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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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빠진 사람 없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다 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장군 문화관광과장 이남걸 문 화 담 당 조경래 관광개발담당 이명순 공 보 담 당 양재열 체육지원담당 하해천 기장도서관장 표은진

원덕

김원덕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와 더불어 기장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부분은 차후 예산 심의 시에 그리고 업무실적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보고 가운데 군민홍보내실화 있죠, 여기에 우리 기장군보를 2만 7천부 발행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선이 이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게 이장을 통해서 이장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나 하면 전달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이 없고 부수만 2만 7천부고 2만 8천부고 자꾸 발급을 해 봐야 제대로 주민들한테 들어가지를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배부, 정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좋은 “기장사람들”을 만들어도 가정에 배부가 되지 않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을 보니까 배부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군보를 발급한다고 하면 배부하는 방법이 개선 안 되고는 1,000부 아니라 2,000부 더 발급을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장들이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에 배부하기가 힘들다, 우편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해도 집집이 그걸 봉투에 넣는 작업이 상당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2천부를 출향인사한테 배부를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들 대여섯 명이 와서 하루 종일 넣거든요. 그런데 2만부를 각 가정에 넣을라 하면 또 주소지 붙여야 되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편 요금도 또 문제고, 그래서 달리 학생들 봉사활동 이걸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장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 본래 이장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부터 이장들 수당을 100% 인상을 해 준 그런 조건으로 이장이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실지로 이장이 게을러서 일부 마을에는 배부를 성실히 안 하는 그런 마을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항상 촉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요, 특히 자연부락의 이장들은 더더욱 그렇고 아파트 같은 데도, 정관 같은 데를 보면 일일이 호수마다 꽂아줘야 되는데 안 꽂아 주고 그냥 아파트 승강기 앞에 뭉텅이로 갖다 놓고 보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냥 내 버려 놓으면 그 놈이 바람이 불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닐 때도 있고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자연, 정관 같은 데 자연단위 부락에 보면 아예 이장들이 가져가면 자기 집에 박아버리고 집집마다 나눠주지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담당부락 공무원들이 챙겨주나 하면 그것도 안 챙긴단 말이오. 그러면 이런 식의 배부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1,000부 더 늘여서 2만 8천부 발급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2만 7천부도 제대로 보급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2만부도 안 된다고 보아지는 것 같으면 더 늘려가지고 발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군보를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급하는데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방법을 바꿔 보는 방법을 해서 다문 한부라도 집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은 안 되고 발부만 자꾸 부수만 늘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배부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장군보 준비하는데 관계자가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 제기를 하면 마음이 좀 섭섭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의 인구가 약 8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만 사 오천 세대.

강훈위원

그렇죠? 2만 사 오천 세대라면 우리 신문이 2만 7천부가 배부되는데 외지로 나가는 2천부를 빼고도 2, 3천부는 결과적으로 들어갈 때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 세대당 한부씩 준다고 가정을 하고 2천부는 외지로 나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각 세대에 다 준다고 해도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증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동익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을의 이장되시는 분들이 신문 이거 배달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장조례에 보면 군정홍보 의무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군정홍보 의무는 있는데 신문배달해 주라는 의무는 없잖아요. 군정홍보라는 것은 물론 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당연히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인건비 10만원 인상, 즉 100% 인상을 시켜주면서 신문까지 확실하게 배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장단연합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인건비 인상시켜 달라고 해서 인상이 된 건데, 물론 군·구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신문배달 하라는 것은 자기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길천 같은 데는 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700세대 되는 세대에 신문을 이장 혼자서 다 보낸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손동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부는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는 걸 계산해도 인구가 8만 명이면 일가족이 4인이라고 잡았을 때 2만부 정도다. 과장님 말씀하고 거의 수치는 맞아지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1은 유령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길천이나 시골에 가면 주민등록은 옮겨져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동산투기 때문에 옮겨 논 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 관광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겠죠? 기장도 마찬가지고, 기장읍에도. 그렇다면 이 숫자는 늘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줄이고 그 경비를 절감을 해서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우편으로 하든지 특단의 조치, 아까 아이들 학생들 봉사활동을 이용한다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못 맞추거든요. 적당히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길천 마을을 예를 든다면 500세대 정도 배부한다고 봤을 때 자원봉사자라 하기보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이랄까 한 두 사람 채용을 해서, 500부 정도는 두 사람이면 충분히 배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장단에 의존을 하면 이거는 실수거든요.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 길천도 제가 보니까 3분의1도 안 주고 아마 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집을 가지고 항상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던져주고 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 앞에 놔두면 개가 물어가고 바람에 날라 가고 헛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돈이 들어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계산해서 큰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강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많이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찍는 돈 더 들이지 말고 배달하는 돈을 더 들여서 큰 동네부터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우체국 같은 데 보면 편지 같은 건 많은 통수는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붙여서 발송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신문이라서 금액이 적을 텐데 우송료가 그것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출향인사 몇 명이나 되죠? 2천 명 중에서 기관, 업체, 민원실 보태고 출향인사는 몇 명쯤 됩니까? 이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출향인사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늘 보내는 명부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부수 늘리고 안 늘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적게 주면 많이 못 찍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관리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전혀 무방비상태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잘되는 체육시설은 봉대산체육시설 보면 봉대산악회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동호인이 없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세민 취로사업 자활근로자로 해서 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단체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관리를 청소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현재 관리상태가 그래 가지고는 조금 뭔가 책임지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만이 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개인이 한다거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고 어쩌면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매너가 좋습니다. 화전이나 몇 군데 순회를 하다보면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거기 좀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자활근로자 두 명이 늘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런 일은…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즉각, 즉각 보수가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흉물로 방치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지저분해 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 조치가 빨리 빨리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상·하반기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주 수시로 발생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자활근로자들의 보고를 받아서 수시로 그때, 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그런 보수라든가 고장난 시설물을 즉각,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고 관리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기장중, 대청중 주민개방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것 합쳐서 9억 5천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이것 어디 해도 관계없는데 물론 기장 쪽에 두 개 하는 것까지는 관계없는데 아까 말씀이 기장중, 대청중 하면서 대청중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적으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중학교에 처음에 예상공사비를 하니까 거의 9억 정도 나왔습니다.

강훈위원

이게 국제규격이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지금 관내 운동장 중에 규격 나오는 운동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훈위원

중학교, 학교 내 규격운동장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기회에서는 그냥 성인들도 다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장중학교도 규격이 안 되어도 무슨 행사 때 축구경기를 합니다. 개략 공사비를 낼 때 9억 정도 든다고 해서 해 보니까 인조 잔디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코오롱을 했는데 낮아지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설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관급으로 자재를 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시킬 이유도 없고 해서 작은 운동장은 하나 더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청중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강훈위원

작은 운동장이 아니라 기장중학교 끝나고 나면 돈이 4억 3천밖에 안 들면 돈이 9억 얼마 같으면 돈이 5억이 남는데 더 큰 걸 해야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장중학교에 5억 얼마 들고 남는 게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아, 남는 게 4억 3천이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기장중학교를 선정한 것은 그렇다 치고 대청중학교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이걸 할 때 선정위원이 구성되어서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넘어간 이유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선정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잔디는 선정위원회가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기장중학교를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대청중학교를 또 선택한 이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대청중학교는 처음에 교리하고 대청중학교가 운동장 규모를 볼 때 이 돈 가지고 하면 적당하겠습디다.

강훈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돈을 맞추지 말고 우리 지역 정서도 맞춰야 되는데 돈 딱 맞춰서 대청중학교 덜렁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군 의원, 동료의원들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가 주민의 대변인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쓰려고 결정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은 백 번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하나 드렸으니까 최소한 기장 쪽에 초등학교를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밸런스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 임의대로 대청중학교에 덜렁 돈 남는다고 해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규격이 되어서 안 되면 국제규격에 가까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정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면 군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데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있다가 막바지 돈 반납할 시기가 목전에 닥쳐오니까 부득이하게 엉겁결에 결정해서 이래 다 해서 돈 금방 반납하기 아까워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역사를…

강훈위원

금년 연말 되면 돈 반납해야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따져보면 동부근린공원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주차장 용역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 늦게라도 사업장 변경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장초등학교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기장초등학교는 3년 후에 전부 새로 짓는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어디로 갈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장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있어서 거기도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 여타 이것은 내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 내지 7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내지 30% 부담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하는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지금 국제규격이나 정규규격에 맞는 것은…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자꾸 딴 데로 가는데 대청중학교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것 물어요. 기장중학교 좋다 이거지 대청중학교 선정은 누가 선정했어요? 선정한 선정위원이 있어요. 이렇게 중대한 내용들을 우리 특위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대청중학교 선정을.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중학교는 제가 추진위원장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강훈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안 아십니까. 대청중학교.

원덕

김원덕위원장

나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거기서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았지 나는 모릅니다.

강훈위원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아까 5억 가지고 기장중학교 잔디구장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물론 면적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신고리건설사업소 사택 운동장은 14억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체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9억 5천을 다 들여야만 완벽한 작은 것이나마 완벽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기초다짐이 중요한데 돈을 쪼개서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꾸 잔디만 코오롱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잔디 그 백번 좋은 것 깔아놓으면 뭐 합니까.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설계는 기초 배수시설 완벽하게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기장중학교는.

강훈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중학교 결정된 것은 우리 전혀 모르고 과장님이 설명 한번 안 했고 어린이도서관 개장문제는 두 번 세 번 의회에 와서 건의하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무리 잉여금 사업이지만 의회에 설명 한번 없이 결정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자료 내 놓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했다 잘못했다 그 답만 듣고 싶은데 그 답을 한번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기장지역의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신가 했는데 동료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내가 알기로는 이 기장중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깔 것을 가지고 기장고등학교하고 두 개가 대립이 될… (“초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기장고등학교 두 개가 대립되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렇거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고등학교는 축구부도 있고 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이 예산 가지고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교리초등학교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교리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강훈위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이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장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소 때 급하면 예비비하고 추경하고 다 얹는데 추경에 우리 군비를 들이서라도 기장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으면 축구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장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의무 아닙니까. 대청초등학교 운동이 뭐 있습니까? 대청초등학교 운동부가 뭐 있어요? (“대청중학교 아까”하는 위원 있음) 대청중학교. 대청중학교 운동 뭐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배드민턴 아니요?

강훈위원

어디 있어요. 아까 뒤에 내용에 뭐 하나 있기는 있던데.

동익

손동익위원

탁구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탁구입니다.

강훈위원

탁구는 실내운동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축구부가 있는 기장초등학교는 거기 처음에 의사타진을 하니까 3년 내로 학교를 전부 새로 짓는답니다. 기장초등학교가 그래서 안 하고 기장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넓어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돌아갔습니다.

