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및 김재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5일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제2조에 보면 재원이 부산광역시금정구의 출연료로 하는 것이 그것인데 출연료가 2005년도부터 정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전체 액수는 2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금을 얼마만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산정은 자치단체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목표를 책정을 할 때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기금을 2억을 조성하겠노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억을 조성해서 쓰는 것은 2006년도 운용 계획에 보면 700만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00만원이 여성발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기금을 스톱 시켜놓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 해 가지고 지금현재 조례상에 기금의 집행은 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금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경영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발생 이자수익금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610만원 전년도에 100만원 잔여액 이렇게 해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쯤 되면 이자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쓰고 여성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기금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예산에 보면 여성정책 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여성정책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에 쓰는 예산하고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여성정책 분야는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일반회계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성정책 분야의 사업계획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이 기금은 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700만원 가지고 여성지도자들의 워크샵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지도자라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지도자를 어떤 분을 여성지도자라 합니까? 또 워크샵을 한다 어느 분들이 차출이 되어서 차출이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선정이 되어서 워크샵을 하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라자 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리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단위 단체에 대한 임원진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 지도자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고 나머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전체 지도자 임원들이 계속 개편이 됩니다. 임원들이 개편이 되면 그 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순환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소집 되어 있지요?

예.

보통 일반 위원회 조직과 같이 그렇게 조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정기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당연직으로서는 주규환 총무국장께서 위원을 맡아 있고 위원은 여성단체 단위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강자 명예회장님 한경자, 김숙자, 이정분, 박봉숙 여순녀 변애숙 백예분등 이래서 단위단체의 회장님들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회칙입니다.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 2억하는데 2000년도 상사업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1억8541만6천원 2005년 적립이자 918만원 하고 여성단체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2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나왔잖아요. 구에서 나온 공금입니다. 그랬을 때 여성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이 있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에만 가입된 사람만이 금정구를 대표한 여성단체냐 아니면 다른 모임도 여성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럼 이 2억을 집행할 때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에만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단체에도 여성이라면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 근거를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란 것은 그룹을 말합니다. 여성단체는 가입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회칙은 여성단체 회칙입니다.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회칙

내가 묻는 것은 공금 2억을 집행하면서 이 단체에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발전기금이란 것은 일단 지금현재 저희 사업계획이 미미합니다. 돈이 연간 700여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미미하고 좀더 많은 이자수익 안 그러면 경영수익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가지 여기에서 여성단체 회원 뿐 아니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그런 사업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성단체지도자들의 권익 신장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거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단체 이 2억의 공금을 지급하는 기준 어떤 여성단체에 지급할 것이냐 금정구여성협의회 가입만이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여성단체도 인정할 것이냐 그런데 그 외에 단체도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 여성단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단체발전기금의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기금발전이 굳이 여성단체에만 국한되게 사용되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분명하지요? 여성단체협의회만 금정구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지요?

인정하고 틀리지요.

인정은 하되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발전기금 사용 목적에는 여성단체...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한도가 여성단체협의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성에도 국한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에 새마을부녀회가 빠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뒤에 말이 있습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금정구의 새마을부녀회는 하루 이틀 역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인데 그 새마을부녀회를 어느 누구도 여성단체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단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부녀회 너희는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억에서 조금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을 것같고 또 두 번째는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로 인정을 해서 공금을 지급한다고 봤을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명단에 보면 통장님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여자통장님도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정구 여성공무원들도 여성단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있는 여직원들

답변 드릴까요. 저희 공무원은 집단 그룹을 형성을 할 수가 없고

통장은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입니다.

그럼 통장이 사회단체란 개념입니까?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들만의 사회단체란 말입니다. 통장들 중에서 소그룹으로 여성 통장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성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금정구청의 여자공무원들도

여직원은 직업이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단체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 전체가 아니고 여자들로만 구성된 통장님들이 자기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단체 공금 2억원은 인정을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단체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2억이라는 어떤 공금을 만들어놨으면 지급에 대한 명시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여성단체로 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돈 2억을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급의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것을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에 가입을 왜 안했느냐 처음에는 가입 했었습니다.

