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대춘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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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이두 분이 새로 오셨다니까 과장님께서는 팀장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11월 8일자 부평구 인사에 의해서 질병관리팀장으로 동구에서 이희란 팀장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관리팀장으로 이명선 팀장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이 자리를 비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다시 제가 앉았던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습니다. 동안 보건행정에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실 거고 아무튼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만이안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체를 통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14-28쪽이 있을 거예요. 적출물처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보면 적출물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구청도 그러는지 아니면 적출물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이나 손상성 폐기물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답변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처리를 인천의료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합성수지류는 대체적으로 주사기라든가 1회용 주사기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병리계폐기물은 주로 우리 검사실에서 하는 배양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 폐기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은 저희가 1회용 주사기뿐만 아니라 주사기를 쓰고 있는데 주사바늘하고 한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보다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적출물 처리를 하기 전에 지하 2층에 보관하고 있고 한 달에 인천의료공사에서 세 번 정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 의료공사?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인천의료공사,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업체가 한 군데예요?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계약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기간이?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계약기간은 보통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저희가 킬로그램당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타구·군보다 우리 보건소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예산 전체는 저희가 자료 상에는 안 나와 있고요 매달 처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금액을 보면 보통 저희가 한달에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만 9월 달에 보면 저희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도 9월 달에 검사실에 대대적으로 배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이 많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지하 2층에다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지하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건소 보관장소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따로,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적출물 폐기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에 따라 분류해서 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담아서 업체에서 매월 가져간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네. 수거를 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국·시비보조비 집행현황에 보면 국비나 구비는 비슷하게 되는데 시비는 많이 남았잖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14-19페이지. 시비만 더 남겼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시비만 더 남겨진 게 아니라 이것은 국·시비는 관련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영선

배영선위원

국비, 시비는 비슷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구비는 비슷한데 시비만 많이 남았길래 물어 보는 거예요. 시비를 덜 써서 그런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시비, 국비가 더 많이 남는 게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남은 거고요. 특별하게 구비가 더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관련되는 게 저희가 시비가 70% 정도 됩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적출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 한 달에 세 번 수거해 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세 번 수거해 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 조그마한 의원, 병원, 그런 데를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도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지도 감독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조그마한 의원 같은 데 철저하게 적출물 같은 것을 관리해서 수거해 가는지.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적출물 관계는 해당병원에서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병·의원이 적출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처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큰 종합병원 같은 데서도 오래 된 겁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어느 병원이라고 내가 꼭집어서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소각장에서 막 태우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아침에 큰 병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소각장에서 태우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세월은 아니겠지만 혹시 큰 병원 같은데 어느 병원이라고하기가 입장이 곤란한데 병원 같은 데서 적출물 같은 것을 주의도 주고 병·의원 같은 데서도 쓰레기통 같은 데다 방치해 둔 데가 있더라고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출물 관리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할 때 저희가 감염성 폐기물이라든가 병리계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업체하고 위탁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도 점검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도 10월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몇 년 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관리인이 아침에 남의 눈에 안 보일 적에 새벽에 그것을 소각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못 보겠어요. 혹시나 그런 데가 있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이숙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방역단이 저희 구에서는 2개 반 8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은 21개 동에 8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21개 동에 84명인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한 달이 아니라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3월에서 4월까지는 원래 지침사항으로는 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 2회를 하고요 5월부터는 매주 5회 이상으로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사항 이외에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보건소에서 동 마다 주 2회 나간다고 한 달에 두 번 나가신다고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동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동에서 조직된 민간자율방역단은 주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주 1회 하는데 동에서 자율방범단에서 하는데 원칙은 보건소 할 때는 큰 도로가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골목에 안 들어가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공에서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 제 생각으로는 소독할 때는 들고 다니는 골목 골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제가 보고 있는데 보면 전부 차로해서 길가에서 뿌리고 한 번씩 가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 현재 방역관계가 약품이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유충을 그 다음에 해충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강한 배합비율도 있겠지요. 그런데 큰 대로에 하는 것은 저희가 연막차량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휴대용분무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라기 보다도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동으로 자율방범대한테 돈 나가는 것 있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 나갑니까? 자율방범단한테,

신봉

강신봉위원장

자율방범단이 아니라 자율방역단,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방역단 급식대는 저희가 주 1회 한 동당 4명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동에 자율방역단한테 잘 하라고 하는데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 안 하는 동은 차 가지고 큰 길가에 그 사람들도 골목은 안 들어가고 슬슬하고 가니까 그러지 않도록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그것을 단속을 잘해 줘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민간자율방역단이 사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방역약품을 희석하는 거라든가 배합비율 준수를 해야 된다든가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우리가 방역 발대식을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약품지급대라든가 유류지급대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에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방역을 자율방역단에서 하면 연기를 맡으면 암에 걸린다 해서 그 분들이 안 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사실은 일반 살충제 이런 것을 썼는데 광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방역 약품도 이제는 의약품 외에 품목으로 허가된 품목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방역에 참여해서 않는 분 보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한전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은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보건소 직원들 인원은 적은데 고생 많이 하시고 보건소는 특히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4-20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현황 보면 잔액 있잖아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도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도 쓰고 3만 2,000원, 6만 5,000원 남은 것은,

영선

배영선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영유아 이런 것은.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이 남은 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희귀난치병 예산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성 병을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관리하고 그 다음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 기준에 보면 혈우병이라든가 고셔병, 그 다음에 뮤코다당증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4개 종류가 있습니다. 2003년도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별도 관리기준에 혈우병 환자가 그것을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있는 때에 2003년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억 정도가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굳이 예산으로 확보됐다라기 보다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어떤 사항이 대두됐을 때 집행한다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2004년도 관계인데 2004년도에 원래 5월에 저희가 행복의 집 갈산2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5월에 입주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관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예산 많이 남은 것은 다음에 예산 안 올려도 되겠네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예산 세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예산 잔액 남으면 다음 예산 세울 때 줄여서 세워도 되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관계 사업은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50% 했을 때 시비하고 구비를 25 대 25로 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 규정에 의해서 안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국비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남았을 때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다른 사항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다 그러면 그 항목에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다 예산 세워 놓으면 다른 데 못 쓰는 돈,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가 국·시비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10개 군·구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하거든요.

구비로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예측을 해서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관계는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예측이 불허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서 하다가 확대해서 갈산1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갈산1동사무소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다소 남았던 부분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때는 국비는 전혀 안 썼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치매 관련은 국비가 없습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7 대 3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금년에 종합백신이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배당 됐었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무슨 백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플루엔자 백신 말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현재 몇 분이나 주사를 맞으셨나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3만 8,000명 중에 저희가 3만 7,500명 정도가 소진되고 한 500명 정도가 금일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년에 제때 적기적소에 잘 납품이 왔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약품이 전염병예방 관련해서 약품비는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관계는 저희가 80% 정도는 구비로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는 매년 조달 전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각 시·군·구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9월정도 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달 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10월 달에 배정돼서 10월 17일부터 저희가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약 유효기간이보통 6개월 정도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보통 대유행이 1월, 2월, 3월 늦게는 4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없습니다. 11월 안으로만 하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인플루엔자 백신 그 약효력이 6개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6개월간 유효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6개월이면 지나면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은 사람인데서 유효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품은 백신약품은 매년 초에 지난해에 어떤 어떤 형태의 감기가 유행했다든가 독감이 유행했다든가 이런 것을 WHO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금년에는 어떤 형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약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만 유효한 거지 내년에는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관계는 저희가 잔량도 남지 않고 금년 한 해 전체적으로 다 소진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4년도에는 약품이 남았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2004년도에도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11월말까지 다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수량은 얼마나 배당받았는데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만 8,000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65세 이상을 무료로 했고 금년에는 60세로 낮췄습니다. 연령을 낮췄고 그 연령대의 70%를 저희가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년에는 수요량이 더 됩니까? 이정도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에 해 봤을 때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역시 일반대상자도 병·의원에 가서 맞는 수도 많고 저희가 파악컨대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는 농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세림병원하고 계약 체결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까지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령대를 낮추면서 저희가 70%가 아니라 60% 정도를 해가지고 금년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약품 구입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 아래 몇 명의 주사투입량을 요구하면 보건소에는 권한으로 약의 숫자를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저희가 인천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그 숫자에 맞도록 수급을 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단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대로 숫자 제한 없이 나온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주사를 맞고 면역이 형성돼서 그게 면역이 소멸되는 기간이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면역이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을 WHO에서 해가지고 WHO에서 그 원료를 각 나라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백신 구입체계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을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니까 우리 같이 수요가 많은 데가 많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받으라는 강제접종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60세 이상의 70% 선을 봐서 저희가 3만 8,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거의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권장대상 연령층을 어디까지 잡을 건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인플루엔자 종합백신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로 우리 구에 보급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과정이 금년도에는 약 3,800원, 900원 이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한 병당 두 사람 분으로 해서 주사기로 뽑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사기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측이 지금 6,000원 선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바일로 된 것이 병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씩 받고 접종을 하고 일반 저희들이 놓고 있는 백신은 병원에서 1만 5,000원선에서 접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백신이 상당히 값이 인상되지 않을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시중에 병·의원 같은 데서 백신주사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에 맞았냐, 1만 5,000원, 1만 4,000원, 1만 2,000원 대중 없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대중 없습니다. 자유가격이기 때문에 병·의원 사정에 따라서,

상철

권상철위원

의료보험혜택은 안 보고 약값만 받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의료보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떻게 일정하게 받지 않고, 많이 받은 데를 내가 알기로는 1만 5,000원, 최고 내가 많이 들었던 것이 1만 5,000원 받은 데 있고 1만 2,000원, 1만 3,000원 그 정도 차이인데 3,800원 짜리 약품을 가지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병·의원에 납품되는 약값은 다릅니다. 제약회사에서.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하고 조달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제약회사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계속 유찰되면서 어쩔 때는 강제적으로 계약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의원에 납품되는 약값은 저희한테 납품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선천성대상자가 선천성이라면 부분적으로 병명이 몇 가지 되지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주로 몇 가지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이상자 그러면 페닐케톤뇨증하고 그 다음에 대사이상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대사이상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갑상선기능저하증하고 페닐케톤뇨증하고 호모시스틴뇨증이라든가 요로회로에 대사가 이상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주로 다섯, 여섯 가지가,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네 가지 정도가 선천성대사이상자라고 분류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검사대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거기서 선천성으로 생긴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금년에.