강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잔디구장을 만들면 정상규격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주셔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군 예산을 주자 이 말입니다. 한번도 의견제시나 의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회 의장님께서 기장고등학교를 처음부터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배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돈이 모자란다,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이 부분은 저도 회의도 참석해 봤고 기장중학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방금 기장고등학교 운동장이 제일 큽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비슷합니까. 최초의 이 얘기는 기장고등학교에 하자고 했을 때 기장고등학교 운동장은 작아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 할 바에는 기장중학교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다운이 되고 해서 돈이 남는 바람에 대청중학교 생각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고, 저도 들어보니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중학교는 처음부터…

부진

김부진위원

처음부터 결정된 걸.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여기서 하고 도심지에 위치해서 이용도가 높고 거기 한 것은 뭐 이유 없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유 없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장고등학교도 생각하고 초등학교도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고등학교는 예비비를 들여서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연말에 와서 예비비 쓰는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장초등학교 생각하고 기장고등학교 생각한 것은 다 좋은데 왜 처음에 예상하기는 기장중학교만 해도 이 예산 9억 5천 다 들어갈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아닙니까. 하다가 돈이 남으니까 왜 대청중학교를 선택했느냐는 그 얘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얘긴데 과장님은 아까 강훈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 안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방금 얘기하듯이 설명되어서 이해되었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전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동료위원들 양해하신다면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장중학교 선정할 때는 기장읍 관내 있는 사회단체장이랄까 여러 사람들을 모셔놓고 기장중학교를 하느냐 기장고등학교를 하느냐 의논결과에 기장중학교를 하자고 다 의견일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중학교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인근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조깅도 하고 하니까 기장중학교에 하기로 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결론 내려서 아까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고등학교도 거론되고 다 되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기장중학교다 또 차성문화제를 거기서 자주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일단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설계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5억 얼마를 쓰고 나머지가 4억인가 얼마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중학교 하나 깔아줬으니까 초등학교 하나 깔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없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장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선정되고 끝이 났으니까 초등학교는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리초등학교에 한다고 해서 거기 좋다고 나는 추진위원회 필요 없다고 하길래 기장에 깐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하니까 교리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주되 기장군청에서 관리하고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학교건물이 파손될 때는 전부 손해배상해라 하는 식으로 협약서를 갖다 주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 교리초등학교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제가 부의장실에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오셨죠. 대청중학교 하렵니다, 해서 그러면 교리초등학교 못하면 거기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은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왜 아까 내가 모르겠다는 말을 했느냐면 돈이 10원이 들든 20원이 들든 간에 그래도 군의회에서 의원으로 한 사람이 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면 교리초등학교 하든 월내초등학교 하든 기장고등학교 하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돈 4, 5억이 애 이름인줄 알아요. 왜 당신 입에서 추진위원장 끝났으니까 관계없다. 이제는 바로 한다, 그게 말이 돼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리초등하교…

원덕

김원덕위원장

내 말 들어보세요.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의아해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돈 4억 3천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썼느냐 기장의원들은 모르느냐 했을 때 내만 똥태망태 다 됐단 이 말이요. 문화관광과장이 하는 일에 내가 반기를 지금 들려면 듭니다. 들지만 과장님이 하고 있는 일이 기장중학교가 추진위원회가 끝났으면 해단을 하고 다시 다음 날 하든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시 의논하면 좌천을 갈지 일광을 갈지 기장 갈지 어째 알아요. 그런데 왜 다 끝났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시간 없다고 하고 그 말이 돼요? 왜 시간이 없어요. 아까 강훈 위원이 그러대요. 일찍 시작하죠. 뭣 때문에 그런지 연말에 시작해요? 그런 점을 과장님도 너무 일방적으로 시간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동료위원들도 자연적으로 반감을 사게 되어 있어요. 일광사람 일광 가져가고 싶고 장안사람 장안 가져가고 싶지 누가 자기 지역에 양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강훈위원

위원장님 이걸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설치하는 것을 내가 그것 욕심나서 일광 쪽이나 장안 쪽으로 하나 갖다 놨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돈이 몇 억짜리가 사업이 하나 이뤄지면 기장중학교도 마찬가지, 전혀 의회에 의견 한번 없이 돈 10억을 그냥 처리를 하려 하니 잘못 된 것 같다. 그리고 기장중학교에 설립이 되었으면 중학교에 하나 되었으니 나머지는 초등학교 하나 정도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대청중학교는 탁구인데 잔디구장은 탁구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해서 기장에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남의 운동장 빌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장고등학교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특위 위원장께서 장안, 일광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장안, 일광까지는 희망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장안은 신고리건설 숙소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까지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 너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집행부는 의논이 되었겠지만 의회를 너무 경원시했다하는 게 좀 섭섭하다 하는 이 뜻에서 내가 오늘 깊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밑에 기장장사씨름대회 있죠. 이것 지난번 8월인가 하려다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난데없이 12월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12월에 하게 되면 관람객이 구정 명절도 아닌데 잘 모이겠습니까? 또 전국적으로 요즘 씨름이 인기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12월 7일부터 한다고 욕심을 내서 하는지 알 수가 없네. 12월에 갑자기 개최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연맹에서 주최하는 씨름대회가 KBS중계방송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8월 우리 기장할 때부터 쭉 이때까지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이번에 동경대회를 계기로 해서 KBS도 전처럼 중계방송을 하겠다고 문화관광부가 계획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주선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8월에 기장대회를 KBS중계방송 안 하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천안대회도 있고 연말장사대회가 어느 지역에 잡혔는데 그래도 기장에 그때 행정신뢰도 실추되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적으로 기장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그때 무기연기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상화되면 그때 보자고 해서 신뢰회복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때 무기연기 될 때 약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된 상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때 유치금은 8월에 줘서 다시 그대로 환수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 받았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도로 받았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좋은 시기를 택해서 하지 꼭 이런 추운 겨울에 추진할 이유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말장사는 올해 또 12월에.

동익

손동익위원

연말장사도 좋지만 그때 한번 그래 된 걸 다시 하면 무슨 의논이 있은 것도 아닌데 꼭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낭비하기 보다는 무기연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상화…

동익

손동익위원

무기연기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꼭 연말에 추운데 무슨 관중이 동원되고 거기 씨름대회 무슨 의미가 있는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실내에서 하는 게 되어서 12월 7일 같으면 그렇게 여름보다는 한여름보다는 낫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약정금 1억 2천만 원, 대외비 2천만 원 등 약 1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그때 당초 계획해서 돈 쓴 것은 그러면 배상조치가 다 되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약정금 외 또 우리가 준비한다고 2,700여 만 원 쓴 것…

동익

손동익위원

현수막 값 이런 것 등.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다 차감처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강훈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위원

이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12월 7일.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난 수요일에 약정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마 그때…

강훈위원

지난 수요일 며칠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원협의회할 때… (“설명을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의원협의회할 때 보고는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군정질문하고 날짜가 같은 날인데 어떻게 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앞에 또 한번 하고 아마…

강훈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7일 군정질문 첫날입니다. 그다음 8일도 군정질문 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다 군정질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씨름대회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할 겁니까? 내가 묻는 건 그겁니다. 설명회한 것은 그날 내가 없어서 알겠는데 이 날짜가 군정질문하고 사전에 군정질문이 관련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정영세 담당 이 날짜 왜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요?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연계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날짜를 바꿔줬어야 될 건데 우리는 군정질문 날짜 딱 잡아놓고 이것하고 연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질타해야 돼요? 사전에 날짜 잡혔다는데 왜 조정을 하지 조정 안 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개회는 오후 1시…

강훈위원

오후 한 신줄 아는데 우리가 군정질문 일자가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바로 답변 받으러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당장 군수가 나서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과에도 이것은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논을 잘 한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12월 7일에서 10일까지 잡은 날짜 확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지난 KBS에서 와서 자기 방송국 사정도 있고 해서 12월 3일 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12월 3일 확정되었습니까? 이 대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전국대회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2월 3일이 아니고 11월 23일…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전국대회인데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니요. 홍보도 있고, 이것이 동네잔치도 아니고 전국대회를 불과 열흘 미만으로 잡아놓고 행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추진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는 사항 있죠.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짓이지 진짜 대회홍보를 우리 기장군을 알리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원님 하세요.

강훈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23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계획서는 본회의 계획서는 그 이전에 다 들어가서 다 이미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거론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참 말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의회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문화관광과장님은, 더군다나 과장님으로 계셨다가 가셨는데 좀 잘못된 부분인데, 아까 설명한 부분도 마찬가지, 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영세 계장, 그 전의 계획은 군정질문이 7일, 8일이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바뀐 날짜가 언제예요? 중간에 바꿨잖아. 우리가.

강훈위원

11월 23일 이전일 건데. (장내소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날짜가 잡힌 걸 씨름날짜가 잡혔으면 그 과정 중에라도 우리 의사과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되고 또 중앙씨름협회하고 협의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은 제쳐 놓고 우리 의회에서 양보를 해 줄 미덕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일언반구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건 의회를 너무 경시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일 중요한 군정질문에 걸쳐가지고 걸려 있는 걸 의회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확정되기 전에 이래 계획을 잡고 한다고 의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 좀 썼으면 하고 이걸 의장실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이건 의장님 실에 가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는 의사과에서는 11월 23일날 확정해 가지고 분명히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23일날 정도 같으면 벌써 문화관광과에서도 12월 7일 한다고 하면 12월 3일에서 보면 14일 아닙니까. 14일 같으면 충분하게 이 날짜를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KBS방송 편성 거기서 날짜를 도저히 이 시기밖에 못 잡는다고 해서…

강훈위원

좋은데, 의회하고 협의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오늘 이걸 자료만 덜렁 내 놓고 그냥 앉았으니까 어느 쪽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사과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한 마디도 의견제시 안 하고 의장한테 얘기 백번 해 봐야 뭐 합니까. 의장만 알았다 하면 끝인데, 의회 와서 한 마디도 의장이 설명한 게 없어요.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장사씨름대회에 따른 일정 추진 사항 있죠, KBS라든지 등등 뭐 추진 한 거 그 사항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씨름대회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가는데 휴식을 하면서 좀 작은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이 어딨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무슨 홍보?

낙조

송낙조위원

씨름대회 한다고 플래카드 붙였잖아요. 그거 홍보해 가지고 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들은 거 환불받았다면서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내역 지난 수요일날 설명 안 드렸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계약은 또 얼마 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계약금을 줬는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돈이 얼마 정도 계약금 걸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손해를 입은 부분이 2,760만 6천원입니다. 이거는 각종 플래카드 인쇄물, 추진위원회 식대, 모든 제경비가 포함된 손해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맹에 청구를 해 가지고 이번 약정금 납부를 할 적에 차감을 하고, 전액 차감을 하고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배상이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환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줘야지. 자기들이 그걸 삭감해서 계약하는 건 안 맞다 아닙니까. 일단 돈을 다 받고 다시 약정금을 걸어야지. 왜 그걸 삭감하고,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는. 안 받고 있다가 지금 새로 계약을 약정금을 할 때 삭감해서 받았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 말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원칙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일단은 돈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 그걸 삭감해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어째 보면 이걸 못 받을까 싶어서 어쨌든 우리 치르자, KBS당신들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손해 안 보고, 이건 안 된다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연말 안 넘기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12월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이 해약됐으면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고 지금 있다가 그걸 삭감하고 한다는 것은 어느 원칙에 그런 게 있던교? 돈 못 받았다 아닌교, 첫째. 돈 못 받고 있다가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째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당초 약정금은 전액 환불을 받았고요 우리가 입은 홍보비, 식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를 제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회가 성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 말은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안 줄라하니까 누구 말마따나 소를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쵸? 그 정도로 안 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씨름연맹에서는 KBS에다가 18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예, 우리는 한국씨름연맹에 2,770만 6천원을 소를 제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두 사람이 얘기가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약정금 1억 4천만 원 인가 그거는 다 돌려받았고, 전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찍었던 손해분 2,700만원은 다시 우리가 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하는 약정금에 대해서 까고 줬다는 말 아니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쉽게 얘기를 해 줘야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약정금은 전액 돈을 다 받았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미리 돈 쓴 돈 2,700만원 내 놔라 소송 제기하려고 하니까 그건 이번 경기에서 제하고 줬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될 건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홍보에 든 돈은 안 주려고 한 사람들이라. 만약에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그거는 우리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자를 어째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좀 보충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송낙조 위원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약정금 1억 4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2,700만원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대 경비가 들은 것을 받아야 안 되느냐. 그걸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다 보니까 억지로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거 아니냐.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의원

그 말의 요지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말뜻을 퍼뜩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1억 4천 받은 것을 누가 뭐라 하나. 2,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우리가 원칙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버렸으면 지금 이걸 연말에 부랴부랴 이런 행사를 안 해도 될 텐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질문의 요지가 그런 거 같네.