가입하고 않고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부녀회가 여성단체에 처음에는 가입했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들의 목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입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단체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발전기금설치 목적에 맞을 때는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기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여성단체다 해서 기금 사용목적이야 사용목적 만들어오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거라. 지금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만 인정은 하되 다른 단체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녀회 보고 여성단체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녀회도 지급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지급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성단체라는 것은 여성정책기본법에 보면 어떠어떠한 단체는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여성단체회원으로 명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해야만이 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가입되어야 여성단체 회원이 되지요. 여성단체란 것은 지금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만 여성단체고 나머지 새마을부녀회는...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의 근거가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이 모임에만 들어와야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모순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떠나서 여성단체 정의를 말하자면 일단 여성정책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은 여성단체라 함은 어떤 조건에 어떤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므로 해서 그 단체가 여성단체회원이 되는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단위 단체는 자기들의 어떤 고유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고유목적을 가지고 다시 여성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부녀회가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이 안 되면 여성단체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여성단체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새마을부녀회라고 불러야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녀회는 2억의 공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혜택은 줍니까?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으면 누구든 여성단체원이든 여성발전을 목적을 할 때는

되었습니다. 잠깐 봅시다. 과장님 말씀도 느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단체로 볼 수 있느냐 기금은 어떻게 집행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분화 되어서 명시가 되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만이 여성단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단체만이 우리 여성발전기금 2억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자꾸 여성단체협의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이 안은 여성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하시던데 우리 김천수 위원님 말씀은 어느 단체에 가입해 있거나 관계없이 새마을부녀회거나 여성단체협의회나 관계없이 금정구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잘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돈이 적지만 금정구여성발전을 위해서 잘 쓰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에 보면 학회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문제에 많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들 중에서 교체하는 분들이 계시면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넣어서 진짜 여성발전을 위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용해 주십시오. 기금출연금은 구 재정 사정에 의해서 더 출연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출연할 수 있으면 더 출연을 해야지요. 원금은 항상 살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그리고 과장님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여성발전기금 2억으로 한다 조례를 다룬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정구여성발전기금을 2억으로 한다. 이런 안이 회부되어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거 한 번 찾아봐주십시오.

계획심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어떤 기금한정액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본 것 같아서 어째서 2억이냐?

그랬습니까.

과장님 이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정구에 사시는 모든 여성들에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아까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 없고 일단 여성단체에만 가입되야만이 이 발전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전에 목적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단체에 가입했든 안 했든간에 전체적인 금정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성발전을 위한다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여건상 기금의 발전 수입금에 대한 여건상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선 지금현재 여성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 금정구 여성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800만원 들여 가지고 12월달에 워크샵을 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것 인원 대상의 선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석대상자.

선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성단체 가입된 분들 임원들 중에서 금정구청의 여성지도자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기는 일단 단위 조직의 임원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우선 워크샵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단을 해서 워크샵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우리가 이자 수입을 보면 611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에 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자로서 부족분은 뭐로서 충당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7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는 61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에 승인해 준 돈만 쓰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부족분은 참가자의 회비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까지는 금리 변동이 없어서 610만원 수입 발생된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2007년 2008년 금리가 낮아졌을 때 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명을 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돈이 재정이 열악하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한 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고 그 행사가 뜻 깊고 보람되게 잘 되었다는 이런 후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사를 잘 하게끔 총무과에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관 부의장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건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위원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관리는

단위단체 회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여성단체회장 통장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이 단체협의회 회장분들이 여기에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취지에 안맞다 이런 단체와 별개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으로 해야만이 정당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래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셨고 구정에 참여를 하셨고 동정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을때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여건상 이 분들이 가장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시대가 변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어떤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홍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덧붙여서 다음 재구성을 할 때 되면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렇다 보면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회장이든가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성발전 기금관리위원회 선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에 의해 선출 했습니까?

