탁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신축비는 총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천천에 있는 장수가정봉사원파견센타로서, 건축면적 53평에 사업비는 1억 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등 52%인 5,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4,9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접객업소 대상업소는 408개소이고, 이중 식품위생업소는 336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시설 19 개소, 미용 30개소, 목욕 3개소, 숙박 9개소, 세탁 11개소 등, 총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및 환경 지도.점검을 112개소, 그리고 위생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348개소, 퇴.변태 등 불법업소 지도.단속을 3회 걸쳐서 실시 한 바 있고, 좋은식단 및 식중독 예방지도에 3회에 135개소, 각 읍.면 향토음식 발굴 연구 용역은 군산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에 1,748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지난 10월 1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12일날 개발음식에 대한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내 음식점에 보급토록 하고, 시범업소에 대한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68만 1,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면적은 9만 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 내용은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학습장, 자연학습센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도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설 할 면적만 하기 때문에, 10만㎡미만으로 해가지고, 사전 환경성검토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해.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년중 2회에 걸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총 부과는 2억 1,025만 2,000원이 부과 되었고, 징수는 75%인 1억 5,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은 2,186건에 5,160만 7,000원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다른 지방세와는 별개로 자동이체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동이체제도가 도입되면은 징수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10%를 줍니다만은, 그중에 9%가 우리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평균 약 1,500만원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수계는 2대강.30개지천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총 5,009공이 현재 허가.신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라든가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은 매 분기, 24개 하천망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수 관리는 5개공을 우리가 매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2001년 12월 31일날 동화댐 상류지역에 4.0㎢를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수변구역은 천천면과 장수읍 수계양안 500m에 28.2㎢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억 2,700만원으로, 33개마을에 소규모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화댐 주민지원사업은 기히 40억원을 한우라든가, 주택개량에 이미 집행이 되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서 오산마을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을 1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관로가 완결이 않됐습니다. 관로매설이 한 22%, 처리장은 100% 끝이 났습니다만은, 관로가 78%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장수와 장계지역을 묶어서 45억 1,400만원으로 3개년 계획으로 현재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은 9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수읍에 하수관정비 2단계사업으로 해서 7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이후에 3개년 또 2차년도 집행계획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품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 산출내력을 근거로 해서, 소요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통합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고, 그 대상시설은 장수와 장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다음 마을하수도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약 7억원정도.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수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 장수물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2,9726평, 3만평 10㎡미만으로 해서 현재 물상징게이트 외 35개시설을 하는 것으로 60억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24일날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소수력발전소가 우리 추진하는 중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유원지 구역에서 빼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심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역시 실시설계도 현재 1차는 끝이 나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실시설계(안)을 보고 드릴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비부담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전액 다 계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집행부(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국비 50억, 군비 20억 해서 70억 규모로 제2단계 2차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1차년도 금년도 12억 5,000만원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14개마을에 광역라인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계가 이미 끝났고, 공사 진도는 현재 약 1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량계 설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누수 및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2개면, 15개소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블록화 해서 누수를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기타 면적까지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누수가 한 22%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광역라인에다가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간이상수도 라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가 있어요. 면적에.... 그렇다보니까 그 연결부위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계속 누수원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마을에 대해서 광역에 버금가는 시설로 지금 보수를 마쳤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관리입니다. 총 간이상수도는 127개소 중에 지하수가 17개소, 표류수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약을 800㎏을 배부해서 지금 현재 소독을 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수질을 검사하고 있어서, 합격이 되는 곳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마을안길 및 급수관 매설사업입니다. 마을안길 급수관 공사는 기히 58개마을에 시설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5개마을에 관로매설 4.4㎞를 2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3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간이상수도는 총 14개마을에 수원지라든가, 관로가 유실된 것이 약 9㎞정도가 되어서, 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시공 발주는 아직 않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약이 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김장철이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월동기는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설계를 반영할려면은, 대체 관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런 확보 없이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무리없이 연말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반조성 및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발효동 설치는 지난해에 이미 끝이 났고, 창고동을 금년도 7월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장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발효제 조달이 그때 그때 공급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입산 옥수수 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분조절제를 비교해가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절제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발효제 조달이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토.일요일을 휴무를 하다보니까, 그 휴무기간중에 계속 끊임없이 365일 가동이 되어야 정상적인 발효가 되는데, 중간에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이 709개소, 단독정화조가 1,77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매 1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율이 62%, 금년도에 82%로 상향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90%이상 청소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수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허가, 신고, 규제미만 등 5,007개소에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 결과는 총 455개소 시설 중 점검을 420개소를 했고, 그중에 위반이 22개소가 있어서, 고발 등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현지시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우리 처리장 기능을 더 확대하고, 보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돼지의 경우 약 3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목표는 우리가 300톤 중에서 약 80톤정도를 수거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소화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207개소에 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특정공사 등이 되겠고, 자동차배출가스는 1,300대를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84개 업소수를 단속했고, 5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경고, 조업정지, 사용중지, 고발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당초 2004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던 것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지금 내년까지 이월이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 현재 하단에 침출수 처리장이 거의 한 80%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장과 이 매립장과의 연결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이 이미 매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이쪽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향후 입지 될 명품화단지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장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과 침출수 처리를 통하여 2차 오염 예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연중 4회, 매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도 년 2회에 걸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13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약 21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는 지난해에 20개마을에서 금년도에 20개마을을 더 확대해서, 40개마을로 지금 협약체결이 되어가지고, 월 2,000원~4,000원정도 마을에서 징수를 하고, 마을 전체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현재 1대가 있고, 압축기 외 10여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47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농촌폐비닐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 바 있고, 나눔장터라든가, 폐비닐.농약 수거 장려금을 지급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전부 우리가 10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중에 고정식이 32개소, 이동식이 72개소로 해서, 유원지라든가, 공원 등지에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중들이 집합되는 장소에 3개소, 번암면 봉화산 주차장 외 2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이동화장실을 설치 했고, 행락 성수기에는 별도 특별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지난해에 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은 전체 1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이라든가, 물공원 조성사업 추진,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담당 사업별로 보고 드릴때, 사업개요와 현황, 금후 추진계획은 간단 요약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민편의와 친절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공보건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병상수 30병상, 의사수는 외과, 치과, 한방 공보의사가 총 2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과 감동을 주는 의료원 운영으로서, 의사 교육 및 간담회,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세이상 군민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9,198명에 대하여 2,5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깨끗한 의료원 환경정비로서 매월 2회씩 대청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사업은 장계면 명덕보건진료소와 장수읍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장계면 명덕보건진료소는 2005년 8월 1일 공사 착공하여서, 11월 17일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초에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현황입니다. 2005년도 복지 부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토지감정평가 의뢰와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 완료후에 영림부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 수잉성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법정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계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186㏊대하여 방역 소독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1종 전염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발견을 위한 보균자 채변검사를 실시하였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하였고,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질환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주민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서 5대암 검진을 2,466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척주 측만증 검진, 어린이 건강 검진, 여성 건강 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는 125명이 발견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5,900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한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크게 금연사업과 운동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을 45명을 등록 시켰으며, 금연의 날 행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상담사를 채용하여서 상담 및 전화상담을 실시 하였고,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으로 운동처방사를 1명 채용하여서, 담당자와 교육이수를 시켰으며, 건강증진실을 이용 주민수로는 1,416명이 이용 하였고, 체력측정을 110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4일에는 군민건강걷기대회를 논개사당과 두산리 일원에서 3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거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7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과 망막이상 등 실명예방사업도 했고, 소아 백혈병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귀난치병환자 2명에 대하여 6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명예방사업으로서 금후 9명에 대하여 전주 새빛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폐결핵과 한센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성병환자 관리입니다. 관내 거주 대상환자는 결핵환자가 35명, 한센병 10명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결핵관리로서 엑스선 이동검진, BCG예방접종, 객담검사를 실시 하였고, 신규환자 13명을 등록 시켰습니다. 한센병 관리로서 2개월에 1번씩 환자치료 및 투약, 복약지도를 6회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과 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예방접종을 1,500여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서 3자녀째부터는 28명에 대하여 30만원씩, 2자녀째부터는 40명에 대하여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상자 발견시 적기에 접종과 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와 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사 지도점검을 분기에 1번씩 3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을 실시 하였고,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 지도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방화동에서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거동불편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별 구분관리에 있어서 1,000여명에 대해서 월 1회씩 가정방문을 실시 하였고,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검사와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양방.한방 혼합 방문진료를 실시 하였고, 35개소 경로당 방문과 이동목욕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휠체어 등 재활기구를 대여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신장애우에 대한 재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 관리 환자수는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치매환자 등 총 16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을 실시 하였고,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 재활실을 운영 하였으며, 병.의원 진료시에는 투약비를 지원하였고, 간질환자 기초검진과 치매유증상자 선별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치매유증상자 선별검사 중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4명에 대하여 뇌파검사 등 정밀검진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장수, 장계, 계남, 계북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치과 설치 등 보건지소, 즉 산서, 번암, 천천은 각 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강검진과 구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를 실시 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고비용이 드는 노인 의치 무료보철사업을 26명에, 상.하 합쳐서 48건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지원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진료과목이 7개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료 인력으로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34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11일까지 3만명에서 약간 모자른 2만 9,846명을 총 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약 5,000여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절하고 믿고 다시 찾는 의료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일반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목표를 1,3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그다음에 학생검진, 노인검진 합쳐서 총 1,21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한 50~60명을 실시 하면은 1,300명에 못미쳤지만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어가지고, 감사 보고를 받고, 감사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면은 10시 45분이니까, 11시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박원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이용객수가 2003년도 후반기,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 2,000명정도가 늘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지, 또 의사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친절 방안, 이런것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의료원이 살아야 말하자면은 군민의 건강이 답보가 되지 않고, 좋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의식개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 3페이지를 보면은 2004년도 12월까지 해가지고 환자 이용객수가 3만 5,354명, 그래서 11월, 12월달을 빼고 나면은 6,221명, 그래서 그 뒤에 2005년도 현재까지 2만 8,000명, 그래서 약 한 600여명을 합하면은 약 한 3,500명. 아까 보고서에 연말까지 한 5,000명 이용객들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은 작년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현재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정착이 되어서 지역에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이렇게 이용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1년도 의약 분업이 실시 되면서 굉장한 애로사항에 접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직원들의 친절과 의료진의 자질 향상으로 보답하자 확고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2003, 2004년도부터 좀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평균 저희들이 한 3,000여명 잡고 있거든요. 2,900여명에서 3,000여명을 잡고 있는데, 남은 개월이 10월달까지 2만 8,847명이라면, 2개월은 한 5,500~5,600명정도 되면은, 3만 5,000명은 못 미치더라도 한 3만 4,000여명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을 이렇게 작년 수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1월, 12월 농한기에 환자수가 급속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란 말이예요. 아까 말한대로 2,900~3,000여명정도의 수준. 그래서 평상시와 월별 큰 차이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작년 수준에 지금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치과 의사가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2월까지 해서 3,179명이었는데, 2개월을 뺀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2,000명도 않되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치과 의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장수 군민들이 저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또 보철, 그런 어떤 기능을 활용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치과와 한방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현격이 저하되는 것이..... 의사 자질에 따라서 어떤 진료 방침이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치과 의사가 2명 있습니다만은, 1명은 진료업무만 전담을 하고, 1명은 구강보건사업만 전담하기 때문에, 2명이 다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명 있을때보다 2명이 있을때에는 업무로 얘기로 말하자면은 서로가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아까 말한대로 한방도 역시 한방의사가 2명인데도, 작년수준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와 같이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가? 또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5,800여명정도 되고, 23%라 그말이여.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노인건강검진 예산이 우리가 지금 군비로 해가지고, 3,900만원을 가지고 노인 65세이상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문다 그 말이여. 좀 더 변화 무상한 그런 어떤 대민 서비스 봉사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은, 2005년 10월말 현재 5,732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 가지고 감당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자기 시간을 자기가 기다리는 것은 괜찮은데,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것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잘 안된다, 등등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은, 물리치료실에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예요. 좁고, 등등해가지고 정말로 물리치료를 가서 받고 싶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그 개선점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지역 실정을 보면은 아까 말한대로 노인이 23%이고 그러니까, 노인 전문병동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진료 지원실쪽에 하나가 물리치료실이 있는데요. 진료 외과에서 이 물리치료 처방이 나가면은, 물리치료사 1명이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를 1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선처 요망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내년도는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다른 부서에 말하자면은 일시사역인부를 잘 쓰는데, 왜 이 부분에 말하자면은 그렇게 인색하느냐 그 말이여.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앞으로 노력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시설 개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간을 보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도 좀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대책 마련을....