상철

권상철위원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숙자

이숙자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년에 비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잘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대연 같은 데서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못 했다고 그 사람들이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TV뉴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독감예방 백신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그런 접종은 하지 말아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게 10월 말경에 출장 접종을 지양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전에 보통 병원에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한테 건강진단 신고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 승인을 한 다음에 접종이 거의 10월말 정도면 병원에서 많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될 무렵에 출장 접종을 못하도록 지시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침으로 출장접종을 억제하고 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장접종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백신의 보관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화 사고도 우려되고 또 일반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나와서 접종을 하겠지만 의사가 일일이 예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되도록 거치는지 감독이 어렵고 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출장접종을 하면서 약화 사고도 있었고 또 불량한 백신을 취급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바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침상으로 이것을 승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은 하고 기타 유료접종은 인근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수 차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소 불편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약화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접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올해 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병·의약 이쪽을 다루는 것은 정말 허가없이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관청에서 지도할 수 없고 감독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때는 아주 큰 문제로 파장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올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점은 아파트 부대연에서 부대수익사업을 올리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런 사고가 우리 부평구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장 이하 팀장님들께 상당히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다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1년 6개월 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었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 동안에 많은 다른 부분에서 신경을 썼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신경 쓴 사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모든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 관내는 굴포천이라는 유일한 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 앞서 국장님도 관심있게 들어주세요. 우리 굴포천 살리는데 여러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유일하게 관광자원도 거의 자랑할만한 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굴포천 살리기에 저는 한강까지가 거의 7.6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도 넓고 높이도 높고 한강 물 끌어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아주 관광자원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부평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어느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감사장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히 우리 굴포천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되고 다시 말해서 유람선이나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염두에 둬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0쪽에 보면 굴포천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윤배 청장께서 되게 환경을 살리는 원년의 해라는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우리 굴포천을 되찾기 위해서 어느 돈이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또 민간단체 굴포천 지키기 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봅니다. 지금 굴포천 살리는데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주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유일한 천입니다. 그래서 굴포천 공동대지가 시발점해서 굴포천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이 바로 굴포천 인에 이것이 점점 수질오염이 되니까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 또는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굴포천 수질오염의 추이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BOD, COD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염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수치가 높은 것은 대부분 3, 4월 달에 오염도가 상승하고 봄철 초기에 오염물질이 상승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보면 굴포천에 흐르는 공장, 공장에서 굴포천으로 흘러 보내는 그런 수질오염 업소가 5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55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 초가한 업소가 5개입니다. 삼익악기라든가, 5개가 되고 그래서 조치내용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은 321만 5,0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굴포천 되찾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굴포천 살리는데 물론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시는데 이미 이쪽에 상류 쪽에는 거의 복개를 했잖아요. 우리 서울 청개천에 예를 들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막대하고 단체장의 크나큰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굴포천을 살리는데 원인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생활오수 같은 부분은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감사장이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과장님 능력으로는 현 시점에서 잘 하실 수 있고 현시점에서 잘 되도록 노력하는 행정적인 지원뿐이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없고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내가 한 번 더 할까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12-84쪽 보실랍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위생검사 실적하고 처분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처분한 부분, 환경위생과에서 실적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시설위반이라든가 적발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분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우리 관내에 표에 나와 있듯이 231군데가 됩니다. 학교 77, 산업체 68개 등등해서 231개 업소가 되는데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점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내지는 조리사 면허증 가진 사람 있나 없나를 보고 그 다음에 위생상태를 보는 과정에서 보건증을 보고 그 다음에 주방, 식품창고 등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231개를 모두 점검해서 적발업소가 38개소, 그래서 내용은 시설위반 17개, 유통기간 경과 17개, 건강진단 미필 3개, 기타 1개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소 폐쇄한 내용이 17개가 있는데 이것은 내실업소기 때문에 폐쇄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은 과태료를 20만 원을 처한 내용이 되고 건강진단 미필은 과태료를 20만 원 내지 40만 원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장 배수구덮개 이런 것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부평구청에 식당도 대상 업소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평구청 식당도 집단급식소로 우리가 관리대상 업소가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조사 한 번 해 본 적 있으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조사는 1년에 한 번 이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번 직접 나간 것도 있고 실무팀에서 1년에 두 번씩은 꼭 나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 있으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자료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 주시고 왜냐면 부평구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대상업소인데 전혀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봐 준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그런 오해가 있을는지도 몰라도 우리 부평구청은 CJ라는 대기업이 9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CJ의 집단급식소팀이 엄청 납니다. 위생관리팀, 영양사팀, 이래서 자기들끼리 위생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시키지만 여기에 있는 시스템도 영양사 둘, 조리사 하나, 일하시는 여사 분들이 7, 8명이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적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른 타업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평구 내에 있는 구내식당도 중요하다 말이지요. 또 지도 감독하는 과가 구청이니까 조금 감시소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 주시고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평구 식당이 다른 데로 업소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혹시 아는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9년간 계속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무난히 운영했습니다만 후생복지회 총회에서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이번에는 다른 업소를 개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공개선정을 하자는 것으로 가결됐습니다. 총 회원 몇 백 명이, 회원은 700몇 명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투표한 결과 공개선정을 하자해서 공개선정한 결과 현재에 있는 CJ를 포함해서 CND, 아워홈, 일차 세 군데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 군데 맛을 보자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직접 가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가서 맛을 봤습니다. 맛을 본 결과 1차, 2차 최종결정은 현재 아워홈, LG그룹에 아워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CJ가 끝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아워홈 LG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하고 관계가 먼 건데 워낙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2-86쪽에 보면 모범업소 표창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심사를 어떻게 하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우리 관내에.

영선

배영선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업소는 요식업협회 음식업협회 부평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추천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추천 올라오는 것만 여기서 표창하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12-58쪽에 보면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처리현황이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전부 다 민원접수를 한 거잖아요. 12-58쪽에 보면, 민원인들이 전부 접수를 한 건데 민원인들이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몇 번씩 현장에 나가나요? 접수 꼭 들어오는 것만 나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기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배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이 서면으로 들어왔거나 또는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 여기에 띄웠거나 또는 전화로 했거나 그럴 경우에 나가는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안 되어 있는데 우리도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음식점, 유흥, 대중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용, 미용, 기타 등등 있어서 만 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는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점검 나가서 민원인들이 접수하기 전에 혹시 점검 나가서 적발된 건수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영선

배영선위원

건수가 많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잡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2-7쪽에 보니까 부평동에 오수분뇨축산과태료라고 했는데 시내 중심지에 짐승들 축산에서 분뇨가 나온다는데 무슨 분뇨가 나오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제가 나가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오수팀이 청소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했으면 양해를,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엄현섭입니다. 오수분뇨 위반자 과태료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태료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오분법 전체를 위반한,

상철

권상철위원

오수분뇨축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오분법에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분뇨까지는 알겠는데 축산이라니까 누구나 가축을 키우는 배설물과 축산가축으로 오인할까봐 그러는데.

리팀

리팀환경위생과오수관

엄현섭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 제목이 축산폐수가 들어가는데 축산폐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다들 듣고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김치가 기생충이 나왔다하고 매스컴에 떠들고 중국김치가 수입 차질을 얻고 나가서 수출하는 일본에까지 타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동안 어디로 가냐 걱정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혹시 김치공장이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치공장이,

상철

권상철위원

4개 소면 우리 국내소비입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국내에 거의 수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 한 군데인가 그것은 외국에서 갖고 오고 또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상철

권상철위원

중국에서 오는 수입김치를 우리나라에 식당에 다 판매한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 업소가 적발되고 지금은,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님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요.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님 일어나서 한 마디 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저희 관내 4개 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식약청 소관입니다. 저희 관내 4개소에서 순수제조업소인데 그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거검사를 했고 식약청에서도 따로 수거검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 것은 기생충알이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김치공장을 상대해서 검사기구나 정밀도에 세밀한 검사할만한 기계가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어디다 의뢰하는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연구소에다 의뢰 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번이나 금년에 의뢰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금년에 수거 건수 전체를 보면 저희가 김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건수로는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전체를 400건 넘게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치만 수거 검사한 것은 기생충알을 사실 우리는 못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늘 식약청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지금 직접 해서 인천 것 전체를 했고 부평 것 4군데 것을 다 갖다 했는데 거기서 부평 것은 안전한 것으로 전부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는 부평구에서 위생과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수거해서 검사의뢰 한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식약청에서 하면 저희랑 같이 나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식약청에서 나올 적에 우리 부평구 위생과에다 통보합니까? 어느 날 나가니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날 와서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갑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공문으로 오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검사하는 연구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 식품위생법 관련법은 저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관련법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특수한 경우 기생충알이라든가 타르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약청 분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관내에서 큰 기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김치공장에서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는 여러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런하고 힘을 가져야만이 살아나가는 경쟁사회 아닙니까? 김치공장도 매스컴에 몇 번 타서 문 닫는 회사 부도처리하는 회사도 많다는데 우리 관내에 공장이 4군데 있다니까 좀 더 조심있게 접근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회사가 항상 영구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 동절기가 되니까 아마 위생과에서도 비상은 풀렸다고 볼 것입니다. 여름철 같지 않고, 시장조사를 하실 텐데 시장조사로하게 되면 가지 수가 수도 없겠지만 주로 이제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 환경과에서 시장조사를 나갔다 할 때는 어느 품목을 주로 중점을 두고 조사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가격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생 조사인지,

상철

권상철위원

가격조사나 위생조사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주로 우리는 낮에는 일반음식점을 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밤에 8시나 9시쯤 넘어서는 그때 많이 문을 열고 일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그 이후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기본으로 나가야 되시는 거지만 위생과에 속하는 음식물 같은 것 재래시장 같은 데서 위생상 보기 어렵다, 위생상 문제가 된다하는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 재래시장 가면 권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결한 게 많은데 그래서 재래시장 가면 대부분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경제는 어렵고 무허가도 살아야 되고 하지만 청결하게 보기에 위생 상에 좋으면 괜찮은 데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여름에 음식물이 상한 것 이런 것 가지고 판매하는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난 여름에도 내가 시장을 다녀보면 불결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동절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도 많지만 좋은 이미지와 좋은 뜻으로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동안 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오해도 많이 받고 구설수도 많이 듣고 위생과는 여러 타부서보다 많은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금년에 별 특별한 나쁜 얘기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2-53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2005년 1기분은 76%거든요. 그런데 2기분은 왜 10%나 줄었어요? 징수실적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은 6월 전에 하는 거고 2기분은 6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걷는다고 할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럼 2기분은 언제까지지요?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먼저 건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영선

배영선위원

징수율이 80% 이상은 돼야 잘 한다고, 8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고 10%씩 점점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안 좋은 것 같아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9월 30일 부로 했기 때문에 12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올라가면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되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만.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나도 많고 다발적인 민원업무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특히 국장, 과장께서 새로 자리에 오셔서 남들이 말하는 오픈된 마인드로 열린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행정법규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팀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도 지시가 있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산업환경팀장님 소속 같은데 하수구 준설 관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내용에 어떤 내용이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우리 구청 도로치수과에서 준설공사를 시작했는데 준설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건해 가지고 옆에 있는 하수구에다, 이 하수구에서 꺼내서 옆에 있는 데다 집어넣음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팀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저는 당시에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준설한 박스, 준설한 현 장소하고 버린 장소가 틀려요? 확인해 보셨어요?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옆에 사업장이라고 들었고요 그 얘기를 도로치수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문기

강문기위원

도로치수과 직원도 나가고 청소과 직원도 나갔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준설작업한 데하고 버린 데는 틀리다,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같은 사업 구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구간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리방법이 하수구 준설토를 회수해 가지고 별도의 인수 적환장에도 준설토를 놓고 일부는 수분을 제거한 뒤에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적법하게 처리한 게 맞는데 같은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 별도 보고를 하도록 유선통화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직접 문서로도 보냈고 현장에 같이 나갔는데.

