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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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보내드린 자료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산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다보니까 수치가 일부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11페이지하고 2-18페이지에 자료가 틀려서 정오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 세부내역까지 다 함께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현황에 대한 합계도 컴퓨터에서 자동합계가 되면서 한 페이지만 합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면에 있는 수치하고 합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오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나온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2003년도에서는 3억, 2004년도 5억, 2005년도 5억 이렇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형상인데 지금 학교 신청학교수하고 배정학교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3년 18개교에서 2004년 30개교, 2005년도는 30개교하고 37개 유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보조한 내역을 말씀해주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유치원 37개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해서 7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관내 유치원이 총 몇 군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37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배정이 된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유치원에서 배정되는 거는 어떤 비용에다 충당을 하신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교육여건 개선사업쪽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개선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금년도에, 작년에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유치원도 교육법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 산하다 해서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것 작년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된 건데, 과장님 파악 못 하셨나봐? 그렇게 된 겁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유치원 보조를 해주면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문제점이 없고, 그럼 학교는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학교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점으로 저희가 분석된 것은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연도가, 심의하는 일자나 지원일자가 지금 상반기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이 빠르면 상반기에 시작하고 후반기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앞당겨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당해연도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시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상반기에 늦게 확보되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언제쯤 오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게 당해연도 상반기에 오는데 좀 늦는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오는 거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학교로 바로 떨어지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그쪽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시기나 심의하는 게 애시 당초 신청부터 늦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신청은 언제 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서 심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 말씀은 좋은데, 앞당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2005년도에 각 학교 보조금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은 3월에 해가지고 심의회 개최는 4월 19일 해서 지원이 5월 13일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옆의 장 보면, 2-19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그 전에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조금 신청은 다 끝났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말 안에 신청을 해서 학기초에 시작하면서 바로 공사가, 우리가 예산편성이 12월 되면 1월, 2월에는 쓸 수 있잖아요?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어떤 공사는, 급식소 같은 공사를 아이들의 봄방학을 이용해서 해야지 공사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 중이나 하반기 중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도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할뿐더러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별 효득이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3월에 신청을 해서 4월 심의를 해가지고 5월 13일 지원일자가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5억이면 5억 얼마 이렇게 구에서 예산지원신청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신청을 받든지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신청 받는 데도 시일이 걸리니까 미리 앞당겨서 해서 학기 초가 되기 전에, 또 학기 초가 될 때 연도 바뀌면서 바로 공사가 지연돼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황충식위원

여기 수감자료 2-2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있죠? 워크숍이 4월 20일하고 4월 27일간 1박 2일을 했는데 그래서 3116만 9000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 뭐에 쓰는 예산이에요? 주민자치 워크숍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227명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콘도 사용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일절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홍천 가서 뭐 한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름대로 화합의 장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교육 같은 건 없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또 세웠더라고요. 보니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거요?

황충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는 인원수가, 금년도는 227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이는 형태로 1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 워크숍 가가지고 뭐 워크숍 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소득을 얻었다고 봐요? 예산 비례해가지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늘 반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그 분들이 재직 중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거기 워크숍 가는 게 놀러, 관광 가는 거지 하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가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잡담하고 이러는 자리가 되지, 이것 내가 보기는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안 돼요! 가서 술 먹고 놀고 잡담하고 그렇게 하다 하루저녁 자고 오는 거지 화합은 무슨 화합이 돼요? 술만 먹고 싸움만 합디다. 그런 워크숍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1기, 2기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1박 2일씩 관광차 대가지고 구청에서 예산 이래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하나 실효성 없이 내실 없는 그런, 이런 건 사실 가보니까 참 너무나 돈이 아깝더라고요. 이것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도 파악해가고 지양할 건 지양해야지 안 돼요. 관광 가고 놀러가는 거지, 돈 들여가지고, 국민의 혈세가지고. 내년부터는 막상 하더라도 예산을 줄여서 세웠다니까 다행지만 한 번을 가더라도 가서 유명한 강사라든지 진짜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교육 같은 걸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로 인해서 각 동의 대표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 이런 걸 심어줘야지 하나 하는 것 없어요! 과장님, 동행해서 현지 같이 가보셨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데 같이 가서 보시고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구청장이 한번 쓱 와서 인사나 하고 말이야. 3000만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3000만원이 누적되면 큰 돈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1박 2일, 뭐 하러 1박 2일씩 합니까? 요새 교통 좋고 이런데 당일 갔다 강화라든지 가까운 데 경비 절약해가지고 인천 시내권에도 얼마든지 좋은 데 있어요. 멀리 기름값 없애가면서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그것 주민들 혈세 걷어가지고 관광 갈 일 있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해보시고서 하되 한 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내 생각은,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것 안 해. 아무 소용없어요. 워크숍이 말이 워크숍이지 놀러가는 거고 진짜 술이나 잔뜩 먹고 말이야. 그것 좀 고려해봅시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아주 내실 있고 정말 갖다오면 뭔가 달라지는 듯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기획을 해서 정말 교육이,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2-6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60만원이라면 돈은 얼마 아니지만 이건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고객만족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특별교육을 5월 2일 실시한 건데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행정서비스도 공무원들이 늘 강조하다시피 그냥 서비스 잘 하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와서 민원 볼 때 친절하게 해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단돈 60만원 들여가면서, 그 교육 다 공무원이라면 알대로 다 아는데 이렇게 교육이 필요해요? 괜히 이것 앉혀놓고 공무원들 졸음이나 졸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늘 교육은 하고 나도 또 그 교육대로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늘 반복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강사가 누가 나와요? 국장이나 과장들이 교육하면 되는 거지 강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이번에는 엄화정 강사라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장들 있죠? 작년 감사자료에서 완료됐다고 했는데 통장 위촉 시 공정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통장들 위촉하는 데서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전부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선출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또 동장들이나 주민들이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들으셨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일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최화자위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던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한 사람이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통장이 선임과정에서 부적합한 사람이 선임했다면 통장을 위촉하는 심사, 위촉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누구누구 동장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 심사관들이 공정하고 똑바로 못 봤기 때문에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되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탈락된 분들에 대한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심사과정은 거의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하는데 경쟁력이 있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의 항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건데 거기에 문제점을 자기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왜 떨어졌는지를, 본인들이 꼭 당선이 돼야 되는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통장 위촉할 때 심사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때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심사관은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활동했던 사람들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밀착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외부의 기관, 관내에 어떤 기관의 장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통장은 그 동네 그 통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통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알 수 있는 거는 그 동네 주민이 아닐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출마한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으면 그 분 중에서 여러 형태의 주민들이 별도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21개 동에서 통장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는 상황을 몇 차례 접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구청의 담당 실 과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내보냈습니다. 지침서를 여름에 내보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또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도 담당 팀장 정도가 거기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동에서도 별도로 그런 어떤 공정성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대안이라고 그러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통장을 선임할 때 동장이 임명을 하면서 동네에서 선출을 했었어요. 투표를, 주민투표를 그 통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 생각이 안 납니다.

최화자위원

그 전에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에서 해당되는 통 주민들이 후보가 몇 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적임자라는 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수를 받은 사람이 통장으로 선임되고 동장이 위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심사관들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통장들을 심의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대로 심사한 사람한테 원망의 대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붙은 사람은 심사관들하고 절친한 사람이나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으로 또 치우칠 수 있는,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히 21개 동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거는 무리가 있고 또 금년도 2005년도에 통장들, 2004년, 2005년도에 통장들이 임기가 됐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조례로 바뀜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한꺼번에 아주 백 몇 십명씩 한꺼번에 우리부평구에서 바뀌었거든요. 통장이 새로 위촉이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큰 대혼란이나 대이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임기가 된 통장들만이 다시 위촉이 되고 순탄하게 각 동별로 한두 명씩 1년에 몇 통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옛날에 했었던 또 그 통에서 원하면 주민투표를 붙이는 게 어떨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우리 통을 위해서 가장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임자는 이 통장이 꼭 돼야 된다는 거를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면 나중에 원망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문호를 개방을 해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통마다 노인회나 아파트협의회가 있고 부녀회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론해서 어떤 걸로 갈 건지, 주민투표로 갈 건지 아니면 심사관을 위촉해서 위촉을 받을 건지! 지금 동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잘못됐다라고 기사화 되고 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잘못됐다, 심사관들의 의견으로 되는 거는 실질상에 통을 운영하는데, 일꾼을 뽑는데 잘못되는 문제점을 유발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하는데 앞으로 향후 선택을 해서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리가 잡혀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도단계니까 선택하는 통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 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심사위원들도 별도로 고충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지역, 지역별로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도 병행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이 합당하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방법도 통장선임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걸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인사위원회 회의 열은 것 있죠? 그 회의록 좀 갖다 주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46 보면 기관단체 민간의 구청장 표창 이랬는데 2004년도는 상장, 각종 대회가 121명인데 2005년도는 436명으로 대폭 늘은 이유가 뭐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게 감사자료 뽑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11월 하고 12월 두 달분이고요 2005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 11월부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두 달 치고요 금년에는 아홉 달 치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 그렇고! 2-17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실적 해가지고 순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적자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적자가.