차라리 여유 공간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런 어떤 특수 별도로 물리치료실 자리를 제공을 해 볼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가.

그런 별도 공간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근접이어야지. 바로 그 자 리가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접근하거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런 특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럼 어떤 공간 하나를 줄이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요. 별도 멀리 떨어진 곳에 제2의 물리치료실 설치는 안됩니다.

그 바로 근접에 그런 어떤 공간을 활용 할 수는 없는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중보건의가 처방시에 말하자면은 고가 약품으로 처방을 한다 그 얘기여.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신약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고가 약품 처방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그렇게 고가 약을 안써도 될 수 있는 처방인데, 처방을 낼 때 고가 약 처방을 내가지고, 환자 재정부담을 가중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 원장님이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보시는가요?

가끔 제가 전자차트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요. 의사로써의 처방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나 권장은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 전문의사들이 대학병원이나, 각종 종합병원에서 트레닝을 받았기 때문에, 약품에 어떤 약효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약제 선택에 있어서 환자 중심의 처방을 하다보니까, 종종 고가의 약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직접 처방이고, 이렇게 처방 내라, 저렇게 처방 내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불필요한 말하자면은 고가 처방을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사와 원장과의 그런 대화라든지 했을때에, 그런 문제도 전국적인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 내용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언론에 생활안정자금 등등 해가지고, 돈을 쓰지도 않고, 홍보 부족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그렇는데, 우리 장수 보니까 기금이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그렇게 썼던가?

예.

그렇게 쓰였는데, 그것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맘대로 말하자면은 그 이자율을 조정 할 수가 있고, 금액을 갖다가 요청을 하면은 다 반영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 보면은 장수군에 생활안정자금이다 해가지고, 1명이 1,500만원 배정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던데, 지금은 기금이 확보 되어서 그런 어떤 신청을 하면은, 하자가 없으면은 그 지원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가 싶어서.

그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1년거치 2년동안에 무이자예요. 또 자활자립기금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인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이자는 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창리에 계신 분, 노하리에 계신 분, 계남에 계신 분, 이 분들이 1,500만원, 또 두분은 1,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3,500만원을 융자 해줬고, 생활안정자금으로서는 500만원이하여서, 대개 500만원씩, 300만원씩, 200만원씩....

그래서 전라북도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그 보도가 됐지만은, 돈을 안쓴다 하고 그렇는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이자를 갖다가 아까 현재 2%라고 그랬어요?

예.

2%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로 이차보전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말하자면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활복지기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은 해봤어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차보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노인이 5,800여명정도 그래서 23%라고 했는데, 순창 같은데 금년에 장수수당 지급을 85세이상 노인한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다. 월 3만원씩....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2004년도에는 8개 자치단체에 의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순창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9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노인인구가 23%.......(청취불능)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적으로 8개단체라고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우리군 형편은 지금 다른데 보다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라든가,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더 나은 보조를 해서, 좀 원활하게 월동을 지낼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 장수수당 관계도 한번....

항상 뒷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좀 앞서가는 행정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계하고, 장수수당 지급 관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겠는데,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하고, 화장실, 등등에 장애편의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남자들 화장실은 편의시설이 그런대로 갖춰져 있다 그 얘기여. 그런데 여성화장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데요. 비데기 설치만 되어 있지, 그것은 장애인들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아니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내지,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여성화장실에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12월달에 본청에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말하자면은 여성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면은 아닌게 아니라 남자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여성화장실은 거의 안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나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지금 사회는 다양화되고, 상당한 그런 어떤 언론매체라든지, 교육을 받을만큼 받고, 자기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크다가 보니까, 의회를 올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계단이 많고 해가지고, 접근을 못한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최소한 리프트시설 정도는 검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저도 여성화장실을 들여다 보는 것 조차도 못하는 형편입니다만은, 양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청사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여자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도 과다 소요가 될 것 같고....

리프트시설이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청사 구조도 그렇고, 또 낡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시책 중 LPG차량을 장애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금년까지만 LPG 차량보조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폐지를 한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폐지가 아니고, 일정량 할당을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1인당 250ℓ이하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런데 1ℓ당에 지금 현재 240원이고, 월평균 5만 6,472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형평성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폐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차라리 어떤 대책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이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각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할때는 내줘야 되고, 그것이 타당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본 것이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지난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이번에 보고도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노후로 교체하는데를 보면은, 2006년도에 30억이 교체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2006년도에 14억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2006년도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고장날때마다 고쳐서 쓸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물품 진단 결과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30억정도의 기계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은 2006년도에 14억 4,000만원으로.... 그 관계를 모르는가요?

중기재정계획은 1년전에 세워진 것인데다가...

아니,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말하자면은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이것도 얼만큼 소요될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전문 기술진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당초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45억을 아마 중지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 아마 숫자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여기 보면은 말하자면은 2006년도에 얼마, 2007년도에 얼마, 2008년도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 는데, 2006년도에 1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30억을 요구했는데, 14억이라고 했을때 절반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지 않고도, 그 예산만큼 교환하고, 가동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해서 해야지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지, 수정을 그렇게.... 물론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당초에 말하자면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이 중기재정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이 금강 소요예산 판단도 우리가 해버리면 괜찮은데, 부서가....

그 협의과정은 전혀 말하자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에서 사업의 정책이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비라든지, 등등을 할때에는 그 의견 타협을 하고, 자료제출을 할 것 아니여.

김병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니까....(청취불능)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여.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45억을 요구 했는데, 반영이 14억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입장은 전체 총액을 가지고 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진단 결과도 나왔고, 그런다고 봤을때에는 향후에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누수 관련 자료를 보면은, 연간 누수율이 장수가 32%, 장계가 24%, 누수 액이 9,5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관로가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관내에서 누수가 된 물을 돈으로 따져보니까 9,500만원이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노후관이라든지, 아까 당초에 간이상수도 시설에다가 연결을 한 그런 부분에서 누수율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근본대책이 1년에 1억정도의 예산이 말하자면은 쏟아 부어버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중 수도원들이 하는 일이 누수 지점을 찾아내서 복구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체납세를 징수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인력을 전부 이 누수 탐사하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우리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읍.면별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누수 원인을 발견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 후속조치를 병행해가면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80%이상 누수는 되지 않도록 가능하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누수 20%이하로 저장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니까 작년, 제작년에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가지고 수거량이 많았는데, 2005년도는 그 절반 수준 밖에 않되는 이유를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고철이라든 지, 재활용품이 국가정책상으로 대두되어가지고, 고철수집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전개 했을때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는 글자 그대로 청정지역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런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단의 대책은 정말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이 어떠한일이 있어도 그런 어떤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말 쓰레기 문제가 아마 농촌지역도 문제지만은, 각 읍.면 소재지 주변에 주 5일제가 되면서 쓰레기 처리과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또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내놓으면은 전체를 물어 뜯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어떤 모습이 양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격주라든지, 토요일 휴무제 그것을 최대한 정착이 될 때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휴무제가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우리가 토요일까지는 수거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토요일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공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요일까지를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3년 연속 우수군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해서, 더군다나 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썼다고 그렇니까 더욱 칭찬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우수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저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따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잘하라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몇가지 짚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12쪽, 17쪽, 20쪽까지 연계해서 얘기해보면, 지방세를 과오납도 많이 있어서도 않되겠고, 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결과를 보면 불신하는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12쪽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께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 국세를 종종 바뀌는 것이 있는데, 기타 부과취소 등은 어떤 경우를 부과 취소해요?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를 했는데, 과세 요건이 안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과 취소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상 대장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예를 들면 폐차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가지고 쓸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때 조치를 합니다.

결손처분은 물론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야겠지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27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및 사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시효 소멸은 연장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속 이월을 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던지, 이렇면은 연장을 계속 해나가는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시효 소멸겸,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따로 있고, 시효 소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하튼 과오납이나,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0쪽에 나왔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차량을 압류해가지고 그후 조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요?

자동차뿐만아니라, 부동산이 되었던지 압류를 하면은, 일정기간 시기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받는 것이 속발은 방법이고, 일종에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량이든지,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까지 갔을때에는 체납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압류만 해놓고, 농민들이 차량을 이전.매매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차량등록시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차를 못합니다. 그때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체납자중에는 저희들이 압류 했다고 통보를 하면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바로 또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고액고질체납자들은 그런 절차를 해놓아도 저희들이 공매까지는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압류 상태에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이 건수가 1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고에 차량압류나, 법원경매, 재산압류, 등등 사유가 있는데, 공매로 되어 있는 것이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조치를 않했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면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20쪽 5번, 21번, 그다음 페이지 51번, 52, 53,63, 66, 95, 100, 101, 105번, 이런 번호로 구분해서 범위만 제가 읽어 드렸는데, 그런데는 아무런 조치를 않했다고.....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는....

공유재산 관계에서 대론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지금 대론초등학교 같은 것을 우선 작년에 매입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 그런 의견을 표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이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사놓고 보니까 잘 했다고 생각돼요? 언제 인터넷에 보니까 음악회를 한다고 그런 내용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일이 무슨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산 것도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닐테지만, 어느 특정업무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줄려고 한 것인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도 보고드린대로 말씀드리면, 워낙 위치가 좋고,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말하자면은 활용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매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때 1억 5,700만원인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허가를 해줘가지고, 연간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론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지지분교도 그런 상태이고, 몇가지가 있지요? 최근에 매입한 물건이?

지지분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지방도가 통과되는 그런 시점이고, 건물이 지금 천장도 부서지고, 건물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월현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었는데, 거기도 지역주민이라든지,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서 작년에 철거를 했지요. 그리고 일부는 마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원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활용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저희들 11월 16일날 161회 회기 마지막날 군정질문 있었지요. 그때 경로당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서 최하 5%이상을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고, 또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최저 67만원에서 75만원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18만원으로 잡더라도 3~4드럼정도면 반에 반도 모자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담당이 그날 참석을 안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정도는 전해 줬습니까? 직접 물어 봅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참석은 안하셨다지만, 들었다니까....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답변이 20만원정도 경로당 난방비는 2006년도 예산부터는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난방비로 해가지고 1드럼이 한 17~18만원 하는데, 20만원정도 하면 한 5,300만원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간식비가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방비로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식비도 1년 예산이 한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50%인 3,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자들, 과장님이나, 담당들 말고도, 제3자 주민들이 보더라도 내 얘기가 일리가 있다 할꺼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중앙에서의 방침대로 10여%를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3%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23%중에서...... 그렇게 잘 안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하튼 난방비는 좀 오른다고 하고, 기타 다른 문제도.... 노인문제를 여기에서 자꾸 거론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런 것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6쪽에 생계보호 지급에 번암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신청이 즉시보호비하고 비슷한 성격이어서....

