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잠시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서류감사계속
10시24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에 대해 개별질의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업무도 상당히 많고 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복지과 업무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어린이 집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30일자로 용당 어린이 집 신정균 원장님이 사직을 하고 시설장 공개 채용을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개 채용을 인터넷에 띄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 교사들이 국공립 원장이 되는 것을, 시설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 50점이하의 점수가 나와서 자격 미달로 채용을 못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용당 어린이 집에는 보육교사들이 노조 결성을 해서 전 신정균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는 원장을 못할 것이다. 노조가 결성되어 6시 되면 다 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어린이 집에는 보육교사님들이 행사 있고하면 오후에도 잡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시간 외 수당도 줘야 될 것이고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나왔고 또 심지어는 어느 수녀님이 우리 성당에서 위탁을 한다고 수녀님이 다녀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인에 천주교 법인에 위탁을 할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나서 아예 안 될 건데 왜 원서를 내느냐,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나돌아서 2명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 기간에 인터넷에 공모한다면 그 전직 원장들이 사표를 낼 때 자기가 후임으로 누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데 발설을 안 합니다. 내가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 기간이 짧으니까 인터넷에 다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집을 했으니까 2명만 신청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만동 감만 어린이 집에는 천주교에서 위탁을 하고 실제 천주교 수녀님이 운영을 하다가 안 돼서 전 하얀 어린이 집 원장님이, 다시 원장님한테 법인에서 다시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시설장 채용을 핸건지 어떻게 했는지 좌우지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천주교 법인에서 위탁을 한 것하고 민간 바로 위탁을 할 때하고 개선점이라든지 법인에서 특히 좋아하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노조도 그렇습니다. 노조가 들어선데 있으면, 노조라는 것은 교사들만 노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취사부, 기사까지 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인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노조가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사람이 원에 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노조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장이 아닐 때는 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걸 사사건건 이야기해 가지고 못 베기고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한홍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당어린이집 공개 채용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당 어린이 집 신정균 원장의 위탁 기간은 2004년도3월2일부터 2007년도3월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정균 원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 가지고 좀 급하게 시설장 사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당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공고 기간과 홍보 기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모집 공고를 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앞으로 모집 공고를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필요하다면 남구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라는 것은 노동 관련법 상 아무런 하자만 없게되면 신고만 하면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요건을 불구비했거나 그럴 경우 이외에는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노조 설립은 앞으로도 어느 어린이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운영상의 문제를 노조와 결부를 시켜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위탁을 받고자하는 분들이 노조 때문에 염려를 해서 신청을 안한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만어린이집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처음에 하인자씨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박선옥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3월1일부터 현재까지 감만어린이 집 시설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용호3동에서 하얀어린이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감만어린이집에서 교사로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 분이고 어떤 시설을 하나 맡게 되면 시설이나 법인에서 맡든 개인이 맡든 거기서 종사원을 채용을 하는 것은 위탁법인이나 시설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선옥씨를 선임을 해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특별히 나무랄데는 없습니다. 나무랄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현재 수녀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자격 있는 수녀들이 운영을 했으면 훨씬 더 개인한테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안 풍기고 훨씬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의 잣대로 갖다 댔을 때는 딱 꼬집어 가지고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기는 온당치가 않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민간 위탁한 것하고 법인 위탁한 것 위탁 자체가 잘못되고 법적인 걸 떠나서 법인 위탁을 했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점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법인한테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뭔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개선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다시 법인에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개선된 점이라던가 운영을 잘하던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천주교 재단에 다시 위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위탁하지 굳이 법인에 위탁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당어린이집 건으로 해 가지고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집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추적을 해 보게되면 천주교재단 측에서 그 시설을 위탁받기 위해서 용당어린이집에 두, 세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방문을 하는 것은 이 시설을, 시설 현황이나, 과연 이 시설을 어느 법인이 위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사전 점검차 가는 것은 굳이, 딱히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줄 것이라는 내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정된 바 없고,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뿐이지 심의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하고자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단점이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인이 천주교 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외적인 신망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신망이 높고, 지금 현재 감만어린이집은 부산시 평가에 의해 가지고 모범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모범시설로 지정되어…
춘열
김춘열위원