낙조

송낙조위원

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으로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지금 송낙조 위원의 질문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방금 계장님은 맞다 그러고 과장님은 안 맞다 그러고 어느 말이 맞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그런 손해배상 부분을 저희들이 배상받기 위해서 무리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송낙조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즈그가 위배를, 잘못했으니까 약정금 1억 4천만 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 2,700만원 손해배상금도 우리가 원칙은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받고 나서 또 이 행사를 치르는 건 이 행사대로 경비를 1억 4천만 원을 주든지 1억 8천만 원을 주든지 주는 건 별개로 하고,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회의장을 정리합시다. 계장님, 그 말에 대해서는 맞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 때문에 2,7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최영환 의장님이나 송낙조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은 맞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법률적인 요건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만일 일이 되면 저희들이 전번 대회 약정금을 전액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차감을 2,760만 6천 원을 다시 우리 통장으로 받는 이런 절차 하나만 빠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2,700만원이 여름에 홍보비조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 그 돈은 날라 가고 없는데 행사를 치를라하면 그 돈을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본 대회는 대회유치약정금이 있습니다. 선수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대행하는 한국씨름연맹에서 전체 주체적으로 경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단지 주민홍보에 따른 플래카드나 책자제작 이것만 우리가 맡은…

동익

손동익위원

더 당초예산에서 벗어나진 안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가지고 조금 절감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원만한 경기는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경기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미 처음 대회 할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의 방법에 지난번은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플래카드를 45개 정도 게첨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조금…

낙조

송낙조위원

축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금액이 하나도 적은 게 없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돈이 전에처럼…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2,700만원이라는 그 돈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이 부분을 어쨌든 축소시키려는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돈은 똑같이 지금 현재 그때와 이때와 똑같다 아닙니까. 계약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계획은. 손해는 자기들이 봤지 우리 군에서는 손해 본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받았다면서, 다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국 차감을 했거나 받아 가지고 다시 주거나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축소할 이유 없이 그대로 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전에 8월달 대회는 저희들 순수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었고요 일부 업체 등에 협찬을 받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라면 아예 예산에 들어와야지, 하려던 이 부분을 갑자기 해서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만약에 여기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우리 계시는 분들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본 뜻에서 돈이 하나도 안 깎였다는 겁니다.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안 깎였는데 축소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씨름협회에서도 3천만 원을 먼저 내 놓고 그 비용을 그래 가지고 홍보도 플래카드도 많이 달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협찬을 책자 협찬을 하나 받고 도저히 예산만으로는 줄여도 할 수 없어서 책자는 협찬을 하나 받고 경품 조금 협찬 받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안 해야죠. 결국은 2,700만원이라는 거는 자기들 예산에서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군에는 다 나가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 이제 정리합시다. 어차피 날짜는 정해진 것이고 우리 행사는 개최해야 되고 또 담당자나 과장 말에 의하면 전혀 손해 본 거는 없다. 우리가 손해 배상은 다 받았다하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사씨름대회 등 일정관계 등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다음에 일정 관계는 어차피 12월 7일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어차피 우리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씨름대회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하도록 합시다. 하고, 또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씨름협회에서 협찬이 홍보에 대한 협찬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때와 비교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앞에 했던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계획서를 비교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료를 주고, 그래 하는 말이 의문점이 뭐냐 하면 씨름협회에서도 아직까지 새롭게 프로와 아마가 흩어진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도 안 했던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기장군이 앞서서 하려는 이유, 어째보면 누가 봐도 의문은 남게 돼 있습니다. 이 비교표를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장사 아마하고 프로는 처음이 아닙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지난 6월 달에 김천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부분은 송낙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한 그 부분하고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 정도까지는 아마 회의를 마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저명인사 박태준 총리님하고 간단한 오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감사 자료로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이상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949명, 약 천명인데 이거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관장 표은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통계는 이용자통계는 출입자 게이트에서 통계가 됩니다. 이용자하고 도서대출 인원수하고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하고 구분해서 통계를 냅니다. 도서대출회원수하고 이용자회수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명부도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위에 관외대출이라는 거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관외대출이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읽질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읽는다는 얘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의 숫자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데 책을 읽는 권수하고 이용자 숫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복

정종복위원

빌려오는 것도 이용자 수에 들어가야 되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일 평균 228명이 이용해서 495권을 하루에 대출해 간다 이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관외, 집으로 대출하는 권수가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책이 총 만4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회원수가 만4천.

종복

정종복위원

949명에서, 이거까지 합쳐가지고 949명이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빌려가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위에 독서회원수하고 도서대출 권수는 맨 밑에 두 번째 칸 이용자수하고 이용책 수하고 그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밖으로 대출을 해 가는 내용하고 이용자 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합친 내용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건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는 건 별도로 통계 나오는 건 없어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안에 친구 찾아 들어가는 것도 하나 이용자수고 책을 안 봐도,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두 번 이용하는 거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가지고 자료를 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오고, 신문 보러도 오고, 식당 매점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용자 수를 중요시하지 말고, 인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사실 도서관에 주 목적이 책을 읽는 건데, 다른 건 통계 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는 강좌 같은 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책을 내가 무슨 책을 빌려서 본다든가 이런 것도 기록이 돼야 나중에 도서관을 통계를 잡거나 앞으로 뭐 할 적에 필요한데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찍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1일 상당한 숫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몇 번 보니까 사람 들락거리는 거 안 보이더라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위에 2층에 3층에 가보면 우리 김부진 위원님 와 보셨지만 꽉 차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사람은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게 통계가 사람을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두 번 들어왔다, 세 번 들어왔다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그건 모르는데 빌려간 사람은 나오잖아요. 통계가. 안에서 책 빌려보고 하는 통계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도서관의 본연의 의무는 도서관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도서관의 활용인데 도서관에 인원이 많은지 몰라도 도서관에 보면 나름대로 도서관에 많은 사업을 하려고 또 사업을 있어요. 그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 보면 본연의 의무보다도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까지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남으니까 본연의 의무보다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 하실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여유 인원이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전에 타 부산시내 21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 규모나 인원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 어머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적은 인원으로서 힘든데 본연의 의무보다 나름대로 사업을 자꾸 하시는 부분이 보면 인원이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정말로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좁아서, 비좁아서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리도 좀 하고 어떤 독서의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는 대환영이지만, 다른 업무 그 아닌 업무와 자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려는 부분을 보면 실지로 독서를 하려는 부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돼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저가 한 말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우리 도서관장님이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네요. 특히 토요일·일요일도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토요일·일요일 쉬는 날인데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참 공무원의 표본의 대상이다 그렇게 첫째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각종 강좌를 도서관에서 벌써 7개 강좌 1,998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기장군에 특히 기장읍에는 각종 조직에서 특히 자치위원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원 등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는데 겸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이 분산되어서 한 곳이라도 옳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명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는 물론 도서관 시설이 좋고 입지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기 좋은 자리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건 가능하면 본연의 임무 쪽으로 돌아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여가선용을 잘 활용해서 정말 독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편의제공을 더 성심껏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는 정말 토요일·일요일도 일을 하겠다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데 이게 나중에 현재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역으로 사회복지관에는 어떤 교수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정성을 다 쏟는데 관장이 문제제기를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도서관장 알고 계십니까, 남의 행사가 돼서 잘 모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홈페이지에 아마 열건 이상 인터넷 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평가를 한번 하다보니까 관장님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해 주고 웬만한 것은 다른 쪽에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에 항목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멸치축제, 갯마을축제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내년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출품한다, 이래 해 놨거든요. 어느 것을 출품을 하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멸치, 붕장어, 한우 그것을 출품을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세 개를 출품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특산물로써 미역, 다시마를 홍보용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각 구에 한 개라든지 이런 게 없고 기장군에 그렇게 한 구에서 그렇게 많이 출품해도 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한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낙조

송낙조위원

신청에 의해서 점수 그것도 없고 무조건 자기가 하면 숫자가 엄청날 건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그건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스가 수백 개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스가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질문할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풀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통사항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관광과 것은 그걸 안 해 놨네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공통사항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되어 있는, 여기 있습니다. 별도로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없고, 그러니까 기획실 자료에만 나오고 문화관광과 것은 관광과 대로 별도로 자료를 빼줘야 되는데 없는데, 안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국제오픈핸드볼대회 홍보물제작 해서 3백만 원 넘어 돈이 나갔네요.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국제오픈핸드볼대회 홍보물제작을 우리 군에서 어떤 걸 했는데 3백만 원이 나갑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손동익 위원님 몇 페이지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가 공통사항에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별도의 안건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 3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이 자료를 전에 보면 실·과별로 똑같이 내놓는데 별도로 안 내 놨다고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APEC성공기원 부산시장배 국제오픈핸드볼대회를 기장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많은 선수들이 숙박하고 가고, 이래서 아마 기장군에 협조요청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장체육관에서 하니까 홍보물을 좀 해 달라, 이래서 여기.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뭘 할 게 있단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마다 전부 군에서 홍보 다 해야 돼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는 못하고 APEC성공기원이고 그 다음…

동익

손동익위원

이치에 안 맞다 아니요. APEC이 아니라 APEC 할배라도 그렇지 우리 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 돈 3백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제작비를 들였냐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걸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기장체육관에 앞으로 우리 각종 행사가 많이 우리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서 홍보 다 해야죠, 그러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대회를 여기서 하고 이 쪽에 많은 선수들이 와서 숙박도 하니까 기장군에서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원을 기관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 기장군에 와서 서로 협의한 결과에 당초에는 한 천만 원 정도 해 달라고…

동익

손동익위원

여하간 홍보물 제작한 뭐, 뭐 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3페이지 김원덕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 답변을 보니까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 개발에는 죽도를 관광개발 하는데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제2의 기장붕장어축제위원회에서 죽도 되찾기 서명운동을 하여 2백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까지만 되어 있는데 서명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서명이 이것으로 끝이 안 나고 계속 딴 행사 때도 더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까지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계속 서명 받는 중이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행사 때는 안 받던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받아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화리 붕장어추진위원회.

원덕

김원덕위원장

추진위원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가 가지고 있나 물었는데 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천대영씨가 사무국장.

종복

정종복위원

하려고 하면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떠나서라도 주민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붕장어축제위원회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아닙니까? 거기와 의논하시든지 해서 일부 받은 걸 사장시키지 말고 이번 씨름대회에서도 좀 받고 받아서 1차 건의서도 내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관하니까 행사 때마다 받아서 거기서 안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건의서를 진달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보충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종복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예”라고 했는데 대답을 “예”라고 한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정종복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예”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지금 이 설명 문화관광과가 처리내용에 기재한 사항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죽도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수산경영인대회 때 해수부장관에게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을 이걸 포함해서 해 주시오라고 건의했는데, 그러나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백 명 서명 받았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예”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요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서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의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의원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게 이 다기능어항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출한다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죽도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의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계기관은 어딥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군 그런 관계기관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영환

최영환의원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얼른 이해하고 넘어가고 할 건데 그냥 입속에 넣어놓고 어물어물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열 마디 할 필요 없이 한 마디를 하더라도 옳은 답변을 해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이것도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 봤는데 이 자체는 죽도를 억지로 매입해서 하자는 그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대변지구 있는 사람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도를 가지고 있는 주가 거기 다리를 놓든지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어떻습니까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내가 이 발언을 했는데, 방금 최영환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이걸 서명을 받았으면 받아서 우리 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행위를 취해야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다느니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군정질문 한 것 뭐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관에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보고 해수부에 하든지 어디 수산청에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지 답변하는 것이 자꾸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길어지고 또 답변은 그에 따라 길어진다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0분인데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3페이지 아까 하다가 나갔죠. 4, 5페이지 없습니까? 6, 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내년에 2006년도 10년째 되는 멸치축제를 또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주차장문제라든지 행사전반적인 문제, 축제 마치고 나서 자금관리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 좀 내년의 축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주 원만하고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문제는 이번에 연화리 쪽에 이번에 전국어업인경영인대회 할 때 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첫째, 교통문제인데 소통하고 주차장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청강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좁고 하지만 그 도로가 개통되고 연화리 가는 그것도 개통되고 했습니다만 역시 현재 연화리 쪽과 대변 신방파제 쪽하고 상당히 물양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것과 행사장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돼서 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그거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계획에 의하면 거기 주차장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선 도시계획도로 대변마을 뒤쪽으로 나오는 그것이 아마 올해 개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나아지고 제일 그쪽의 문제가 호객행위입니다. 이것이 정말 근절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축제진흥이나 이런 것은 역시 세월이 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되고(청취불능)

부진

김부진위원

축제가 한 10년째 접어들면 정말 생산적이고 성숙된 그런 축제가 되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올해 2006년 되면 10년을 맞습니다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주차장문제나 이것은 다소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그런 문제는 다소 미진하지만 하나하나 차츰 개선된다고 봐지면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다, 과거에도 그래 안 했는데 요즘 와서 아주 성행하는데 그것은 뭐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위생 관련 부서와 회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호객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분들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정말 멸치축제로 인해서 그런 행위는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는 행위이고 정말 변하는 시대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꼭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일광·임랑해수욕장 모래문제 모래유실, 모래유실이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 현장조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백사장이 없는데다가 또 바닷가 옆에 진입로 도로 그걸 백사장 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주민들한테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교? 진입로 확장공사.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단 진입로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이 일광해수욕장은 본래 부산시 편입되기 전까지는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7년도에 유원지에서 주거지로 풀어졌습니다. 풀어지고 나서 98년도에 주거지로 풀어지고 난 뒤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백사장을 일부 잠식하는 것으로 선이 그어졌는데 그 당시에 오래전도 아닌데 어떤 공무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항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관광과 그것도 협조도 없이 아무 의논도 없이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물론 회의과정이 있죠.