황충식위원

7700만원씩이나! 왜 적자가 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적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식재료비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5일제가 되고 우리는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휴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층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별도로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하면서, 7층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유지가 됐었는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에서 중식제공이 금지가 되고 또 예식장 운영은 사실상 지금.

황충식위원

아니, 과장님! 적자 난 지가 언제부터 적자 난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적자는 매년 800만원 정도씩 적자가 이어져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금년에는 대폭 7700만원 적자가 났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적자는 뭘로 메꿔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적자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씨제이(CJ)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어쨌든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자 보면서 누가 장사를 해요! 이것 문을 닫아야 될 판 아니에요? 걱정할 부분 아니라고 해서 책임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제이 측에서는 우리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돼도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 오고.

황충식위원

거기에서 무슨 홍보가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대외적으로는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평구는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잘못된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적자폭이 너무 큰 입장입니다.

황충식위원

백단위도, 갑자기 7000만원 이상씩 적자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암만 홍보도 중요한 거지만 자기네가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도 현상은 유지하면서 홍보도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적자를 보며 한다는 건 잘못, 그 사람들이 괜히 이래 놓은 것 아니에요? 허위. 이렇게 해놓은 거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사실은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은 또 자기네가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와서.

황충식위원

계약을 암만 했어도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누가 장사를 해요? 구청에서 이것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갖고 이득을 주려면 손님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황충식위원

구내식당이라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봐가며 한다는 거는 잘못 된 것 아니냐!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야? 실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그 다음에 상장 아까 보면 상장, 감사패 너무나 남발해요. 공적서에 의해서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황충식위원

이것 공적서에 의해서 상장 이런 것.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공적서요? 예. 그렇습니다. 상장은 대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승한 경우에 주게 되죠. 각종 대회 같은 것 한 경우에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 형태로 주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상 받을 사람이나 안 받을 사람이나 이것도 선심행정이라고, 이것! 그냥 들여 상장 같은 것, 상패 이런 것 신경도 안 써요, 하도 너무 남발해서. 오직 상장을 주고 상패를 줄 사람을 공적에 의해서 줘야지 이게 600개가 나간다는 거는 문제예요. 그렇게 상장, 상패를 남발하면 되겠어요? 실제 줘야할 사람, 받아야 할 사람 이래야지. 이렇게 주면 상장하고 상품 같은 것 안 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상품은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줬죠? 그 전에는 줬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시계 같은 것 부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것 너무 남발하지 말아요! 상장, 상패 너무나 많이 남발하니까 준 사람도 보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다 하셨습니까?

황충식위원

하세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47쪽 좀 봐주실래요? 정원외상근인력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감자료 찾았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수감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죽 내려가 보면 위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공개입찰로 돼 있는데 지금 도로치수과에 대해가지고 부서추천이 돼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실래요? 아니,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공개로 하는데 여기는 왜 부서의 추천으로 채용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요, 별도로 자료를.

원학

안원학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자료 올라왔으니까 과장은 그 정도는 검토해가지고 오셔야죠.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상근직 다른 데는 보니까 금액이 적혀 있는데 도로미화원하고 재활용선발요원, 세척요원은 왜 여기에 단가가 안 적혀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급여단가가 월급제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컴퓨터기사나 내방민원 이런 분들은 일당제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유급제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상근인력이기 때문에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은, 세척쪽은 유급제가 위에 쪽은 일당제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미화원 채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사를 뽑을 적에 대형면허 취득한 자로 알고 있는데, 왜 어느날 갑자기 올해 와가지고 미화원들을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아니, 미화원은 청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올해 와가지고 갑자기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왔으면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자료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아니, 미화원이 말 그대로 신체에 이상 없고 건강하고 그리고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와가지고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서 이렇게 제한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 답변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채용기준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대형면허 소지자로 해서 왔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요즘은 청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청소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청소과에서 그런 자격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대형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이 대형 몰 수 있는 차가 노면차량하고 무슨 차 또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채용기준을 주게 되면, 서류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은 미화원도 청소과에 온 자료를, 거기 기준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화원이 대형면허를 갖고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서 대형면허 소지한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의 기사들은 대다수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화원의 폭을 좁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확대를 해줘가지고 미화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와가지고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입에 담을 말을 못 해서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폭넓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왜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해가지고 폭을 작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신체 건강하고 응?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워서 미화원이 들어오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 폭을 줄이냐는 얘기죠. 이것 청소과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미화원 채용 방법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과 쪽에 위원님께서 얘기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대로 현재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왜 갑자기 대형면허 소지자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죠! 왜 안 그런 걸 가지고 올해 와가지고 청소과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니, 전례로 미화원을 채용하는데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이번에 한 9명 나간다매요? 그렇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하셔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전례대로 하지 않고 올해 와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해? 청소과에서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이렇게 미화원이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됩니까? 그냥 보통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면허면 됩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대형면허 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사들이 지금 현재 대형면허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지 어떻게 미화원을 뽑는데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뽑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갖고 오는 대로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형면허를 빼고 보통면허로 이렇게 넣기는 어렵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것을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오면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협의를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처럼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 지금 청소과에서 온 미화원 채용기준에 대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타당하다기보다도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지,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온 자료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됐으면 거기에서, 직원을 뽑는 데서 "이런 거는 내가 검토해보니까 잘못 됐더라. 그리고 이것 언제부터 이런 기준에 대해서 미화원을 뽑았느냐" 잘못된 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그래도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게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비춰질까봐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죠! 아니, 전례가 그랬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왜 올해에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서 미화원을 뽑게 됐느냐는 얘기죠. 굉장히 폭을 좁혀놓은 거죠. 아니, 미화원이 청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무슨 "대형면허 취득한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미화원은 건강하고 청소를 잘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미화원들이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하면, 대형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요. 지금 현재 수거는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미화원을 가지고 뽑는 데서 대형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면허 취득한 자로서"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쓰레기 수거한 업체가 우리가 다 용역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 미화원들이 최하 4명부터 7명, 8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동에 대형차량이 있느냔 말이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종이면 다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는 미화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걸 거기에 삽입을 해가지고 미화원을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9명 뽑는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형면허 소지 안 하면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타당하지가 않아요. 아니, 차도 없으면서, 21개 동에 대형차가 있다면 대형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자로 뽑아야죠. 과장님, 저 얘기가 이해 안 갑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해가 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청소과의 입장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청소과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 청소과 소관 업무로 의정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 미화원이에요. 미화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기사들도 잔뜩 있는데 대형면허 취득한 자로서, 기사분은 잔뜩 있는데 왜 하필 이번에 미화원을 뽑는데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는 폭을 좁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앞으로 채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의 대형면허를 몰 사람이 아니에요. 기사가 있는데 왜 그분들을 시켜요? 이것 야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겠지만 이것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청소과에서 별도로 기동차량 운행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원학

안원학위원

뭘 필요로 하다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기동차량 운행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동차량도 대형면허는.

원학

안원학위원

필요치는 않고 보통.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하면서 다른 입장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입장이 뭐예요? 다른 입장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소과 쪽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서 뽑아주십시오." 하고 왔지만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 사항은 청소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환원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안원학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질의내용에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청소과장이나 주무국장을 참석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잠깐.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미화원 채용에 대해가지고 자치과장한테 답변을 지금 현재 제대로 받지를 못 해서 청소과장을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시간에 청소과장님 참석해줘서 고맙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소신껏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편히 앉아서 합시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는 도로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왜 올해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대형먼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 둔 이유가 뭡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안원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한 아니,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도로환경미화원에 채용할 때 자격요건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이 각 동으로 배치돼가지고 길거리 청소하는 것만 도로환경미화원의 자격은 아니고요 구에 16명 배치돼 있는 기동반도 도로환경미화원 상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는 아니지만 가끔 인사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살수차, 음식물수거차량 이런 것들을 평일은 운전기사하고 우리 도로환경요원이 보조자로 2인 1조 돼서 운영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반운전 기능직들은 운전을 안 하고 도로환경미화원들만이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환경미화원을 대형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과거에 본 위원이 아는 바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 두지를 않고 소지하게 되면 가점을 줬더랬죠. 그랬더랬는데 올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대형면허를 필요한 자로서 제한을 두고 미화원을 뽑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화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청소기사를 뽑을 적에는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가 이해가 가는데 미화원은 말 그대로 청소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체 건강하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142명 중에서 16명은 우리가 상시로 대형차량을 운전을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토요일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노면차량을 빼놓고. 노면차량 3대 빼놓고 말이에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차량이 6대 있습니다. 살수차가 2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학