번암면에 안나온 것은 작년도에 읍.면 대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감사자료가 11월부터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그전에 10월이전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나와 있는 융자금 회수 관계도 그것이 91년도부터 지금 수입이 6,700만원. 금액이야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자활복지기금 대부해 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회수 방안이 미회수자가 32명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다가만 맡겨서 읍.면에서 거의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독촉장을 군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하고.....(청취불능)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준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안받아버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서 그 자금을 회전을 시켜서, 또 다른분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접해 보면,갚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조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서..... 어렵다고만 말아 버릴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웃돕기라든가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받을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항상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물공원 관계가 감사자료 11쪽에 나온 얘기인데, 물공원 그것이 지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물공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벌써 2년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물론 타당성조사이다. 애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협의, 아까 뜬봉샘 관계는 10㎡가 못되는 일정면적에 알아서 간소하게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물공원은 그런 행위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가는 몰라도, 애장문화재 관계나,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등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몇 년동안. 큰 것은 예산일테지만,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을 아직까지.... 지금 기반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작년 1차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기반공사 소유부지가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전체 3만평 중에서 한 1만 2,000평정도가 기반공사 소유부지인데, 기반공사의 동의서를 받아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동의를 안해준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 도에 가면은 각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절차상 의뢰를 하는데, 또 치수방제과에서 하천법을 적용해가지고, 댐 밑에가 백운천입니다. 그다음에 국포에서 내려온 것이 요촌천이 됐어요. 그런데 백운천은 아예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없고, 요촌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 된 것이고, 그러니까 치수방제과에서 너희 물공원을 하니까 이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세운다. 그러나 요촌천 부분만큼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문제는 그런정도로 해서 우선 협의가 되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11월 24일날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2년정도 걸쳐서 오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수력발전소가 발주가 되어서 완공이 되버렸잖아요. 소수력발전소는 유원지내에 있어야 할 시설이 아니다. 이것을 배제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좋다 꼭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은 배제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엊그제 답을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하고, 이제 최종안 마무리가....도시계획 결정 공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맞춰졌고, 또 하나 문제는 농림부 농지과에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해결하는데 아주 곤욕을 치루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수반하는데, 근 2년 가까이 우리가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행이 동시에 끝이 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순서가 떨어지면은,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 기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면은 재활용품을 아까 양해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 실적이 2004년도와 2005년도 보면 종이류 같은 것은 7분의 1, 고철 같은 것은 30분의 1, 이런 정도로 적게 수거가 됐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더 그렇게 많이.... 해마다 발생량은 더 많아 질텐데, 그렇게 적게 수거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몇 년 고철이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 고철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그때에 많은 10년동안 쌓여 있던 고철이 다 빠져 나온 바람에, 금년도에는 그 양이 대폭 줄어든 현상이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종이, 폐비닐 같은 것은 그래도....

폐비닐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로 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신고자들 과태료를 100만원~200만원을 부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거의 제대로 납부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체납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쓰레기 투기나, 환경오염 측에서 또 법상으로 수질방지법이나, 이런것과 같이 법상으로 하면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떨어버리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군청에 지방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각 해당과에서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 재무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군 문제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이런 과태료 부분은 거의 납부를 않해서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태료 부분도 구류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 얼마전에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은 강력한 조치가 되기전에는 체납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계 쓰레기매립장을 저쪽으로 옮겨야 하지요? 그런데 그쪽 쓰레기매립장 그 계획도 내년까지인데....... 또 그 핑계를 대고 본 공사가 광역쓰레기장 얘기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것. 이 5개년 걸친 공사가 언제 쓰레기매립장 이송문제로 해서 차질을 빚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예산이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 차질없이 잘 되겠어요?

우리 광역매립장은 다 끝났어요. 매립시설은 다 끝나고, 밑에 하단에 침출수 처리시설. 그것도 한 80%이상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송관로 그 매설도 끝났고, 현재 그 도로, 하단에 열동을 대비해가지고.....

이송관로라는 것은 지금 상수도를....

아니요. 상수도도 들어오고, 침출수는 나가고, 종말처리장으로.... 그것이 금년에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용계매립장 것은 우리가 이쪽에다가 우선 고도분리시설을 해가지고, 매립량을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4대가 개원된 뒤에 바로 첫 사업장을 다닐때 거기를 봤을텐데, 여하튼 지금 4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것이 물론 2006년도까지.... 그때 당시로는 이것이 3개년 계획으로 하다가, 또 연장을 하고 그랬을텐데..... 여하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이고, 의료원에 4쪽에서 21쪽, 24쪽, 여기에 계속 나오는데, 듣기만 하셔도 아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시경이 10년이상 된 것이 94년에 구입했고, 97년, 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혈액분석장치는 198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기구들이 이렇게 노후화 되었다고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 의료기기가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저희들이 못따라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쪽도 마찬가지인데 물리치료장비 경피신경치료장비도 다 10년이 넘고, 내 얘기는 멀쩡한 의료기를 다 교체하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꼭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 그래도 혹시라도 노후가 된 것이 다른 것 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괜찮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10년이상 이것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개원당시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변경되면서 그때 국고 지원된 것이고, 89년도것은....

앞으로는 국고지원이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농특법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지원 예산은 됩니다. 노력해가지고요.......

그다음에 24쪽에 차량 방역장비 그것도 95년, 98년, 9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불량하다든가, 방역장비는 다 괜찮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것도 전부 오래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대 신청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중에 있고요. 수리비보다 신규 교체비가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에 않된다면은 3개년씩 나눠서라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완전한 방역소독이 잘 되어서 보건위생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않나네요. 요양원하고 수양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것인가요?

그전에는 수양원이라고 불렸는데, 명칭이 무료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전부 무료요양원으로 바꿔야 돼요?

예, 무료요양원이고, 왕대에 지금 짓는 시설은 무료전문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무료전문요양원. 그다음에 저기 수양원이라고 했던데는?

그냥 요양원이라고 하고요.

그렇면은 중증에서 등급에 의해서 어떤 등급은 전문요양원으로 가고, 어떤 등급은 요양원으로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양원, 즉 요양원은 활동성이 있는 노인들이고, 무료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이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저쪽에 중증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죠. 중증은 이쪽으로 오고, 경증은 거기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를 요양원을 안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저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1~2개소는 있는가요?

예. 지난번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과장들이 1박 2일동안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없는데, 그것이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앞으로는 그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힘이 없지만은, 군단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지급 패널틱을 줘가지고 어떠한 보존도 예를 들면 감해서 주겠다 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게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시.군 전부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왜그런가하면 실질적으로 완주 같은데도 시설이 많은데, 다른데에서 주민등록을 옮긴다 하더라도 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그 지역내에서 생기는 그런 환자들은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동촌에 있는 수양원도 50명을 수용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한 전문요양원에다가는 50명 규모인가요?

거기도 50명 규모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저런 시설을 1개씩 만든다면, 이제 다른 외부사람들은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 인구라든가, 또 거기에 수용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이 그만큼 있겠느냐 하는데서 과다 수용을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저것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저것은 몇사람이 되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이요. 그랬을때에 저것을 왜 제2의 전문요양원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점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 있는데도, 1개소를 더 증설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었어요?

저쪽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고, 이쪽은 치매, 중풍....

얘기를 들어보니까 1개소만 있어도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큰 차이는 없고만요. 그리고 또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장수군 같이 인구수도 적고,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에서 2개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않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면은 상동회가 저것 주관을 해가지고 했지요? 거기 분들이 사회복지재단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펼치는데, 장수군이 아직까지도 크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그런 요양시설은 적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밀어 붙인 것 아니냐. 그것을 군에서는 방어를 못하고 수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잘 못됐다. 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런 시설을 하나도 않한 곳도 있는데, 왜 2개씩이나.... 전부 그런 요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미리 앞서가는 시각에서 준비까지 해나가는 그런 장수군이었다고 생각했을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을 봤을때, 그렇게 갔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정부에서....

다른 시군이라고 중증장애인이 왜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군에 이런 시설을 않한데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 기준을 삼아서 한번 우리가 2개까지 수용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험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병원도 하나 필요하겠고, 진입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개설을 한다든가, 확포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뒤쪽에 산을 깍아서 했기 때문에 큰 홍수가 됐을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방어를 해야 되는 시설비가 예산이 필요한데, 왜 전체 시각에서 보고, 장소 적지를 갖다가 선정을 했어야지, 그런 장소에다가 꼭 했느냐 하는데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당초에는 현재 동촌에 있는 수양원 그 밑에 공지가 있어요. 약간 좁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동촌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면, 상류층에 있는데에서 환자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동촌 앞으로 예를 들면 차량을 못다니게 그렇게 제동까지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양원측에서 논개사당쪽으로도 알아보고, 또 노하숲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못해가지고, 거기가 왕대 박용준씨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그때쯤 1만 2,000평이 한 1억정도 들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가 적지가 되느냐, 않되느냐. 앞으로 투자해줘야 될 시설비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다면 거기는 장소가 적지가 아니었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적지 찾다가 없으면 다른데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추진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련가요? 무슨대안이 있습니까? 교량을 해준다거나...

위치적으로 보면 조금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지만은,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좁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입구가 농로로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산림과장님이나, 산림청 관계자하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 기초를 갖다가 조 금 손을 봐가지고,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확장을 하는 것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꼭 포장을 않하더라도 예를 들면......

포장을 않하더라도 된다? 그것은 두고 봅시다. 거기를 않해줘도 되는가. 그런데 내가 볼때에는 교량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무엇이든가 사업 하나라도 추진하는데 장소라든가, 앞으로 어떤 효과와 어떤 부담이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깊이 있게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각 사회단체에 공식적인 행사에 가보면, 단골 메뉴로 꼭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패를 받더라고요. 그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이 받던가....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 모양새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항상 그때마다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나 해주면 간혹 감사패 준다고 저한테 신상에 대해서 파악도 할려고 하고, 또 감사패를 하나 준다고 하길래 저는 아직까지 11년동안 한번도 않받았습니다. 제 시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제 시각에서는 어떤쪽으로 파악을 하느냐. 내가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분들한테 감사패를 받을정도의 그런 일을 했느냐.......(청취불능)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도 않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통 보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내 우리 군비지원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언제 일인가는 몰라도, 저희가 봐서는 한번도 그런 어디 감사패 받는다는 것을 못 봤는데요. 저희과에서요? 아니 제가 봐서는 그런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의 사회단체하고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민복지과장한테 하는데, 내가 지금 누가 언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자료를 파악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공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상했을때, 신운철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저는 받아 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일을 갖다가 감사패를 준다던가,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도 내 스스로 파악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렇는데, 장계 공설묘지 양산마을에다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약속하신 그 양산마을하고, 지보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에 못한 것은 점차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면은 계속해서 당초 추진하는대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약속사업은 해드려야지요.

그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사업을 차라리 포기를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부지도 사놓고, 그동안에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고, 화장에서 또 납골로 가고, 납골은 지금도 정부에서는 수목장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장하고, 그렇는데에는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 가면 화장이 줄어들고, 수목장이 여기에 그렇게 도입 될련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입장으로서는 부지도 마련되고,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은.... 지금 경주마목장에 따른 묘지 이장이 않된 것이 지난번에 14개에서 또 4개를 파가고, 지금 10개가 남았는데, 10개도 내년 3월까인가 다 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제일 공설묘지 400기에서 어느정도 좀 여유가 있고, 지금 당장은 않필요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도 없고, 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사항도 없어졌고....(청취불능) 거기에다가 꼭 공설묘지를 조성 해야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집중이 않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것이 당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마목장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고 해서 400기를 갖다가 옮기기위해서 그 공설묘지 사업을 추진 했는데, 결국에는그 목적이라면 또 산에다가 묘지를 쓸려면 나중에 기반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접근을 위해서 홀가분하게 하자 하는 취지로 갔었는데, 결국 가서는 또 산에다가 묘를 썼단 말이예요. 그 목적도 없어 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에 묘지도 옮길만한 묘지도 없고 하는데, 앞으로도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느냐고 하는데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앞으로도 한 20몇억정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요?

아니 작년도 10억을 빼면 한 16억정도.... 전체적으로 공설묘지 하는데는 26억정도가 필요하거든요.

33억이잖아요?

그전 것은 다 빼고요. 영향평가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다 빼고, 순수한 묘지 조성하는데는 26억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면은 앞으로도 26억이 필요해요? 그 사업을 할려면?

그렇죠. 순수한 공사비로....

그러면 2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자 할만한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군 현 상황에서 그것을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데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주민들도 어쩔수없이 그것을 받아 준것이지, 좋아서 하자고 찬성해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거기 드린 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의료원장님께서는 감사자료 10쪽을 한번 펴봐주세요. 재무과장님, 50쪽에 있는 213-04 기타 수수료가 있지요. 10억 1,500만원중에서 그 다음페이지 52페이지에 가서 마지막란에 P.P마대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1,720만원을 빼면, 한번 빼보세요.