제5조에 보시면 단순하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해 가지고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고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 뒤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토록 한다.’ 구청의 여성업무 담당국장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회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데... 여기에 학회도 있습니다. 학회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 어떤 규정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도 남성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남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발전이 크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이 몇 명 그런 여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식 있는 덕망 높은 이런 분이 가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고 다른 여성단체에도 인정할 수 있지 이것은 금정구 여성이라면 이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보고 누구도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여성협의회 회원만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덕망 높은 남성들이 절반수는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성발전에 관심이 있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이런 남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발전위원회 구성비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야 금정구 여성들이 보고 이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여기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이 분들이 한 것을 금정구여성단체들이 인정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금정구 여성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항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덕망 높은 남자분들이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 주시고 했을 때 금정구여성들이 인정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기금관리위원회는 여성들로서 구성된 것은 학회라든지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는 그 단순한 규정만 가지고 아마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단체 다른 단체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로 활동을 하실 분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여성단체 문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나도 이런 활동을 해보겠노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항상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발전을 위한 제언를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권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단체협의회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들어오셔 가지고 발전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쓰자 쓰자 이렇게 제언을 하신다면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인 여성단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기금운용 하다가 말이 나오니까 이렇는데 조금 앞에 하신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사회산업국장님 앞에 그때는 사회산업국장 때네요. 두 분 말고는 지금현재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객관성을 우리가 볼 때 자기 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어떤 사회적인 객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정책 전문분야의 교수나 또 NGO에 어떤 여성 분야를 잘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 기금을 심의를 했을 때 객관성이 주어지고 그것이 되는데 전부 안 할 말로 같은 통속끼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2억을 넘어서는 여기서 통과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타 사회단체의 심의위원들을 넣어야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이 관계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 하고 오늘은 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로 넘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실려면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순수 여성단체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1박2일 정도 1인당 8만원 정도 해가지고 일단 강사를 두서너 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1인당 8만원은 적은 돈은 아닌데...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규모가 안 되고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개인들도 회비를 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일단 어떤 자기들이 다른 그것이 있으면 회비를 내야만이

아까 조례에 보니까 기금의 재원 보면 구에서 출연금도 내고 이자 수익도 하지만 기타 수입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기타 수익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아직 하지 않으니까 기금은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금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은 이자고 기타수입금은 여성단체에서 1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맨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1500만원

조성을 할때 1500만원을 출연을 했고 그리고 기금 운용 이자가 500만원 2억을 만들 때 저희들이 예산이 순수 일반회계가 1억8천만원 그렇게 2억을 만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보다 최미영 계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면 기금 용도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억이란 돈 가지고 그 2억이란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출연금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금은 원금이 줄지 않고 그냥 살아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다음 구성을 하실 때 학계라든지 남자분이라도 여성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그야말로 이 기금이 여성 발전을 위해서 써질 수 있도록 조직을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 보면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운영위원회 운용계획에 우리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 간부가 되겠습니다.

구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 보면 2005년도 위원회의 수를 보면 51개가 있습니다. 4년간 미 개최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 기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미 구성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구성을 안 한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이 기금 자체가 한시 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아까 앞에 질의하고는 약간 사항이 다릅니다만 결국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의 역할로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의의결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동 중복도로 같은 부분들은 충분한 사전 심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자체는 필요한데 거기에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분들의 입장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구 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라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이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시행단계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안 그러면 불이익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정으로서 저희들로서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거친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변경내용을 보면 금샘로 개설 공사에 101억5천만원 중에 84억667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억8322만원이 남았지요?

예, 맞습니다.

남고 그 이자가 4억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을 올해 계획을 다 만들고 나서 자금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니까 이자를 기본 이자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너희가 자금을 언제 쓸 거냐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어도 돈은 그 해에 안나가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적립금을 그 시기별로 맞추어서 적립을 하다 보니까 이자는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도로건설 예비비에 일반회계로 22억을 전출시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1회 추경 때 52억을 줬다가 52억을 삭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다른 사업이 다 진행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결산을 할 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각 구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을 취소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금 중에서 운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이 기금 20억은 현재 롯데캐슬 서편에 보면 법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면이 당초에 자기들이 보상을 받기로 했다가 그 땅의 가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안받고 자기들 소유로 남기는 바람에 16억이 남았습니다. 이자에서 4억이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기타 구청장이 금정구의 지역발전과 향후적인 이익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기금 집행은 기금조례에 정하는 목적 사업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 기금 중 20억을 일반회계로 지출코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2항에 ‘기타 구청장이 금정구의 지역발전과 항구적인 이익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이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시 같은 경우도 통합기금에서 200억을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우리구도 이번에 기금에서 만약에 전출을 못시키면 다른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답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2항에 보면 이것은 기금 안에 구청장이 구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운용조례상 위배죠?