안원학위원

노면차량은 기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기사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대다수가 현재 대형면허 소지자는 우리 기사들이 하는 거지 미화원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언제부터 같이 일 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오래 됐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같이 작업 나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노면차량을 파악된 게, 대형면허 소지한 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142명 중에서 몇 명이 빠지고,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파악도 안 된 일을 가지고 갑자기 9명을 하면서 왜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 못을 박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한 파악도 안 된 과장께서, 파악이나 제대로 됐다면 모르겠지만 파악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9명에 대한 것을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서로 딱 못을 박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파악도 안 됐으며.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필요로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들었어요, 답변이. 가점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반드시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기사들 자꾸 재차 되는 말인데 기사들을 모집할 적에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미화원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분들이 기사입니까? 미화원입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상용직으로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대개 보면 그 분들은 그냥 면허증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차나 몰아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반드시 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형면허 소지한 자로서, 기사로서 채용돼서 일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이면 되는 거지, 신체 건강하고. 과장께서 이번에 9명 채용에 대해가지고 수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채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 수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보통면허를 소지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채용방법은 굉장히 폭을 좁혀놓은 겁니다. 신체 건강하고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면 채용을 해야 죠. "대형면허를 반드시 소유한 자" 그러면 제한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얘기입니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소관으로 돼 있고, 일단 구청장님 소관으로 있지만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실무부서인 저희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의견 제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취업자격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도로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대형면허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담당부서 과장의 소견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하고 청소과장하고 의견이 지금 현재 안 맞아요. 아니, 깨끗한 부평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제한을 둬서 되겠어요? 이러한 제한을 두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자치과에 과장 질의할 적에는 야로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물적 근거를 못 잡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화원을 채용하고자 할 적에는 금액 관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물론 과장 가신 지가, 청소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채용방법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 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난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을 뽑아가지고 대형기사를 시키겠다. 이것 어떻게 위원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묻는 것은 이게 미화원 채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수정할 용의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행정자치과에서 과장은 수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오늘 참석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명쾌한 답변 좀 주세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조건에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넣고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넣더라도 가점을 줘야지 반드시라면 안 되잖아요? 가점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드시 소지한 자면 보통면허인 자는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손 팀장한테 작년에 채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어떻게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이 왔나 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질의할 얘기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채용 이렇게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채용 이렇게 안 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도로환경미화원 채용공고문이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것은 12월에 공고 하겠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아니오.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 도로환경미화원 채용 의뢰할 때 채용조건을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포함"이라고 했지 그 사람들을 자격제한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여기 돼 있어요. "소지자 우대 반드시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대형면허 갖고 있으면 가점을 준다 이게 아니고. 우대하고 반드시 포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보통이라면 접수하더라도 탈락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면허 있는 자는 이번에 채용할 아, 채용하는 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채용해주게 되면 거기서 인원만 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청소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장비를, 인력을 감소하고 장비를 좀 가증시키려고 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대형쪽으로 장비를 마련하려고 하면 기사를 뽑아야죠. 왜 미화원을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채용하려고 합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대형을 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기사분을 뽑아야지 왜 미화원을 뽑아가지고 그쪽에다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치과장님, 채용을 하고자 하면 보통1종이 오게 되면 채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통1종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가능한지가 아니죠. 가능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믿어도 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공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30일경 나갈 예정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정년퇴직이 31일로 돼 있네요, 정년퇴직이 9명이 31일자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채용이 됩니다. 금년도말일자로 퇴직이 되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질의 마무리 못 지으면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원학 위원님께서 도로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고 또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아닌 청소과장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생겨요. 말씀 중에 보다 명확한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의뢰라는 공문이 청소과장 명의로 자치행정과에 갔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이익성위원

10월 6일 공문이 갔는데 여기에 보면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반드시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반드시 포함" 이게 아니고 "우대", "우대"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 다시 말하면 가산점을 줘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은 탈락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안원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도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도 채용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도 자격요건에, 인사위원회의 자격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다면 채용을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질의내용과 지금 이 공문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크게 틀린 부분이 없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청소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솔직히 도로환경미화원을 신규로 뽑을 적에는 대형면허 있는 사람이 다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용자격 조건에 대형면허 있는 사람만 했을 경우 취업제한조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종 대형면허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우대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대라는 거는 가산점을 줘달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럼 그 부분으로 가산점을 줘달라고 했지 반드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 뽑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답변만 그냥 주시면 정확하게 끝날 것 같은데?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청소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하라고 해서 저는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뽑을 때 대형면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힌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소신이시고 여기에 공문을 보내셨을 때의 진의는 그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맨 처음에 주셨으면 감사가,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안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다!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에 반영이 적극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는 매듭을 짓고 청소과장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만큼 우리 이익성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것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짧게 한 말씀만 하고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학 위원님이나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자치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를 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나 시정요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고 해야 행정사무감사가 완료가 되는 것,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된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거든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서는 그동안 감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적어도 시정요구나 처리상황보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보고서에 유인이 됐던 내용만큼은 현재 다 지키고 있고 개선이 됐다, 시정요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완벽하게 시정이 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립니다. 이 시정요구, 또 처리상황보고서 내용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완료 또는, 다 완료네요, 자치행정과는. 조치사항 이런 것이 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완료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이 다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큼은 다 지금 시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용만큼은 시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속적인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냥 완료가 돼 있으니까, 진행 중이 아니고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가 허위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라면 허위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용중에 미흡한 것은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완료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짓으로 한다든지 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도 좋다 하는 선서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처벌이라는 어떤 강제규정의 개념보다도 정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고치고 또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모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 답을 확실히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처리상황보고, 보고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죠. 이대로 다 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대로 된 걸로 이렇게…….

이익성위원

이대로 됐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서 18쪽에 보시면 "시정요구 1.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 것이 부적정하다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책과 무관한 총무과에 편성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시책업무추진비 본래에 목적대로 편성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사항으로 죽, 다 잃지는 않겠습니다. 죽 해서 맨 끝에 보시면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 등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시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이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가항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되도록 집행하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로 배부해 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용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별도로 오늘 주신 특별한 이유는 없죠? 왜 이것을 기왕 주실 건데 오늘 주셨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자료를 안 드렸다고 하는데요, 드리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오늘 주셨나요? 특별히 또 오늘 주신 이유는 뭐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직도 그냥 시책과 무관한 총무과에 다 편성이 돼서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한테도 있고요 또 기획감사실에도 같이 편성은 돼 있는 걸로, 문화공보과에도 같이 편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다 거기서 쓰지 않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뭡니까? 주요투자사업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주요투자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단위 시책사업에 쓴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항목을 얘기해주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과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대로 내년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꼭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믿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내용을 혹시 본 위원이 또 보게 되면 정말 완료된, 완료로 표시된 명쾌한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식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2-14쪽입니다. 예식장을 사용하는 목적이 수감자료에 보니까 "대회의실을 의례식장으로 개방하여 부평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구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평구를 널리 홍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96년도부터 2005년 9월말까지 근 300여쌍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1월부터 9월까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보면 총 11건인데 올해만 9개월 동안, 1월부터 9월까지 7건입니다. 그것도 사용일수는 6일에 불과해요. 이유가 왜 이렇게 이용률이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보다도 사회에 있는 예식장이 호화스럽고 아주 시설이 참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 있는 시설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설보다는 그쪽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품위 있고 좋게 운영이 되는 바람에 저희 것을 선호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익성위원

"선호하지 않은 것처럼"이 아니고 지금 선호를 안 해요. 거의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죠. 수감자료에 보면 11쌍이 결혼을 하는데 들어간 소요비용이 91만 4000원이에요, 91만 4000원! 한 쌍 결혼하는데 8만원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기료, 냉난방,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7층 예식홀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쌍 결혼하는데 8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결혼식 안 하지. 이렇게 실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무료예식장 차라리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될 것 같으면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검토도 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또 별도로 예식장을 찾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익성위원

검토는 하셨는데 결과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또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면, 폐쇄를 안 할 생각이시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정말 구민이 여기에 보면 부평구민으로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친근한 부평구청 관공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걸 하는데 그럴 목적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쌍 결혼하는데 8만원 투자하면서 뭘, 이것 현수막 값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청에 결혼식장 사업을 하고 있다, 구민의 이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홍보한 사례를 얘기해주세요. 최근에 홍보를 했던 사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감자료를 챙기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의실 사용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시설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홍보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튼 운영이 미숙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대회의실 분위기를 봐가지고는요 거기에서 결혼할 사람 없습니다, 결혼식장 그런 좌석에서. 그건 분위기가 완전히 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식,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식당을 내부구조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일부 배식 쪽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커튼을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차라리 거기 식당이 훨씬 조명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대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왕 우리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뜻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내서 우리 부평구민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사실 그냥 내팽개치듯이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음 질의는요, 빨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용