문기

강문기위원

민원 발생이 언제 접수가 됐지요?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11월 23일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23일인데 각 부서 업무협조는 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업무 협조는 같이 11월 23일 당시에 청소과 직원도 나왔고 도로치수과 직원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 쪽에서는 수거 검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은 시료채취를 할 의향은 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검토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거의 가능, 왜냐면 그 자리에서 준설토를 작업구간이나 청소하는 업체, 그 사람이 버린 것도 아니고 단지 처리하는 과정에 그것을 뽑을 수 없어서 물을 쏴 줘가지고 준설토를 뽑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단지 인근 옆 사업장에다 인근 하수구에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결과는 할 수 없다 담당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떤 약간 위압감을 느끼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채취해 주겠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검사를 의뢰했고 우리 결과에 의해서 해당부서에다 통보하기로 어제 저희가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여기 보면 조치사항 및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일반 하수구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물하고 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찌꺼기하고 같이 유입을 시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은 통상적으로 다시 하수구에 버리는 게 일반적인 작업경로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인이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업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무슨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도 분명히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도로치수과나 청소과에 업무협조를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기름성분, 유성분이 채취가 아직 오염도 검사의뢰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기름기 있는 것 확인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하수구에 예를 들어서 광장주유소라는 곳에서 버린 것이 목격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처분이 가능한데.

문기

강문기위원

바로 그거 거든요. 이것을 도로치수과에서 업체에서 선정해서 준설작업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또 청소과에서 이것을 톤량을 얼마큼 유입을 해서 버렸다 안 버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수구 내에서 유성분이 지나가고 혹 폐기물 각종 음식쓰레기 거의 다 버리잖아요. 냄새가 악취가 나고 하니까 민원인들은 생각할 때 분명히 준설작업을 했는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데다 다시 붓는단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작업경로를,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기 이만큼 나오지요. 또 각종 폐기물 다시 나가지요. 하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환경위생과 팀에서는 하수구로 기름기가 유성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버렸는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다만 저희도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수구는 물은 인근에 가장 가까운 광장주유소라고 의심은 가지만 우리가 조치를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누가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 했을 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하수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반 토용에도 중금속 함량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도 검사성분이 채취가 되면 그래도 주유소에서 버렸다성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못 알아 보나요?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성분은 의심은 유류성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광장주유소에서 유수분리식이라든지 했어야 하는데 의심은 가는데 그것을 처분을 하려면 단정을 지어서 목격을 한다든지 확실한 상태에서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전혀 다수가 쓰는 공통 하수구기 때문에 계속 유성분이 흘러나오고 그래도 행정적인 처분을 못 하네요. 그냥,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영

정우영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유소를 주유소 관련 부서에 보면 주유소에서 나온 유성분에서 유수분리기라든지 거쳐서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제거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시설기준에 설치기준이라든지 저희 쪽에 별도로 신고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민원인들한테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안 될 수 있는 부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으신데 실제로 이런 불법적인, 이건 불법적인 거거든요. 나쁜 짓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꼭 밝혀내셔서 성분조사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우리 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평구 음식점 무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를 통계를 안 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춘

강대춘위원

위생지도팀장님이 아십니까?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진옥입니다. 무허가업소라는 것은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거기는 알겠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왔으면 과장님이 와서 신고를 하고 인사를 시켜야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면 좋은데 그것을 잊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하고 올해 하는데 지금 세금 미납자들 많이 밀려서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하시느라고 조치내용은 많은데 조치된 것에 의해서 그냥 경고로 끝나나 이렇게 막하고 끝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식품업소로 말씀하시면 과징금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법에 대한 벌금을 내는 거고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매기는 것이 과징금인데 그것은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표로 나온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식품 과태료가 52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원만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12-42쪽 같은데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전부 사업장 명으로 신고는 그럴듯하게 다해서 조치내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치하셨는데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고발 및 폐쇄명령 다 나와 있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적발이 되면 경찰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고발했기 때문에 벌금은 틀림없이 나간 것으로 일하게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 업소가 문을 닫았거나 이사 갔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해서 강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은 이전업소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거기는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어느 팀에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관리팀,

상범

한상범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한상범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배출시설을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고발과 폐쇄명령은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하는 검찰에 고발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쇄가 된 사항입니다.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듣는 것으로 보면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어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해서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범

한상범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미신고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단속하는데 근본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기는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이해도 시키지만 법령에 위반됐을 적에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검찰에 고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봐줄 수 있는 문제는 봐줘야 하는데 정 봐줘야 할 때는 봐주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데는 봐줘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공무원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같은 주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상범

한상범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볼 적에 관련 법령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의 규제에 위반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잠깐만요. 강대춘 위원님, 지금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여기서 제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회의 끝나시고.

대춘

강대춘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왜냐면 어느 특정업체를 찍어서 그런다거나 그런 것은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세요.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조치는 많은데 조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찝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치내용이 많은데 형평에 맞지 않고 이것을 앞으로는 위생과에서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위생지도팀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무허가음식점이 작년에도 감사하다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단속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단속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아무리 나가도 그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장사하고 있는데 단속하나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말장난이나 하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지 작년에 했던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강대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형식적인 단속에 치우치지 말라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이 유기적으로 그 사람이 또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단속실적만 올려놓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무허가음식점이나 신고된 것을 보면 그 동네 의원님이 그 동네 사정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속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 옛날에 기존에 하던 식당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식당을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정화조 같은 데 거기를 다시 묻어야 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다시 묻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명의변경이라고 하는데 명의변경하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폐업을 내고 새로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절차 소방소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는 중에 정화조 용량을 산출할 때 모자란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새로 묻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새로 묻은 것은 좋은데 지금 옛날 건물에다 해서 그대로 놨잖아요. 지금 옛날 건물을 있는 것을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하니까 서민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들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할 건 해야지 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하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강대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드릴게요. 무허가를 운영해서 적발된 건이 작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발된 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아니면 신고를 해서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있기는 있었어요?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39건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봤을 때 강대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같은 기존에 허가를 내고 장사하는데 있고 그 옆에 무허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허가 식당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허가내고 하는 사람하고 무허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는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진옥

김진옥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보상금도 주고 그러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올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올해 신고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시지, 지금 유일하게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왜 예산 전용 했어요? 건수가 많아서 했는가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서 있을 텐데 왜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전용해서 더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전용내역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가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과장님 맞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만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240만 원 이었는데 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 1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유통식품팀장 김종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님 보고하라고 안 했는데, 하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보상금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예를 들면 무신고업소를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지금은 유통기간 경과제품은 하도 신고가 남발돼서, 이게 옛날에 카파라치가 생겼듯이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식파라치가 생겼습니다. 식파라치들이 이것만 신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전용하게 된 게 처음에는 그 전년도도 100만 원 갖고 충분히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연말에 가서 신고가 확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식파라치를 키우는 학원까지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생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전국을 무대로 하면서 부평구에 한 번 쓸고 가면 그 신고건수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0만 원 있던 것을 추경을 더 세워서 100만 원을 더 올렸었는데 그 다음에 12월에 와서 신고건수가 확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세부적으로 항목이 죽 있습니다. 뭐 신고했을 때는 얼마, 뭐 신고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식약청에서 해서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보상금 금액을 전부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된 예도 2004년도 말에 가서 전용하게 된 건데 그때는 추경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에 들어왔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자기가 적법하게 이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이 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공무원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사실 저희들도 식파라치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많이 시달리고 사실은 2004년도 중반 이후부터 식파라치가 계속 학원에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들어와서 저희도 유통식품팀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인데 식파라치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김종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말도 잘 하시네. 그런데 규정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식파라치.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분들이 와서 아주 적법하고 대형업소나 이런 데서 잘못하는 것을 신고해 주면 우리도 굉장히 고맙게 받는데 문제는 굉장히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시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영세업소도 많습니다. 그런데서 자기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자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파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꼭 신고해 줘야 될 부분, 먹을 수 없는 재료를 썼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신고해 달라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 관내 민원인들을 대해 보면 거의 99% 이상은 굉장히 영세하고 굉장히 자기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영세업소들을 집중 타격을 가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말도 잘 한다고 칭찬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하고 또 신고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예방차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팀장님은 예산을 왜 전용했느냐라고 물어본 상황에서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맞지요? 우리 팀장님은 말은 잘하시는데 포상금이 모자라서 많이 하고 학원 생긴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님은 내가 듣기로는 조금 어색한 답변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포상금제도를 만들고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불량식품이나 모든 요즘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잖아요. 권상철 위원이 김치문제 엄청나게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포상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예산 전용을 많이 해서 신고하면 규정대로 많이 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과장님 확인자 도장 찍을 때 과장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찍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12-69쪽 보세요. 12-70쪽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난 똑같은 것을 똑같이 했나 해서 보니까 잘못 된 거지요? 나는 돼지사냥이 두 번씩이나 민원이 들어 왔나하고 보니까 70쪽 보세요. 확인 잘못 되신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장 뒷장 따불 됐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잘 확인하고 찍으셔야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 식파라치라는 학원까지 설립해서 남의 사생활, 또한 불량음식점 고발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학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그건 저희는 모르고요 서울에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서울에 있는데 며칠이고 간에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이 사람들이 퍼져서 신고가 느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그 자체에 해당 자치구에서 100만 원 이상을 지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평구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청주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부산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큰 단체가 아니고 교육을 철저히 세뇌교육 같은 식으로 받아서 몇 명이서 전국 구·시·군으로 몰려다니면서 신고를 하는군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참고해서 열심히 그 부분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파고 든다는 게 좀,

상철

권상철위원

사람들은 한마디로 업자라고 하면 악덕업자군요. 선량한 사람 눈물을 빼는 사람들이군요. 물론 여기서 보상도 좋지만 선량하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딴지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구만, 서울에 식파라치 학원이 있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감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환경위생과는 단속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강대춘 위원님이나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지만 그런 무허가 식품업소 그런 곳도 중요하고 지금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린 주유소에서 세차 허가나지 않은 세차장 허가가 없는 그런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단속 누가 나갔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직원이 나갑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직원이 나갔으면 한 번 적발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일요일에 버젓이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그물이 폐수가 배어 나와서 주택으로 침수가 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됐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세차를 하고 있더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일요일날,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 가서 그냥하지 마시오 이것보다는 한 번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한 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주유소 1차 계도를 했고 2차 바로 과징금 매길 수 있지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처벌해서 결과를 보고하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날로 증가되는 각종 사업장에서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보면 타당성 있는 민원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타당성 없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특히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공장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천동 지역에도 있을 거고 저희 십정2동 지역에도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틀안채 주공아파트 부근에 무허가 공장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때문에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업소가 민원이 발생되면 차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그 업소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한 번씩 나가서 지도 단속해 놓고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하고 있거든, 그런 문제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오셔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대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문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정화조법이 바뀌다 보니까 업소가 폐업하고 다른 업소가 들어오다 보면 신정화조법에 저촉이 돼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 데 보면 대개 정화조를 증설할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거에 있던 법을 조금 적용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강대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신정화조법을 갖다 적용을 시키니까 건물은 죽어야 됩니다. 절대 허가가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 아닌가,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은 증설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점을 조금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정화조를 두 번 청소 할 것 세 번 청소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두 번까지는 그런 유두리라고 그럴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 번 청소 그것은 법규를 보고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법규에 용량이 확대돼서 신규 정화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건물을 보면 아주 쓸 대로 용도를 써가지고 다시 파고 묻을 때도 없는데 그런 데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일년에 정화조를 두 번 푸게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횟수를 단축시켜서 세 번을 푸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 주면 어떠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실무자하고 법규를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정화조는 원래 1년에 1회 푸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한번 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까지 퍼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위원장님은 세 번까지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법규와 실무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정화조시설이 아무리 양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푸고 더 큰 음식업소가 들어오든 공장이 들어오든 1년에 두 번씩만 푸신다는 보장만 받으면 깨끗합니다. 세 번까지 필요없고 두 번만 퍼도 깨끗해요. 1년에 한 번 푸는데 어디 있습니까? 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푸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안 퍼요. 2, 3년 안 푸면 정화조 회사에서 고발장 날라오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해도 약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푸고 특별히 미흡해서 1년에 두 번 푸겠다고 해서 얘기하면 그런 담보를 받고 어지간하면 해 주세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었는데 정화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조팀장님, 우리 크게 나눠서 정화조가 몇 가지 있지요?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두 가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 정화조하고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건물에 어차피 신정화조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신축건물허가시 업무협조를 띄울 때 어떤 정화조를 묻게끔 건축주들이 자기네가 묻겠다는 정화조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지요?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저희 구역은 99년도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생겨서 전부 그리로 유입이 돼서 오수처리시설은 필요 없고 단속 정화조 설치할 때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단독정화조를 묻게끔 허가를 해 주면 차후에 건물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그래서 저희 신규건물 건축과에서 협의 올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용량을 최대한 잡아서.