동익

손동익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어째 그렇게 방치를.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의견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도 그때 가서 공사하지 마라는 소리를 하기는 하고 왔는데, 모래사장이 좁아서 해수욕장을 더 개발하고 그걸 해도 시원찮을 텐데 잠식을 시키고 도로를 확장시키면 모래사장은 백사장 없는 해수욕장이 있을 수 없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아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주관부서 그런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도시계획.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 관계는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를 해서라도 주민들 의논도 지금 내가 알기로 행정가처분소송인가 뭐 소송 걸려 있죠? 그런 것 등도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관광과장이 중개역할을 잘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래유실에 대한 앞으로 내용을 얘기 들었는데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해서 별도로 백사장 모래유실에 따른 방지책을 세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것도 차질 없도록 해서 일광해수욕장이나 임랑해수욕장이 원만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우리 의회에 수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 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우리 군내 골프장이 현재 일광개발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달라 하고 신청해 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 외 다른 회사에서나 업체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지역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골프장 계획이 들어간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대변 그 쪽 지역에 18홀짜리 관광단지 안에…

동익

손동익위원

들어가 있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일광개발에서 이천리 40만평 도시계획 이것 외에는 골프장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그런 내용이 없다는.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0, 11페이지 과장님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기장읍성정비라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매입, 장관청부지 매입 그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장관청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장관청은 자체가 도로구역 안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도로 구간에 들어갔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현재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집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건 도시계획 도로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국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장관청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전할 구역이 청강 도로구역 앞이거든요.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장관청 저것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려고 하면 군비로써 돈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교부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기장읍성 저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180억인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1999년부터 2012년까지거든요. 지금 6년 동안 보상비가 12억, 다시 말해 27%가 추진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기장읍성 저것은 전혀 어느 천년에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차라리 기장읍성문화재를 해지를 시켜 달라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 받은 바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하는 원칙 하에서 2019년까지 한다면 빨리 보상비를 받든지 보상을 주고 빨리 복원하든지 아니면 이전복원을 하든지 2019년까지 현재 5년 정도 흘렀는데 겨우 이제 27% 했다면 저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천년에 기장읍성 정비를 다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2019년 동안에는 기장읍성에 묶여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상비를 빨리 타내든지 안 그러면 읍성정비를 추진을 하든지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 현재 있습니까? 그냥 시에서 돈 주면 주는 대로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보상비를 높게 책정 받으려고 문화재청에 한번 3, 4번 중앙부처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이 읍성이라든지 서울 근교 지역에 풍납토성 이런 것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수십 개의 읍성이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이보다는 더한 고초를 겪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지정문화재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하는데 부산시 전체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15억 정도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기장읍성에 작년에 6억 8천만 원 배정되고 올해는 4억 5천만 원 배정되었는데 부산에도 동래읍성, 복천고분군, 부산진성 상당히 고적지가 많은데 기장읍성은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몇 번 올라가고 해서 더 받아온 것인데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고 그 예산은 빈약해서 곤란합니다. 정말 군비부담이 25% 그런데 그 이상을 부담하기에는 우리 재정으로써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는데, 이 기장읍성 관계는 제가 군의원 4대째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군정질문해서 많이 기장읍성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시지정문화재 해제를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자는 군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장읍성에 대한 정비를, 다시 말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빨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물었는데 앞으로 계획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시하고 협조를 잘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 방법만 나한테 말해달라는 것이지 내가 뭐 전국적으로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2004년도 4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는 2억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는 올해는 8억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미미하지만 그 전에 보면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받았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받으면 2019년 안에는 끝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증가되어 가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제일 기장읍성 주변에 있는 동부리, 서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할뿐더러 옛날 여러 수십 년, 수백 년 된 집도 그냥 앉아서 가지고 있다는 속칭 기장읍의 달동네라는 것만 잘 인식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빨리 보상되어서 읍성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또 말이 나온 김에 이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다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자기 집에 이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조사를 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는 또 뒤의 문제고 또 다른 위원님? 11페이지 명시이월 된 거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0페이지 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2005년 특수시책추진 실적해 가지고 테마마당 갯마을 순회공연 2005년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2006년 예산에 편성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순회공연을 어디다 한다는 얘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고 금년에는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커트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서울역 광장이나 유명관광지에 순회공연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데 유명한 관광지, 그런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돼서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 13.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2페이지 종목별체육단체지원금 이래 가지고 집행일자가 왜 10월 13일이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왜 날짜가 똑같느냐는 말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날짜가 왜 10월 13일이었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일찍이 줘 가지고 일찍이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송 위원님 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행사가 우리 기장군에 행사가 거의 12월 달로 밀려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들은 행사를 일부러 늦춰 놨다, 내년에는 행사를 거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 마지막 12월 달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혹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전부 행사가 뒤로 다 밀렸어요. 사실 이 겨울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사실 가을이나 봄에 행사를 해 가지고, 이 집행하는 것도 봐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집행을 봄에 주면 봄에 하든지 가을에 참 좋은 시절에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인정하니까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 행사뿐만 아닌 모든 행사가 지금 12월 달에 밀려 있어요. 이상입니다. 고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12, 13.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 15.

낙조

송낙조위원

14페이지 임의단체지원금 있죠,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죠? 임의단체라는 자체가 이미 사라진지 2년이 됐는데 여기 아직까지 임의단체라는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죠, 인정합니까? 임의단체는 이미 사라졌다고요, 2년 전에 벌써.

원덕

김원덕위원장

오탑니까,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자료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사회단체라 즉 임의단체·정액단체 모두 포함해서 사회단체로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은 2년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임의단체 심의했습니까, 사회단체죠? 모든 게 사회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이걸 오타라고 오타가 아닌 잘 몰랐다고 인정을 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 16, 17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 19, 20페이지. 부서사무로 넘어갑니다. 문화원지원 및 집행내역 21페이지, 22페이지까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원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시비, 군비해 가지고 약 8,300만원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8,300만원되는데 우리 문화원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 교육사업에 보면 문화원의 연구사업에 중요시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치우치면 되는데 굳이 문화교육사업이라 해 가지고 타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것을 왜 굳이 문화원에서 자꾸 하도록 문화과에서 이렇게 그걸 합니까. 이런 것은 당신네들 알아서 하든지 그래 안 하면 문화사업에서는 이 분야를 타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하는 대로 예산만 지원하면 그만이고 관리 감독이란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기장군 안에 우리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묻는 내용입니다. 타에 천지 많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문화원에, 내가 거꾸로 얘기할까요? 아까 사회단체에 있는 여기에 사회단체 지원금 해서 다른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여기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게 된다. 아까 사회단체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장군충효선양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향토문화연구소라든지 기장문인협회 이거 정말 문화원의 역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분을 아예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문화원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음이 합쳐져서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문화도…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댄스로 하죠. 요새 하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문화원은 문화원처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문화원에 정말로 끌어넣을 거 바깥에 나가 있는 단체라도 문화원을 설득시켜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같이 그 안에 협조해서 하면 더욱더 좋다는 겁니다. 자꾸 뿌리쳐 가지고 그 행사 하나 하는데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합쳐가지고 진짜 문화원의 행사를 하면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있대요. 일광이고 장안이고. 그거처럼 문화원에서 정말 행사를 전체가 자기들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속해 있는 이런 행사를 하기를 자꾸 변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 놔놓지 마시고. 이래 한번 해 보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강훈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낙조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내가 문화관광과 특히 도서분야에 도서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분야는 다른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교양강좌나 요가강좌는 그게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요가강좌는 문화원에서 하면 40명, 50명씩 오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은 15명하면서 인건비를 70만원씩 8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15명입니다. 15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쪽은 폐쇄를 시켜가지고 정말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해야 할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문인협회나 전통 향토문화연구소나 이런 문제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통합시켜 가지고 방금 송낙조 위원 말씀따나 모아서 한쪽에서 운영 관리하면 더욱더 잘 될 수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 예산들은 아까 뭐 사회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적절한데 그쪽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 들어와서, 일을 문화원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정말 그 적절한 표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정말 들어와야 할 내용들이 이탈해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잡다한 것도 같이 주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줄 인정은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잘 조율을,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정말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게 어렵다, 과연 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탓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의회에서 예산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두 분 질의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다음 22, 23.

강훈위원

위원장님 좀더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묘하게도 이것만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정서가 문제점이 많다. 물론 문화원의 원장 선임 관계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법적 소송까지 붙어있지만 정말 우리 기장군에 군민이 문화를 사랑한다면 문화원의 돌아가는 생태에 대해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입지도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표를 내라, 그러면 고소를 소송행위를 한 당사자 본인도 문화원장으로서 선거에 임하고 싶지는 않다하는 의견 제시를 했다면 그게 뜻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서 우리 기장의 진짜 문화를 사랑한다면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전국에 문화원이 수백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법적 소송이 걸린 건 기장문화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이 어떤 곳이라는 게 문화원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문제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 26, 27.

강훈위원

이 안에 예산 쓴 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갯마을 마당극축제에 대해서 전통고유문화를 공연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서 이 행사가 적절한가, 해수욕장 주변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해수욕도 즐기고 또 이런 행사도 즐겨야 되는데 이 전통문화로서는 사람이 모이기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은 다음에 듣기로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곁들여서, 결과적으로 마당극 하나의 주제 그것만 가지고 그 축제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극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진

김부진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통기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불러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아직까지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전통문화가 아니고 순수예술 이쪽이 되다보니까 조금 관객들 수준도 그렇고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 하는 게 인기 가수들이나 불러서 한번 와 모아가지고 대중성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올해 제가 쭉 나흘 동안 보면서 정말 고정관객이 많이 확보됐습디다.

부진

김부진위원

하여튼 그런 전통음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 안 되다 보니까 해수욕장 시기가 한창 피크 땐데도 그렇게 많이 관중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조금 관심이 끌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훈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여름에는 손님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해수욕장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광해수욕장에 여름철에 젊은 애들 위주로 오는데 이런 문화연극을 가지고 손님을 오시도록 유도를 하는 데는 안 맞단 이 말입니다. 해수욕장에. 그리고 그 마당극 축제가 굉장한 기간이 흘렀는데 비슷한 걸 그걸 가지고 내 공연을 합니다. 그럼 첫날은 전부 동원 인원입니다. 동원 인원 아닙니까. 자꾸 스스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그러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유무대하고 해 놓으니까 시내에 있는 요새는 아마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많이 따라 옵니다. 오고 이러는 거 보면 오히려 일광해수욕장에 그대로 있으면 정말 민박집 정말 쥐가 막 다니는 그런 슬래트 집 그런 거 아직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민박 손님이 올 택이 없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그렇거든요. 또 해수욕장 모래사장도 20년 전에 비하여 사장이 영 나빠져서 사람이 영 안 오는 건 그런데 이걸 하므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아마예술단체들이 여기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온다. 따라와서 관람을 한다, 이래 되니 해수욕장이 그래도 이걸 하므로 해서 해수욕장 손님을 유치 안 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근데 과장님, 방금 지적한 내용이 있는 데요 슬래트 집에다가 20년 전 시설이나 지금 시설이 결과적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용역비 들여서 일광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준을 맞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주변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모래사장이 제대로 안 떠내려가도록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왜 떠내려가는 가는 것도 평가를 해야 되고, 첫째는, 그 두개의 환경이 좋아야만 이 해수욕장이 살아남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마당극축제 같은 행사도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보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연극배우들 따라서 손님이 온다는 것은 극소수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자꾸 예를 들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열명 오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 따라옵니까, 열명이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동원하는 행사하는 첫날, 마지막 날 지역주민대표들 동원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면 정말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해서 해수욕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철마한우축제 우리 과장님 보셨죠. 지역주민이 앞장서서 정말 희생을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장사 잘하고 만인이 괜찮더라, 걸팡한 잔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못 합니까? 돈이 모자라면 투자를 하세요. 돈 몇 천 만원 받아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그건 맨날 우물안개구리 행사밖에 안 됩니다. 철마한우축제 나는 보니까 정말 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대요. 그렇게 한번 걸팡하게 한번 잔치를 베풀어 보세요, 금년 여름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세요. 하기야 그때 가면 나는 없을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이벤트 용역비 지급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물품구입이나 등등 구입처를 전부 다 기입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 기입돼 있는 거 보면 조그만 한 거 몇 십만 원짜리 이것만 전화번호 탁 적어 놓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적어 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샷시 집에서 무슨 현수막을 하며 박용주가 무슨 샷시 합니까, 샷시 집에서 무슨 현수막을 하며 그 다음에 육교에 다는 현판이 무슨 현수막이 하나에 어떤 현수막인지 모르지만 하나에 300만 원 짜리 라는 건 내 나고는 처음 봤고, 또 해인당 인쇄소에서 뭡니까, 몇 페이지고…

