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승일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회의 전체 보기 420턴

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위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자치지원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각종 인·허가시 제출 증빙서류 내역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영암군에서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류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수영장업을 했으면 수영장업을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라는 말아닙니까?

영주

조영주위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취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첨부를 제도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영암군 민원실에 가서 보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목록별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구비서류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서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영암군의회 의원으로써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장학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장학금내역을 답해주라고 한 사항인데 각 실과별로 총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의 조례지정에 의한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실과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암벽등반경기장 관리자는 전국산악연맹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거기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전남산악연맹으로 지불하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영주

조영주위원

휴일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근무자가 근무할 때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하루밖에 안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 해가지고 좋은 체육시설을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취미를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실적 현황을 보니까 139억을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국도비나 양여금 같은 재정여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특별교부세액이 영암군 예산편성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생기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삭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는 것은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단독으로 받아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이 실과별로 연락을 받으면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군수님도 다니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자체 실과소에서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시책 활용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 사기를 저하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강구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주

조영주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원을 더 한다던지 다른 인맥 찾기를 한다던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민간인 해외연수관계는 좀 어리벙벙 해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는 민간사절단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전체 예산이 4천만원인데 2천7백정도가 사용됐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의원님들 시각에서 보시면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30년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국 등 아시아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많이 갈 수 있고 고생한 대가로 안 가본 유럽쪽이나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지원 한 것은 180만원이고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교류를 통해서 우리 영암군을 사절로써 생각한다면 똑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운영상에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우면 변동이 없는 것이 예산의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복무지침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민간인 교류에 대해서는 민간인 교류 쪽으로 몰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 놨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 활용이 안될 것 같아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하신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국제화시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행사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중 삼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주

조영주위원

그런데 지적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는 가면은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영암군민의 날 행사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읍·면민의 날 행사에는 계속적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 다음 해만 지원한다던지 방법을 바꿔야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행사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주

조영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에 군민의 날 1년은 옥외 그다음에는 옥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도 1년은 옥내 1년은 옥외 행사 그렇게 하고 지원도 옥외행사 때는 지금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옥외행사 할 때는 1,500만원 지원해주고…….

영주

조영주위원

2,000만원 지원했었는데 왜 깎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옥내행사 할때는 500만원 식사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주

조영주위원

그건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2-21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져가지고 지금 계약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주

조영주위원

지금 우리 재정법을 보게 되면 계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목을 잡아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고 총괄적 예산에다 놓고 임의적으로 일반 소모품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계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다시 퇴보하는 현상으로까지 밖에서는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총괄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의원 잡으려고 한말입니다.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비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예산 내주라고 하면 안내 주고 다시 독촉하게 되면 내주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처음으로 나오시니까 이 말씀을 총무과장님이 들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음 예산부터는 계약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목을 잡으시고 될 수 있으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우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절감의 노력을 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줄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명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총괄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소모품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만 지적해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실과에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용비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한 것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는 수용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백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간이 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집행한것 같은데 참고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5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실과부서에 가서 보면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한번씩 갔다 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인쇄물을 제작했으면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돌리지 못하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는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더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장님들의 판단하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네 행정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도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경상적 경비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만 처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군수, 부군수 면담이 농민회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2-2쪽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하고 특수시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밑에 보면 442명 132,600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1인당이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1인당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대불산단 이라든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우리지역은 점차적으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이전에 우리군에서 인구배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대책에 보면 군내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 주소 옮기기로 결심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사실상 지원해주는 기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그래서 꼭 이것가지고 억압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기관단체장 회의 때 이런 자료를 주고 영외거주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부분에서 의회에서 자꾸 거론되어서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특히 교육청입니다마는 교육청보다 학교 우리가 사실 영암고등학교 영암여고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학교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도 2억4천만원 있는데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마음만 같았으면 하나도 안줬으면 합니다마는 지원해주면서 이 부분은 필히 기관단체장님하고 해가지고 100%는 못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한 것보다 더 사실 기회를 봐서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반 강압적으로 해서 다수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봤는데 일체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쪽에서도 협조하면은 우리도 지원해주고 협조 안하면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민간인 해외연수 퇴직공무원이 4,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없었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중국을 갔을 것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2004년도에 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2002년도에 아마 제주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십년 하면서 한평생 하면서 고생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못하게는 않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교에 동남아 이런 데로 갔고 지금은 유럽으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9일도 가고 10일도 가고 기획예산실을 보면 14일 갔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여행기간이 박석봉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그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렇습니까? 전반기 가는 사람은 9일가고 후반기 가는 사람은 10일씩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그 대신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기나 후반기 똑같이 180만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180만원은 똑같은데 기간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자부담을 전반기 한사람은 80만원 했다고 하면 후반기 한사람은 100만원 이렇게 자기부담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률적으로 한 7박8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규제가 되도록 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서류만 봤을 때 9일 보내준 사람있고, 10일 보내준 사람있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퇴직공무원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9박 10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2-17쪽에 인쇄 광고비 이런 부분은 홍보를 우리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인쇄를 해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통계연보라든지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 할때 외부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프랑카드는 해야 합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프랑카드는 압니다. 부군수님 홍보물이 각 실과에 많습니다. 인터넷에 기재하고 꼭 발행해 가지고 인쇄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인쇄해가지고 나가더라도 100%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지원과도 인쇄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려서 볼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철저히 기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두만

김두만위원

제가 체육인이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관심이 깊어서 이번에 제44회 도민체전 때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총 집행한 것이 1억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총 1억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두만