최만용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2-19쪽, 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지원에 따른 심의회의개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 하시는데 문제는 정산이에요. 정산이 너무 늦어요. 각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업별 단체별로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1년 중에 1/4분기나 2/4분기에 진행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그 다음 해나 정산을 받게 되고 아니면 정산이 늦게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거든요. 왜 이게 안 고쳐집니까?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완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단체별로는 정산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단체별로야 정산이 된 게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보고 받은 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완료된 것은 전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료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세요? 사업이 완료된 숫자가 파악이 안 됐다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았는데요, 받은 숫자를 헤아려보지는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42개 단체 중에서.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즉시 정산이 되도록 여기서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되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산처리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목적 외 사용되는 부분이나 또 그래서 여기에 지적을 해도 환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도 사업별로 전부 24개 사업, 35개 사업을 다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환수액도 있단 말이에요. 환수액이 약 1000여만원씩, 또 2003년도에는 한 700여만원씩 있는데 올해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 돼서, 지금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은 이미 다 집행을 했을 거다! 그렇죠? 신청사업의 사업은, 42개 사업이 이미 다 사업시행은 한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사업시행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정산 빨리 받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정산 빨리 받으셔야지, 그래야 맞죠. 꼭 그렇게 하십시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 직장동호회 지원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오표를 보니까 회원수와 지원액을 다시 바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수가 441명, 지원액이 73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다 지원을 하죠? 이것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원비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주는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을 준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활동지원금이면 회원수나 활동실적, 이런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이것을 한꺼번에 보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인원수에 비례하고 또 활동실적에 비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익성위원

개선을 하신다니까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은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바로 개선이 돼서 회원수나 또는 활동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서로 잘 하려고 하는 자구책들을 마련들을 하고 해서 지원액이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행정, 이건 굉장히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은 몇 시까지? 1시 반까지?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에 분야별 시정요구사항,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들을 우리 요구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걸쳐서 제안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국기게양대 행정서비스헌장기 게양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초에 1개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개를 신설해서 규모에 잘 알맞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을 낭독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 시에 각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우수부서 현판 부착도 내년도에 부착을 예정으로 있고요. 1부서 1고객 감동시키기 이 사항도 부서별로 자율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감은, 보상조치가 확대 실시되도록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대체로 쓰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식대로 다 경비가 지출된 거로 나타나는데 이 식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업무유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늘 식사시간하고 잘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금년 2005년도 것만 살펴보면 지금 거의가 식사비로 다 돼 있어요, 몇 가지 빼고는요. 전부 식사비고 또 거기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식사한 것도 많은데 의원들하고도 자주 식사를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항목을, 이것 가지고 계시죠? 11쪽부터 봐주셔도 되고 11쪽, 12쪽 죽 보세요. 보시면 번호 11번을 보면 다른 항목은 그냥 "의원과의 간담회", 또 "현장직원들하고의 식사" 이렇게 해가지고 식비로 한 게 전부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잡비"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뭡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비서실 쪽으로 저희가 지출을 먼저 하고요, 그때그때 돈을 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 단위로 빼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쓰고 나서는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목이 명시가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지고 꽤 여러 군데 사용을,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나중에 정산을 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찰을 그때그때 바로 쓰게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만 일괄해서, 전부 지금 100만원 단위, 50만원, 어떤 건 10만원짜리 하나 있고 전부 죽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12건 이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것 하고 공히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해야지 분명하지 왜 업무추진비, 다 100만원 단위들이에요, 거의가. 그래가지고서 누구하고 식사를 했는지. 이 업무추진비 보면 전부 구청장이 식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명시돼 있는 지출내역들은 전부 카드를 써서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지출이 그때그때 안 되기 때문에 예비로 확보를 해서, 말하자면 그때그때 지출할 것은 100만원, 50만원 돼 있지만 이것은 전부 내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산된 내역이. 따로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이 총 예산이 얼마죠? 2005년도.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최화자위원

내가 보니까 한 1억 8000 되는 것 같은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1억 9000으로.

원학

안원학위원

기관하고 시책하고 합해가지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시책이 따로이고요, 기관은 5300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공히 또 있잖아요. 그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각 과별로 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뽑아보니까 한 1억 8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 내역 중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해서 꽃이나 조화 같은 것 못 보내게 돼 있죠? 16쪽 봐주세요. 제잡비에서 27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화훼구입비라든지 근조화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 소속 직원들한테 나갈 적에는 가능합니다.

최화자위원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민간인들한테는 선거법에 적용을 받고요, 직원들한테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제가 오늘 나눠준 자료보다 먼저 나눠준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아까 과장 얘기로는 기관끼리 유대관계로 해서 사용목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다는 더 우리 구청장이 부평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기 보면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가 다 식사비예요. 그러면 차라리 "기관업무추진비" 이러지 말고 "기관업무추진식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을 세우든지 그게 낫지 거의가 지금 식대비로 지출이 되고 몇 가지만 초대장, 초청장, 인사장, 명함 이런 것 만드는 거지 다른 건 전부 식대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고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이 되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가만있어,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면 공개하죠?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청장님이 사용한 내역요?

황충식위원

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공개를.

황충식위원

공개하는데도 이렇게 해요? 이것 이대로. 업무추진비를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다 항목별로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식사, 고문변호사 간담회 식사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왕왕이 "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 해놓은 건 뭐예요? 이건 왜 항목을 안 넣고 이렇게 해놨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급히 지출이 예상되는 것 때문에.

황충식위원

네? 급식?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급히, 갑자기.

황충식위원

급히 지출이 돼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황충식위원

왜 내용은 안 해놓고서는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는지, 다른 건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왕왕이 보면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 지출 그렇게 해놓고서 말았단 말이에요. 왜 이건 항목을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찰을 확보를 했다가 그때그때 지출할 적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후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황충식위원

사후정산 해도, 아무 때 해도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역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 기재를 안 하냐고요? 다른 건 다 했으면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건으로 지출이 돼서 그런데요 그게 내역은.

황충식위원

현금 빼다 쓴 것 아니에요? 그냥.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금을 빼서 그런 형태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현금을 빼든 카드를 쓰든 이게 엄청나게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데 왜 이것만은 업무추진비 지출만 왕왕이 해놨냐 이거예요. 여기는 왜 뭐에 썼다는 항목이 없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했잖아요! 그걸 묻는 건데 왜 어물어물거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것 아주 밝힐 수 없는 사용입니까?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씩을 다 빼는데 이건 다 현금으로 뺀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현금으로 빼서.

최화자위원

사용용도 어디다 써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경조사비로 나가게 되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카드로 결재하게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재를 하고요, 30% 범위 내에서는 현찰을 또 뺄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경조비도 여기 보면 변옥균 의원 부친 뭐에 거기 3만원, 5만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뭘 그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황충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건 이게 뭐냐고요? 업무추진비 지출이 내용이 뭐냐고. 여기 왕왕이, 가끔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항목에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세세하게 구의원하고 밥 먹고 시의원 밥 먹고 다 해놓은 것 알면서, 변옥균 의원 부친, 모친인가 누구 조의금 그런 것 넣었으면서 이건 뭐냐 이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왜 여기 안 넣었느냐고요, 그거는? 다른 건 다 조항, 조항 넣었으면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건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찰을 빼가지고.

황충식위원

다른 것도 다 한 건으로 돼, 이것도 전부 조항, 조항 넣었는데 그것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것도 같이 한 건으로 돼 있는데 지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지출이 돼 가지고 그게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어떻게 딱 현금으로 빼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의 변명이고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했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만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있어봐야 그것 어디 식대고 이렇게 나갔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할 때 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그 내역을 죽 뽑아서 투명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 투명하게,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지금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져와서 보자고 하면 보여주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자료를 힘들여서 만들 때는 그렇게 해야지 100만원에서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100만원씩이에요, 100만원씩. 그러면 누가 봐도 제삼자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정감사시간에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자료 요청해서 공개가 됐을 때,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누가 봐도 그러면 이 100만원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황충식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가 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전체가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건 항목별로 전부 "유관기관", "구의원", "청사방문"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왜 중간 중간 "업무추진비지출", 전체가 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그런데 왜 그 항은 그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길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정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황충식위원

사후정산 아니라 다른 건 왜 그럼 항목을 넣었어요? 다른 것도 다 사후정산이지 그날그날 한 게 있나! 전체가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중간, 왕왕이 다니며 업무추진비지출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해놓은 것 이게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 몰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압니다.