강훈위원

불러 놓고 얘기하세요. 몇 페이진지 얘기 좀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 맞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전혀 다른 데서 현수막을 맞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장입니다. 보면 2004년 차성문화제 환영리셉션, 그 다음에 차성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등 180만원, 350만원 쭉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밑에 있는 구입처라든지 어디 상호라든지 전혀 하나도 달아놓지 않고 그냥 금액만 덜렁 써놨단 말입니다. 써놨는데 거두절미하고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이죠? 집행내역하고 전화번호 사실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했던 체육진흥계장입니까, 체육지원계장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이 앞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상욱 계장.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나가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퇴직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퇴직했으니까 할 말 없고, 오늘 과장님 선서 하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이 각종 문화제에 대해서 하나도 허위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제가 감사 자료를 낼 때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말고, 감사 자료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지출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만약에 하나라도 허위가 있으면 과장님 선서에 따라서 책임지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기록된 거는 감사 자료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는 500만원을 써놨는데 실질상으로 업체에 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서류상에는…

원덕

김원덕위원장

서류상에는 정확하죠. 서류 맞추는 거는 내라도 맞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31페이지.

강훈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25페이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육교현판이 300만 원짜리는 어떤 걸 만들었는데 300만원 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장에 육교 몇 군데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육교가 5군덴데 앞뒤로 하면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디 앞뒤로 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육교현수막이 하나 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하나에 20만원에서 30만원하는데 여러 개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한 열 댓 개 가까이 했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육교현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플래카드 그런 거 까지 다 친 겁니다. (장내소란) 현수막 등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 육교현판 뒤에다 합판을 붙입니까, 그냥 현수막 하나만 합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합판까지고 만들어서 육교현판 합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천에다 그냥 붙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강훈 위원님 계속 하세요.

강훈위원

홍보비 현수막이 여러 개가 있네. 멸치축제, 밑에 또 현수막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집행내역은 물품구입 내역하고 그게 칸이 틀립니다. 서식을 내 줄 때.

강훈위원

구매내역은 뭐고 위에 집행내역은 뭐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돈은 어디어디 썼느냐 그거고.

강훈위원

집행내역이 구매내역이라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중에 중요물품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내 달라…

강훈위원

집행내역 그 다음에 물품구매내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집행 중에 물품 없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과에서 서식을 줄 때 집행한 것은 이렇게 하고 서식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물품구입은 이렇게 하라 이래서 낸 겁니다.

강훈위원

근데 멸치축제에 물품집행내역이 있고 물품구매내역이 있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물품집행내역이 아니고 그 돈 전체를 쓴 집행내역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거는 물품구입이 아니잖아요.

강훈위원

홍보비 중에 현수막 배너기 제작이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물품구매내역에 기장현수막하고 기장현수막이 이거 두개 500만원이 합쳐 가지고 이 위에 집행내역이 500만원 하고 동일합니까? 내가 묻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묻는 건데. 오해를 하시지 말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서식대로 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돈이 기 백만 원씩 나가는 것은 기장현수막이라고 돼 있는데 육교현판이라고 해서 300만원인데 나는 한 개를 300만원 생각하고 따지고 물었는데 방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여기다 구매의뢰를 할 때 물품제작 의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집행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시킵니다. 보조금을 추진위원회에 주면…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 같으면 300만원 물품 의뢰를 한 것 같으면 견적서 하고 다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멸치축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견적서 뒤에 정산서 견적서 뒤에 붙어서 영수증이 붙어서, 영수증을 주로 어떤 걸 받습니까, 요즘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군에서 5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아까 내가 점심 식사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공무원 기간이 벌써 30년 세월이면 의회에서 자료를 이래 만들라 해서 그 서식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아니고, 지금 나도 얼른 보니까 그런데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제9회 멸치축제집행내역 홍보비가 500만원인데 홍보비 500만원에는 육교현수막하고 배너기 제작한 게 500만원이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물품구입비다. 여 밑에 물품구입비가 그래서 500만원이 홍보비 내역하고 동일한 거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못 합니까? 남이 자료를 그래 만들라 해서 우리는 그래밖에 모르니까 해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재치 있게 얼른얼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빨리 이해를 할 건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이 자리에 앉으면 재치 있게 잘 안 나옵니다.

장내 웃음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 제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한테 10분간 쉬었다 하면서 자료도 좀 보고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31페이지, 일단 축제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없으면 32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33페이지까지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33페이지 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7,467만 9천원인데 집행을 아직 절반 밖에 못 했거든요.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도자 인건비가 8월부터 안 줬네요. 지도자가 없어졌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도자가 이번 금년 예산에 3명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까지 선발을 못하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8월부터는 지도자수당 해서 30만원씩 이래밖에 안 나갔거든요. 앞에 지도자 인건비는 7월까지 다 나갔고 수당과 인건비를 별도로 주네요. 합쳐야 되네, 수당은 어떤 때 나가는 겁니까?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쪽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안 되거든 담당자가 말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별도로 월별 월정액이 나가는 것이고 뒷면에 세부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한 달간 두 달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기본적으로 3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1명을 올해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11월 18일 인터넷 공고를 해서 현재 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쩌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남은 돈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온 보조금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시비와 군비가 7대 3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비와 군비 7대 3, 11월 18일 모집한 사람 1사람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1사람 뽑아야 되는데 현재 모집 결과 4명이 접수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적게 주면 우리한테 이익이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이익, 불이익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그 대답 명답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디요, 34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예. 34페이지 현재 정종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아까 보충해서 지금 3명이라고 했다가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1명을 뽑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느 분야가 1명이 모자랍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이것은 자격증 요건은 어떤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요가, 에어로빅 기타 스포츠관련 자격증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목을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모자라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지금…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그 모자라는 분야를…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3명이, 현재 3명이라면서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TO가 3명인데 2명이 근무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TO가 4명이지 그렇죠? (“3명”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책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생활체육교실 1명, 생활체육지도자 1명, 그 다음 청소년교련교실 1명, 어린이체능교실 1명, 4명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이것은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번 계획에는 어떤 분야 청소년체능교실을 한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지도자가 배치될 수도 있고 여타 학원강사를 충원해서 할 수도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수당은 나갔죠? 수당 나갔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수당 나갔고, 그 외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10월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청소년체육교실 10월까지 나갔고 어린이체능교실 10월까지 계속 나갔어요. 셋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모자라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지도자 인원배치는 시 생활체육계에서 구·군별로…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명이 모자라면서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총 기장군 생활체육회 소속은 2명이고 시 생활체육회 소속은 1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명이 모자란다는데 그러면 현재 2명을 가지고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도 생활체육지도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린이체능교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분들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자격요건이 되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소속이 일정하지 않으면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속이 일정하지 않으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거꾸로 어린이체능교실에서도 인건비 주고 두 번 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부분 생활체육교실은 전 페이지 33페이지 4-6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사항이고,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사항은 우리 군에 배치돼 있는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 세 번째 청소년체육교실은 33페이지 세 번째 항에 청소년체육교실 운영 여기에 따른 지도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몇 명, 1명?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다음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두 번째 항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지도자에 따른 월정액 인건비고,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과 청소년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은 생활체육교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중 어린이축구교실 그 다음 중·고생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세부 파트가 다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어린이체능교실은 1명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교실 운영할 때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이것은 이번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지도자에 따른 수당을 주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일정하게 돈이 나갔거든요. 일정하게 나갔다 아닙니까. 7월, 8월, 9월, 10월해서 일정하게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해천 이것은 제가 생활체육회 세부자료를 파악해서 1명인지 이달에는 이 지도자 들어가고 그 다음 달은 다른 지도자인지는…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 지출된 사람들 명단 안 있습니까. 명단하고 그 분들 지출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설명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면서도 옳게 설명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데 오면 충분하게 숙지해서 물으면 안 막힐 정도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에서 많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조금을 그냥 줘 놓고 그 사람들 결산만 오는 그것만 챙겨서 결산 맞춰서 책을 맞추는데 상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35페이지 기장군청씨름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35페이지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의회 의사계에 하나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축제문제나 이런 체육회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돈이 축제는 전부 민간인한테 가 버리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데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이 다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내일부터라도 관련되는 그 집행한 회장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이런 분들이 와 있어야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서 뭔가 알아보고 되는데, 내내 그냥 넘어가버리고 다음에 알아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강훈위원

37페이지까지 가서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6, 37까지 하세요.

강훈위원

거기 해수욕장 관련 예산집행 및 수입내역 하는 건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있는데 시설비, 시설보수비, 인건비, 기타 이래 가지고 양쪽으로 구분해 놨는데 일광해수욕장은 인건비가 2,977만 3천원이 나갔네요.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그렇게 의문이 갈 겁니다. 왜냐 하면 임랑해수욕장하고 일광해수욕장 청소인부를 15명인가 몇 명을 함께 써서 임랑에 몇 명 보내고 일광에 몇 명 보내고 이랬는데 이걸 나눠서 해 놔야 되는데 일광에 다 붙여 놔서 이게 낼 때 잘못 내 진 겁니다.

강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또 2,900만원은 불과 3개월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거금이 나갈 수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 방금 인원이 2,900만원 양쪽으로 다 사람을 인건비를, 어떤 사람을 여기에 보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거기 모집을 했는데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일당이 얼만데요? 일단 보통 많이 줘봐야 3만 4천원, 2만 9천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만 9천원인가 3만 얼마.

강훈위원

2만 9천원에서 3만 4천원인 것 같으면 한 사람당 그러니까 15명 돈은 금액은 그 정도, 그런데 15명이면 인원이 많지 않아요? 15명이면 한 쪽에 7명 내지 8명인데 7명 내지 8명이 해수욕장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걸 60일간 사역시키고…

강훈위원

60일간 사역하는데 인건비는 60일이니까 15명 계산하면 2,900만원 대충 맞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많다 7, 8명 해수욕장에 7, 8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군비가 인건비만 2,900만원 들어가면 즉 3천만 원 돈 들어가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강훈위원

과장님 한번 재고를 하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36페이지, 37은 방금 하셨고 없으면 38, 3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페이지가 저 뒤에 기장읍 앞에 이것은 전체적인 페이지가 안 들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기장, 일광이라고 해 놓은 데 기장 앞에 보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1페이지 없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없으면 4, 5페이지.

강훈위원

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2페이지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집행내역 주부독서회 문학기행, 문학기행 식대,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도서관 체육대회 경비, 도서관체육대회 경비는 뭐예요? 4월 24일, 4월 22일, 10만원, 33만원.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이것은 각 과별 부서별 사업소별로 배정된 체육경비.

강훈위원

과별, 부서별, 도서관에 무슨 과별, 부서별이 있나?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도서관은 별도로 사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강훈위원

분류되는데 체육대회 경비가 10만원, 33만원, 22일은 뭐고 24일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가게 되면 MT를 간다 이러면 음식물 점심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로 물품 구입을 하고 또 마치고 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훈위원

이 돈이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좀 보태주네” 하는 위원 있음) 보태준 거예요?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강훈위원

독립된 돈을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걸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제3자 일반인이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내부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 계획이라든지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서류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주부독서회 가을독서기행 이것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에 주부독서토론회라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독서클럽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강훈위원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돈 드는 궁리만 하고 있네.