조례의 위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밑에 4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는 이렇게 쓰되 용도는 운용계획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승인을 받은 돈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가지고 또 쓰는... 기금은 기금으로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쓴다는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기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야 지금 결산이 되는 형편이니까 결국은 이 사업비가 다른 투자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에서 전출을 시키지만 최대한 자금 사정이 되면 원상복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돈 충당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충당으로...

이렇게 하죠. 예산심의 때 어차피 또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52억을 취소시킨 그것을 지금 충당시키기 위해서 변경안에 20억이 전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2억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것이 이렇습니다. 일부 구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왔을 때 추경을 안한 구가 있었습니다. 안한 구는 전혀 문제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가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구는 전부다가 50억에서 40억 이상을 반환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이 다 집행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비상대책 수단으로 다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서 일단은 지금 10%를 절감을 강제로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00만원이상 사업은 전부 별도 예산 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합의 받고 부구청장실에서 협의를 한 후에 집행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52억 중에서 제일 크게 생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15억을 충당을 해놓고 37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경기가 좋으면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없고 우리 세수자체가 경기가 조금 줄어들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체납세가 징수율이 또 낮아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도 줄어진데다가 세수도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기금에서 전용을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 재건축 완공으로 2006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 정체가 심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중요한 사항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샘길 개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금천선원까지는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가 있고 그 옆에는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천선원까지 가는 50억중에서 17억 정도가 지금 남아가지고 그 돈을 지금 이현우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전1동 태양열주택부터 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년도에 시비 10억 온 부분은 그다음 구간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조금 줄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7억 정도를 가지고 금륭사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처리장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부지매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부산대학교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25m 도로부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도로는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25m 도로로 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의 예산사정만 되면 부산대학교 구간 안에 도로는 20m 도로를 25m로 변경하는 용역을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도로폭이 25m기 때문에 시에서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16억이라도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법면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는 도시계획상으로 평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m 도로라 할 것 같으면 도로폭만 20m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m를 도로를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산악 같은 데는 20m 할 것 같으면 산악 전면부를 절취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밖에 있는 절취된 부분을 법면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구서동에 722-1번지에 보면 그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수용 안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부분만큼은 보상이 다 끝나고 지금 산 있기 때문에 법면 부위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형편인데 자기들이 재산 가치가 안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을 늦게 했습니다. 사실은 결정을 빨리 해줬으면 지난번에 33억을 투입할 때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파는 게 좋은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법면 부위를 안 팔고 자기 소유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수용 안해도 도로 나는데 이상 없으면 우리가 수용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대로는 못 깎는다 아닙니까. 못 깎으면 우리가 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깎은 만큼.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서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법면부 깎아 놨습니다. 깎아 놨는데 깎아놓은 자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재산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 도로라는 것은 도로 법면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라고 칭하는데요. 그런데 법면이라는 것은 원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여유부지죠. 자기들이 여유부지를 개발하려고 본다면 우리한테는 도로를 쓰는데 필요 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이용계획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도로에서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도로의 질과 그 산의 높이가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각을 잡아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가 팔면 매입을 해야 되고 안 팔면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경사각만 잡아놓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심사를 하다보니까 설명을 들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서금지역 의원들한테 설명회 한번 하셨죠? 서동~부곡간 20억 공사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범어사에 등나무 군생지 관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거기에 11신가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설명회를 오후로 좀 연기해달라 하니까 의장님께서 2시로 하자 그래서 나는 믿고 갔는데 와보니까 설명회가 끝났고 또 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회에 빠져서 새삼스럽게 제가 질문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에서 1000m 공사인데 5년 계획 해가지고 올해 20억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서2동에 정책이주지 중복도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중복도로가 서금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지적고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15억이 발전 기금이고 그 다음에 5억이 시교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역 여론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면 100m도 못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 가격이 나가서 생활이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책정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실제로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좀더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면서 서금지역에 교통난을 좀 완화하는 곳이 없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했던 게 현재 중복도로를 사업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명륜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을 한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 도로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도로폭이 얼마 나오는지. 그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집을 몇 주를 뜯게 되어 있나요? 15m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집을 몇 채 뜯게 되어 있나요?