황충식위원

뭐요? 얘기 해봐요. 투명한 행정 해야지! 지금 어느 세월인데 이렇게 간편한 행정을 하려고 들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황충식위원

얘기 해봐요. 왜 못 해요! 뭘 있어, 어디가 뭘, 다 자료가 어디 숨겨놓은 게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황충식위원

다른 건 다 세세하게 해놓고 경조사니 애경사 비용까지 다 써놓으면서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주려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지. 어떤 건 업무추진비 아니야? 답변 해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역별로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밝힐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건 전부 다, 그냥 뭔 구의원하고 무슨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난 한 번도 안 먹었구만! 그것 하지 말아요. 구의원하고 식사했다는 건 넣지 말아요. 시민단체가 볼 때 구의원하고 밥이나 먹는다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업무추진비지출" 하면 되지 왜 거기다는 구의원하고 식사한 건 넣어놓으면서 다른 건 "업무추진비지출" 이러느냐고요! 만날 구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밥이나 먹었냐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보면! 그 전에 한번, 작년도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야. 작년에도 그렇게 해놨어. 언제 구의원하고 밥 먹었어요? 난 한 번도 안 먹었어, 구청장하고. 누구하고 먹었어요, 구의원 누구하고 먹었어요? 그것도 하려면 "유관기관분담금지출" 한다든지 "업무추진비지출" 해야지 무슨 구의원하고는 엄청나게 자랑이라고 식사하고 시의원하고 식사하고 이런 건 해놓으면서 이건 뭐냐 이거야. "업무추진비지출" 왕왕이, 중간 중간 수 없이 해놨는데, 보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답변 안 하면 500만원 벌금 물어요, 답변 거부로. 웃기는 왜 웃어요? 감사실에서.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현찰로 빼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주든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여기 갈산2동 새마을부녀회 바자금 줬다고 하면 되지 왜 그것 어려워서.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건 우리는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이것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이게 얘기가 돼요. 100만원씩 현찰로 25%, 30% 쓰게 돼 있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쓴 걸 나열해서 놨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문점을 갖지를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업무추진비지출" 해놓지 말고 지금 보니까 "바자회 등" 이렇게 했다고 항목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업무추진비지출" 하지 말고. 그거 숱하게 들어갔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작성된 것은 애매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죄송하고요. 내년에 작성할 때는 아주 투명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만날,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마찬가지야!

최화자위원

이것 하여튼 기관업무추진비를 지금 각 사회단체나 시민들도 다 촉각을 곤두세워서, 또 비단 우리 부평구뿐이 아니라고 타시·구도 다 문제화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이렇게 식대로만 다 지급한 걸로, 그러면 이것 기관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은 다 먹는 데만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좋은 이미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 구청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필요한 데 썼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 그게 마땅하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청장을 보필을 해야지 이것 이렇게 써놓고 다 먹는 데로만 쓰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골목골목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다 하고 불편사안이 많은데 먹는 데다 몇 십만원씩 그냥,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다 몇 십만원씩 썼다고 하면 이것 누가 문제제기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 이런 데 신경 좀 써보세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 다른 것 죽 보니까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세세히 보시고 보완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만용

최만용위원장

네.

최화자위원

44쪽 우리 자치행정과 질문을 얼른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 이렇게 연도별로 점차 공무원들이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못 찾으셨어요? 44쪽.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찾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무원이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는데요. 작년도에는 제안건수가 12건에다가 금년도에는 상반기 때 9건이었고 현재 13건이 별도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공무원제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새로운 창의적인 거를 고안을 해서 우리 구 행정에다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서 꼭 의견수렴 해가지고 무슨 다리 놓고 이런 것만 정책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이고 어떤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진짜 발휘해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구민들하고 행정을 하면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침체돼 가고 자꾸 실적도 적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제안을 우리 부평구행정에 반영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역서를 봐도 그렇고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지금 800여 공직자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진짜 특별한 제안을 한 공무원들은 우대를 해준다든가 어떤 시상, 상품권 얼마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더 특별한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구정발전에 큰 역할이 되고 구민들한테 편리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 있잖아요, 일단 흥미를 갖게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아, 이것 제안을 하면 나한테 어떤 게 플러스가 된다, 인사고가에 어떤 반영을 한다든가. 이것 상품권 2만원어치 주고, 5만원어치 주고 이러면 누가 해요? 이것. 이런 거를 제안하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타시·도하고 비교 관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 노력의 대가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부분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갖지 상품권 2만원 받자고 몇날 며칠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이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행정에서 일하다보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마련한 건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제안제도를,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저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흥미를 느끼고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800여 공직자에서 3분의 1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최화자위원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하신다고?

최화자위원

그만 끝내나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난 끝난 줄 알았지.

최화자위원

내가 이것 하나만 더 해야 될 같아.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구내식당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짜 일을 하는데 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양가 있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혁신이 됐다고 제가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아까 이익 관계에서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대로 두고요. 우리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은 현재 씨제이(CJ)와 계약한 것이 2년 만기로 해서 금년도말까지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체 바꾸는 그런 저기를 하셨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 죽 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씨제이가 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뽑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돼서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선정이 주식회사 아이홈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최화자위원

아이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워홈. 엘지 계열이랍니다.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엘지 계열 아워홈이라는 데로 완전히 선정이 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씨제이에서 여지껏 지금, 그 전에는 연속 그냥, 연임해서 했죠? 재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는 공개입찰 이런 것 없었죠?

건배

고건배자치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씨제이를 긴 동안 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공개입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꾼 겁니까? 업체선정을.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무원들, 조합원들이죠. 후생복지회 회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전부 설문을 해봤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개경쟁을 붙였다 이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새로 된 데가 들어가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1일휴무제, 이 부분은 처음 동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여기에 와서 먹는 인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이외의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식당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거기 주변에 와서 먹어야 할 사람들이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식업조합에서 우선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주변 식당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타시·도 중에서도 그렇게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주변 식당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서는 처음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역경제 차원에서 1일휴무제를 했다는 것, 1달에 한 번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커다랗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두 번째 시행을 했나요? 몇 번째 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지난달하고 이달하고요.

최화자위원

그런 것도 지금 일단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루, 한 달에 한 번 쉰다는 차원은 반기는 입장인데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본청에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본청에만 약 7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700여명이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은 다 인근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지역경제를 위하는 차원은 좋지만 일단 700명이라는 숫자가, 인근에 여기 와서 먹던 민간인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주변식당으로 하루는 다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가서 먹어야 된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한 두세 달 해보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기 음식 맛에 대한 설문조사 분기별로 지금 하게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할 때 그런 항목까지 넣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많은 부분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57쪽 좀 봐주세요. 여기 통신비 지출내역인데 아까 실무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대 전화 갖기를 해가지고 거의 가 다 앞에 전화가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통신비 내역을 죽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전화회선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과다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번에 시설변경건 때문에 이번 달만 이렇게 많이 됐다고 팀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줘서 이해를 하겠는데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 공공시설에 들 수 있는 요금을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절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화요금 절약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팀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기

안순기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그것에 관련된 거는 게시판에다 전 직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게재를 할 때 하단에다 전화사용료 절감차원에서 "통화는 간단하게"라는 짤막한 문구를 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화기에다 모든 직원이 바라볼 수 있게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저희가 크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엘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 연락으로는 거의 한 100% 정도가 될 만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어떤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휴대폰으로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케이티네트워크라는 회사에다 엘엔망이라는 걸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에스케이나 휴대폰을 업으로 하는 회사보다도 보통 25% 내지 30% 정도 싸게끔, 한 통화 당 걸 때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케이티네트워크라는 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200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팀장님, 절약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도 핸드폰 하고 하면 전화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것은 앞으로는 줄어드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화를 쓰긴 써야 되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자꾸 개발을 해서, 그런 게 다 제안이에요, 공무원들의 제안. 지금 엘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착안을 해서 전화요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전화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전화기 앞에다 한 번이라도 경각심을 갖게끔 줄일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서 전부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애쓰시는데요, 2-9페이지 가운데 총무과 부평을 빛낸 사람 전시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당초 취지와 의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념관 설치공사 추진하는 것까지는 담당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실무부서는 문화공보과란 말씀이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원학 위원이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 집행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디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전용된 예산인데요, 애당초에 이것 추경예산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설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26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같이 한꺼번에 1억이 섰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비만 5000만원으로 섰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2600만원을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없습니까? 이것 사고이월이니까 잔액 남은 게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요, 이월이 아니라 전용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학

안원학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사업 집행 및 예산전용내역" 이렇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학

안원학위원

아, 이것 예산전용 내역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다 정산이.