은진

표은진도서관장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대한민국은 법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만들어서 돈 잘 쓰고 잘 놀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데모를 하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3페이지 다음 4페이지부터 부서사무 4, 5, 6, 7, 8까지 도서관업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문화관광과 마치려고 하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또 있다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또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또 있어요. 뒤에 부서사무.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화관광과는 끝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있으면 한 마디만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내가 멸치축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 사무감사만 하면 내 마을이라서 내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이걸 행사를 마치고 품평회를 하는 걸 평가보고회를 하는 걸 의장이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와서 한번 듣고 무엇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들어볼 기회를 한번쯤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나보고는 오라는 말을 안 하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평가보고회를 한 걸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여기 품평회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주최가 되어야 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결여되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위원회라는 그 명분 아래 그 몇 사람만 주체가 되어서 참여를 하는데 대변사람들이 전에 내가 늘 이야기한대로 대변 사람들이 이 멸치축제로 인해서 공이 지어있다,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 안 하는 사람. 평상시에 지역 일에 전혀 관여 안 하다가 멸치축제만 되면 딱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주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끼리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그게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보고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게 우리 문화관광과가 평가보고회를 하고 나서 유의할 점들이라, 그 다음 횟집 등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호객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철마 같은 데는 상인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점방 문 닫고 거기 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호객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어쩌느냐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는 6,160만 7,710원의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고 했는데 무료시식회 하는데 멸치를 334만원어치 사고 인건비를 250만원치 하고 재료비를 1,280만원 들였다는데 이 돈을 들여서 무료시식회를 하니까 전부 거기 가 버리고 손님들이 안 온다 그 말이야 평일 멸치축제를 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하는 점방에 1일 매상이 100만원 오를 것 같으면 멸치축제를 하는 날에는 반도 안 오른다 그 말이야. 왜 안 오르느냐 무료시식회는 이렇게 돈을 1,800만원 들여서 공동기금으로 만들어서 무료시식회 간단하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 부녀회에서. 밑천 안 들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은 멸치횟집은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이면 1만 5천원, 2만원이면 2만원 받을 걸 자기들은 1만원에 판단 말이야 영업집에 손님이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한 해가 아니고 매년 해서 9회를 했으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철마처럼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거기 와서 공동으로 하라, 차라리 그러면 호객행위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을 거야,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야. 그런데 추진위원을 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만 참여하니까 횟집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양식하는 사람이나 미역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전에는 돈 다 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전부 남이라 남, 장사는 더 안 되고 이러니까 호객행위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평소에 느낀 점을 말하는데 무료시식회는 참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철마처럼 차라리 내년에는 무료시식회라는 것을 없애고 30%면 30% DC하는 식으로 해서 차라리 판매하라 그럽니다. 무료시식회 두 시간 세 시간 해 버리니까 장사할 수가 있어요? 1회용접시에 먹고 남으면 이만큼 가지고 싸가지고 오는데 횟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멸치축제를 하고 멸치홍보를 하는 것은 멸치로 인해서 멸치를 잡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바가지 씌우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었는데 당사자들은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왜 우리 행정이 못 읽느냐 그 말이야.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경우는 좀 괜찮은데 세를 주고 하는 세입자들은 봄 한 철 그 멸치라는 게 어디 다섯 달, 여섯 달 나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한 석 달 미만 잡힌단 말이야, 그 때가 여름 해수욕 철에 해수욕장 장사하는 사람과 똑같은 형편이거든, 그러면 손님을 제대로 받아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꾼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어떻게 하면 이 골이 안 깊고 갈등 없으면서 잘 해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호객행위를 안 하겠는지 이런 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이 차제에 이걸 보면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제 말씀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면 문제점이 정말 어디에서 발생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무료시식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무료시식회는 한번 다시 재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철마처럼 DC를 해 줘라 그 말이지,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30%면 30%, 40%면 40% 차라리 DC를 해 주라 그리고 무료시식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1,800만원 공짜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인건비라는데 인건비를 뭣 때문에 주는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세월이 10년 가면 뭔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때도 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직 우리 행정이 진단을 못 내린다, 그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듣고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부서 있다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부서 지나갔는데 아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요. 부서사무… (“했다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부서사무.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 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세 무 과 장 임채령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 무 1담 당 김시환 세 무 2담 당 문중기 세 무 3담 당 김조한 체납정리담당 안상엽 세입통계담당 김판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세무관리계장이 보고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관리계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위원여러분께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또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관리계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관리계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2페이지 보면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잔고예치현황 10월 말이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67억 돼 있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잔고하고 딱 맞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잔고하고 맞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장부하고 가격이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부하고 10월 말하고 맞아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나중에 증명 떼서 제출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은 못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매일매일…

낙조

송낙조위원

10월 말이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잔고 증명은 맞습니다. 매월 말 되면 은행하고 대조를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대조를 해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67억이 아니고 670억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676억 5,200만원.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잔고가 676억? 우리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죠, 우리 기장군 전체 돈 남아 있는 게 그대로 예치되는 거죠? 평잔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 보면 왜 질문을 왜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일반예금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정기예금 해 가지고 1월 달에 정기예금을 넣어 가지고 해도 되는데 6개월이라도 넣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자꾸 일반예금에 이만큰 돈을 많이 넣느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계속 이래 하는데 현재 잔고는 예치현황을 보면 알지만 이 자체가 너무 많이 놔 놨다는 겁니다. 일반예금으로. 조금이라도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수입이 더 할 건데, 내년에는 정기예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만기 도래 시점이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뺐다 넣었다 하는 그 부분이…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11월 말 됐는데 지금 현재도 195억이 남았는데… (“19억” 하는 이 있음) 19억이 남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때 당시 8월정도 보니까 엄청나게 보통예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걸 감안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수추계에 매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몇 십 억씩 증가가 됐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부진

김부진위원

내년도에 부동산세가 세율 감소로 인해 가지고 31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도 2005년도 세수추이가 630억에 가까이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을 뺀 겁니까? 부동산세 감소되는 부족분 하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게 39억이 마이너스 돼 있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종부세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고 거기서 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알파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2005년도에 630억 정도가 우리 군세에.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군세는…

부진

김부진위원

군세 시세 합쳐 가지고 130억.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거는 차질 없는 금액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2006년도 계획은 차질 없게끔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6년도 거는 안 나와 있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뒤에 목표액에 보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저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좀 애매하게 물었는데 여기 잔고가 10월 말 현재 657억이죠? 정기예금 잔곱니까, 정기예금이라고 해 놨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정기예금.

강훈위원

정기예금이 657억 맞아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강훈위원

이거는 특별회계가 657억 잠겼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강훈위원

일반회계를 657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놨다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강훈위원

주로 3개월짜리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강훈위원

그 다음에 남은 게 일반 게 19억 5천,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얼맙니까? 특별회계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여기서 관리 안 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하면 돈이 천억이 넘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가 500얼만데, 이 돈이 천억이 넘는데 정기예금은 이자 얼마 받습니까, 우리 10월 말까지 이자수입얼맙니까? 은행이자수입, 특별회계 이자수입도 같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건 세수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별도로 들어옵니다.

강훈위원

별도로 들어와도 세수니까 한꺼번에 같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훈위원

17억이면 연 몇 %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기간에 따라서, 예치기간에 따라서…

강훈위원

그러니까 일반 통계로 해서, 3%도 안 되죠? 3%까지는 가겠군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20억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집세도 10원 안 받고 이 돈이 근 1,200억 정도 되는 게 예치가 되어 가지고 3%가까운 이자 최고 받고 나머지 자기들 5%, 6%, 7%, 내가 돈을 빌리니까 7%가까이 돈을 요구를 하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다 못 주더라고 해도 3%주고 즈그 3%받아먹는다 해도 17억 이란 순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해만 장사 잘 해버리면 우리 20억 옛날에 보조받은 거 제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게 아주 내가 알기로는 20년 예약이 돼 있는 줄 아는데, 강서 같은 데는 이렇게 돈 20억 보조받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딴 금고를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는 놔두고 딴 금고를 계약을 해서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알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17억 내지 20억, 지금 1,200억 같으면 여기만 이자가 십… (“17억” 하는 이 있음) 다른데 특별회계까지 계산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20억도 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같으면 지원사업을 좀 해라, 세무과장님 요구할, 내가 이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 지원사업을 해야 안 맞느냐. 근데 계약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계약한 줄 알고 있는데. 박정대 과장 있을 때 계약하고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째 됐죠? 내년되면 끝나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강훈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가 계셔도 계실 거니까 계약할 때 이면계약 분명히 해서 지역에 환원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한 50억 받고 여기 주고 20억 갚아주면 될 거 아니오? 명심을 해 놨다가 내년 연말쯤 되면 계약할 때 단단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자료하고 말이죠. 방금 강훈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하고 감사자료 책 9페이지 자료하고 50억이 차이가 나요. 자금운용실태 여기 보면 1개월짜리는 2.56%, 5년 이상짜리가 있는데 5.5% 6.73%도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657억 돼 있는데 여기는 706억 돼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오탑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오탑니다. 5자가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숫자가 빠진 오타가 빠진 건 이해하는데 세금부서에서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데요. 그리고 관리계장이 설명을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런가, 이 책에 있는데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물읍시다. 정종복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5년 이상짜리가 5.5% 6.73% 이게 뭐예요? 이율이. (“현재 이율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6.73%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뭔데 이래 이자가 비싼 게 있어요? (“5년짜리는 장기예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기예치 해 놔도 6.73% 언제 건데 이렇게 비싼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출해 준 것도 6.73%가 잘 없을 건데. (“2001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금액이 얼맙니까? (“2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남은 20억이. (“금융채권을 농협에 장기예치 해 놓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정기예탁금이 657억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이 607억 돼 있거든요. 이거 틀린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조금 전에 숫자가 하나 빠졌다고.

낙조

송낙조위원

아, 숫자가 빠져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강훈위원

위원장님, 이 607억이 이 위에 예산을 합치면 607억이 맞는데 50억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합산 한번 해 보세요. 오타가 아니고 위에 숫자가 전혀 안 맞는데, 50억이라는 숫자가 빠져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합해보세요.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빠진 거 맞아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 자료에 들어가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들어봅시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아까 정종복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금부서에서 세금이 이렇게 숫자가 전혀 안 맞는다 하면 회의 중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3대때 회의 중지했습니다. 장부 맞출 때까지 제꼈어요. 일단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소관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에 항목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누가 한번 밝혀보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액정리 사업을 해서 증액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세수증대로 해서 노력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세우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매년 3회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하고 있는데 현년도 경우에는 1%높이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 세정과에서도 계속 지도감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부진

김부진위원

체납세 말고는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체납세 말고는 세무조사 분야는 있는데 저희들 8월 달 이전에는 세무과 직원이 5, 6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세무조사를 강행을 못했는데 신규직원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다 맞게 찼기 때문에 지금 풀가동 해 가지고 상당히 세무조사가 후반기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중점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잘 돼야 만이 우리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노력해서 이런 세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인데요. 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2번 우리 송낙조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이고 그 밑에는 김부진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세무조사 실적이 2004년도에는 6,100만원을 초과달성했는데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올해는 실적이 45.6% 목표액대비밖에 안 되는데 좀 전에 답변 중에서 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사실은 우리 세무관리계에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재산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므로 인해 가지고 고급인력 직원 한 명이 총무과로 가는 바람에 그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백이 있는 바람에 사실상 상반기 때는 세무조사를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세무1계 직원은 굉장히 많고 세무조사 하는 세무관리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란 말입니다.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로 법인세 조삽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영 실적이 저조하다 그죠. 물론 그 사유가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긴데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최대한 분발해 가지고 목표액 달성을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지금은 인력이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에 1계나 2계에서 하는 업무는 많이 없을 때 같은데 그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드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세무1계나 2계의 일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군센데 군세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전부다 다시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난 상탭니다. 옛날같이 종토세하고 재산세 구분해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나가는데 지금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량이 많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세무조사 이거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앞으로 연말까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5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4페이지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큰 금액이 38만 6천원 업무연찬회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30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1인당…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30명 플러스 거기 보면 저희들 같은 식구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일용 애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4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재산세 과징관리 하는 직원이거든요. 과징관련 하는 직원이거든요. 과징관련. 전 직원이 아니고, 과징관련 업무연찬횐데 이거는 뭐예요? 전 직원이 아니고 과징하는 관련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것도 저희들 세무과 직원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 직원이라고 하면 되지 뭐하려고 관련이라고 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6, 7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부서사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9페이지는 아까 50억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직 못 찾았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세무과에 가서 한번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오세요. 회의 중단해도, 아까 내가 하니까 글자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찾아온다고 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1명도 안 일어났어요. 맞죠. 갔다 오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계획이 틀려요, 어느 게 틀려요? 한 사람 갔다 오세요.

