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설치목적에 ‘자활사업’ 해놨는데 이 자활사업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서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상위 계층 중에 수급자의 생계에는 미치지만 일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먹이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 분네들이 정확한 일자리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하는 생활습성을 길러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생계비용으로 적용을 하는 그러한 계층이고, 작업 내용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탱크 청소사업이라든지 자활농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 공동작업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공익기관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자활 국영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남광 자활국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전문화 되어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 가지고 수급자들을 취업을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을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계정 이것을 만들 때 그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금은 10억이 될 때까지 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세출 없이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 기준이 중고생 등록금 기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최소한 입학 등록수업료 위주로...

수업료 기준이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수업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기준이라면 중학생은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2006년도도 예정이 되어 있고 2005년도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로 하면은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가 무료 학비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이 복지장학금이 만들어질 때는 중학생에게도 수업료를 지급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학생에게는 그런 장학금을 안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을 안한 건 아닌데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계층들이 저소득층이면서 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굳이 등록금 외에 학교에서 소모되는 생활용품이라든지 부교재라든지 등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중학생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20만원의 장학금을 그대로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30몇만원 많게는 또 특수학교는 40～50만원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에게는 예년에는 30만원을 했습니다만 50만원으로 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는 총액이 증가해서 대상자수는 좀 줍니다만 50만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통상적으로 장학금의 성격은 그런 부교재라든지 기타 학용품 용도로 지원하기 보다는 등록금 위주로 하는 것이 대학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일반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중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중학생은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 채널로 해서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유사한 관내 봉사활동에 자생적으로 모이는 단체에서 어려운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마을금고에서 하시는 장학금 제도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마음 등불회라든지 구서2동 장전동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뜻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장학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줘가면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익수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금정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계정 기금 운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줬는데 안과장님께서는 자부하고 계십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활기금계정이 아마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조례도 만들고 계좌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해서 또 몇 년이 지난 기간입니다만 2001년 2002년도에 자활훈련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 사업은 부산 관내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 고유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으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금 이식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들은 조성액 2억에 대한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1300을 가지고 했으면 내년에는 100 정도는 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200으로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욱더 증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 줄다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전혀 우리 어르신들의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데는 게으름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행감 때 다시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지원 사업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상인들도 지원할 대책은 없습니까? 영세상인한테도 지원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이런 지원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큰 행사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하나의 좋은 식단제 내지 수시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영세업은 뭐냐 하면 주로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제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좋아진 게 보통 식당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는데 그것은 주로 화장실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사람이나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필리핀이나 파기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티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물수건도 보통 가성소다를 넣어서 그냥 소독을 해서 나오면 닦다가 보면 거기에 머리카락도 묻어 있고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업소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APEC 대비해서 1회용 물티슈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모범음식점 말고 그것을 우리 관내에 우리 음식점에 대해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들은 현재 일반 주민들이 갈 때는 불결하면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청결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영세상인을 위해서 지원혜택을 좀 강구해서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세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 기금을 좀 받아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영세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5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에 42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단속을 실시했습니까?

예, 왜 실시를 했느냐 하면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저희들 관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전문분야에 대학생 내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4회는 했는데...

대략...

주로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면 대형 마트 같은데 소비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재래시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적법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이나 이런 것도 수거를 하고 식품에 대한 것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를 한 중에서 정말 이것만은 잘 했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청룡동에 유통기간 관련해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식당인데 보통 보면 참기름이 유통이 되는 것이 저것이 옛날부터 참기름을 그냥 짜가지고 다른 것을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조 공정에 의해서 레테르를 붙이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공정이 붙여져 있는 레테르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소주병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파는 수입 내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300만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원들하고 나가서 명예감시원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참기름 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적법 검사도 하고 현지에서 또 그 분들이 여기 1차적으로 오면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 나가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그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식품 전공을 한 부산대학교 학생이 3명이 있고 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서 교육을 하고 나갑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나가 가지고 오늘은 마트가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 지났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표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하나의 특정 상품 같은 것은 이렇게 몇%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 보면 음식점 항균 위생도마 제작 보급이 155개소되어 있는데 전부다 모범음식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점검을 해봅니까?

그것은 저희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총 나가서 이번에 APEC을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도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행정처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번이라도 된 집은 모범음식점 지정이 안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주방 종업원 두발 복장 관계 앞치마부터 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주방하고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균도마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 용기도 역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주부들이 알뜰해 가지고 먹고 좀 신선도가 있는 것은 맛이 있으면 좀 싸달라 그러고 또 음식물 찌꺼기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기를 안주면 사람들이 잘 안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인식이 용기가 있으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에서도 손이 한 번 더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금정의 맛’ 책자 수정판 제작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판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예,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보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보시게끔 배부한 것으로 아는데 미처 못챙겨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어디로 보급을 했느냐 하면 관광회사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저희 APEC 사업단 미처 의원님한테까지 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직접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의회에도 의원들이 한부씩 볼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나와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든지 불량식품을 발견을 했을 때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수거를 해오면 업주 측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올 때 업자하고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구입을 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를 하고 가지고 옵니까?

저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수거증을 끊어주고 바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신체적인 마찰이나...

마찰은 많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적발해가면 과태료를 물리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명이 안 나가고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 식품위생감시원을 명예감시원을 대동을 해서 나갑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는 공감대를 그 주부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주로 여성분 아닙니까?

예, 여성분입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신체적 접촉에 의해 가지고 상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퇴폐 불량식품 보상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보상금 이것 상반기까지 몇%정도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것이 파파라치라는 이 사람들이 이것만 직업적으로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구군에 이것이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제일 쉬운 게 커피 자판기입니다. 그것 보면 신고 필증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착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정없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사실은 돈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으니까 숫자에 대해서. 그런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에 국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 많이 하면 억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시켜줬습니다. 1인당 A라는 사람은 얼마까지 이래 가지고 그 이상은 아무리 신고해도 못 가져가도록. 그래서 전부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어떤 금액을 지출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하게 또 보상을 해주고 또 연락이 오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상반기까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자판기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몇 건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혼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친구이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57페이지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03년도에는 2억3453만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106만7000원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매미태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구비가 좀 들었고요. 2004년도에는 그냥 편안하게 잘 넘어갔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매미 태풍 때 우리 지역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서3동에 하수관 관거공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범어로 산림욕장 정비공사가 있었고, 금성동에 하상정비공사, 소류지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그 다음 서3동에 윤산 등산로 정비 공사, 그 다음에 회동동 낙석방지 설치공사, 그 다음에 노포동 종합터미널 하수정비 공사, 범어사 지장암 주변 복구공사,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 그 다음에 두구동 석축보수공사, 수영강 공사 총 11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두구동 저쪽에 하우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은 개인복구입니까?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5년도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금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목표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연연히 일반세액의 3년치 평균치의 기금을 갖고 1%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대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 안하면 보통 세액의 1%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적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예치금이 9억4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10억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보통 재난기금으로서 10억 정도 같으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10억을 초과달성 하더라도 계속 기금확보는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100%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많은 데는 100억까지 모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에서는 10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각 구에다가 설해장비를 구입해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사시에 항상 대비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잘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기금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얼마 상한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준해 가지고 중앙로에 지금 현재 금정구청 앞에 육교가이전 철거대상에 들어 있다고 그러데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경 교통과하고 부산시 교통기획과에서 육교가 도시미관에 크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육교 전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년도별로 육교를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 구청앞 육교도 들어가 있는데 순위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철거하니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육교에 조명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교를 점차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도시안전과장도 연락을 해주고 이래야지 사업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