원학

안원학위원

마무리 한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총무관리 행사지원비 중.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15만 2000원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 밑에 보게 되면 인건비 해가지고 총무과 행사지원비 중 해가지고 "152전용" 이게 뭡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15만 2000원, 그게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15만 2000원을 일용인부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그렇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52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1400만원 지급이 돼 있고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한 번, 자율방범대 순찰하고 있는 데 한 번쯤 현장방문 해보신 적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면 최초 우리 지원취지가 뭡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야식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자율방범대, 우리 부평구에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야식비 좀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하게 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와서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전체 단체는 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봉사단체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왜 사회단체보조 및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 2000만원 정도, 작년도도 2000만원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은 더 아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원칙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근거라든지 법적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사항도 법적인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근거해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이런 봉사단체가, 우리가 봉사단체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가서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본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통로로 의견을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여기 저기 밀려다니지 않게끔 근본적인 초소위치를 허가라고 하나요, 인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검토가, 우선 저희가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도 해보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 거니까 기왕이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태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랜 시간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불만이 생기네요. 답변을 하시는 걸 죽 들어보니까 저한테만 "아, 그거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아, 이거는 좀 참고로 해서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답변내용이 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지금 그게 왜 무슨 실태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왜 실태파악이 안,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몇 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몇 개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15개 자율방범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어디 소속입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소속은 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경찰서 각 지구대 소속이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이익성위원

야식비를 자율방범대의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다 야식비를 곱하기 2분의 1, 엠(m)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루에 15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2500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 놓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있고 이런데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그 말씀은, 팀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신 걸 제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고 다만 실태파악은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안쪽에서 집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부평경찰서의 방범활동을 우리가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5개 부서에 몇 명인지 다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저희가 신청 받을 때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고 일단 관리가 다 들어가고요.

이익성위원

또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네. 이번에도 11월에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무슨 실태를 파악을 해요, 또! 답변이 뭔가 똑 떨어지는 답변이 너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청이든지간에 총무과, 옛날로 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 그러면 저는 가장 구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주무부서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다 거기다 편성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다 해서 지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하 주요공직자들의 주요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업무인데 대 자치행정과의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좀 너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감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가 잘 돼야 우리 부평구청이 바르게 나간다 하는 생각에,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보면 적극적인 설명과 위원님에게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촉구하는 마인드가 선행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궁색한 답변보다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 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보면서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쪽부터 35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재무과가 우리 부평구청에서 가장 진짜 힘이 있다고 하면 힘 있는 부서고 재정이 다 우리 재무과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일단 지출은 재무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의가 하고 있는 거고 공사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가 중책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제가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신청건수가 총 몇 건이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대부 신청건수 말씀이십니까?

최화자위원

예.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지금까지 388건이 돼 있고요. 시유지가 121건, 구유지가 58건을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32쪽에 보면 여기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납이 있는데 이 국유지를 점유를 하고도 대부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안 내는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하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대부료를 일단 부과를 하고 6개월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20% 할증을 해서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내면 그 다음에는 5년 동안 15% 할증해가면서 누계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려고 찾아봐도 없고 해서 체납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개인별로 담당자를 담당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가서 납부독려도 하고 하는데 원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많은 상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사용은 계속 하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 게 지금 문제점인데요. 대부분 이게 국유지 같은 데 깔고 앉았다고 하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점점 액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계속 독려는 하는데도 이것이 계속 할증이 되고 하다보면 액수는 많아지고 해가지고 요, 사실 저희들도 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국유지 대부 신청을 요즘에는, 그전에 1년 하다, 2년 하다, 지금 3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부평구는 몇 년이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3년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맺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임대권이 있거든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죠.

최화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 체납한 사람들을 재계약을 맺어줍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신청을 일단 하는데요. 신청을 하고도 돈을 못 내니까 6개월 후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다시 20% 할증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체납액만 늘어나고 받지는 못 하는 실정이라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이 저뿐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온 사항인데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이건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딴 데로 강제 이주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구청에서, 체납을 해도 못 내고 낼 것 없다 하고 그냥 있으면 계속 구청은 구청대로 그냥 받으러 왔다가 없으면 그냥 가고 이러니까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유지 재산 체납을 이렇게 몇 년씩, 여기 대장 준 것 몇 년 전부터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1993년부터 작년말까지 사항이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럼 '93년부터 지금까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계속 못 낸 사람은 계속 못 냈습니다.

최화자위원

못 낸 사람은 해마다 못 낸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아주 경제력이, 납부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납부능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도저히 거기다,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받아낼 수가 없다,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방법이 고발조치라든지 공법상 행정강제력을 가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최화자위원

그걸 책임지고 하지를 못 한다 이거죠? 욕먹으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것보다도 사실 어려운 사람 강제로 고발해야 소용도 없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방법은 고발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이런 방법뿐이 없다라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데도 나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가죠.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 말고 이 사람들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십 몇 년씩 누적이 되니까, 이 금액이 워낙 많아지니까 더 못 내는 것 같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죠.

최화자위원

그러면 다른 세는 얼마 기간이 지나면 탕감하는 것 있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탕감을 못 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몇 십년이라도 앞으로 50년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말씀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료의 체납이나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여지가 여기 역력히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냥 체납상태로다가 방치된다면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들도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손을 놓는다기보다 관리는 해야 되는데 원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감당을 전혀 못 하는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답변이 그런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이 현 문제점이거든요. 해결방안이 지금 그것도 없고요.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체납자들한테 재산이나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압류대장도 있고 그런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압류할 물건만 있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든 내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요, 과장님,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집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거의 집터죠.

최화자위원

그럼 집이 있는데 뭘.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옛날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달랑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마음 너그럽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앞으로는 국유지를 차라리 인심 좋게 대부료 받지 말고 그냥 준다고 선심 쓰는 게 낫겠네요. 이 사람들은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연연이 이게 가중되면서 세액만 부담이 되고 가끔 가끔 구청직원들 독려반 나와서 시달려야 되고 그렇다고 실적은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고 이렇게 되는 행정입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게 문제인데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화자위원

찾을 수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선심 쓰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면 방치가 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또 안 되거든요.

최화자위원

이게 방치나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실효를 못 거둔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탕감도, 결손처분도 못 한다, 법적으로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도 못 하고 그냥 연체되면 연체되는 대로 누적돼서 가는 수뿐이 없다, 10년이고, 20년뿐이! 얼마든지 이게 가잖아요? 얼마든지 가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죠.

최화자위원

그러다가 얼마든지 가다가 어느 구청장이든지 국장님이고 과장, 실무진이 과감히 나와서 진짜 이주를 하라든지 무슨 공권력을 행사하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대로 방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총대를 지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럼요.

최화자위원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건수, 불어나는 건수, 또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연체금에다 그런 부과를 못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을 해서 진짜 우리 부평구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우리 공무원도 홀가분해지고 더군다나 빚을 지고 있다는 구민들도 진짜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지 만날 이것 액수만 늘어나는 대부료를 가지고, 또 사는 건 거기서 살고. 이것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고만 자꾸 얘기해실 게 아니라 과감히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한다든가 진짜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전혀 재산이 없는 분들을 진짜 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전에 밀린 거는 못 내더라도 지금 것만이라도 내라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금년도 것만이라도 내라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 독려는 했는데요.

최화자위원

금년도 것도 안 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원천적으로 없으므로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없으니까 국유지에다 얻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없더라도 이것을, 2004년도까지는 밀린 거는 그냥 놔두더라도 당해연도에 임대료를 부과했을 때 우선 이것이라도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밀린 것 계속 내지 않고 하면 이것 뭣 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한번 시도해보셨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제가 나가서 독려를 못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분할납부까지 독려는 해봤는데요. 분할납부능력도 없고 해가지고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있잖아요, 아주 없는 분들한테 내라고 하면 부담만 느끼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체된 거는 어디가든지 당해연도 거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 3년 계약기간입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3년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 그것 신청할 때 지난 거는 우선 저거 하더라도 생기는 대로 갖다 내시고 당해연도 것만이라도 내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조치를 해야지, 이게 옳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 받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탕감대책을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문제는 사실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실정을, 다른 데도 공히 타시·도도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상부기관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분들한테 못 받고 지금 현재 것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탕감조치나 이런 특별조치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말로만 그냥 삶의 복지를 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새롭게 그 분들이 살고 있는 데다 가 대부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늘어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한 푼을 받더라도 1000만원 받을 것 10만원을 받아도 그게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압류건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천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 돼요. 압류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2쪽을 봐주세요. 관용차량이 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총 몇 대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37대입니다.

최화자위원

동에 나간 것까지입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 그것까지 90대입니다. 기사가 37명이고요, 90대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이것 내가 잘못 세었나 했죠. 더 총 대수가 본청에는 몇 대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21대 빼니까 69대고요. 기사가 37명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0여대가 지금 있는데 이 비용이,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수리비 있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에 관용차량 작년, 재작년에 각 동에 배부돼 있죠? 봉고차.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타이탄이죠? 봉고차가 아니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봉고 타이탄이라고 하죠.