빼면은 9억 8,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9억 9,782만원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여하튼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데 10쪽에 의료원과 관련해가지고, 의료원 연간수입 몇 건들을 포함한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9억 9,782만원인데, 지금까지 징수결정이 5억 600여만원쯤 받아서, 이렇게 수입의 결함이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3~4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보건의료원 얘기인데, 2005년도....

보건의료원 순수수입원 말입니까? 그 9억 5,000만원은 지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본 원만 그렇습니다.

본 원만 한 것이 또 다른데에 나오던데.... 아까 어느 페이지에....

보건지소 관련은 3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5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5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3~4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인가....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까 10억 1,500만원중에 P.P마대는...... 그 중에 51쪽을 보면은 각 보건지소에서 2,4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 4,200만원, 이런식으로 산서, 번암, 천천, 계북,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 의료원에서 뺀 수치는 방금 말씀드린 보건지소 수치는 뺀 것 같습니다.

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도 순수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비는 좀 결함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정이야 다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룰테지만, 처음에 너무나 잡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었는데, 여하튼 그렇게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장님, 12쪽에 의료원 보건지소 의약품 약품구입 예산 추이. 그 년도별 표에 12쪽 밑에 쪽에 그 표를 보시지요. 약품구입 예산 해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도 7,560만원, 2005년도도 7,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이고, 또 여하튼 모자른 약품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해서 두 년도가 똑같아요?

저희 보건의료원 것은요. 수정예산에서 그대로 증액을 않했고요. 보건지소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개월 더 남았고....

아니 제 얘기는 7,560만원씩 어떻게해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약품구입 예산이 똑같느냐 이 말이예요?

예산 세울때 똑같이 올렸습니다.

내 얘기는 2004년도에 7,560만원어치 사봤을때에 이만큼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모자르겠다, 이런 것이 나왔을텐데, 어떻게 똑같이 했느냐 이말이예요?

좀 모자라도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 을.....

그러면 얘기가 않되지요. 모르겠어요. 내가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도 약이 들숙날숙이라는 것이, 의사에 따라서도 의사가 꼭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바뀔수도 있는 것이고..... 액수가 어떻게 똑같으냐는 말이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입과 지출결의서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하자면은 아까 말한대로 재고도 있고 할텐데, 이것이 똑같으니까....

저희 보건의료원하고, 산서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의약품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약품을 쓰는 경우는 응급실 환자나, 입원실 환자 한에서 저희들이 약을 처방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것이 무엇인가 모순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하튼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재무과 감사자료 73쪽에 각종 공사 설계가 났는데, 이 설계변경이 물론 계약 방법이 설계 변경 건수가 2004년도, 2005년도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이 꼭 부득이한 사항으로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전에 내가 잘못 알았는가, 설계변경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약방법을 보면, 경쟁입찰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이 대부분이고, 제한경쟁도 있고, 계약방법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이 물론 재무과하고는 해당이 없고, 설계변경자가 기술직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꼭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그 필요라는 것은 사전변경이나, 공사에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특별한 물가가 인상되었다든가 그렇는데, 이 설계변경이 너무도 많다고는 생각이 않됩니까?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연도폐쇄기가 되면은 국도비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 지구에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이고, 일부는 사업을 하다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암반을 말하자면 그 설계에 계상을 않했는데, 암반이 나와서 암반 발파를 해야된다든지, 또 특수한 여건이 생겨서 변경한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기위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해서 쓰는 경향도 적지않게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충분히 다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인가 설계변경을 하면 이것이........(청취불능) 그렇게 아니고, 꼭 필요할때만 설계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지체상금이 공사를 그 날짜에 못해서 이행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돈을 지체상금을 많이 받아서 세액을 보태야 할 것도 아니고.... 나의 얘기는 9일, 4일, 7일, 이런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59일이 지체가 되고, 25일이 지체가 되고, 이러면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지체가 않되도록, 59일이라면 이것이 몇 개월인데, 59일 계속 장마가 졌다는 이런 천재도 아닐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잘 못 감독관리를 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직접 않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며칠까지 계약해서 준공계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이 자리에서는....

정인승 기념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는 생각이 않들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경쟁입찰을 하던, 공개입찰을 하던,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아주 견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공기내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말하자면은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지않게 추진이 지연되거나, 잘못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주민복지과장이 대답을 해주시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승 기념관을 짓는데, 사실적으로 한 2개월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2,000여만원정도 되는데요. 그 공사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물론 토목이나, 건축같이 단순사업 같으면은 그것이좀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시설로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런 것이 있고, 또 정인승 박사의 유품도, 예를 들면 설계에 어떠한 것을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놓고, 그런 자세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품도 늦게나마 미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한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론 공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공사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냉. 온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작업장 공기가 늦어지니까, 앞에 해놓은 것이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습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곰팡이가 나도 않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컴퓨터 작업 하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무슨 사유야 있었겠지요. 사유가 있었으니까 59일이나.... 공사감독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재무과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아까 보고드린 보고서 5~6쪽에 걸쳐서 공평과세 얘기가 나오고, 제가 오전에 지방세에 관해서 과오납이나, 결손처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가지 또 얘기를 해봐야 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내던 세금이 그전에는 재산세와 종토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주택분 재산세, 또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가서 또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것들이 많은데, 저도 정확히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나의 경우입니다. 과세물건에 내것이 아닌 것이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고지서에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그 직원 얘기가 그것은 과세가 않된 것이다. 그래서 왜 과세가 않되느냐. 내가 지목변경이 01이면 전, 02면 토지, 공장부지.... 내가 다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전.답.대지. 그렇게 지목이 있지만, 거기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하게 올려줘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남의 것이 자기한테 붙어 나왔다고 느낀다든지, 내지도 않을 세금을 지금 내라고 하는 것 같다. 자기 토지번지만 외우고 있는 사람이 5필지였는데, 이외에 6필지가 올려 있을때는..... 왜 그것이 올려져 있는지 이유를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이 공과금을 통상 25일이나, 1일날 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과금을 자동 납부를 하는데, 어느날 영수증을 보니까 미납세금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경우인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민들이 수없이 당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예요. 미납세금이 없는데, 미납세금이 3,000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왜그렇냐고 전화를 했더니, 어디에 냈느냐고 해서 우체국에서 다 정산했다고 했는데, 언제했느냐고 해서 25일 아니면 1일이다. 그런데 영수필통지서가 말일날까지 않와가지고 이 기계에서 안낸 것으로 뜬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느냐 이 말이예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토지세가 7월에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이렇게 2번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런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아까 내가 겪은 두가지 경우는 왜 그랬으며, 나만 겪었는가, 장수 군민이 그런 경우를 겪었는가, 한번 대답을 해줘봐요.

첫 번째 말씀하신 자기것이 아닌데, 그 고지서상에 남의 번지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은 어차피 토지는 우리 민원과에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일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종중토지라든지, 기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부과 합니다. 토지분을 부과 하는데, 6월 1일 이후에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면은 고지서 받은 날로 말하자면은 바로 이것이변동이 되어서 넘어 온 줄 알고, 이의신청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납세기준일을 기준으로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산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적전산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잘못 표기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변경청구를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산 입력을 변경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25일이나, 1일경에 납부를 했는데, 말일자로 해가지고 미납으로 된 것은.....

그 다음달에 내는 고지서 주민세가 2월말에 3,400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써있길래, 왜 그렇느냐 다 냈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주민세이다. 그러니까 가산금까지 그렇다. 그렇면 주민세 다음달이 무엇이예요? 무슨 고지서인가 그 미납세금이 적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직원 대답은 우체국에서 전산처리가 늦게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금고가 약정계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금고에다가 내면은 바로 전산처리가 되어서 넘어오고, 일분 농협지소 같은데에 내면은 우리가 5일간 기간을..... 우체국은 10일간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정체결을 할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체국이나, 마을금고나, 이런데에서는 하루라도 더 갖고 있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정체결을 할때 우리가 못받았으면 못받았지, 말하자면은 그 기간은 연장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군금고에 들어 왔을때, 그 전산처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그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식수 말입니다. 얼마나 되요? 사람수이던지, 마을수이던지, 차지하는 비율이 몇%가 되는지....

광역상수도가 현재 먹고 있는 마을이 63개마을입니다.

그것은 장수하고, 장계 소재지가 광역을 먹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로는 훨씬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구수는 많지요.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127개소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간이급수도 아직까지는 아까 인구가 많은 장수, 장계 분들이 광역상수도로 먹고 있지만, 산서면 같은 경우만 따져본다면, 아직도 간이급수시설이 아주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것을 지금 똑같이 음용수를 주는 것을 양질의 물을 먹어야 할텐데, 간이급수시설은 다른과에서 읽었는가는 몰라도......(청취불능) 간이급수로 되어 있는 것이 꽤 사람들이 아직도 거의 반절가량 먹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이 클텐데, 이것을 1년에 수리비가 1억 8,500만원 이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꼭 고장이 나서 누수가 된 것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노후가 되어서 수질검사를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좀 불량한데는 찾아서 고쳐주고, 양질의 물을 같이 먹고,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종합계획이 언제가 다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니요. 이제 상수도 기본계획이 거의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56개마을을 간이에서 광역권으로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그러면 거의 광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늦어진다면 간이상수도를 더 많이....

간이상수도도 이제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순수히....상수도 업무가 본래 자치단체 업무예요. 매립장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동안에는 자치단체가 죽어나 사나 이것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자꾸 포함을 시켜서 할려고..... 환경부도 국가에서 지급해줄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안들어 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도 자꾸 이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언론에 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할려고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이것은 직접 건강에 관여가 되는 것이니까, 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고서 10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계에서, 이것이 언젠가도 한번 얘기가 오고 간 얘기인데, 오늘 또 여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반조성 및 개선이라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겨울철에 발효를 위해서 온도가 0도이하로 내려가면 발효가 않된다고 해가지고, 작년 겨울 무릅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그것이 발효가 않되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괜찮겠어요? 이런 장수읍이나, 장계면 소재지보다 더 추울텐데....

예, 지금 저희들이 열동 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발효동 후단을 열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100% 전체 기계에다만 말하자면은 전자동 디지털에다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고장이 났을때에는 또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단을 열어 놨었는데, 그 뒷문을 셔터시설로 해가지고 보온시설을 보완해놓고 있고, 다만 발효가 정상적으로만 되면은 얼 이유가 없는데, 발효가 제대로 않되는 것이예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얼은 현상이 나오는데,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이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적기 조달이 좀 어려운 형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토.일요일 휴무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것이 쉬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가동이 멈춰져 버리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발효가 제대로 않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름 한번에 다 완벽하게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 온 것이예요. 그래서 겨울은 닥쳐 왔고 그렇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염려는 않되고 있는데, 다행히 창고동이 있기 때문에 미발효 된 것은 창고동에서 다시 교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거기를 몇차례 가봐서 알고 있어서 이해가 되고, 그렇면은 맞춤비료는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은가. 거의 실증이 되었다고 봐요. 비료로 거기에서 만든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 맞춤비료가 생산이 될려면은, 아까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몇 십억인가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현재 우리가 후단입니다. 말하자면 전단은 수처리이고, 후단이 발효처리, 퇴비화시설인데, 자원화시설인데, 그것이 시범지구로 해서 전국에서 3개의 자치단체. 경남 창녕, 충남 당진, 우리 장수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당초에 8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것이. 당초에 80억으로 1개 자치단체를 주기로 했는데, 환경부가 그렇게 80억 나누기 3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80억씩 따로 줄것이냐.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동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여하튼 내년도에 예산은 옵니다. 오는데 우리 환경부 입장은 내년도에는 3개 시.군을 전부 말하자면 설계비만 반영해 주고, 내후년부터 시설비를 준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현재까지 우리 12억 2,500만원이 지금 발효시설에만 설치비가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80억짜리가 빨리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12억 2,500만원을 투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겠어요?