덕주

이덕주위원

최대한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오수합병정화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대신에 하수종말처리비인가 그것을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용량 적게 해주고요?

덕주

이덕주위원

오수합병정화조를 묻게 하고.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시설비가 더 많이 들지요.

덕주

이덕주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면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근절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건축주가 안 하려고 그래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덕주

이덕주위원

하수종말처리비 내는 거랑 비교해 보면.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그게 더 쌉니다, 가격이. 오수처리시설하게 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설치비용이 많으니까 단독정화조가 오히려 분담금을 내고,

덕주

이덕주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건축주들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섭

엄현섭환경위생과오수관리팀장

잘 알았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사무감사 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각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관리부장 홍순호, 사업부장 박찬영.

신봉

강신봉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옛날에 의회에 계셨고 제가 이 자리를 1년 6개월 만에앉아 있습니다. 매 그 자리고 오늘 따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부장님이 나오셔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가 미치는 영향이 꽤 많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사실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도 있습니다. 질문한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부평시장 내 옛날 공보관 자리가 옛날에 처음에 교통과에서 올라올 때는 38면인가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래서 아니된다. 진짜 부평구 재래시장, 부평시장을 발전 시키려면 수를 더 넓혀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대로 본 위원이 제시를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몇 면이나 되지요. 과장님?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85면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처음에 배 이상 세 배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을 나는 항상 의원하면서 공무원들이 착안했던 것보다 좀 발전적으로 됐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질문드릴게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다, 물론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법을 위반해서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또 때로는 욕도 얻어먹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 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물어보기 전에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단속 당하신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4만 원의 과태료지만 나름대로 큰 금액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원칙보다는 해야 될 일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 하고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를 보면 13-42쪽을 봐주세요. 보면 13-42쪽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6만 3,176건이 과태료 부과였는데 개월 수로는 거의 14개월이에요. 6만 3,176건을 14개월 나눠보니까 월별 4,512건, 이것을 한 달로 따지면 20일, 20일 정도는 단속하지요? 한달에.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토요일 휴무기 때문에 그 정도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일일 225건이 나온단 말이지요.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과장님 머리 좋아도 이것 아직 계산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계산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통단속팀이 있지요. 팀원이 몇 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원 6개 조와 비전임 2개 조 9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개 조로 하면 한 개 조에 공무원 한 사람 포함해서 4명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공익 2명 서포터즈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8개 조에서 225건이라고 하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먼저 이거 한 가지 물어보고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하루에 225건에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저는 지금 총계에 13-42쪽에 과태료 부과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만 3,176건을 대략 따지니까 14개월 돼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월별 4,512건, 이것을 한 달에 20일 잡으니까 대략적인 수치예요. 1일 225건이란 말이지요. 그럼 225건을 8개 조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하루에 1개 조가 30건도 못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주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6만 3,000건은 저희가 단속건수가 7만 8,000건이 4년도, 5년도해서 그게 11개월치입니다, 감사자료에. 11개월치에 7만 8,000건이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고 여기에 나온 과태료 부과는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는 이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단속건수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일한 건수를 찾는다면 7만 8,000건에 11달을 계산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에400건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자료 요청할 때는 없었고 이 자료가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게 14개월이야 과장님,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1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4년 11월부터.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11달치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미안해요. 그럼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래요? 그럼 월별 계산해 보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계산이 안 되는데 이 건수 한 개 팀에서 단속팀 8개 팀에서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되나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하루에 350에서 많을 때는 400건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1일 50개 정도씩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내가 어느 날 경인로 있지요.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일신동까지 죽 해서 대로변에 주차 밤에 주차한 것을 새벽 빠른시간이에요. 우리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죽 붙이면 하루에 몇 백 건 되겠더라고요, 주차대로변에. 지금 이 부분도 건수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3개 지역에 노상주차를 한다라고 봤거든요. 이 건수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전체적인 숫자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새벽에 단속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건수를 많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 그것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 우리 지시해서 담당팀장,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런 적이 있지요? 새벽에 나가서 스티커를 노상에 붙인 경우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입니다. 그것은 새벽에 버스전용차로에 차가 매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출퇴근 시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하는 면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새벽 몇 시쯤 됐지요? 그때? 보통 단속할 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7시부터 출근시간이니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에요. 경인로는 지금 희망천 앞에 그쪽에는 차 전용차선제가 거의 없어요. 있는 데도 있어요. 중간에는 있는데 그런데 주차한 사실 그쪽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새벽 7시면 그 도로는 정말 차가 밀리지 않고 잘 빠지는 데거든, 그러면 부과하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지역 같으면 내가 많이 했을텐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지역에는 전혀 차 소통이 밀리고 하는 지역이 아니야, 그 시간에 정말 한다라고 보면 대로변에 정말 우리 교통체증이 일이나는 곳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그런 단속을.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이라고 하면 출근시간대 7시부터 9시까지 일차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출근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소통 때문에 거기는 의무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이고 지금과 같이 새벽을 어느 시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시에서 9시에, 그 다음에 퇴근시간 후라고 하면 저희가 6시에서 7시 반까지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도 새벽에 저희가 단속을 했다든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 언제 그러나 경우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침 본 위원이 볼일 있어서 갔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차가 밀리고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쭉 붙어 있어, 마침 제가 타고 갔던 차도 붙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새벽이야 겨울인데 말이에요. 정말 아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자꾸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열 받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왜 정말 체증하는 곳에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세수 올리고 이 돈이 어디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전부 도로주차장 만드는 특별기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저녁 늦게 와서 새벽에 나가려고 주차 임시로 해 놓고 주차장은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고통 받겠냐고,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을 잃는 단속이다, 정말 차가 체증되는 데를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드리고 싶어요 답변주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벽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원들이 새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은 자원봉사자 4개 단체에서 50여명의 인원이 구역별로 나눠서 계도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여기에다 불법주정차를 하시게 되면 위반입니다라고 하는 계도문은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혹시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계도문이 아니고 저도 몇 번 했는데 그것을 모를까봐요 의원생활 쉬었지만 8년째하고 있는데 주정차 딱지를 모를까봐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장 출장확인을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현지출장을 잠시 보내드리고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변옥균 위원께서는 유료공영주차장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3-3쪽 체납건수 및 금액, 여기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1년도는 굉장히 줄었잖아요, 체납건수가. 그런데 연도가 가면서 조금 조금씩 불어서 2004년도는 2001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돼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그렇게 돼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은 전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차적으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과 같이 가산금이 있다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게 자동차가 기본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보다는 저희가 압류를 시켜 놓고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기간이 지남으로써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또 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보다는 과년도 기간이 오래 된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자동차압류 이외에 다른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중복압류가 불가하다 보니까 자동차로써 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2001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0만 건이 넘는데 2002년 넘어오면서.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람들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차를 팔거나 남한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그럴 때 저희가 받다보니까 오래 된 것일수록 징수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해만 유난하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건수에 대해서 체납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하고 체납건수가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정은 있었지만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건수가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불은 것 같아서,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연계 시킬게요. 6만 3,176건에 11개월 나누니까 월에 5,743, 나누기 20를 하니까 287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단속건수는 7만 8,519건이고 과태료부과는 6만 3,176건, 그러니까 1만 5,343건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단속건수와의 차이인데 이 부분 답변주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서 수치를 잡다보니까 단속건수는 실제 단속한 건수,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 2, 3개월이 지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견진술도 받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과정에서 그러니까 9월 30일로 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는 단속건수가 실제 부과할 때는 10월 이후에, 10월이나 10월 이후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은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아니란 말이지요. 자료를 보고 과장님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면 의문사항이 나온단 말이지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1만 5,000건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위반단속이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1차 독촉장도 고지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2차 안 되면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래도 돈 안 내면 압류하잖아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기간에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세밀하게 자료를 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1만 5,000건의 차이는 나는 것을 기간이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 말로 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단속건수에서 본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부과가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10월 이후에 부과는 늦다보니까 이 수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자료를 주면 의문 나잖아요. 색깔 있잖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구청에 누구는 많이 봐주는데 누구는 전혀 안 봐주고 건수는 11개월 만에 1만 5,000건의 단속을 했는데 부과한 것이 1만 5,000건이 비었다라고 하면 색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의하는 게 아니고 다음 자료할 때도 왜냐면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고 잘하시고 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는 말썽이 많았던 과 아니냐고 부평구에서, 그렇지요? 허점 없습니까? 허점 있잖아, 혹시 과장님 관여한 것은 아니지요?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도 누가 봐도 나는 딱 눈에 보니까 단속은 7만 8,000건 했고 부과는 6만 3,000건 하면 1만 5,000건은 누가 봐 주었다든가 어디 잘못됐지 않느냐,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조사도 못해요 사실, 그렇지만 정말 집행하는 책임과 과장님이 좋은 분이 계시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옛날에 전례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0쪽에서 12쪽까지 집행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형광펜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쓴 것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거봉

유거봉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조정은 안 됐고요 입법예고는 됐고 아직 시행령이 공포 안 됐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13-10쪽에 보면 제일 위에 굴포1차 공영주차장 외 8개소 컨테이너 구입, 이것은 1,991만 원 품의금액이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덕주

이덕주위원

그 밑에 것은 2,210만 원짜리인데 위에 것은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비교견적이 있는 겁니까? 비교견적을 보면 1,934만 942원이 있고 1,920만 1,340원, 1,944만 8,000원 짜리가 있는데 계약금액은 1,952만 원 짜리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것으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견적서가 지금,

덕주

이덕주위원

견적서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네요. 비교견적 이 2,000만 원짜리 받은 거고, 다음 것을 여쭤볼게요. 부평에서 주택공영주차장에 관한 조성관련 주택 철거공사는 세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유원환경 김남수씨가 다 했거든요.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부개동 103-2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주택철거공사하고 그밑에 폐기물처리용역 건하고 12쪽에 십정동 176-7 외 2필지 주택철거공사 이것도 유원환경에서 했고 부평동 751-134 외 2개소 이것도 유원환경에서 했는데 주택철거공사는 전부 다 유원환경에다 수의계약을 주셨네요. 이유가 뭐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철거공사가 한강환경이라든지 평지환경 유원환경 이런 식으로 분리가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업체를 대부분 능력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골고루 물론 한 곳에 집중되다 보면 사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관련된 업체를.