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걸 명색이 의회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놔요. 담당이 누구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는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크게 조금 틀려도 혹 그럴 수가 있는데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틀린다는 이것은 전혀 업무를 안 봤다는 결론이요, 어째 된 거요?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맡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한두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감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위원

이번에는 계수, 숫자에 대해서는 내가 숫자개념을 잘 안 가지는 사람인데 남이 이걸 물었을 때 내가 이걸 확인했는데 지금 최영환 의장님이 이번에 계수가 세무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부터 기획실부터 숫자가 안 맞는다고 누누이 의견제시를 한 것 같으면 그걸 귀담아 들어서라도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 된 부분 있으며 빨리 잘못 된 부분 있다고 챙겨줘야 될 건데 안 챙겨주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서혜숙 과장이 예산계장 할 때 계수 차이난다고 3대 초반 때 회의 보이콧 시켰어요. 감사 보이콧 시키니까 우리가 손해더라고 시간이 넘어가버리니까 감사 하루 종일 보이콧 시켰어요. 자기들은 그것 맞춰온다고 야단났지,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못하니까 손해가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일단 끝을 맺고 나중에 자료 들고 와서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것 하면 우리가 손해라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수치가 틀리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재난관리과장 박근호 방 재 담 당 정건모 민방위 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김성렬 시설관리담당 정동명

원덕

김원덕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나는 1페이지 하려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좀 먼저 하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2페이지, 예산 및 기금 일반회계가 31억 고리원전특별회계가 707억이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재난관리기금이 10억, 일반회계는 제쳐두고 원전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만 합해도 717억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7페이지 보면 정기예금 예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농협중앙회에?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여기 군출장소요.

종복

정종복위원

군 출장소에, 1년에 이자가 7억이네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7억도 저희들 이제까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다가 제가 오고 나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니까 지금 현재 7억 정도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원전지원금이 무슨 과에 있었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총무과.

종복

정종복위원

총무과에 있을 때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했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지원금이 잘 써지지도 않는데 쓰려면 예측이 충분한데도 일반예금으로 관리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이자를 산자부의 전력기반기금자금인데 반납을 연말에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까지도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별지원금하고 융자금 관계는 반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억도 규정상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납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그냥 일반예금으로 관리했다는 건 안 맞고 지금 예탁관리하고 있는 것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먼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계시는데 방재계가 일 많고 민방위도 많고 원전지원계도 많은데 시설관리인원은 일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인원은 5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딱 한 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조명, 도로부속품 전기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5명이나 뭐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게 3명이 전기직입니다. 가로등 관계하고 보안등 관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전기직이 3명이 있고 토목직 1명하고 계장 1명하고 그렇게 5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기직이 3명, 그 다음에?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토목직 하나.

낙조

송낙조위원

토목직 하나하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계장 하나.

낙조

송낙조위원

계장 하나 이래서 5명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장군의 영선 비슷하게 주로 낮에는 전기 저게 없지 않습니까? 전기부서가 주로 뭐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전기공사 건수도 많고 한 명은 전기원인데 아침저녁으로 순찰도 하고 수시로 전기 꺼지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낮에, 낮 시간에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낮에도 순찰도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낮에 외등이 등 켭니까? 안 켜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켠 데도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조명을 낮에 조명 켜는 데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고장이 나서 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접수를 받아서 당연히 낮에 오는데 접수건수에 대해서 하는 건데 물론 건수가 몇 건이 보통 들어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정확히 집계는, 하루에 한 10건 정도 전화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이게 10건인데 지금 전기공이 3명이라고 했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일 안 하면 다른 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기장군 전체로 봐서는 전기 가로등 가설도 증가추세에 있고 보안등도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하루 10건이 들어온다는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 전부 가로등이…

낙조

송낙조위원

가로등에는 건설부분 해서 건설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가로등 관계는 전부 여기 다 합니까? 예를 들면 공사 하나 하면 관리 감독까지 하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공사까지 우리가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공사까지 하고 관리감독도 하네?

강훈위원

무슨 공사를 한단 말인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가로등 공사.

강훈위원

직접 한단 말이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업체에서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발주하고 감독하고 다 저희 과에서 시설관리를…

낙조

송낙조위원

시설 관리까지 다 하네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가로등 결과적으로 전기기사 세 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가로등 전체는 용역을 줬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관리용역요?

강훈위원

예. 관리용역.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관리용역은 안 줬습니다.

강훈위원

왜 안 줘, 등 수시하고 등 나가고 하면 전기업체 전부 다 주겠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줬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 이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할 일은 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하면 관리감독 하는 업무 그것 있겠네.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전부 다 해 봐야 한 열 몇 건 되나, 그런데 전기기사 세 분이면 좀 많은 것 아닌지. 전기 담당, 관리담당이 누군지 관리담당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보면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국도에 있는 것은 전부 보안등입니다. 그리고 신설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인데 보안등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데 보니까 저희 전기직이 다 매달리고…

강훈위원

전기직이 직접 가서 수리는 안 하잖아? 계약 되어 있잖아?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그런데 현장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전화 오면 현장에 바로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침에 전화 들어오면 오후에 바로 나가고 전화 받고 바로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훈위원

우리 집 앞에는 전기가 나갔는데 1주일 되어도 안 고쳐주던데 신고 안 하면 안 고쳐주는지. 순찰은 금방 한다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순찰은 낮에 하니까…

강훈위원

또 모른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명 주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가로등을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가로등을 설치요구하면 다 해 주거든 그것 좀 제지할 용의 없는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글쎄 내가 일본 간 걸 자랑으로 여기는 건 아닌데 일본을 내가 이 나이에 한 대 여섯 번 일본을 다녀왔는데 웬만한 중소도시, 쉽게 말해서 우리 기장보다 더 큰 중소도시 저녁 9시 이상은 가로등 전부 소등합니다. 우리 기장에 가로등이 30m 거리거든, 그렇죠. 가로등 하나 30m 이것 너무 거리가 가깝단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일반 전주 50m 거리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 안 하면 요새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격일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30m, 30m, 60m니까 하나는 끄고 하나는 비상용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격일자동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 웬만한 데는 전기 좀 시설해 달라는 것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 가로등 설치해 놓으면 뭐가 피해 오는 줄 압니까? 농산물에 피해 옵니다. 벼가 너무 웃자라서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것도 알아야죠. 너무 많이 하는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또 올라오거든, 그러면 의회는 죽으라는 것이고 집행부는 기분 좋게 올리고 우리는 두 번 자르면 맞아죽을 것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는 못 자른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하면서 잘라놓으면 그 다음 추경에 또 옵니다. 내가 왜 지금 담당계장을 세워놓고 묻느냐 하면 담당계장은 나름대로 능력이, 다 능력이 있겠지만 내가 특히 믿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업무평가에 잘 된 점이라고 해서 지난 3월 20일 후쿠오카 지진발생 때 신속한 대처로 우리 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 지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우리 건물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느꼈는데 그때 무슨 대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때 오미영씨라고 지금 총무과에 근무합니다만 그때 담당자입니다. 그때 집에서 건물이 흔들림을 알고, 집이 가깝습니다. 현대아파트인데 당직실에 출근해서 즉각 NHK방송을 틀어서 그래서 각 읍·면에 지진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고리원전에 지진상황을 알리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소방방재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장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담당자를 표창을 주라고 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도 한 쪽에는 폭설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하여튼 기상이변이 와서 재해가 엄청나게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관리과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군 재난관리과는 아직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재해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어떤 상황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간생명의 존중함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직원이 신속한 대처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갑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현재 잘 된 점이라고 해서 우수사례에서 선정까지 됐는데 이미 지진이 일어난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일어난 이후에 그것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고리원전의 지진감시기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발전소 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있으면 거기서 우리 기장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 줄 것인데 사람이 와서 이 정도의 서로가 연결이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까지는 감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떻게 했든 현재 고리원전과 기장군하고의 연대가 안 된 벌써 그 장소 거기서 할 적에는 저기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느끼기 전에 벌써 감지기에 감지됐을 거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글쎄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듣기로는 그때 까지 저희들이 담당자가 고리원전 당직실에 연락할 때까지는 당직실에서는 모르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진감지기에 유명무실하게 놔뒀다는 것 아닙니까. 체크도 안 하고 있었다. 365일 안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한데 과장님은 전혀 그것은 감지기에 안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낙조

송낙조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한 번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일어나서 벌써 고리원전에 연락했다, 고리원전은 모르고 있었다면 고리원전이 그만큼 흐지부지한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365일 눈을 뜨고 전문인력이 보고 있는데 거기 지진감지기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먼저 알았을 건데 군에서 먼저 연락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낙조

송낙조위원

대답 한번만 더 들어봅시다. 뭐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에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고 군민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특히 재해 중에서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과 관련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내용은 잘 한 점입니다. 이런 것을 내용에 잘된 점을 우수사례로 해서 선정될 정도로 했다면 고리원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말 고리원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을 감사할 때 까지, 감사 안에 그 자료를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6페이지 화생방장비 및 물자에서 주민보호용 보호우의가 518벌 원전주변지역주민 1인 1개 기준을 했는데, 1인 1개 기준이 518벌 돌아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올해 518벌을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950벌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950벌에 518벌하면 1,400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합쳐 가지고 950벌인데요 지금 5% 수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지금 4, 5백 개 되어 있고 올해 500벌 더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2005년도에 518벌 구입을 해 가지고 총 950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주민에 비해 가지고 보급률이 5%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준비할 계획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2006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금 가지고 하는데 지원금이 조금 상향조정되고 하면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방독면은 지금 보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방독면도 조금 프로테이지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부진

김부진위원

보관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방독면하고 마을회관에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문제가 마을회관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유사시에 쓰려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점검해 가지고 먼지도 묻었나, 확인하고 해서 깨끗이 닦아주고 해야만 유사시에 쓸 수 있지 그거 그냥 방치해 놨다가 쓸라하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 게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번도 점검 안 해봤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오고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마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주 불량합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관리 상태를 양호하게 해놔야 유사시에 무용지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방독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7,400개나 되네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어느 마을에 나갔습니까? 잘 모르죠? 조영제 계장님 담당이죠, 맞아요?

지금 어디까지 나가있어요? 장안읍 전체?

여러 지역에 흩어 놨네요?

근데 이 방독면 이거는 고리원자력 중심으로 이걸 필요로 해서 산 거 아닙니까?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다 나눠줬다?

그럼 관리는 개인이 합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 지원받아서 했으면 언제 샀습니까?

7, 8년 정도 된 게 제품이 양호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주로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강훈위원

이거는 갑상선 약품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들 방사능 누출 시에 사용하라고.

강훈위원

방사능 누출 시에 이걸 사용하라고 이걸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

그럼 이게 언제 약품인데? 32만정이 언제 약품입니까? 결과적으로 무한정으로…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갑상선 약인데 의사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방약입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

모르죠? 32만정을 언제 사 가지고, 약은 일정한 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해서 버린다 이 말입니까?

근데 의사처방 없으면 불가능인데 우리 보건소는 의사가 전문의 의사가 없는데, 갑상선은 전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만 있으면 뭐 하는데?