축산분뇨가 그동안에는 거의 축산폐수처리장이 기능을 못하고, 농가가 수용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농경지로 가거나, 아니면 또 폐수가 되어서 방류가 된다거나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1일 한 60톤내지 80톤까지 우리가 받아주고 있거든요. 전체 농가 발생량에 한 30%정도를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더 보강이 되면은 60%까지 우리가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8페이지에서 각 보건지소 장비를 보니까, 계북지소는 약포장기하고, 자외선 소독기하고, 발마사지기만 나오고 않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9페이지가 10페이지 앞장으로 넘어 와버렸어. 내 것만 그런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것은 안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장이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계북보건지소 장비는 이정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뒷장에 넘어 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것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 말하자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장밋빛 정책을 내놓고 그렇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2명이상은 얼마이고, 3명이상은 얼마이고, 그런데 문제는 보도에 보면은, 그 장려금을 준다고 하니까, 애기가 그쪽에 와서 낳고, 불과 얼마 있지 않다가 주소를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말하자면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 볼려고요.

제가 그 문제를 의뢰해가지고 지급 담당자로 하 여금 필요한 준비서류, 즉 주민등록등본이랄지, 확인을 철저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 밑으로 들어 왔어도, 형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은 주위사람들이나,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고, 불미스러운 서류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일은 없었다?

예.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이 됐어요?

보고서에 있듯이 9쪽 3자녀는 28명, 3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2자녀는 40명에 대하여 2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의약품 구입. 그것을 보면은 거래처 해가지고, 아까 약품구입 예산도 그렇지만은 단가 낙찰율이 56.2%.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아주 기계적으로 찍어진 것 같이 이렇게 낙찰율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3억원이하는 전자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로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업체는 12~13개 전라북도 의약품 도매상 업체에서 제출했는데요. 최저가가 금년도는 도움약품에서 66.49%로 최고 최저가를 써놨기 때문에, 낙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도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장수군이나, 다른 보건의료원에서도 미래약품하고, 도움약품에서만 이렇게 약품을 구입하는가요?

아닙니다. 각 과마다 다릅니다.

계속 보면은 미래약품하고, 도움약품하고, 예를 들어서 물론 공교롭게도 그렇게 낙찰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말하자면은 지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똑같이....

아니 일괄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소하고, 의료원하고 일괄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미래약품이고요. 올해에는 도움약품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지원 실적 및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은, 영농사업단 외 5개 사업단이 있는데, 집수리단,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은 세부로 보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이 어떤 환산으로 하는 것이예요?

첫째는 운영 하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그말이여?

재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또 다시 재투자를 한다?

예.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감독은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주고, 그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타자치단체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가요?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이예요? 잘 하고 있어요?

좀 부진한 사업단이 있는데요. 영농사업단이나, 집수리단은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좀 많이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은 그냥 체면 차리기 위해서 평가할 때 우수하지 말고,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한다고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4개 사업단은 잘 되고 있는데, 황토벽돌 그 사업단이라고 해서, 황토 흙이 아무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서 가져오고, 한차에 24톤인데 한 40만원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벽돌 1장에 2,400원정도 하는데, 이것이 일일 100장씩 찍는다고 보면, 손으로 찍기 때문에 일당 겨우 할 수 있는 것 밖에 않되요. 그래서...

그리고 36페이지 대부금상환 하지 않은 현황을 보니까, 체납사유가 사망, 무재산, 사망, 사망...... 맨 밑에 두분은 상환중 그렇게 했는데, 이 사망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해온 상태에 의해서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대부금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하다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월 3,000만원 추가 금액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더 혜택을 많이 주자 해가지고, 2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 50만원 의료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금 신청을 않하고, 현재 2003년까지 전체 7명이 대부를 해가지고 전체 1,17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97년도, 99년도 3명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한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289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94년~96년, 2003년에 가출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장수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전개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혼한 사람도 있는가요?

이 8명이 군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악이 됐고만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되면은 서로가 불행한 것이예요. 우리 행정도 불행하고, 그 사람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않할 수는 없는 것이예요. 그렇지만은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정말로 깊이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보면은 우수게 소리로 그런 것이여. 여자는 20대, 남자는 40대, 그것이 맞겠어요. 그런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40대미만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성이야 그나라의 결혼관이 20대선에서 결혼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40이 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20대하고 생활 패턴이 맞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걱정도 해야 된단 말이여.

그런 원인도 있고....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 상당히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 굉장히 극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추진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 대성리라든지, 등등 장수쪽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그 지역 지구에서 사업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동거리를 짧게 하고, 말하자면은 조금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전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그 사업이 끝나면서 제가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일종 해단식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수를 더 늘려주고, 또 도로변을 주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표지판을 해달라 그런 것도 했고, 또 마을하고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개정리 지구, 대성리 대덕지구, 그 인근에서 되도록 이면....

지구별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뿐만아니라, 말하자면 6개 면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여.

몇군데에서 그런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말하자면은 같은 기간에 여기를 보니까 덕산장, 장수호텔 목욕탕, 창명사우나 이렇게 있는데, 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런가 2개소에서는11월 10일, 11월 11일 해가지고 적합, 적합 했는데, 약 5일 차이가 나는데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검사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세밀하고, 까다로운 것인지, 이쪽에서는 말하자면은 적합 판정이 빨리 나왔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어쨌든 검사기관이 보건학연구원에서 2개소를 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니까 적합 판정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서 1페이지를 보면은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 경상보조를 보니까, 총금액이 보조금이 다른데는 말하자면은 분기별로 정산을 해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5년은 2월 27일날 결재가 난 것인데, 총액이 5억 7,600만원인데, 잔액을 1,040만원정도 남겨놓고, 말하자면은 일시에 이렇게 보조결정을 해줬단 말이여.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다른 보조금은 사업성에 따라서 분기별로 분배를 해주는데, 여기는 일시에 말하자면은 5억을 1,000만원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배분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얘기여?

이 관계는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은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신고에 처리사항을 보니까, 2004년 장수중학교 김민주,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5만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훈계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렇게 조치를 하지. 어린학생한테 이렇게 5만원이라고 하는.... 거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소각이란 말이여.

어린학생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파파라치가 있어요. 부산애들인데, 전국을 돌아 다니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름까지 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까지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고민거리가 사실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품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것 은 2004년도에는 약품비가 1억 300만원정도. 이것은 12월까지 계산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계산된 금액인데, 2005년도는 보니까 이것이 11월, 12월을 배제한 1억 3,800만원정도가 약품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이여. 약품비만 나와 있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은 여기에 정산이 않된 것 아니냐는 말이여. 그래서 이렇게 고액 분리해가지고, 방류 처리를 했을때하고, 상당한 어떤 예산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문제점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1억 2,000만원, 당초에는 8억인가 얼마만 들이면은 그 사업을 갖다가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완전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 자원화사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관리, 등등 해가지고 해서 13억정도 예산이 투입되고도 지금 약품대내지, 부대 톱밥이라든지, 왕겨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은 왜 정산이 않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약품비, 전력비, 시설비....

그러니까 그런것만 들어가 있단 말이여. 그전에는 말하자면은 고액분리 했을때는 톱밥이라든지, 왕겨가 않들어 갔으니까 배제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톱밥비용만 빠져 있습니다. 톱밥비용이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만 빠져 있고만요.

약품비하고, 톱밥비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것도 합해서 약 1억정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으다고.

그런데 이중에서 70%는 전부 우리가 수계기금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다 하더라도, 수계기금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나갔을때 우리 군비부담은 적은 것 아니냐 그 얘기지. 많이 받아 와도 받은 만큼은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 되니까.

그렇지요. 군비부담이 그만큼 주민들이 편의하니까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거기가 당초에 처리 용량이 말하자면은 100톤 처리 용량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일 처리량이 평균 43.3톤정도, 축산이 28톤하고, 분뇨가 19.3톤만 지금 현재 가동처리를 하는 것이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와 같이 30%.....

이것은 2004년도 자료이고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는 축산폐수만 60톤정도가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60톤 정도를? 그렇면은 지금 현재 60톤이고, 그럼 분뇨는 얼마이고?

분뇨가 30톤이고요.

그럼 지금 90톤을 처리하고 있다?

예.

그럼 보고서가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왕에 보고서를 내주실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여. 그다음에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말한대로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가 하 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을 먹는 것이 110개소이고, 지하공으로 17개소로 해서 127곳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하천수라든지 이런데에서 물을 받아서 먹는 것은 이 탁류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0개소 지역에서 그 탁류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애로사항을 갖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는 연중에 몇 개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가?

그 탁류가 유입되어가지고 발생된 민원이....

여과기가 제대로 여과가 않되다가 보면은 탁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민원 제기하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데는 몇 개소나 있었느냐?

장마후에 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결국 하천수를 계속 쓰는 물이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은 여과기가 제대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탁류를 최하단부에서 먹는 사라들은 탁류는 않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런데 여과기가 잘못되면은 탁류 그대로 먹고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옛날말로 하면 작두시함. 거기는 염소라든지, 약투입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지요?

예. 크로러칼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는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서 시설을 해주는가요? 어떤가요?

문제가 있는데는 염소투입기도 우리가 시설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런 예산들이 같이 수반이 않되니까....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은 그만큼의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생명수를 먹고 있다고.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경제성으로 우리 군비부담이 막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데, 이왕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시설을 보완해주면서, 아까와 같이 탁류 여과기라든지, 자동염소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그 지원을 해줘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127개소 중에서 이번 2차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56개마을은 광역으로 돌릴려고 그래요. 나머지 것은 간이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청취불능) 그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청취불능)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2004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100%로, 보기 좋게 작성을 해서 내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100% 지급 완료를 하셨더라고. 2005년도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올련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대부를 하는 사람들의 기간이 끝난단말이여. 끝나면은 계속 그 사람이 특정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임대를 하고, 말하자면은 전용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계속 하고 계실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가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활용이라든지, 등등을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3년단위, 5년단위로 한다라고 했을때, 다시 재대부계약을 했을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통 5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서로가 불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항상 그런 어떤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바꿀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원칙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어느 일정면적을 대부를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말하자면 단기식물을 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대부기간이 종료된 그 이듬해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도 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위에서부터 이 것은 수의계약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매각은 경쟁입찰을 합니다만은, 대부는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도 자치단체별로 강구를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타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 같이 전.답이 아닌 대도시 권내에 나머지 땅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사입찰 신상필벌제에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부실시공업체에는 벌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상을 내리는 신상필벌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실시공 발생시 3점 퇴출제를 도입, 전자견적입찰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모범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신상필벌제를 도입해가지고, 완벽한 부실시공 자체를 말하자면은 우리지역에서는 다구치지 못하는 그런 신상필벌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어떤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여러 가지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관계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좋게 점수가 나온 것은 매길수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나쁜 점수가 나오는 업체는 상당히 가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현지확인을 다녀 보면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관내업자는 상당히 부실시공을 않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는데, 관외업자들, 특히 말하자면은 건축물 같은 것의 경우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공이 눈에 띄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렇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월권행위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상반기만 두고, 하반기에는 그런 제도로 가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공사 200미만에서는 이것이 가능한데요.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복식부기로 간다고, 지금 4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 다고 그랬지요?

예. 국비가 지금 400만원이.... 내년 1월부터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수조사 하고, 지금 우리군은 공유재산 전산화가 되어 있는가요? 않되어 있는가요?

그 내용은 지금 입력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주로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관리된 재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재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나, 공공단체 우리 관내사용 토지를 쓰고 있는데가 있는가요? 말하자면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방세, 비과세, 재정손실 지방교부세로 보존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만큼 감리가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손실이 크니까, 지방교부세로 말하자면은 보존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개발연구원 연구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정보고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우리 관내 지역 토지를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 본 것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지방세 부과를 못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말하자면은 감면한만큼의 보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지방세 체납에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해서 지금 현재 과오납도 작년 수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절반 이하, 또 특별한 어떤 고질체납자 외에는 거의 총력을 다해서 한다고 그렇는데, 지금 다른데를 보면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총력가동체계를 운영한다고 그렇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부단체장이신 김재석 부군수님이 총책임하에 체납 일소를 해보실 의양은 있는지,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때에는 반드시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까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주 중에는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징수대책도 부군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책임관은 부군수님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어렵고,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쾌하게 받아 들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성실납세자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보면은 고질체납자가 각종 보조사업은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여. 지금 전산화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갚음과 동시에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받을 것을 못 받고, 계속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풀제도 소유는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각 실과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전산화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체납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몇 번의 보조를 받고 있는가,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정리되고 개선되는 쪽으로 감사가 되도록, 그래서 집행부도 민감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못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외업체 제한 조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읍.면 총무계와 산업계, 우리 장수읍이나, 장계면 같은데는 세무계가 있으니까, 그런데에서는 방금 양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을때, 저희들한테 잘 불입을 해줄 것 같으면은 체납이 있는 경우, 그 보조금을 압류해가지고 받는 그런 것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지.