덕주

이덕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유원환경 아닌 지금 말씀하신 다른 환경 쪽에 따로따로 줘서 견적금액이 틀리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원환경에서 들어온 견적서를 검토를 해 보면 2004년 12월 달에 들어온 것하고 2005년 2월 달에 들어온 것하고 2005년 6월 달에 들어온 것하고 어떤 시기점에 대해서 폐기물운반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용이 틀려지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견적서를 보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물론 단가는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한은 그 단가는 적용이 되고 물론 처리량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 6월하고 2004년 12월 것하고 2005년 2월 것하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폐기물운반비가 톤당 단가가 5,292원이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것은 톤당6,017원이에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도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들어온 견적서인데 그때마다 단가가 다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견적서를 확인 못 했는데 내용은 보고 저희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콘크리트 깨기가 루배당 단가가 2005년 2월 달에는 1만 3,675원 들어오고 6월 달에는 1만 5,189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불과 2, 3개월 차이에 단가차이가 회배당 4,000원 가량이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인데.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실 때도 다 확인하셔 갖고 어떤 일괄성 있는 계약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금액에 껴맞추기 위한 계약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처리톤수를 계약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처리하고 나면 톤수가 나오잖아요. 톤수에서 맞춰서 나누기 한 거 아니에요? 단가라는 것이.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방법이 발주를 주는 방법에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단가를 정해져서 회배당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만 원이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할 때마다 틀려 버리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준다하더라도 처리물량이 대충 육안으로 몇 톤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처리하거나 계근해서 들어와서 톤당 계약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것 확인하셔 갖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다들 항상 애 쓰시고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크게 지적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복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합법성을 좋아하고 형평성을 좋아하고 그리고 융통성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평2동 근간 그 쪽이 무지 한가한 곳입니다. 오전 통근시간도 그렇고 퇴근시간도 잠깐 그렇게 되는데 출근시간에 한참 민원 많았지요? 과장님 아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부평2동이요?

문기

강문기위원

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부평2동과 6동에 동수로 쪽은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버스 업체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버스 업체를 떠나서 어차피 도로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버스 전용도로가 아닌 밑에 막힌 도로 거기도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나갔으니까 한다 이렇게 저번에 답변했거든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나갔으니까 물론 거기 나갈 때는 저희가 구역을 정해져 놓고 구역 중에서도 심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심한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지역주민이 불만을 갖는다고요, 동네 주민이?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심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가 나가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에 너무 많은 지장을 준다 이렇게 자주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도 사실 있지만 일단 민원이 나온 지역은 우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민원의 종류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부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일단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외곽지역 같은 데는 동네는 좁고 집은 다닥다닥 많이 붙어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부득이 거기다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정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는 김에 이 쪽도 다 해 버린다, 그럼 주민들 당연히 말 나오지요.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주민들의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상황을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차량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국장께 직접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 상세한 부분을 모르겠지만 아까 전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된 마인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여쭤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시간은 7시 반부터 8시 반, 출근시간 전에 한 개 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일과시간은 10시부터 12시 전까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보통 그 시간대 나가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시간 대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요금부과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간이 보통,

문기

강문기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문기

강문기위원

7시부터 9시까지고 그리고 일반차량,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일반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틀리니까 물어보는 건데 버스전용차선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장님, 7시부터 9시까지.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주차금지구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혼잡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세워도 되고 혼잡 지역은 아까 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평 21개 이 넓은 지역에 어디 한 군데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고 그게 형평성이에요? 제가 정말 혼잡한 지역 타당성 있게 주차단속하고 견인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7시 15분에 예를 들어 차가 없어진거 확인하고 알아본 상황에서 주차내면에 단속시간이 7시 40분으로 되어 있다, 이해 가십니까? 차는 벌써 7시 20분에 없어졌는데 노면에 단속시간 7시 40분으로 되어 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단속원이 붙이는 스티커의 단속시간하고 견인업소에서 노란딱지를 붙이는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차가 견인이 됐을 때는 단속원이 붙인 스티커는 차량이 함께 가기 때문에 거기에 노란 스티커로 붙이는데 그 시간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견인주차업체에서 뒤따라 다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시킨 것 중의 하나가 원래는 견인 혼잡한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통보를 해서 빨리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체하고 유착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한해서만은 업소들이 우리가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단속 나갈 때,

문기

강문기위원

단속스티커 붙이고 나면 견인하지요? 몇 분 있다 견인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최소한 직원들이 첫 번째 한해서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연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는 시간대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누가 지켜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누가 지키냐고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킨다는 얘기는 대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견인업소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연락을 해 줘서 빨리 견인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안 해주다 보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연락을 취해야 된다는 행정적 법규 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혼잡한 지역은 우리가 이동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안 해 주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첫 번째 한해서는 같이 따라 나가는데 바로 함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20, 30분 동안 에 차를 갖다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문기

강문기위원

그래도 묘하게 금방 가져가데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단속스티커 사실 까 보면 20분 차이가 나는데 내 차가 벌써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내 차가 없어졌어요. 내가 확인한시간은 7시 20분인데 단속시간이 7시 40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 시간이 6시 전일 수도 있고 정작 혼잡하지 않은데 거기가 진짜 차가 그 시간에 밀려서 그 차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된다, 그럼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혼잡지역이니까, 차량은 전혀 안 밀리는데도 끌고 가잖아요, 단속하고. 아까 보니까 작년부터 그랬다는데 단속요원하고 공무원이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돌아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개 조가 출근시간대 차량소통 때문에 저희가 전용차로를 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전용차로가 아닌데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전용차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용차로가 아닌 것을 단속하고 견인해 갔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아닌 지역도 혼잡하다고 우리가 느꼈을 때는 같이 하는 거지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다 재수다, 거기만 걸리고 나머지 다 서 있는 것 안 갖고 가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지요? 그것은. 부평 21개 동에 다 서 있는 것 안 치워 갔으면 직무유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형평성이에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했다 해서 질책하시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저도 아침에 저도 견인도 몇 번 당했습니다. 청천동에 큰 길에 세워놨다가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적 있는데 제가 한 번 당하니까 저도 대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를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주의고 그러나 차량소통에 출퇴근 시간에 소통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단속해야 되고 단속 당한 사람 안 대게 되어 있더라, 저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뗀다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것은 융통성이에요. 과장님께 이런 얘기드리는 것은 단속요원이 행정적인 업무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한 분씩 따라 나가신다면서요. 그럼 공무원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생각 있으신 분들이고 여지껏 경험을 해도 수 차례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합리성 있다 없다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능력을 이상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 안 하고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저도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봤을 때 동네도 특성이 있는 거고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닌 부분, 그렇게 따지면 다 하자가 걸리는 거지요. 제 말 맞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이 혼잡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외에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라도 적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요금부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평일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0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8시 30분이요?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말고 노상,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우선 부평4동만 해도 대정로길, 장고개길, 세관앞,

문기

강문기위원

삼각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받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 전체 노상 노외 해 가지고.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그 지역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지금 장고개길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예식장 있는데 대정로,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 다음에 부흥로터리 동부웨딩홀 앞에까지 조흥은행이지요. 조흥은행 지점에서 보건소 네거리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총 인원이 6명, 4명, 왜냐면 우리가 보건휴가나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빠지는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치는 5명 내지 6명이 배치가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총 인원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총 인원은 10명이지요.

문기

강문기위원

대정로, 삼각지 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인건비는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부장님,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 주차관리원 평균 인건비가 1,700에서 1,8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차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1,700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700이라는 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주차관리요원들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1,700정도 들어갑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10명이면 170만 원씩?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월은 150정도 되고 연으로 1,700 된다는 거지요. 10명이면 1억 7,000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저희가 세 군데를 더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금액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저 나름대로 아까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나름대로 사실 일자리 창출, 교통혼잡도 혼잡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만든다고 애쓴 부분이 있고 또한 충분히 이익이 남을 거다, 구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남을 거다 해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제가 왜 기본적으로 깔아둔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돈이 남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몇 번 현장에 나와 보셨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현장도 몇 번 나가 본 적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노상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시장 이용하는 주민이 우선 선점돼야 되는데 주점에서 장사하는 분들과의 조금갈등이 있어서 고소고발 사건도 1건 있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 위주로 편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주민하고,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곧바로 나가면 주차면에 그냥 박스 있지요. 중간에 딱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시장 보러 오신 분들 혹은 볼 일 있어 오신 분들, 그냥 보고 넋 놓고 주차도 못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직원들한테도 물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2급지라고 그러면 30분에 600원씩 받는데 1시간이면 1,200원 아닙니까? 지금 9시 반에서 6시 반이면 몇 시간이야? 그 가격하고 일일주차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가게를 위해서 그것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1일 주차보다는 시간당 30분당 받는 게 요금이 많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선 선점돼야 되겠지만 시장 상인들의 알력에 조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이 간혹 주장하지 못하고 내주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내 주는 게 1년 12달 계속 내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부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네, 가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두 군데는 제가 직접 차를 대고 그런 식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제 차를 직접 대가지고 지적시킨 적은 있으나.

문기

강문기위원

난 월정주차도 월정주차요금도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돈 진짜 받는지 안받는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진짜로 받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겠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최대한으로 저희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문기

강문기위원

차후에 노상주차 노면에 박스가 있다든지 야채, 무 이런 게 널려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장철이라든가 양파, 마늘 들어올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심해서 저희가 단속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과도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차는 못 대고 이중주차가 된단 말입니다. 이중주차,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이중 주차가 돼요. 이중주차가 되면 요금 부과받는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또 넋 놓고 서있는 거예요. 왜 저것 저리로 차를 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를 대게 하느냐,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전화를 해, 우리 팀장님 저 때문에 괴로우셨을 거예요. 우리 정말 혼잡한 지역은 거기 거든요. 물론 부평구 넓은데 혼잡한 지역 많겠지만 상시 혼잡한 지역은 거기인데 일주일한 상주시켜 줘라 해도 그렇게 교통과는 위원들이 아쉬운 소리 해라 해라 하는 그런 과인지 몰라도 그런 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러는지. 정말 혼잡한 지역에 가서 세우란 말입니다. 이중주차 못 하게 해야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왜 돈 받아요. 어차피 이중으로 할 건데 다 쳐버리지요. 돈도 받아가면서,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을 별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중주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얘기드린 부분이 복장관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도 아직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 꼭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고 복장을 똑바로 해라, 일반인인지 시장 상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 부분, 그리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중주차 못 하게 거기서 단속권한 안 된다고 그러면 전화로 연락를 줄 수 있게끔해서 차를 댈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신경 써 주셔서 그래야 주민들 편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국장, 과장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부평4동에 가전제품 있는 데가 대정로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거기는 대정로가 아니고 동부웨딩홀에서 시장로터리 방향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게 무슨 길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시장로길이라고 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시장로터리라고 합니까? 지금 거기 알뜰마트라든가 가전제품 중고 거기에 그어져 있는 주차구획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맞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거기 사진을 보시면 몇 면인지 제가 얼뜻 세어봐도 10면에서 2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차면에 주차를 한 대도 못 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전제품하고 알뜰상가 차들이 전체 다 잠식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여지껏 대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부과금을 매긴 적이 있는가 주차비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건설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단속이 안 되는 점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여기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내놔서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나가서 현재 상인들 중고가전제품들한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단속팀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게 지도를 해서 하루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대형 냉장고들이 있기 때문에 치울 수도 없어요. 이것은 1년 12달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차비는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개인봉급으로 매꾸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죄송합니다. 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중고매매센터하고 대원중고매매센터 두 군데서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적치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덕주