김두만위원

1억을 모두 쓰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두만

김두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급 차등 관계가 물론 선수인원도 인원이고 숫자도 숫자지만 어떤 차등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종목별로 저희들이 유니폼이나 운동화는 선수나 임원 인원수로 지출했고 재료비든지 훈련비도 인원수로 지출했고 귀향비도 그렇게 해서 지출했고 또, 숙식비는 체류기간이 긴 협회는 많이 주었고, 예선전에서 떨어지면 숙식비가 차등 지급되었고 우수선수 발굴육성비도 육상이라든지 등수별로 그렇게 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물론 각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선수발굴이나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고장출신들을 많이 염두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체육이 새롭게 면모를 시대에 맞게 갖추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입상에만 연연해 가지고 순수한 스포츠의 정신을 많이 이탈하는 이런 것들이 눈으로 영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시군 대표들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두만

김두만위원

각시군 대표들끼리 순수하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현재 관내 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순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타 시군에서 사람들 돈 많이 들어서 오게 해서 선수관리 하고 보낼 때는 여비 줘서 보내야 하는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관행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기획을 할 때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소요경비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단체별로 전체 끝날 때까지 잡은 것은 아니고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전체 가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떨어진 분들은 귀향을 안 하고 나두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귀향비를 줘서 보내고 거기에서 식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불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만의 모임만 같으면 괜찮은데 타지에서 기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나오는데 시합에서 재수 없으면 진단 말입니다. 첫날 지면 보따리 싸서 귀향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응원도 못해주고 함께 해야 할 것인데 경기가 끝날 때 까지는 같이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경비를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그런 남은 경비를 어디다가 주로 지출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어차피 귀향비에 들어갑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하면 그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수들이 100% 끝날 때 까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집행할 때 각 경기 단체별로 물론 실무진들이 어련히 알아서 배정을 할 것인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는 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쓰겠습니까? 자료를 충실하니 해서 줘야지 제가 이것도 아침에서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경기단체 몇 사람이 출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었고 예선도 못가고 탈락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감사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 선수 임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집행부 인원이요?

두만

김두만위원

예. 자료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1,000만원 들었는데…….

두만

김두만위원

숙식비, 체전 복장비, 귀향비, 홍보비, 대책비, 선수 선발비 등 모두 해가지고 1,000만원 소요되었군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선수로 참석했습니까? 임원으로 참석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외부에서 선수를 기용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꼴등 나더라도 부풀려서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도민축제 한마당축제이기 때문에 등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순수한 우리들 만남이 되고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 그런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선수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대개 보면 단체에다 돈을 준단 말입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느 경기단체에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조사도 필요합니다. 선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체장들이 중간에서 용돈으로 담아 버리는가 아니면 실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도에 가면 꼭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앞으로 체육의 위상과 모든 정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시대에 맞게 순수하게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참고하시고 반드시 참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실게 아니라 몇 사람 출전했는데 선수는 몇 명, 임원은 몇 명 임원으로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들어갔는데 무슨 부서에 몇 명 들어왔는데 이런 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도민체전 총 예산과 경기 단체별 지원내역은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전 참가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스포츠맨 정신을 살려서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서호 출신 박영수 위원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내역 해가지고 12회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하셔 가지고 적발사항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은 한건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한 실적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계도만 하시고 단속 하시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건전하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암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장암초등학교에 있었는데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있었는데 폐쇄 되고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유일하니 영암군에 청소년 학생들이 명문학교도 있고 남고 여고 우리영암군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봤을 때 상당하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 있던 청소년수련원도 폐쇄를 하고 청소년들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가 매년 폐교를 해년마다 매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개학교 매입을 하고 또 앞으로도 내년에도 매입을 할 것인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시설이 좀만 지원만 되고 거기에 적당히 지원만 된다면 우리 영암군 관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여름에 즐길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휴양이라든가 좋은 놀이시설, 문화시설은 아니지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폐교부지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암초등학교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마는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겸해서 매입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에 운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영암군의 군정의 하나의 기본 계획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군에서 잡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위탁을 받은 사람이 성실히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해 가지고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이 일부 됐는데 그렇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공부방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금년에 지원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아마 올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유아원이 없거나 아니면 유치원이 없거나 그런 시골에 거리가 멀어 활동하기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그러한 의미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점도 시설비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만 갖춰진다면 일부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예산이 허락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아동센터도 3개소나 2개소밖에 영암군에 없을 것입니다. 공부방은 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만 얼마라도 급량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에게 틀림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김강길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이 21,276천원 세워져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두고 세웠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기준이 아니고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그러면 자녀는 9명인데 전반기, 후반기해서 6,382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광호

조광호위원

그것을 세웠으니까 더 주던지 하지요.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비로 주는 것입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1인당 35만원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1인당 얼마라고 나와서 해야지 무조건 9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 계산해서 보라는 말씀입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광호

조광호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면 9명이면 1인당 얼마라고 해야 빨리 알아들을 것인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해야지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 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만 지원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1인당 얼마라고 나와야죠. 무조건 이렇게 해 놓은면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나갔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광호

조광호위원

입장식에서 시상금으로 2억인가 받은 것 있죠?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광호

조광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세부계획이 도에서 시달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한다 정해진게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편성할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지금 영암군에 예전에 보면 생활개선회도 중국도 보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계획에는 없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지금 다른 군에서는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서는 이장님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얘기 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중국 같은 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라고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올려야 선진영암이 될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견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도 매월 25일이면 회의를 하는데 해외연수도 한번씩 자부담으로 해서 보냄으로서 느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에게 건의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가고 하는 것이지 이런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내년에는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총무과장

예.

강길

김강길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과에 속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