그것은 사실은 보조금 관련 서류로서는.... 자꾸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있는데, 받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가 보조사업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신상필벌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우리 장수군은 앞으로 보조사업은 고질체납자는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보조사업을 받을 생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장님. 군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개정령 입법예고가 금년 7월 22일날 예고 된 것을 알지요? 그 내용이 보면은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을 개선해서 중중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보면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요양급여 비용이 100분의 20에서 50인데, 100분의 10으로 인하를 했고, 또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자, 응급 및 입원환자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원내 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외래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 약제를 말하자면은 지금 30%를 인하 했어, 그동안에 보면은 40~50%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습니다. 건강보험 초대 의원으로서 3개월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복지부에 건의가 됐고요. 지금 사보험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에서 지금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사보험에 편입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액을 많이 경감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생계구호비 개인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2,000년 지원내력에서 1월 10일까지인데, 지급액이 1,260만원인데, 총예산은 얼마 썼었죠? 2,000만원 썼는가요?

예, 2,000만원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지출하신 예산이 500만원이고, 읍.면에 지출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군에서 가져온 것이 500만원이고, 그러면 군에서 현재 320만원을 집행했네요?

그러니까 1월~10월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적당하 선에서 군에서는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읍.면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7개 읍.면에 200만원씩, 어떻게 배정을 하는가요? 약 200만원으로 봐야 겠네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은 장수읍은 22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 각각 몇몇 차등이 나오는데....

장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60만원어치 사고, 11월은 12월달에 집행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 목적이 말이예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누구한테든지 아주 급하게 어려운일을 당했을때, 생계구호비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인데, 년중에 적당하게 집행이 된 것이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경우에 처해있을때 이런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다 집행이 않되면은..... 그러면 대상자인가, 대상자가 되지 않는가 그 기준도 없이 다 집행을 하고 하면은,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데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민복지과 업무는 어느 업무보다도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때 주민복지과가 더욱더 확대되고, 사회의 안전망이 누구든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이 제생각에는 평균치로 봐도 집행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좀 촉구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해서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때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그런 어려운 사람 중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화재가 났다든가, 또는 급히 몸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사람 다방면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갔지만은, 11월, 12월달에 전부 다 읍.면에서 지급이 되던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루 살펴보면은, 이 대상이 충분히 될만한 어려움에 처한 장계면 입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역시 관심을 않갖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돈도 마련해놓고,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할려고 해놓고, 사실은 전혀 주민들의 생활하는데 관심을 않가지고 행정이 따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역력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P농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관계되신 양해도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예를 들면 그 진입구가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은, 도면상에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 생활거지하고 인근하다 보니까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쪽으로 우선 전용을 하고, 그 후에 적정한 장소가 물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3억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니 그 사업을 이 시점에서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도의원도 계시고,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예산기금을 만들고, 무슨 행사비를 만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얘기가 없는 것은, 그만큼 우대를 해주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양돈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계남 호덕리에 있는 양돈단지를 철수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 했고, 또 누구든지 참 장수군 인근에 돼지 분뇨 냄새가 나가지고 가장 혼탁한 장수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곳이고, 양돈을 하는 사람들도 고생이 있고, 누구도 그 양돈단지가 존치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철수를 시키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양돈을 하는 농장이 우리 장애인들이 한번 경영을 해보겠다 하는데에서, 저것이 참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양돈을 해서 수익사업을 경영 해낸다고 하는 것도...... 차라리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창업성 개발이 필요하지, 이것만은 우리가 기히 않되는 것을 보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는 좀 사업을 않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충분히 우리 장애인협회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깊이있게 상의를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축산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사업장을 작년에 갔을때, 수처리를 하고 난 부산물을 갖다가 그때 창고가 없어가지고 야적을 해놓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이후로 그 야적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야적 부산물은 일찍이 다 치웠습니다. 농경지로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 매립되었던 것이 농경지로 해가지고 퇴비로....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볼때에는 당초 계획을 세울때 농촌폐기물처리장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직원들이.... 또 거기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내지,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요?

체육시설 및 거기에 공공사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거기가 계획이 그렇게 됐었어요.

본 시설들이 아직도 지금 끝이 않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후생시설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단지로 해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종말처리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것에 대한 것도 총사업을 경영하면서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서라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퇴비까지 나왔을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소 형태로 갈 것이냐. 사업소 형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쪽 쓰레기매립장하고, 이쪽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한번 후생시설을 검토를 해보고, 만일에 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도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설이지만은, 말하자면은 좀더 보강하고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저는 그래요. 처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왜 축산폐수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범으로 아까 3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80억씩 주느냐, 80억을 3분의 1로 나누느냐 하는 그런쪽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예.

그것 정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하루 빨리 그 폐수처리장을 저는 용담댐 수자원공사한테 넘겨가지고, 물관리를 위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또 그 사업비를 받아 와가지고 두고 두고 저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갖다고 하는 것은, 군비에 대한 압박, 또 저기에서 나오는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많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것을 좀 결단력있게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하고, 이것은 다시 깊이있게 논제를 삼아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수자원공사한테 넘겨가지고 처리장을 갖다가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것이 크게 2개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처리, 또 하나는 슬러지 퇴비 발효 등으로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우리 자원화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아주 잘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축산농가들이 그 오염배출시설을 해놓은 것은, 퇴비사만 지으면 되요. 그런데 퇴비사를 지었으면은, 그것을 대충 분뇨하고 아까 수분조절제인 톱밥이라든가, 왕겨와 잘 배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농경지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최하 50%까지 우리가 한다고 보면은, 첫째 수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축산 중에 어차피 맞춤퇴비를 축협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돈분 때문에 그렇는데, 돈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런 처리시설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사용농가가 보완내지, 물어 본단말이예요. 그러나 일본 같은데는 양돈을 않한단 말이예요. 환경 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봐본다면은 또 장수 청정의 가장 큰 브랜드 부분을 가지고 갈려면은, 양돈을 지양해서 가능하면은 양돈농가는 솔직히 말해서 빨리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그런 돈분처리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신경쓰고 그런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우리 양도만은, 이제는 좀 우리지역에서 사육농가가 더 이상 늘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데서 보면은, 거기를 꼭 해가지고 맞춤비료를 생산해내는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파면시켜 버리자. 좀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소신있게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 양돈가들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생업이라서, 일시에 우리가 또 이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어떤 경우도 지원을 차단 시키자. 스스로 본인들이 바꿀수 있도록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발생시킨 축산폐수의 30%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상한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0%가 100%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물론 양돈농가가 생산하는 것은 현재는 30%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100%가 될 때까지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그런쪽으로 한번 가고, 현재까지 보면은 양돈농가는 신규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수공에 위탁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수처리 이동만 하면은, 수공하고도 가능한데, 후단이 있다가 보니까, 수공이 그것을 안고 갈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춤비료까지 생산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골치 아픈 사업이 되는데 가겠어요. 그럼 이제 해왔던 것, 우리가 먼발치로 지나면서 보고, 좀 손해보고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그래야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되지도 않는 것 질질 끌고 가가지고, 다른 것도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그것만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무기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하단에 발효시설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보시고, 그래서 어느정도 완전히 됐을때, 만일 민간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소로 체제를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일단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마무리 됐을때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과장님. 완전히 되면은 미련이 남고, 또 더 투자가 됐기 때문에 특이가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가면 갈수록이.... 그러니까 그 시각이 이제 저하고 틀리는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하면 저것 양돈. 다시 제가 여기 있는 소리 할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계남 호덕리에서 냄새가 장계에 진동을 하고, 주위에 얼마나 파리, 모기 때문에 고통과 심한 악취를 가지고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뻔히 알아요. 그러면 그 양돈단지가 빨리 우리가 과감하게 없앤다면은, 양돈은 크게 앞으로 대상이 위탁 양돈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크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라도 얼마가 되었던 간에 그 양돈단지가 거의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사람, 한사람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이라도.... 남았을때 보상이라도 받는 것은, 다른 지역이라도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접근 해서 해결 해가는 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예요.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을때, 그러면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누가 받을려고 할 것이냐. 그것이 또 걱정이 앞서는 것이예요.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고 짓는 것 그것은 돈이 좀 들어 갔어요. 군비가... 그런데 사용을 하던, 않하던 다용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수처리까지 가는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맡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발효동을 하지 말자.

발효동은 그냥 다른 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면 우선 버리더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지. 다 안고 경영 시킬 수 있습니까. 떨쳐 가면서 가야지. 한번 그 문제를 좀 깊이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데, 인공습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은, 12억인데 금강수계기금이 4억, 군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은 4억씩으로 됐는데, 왜 군비가 갑자기 4억에서 왜 배로 늘어났는가?

아니요. 당초에 8억씩이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사업비속에는 오수정화시설이 5억이고,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 금강측에서 보는 시각은 관광성이지요. 그래서 금강측 입장은 순수한 수처리 부분, 그것이 총사업비가 5억인데, 그 5억속에서 80%인 4억만 지원 해주겠다. 그대신 토지매입비가 한 4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강천에서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매입비 4억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청에서 8억, 군비가 8억,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6억이었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 4억이 빠지다 보니까 군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됐는데, 이 군비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도의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시설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대로 수처리하는 사업, 그렇면서 거기에다가 조금더 블러스를 시키면은, 함양에 보셨겠습니다만은, 함양 상림유원지 연꽃을 단지 한 5만평정도로 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만평으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6천평인데, 수련도 심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장수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미를 살려가지고....

그 목적은 물을 정화시키고, 또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관광성도 가미 시켜가지고 그렇게 간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실은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관광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곳을 관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경험상 돈을 만들어 내는 관광지는 한 개소도 없어요. 지금 그 군비부담이 머리가 아픕니다. 와룡리나, 방화동이나 등등해가지고 말이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때 여기에다가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만들어 낸다든가, 무슨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참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않가고, 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저는 이 사업을 저 가항마을에 그 하류지역 옥자동에다가 했어야 된다. 그 목적으로 갔었다면은.... 거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의 물은 틀림없이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왕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군비를 거의 않들이고.....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목적을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저것까지 만들어 줘서 막대한 하수처리장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이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요. 아까 설명 들으니까 우리 군비를 최소한 적게 들이고,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지만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대로, 가능하면 돈을 않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관광화까지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않되고, 다만 인공습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서두르니까, 그런 주문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에서 관광화 하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광화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찰테크 그것하고, 전자 하나정도, 이런 소규모의 시설이지, 말하자면 구분할 것도 없는데 저사람들이 돈을 자꾸 줄려고 보니까, 이것을 자꾸 관광성으로 자치단체가 해라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처리 문제도 사실은 수자원공사의 문제도 아니고, 금강청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각 시.군간의 격리진단인데, 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오염 경계지점에서 부화량이 오버가 됐을때에는 전부 자치단체 패널티로 와요. 그래서 우리군이 이런 오염으로부터 가능하면 오염원을 자꾸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자동쪽에 우리도 처음에 거기를 구상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계곡으로 형성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머물러 있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거기를.... 지금이라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꼭 1개소만 해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만 있으면 우리가 새로 찾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여기를 구상 했었어요.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저것을 하면은 오염총량제에서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농도가 문제가 되면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되면은 틀림없이 장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계에 온다고 하더라도 인공습지정도는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했지만, 거기를 관광화까지...