이덕주위원

두 군데가 아니에요. 밑에까지 계속 다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부평중고매매센터인 경우에는 두 대, 인천7도7347하고 81라6736 두 대를 1일 주차로 하는 것으로 끊어서 저희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원중고매매센터인 경우에는 서울 81러4925를 일일주차로 매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가 10면 정도 되는데 그 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그때 그때 일일주차로 받지 않고 30분 지나면 1시간 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시간당으로 받지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어떻게 차를 댑니까? 10면 이상인 주차면에 3대에 주차비만 받고 나머지 주차비는 징수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를 댈 수 없으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때 그때 상황이 위원님께서 보신 그 날짜하고 상황이 조금씩은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저도 그날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은 날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날도 가 봐도 맨날 똑같은 현상이에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이덕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냉장고를 내놓는 다 이거예요. 그러면 박부장 얘기는 그 주차장을 차지하는 만큼 월차 주차비를 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니지요. 전체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구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차 넘버를 대서 주차비를 월정액으로 끊어서 낸다는 얘기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일일주차비로 받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다 받는다 이거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시간당이 아니고 저희가 시간당 같은 경우하고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1일 주차인 경우에는 4,000원,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일 정액주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 물건 전시해 놓은 목적으로 쓴다 이말이에요. 주차비는 내고 자기들 물건 적치하고 전시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다 이말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지적사항이 맞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지만 10면에 3대의 일일주차비를 받는다, 나머지7대 분에 냉장고가 차지해서 차를 못댄 점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활용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면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주차비를 징수를 못하는 현실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지요?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대게끔 하고 주차가 됨으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 없잖아요? 그런 것 다 봐주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뒷면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간혹 여자직원들은 보건휴가를 가고 그래서 직원이 빌 경우에는 사람들은 일부 지역에서 뺍니다, 사실은 시장로길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 네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을 빼다보면 사람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조금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물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지적이 있은 다음이라도 이런 불찰이 없게끔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차예산을 들여서 노면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까 냉장고 같은 불필요한 물건이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질책을 받지 않게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우리 보광특수산업 주식회사 알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견인업체, 하루에 평균 몇 대 정도 견인 되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평균 60에서 70대,

복관

이복관위원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견인료입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

복관

이복관위원

견인료가 얼마?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차량에 따라서 일반승용차일 경우에는 3만 원이고 그다음에 2.5톤 이상일 경우에는 3만 5,000원,

복관

이복관위원

그 수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수익은 전부 들어온 금액을 저희 구에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 들어온 돈만큼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정산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업체에다 다시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2005년 2월에 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얼마 안 되시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꽤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 안 됐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수입도 대단하네요? 견인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이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되게 불었네, 계약할 때 하고, 계약할 때 4대로 시작 안 했나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초창기였고 올 연초에 제가 왔을 때 9대에서 현재 1대가 줄은 상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 줄었을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만큼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하루에 일일 60대, 70대 견인해 가는데 수입이 부족하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아마 수입이 20∼2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에다 기사 인건비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그 인원만큼 보강했다가 그만큼 25% 정도의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사하고 차량을 줄였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견인회사에서 주정차입금 그것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나? 그것 있어야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정과 골치 아픈 과는 분명해요. 복잡하다는 얘기지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질타하는 부분을 반복하기는 싫고 지금 계약이 곧 만료가 되지요? 5년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기간에는 250평에서 2.3미터 곱하기 5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기간, 당연히 주차장이 확보돼야만이 견인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냈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광특수산업 주식회사가 처음에 계약했던 주차장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곡동에서 운영하다가 위치를 바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갑자기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이용하게 된 동기 말씀해 보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물론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산곡동 지역에 주차 부지를 갖고 운영했지만 업체에서는 자체부지라든지 그게 없을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체가 어떤 여건 하에서 변경하게 된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주차공간을 임차를 해서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소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임차를 해서 우리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그 주차장은 폐쇄가 되고 우리 공영주차장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의 담당자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누가 밀착된 회사임에는 틀림없지 않냐 이 말이야.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2001년도에 각 구청에 그동안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구로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업자선정을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본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라든지 자기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오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을 준 것은 계약하기 전에 일단은 본인한테 낙찰이되면 어느 기간동안 부지라든지 견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후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임차를 해서 운영하다가 그게 어떤 여건에서 못 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지로 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요. 법에 어긋난 것을 하겠냐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 당시 입찰할 때 당시에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지요. 어느 날 며칠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우리 공영주차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주차장을 제일 중요 요소요소에 견인보관소가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면 이상하지만 관하고 합쳐져서 임대해 준 것 아니냐 말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유까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됐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 부분은 마치고 왜냐면 이 계약서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 줘야 돼, 지금 견인보관소는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중심지 임에는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단속을 우리가 주차장을 잘 알려주고 가까운 거리에서 주차를 하고 일 보고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자리에 견인보관소를 해 주니까 불법주차가 더 생길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우리 감사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차 지금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견인 빌려준 자리를 조금 떨어진데, 지금 1급지, 2급지 나눠서 적자보는 데도 많은데 그쪽으로 옮기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를 대면 불법주차도 없어질 것이고 또 교통도 원활히 해소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일단은 업체와 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계약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12월 말까지.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나하고는 면전을 두 세 번 뵙고 얘기는 길게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 재취임했다니까 축하는 드리고요 여지껏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 다 들으셨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다 들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단에서 임대를 해 줬나요? 견인업체에.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언제 시행됐지요? 계약이?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2002년 2월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세요. 2002년이면 2001년 11월 14일 했어요. 2002년 2월이면 석달도 안 돼서 임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맞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해 보세요. 왜 석 달 만에, 임대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견인보관소하고 되어 있는데 하고 구청에서 가까스로 견인업체 경쟁업체도 많았거니와 사실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견인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에 견인업체로 선정이 됐으니까 일 잘하리라고 보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견인 중앙에 내줬으니 이 부분 답변하란 말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도 모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잠깐만요. 왜냐면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 이천 몇 년?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을 2004년 2월 2일,

신봉

강신봉위원장

2004년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2004년 2월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2002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2004년 2월에 저희가 다시 재수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정정하란 말이에요. 내말을?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사전에 1년 6개월 공백이 있 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이사장님 얘기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더 나버리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죄송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3개월 만에 바뀌어졌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 2002년이라니까 3개월이잖아, 2004년이라고 해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해.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자꾸 말 막으면 톤이 끊어져 버려. 다시 또 원 위치로 돌아갑시다. 이사장님, 재임을 했고 여러 모로 고생도 많고 일도 잘 하리라고 보고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얘기가 밖에 새는데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료를 보면 공단이 상당히 아까 어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적자는 면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중간도 안 가는 공단이란 말이에요, 부평시설관리공단이. 그렇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니요 중간 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가나다 순에서 다던데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러니까 중간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게 중간이요? 제일 말단이지. 공단 이사장님 얼굴 보니까 일을 잘하시게 생겼는데 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중간 간다면 잘한다는 얘기 못하지요. 의회에서 감사받는데 어떻게 중간가는 게 잘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더 잘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부광회사라고 합시다.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지 않느냐 2004년도 몇 월 달에 했다고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2월 1일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장님은 가만 있어봐. 그럼 부장님 앞으로 와서 자리 바꿔요. 앞에 와서 얘기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공단 이사장님 그 정도는 알고 감사장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다시 종합해 봅시다. 보광이라는 회사 견인업체가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60, 70건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 70건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중앙지에다 주차장을 줬단 말이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밀착이 됐던간에 계약한 과정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답변을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광특수산업 주식회사하고 임대를 해 준 게 이사장님이.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결재는 거기서 하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전체적으로 사업에 저희가 사업부장이 있고 관리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약 이런 것은 담당 해당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서장이면 뒤에 있는 부장님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복관

이복관위원

최종 임대권은.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임대권은 제가 결정을 하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했는가,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광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 사장님하고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하는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의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뒤에 부장님 계약서 있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계약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 번 자료 주실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결재를 우리 이사장님이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답이 돼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종결재는 이사장이 하는데 현재 밀착을 했는지 그 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무슨 사업은 견인사업하고 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견인사업이라는 것은 알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계약에는 아무 그게 없다,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중앙지에서 이렇게 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재는,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006년도 12월 31일,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는 계약기간이 아까 과장님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2006년 12월말까지, 아마 거기에 맞춰서 냈을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006년 12월 31일까지, 혹시 이 계약서를 보면 연임도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다음에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여러 정황을 설명했고 지금 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시지요. 다음 계약 때는 유휴지 정말 한가한 주차공간이 있지요? 그쪽으로 계약할 용의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계약할 용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조금 그래요 가능성이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주세요.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복관

이복관위원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바람직하고 주민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셨기에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은 보광특수산업하고 계약할 때 당시에는 관여도 안 했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게 있어요. 꼭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서를 뭐라고 하고 지적사항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견인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생기리라고 보고 민원도 많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물론 견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차량을 불법주차돼서 견인해 가는 과정에서 키 여는 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의 차를 키를 열면 안 되잖아요. 불법으로, 꼭 좋은 차는 못해요. 혹시 보상해 달라고 할까봐. 해서 키를 열어서 그 견인하는 기사가 들어가서 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래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민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라고까지도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교육도 잘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차 견인해 가는데 있어서 차에 예를 들어서 손상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사전에 내부 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마치고 그리고 본인들이 손상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업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 일을 복잡하게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별의 별 일도 많고 민원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광특수산업이 이 회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3대에 선진비교시찰 갔을 때 좋은 것을 배웠거든요. 물론 민영화를 해 주는데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을 갖추면 더 나아진다, 우리 어떻게 보면 보광이란 회사가 지금 부평구에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불법 내지는 너무 그게 많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주무부서 과장님이 어차피 청장님도 귀가 있으시고 있겠지만 그때 다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한 회사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회사로 해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용의는 있는지 물어볼게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가,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한 구역에 2개 업체를 했을 때 업체 경쟁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수익도 보장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하루 60, 70대 견인하고 또 다른 우리가 부평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없고 견인료에 대해서만 한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견인과 보관료.