최화자위원

그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의외로 두 배, 세 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운전 전문기사를 배속해서 동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각 동에 차량만 가 있고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소속감도 그렇고, 본인 차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고장도 우리 전문기사가 운전하는 것보다 자주 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차량마다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선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차마다 성격이 틀리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연료비 있잖아요? 연료비는 안 쓰면 연료비가 안 드는 거고 그 만큼 쓰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가스하고, 그때 가스차를 샀었나요? 봉고 다 기름이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절반은 가스고요.

최화자위원

절반은 봉고고 이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작년에 절반이 가스차로 교환이 됐죠.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보니까 어디가 더 절감이 돼요? 가스하고 기름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가스가 적게 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사들이 담당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에 나간 것도 그렇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는 것, 두 배, 세 배 들어가는 데 하고 한 배,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는 데하고 3000원이 들어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1000원 들어가는 데는 일을 안 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건은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했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

최화자위원

예. 사고 안 나고 잘 했느냐가 달려 있는데 그냥 세 배씩 껑충 뛰어서 한 동이 몇 개 동이 나오고, 지금 본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마 접촉사고, 이런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 배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나 동장들한테 주지를 해서 좀더 자기 차처럼 관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직원뿐만이 아니라 통에 열심히 일 해주는 통장님들도 운행해 주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면 기계에 무리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수리비 같은 것, 유지비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아낄 수가 없어요. 꼭 써야 되는데 이런 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진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주지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의 관용차량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청소과 소관이지만 행감에서 감사자료에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세척차량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몇 대 있습니까? 음식물통 세척차량. '95년도 10월 자료를 보니까 2대를 구입했네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2대 있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 외는 구입하지 않고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2대 외에는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21개동인데 이게 과연 2대 가지고 가능하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청소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소관업무는 청소과인데 수감자료에 지금 현재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파악을 하시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청소과장까지 불러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사가, 차량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90대고 기사가 37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미화원이 대형차를 모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구청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원학

안원학위원

없고, 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미화원께서 우리 구청 관용차량을, 8톤, 그러니까 대형차량을 모는 사람은 전혀 없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일요일이나 청소대행업체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평구에서 수거하거나 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우리 대형면허 가진 자가, 기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이 하는 게 아니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있으니까 우리 운전기사들이 5일제 근무해서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 차는 2대가 있으니까. 그 차량은 미화원이 1종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예를 들어 사고 났을 경우는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 보험을 개인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 자체로 들었기 때문에 누가 있든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가능합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평2동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할 내용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이라서 중복질문이 되는데요, 그래도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게 있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지금 그것 있습니까? 한 장 주시겠습니까? 아, 예.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재무과 업무분장 총괄 해서 재무과장님 하고 죽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죽 들어보니까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의지는 이미 상실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과연 재무과에 국유재산팀에서 국유재산 관리 총괄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공유재산팀에서 공유재산 관리 총괄을 하도록 돼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서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체납이 많이 된,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급기관에 탕감 특별조치법을 요구를 하든지 그 방법 외에는 못 받을 분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 탕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요구를 해서.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탕감을 건의를 해서 그동안의 대부료나 변상금을 탕감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안 사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살고 있죠.

이익성위원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탕감을 하면, 특별법이라는 게 기간이 한정이 돼 있는 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살 분들한테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탕감만 계속 해줍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만약에 탕감이 된다면 차후에.

이익성위원

그런 건의만 계속 재무과장으로서 하시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듯이 재무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급기관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탕감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체납이 안 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하도 많으니까 완전히.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한테 이주를 조건으로 해서 체납액이나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장기 분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이전을 요구하고 그 부지를 우리 56만 부평구민이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이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이 체납은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탕감을 해줘도 그 분들이 이주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사실 것 아닙니까? 그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탕감해도 소용없지! 탕감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 사실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탕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부과액이나 징수액을 털어버리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국공유지나 국공유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를 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의 논의는 차제하고 여기 부과 대부료가 많이 체납이 되고 대부료에서 변상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꾸 체납이 되니까, 할증되고 체납이 되니까 자꾸 더 그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은 맞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무단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내 재산에, 입장을 바꿔서 재무과장님 땅인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형편이야 찢어지게 가난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탕감해주고 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지나친 비유인지는 몰라도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나온 자세는 전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사실은 질의를, 이 질문을 동일하게 같이 해주셔서 안 하고 넘어갈 입장이었는데 과장님의 흔쾌한 묘책이나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랬겠죠. 이건 전혀, 더 답답한 걸요, 제가 들으니까. "탕감을 해주는 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다 이주를 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만 계속, 불법이라고 표현해서 뭐 하지만 현행법상에 불법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을 짓고 무단점유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 분들한테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 그건 구민들 전체에 피해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우리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최소한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여기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2개 부서 팀은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건데! "현재 그냥 딱하니까. 하여튼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살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시니 그럼 여기 나머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 어떻게, 팀을 줄이든지 직제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체납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그래야 질의를 드려도 성과가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32쪽에 보면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부과액 대비 먼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에 부과액 대비 징수액 실적을 보니까 약 30분의 1정도 돼요, 징수액이. 그런데 대부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밀린 것, 그 대부료는 약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5분의 1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던 그 분들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변상금으로 넘어가서 또 할증이 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눌러앉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지나가는 것이 대책은 아니다 하는 거를 자료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시던 분들은 체납액,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그래도 5분의 1, 약 20%는 징수가 되는데 변상금, 이제는 그냥 무단점유하거나 대부료에서 넘어온 변상금 할증된 그런 부분에서는 약 뭡니까? 한 3%, 4%밖에는, 100% 대비 3%, 4%밖에는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이것이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를 상당히 어려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우리 부평구도 경제적인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절대 나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으로 계속 압박만 받을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은 흔쾌하게 털고 가려고 하는 의지나,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 과감하게 할증료는 면제하고 아니면 그 부과액에 몇% 정도만 우선 선납하고 그리고 조치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깔고 앉아있다고 할까요, 차지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 의회의 협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동의를 구할 용의가 있어요. 재무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의 재산,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이고 임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흔쾌히, "야, 참 우리 구에 김평달 과장님이 재직하시면서 그래도 재무과에 적어도 국공유 관련된 무상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흔쾌하게 큰 족적이 있다, 남겼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단을, 아,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얘기 좀 주시고 고민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40쪽에 보시면 우리 관용차량이 있는데 관리실태를 죽 보다보니까 '93년식이 있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93년식이…….

이익성위원

3-40쪽에 타우너라고 인천7나에 1545 번호, 방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용도는 방역으로 돼 있고 소관부서가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주행거리가 6키로, 이게 키로겠죠? 6자라는 숫자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93년식이면 두 번 바뀌어도 지나는 식이에요. 차량관리를 물론 잘 했으니까 쓸만한 차에 굳이 내구연한이 되고 해서 빨리 바꾸고 하는 것도 소모적인 거겠지만 그래도 '93년식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관용차량의 관리실태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량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봐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3년식이면 만 12년이 지난 건데 일반차량으로 치면 한 20년은 된 것 아닌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부족이 돼서 삭감이 돼가지고요,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차는 내년에도 계속 사용이 되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내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도 내년까지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글쎄, 물론 모든 게 다 재정적인 여건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이게 만 12년, 13년 된 차, 더더군다나 타우너라고 하면 조그마한 작은 봉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차량 노후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또 더더군다나 이게 방역이면 뒤에 연막소독이라든지 할 텐데 그런 소독을 하면 뒤에 심하게는 동네 꼬마들도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 이런 거는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서.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특별히 이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개2동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를 건축을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공용의 부지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거로 알고 있는 거"라는 답변으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용의 부지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용의 부지에 있어야 될 공용의 부지에 적합한 기관이 있죠? 사용이 되는. 어떤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의회라든지 이렇게.

이익성위원

"공공청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청사". 공공청사에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동사무소, 구청, 의회, 보건소 이런 건물들이 건립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거기에 동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가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일단 가능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청사, 동사무소가 한 동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분동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이익성위원

그것도 어차피 이전을 위한 청사 아닙니까? 동청사죠, 건축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이쪽에는 나중에 또 짓지 않습니까? 동청사를.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이전청사만 짓고 있는 거죠.