관광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또 관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뜬봉샘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하니까, 가까운데에 2개, 3개 늘릴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산서.번암.천천.계남.계북 이렇게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대개 업무량이 비슷하고, 진료과목도 비슷할텐데, 그 의료장비 현황이 어떤 것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서에 있는 자외선소독기가 말하자면 번암도 없고, 천천도 없고, 계남도 없고, 계북도 없고 그렇는데, 그렇다면 밸트마사지 이것은 번암이 없고, 계남 없고, 계북 없고, 이렇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몰라요. 명칭만 보고 하면은 없는 것은 왜 없고, 있는 것은 왜 있는가.....

저희 관내 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의료장비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똑같이 획일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에는 치과가 있는 반면에, 계남에는 치과가 없고, 한방이 있고요. 또 계북도 한방이 있고, 번암은 한방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진료과목도 다른데가 있고요. 따라서 장비도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자외선소독기 같으면은 이것은 소독기이니까 각 보건지소에 다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외선소독기하고, 또 워터커이브이라고 멸균고합소독기라고 있습니다. 그 2개 기구는 대체가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중에 1대만 있어도....

그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가요?

대체 의료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10페이지를 보면은 의료수입이 말하자면은 세입 이 2004년도에 6억 5,000만원인데, 2005년도는 10월 30일현재 5억원정도 밖에.... 왜 이런가요? 금년도 세입목표가 얼마입니까?

저희 보건의료원은 올해 세입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의료원만 총 진료비 청구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래요. 진료수입이 7억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5억원..... 7억으로 잡아야 할 것인데....

이것은 10월말현재이고요.

10월말로 했더라도,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해가지고 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7억으로 했으니까, 목표액은 7억으로 잡아야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저희들이 2005년도 9월까지 평균 총 진료비를 보자면 5억 5,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하면 1억 4,0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6억 4,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요.

원칙대로 한다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본예산 50페이지를 보면은 10억 1,500만원을....

그것은 보건지소하고 합친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12페이지를 보면은 약품비가 보건의료원보다 보건지소가 2004년보다 2005년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약품수가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때는 본예산에서는 작년도 지출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특별지시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마을단위 무료순회진료를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1회추경에서 증액이 됐고요. 보건의료원은 본예산 그대로 반영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 온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은 보건지소 운영 관련 현황 해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치과 진료수입, 외과 진료수입, 한방과 진료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2개월치입니다. 작년도 11월, 12월...

그렇게 들어 왔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시행규칙 개정령을 보면은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내역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쉽게 말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보건지소 수입은 저희 보건의료원 수입하고 청구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세외수입으로....

거기에서 1일 수입을 잡아가지고요 저희 보건의료원 수입에 합쳐가지고, 재무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퇴비화를 합니까? 파 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그러면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수공에서 발생 슬러지를 다시 위탁처리를 해요.

수도관리 전문용어 순화를 보면은, 지금 여기 간이상수도, 상수도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페이지요?

아니 수도관리 전문용어 순화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5월 29일날 발표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틀리게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공업용, 가정용 이렇게 한 것을 공업용을 상업용으로 하고, 도관을 관로로 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고, 급수장치를 수요가 수도로 바꾸고, 수도를 수도꼭지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않봤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나도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환경부장관이 5월 29일날 의정정보 464호에 102페이지에 그렇게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이렇게해서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로, 공업용은 상업용으로, 이렇게 다 바뀔련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정수장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이 없어졌어요. 장수.장계 정수장이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크게 지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배수지요. 장수읍에 들어오면은 배수지 물탱크입니다. 수도라인에서 들어오는 물탱크.

정수장은 없어요?

정수장이 아닙니다. 물탱크입니다. 저쪽 동화댐에서 관을 타고 우리 장수 배수지에 저장이 되었다가, 거기에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를 몇 개의 품목으로 분리해서 받습니까?

우리 장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물공원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군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순전히 과장님하고, 나하고 평생 싸울 것도 아닌데, 결말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장수지역에 않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여. 물을 갖고 공원을 만들 사람이, 그 물을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여름에도 그 물이 차가워서 거기에서 수영도 못해요. 그럼 물은 고기하고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까 실무자가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예요. 거기에는 물이 따뜻하고 그래도, 그 수많은 고기가 천장에서도 놀고, 옆에서도 놀고,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가단위로 해도...... 가뜩이나 물이 차가운데, 여름에도 못들어가는 물에다가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주5일제 근무 가 되어가지고, 도외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동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않되지를 않습니까. 더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도 무엇인가 자꾸 갖춰줘야만이 말하자면 도시 이동인구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해주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60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식수량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0억속에는 최소한의 공원수로 밖에 않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원, 눈으로 보는 시설 밖에 않들어가요. 물을 일부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갈려면은 돈이 20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민간이 자본이 들어와줘야 하는데, 누가 들어 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반공사를 붙들고 늘어 지는 것입니다. 기반공사가 민자부분으로 들어 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억 갖고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눈으로 보는 시설정도 밖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 갖고 도외 사람들이 오겠어요. 눈으로 보는 시설만 해놓고요.

예, 충분히....

실무 과장님이 의욕심으로 해서 그 의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은 업무보고때 자꾸 물어봐서 더 안물어 볼려고 했는데, 유아원이 100인이상 입소를 하면은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데, 지금 100인이상 된 보육시설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은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 대책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사업이 없습니까? 순창 같은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을 준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장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가요?

예.

의료원에서는 없습니까?

3자녀부터는 30만원이고요. 2자녀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4월달에 저출산 공연사회기본법이 법률....... 통과가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장려금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가입 여성을 몇 명이나 잡고 있습니까?

가입 연령은 16세부터 45세까지 보고 있지만은, 실제 통계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고, 백지상태이다 이런 얘기여. 이것도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로 해서 인구정책이다 해가지고 그렇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이 인구를 늘릴수 있는 이유로 상당히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가족보건 모성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예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공무원 임용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법 23조에 의하면은 2%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몇%나 되어 있습니까?

채용은 있는데요. 그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에 의해서 해당과에서도 좀 알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그런 계획서는 없지요?

예.

재무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관용 차량에 대해서.... 비교행정을 해서 경북 상주시 인구 21만 9,000명에 현재 총 99대 차량이 있는데.......경상북도 인구 5만 7,000명에 69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는 배기량 800cc이하 차량이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렇는데, 여기 86페이지를 보면은 장수군 인구가 통계상으로 2만 4,000명인데 60대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덤프를 비롯한 청소차랄지, 이런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만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상주시는 승용차 짐프가 26대, 승합차가 13대, 화물차 36대, 청소차 3대, 구급 및 진료차 6대, 이동수리차 2대, 기타 13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다 용도가 그럴텐데,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1대 비용이 대략 얼마를 잡습니까?

차량마다 다 틀리는데요. 승용은 좀 비싸고, 운행비가 휘발유를 쓴다든지 하면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나도 책보고 듣는 풍월이니까.... 여기에서 운전기사 급여 기준가, 수리비, 보험료, 공과금, 건강가무가 삭감, 연간 1,000~1,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그렇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요?

예.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더 들어가지요.

여기에서 급여 그랬으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는 1,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60대 연간 유지비가 한 2억정도 들어 갑니다.

1대에?

아니요. 연간 60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 지적사항이 차량 청소 배제의 업무량이나, 운행거리나, 업무처리 등에서 감안해서 배정이 되는 것인가, 승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은 없는가,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탑승인이 1사람일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하자면은 관외출장을 나가는데 단일 지구를 가기위한 출장은 배차를 되도록이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몇군데를 거쳐야 된다랄지 이럴때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배차를 해주는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은, 글쎄 저희들이 배차 들어 온 것을 보면은 차량이 없어서 배차를 못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기 읍.면에 청소차, 또 읍.면마다 1대씩 있는 화물차, 이런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 금 새로 배차, 폐차 해줘야 될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대때를 놓고 보면은, 그때 우리 군 관용차가 51대까지 늘어 날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여대라고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말하자면은 기사가 퇴직을 하면은 채용을 않했었다고. 특수차량 기사는 필요하지만, 일반차량 기사는 채용을 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해가지고 안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운전기사는 얼마나 늘어 났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운전기가사 22명이 6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늘어난 이유는 산하 차량이라든지, 산림축산과에 방역 차량이랄지, 이런 차량이 늘어 났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차량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하는데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봐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78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공사, 기술용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이하에서 70억원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예. 지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관내 지역사회 기준은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을 공고해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업소가 있는자. 맞습니까?

예.

그래 관내업자가 많이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급금 지급하는 101페이지 자료. 쉽게 말해서는 일반공사의 경우 100억이상은 100분의 1씩, 계약금액 20억이하 100억미만은 100분의 30, 계약금액의 20억미만은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계약금액이 전부다 10억도 안되는 8억 얼마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100분의 50을 적용해서 더 줘야 할텐데, 조금 주어서.....

100분의 50을 꼭 지켜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은 얼마이상은 100분의 20, 얼마에서 얼마는 30분, 또 20억미만은 50%까지 주도록.....

그래요. 20억미만은 100분의 50이 맞습니까?

예.

강태순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어촌폐기물이지만, 전.답가에 이것이 흩어져 있으면 않되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50원대에도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하시고, 또한번 평가도 해보셔가지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50% 감면해서 예산이 안들어 간다면은 도움이 되고, 깨끗해진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50원으로 내려가지고 너무나 우리 장수군 청정지역이 더러워 진다면 또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쪽을 봐주세요. 관내 보육시설 지원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쪽 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밑에를 보면은, 장계어린이집이 64명. 맞지요? 그다음에 승예어린이집 49명, 장수어린이집 46명, 산서어린이집 51명, 꿈나무어린이집 52명, 이 숫자를 합해보니까 262명가 나와요. 그래서 262명이 맞는지 방금 직원을 시켜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맞습니다. 그럼 사람 262명에 대해서 간식비가 2,742만 8,000원을 가지고 간식비를 주는데, 그럼 사람 1인당 평균치로 나눈다면 10만 4,687원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을까 싶어서 지금 또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10만 4,687원이. 그렇다면 그 사람 숫자도 앞에 64명, 49명, 46명, 51명, 52명이 맞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떤현상이 생기느냐. 실제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계어린이집은 723만 9,000원을 줬는데, 아까 1인당 10만 4,687원을 그 공식으로 전체의 금액을 사람수로 나눈 공식으로 한다면 669만 9,000원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직원을 시켜서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54만원을 더 줬고, 두 번째 승예어린이집은 87만 7,000원을 더 줬고, 또 장수어린이집은 98만원을 더 줬고, 산서어린이집은 185만 3,000원을 덜 줬고, 그다음에 꿈나무어린이집은 54만 1,000원을 덜 주고, 그런데 또 합계는 맞아요. 그 1인당 평균치를 곱하면은 년 차액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식비를 1인당 500원씩 해가지고, 월 25일을 기준해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통상 안맞다 이말입니다. 몇 번을 계산해봐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길래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감을 하고 그렇느냐고요. 공식대로 줘야지.

여기에는 물론 1인당 500원씩 곱하기 25일 곱하기 인원수 해서, 원칙은 그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데, 각 어린이집별로 예를 들면 간식을 주는 날이 있고, 안주는 날이 있고, 또.....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자세히 제가 한번더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산서 같은데는 185만 3,000원을 덜 주고, 어떤데는 54만원, 어떤데는 98만원, 어떤데는 87만 7,000원 이렇게 더 주고,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상으로는....

일단은 제가 면밀히 한번....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표가 그렇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거꾸로 또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는 대답이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답이 나오고, 다음에 다시 제대로 맞춰가지고 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지, 어떻게 됐는 가 알아본다는 그런식의 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산출간식비가 틀린것인지, 맞는것인지는 확실히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가 적어도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숫자가 나와가지고, 답변이 또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서쪽것을 다른곳에 더 줬다. 나는 이 표를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기전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금은 각 실과에 해당된데에서 별도로 말하자면은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는가?

예.