복관

이복관위원

보관료 수입은 한달에 얼마나 되나 보고받은 것 있으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한 대당 1,000원에서 2,000원이거든요. 저희가 통계로는 한 달에 약 670만 원 정도, 보관료가.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좀 적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각 구에 있는 견인업체가 현재 견인료라든지 보관료 이게 서울에 비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 싸기 때문에 자기네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견인료가 싸기 때문에 시에다가 견인료 인상안을 지금 교통관리과에 제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적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흑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본인들 얘기로는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에다가 견인료 인상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일일 60 내지 70건이라고 했는데 2005년 10월 달에 보광특수산업에 지불된 금액이 1차, 2차 두번 줬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달에 두 번입니다. 15일에 한 번씩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준 금액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10월에 3,000만 원 나갔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박찬영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보관 주차장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공보관 주차장이 시간당 얼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3급지 400원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월정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월정이 4만 원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런데 월정이 4만 원이니까 3명이 하는데 그것 받아서 타산이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타산 쪽으로 물어보시면 여러 각도로 계산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직원들 인건비제하고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왜 제가 타당하냐고 묻는 것은 지금 월정주차할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월정주차가 저희 면수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 계속 밀리고 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139대가 월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순번을 어떻게 정하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때 그때 혹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틈 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대춘

강대춘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냐면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 비해서 이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서 비싸게 받아서 이익도 내면 될 텐데, 그리고 월정주차 하실 분들이 계속 밀렸어요. 그런 분들이 싸기 때문에 계속 밀리지 않느냐 그럽니다 저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 주차장 여건이 없는데 저희가 시설을 잘해 놓고 관리원들이 주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급지는 구에서 정해 져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수입관계로 해서 급지조정은 저희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정해 준다 하지만 돈을 남을만한 데는 돈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체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되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위원님 지적사항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월정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줄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에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이런 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죄송합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이복관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보광특수산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은행에 입금증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와서 납부하나 보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직접 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받으나 똑같은데 직접 받으면 번거롭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시설관리공단 통장으로 와야 되는데 직접 현찰 받으셔서 입금 처리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닙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끊어줘서 저희 주거래은행인 한미은행에 납부해서 저희한테납입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한 영수증인데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드린 것은 계약서만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1보관소, 2보관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이 되고 있지요? 임대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청천동에 있는 것은 저희한테 입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 관리공단에서 직접 받고 있고 저희는 굴포 2차에 있는 65면에 대한 351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청천동.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청천동은 시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은 틀리잖아요. 여기 보면 받는 분해서 인천시설관리공단 했는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것은 시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청천동 돈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보관하고 계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 것은 바로 밑에 영수증이라고.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하나는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온단 말이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왜 여기서 보관하고 계시나?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보관 안 하고 아마 이것은 복사를 어디서 받아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아마 구청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에서 줬는데 왜냐면 1보관소는 시 소유의 주차장이니까 그렇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09시 30분부터 동절기에는 1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절기는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하절기는 19시 30분까지.

옥균

변옥균위원

근무시간이 8시간?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8시간, 9시간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익발생률이 어때요? 그것 타산이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산 쪽으로의 검토는 사실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회전율이 저희가 갖고 있는 회전율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 하신대로 회전율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는데 현재 11월 24일 현재 11억 5,000만 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차장별로 분리되면 적자된 부분도 있고 흑자되는 주차장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다 더한 부분에 타산적으로 따져서 조금 흑자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운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굴포3차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굴포3차 주차장이 161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고서 자료 13-2-5쪽을 보시면 주차대수가 1년간에 6,807대로 되어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6,807대라는 것은 161면을 계산했을 때 회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해 보셨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작년 수입을 회전율로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구획당 연간수입해서 구획당 연간 굴포3차 같은 경우는 1구획당 21만 1,000원이 나왔었고 월간으로 1구획당 1만 8,498원이 나왔고 1일 주차면당 735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회전율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장님 제가 작년에 이것을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주차 한 면당 회전율을 계산해 본 게 있어요. 여기가 161면이에요. 가동이 일주일에 며칠 됩니까? 가동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한 번 근무하고 한 번 안 하고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반을 나눠서.

옥균

변옥균위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5일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백여일이 빠질 거다, 100여일이 빠진다고 보면 260일, 260일이 161면이면 그것만 해도 4만 1,860대가 될 수 있는 노면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상에 얼마나 왔다고요. 6,800대, 6,800대라는 것은 거의 노면이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냥 차 한 대 들어와서 깔고 앉아서 24시간 대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들락날락거리는 거 빼놓고, 이해 가시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면 제가 가서 몇 대가 주차되어 있나 확인하고 왔어요. 팀장님 하고 다른 부장님 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 9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90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형버스, 트럭, 이런 것도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주차 면을 두 면 내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일렬로 못 세워 놓으니까 가로로 세워놔서 4, 5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요. 버스가 4대인가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월정주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공익이나 공공성 있는 경찰들이나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월정액으로 12분이 되어 있어요, 10월 한 달에. 그 다음에 월정 중에 주민들 통장님 도장 받아오면 할인해준다 해서 2만 8,000원씩 받고 있는 게 52대, 일반으로 월정주차 하는데 24대, 그 다음에 하이모, 스포렉스 이런 데는 주차 대수하고 상관없이 월정으로 35만 원, 80만 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또 버스는 거기에 아까 제가 4대 보고 왔는데 3대가 월 정기주차되어 있어서 20만 원, 탑차가 2대, 8만 원씩 2대, 기타 6만 원 화물차더라고 요. 이런 게 월 3만 원씩해서 6만 원, 이런 식으로 월 정기주차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월정으로 받은 것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월정주차한 금액만 해도 한 달에 422만 6,000원이 되더라고요. 월정액으로 받는 것만해도,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월 수입이 얼마냐, 1월에 447만 원, 2월에 427만 원, 5월에 537만 5,000원, 제가 이 금액을 불러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은 거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 굴포3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게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이 별도로 저희가 돈을 받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거기를 벗어나서 양 갈래로 갈라지면서 백마로 쪽은 3차로 칭하고 반대편은 4차로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부평구청역 주차장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월정액은 3차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도하고 일반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진입로가 있는 그쪽으로는 부평구청역 쪽에는 일반 유료주차라든지 그때 회전율이 높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주차장이 갖고 있는 면수에 비해서 바로 앞에 있는 부평구청역보다는 사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시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회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으면 더 많은 수익이 됐을 텐데 저희가 부평구청역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수익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월 420여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고 일반수익이 발생이 적다하면 거기 주차요원 2명씩 배차 할 일이 없지요. 주차요원 2명씩 배차해서 인건비나 못 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거기 1명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청역 주차장 직원들이 순환으로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직원이 멀리 있을 경우는 그쪽으로 가다보면 다른 직원이 봐주고 해서 2명이 근무하는데 그것은 부평구청역 주차장하고 굴포3차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으로 파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굴포3차가 보니까 양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막아버렸더라고요 한쪽 막고 한쪽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근무여건상 그렇게 편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봐서도 일반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장기주차 아니고 월 정기주차 아닌 일반주차가 많이 띄었는데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이렇게 월 수입 말고도한 달에 9월 같은 경우 533만 9,000원, 420만 원 빼면 110만 원 남은 거예요. 110만 원 받아서 인건비 주면 돈돈인 거 장기주차하는 거 어차피 주차증만 끊어주면 될 것을,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굴포3차 같은 경우는.

옥균

변옥균위원

굴포3차만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라 장고개길 보겠습니다. 장고개길에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63면입니다. 그렇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63면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가 거기 가는 빈 주차공간이 몇 대 있나 확인해 봤어요. 지금 거기 하루에 1일 가동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회전이나 될 것 같아요 장고개가.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저희가 가동률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입으로.

옥균

변옥균위원

수입만 나와 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수입만 나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장고개를 지나가면서 63면에 몇 대의 주차공간이 비어 있나 봤더니 4대의 주차공간만 비어 있더라. 그런데 거기는 주차할 때가 없어서 이중주차까지 비상깜박이 켜 놓고 대기하고 있는 차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장고개길은 주차 특성상 장기주차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15분 만에도 가고 이렇다면 시간당 주차면수는 거의 100% 돌아간다, 그러면 63면에 가동시간이 9시간만 잡자고요. 9시간 중에 대기시간 빼고 넉넉히 빼가지고 6시간만 잡아 주자고요. 6시간이면 거기가 몇 급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급은 30분당 600원,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30분당 600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시간당 1,200원, 그렇지요? 그럼 1,200원 곱하기 6하면 하루에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만 해도 45만 3,600원, 하루에. 거기는 며칠 근무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시간으로 따지면,

옥균

변옥균위원

토요일에 근무 안 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토요일에 저희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굴포3차랑 똑같이 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1년 가동 수를 260일 잡자 이거예요. 100일 빼고, 260일 잡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1억 1,700이 나와요. 1억 1,700인데 지금 보고서상에 얼마 나왔냐면 8,800만 원,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평균적으로 8,800만 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월 정기주차가 없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월 정기주차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지금 빼드린 것이 63면을 계산했지만 시간당 6시간만 가동시간을 잡았다, 2/3만 잡아준 거예요. 1/3은 제가 쳐준 거예요. 2/3도 원래도 제가 볼 때 가동율 100% 이상 되는 것이 15분 됐다 나가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100% 잡아줘도 사실 무리없는 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고서상에 8,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면 얼뜻 보면 지금 가동률이 50% 밖에 안 된다, 50%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보실 의향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도 수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억 8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그 수익이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장고개 주차장 운영은 사실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는 있어도 노상은 저희가 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가동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가동률이 높아 있어요. 제가 봐도 가동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동은 잘 되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물론 그래요. 주차표 붙여 놓고도 관리하는 요원이 잠깐 한 눈 파는 사이에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런 것 다 제가 30% 잡아줬잖아요. 70% 잡아서도 1억 2,000 가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8,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이 상태에서.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가동률 여러 가지로 순환이 좋아도 저희가 답변드리는 대로 1월부터 9월까지 수익 8,800만 원 되겠지만 1년으로 계산을 환산을 하신다면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상호 처리되고 말씀드린대로 가동율을 최대한 직원들로 하여금 미납이라든지 순간적으로 강문기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앞에 있는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적치물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것들도 최대한으로 없애도록 해서 가동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9월 것 가지고 8,800만 원을 얘기해서 조금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은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동은 100%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팀장님도 가보셨고 알 것 아닙니까. 저 혼자 가서 봤다면 거짓말이다 저도 그래요.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횡령했다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도외시하고 할 수도 없다. 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0% 돌아가는데 자금회수되는 것은 70%, 80% 밖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평시장에 강대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뽑아왔어요. 정기권 발급현황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39매, 139대의 차가 월 정기주차를 하고 있더라, 139대의 차가 정기주차하고 있으면 주차면수가 몇 대지요? 185면이 되겠습니다. 185면인데 정기주차를 하는 차량에 의해서 일반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도 몇 번을 들어가 봤어요. 오늘도 물론 차 가지고 들어가 봤지만 거의 1층부터 5층까지는 꽉 차 있고 맨 옥상층만 비어 있더라고요. 평상시 제가 시장 다닐 때도 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1층, 2층은 차 대기 힘들고 3층, 4층에다 차 빈 것 있으면 대놓고 없으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1억 3,600이란 금액이 9월까지라 하더라도 1억 3,600이란 금액은 너무 적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월 정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기주차해 놓고 물론 139대라는 차가 일시에 다 정차해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물어보니까 4회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들이 오전에 대고 오후에 대고 밤에도 댔다해서 세 파트로 나눠진다, 세 파트, 네 파트로 나눠지다 보니까 평균 30, 40대는 거기 있는 거예요. 30, 40대 있다 보니까 일반차량들은 주차하는 게 어렵고, 그런데 30분에 400원씩이에요. 30분에 400원씩인데 월 정기주차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50시간만 갖다 주차하면 이틀만 주차하면 주차비 내는 시간으로 한달 내내 이용해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회전율은 떨어지고 아까 강대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지가 낮다보니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 안 난다, 수익나는 일거리 달라 얘기하는데 그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장고개라든지 아까 얘기한 부평시장, 굴포3차 이런 데, 각 제가 세 군데만찍어 가본 거예요. 세 군데만 찍어 가서 확인했는데도 얼마든지 세수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월정액 비율이 180 범위 내에서 139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정액으로 대고자 대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정에 대한 부분을 노상 노외 구분해 가지고 노상 같은 경우에 대한 월정액 비중이라든가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주차장과 관련되는 상급부서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연구기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수치를 저희가 받아서 최대 한으로 회전율을 높이도록 그리고 부평역 같은 경우는 월정액 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군데만 더 얘기할게요. 대청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부개 몇 차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부개 3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균

변옥균위원

부개3차지요. 거기를 2월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했네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9월까지 요금이 다 나왔는데 10월, 10월 달에 얼마 받았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10월달 것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기껏해야 10월 달에도 160만 원 돈 나왔겠네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10월 달에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40만 2,400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문 닫아 놓고 한동안 근무 안 한 적 있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직원들 여직원들 보건휴가 같은 경우 여직원이 빠지게 되면 그쪽을 저희가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차량은 번호판도 없는 차량이 10대 쭉 있어요. 무슨 차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거기가 저희가 월정액으로 마을버스하고 택시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월정액을 일부 받아서.