한줄 반인가 그렇습니다.

서1동과 서2동에 도로폭 한번 재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존 도로 말입니까?

예.

기존도로는 제가 실제적으로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약 8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15m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5m는 용역에 의해서 그 15m를 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저쪽에 버스 다니는 길도 지금 15m가 안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아마 교통영향평가하고 전체적으로 교통난을 아마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에서 이 도로 관계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은 도로라서 제가 그 도로 폭을 재어봤을 때 서2동은 집을 한 줄 뜯으면 도로가 12m 나오고 서2동에는 집을 한줄 뜯으면 공간이 있고 뒤에 집이 있는데 서1동에는 공간이 없이 집이 붙어 있다보니까 한 줄만 뜯었을 때 도로가 9m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12m만 해도 인도 2m 두고 도로를 하면 충분한데 그 복잡한 거리에 15m까지 왜 이 도로사업 검토가 됐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15m 될 이유가. 그리고 용역도 나왔죠? 그 도로에 대한 용역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 보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용역도 저희들이 도로를 하려고 하면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되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로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안 2안 3안이 되어 가지고 1안을 택한다고 해 가지고 그 용역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이 곳에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집에 산다고 하면 도로 내는데 찬성하겠느냐. 과연 그 집들이 시가로 따지면 한 1억 정도밖에 안가는데 전세를 내주고 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점포를 가지고 그냥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입장은 생각하는데 도로를 내면서 민원이 없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 집들에 사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민원은 우리가 예상되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보상의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는데 민원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은 더 할 겁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내가 본인이라면 결정하겠느냐. 나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 반발 여론 조사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으로 주민 반발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하는 것을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지금 용역까지 해서 이것이 2004년도 6월입니다. 중간보고하기까지 한다면 그 몇 개월 전부터 1년 내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나는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검토도 하고 그 지역에 했는데 다해놓고 지금 와서 대체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간도로를 내게된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우리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 김영기 도시국장 있을 때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기 국장하고. 그런데 국장께서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을 어떤 재개발이나 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한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공영주차장은 또 도로폭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쌈지공원 등을 내고 어떤 도로도 좀 내고해서 공한지를 많이 확보함으로서 재개발 시공 업자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영기 국장 있을 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는 68년도 강제철거민들이 올 때 상당히 인권 탄압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온 것입니다. 강제입니다. 강제. 37년 되었는데 37년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반드시 그 도로가 놔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는 구청장께서 이 공사에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 곳 주민들의 항의를 구청장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까지 나고 절차를 다 완벽하게 밟고 검토를 다 해서 지금 와 가지고 주민 반발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도로공사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집행부의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중대한 이 지역의 37년간 보상차원의 이 공사가 취소된다는 그 자체를 나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그 자리 그 인사에 의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계획된 것이 바뀐다 이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2동에서는 동장님도 말씀하시고 서금지역이 다 그랬을 겁니다. 서1동이나 우리 동은 그랬을 것입니다. 각 단체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구청에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도로를 내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다 했는데 지금 와서 못낸다고 하니까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분들이 4억을 요구한다 3억을 요구한다 이것을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설득에는 상당히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차별적인 저항 어떤 형태로든 사업 변경에는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 도로가 나지 않음으로서 이제 다시금 이런 도로가 계획도 잡히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은 이대로 방치될 것이다. 지금도 거기는 이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정책이주촌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인구 조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래 위층 4층인데 노부부 두 분이 사는 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집이 비어 있는 집도 있고 집이 4층인데 두 사람이 산다 전부 떠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주민의 생활 삶의 차원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그 지역이 1억 호가하는 집들인데 지금 2～3천만원 갑니다. 이제 2～3천만원에 미련을 두고 그런 집에 살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상당히 빈집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이런 발전적인 주택재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변경한다. 변경도 다른데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지역발전에 크게 앞으로 어떤 방법이 안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1동장 할 때 그때당시에 그 지역에 빈 집이 43집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서동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만들 때 그것이 시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에 교통국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본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처럼 이주지가 있었는데 빈집을 사가지고 헐어 나가는 그런 일본의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김천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부 동감을 하면서 결국 공유면적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도로로서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이 팔리는 집만 사가지고 뜯어버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지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첫째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하면 예를 들면 경매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드는 목적 중에 공단에다가 우리가 역할을 줘 가지고 경매가 들어갔거나 팔리는 집은 그냥 사서 뜯는 대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지를 확보해 주면서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길도 만들어지고 차도 한 대 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 구정질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구정질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3천만원이상 집은 조사하지 말고 현재 3천만원 미만 팔 수 있는 집만 조사해달라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고 3천만원 미만 이 집들이 다 1억 이상 호가하던 집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10세대를 뺀 것이 있습니다. 전부 2900, 2800, 2500 이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조사과정에서 이 지역에 재개발이고 또 구에서 집을 산다 해가지고 바로 3천만원 미만으로 팔겠다고 하고 2년전 3년전부터 팔려고 내놓았던 집들이 지금은 다들 안 판다는 거예요. 4천만원 5천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공단의 자금을 확보해서 사들이는 방법 하셨는데 그 방법 외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3천만원 15평인데 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들여야 되지.