지금 금리가 굉장히 계속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단기자금, 이렇게 1년짜리로 예탁을 하는 것 보다는 6개월씩으로 우대금리 예탁을 하면은 금리가 좀 더 받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말하자면은 1년짜리로 하면은 금액이 물론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리의 높낮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것은 지금 1년짜리로 거의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성 예금보다도 이자율이 낮다 그 얘기여. 그래서 오히려 6월개월짜리의 우대금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군 금고에서 제시한 예금 금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복지기금도 같이 동시에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고,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기금이라든지,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등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2억이다, 3억이다 해가지고 이자율이 한 3%정도 되고 그럴때에는 적립을 해놓으면 사업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예를 들어서 10%에서 7%, 4%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3.7%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금 이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목적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원금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쓸 수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이 안차더라도 쓸 수 있는.....

예. 사업성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2~3억 가지고 이자율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보니까, 경쟁률리 87%선에서 거의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의 계약률이 옛날에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은 한 90%미만이고, 수의계약은 좀 높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잘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여기를 보니까 거의 말하자면은 87~89%선에서 90%미만이고,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

저희들이 입찰 하한가가 87.745% 그렇게 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90%이상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도 그 범위내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소지자나,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를 면제 해주잖아요. 특히 장애인은 1급~3급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장수군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리프트차량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기히 1급~3급까지 소지자는 말하자면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례를 갖다가 제정 해 볼 필요는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이 좋은 영향 같으면 모르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국가유공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차량 보유에 대해서 감면 조치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현행에는 말하자면은 감면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건의가 된 것인데,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 건의가 올라 갔는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질의를 한다면은...... 보건의료원장님, 15페이지 건강검진 수입 현황으로 보면은 2004년도에는 입금액이 4,7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이것이 공무원 상대이지요?

아닙니다. 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역.직장 짝수년생으로 해가지고 40세이상.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수입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개월이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은, 2,3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4,700만원이고 그렇는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진 기계라든지, 암검진, 아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차액이 나고 있는 것인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액이 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이 건강검진 대상을 홀.짝년도 출생년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고, 또 공무원이 참가를 하냐, 않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공무원이 참가가 되었고....

협조를 해주셨죠.

협조를 한 것이여. 왜 금년에 협조가 않된 것은 무엇이여?

올해에는 공무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도에 됩니다.

홀.짝수라면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 공무원은 홀.짝년도 관계없이 참여를 한다? 1년에 한번씩 말하자면은 쉬는 기간이 검진을 받는 것이고만.

2년에 1번씩이지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않하고 그런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짝수년만 되면은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암검진하고 다르고요. 아까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일반질환 검사이고요. 검진 1인당 검사비는 평균 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장수. 장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하고, 17개소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읍.면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번암에 상동마을 같은데, 그런 시설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통합관리 하고 있는가요?

예.

그래서 17개가 마을하수도. 예를 들어서 구락리 같은 경우?

구락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을하수도가 시설된 곳이 17개.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 수질검사를 BOD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는가요?

그럼요. 실적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붙여있는 자료들이.....

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해줍니다.

그럼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70% 운영비 받고, 30%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의료원장님.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아무것도 안물어 보겠고, 다만 예전에 시책업무 추진보고때 얘기를 했던,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는 모든 조직이 결정력을 갖고, 서로 합류화라고 하는 한마음을 갖고, 의료원 시스템에 좀 변형을 시키며...... 그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해달라. 즉 말해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에서 아주 정말 감사한 그런 것이 생겼을때, 또 내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착실히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민들에게 정말 신뢰가 있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다른 전체적인 업무를 제가 보니까, 정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청취불능) 세금을 않내는 사람들한테 받는 성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공시설에 대한 재산관리라든가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까지 받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3,000만원요.

3,000만원요? 물품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공사 자격자에 의한 계약은 1,000만원 이내로 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한테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자격을 갖춘 자격자들은 1,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로 해야지 하나라도 내것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고, 그리고 물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냥 로비 좀 잘하고 하면은 3,000만원까지 자기 물건을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물품을 팔 수가 있고, 이것도 좀 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계약을 하는데, 물품은 단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이런 관계도 있고, 또 물품중에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없고, 전주나 또는 일부는 타시도까지 극히 제한적인 물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수제품 아니고는 내가 생각할때는 인터넷에다가 올리면 경쟁입찰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의료원에서 만약에 그 약품구입비를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 최저낙찰제를 해가지고 해서 56. 몇%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에서 보면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경쟁적으로 해서 가격을 낮춘다면, 당연히 우리가 1,000만원이상이라든가, 3,000만원이상이라든가, 그 률을 정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체간에 어떤 공평하지 못한 그런것도 해소가 되고 해서, 당연히 제생각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에 그 공사를 1,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도 검토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 때문에지금 현재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푼이라도 경쟁을 시켜서 물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우리 재정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봐가지고 결산을 해봅시다. 같은 물품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한 것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한 것하고..... 어느면에서 보면 수의계약은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청취불능)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은 1,000만원이상은 제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는데, 2,000만원이상짜리가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런 것은 아마 장기계속 공사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9페이지를 보면은 송탄-고금 지사골 농로포장공사 해가지고, 1,589만원짜리 낙찰되고, 그럼 이것이 수의계약 됐단 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묶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 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봅시다. 어디까지가 2004년도 것이고, 어디서부터 2005년도 것입니까?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없는 것 아니예요? 1,0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은 장기계속 공사라든지,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공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가 금년도 것인가, 1,000만원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한국희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가 있고, 문화재사업, 그다음에 산림사업하고, 그 외에는 입찰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주촌마을 안길 확포장 및 주변정비 공사 해가지고 증감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2억 2,911만 2,6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4억 6,000만원짜리를 당초 계약을 해놓고, 2억 2,900만원짜리를 갖다가 설계 변경을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또 그 업체에다가 했단 말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큰 액면을 추가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다면은, 제가 아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자체내에서 구조를 변경 시킨다든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필요해가지고 더 증설을 하는 신축을 했다면은, 당연히 별도로 계약이 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2억 2,000만원짜리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같은 업체에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그 내용을 알아요?

이건은 설계를 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나왔을때 가능하고, 어떤 내용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50%범위내를 넘지 말라. 다음 단일 공정이 끝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바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또 적극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공하는 업체하고, 하자가불분명한다든지, 이런때에는 시공하고 있는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이 관계는 지금 서류를 좀 봐야 왜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가 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변경으로 집행 품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당사자하고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50%이상 증가하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발주해야 할 것 아닌가요?

아까 그것은 금액이 50%를 넘지는 않거든요. 4억 6,000만원에 2억 2,00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그것이 않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 계약 주문이 들어 온다면은, 현장 사정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사업부서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줍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할때에는 설계변경 사유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설계변경 품의를 받습니다. 왜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가. 그것이 타당하면은 협조를 하고, 결재를 해줘서 설계변경이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담당자끼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품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보는것하고, 모로 보는 것하고 시각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결국엔 어떤 법의 틀에서 유권해석도 나름대로판단이 없다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액면이 이렇게 크다 볼 것 같더라면, 적어도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반드시 전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설계가 나와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하고 다음에 미뤄놨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특정업체한테 사업을 주는 이런 양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액면이 큰 것은....

그런데 이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한번 봐야 알겠는데, 사업부서에서 왜 이것을 설계변경으로 갔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를 보면은 물론 우리는 안그럴것으로 믿지만은요. 우리도 교육을 가거나 하면은 설계변경 하는 이런 것은 세심하게 보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한 것이 건수도 많지만은 설계변경 한 것이 75건입니다. 그렇면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공사를 하다보면은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 할 사유가 생긴다고 하지만은, 75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 봐주기 아니면은, 당초 시작할때에 기본설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예요? 기본설계를 잘 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할 건이 안나올 것 아닌가요.

설계변경 자체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런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변경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인데..... 저희는 설계변경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옳게 했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조비율로 해서 반납을 할 사유가 되면은, 농로포장 같은 경우가 끝까지 하는 포장 같으면 모르지만은 중간에 끊어서부터 설계를 하는데, 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다만 10m라든지, 20m라든지, 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면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 같고만요. 장수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에서 8억 6,700만원짜리가 증감에 1억 8,400만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누가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서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그것도 일반적이지만은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때 측량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농로를 포장한다. 그러면 실시 현장에서 보면은 100m를 포장해야 되요. 그러면 1,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세워줘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하니까 100m를 포장해야 되는데, 예산 1,000만원 갖고 90m 밖에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10m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 100m를 맞춰 주는 것이예요. 그런 것이 다반사이고, 그다음에 매설하는 관계는 설계가 보통 3년이상 끌어오고 있어요. 끌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 다시 도입되는 것이예요. 우리가 당초에는 다해공법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훨씬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당시에는 그것이 최고 공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법이 변경 된다거나, 또는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추가로 발생된다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런 문제는 우리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다만 4억짜리에서 2억짜리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6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업을 가능하면 그러니까 총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계를 내놓고, 우리가 계속비라든가,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도 장수군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억제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돈이 적으니까 할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8,000만원만 우선 설계를 낼 수 밖에 없어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해요.

저희들이 또 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30억이상이 되면은 또 중기재정계획이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걸리지, 투융자심사가 30억원은 도로 가야 됩니다. 또 100억원은 중앙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면은 아예 출발도 못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절차가 너무 걸림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는데, 특히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까지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어떻게 보면은 찍어서 바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는데....

과장님, 안타깝게도 나도 소규모사업 현장에 가보면은 이것은 정말 추가 설계를 않해주고는 손해를 않보면 안돼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갈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랬을때 안타까울때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것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는 많다고 하는데에 대한 시각보다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이니까.

이것은 지금 4억 6,500만원은 2004년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사업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말하자면은 주촌마을에 당초는 담장설치를 또 해줘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담장사업비 같은 것이........(청취불능) 아스콘으로 할려고 했다가 황토포장으로 바꾸면서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법적세가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지역개발세는 왜 빠졌어요? 그것은 해당이 않되요?

저희군은 해당이 않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며칠전에 노인일자리 그것 때문에 각면별로 해단식을 했지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해단식을 하는가도 몰랐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욕을 얻어 먹고 그랬는데요. 그것 일 끝났다고 해단식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까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따른 여론 수렴, 또 고충,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작업복에 대한 세탁 문제라든가, 또는 낫 같은 것을 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칼날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노인들 일을 시킬때에 배정인원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더 조정을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12월말로 해가지고 계남 같은 경우 예산이 남는데는 많은 쪽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잘 할테지만은, 여기 표를 보면은 너무나 면 대 면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과장님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 표만 볼 것 같으면은 어느면이 특혜를 준 것처럼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떻게 신청을 해도 우리 7개 읍.면이 다 대동소이 할텐데, 어느면은 배가 더 많고, 어느면은 적고 그렇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650명에서 장수가 136명, 산서가 39명, 번암이 89명, 장계가 186명, 천천이 51명, 계남이 134명, 계북이 54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산서 같은 경우는 39명으로 제일 적은데요.

적은데 어떻게 해서 번암 반절도 않되게 그렇게....

신청이..... 일을 않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킬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것 사실은 올림픽을 나갔다가 성과를 거둬서 올 그런것도 아니고, 또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승전을 해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무슨 노인일자리 그것 마련해가지고, 해단식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정말 않가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가 직접 표현을 하지만 속에 뻔한일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의원도 그렇면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수고했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서로......(청취불능)

과장님, 아까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공교롭게도 방과후반 인원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15명이 있고, 또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8명 등 2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원아동이 51명인데, 23명이라고 하면은 약 반절밖에 않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상 앞에는 지원아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었 기 때문에 보육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 뒤에는 인건비하고, 차량비, 간식비가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명 방과후반에 대해서는 간식비가 지원이 않되기 때문에, 간식비가 적게....

그런데 표만 보면은 그것이 아무도 납득을 할 수 없잖아요. 1인당으로 따지는 것이지, 누구가 23명을 뺀다는 얘기를 비고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표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한 이 표만 보면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양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민간위탁사업 체결로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체결을 하게 되면은 정산부분을 매분기라든가, 매월 받을 필요는 없고, 편의상 인건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매분기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과오납 등, 그것을 반납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1년에 1차례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분기마다 보조결정을 해주고, 그 후에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반납액이라든가, 과오납 등을 종합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월 27일날 돈이 1,000만원 남아 있고.....(청취불능)

더 감사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