요즘 의약분업 뭐 하러 시켰는데, 아스피린 하나도 의사 처방 없이는 못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참 대답이 이상하네. 갑상선이 특수병이란 말이야. 의사처방 없이 갑상선 약을 먹을 수 있나, 예방약 인 것 같으면 몰라도.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예.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태풍 매미도 우리가 당해봤고 나비도 당해 봤는데 태풍이 접근해 올 때 우리군 재난관리과에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태풍이 지금, 기상특보가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습니다. 주의보가 떨어지면 각 읍·면별로 그 다음 어촌계별로 즉시 저희들이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로 음성시스템으로 해서 메시지가 전부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미리 통지가 가고요…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요즘은 방송이 빨리 전파를 하니까 그 정도 사실은 우리 민도 다 알 수 있거든요.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사항, 주민들이 어떤 조치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 태풍은 대형 태풍 A급이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뭐를 선박을 어떻게 하고 농작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조치가 내가 볼 때는 전부다 형식적이다. 이거는 형식적이고 그 태풍 피해가 있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지금까지 대처해 왔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해를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좀더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장비도 갖춰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재난관리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관리과가 정부시책으로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 과가 유명무실하다, 아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 보는 게 제 견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은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분명히 무슨 피해가 있어도 있으니까 사고 피해가 없도록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 그래도 이번에 각 마을마다 재난예방시스템 음성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군에서 다 조치를 할 수 없고 개인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사전 통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재난관리과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 좀 보완해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내용은 다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지금 맨 뒤에 특수시책에 마을앰프 원거리에서 휴대폰이나 전화기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거 인근 울주군에서는 벌써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울주에도 하고 있습디다.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군도 이게 돼 가지고 빨리 빠른 시간에 전파가 되고, 이장이 혹시 멀리 가 있어도 휴대폰으로 하면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바로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필요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넣어 놨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부터 좀…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원전지원사업에서 기본지원사업 집행 내용 중 보면 육영사업 있죠. 근데 원전사업 중에 육영단체가 있거든요. 육영사업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모르겠습니까? 육영사업단체가 원전기구 중에서도 분리돼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는 어째보면 학교지원사업이라 하지 학생지원사업이라 하지 육영사업이라고 하니까 육영사업단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 내려오는 돈이냐, 아니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 명칭이 발주법에 육영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에 대한 육영사업이 따로 분리돼 있는 사업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거와 헷갈려서 묻는 거고, 그거는 아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육영이라는 걸 붙여 놓다 보니까 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1,586명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지금 해당 지역 안의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주변지역 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주변지역의 전체 학생 수는 얼맙니까? 몇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몇 %됩니까, 총 학생에 대한 몇 %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중·고는 다 줍니다. 중·고는 다 주고 대학생은 성적순대로 자르는데 B학점 이상 해서 100명 줄 때도 있고 140명 줄 때도 있고, 전문대학도 100명 일반대학 백 몇 십 명, 이래서 숫자가 입학생 별도, 9월 달에는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나눠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되고, 육영사업에서 심의해서 나눠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 장학사업 쉽게 말해서 육영사업 뿐 아니고 지원금사업은 100억인 것 같으면 50억은 기장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장학사업 전체는 기장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완전히 손을 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 강 위원님한테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중·고를 100%다 준다고 하니까 평균을 나누면 약 30만원 돈 됩니다.

강훈위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살지 않으면서 주거는 이쪽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부분, 즉 말해서 인원이 몸을 담아서 이것도 나름대로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부분이고, 어째 보면 이래 받으면서 또 반대를 할 때 반대는 하고 이거 보면 이중성격이었을 때 답답한 점도 있다. 학교특성화 사업에도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또 이런 질문을 할 적에 이 자료를 만들면 틀림없이 위원들이 질문을 할 거라고 충분히 충분하게 숙지해서 오세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냥 앉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잘못하면.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설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토목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까 없다고 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2명이 결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90년도 이후에 시행된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한다. 관리지침수립 및 전수조사를 하고 원전지원사업장에 대한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도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전문직이 없으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솔직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탠데 카드라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지금 관리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한 건 아니고 행정직이 해도 무방합니다. 일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90년도 이후부터…

원덕

김원덕위원장

여기 보면 많아지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등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보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금액이 얼마 든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알아야만 내가 볼 때는 행정적인 업무수행이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이거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저희들 전문인이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을 투입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 했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못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여기 보면 체계화 해 가지고 관리카드 작성 비치하고 표지판 비치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직이 없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업무계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으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빨리 보충을 해 가지고 이런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시설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보다 재난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졌을 때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이 가서 이건 재난이다, 인재다 하는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직이 필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관리과장님은 이런 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어떤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저희 방재계에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만으로도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거는 가능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충분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착오를 했는가 토목직이 결원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이 건설과에서 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원 책정된 부분에서 한 두 명이 결원된 상탠데 실지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조금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상 결원이지 실지 운영상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도 될는지, 2006년도 넘어가도 되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발생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증가예상, 각종개발 및 산업화로 인적재난의 대형화 우려 하는 이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위험에 대해서 자연재난대비 해 가지고, 이거 자연재난이 될 수 없는데 대형공사장은 자연재난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물의 재해위험지구 2, 위험구역 3,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 돼 있는데 대형공사장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장안 정관 지역에 산단하고 택지개발지하고 신고리하고 포함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중에서 특히 집중관리를 해야 할 자리가 어딘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신고리하고 정관지역하고 부-울 고속도로 그 정도로…

강훈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나는 모르겠고 신고리 건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사진이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특히 사진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사진은 못 봤습니다.

강훈위원

못 봤으니까 안 갔다는 증명이네, 현장을 둘러보며 사진 안 찍고 재난 방재하러 공사장에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제가 처음 부임을 하고 한번 가 봤고요, 직원들 우기 전이라든가 해서 두 번 정도 점검토록 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현재 재난이란 것은 비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재난이죠? 재난방재에 들어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재난 범주라고 광범위하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장에 비산먼지측정기가 설치됐는데 수치가 무슨 밀리그램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수치 얼마 정도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예보라든지 경고라든지 중지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물론 행정담당과장이 그거 안다고 하면, 그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조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한수원에다가 신고리건설사업소에다 뭘 요구했나 하면 비산먼지측정기 고정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전광판에 뜨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

그 뜨고 있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설명해서 대충 아리라 믿는데 150 내 그 뒤에는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150이 넘어서는 것 같으면 이거는 숫자 오버죠? (“예” 하는 이 있음) 수치가 오버되면 위험하다고 쉽게 말해서 공사중지를 해야 된다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24시간 내, 24시간 공사가 오버되는 예는 극이 이례적인데 150만 넘어서면 이 공사는 경고가 되든지 예보가 되든지 몇 배 이상이면 문제 제기를 하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 과장이 이걸 한번 전문적인 지식자료를 요구를 하고, 두 번째 하나는 효암천이 지금 효암천을 양쪽으로 다 파디벼놨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기후 이변으로 겨울철에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피해가 지금은 그 주변에 집이 없으니까 집 피해는 없겠지만 바다로 전부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뻘바다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사전 예방할 의향은 없어요? 또 하나 더, 메모만 단단히 하세요. 효암마을 뒷산 쉽게 말해서 봉화대가 있는 산을 다 파디볐습니다. 근데 파디벼놓으면 당연히 먼지나 뻘물이 비가 오면 안 흘러들어가도록 분명히 덮어씌워야 되는데 3분의1도 안 덮어씌웠어요. 어업지도선을 타고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아마 이걸 내가 지난번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부군수한테 군정질문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방비거든요. 신고리건설사업소하고 우리 재난방지과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요? 방치하고 놔두게. 그 공사담당 부서하고 몇 번 만났어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가 가지고 의견제시를 몇 번 했느냐고 알고자 하는데 이건 담당 계장이 누구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접니다.

강훈위원

우리 정 계장이 하시나.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강훈위원

이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신고리 건설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토사유출이라든지 재해저감방지시설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한번이 아니고 이건 주기적으로, 공사판에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지형이 변화가 옵니다. 흙을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재해대상지구가 아니다, 과장은 재해대상지구라고 대형공사장이 위험지구로 선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재해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은 아니라는…

강훈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온 공사장이기 때문에 재해대상지구는 아니다, 그 말이죠?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 중에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하고 신고리원전건설 부분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입니다.

강훈위원

재해영향평가 대상에는 제외되는 사항이지만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관리 감독이 돼야 될 것 같고…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이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순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은 걸 지역주민대표들이 강력히 의견 제시를 해서 침사지를 위시해서 오탁방지망 이런 걸 상당히 강화를 시켰는데 침사지 하나만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오탁방지망은 그야 말로 하나마나고, 오탁방지망은 지금 현재 바다를 매립해서 들어가고 바다 위에 산을 깎고 엄청난 땅을 파헤쳐 놨는데 오탁방지망 그거 하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강훈위원

그 외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대형차량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 먼지뿐 아니고 교통도 엄청난 재난의 대상의 우려성이 있거든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부분은 환경부분인데요 비산먼지부분하고 세륜시설,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출입할 적에 세륜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서인 환경녹지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 분야는 안에서 움직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공사장이 이웃에 있으니까 대형 트럭들이 특히 새벽을 위시해서 그 좁은 2차선 도로에 빈번하게 왕래를 하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 우리 재난방지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번 겸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겸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비 사건 때문에 우리 시장마을이 결과적으로 수몰위기에 봉착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위기를 모면한 건 우리 과장님 인정하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강훈위원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30년, 40년 돼도 내가 온지 36년짼데 36년 동안 그런 피해라고 한번도 없었는데, 그 비, 그 비가 왔는데 그런 위기에 몰린다면 원인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정도 온 건 없습니다마는 거의 그 위에 장안산단하고 택지개발…

강훈위원

정관산업단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정관산단하고 택지개발 그게 조금 유속이 조금 빨라서 온, 내려와서 하류지에 그러한 저희들 추측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훈위원

추측이 아니고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논밭 경지를 밀어서 그 땅이 얼마냐 하면 140만평하고 40만평하고 180만 골프장하고 230만평이 지금 파디벼놨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방지대책을 그 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제가 지시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수준이 되어 가지고.

강훈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셔야 할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건 국가사업이다. 부산시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다 저렇다 강하게 어필할 입장이 못 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도 피해대책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직접 피해보는 수문이라든가 밑에 하류에 보를 조금 트고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구에 둑을 더 쌓는 방향으로 하든지 밑에 좀 하고 위에 산단하고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원래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전에 좌광천 정비 안 해 주면 공사 못 한다고 의견제시를 해서 그래서 그게 매년 2억이 나오거든요. 매년 2억이에요. 지난번에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이 특단의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주민한테. 그러면 그 특단의 조치를 약속을 하고 갔으면 우리 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하다못해 2억 짜리가 10억은 확보돼야 될 건데 금년에도 2억뿐이라면서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나 사고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2억짜리만 받아 놓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고를 방지해야 될 마음이 전혀 없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말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미 그것은 피해 일보직전까지 와 있으니 다음 피해 입으면 마을주민 전체가 재난방지과에 와서 항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작은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 입었을 때 마대 무슨 마대입니까? 흙 담아서 모래 담아서 둑 쌓기 위한 마대, 마대 협조 요청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마세요라고 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압니까? 그 당시.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답변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사실 그 태풍 나비 때 어떤 열악한 인력과 장비로써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역은…

강훈위원

됐어요. 그 답은 알겠는데 우리 정 계장 답은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쉽게 말해서 재난관리과 직원은 숫자는 그것밖에 안 된다 각 지역에 위험지역에 파견 나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전 공무원이 비상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런 위험지역에 있으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갖다 줘야 될 것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가져가니까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잖아. 그것은 어떤 방법인지 요즘 당신들 여기 보니까 청경이 보수요원 숫자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군 관내는 그렇게 큰 위험지역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비상대기 한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죠. 어째 담당공무원 몇이 있는 것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집단항의를 합디다. 그날 내가 밤 11시에 갔는데 기장군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냐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못 하겠대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언론에는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잘 해서 잘 막아냈다고 좋게 났습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장안읍민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민관합동 잘 했다고 했지 재난방지과에서 잘 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던데.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과는 없지만 공무원하고 군민하고 주민들하고 잘 했다고 그렇게 났습니다.

강훈위원

잘 한 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답은 안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훈위원

예. 질문이 많이 길었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장장 25분 동안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자료에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3, 4, 5, 6, 7, 8, 9, 10, 11 가로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업무도 업무고 참고삼아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재난은 제쳐두고 건설과 소관인 도로가 붕괴되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현재 그것이 불분명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진달할 때 도로유지 관리기능 업무를 전체를 가지고 건설과에 배치하든지 재난관리과에 주든지 이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파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 책임한계가 불명확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인데 원전지원사업 활성화해서 업무보고는 13페이지인데 육영사업에 원어민영어교육 확대실시 추가로 2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철마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철마초등학교 내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원어민교육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포괄적으로 잠깐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하신 내용 2페이지 공통사항에 3번 지진계측기 지진감지기구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고 처리내용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내용이 틀리는 부분인 것 같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올해는 9월 6일 14호 태풍 나비가 와서 큰 재난이 있는데 대처는 잘 했지만 거기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거죠. 실무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태풍이 지나가고 그에 대한 대처도 많이 있었는데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가, 이걸 활용을 과장님께서 해서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건데 한껏 일 잘 했잖아요. 잘 해 놓고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나름대로 축하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이런 회의라도 한번 했어야 옳았다 이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