이익성위원

짓고 또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 동청사 부지를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 분동이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지를 않아서, 불과 직선거리로 한 200미터 거리밖에 안 되니까요. 현재 청사와 이전을 위한 청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공용의 부지 청사가 목적에 잘 맞는지, 부합이 되는지, 또 건립기준에 청사를 지어도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해주시기, 지금 정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사항은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까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사항을 당초에 추진했을 때인데 여하튼 이후에 온 후임자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전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아볼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은 그렇게 됐다 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의 내부적인 어떤 검토는 충분히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는 그게 부개2동청사였습니다, 그냥 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개2동청사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부개2동청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데 또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개2동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로 바뀌었다니까. 이름만 갖다 붙인 거죠, 실제로는 저기가 들어갈 거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삼산동에 공용의 부지가 있는데 그 공용의 부지 자리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한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사회과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

이익성위원

사회과 얘기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다고, 재무과장님한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다 그걸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공보과에다 드렸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이익성위원

노인복지회관 얘기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공용, 공용의 부지, 공공청사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 맞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동 말씀 하시는 거는, 그것은 아직까지 관리가 토개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요. 그 사항이 만일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익성위원

그럼 그 관리가 언제 넘어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공공의 청사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딴 이외에로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전환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하고는 조금 연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제 질문내용과 맞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공용의 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받으면, 주공으로부터 받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 그것은 재무과에서 받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언제 넘어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그 쪽에 있는 거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받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답변을 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지금 관리이관을 언제 받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전한다는 서류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넘어온 사항이 없.

이익성위원

올 연말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직 넘어온 게 없어요.

이익성위원

답변을 대신 하세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관리팀장 장봉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청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매각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면 동청사나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해가지고 매각의사가 있는 거로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이익성위원

물론 매입을 해야죠. 구입 안 하고는 안 되지! 뭐든지 다, 부개2동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도 지금 매입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입 안 하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그런 공용의 부지 청사로 몇 군데가 있다 이거죠. 소방서도 들어가고 지금 새로 동사무소 분동 동사무소가, 삼산동 분동 동사무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재무과에서는 뭐, 뭐 어떤 공용의 부지가 몇 군데가 있는 공용의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사업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 돼가지고.

이익성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것 말고 지금 여기에 몇 개나 공용의 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계획 보신 적 없어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재무과에서 하죠?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구에서 그걸 이관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계획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팀장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공용의 부지, 이 부지에는 공용목적 이외에는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곧 할 거예요, 곧. 또 재무과와 상관없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용의 부지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건립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부평구의 어떤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최소한 그런 업무협조는 다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재무과에 관리계획이라든지 방안이, 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익성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재무과에다가는 연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당부서에서만 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니오.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심의의뢰 할 때 그때 넘어오는 사항이라 기초적인 거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의회로…….

이익성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아, 네. 거기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이러이러한 조언을 줘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 같이 "거기가 그런 공용의 부지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이런 협의를 했고 부서간에 이런 협의중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게 지금 재무과의 어떤 입장 아닐까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글쎄요. 조금 그건 다른 것 같거든요.

이익성위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부개2동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공용의 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공공청사, 공용의 부지에는 공공청사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용의 부지에는 공공시설만, 공공청사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공공청사가 아니라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조언이나 여러 가지, 혹시 매입을 해놓고 안 돼서 또 노인복지회관 이전을 위한 복지회관 짓지 말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는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은 주무과가 사실은 사회복지과보다도 재무과라고 봐요. 재무과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구의 재산이나 또는 신규건물이나 이런 것의 건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도적인 입장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금일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심의 전이라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연일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을 텐데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당당하고 확실한 업무파악으로 인한 당당함,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8쪽 좀 봐주세요. 거기 찾으셨나요? 유휴자금 및 기금관리 현황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담당직원을 보면 사전에 물어보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휴자금을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하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예치기간이 항목마다 각기 다 틀리거든요. 예치기간이 틀린 거는 왜 그렇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것은 보증금을 받은 사항이 계약기간 관계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보증금 받은 거를 예치를 해놨다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죠.

최화자위원

그런데 무슨 보증기간이 짧아요? 3개월 6개월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고요. 맨 꼭대기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2004년 5월 6일 정기예금 예치기간 9개월짜리 3.6%에서 만기일이 2005년 2월 6일 1억 4500만원이거든요. 이게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를 했어요. 2월 14일 다시 예치를 했는데 그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표만 보더라도, 자료만 우리가 검토해보더라도 9개월짜리는 3.6%인데 6개월짜리는 이윤이 2.6%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기금관리를 한다 치면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치를 하면 이게 이윤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텐데! 안 그렇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것이 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인데요. 그것이 각 층별로 임대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거기의 대부료 받고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로 들락거려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통계적으로 몇 집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약기간별로다 예치를 종류별로 해놓든지 그래야지 이것 만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것 수시로 하면 이윤도 우리가 제대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율이 낮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몇 개월짜리로, 단기짜리로 계속 들어가지고 효과적인 이자수입을 못 받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관리팀장 장봉연입니다. 지금 연 이율 나온 거는요 저희들이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율을 저희들이 은행으로 해서 그때그때 한 거고요. 그리고 각 층별로 임대기간이, 만료기간이 틀린 사항이고 그때 나가기 전에 이 분들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중도에 해약을 하면 이 이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예금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단기예금을 하는 것도, 지금 팀장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층별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만기일이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을 분할을 해서 반은 2년짜리를 해놓든지, 1년짜리를 해놓든지 적어도 이래야지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 하고 이러면, 그것 만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어느 은행에다 해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이건 지금 전 한미은행에 합니다.

최화자위원

전부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예.

최화자위원

한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구 금고 대행이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대행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한 군데만 예치를 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수납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을 하지만 이런 것까지 거기다 지정을 해서 꼭 한 군데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행자부 예규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금 예치하는 거는, 기금 관리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예치를 하는 걸로 본인이 판단이 일단은 되는데 하는 세입자들이 층별로 각기 틀릴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는 한 1년짜리,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해놓고 회전할 수 있는 돈을 단기로 하든지 해야지 이걸 전체로 몇 개월 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이 자금이 12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거의 만료가 되면 해약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부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해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최화자위원

그쪽에서 관리한다고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예.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넘어갈 때 지금 얘기되는 부분을 다음 후임자가 알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예규로 됐다는 것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많은 금액이 그런 이자손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실무자가 신경을 쓰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세요.

봉연

장봉연재무과공유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앉으시고요, 36쪽 좀 봐주세요. 36쪽 전기사용현황을 우리 수감자료도 제가 검토를 해봤고 별도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감자료 보면 과장님, 보셨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화자위원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는 심야전력이 없어요. 그때는 심야전력 사용을 안 했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 심야전력요금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속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7월, 8월에는 에어컨을 써서 그런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때 심야전기요금을 금년도에는 써가지고 작년하고 별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공무원들한테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저희가 청사 내 사무실 전등회로 횡방식을 종방식으로 변경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내 형광등 안전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내 복도 전구식 형광등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창측 조명 끄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미사용 전기기기 플러그 제거,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및 걷기운동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작년에, 등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시정감사 행정감사할 때 시정요구에서 완료로 돼 있어요. 이미 한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하고 있고요, 아직 못 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는 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실천 및 직원교육에서 완료라고 돼 있죠? 전부 바꿨다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교육이 완료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최화자위원

횡방식에서 종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형광등으로, 화장실을 백열전구로 해가지고 절약형 전구식으로, 형광등으로 바꿨다, 이런 거를 완전히 바꿨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우리가 완료된 부분은 거의 다 각 과가 됐는데요, 15개가 완료가 됐는데요, 신설된 녹지조경과라든지 이전한 건설행정과라든지, 도시정비과가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데는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청사 각 과, 저번에 재배치 과정 전에는 다 됐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전하고 한 데 보면 녹지조경과, 도시정비과, 건설행정과, 청소과 같은 데는 아직 덜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좀, 언급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기에너지사용, 전화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이 절약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럿이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전달도 좋지만 우리가 사용할 적마다 해야 된다는 걸 하면 더 본인들한테 의사전달이 확실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부평구 더 많이 어렵다고 야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전기를 켜고 있을 때, 우리 내방인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관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필요해서 한다고 해도. 그리고 여름에 보면 냉방을 너무 많이 틀어요. 더운 데는 계속 덥고, 사무실 본청에 제가 다녀보면 아주 더운 데는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세게 틀어놓는 데는 계속 틀어놓고.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좀 시기적인 적절할 때 교육 내지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1층, 2층이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가 냉방이 안 되는 편이고 4층 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틀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화자위원

지금 냉방뿐이 아니고 시기가 돌아오는데 온풍기도 마찬가지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게 일괄적으로 똑 같이 온풍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차별은 있습니다. 어느 쪽은 더운데 어느 쪽은 춥다고 해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일괄적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거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막 뒷 얘기하는 소리를,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렇게 뜨뜻하게 이건 되느냐, 우리 서민들보고는 주민들보고는 절감하라고 하고 아끼라고 하면서 이런 데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신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