우리 관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제가 조사과정에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집들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라가서 안 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개발 되고 구에서 땅을 산다 매입한다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라인을 정해놓고 3천몇백만원 팔 사람 팔아라 하면 지금 상당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런 집들을 금년도라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정부에서 37년간 보상차원에서라도 집을 몇 채 사서 소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주는 정책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잡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쪽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지역이고 버림받은 지역이다 똑 같이 구민으로서 구민 의무 다 했습니다. 세금 다 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는 어떤 항변 반항 어떤 형태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의 민원이 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치더라도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지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어느 집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차로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대행기관을 만드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단 쪽에다 운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대체 사업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지역발전기금 15억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비 자금 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자금 5억도 거기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5억이 다른데 서3동인가 어디에 용역 설계비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던데 그 내용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읽었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한 것을 대체 사업을 하겠다 서금지역 위원들한테 설명회까지 해놓고 지역발전기금 15억을 여기 투자하는데 5억은 엉뚱한 데 빠져나가고

내년도 서곡초등학교 뒤에 5억이 옵니다. 5억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의원 1인당 5억씩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백종헌 의원님이 2005년도 받은 것은 서동 도로 그대로 있고, 2006년도 사업으로 서곡초등학교 뒤에다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금액은 5억이 같은데도 이쪽 것은 그대로 있고 한 개 5억이 더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발전기금 계획을 할 때 사실 서동과 부곡4동 도로개설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지역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15억 말입니까?

예.

15억은 원래 중복도로에 발전기금이 1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이 5억이 있었는데 중복도로에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우선에 적게 투자하면서 사업 효과가 나는 것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적은 쪽으로 바로 인접한 부분에 바꾼 것이고

사업명은 안 바뀌어 집니까?

사업명은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15억을 승인해 줄때는 A코스라 했으면 이 코스를 해주기 위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그것이 서금지역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설명 안 해주고 그렇게 A가 안되니까 B로 바꾼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금지역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에 용역을 하면서 사업이 4개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교통이 좀 완화되겠다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복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중복도로를 먼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4개 중에 하나를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의 완화를 해온 부분에 그대로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는 4개중에 첫 번째 1안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승인해줬다. 그런데 그 1안이 안되다 보니까 2코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안 것이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15억이라는 것은 첫번째 코스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첫 번째 코스가 안되니까 두 번째 코스로 갈 것이다. 사업명은 그대로 쓰면서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첫번째 코스가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이 코스로 가려니까 최소한 도면 하나 정도는 위원님께 배포를 해주셔 가지고 첫 코스에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 15억이 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된 부분은 아닌데 사업명이 똑같으니까 저는 똑같은 것으로 봤는데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사업명은 똑같은데 저는 그 도로 그대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상이 안 되고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긴다 어찌 보면 사업명도 조금 틀려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사업명이 일부 바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을 줄 알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 기금을 서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억 승인 안되면 어찌 됩니까?

승인이 안 되면

실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승인이 안 되면 다른 기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중단한다 말입니까?

20억 전출하는 말씀이고 전출금을 못시켜주면 어느 돈이든 하나 스톱시켜 가지고 예산을 막아줘야 부도가 안 나지. 그 말씀이고 이것은 공사...

20억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