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금 이식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들은 조성액 2억에 대한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1300을 가지고 했으면 내년에는 100 정도는 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200으로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전혀 우리 어르신들의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데는 게으름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지원 사업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상인들도 지원할 대책은 없습니까? 영세상인한테도 지원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이런 지원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큰 행사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하나의 좋은 식단제 내지 수시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영세업은 뭐냐 하면 주로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제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좋아진 게 보통 식당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는데 그것은 주로 화장실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사람이나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필리핀이나 파기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티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물수건도 보통 가성소다를 넣어서 그냥 소독을 해서 나오면 닦다가 보면 거기에 머리카락도 묻어 있고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업소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APEC 대비해서 1회용 물티슈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모범음식점 말고 그것을 우리 관내에 우리 음식점에 대해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들은 현재 일반 주민들이 갈 때는 불결하면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청결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영세상인을 위해서 지원혜택을 좀 강구해서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세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 기금을 좀 받아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영세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수거증을 끊어주고 바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찰은 많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적발해가면 과태료를 물리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명이 안 나가고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 식품위생감시원을 명예감시원을 대동을 해서 나갑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는 공감대를 그 주부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성분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퇴폐 불량식품 보상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보상금 이것 상반기까지 몇%정도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것이 파파라치라는 이 사람들이 이것만 직업적으로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구군에 이것이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제일 쉬운 게 커피 자판기입니다. 그것 보면 신고 필증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착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정없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사실은 돈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으니까 숫자에 대해서. 그런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에 국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 많이 하면 억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시켜줬습니다. 1인당 A라는 사람은 얼마까지 이래 가지고 그 이상은 아무리 신고해도 못 가져가도록. 그래서 전부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어떤 금액을 지출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하게 또 보상을 해주고 또 연락이 오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상반기까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자판기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몇 건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혼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친구이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57페이지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