옥균

변옥균위원

월정액 받는데 150만 원 그 금액에서 월정액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람을 배치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버스에서 받는 돈하고 그 다음에 택시에서 받는 돈하고 그 부분이 1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말한 번호판 없는 차는 버스나 택시가 아니고 1톤 봉고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화물차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화물차도 10대 정도 있고 그것은 무슨 차입니까?

저희가 이사짐센터 차를 월정액으로 일부 몇 대 받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차를?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런데 번호판 없는 것은.

옥균

변옥균위원

새 차예요. 이사짐 차가 아니고 새 차를 어디 출고 대기시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일일이 집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안 된다. 안 된다고 할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수입 발생할 수 있는 데서도 다 놀고 있는데 손 놓고, 제가 수시로 다니는 지역하고 자료를 보고 주차대수나 수입액이 많거나 아니면 주차면수에 현저히 떨어지는 주차보고가 들어온 데만 제가 찍어서 나간 거예요 세 군데를, 세 군데 나가고 지금 제가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도 확인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굴포 같은 데는 월 정기금액만 가져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금액만 포함된 거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데는 2/3도 안 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데는 차가 놀고 있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월 정기주차 대청공원에 있는 부개3차 같은 경우는 월정기 차량이 낮에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버스회사 버스가 낮에 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택시가 놀고 있습니까? 월정 정기금액은 야간 것으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저희가 그렇게.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남아서 나머지는 일반주차에 대한 비율은 금액은 안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 가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저희가 지적하신 부개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재위탁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2일까지 저희가 민간인한테 접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민간위탁을 다 줘가지고 물론 안정되게 직원 안 쓰고 일정 수익만 올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직접 올리지 왜 위탁을 줄 생각만 합니까? 민간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수익 내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줘서 더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면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 가지고 수익 낼 생각을 해야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조직관리상에 저희가 기획감사실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저희를 지도 감독하는데 예산담당 하는 부서 측에서 의견은 주차장 관리인원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면 주차장 여러 가지 변화 있을 때 그때 그때 적응하지 못할까 해서 인원을 저희가 뽑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개3차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부개3차 같은 경우는 입찰을 시도해 봐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운영해서 돈이 된다면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적자 되면 보존해 주고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일단 저희가 입찰금액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옥균

변옥균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이 있지요.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우리 구에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 제외하고 일반 화물차 내지는 일반 버스들, 개인 버스들 있지요.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자기 땅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버스나 택시는 회사 별도의 차고지나 아니면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증명은 저희가 필요치 않고 저희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은 우리 지역에 주차장에 타지역, 예를 들어서 타구의 사람들이 차를 차고지에 세울 경우에는 우리가 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평구에서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특수차량들이나 대형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다가, 차고지가 자기네 집에 차고가 없어.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구 것은 우리 구에 차고지 증명을 업체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업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개인차고지는 저희가 면적에 맞는지 거기에 자기 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대장이라든지.

옥균

변옥균위원

어차피 차고지증명 아니냐, 우리구 내에서라도 어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차고지증명이라도 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자기 차고지가 없이 자기 땅 없이 주차장을 필요로해서 주차 차고지를 증명받은 게 별도로 관리돼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개인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인 것에 대해서는 확인신청서에 그 사람이 자기 땅인지 남한테 빌렸는지 승낙서라든지 본인 땅이라고 하는 증명을 갖고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사에 포함된 것 봐서는 80여 대만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이게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만 있는 차만이 아니라 타구에서 우리 주차장에다 차고지 발행한 것이 포함된 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타구에서 우리 관내 주차장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지요. 증명서 발급해 주는 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 것을 우리 구에서 발행한 것은 없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신청서를 받아서 별도의 승낙서라든지 그것을 첨부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차고지 발급현황해서 나와 있거든요, 13-34쪽에. 그런데 자랑스럽게 '없음'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발급 안 합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위탁준 공영주차장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차고지증명은 저희가 위탁하는데 위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차고지증명이 버스나 화물이 1년이나 2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간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발급하기가 기간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2년, 3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고지증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미군부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 준데요 부평공원 앞에, 부평공원 주차장이지요. 거기서 했었지요, 먼저? 차고지증명이요. 이번에 하시는 업자 이전에 그전에 했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발급했었던 모양 같은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인수인계 됐겠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게 기간 자체가 위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발급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대상 안 될 게 아니라 해 주고 위탁도 먼젓번처럼 인수인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와서 하든지간에 또 다시 위탁이 그때 이렇게 해서 받은 거다 하고 연결될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고 지금 사항으로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주차장 백운주차장은 아마 엄청 큰가 봐요. 백운주차장은 면적도 제가 보니까 주차 면수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주차장 있는 것 보면 아마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들은 대형차량들, 이런 차량일 것 같은데 조그만 주차장에서도 개인 차량들밖에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는 데서도 차고지증명을 발행해 주는 주차장 면적은 되니까, 주차면수하고 상관없이 차량이 버스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를 대놓으면 일반차량이 못 대니까 받지 않아도 차고지증명만 발행하는 데가 있다, 실제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내면서 주차장이 면적하고 대부분이 차고지가 화물이나 이런 건데 화물 같은 경우는 1톤만 하더라도 13㎡라든지 일반승용차 보다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에 차고지가 여기에서 업체에서 발행한 차량 화물차의 면적만 누계로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돼서 하나의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승용차 10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일반화물차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면적상으로 가능해도 실제 진입이라든지 주차했을 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도 발행을 해 준단 말이에요, 주차장 차고지증명을. 왜? 면적이 되니까 발행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차고지증명이 많이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가 필요한 거지요? 애초에, 차를 구입할 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확인해 본적 없지요? 이제까지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등록 때 필요한 건데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현장 확인해 본 적 없지요, 아직까지?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얘기한대로 이런 주차장에 대한 면적만 되면 눈 감아주고 허가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면적도 맞아야 되고 그 지역 자체가 화물이나,

옥균

변옥균위원

진출입이 불가능해도 일단 면적이 맞으면 요건은 갖췄으니까 허가해 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면적 맞고 주차장 들어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문현답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것 뻔한데도 질문한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저도 그래 요. 면적이 맞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뻔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주차장에 차고지를 가져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럴 거다 이거지요. 그러나 진짜 구에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검증이 되어야, 주차공간 없어서 난리 나는데 내년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자체가 저는 불만이다. 왜 우리가 부평에 있는 많은 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70, 80%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제를 적용해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주민들이 힘을 낸다든지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면 50% 이상은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거나 끌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냐 현재로는, 그런데 뻔해 보여도 부개동에거주자우선주차한다는 것 부개2동이 시범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다 이거예요. 왜, 부개2동에 주차장이 그만큼 면적이 확보 안 됐는데 어디로 가라냐, 지금은 불법주차가 아니에요. 현재는 어떻게 됐든 골목길에 대든 자기 집 앞에 대든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자기 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놓고 난 다음에 라인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위법이다 해서 끌고 가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불법을 양상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진짜 공영주차장 확보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주차장 다시 한 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주차장을 하려다 주민들이 반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 걸어놨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걸어놨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자리에 공간이 남으면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남아있는 기금하고 돈이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알고 계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치된 금액은 11건에 44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 돈이 우리 부평구 주차장 확보하는데 기금이 들어가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이 돈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저희가 보조라든지 수입이 올해처럼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보조금도 시 보조금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예치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잉여금조로 넘어가서 사용될 예비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연차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불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으로만 따진다면 올해가 작년에는 거의 시비보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차장이요. 올해부터는 구비가 많고 내년에는 거의 구비, 이런 식으로 시 보조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나 이런 돈이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이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주정차 부분에서 관심도 있고 현 시대에서 주차난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데 마장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기 투자돼서 시에서 내려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위에 30만의 아파트 단지 안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마장공원이거든요. 마장공원 계획들을 보면 순수하게 산행이나 예를 들어서 산책로 계획뿐이 안 들어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 몇 분께서 정말 산책로만 만들 것 같으면 그곳에 예산이 허락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정말 좋은 얘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확보되고 하면 그 주위에 전부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어느 아파트든지 주차난이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장 만드는데 많이 늘려서 우리산곡2동 마장공원에 저희 동네만 아니에요. 옆에 4동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의사 있으십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영주차장은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인데 일반주택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땅값이라든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조건이 되는 데는 저희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좋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지는 이미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라도 받아서 나중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꼭 내년도도 아니더라도 순위를 우선 잡아놔야 되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얼마나 재직할지 몰라도 오늘 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하니까 인계인수해서 내년에 끝나는 마장공원이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최하 2, 3년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차후 연도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지난 번 노기현 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감사 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콘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기 단체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군데나 공영주차장에 설치해 있는가 알고 계신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구청 앞에 있는 굴포4차인가 해병전우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가 얘기 드릴게, 저희 동네에 한양2단지 옆에 주차장 내에 모범운전자회인가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그런 게 놓여있는 것은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주차장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곡동 그 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군부대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3여단에서는 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거기는 군부대에서, 사실 우리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쪽에 아마 별도로,

복관

이복관위원

그게 복개천이에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복개천 한 게 우리 구에서 했어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복개는 우리가 했는데 하천에 소유가,

복관

이복관위원

소유는 국방부 소유물이지만 관리는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는, 지난 번 때는 노기현 과장님 계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관

이복관위원

나 하시고 하세요. 아닙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 모르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복개한 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소유권한이 103여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그 단체에 이전을 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보세요. 좀 더 공부하시고 지난 과장님 있을 때 즉각 철수하기로, 속기록도 보시고, 했는데 지난 얘기해서 강하게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있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잘 하세요. 왜냐면 소유물은 하천 위에다가 우리가 지상물 설치를 해서 다해서 공영주차장 선도 그어 주고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게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면 부대에서 관리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확인해서 혹시 그 곳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확인하셔서 과장님계실 때 정리를 잘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 사항을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보 건 소 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관리부장 홍순호 사업부장 박찬영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