예, 저 이번에 천주교 재단에서 맡고 나서부터 모범시설로 정해졌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 전이 아니고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모범시설로, 부산시 인준 보육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우수시설로서는 경성하고 피노키오하고 한누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중에 제일 좋은 모범시설로서는 감만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몬테소리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몬테소리 그 과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평가는 물론 거기에 이용하는 원생들이 평가를 하기는 나이가 어려서 좀, 어렵고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모범시설까지 됐으면 상당히 좋아진거네요,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래…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다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노조 결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전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원에는 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 아무나 와서 못한다. 6시이후 땡하면 시간외 수당 내라고 할 건데 누가 와서 할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그게 많다는 거지, 노조 결성 자체를 노조도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안 많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노조 결성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노조원이 6시 땡하면… 나쁜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전 원장이 하고 다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번호 11번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죠? 5개월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시설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되니까 난방비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니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아직 예산이 안 들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인 것 같고요. 운영비가 16만4,000원씩을 매월 지급되고 있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실제로 경로당에 가서 왜 경로당에 안 가십니까하면 그게 가면 내라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가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을 한 두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이 아무나 가서 부담 없이 가서 쉴 수 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2,000원도 내라, 5,000원도 내라, 1만원 내라하고 월 1만원씩 내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경로당에 못간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16만4,000원이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 제하고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되고 경로당에 많은 후원 물품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실태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원되는 등록된 경로당이 151개소입니다. 151개손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분권 교부세 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1개소당 16만4,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용도는 회의나 간담회때 사용되는 경비인 전기나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방열비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신문대금이나 제작비 이런데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11월달, 12월달,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5개월 동안에 4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지침상은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도 50만원 지급 기준입니다만 내려온 것은 시비 내시액된 것이 연간 4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잡부금이나 회비 때문에 모인 분들이 경로당을 가기가 꺼려져 가지고 못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감사가 끝나면 일제 점검을 해서 절대 그 분들이 잡부금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경로당을 갈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매달 16만4,000원 나가기 때문에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통합해 가지고 쓰면 난방비 조달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월 회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15번 노인 교통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 신청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을 안 하면 교통비 안 주고 신청을 한 사람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 비율로 하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65세이상 교통비 이것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지금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재벌이라든가 아무리 재벌들도 신청을 하면 다 줘야 되니까 되도록 이런 점은 신청을 안 해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좀 안 받을 분들은 안 받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관리번호 13번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하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복지관 건립하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복지관 건립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폐쇄를 하면 다른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를 어디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통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교통비는 65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계 자료에 보시면 우리 남구 인구가 2만4,912명인데 타서 가신 분들이 2만4,831명입니다. 99.7%가 다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 교통비 받는 것이 하나의 화제 거리입니다. 교통비 나와 가지고 물론 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1달을 살고 1분기를 용돈을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이걸 딱 잘라서 구분을 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 부분은 원래의 용도가 소공원 이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였는데 거기는 놀이시설이 설치가 주된 목적의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놀이터를 그냥 동네에서 어린이 놀이터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거기는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그런 놀이터라기 보다는 일반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거나 도보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몸푸는 정도의 놀이 시설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네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폐쇄를 하면서 대체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근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디광장에 다가 저희들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UN묘지측에서는 어린이라는 명칭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소란스럽다, 경건해야 되는 묘지 옆에다가 놀이 시설을 하는 것은 정서상 안 맞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기 보다는 몸 푸는 다른 체육기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을 해서 거기에 잔디광장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사회복지과에 4개, 지역경제과에 1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정식 명칭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12개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 아동 보호 관리 차원에서하는 거기 정식 명칭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상 상이하기 때문에… 단지 다행인 것이 하나의 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국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얼마전에 우암1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터 그네에 깔려 어린이가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놀이터 안전 점검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보도를 보고 특히 사망자의 아버지가 인근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당장 점검을 했고 그에 대한 필요한 보수는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사회복지과가 400만원 지역경제과가 1,000만원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사고 우려되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재빨리 보수를 하도록 시에서 10월2일자로 일단은 우리 관내에 우리 행정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 산하가 아닙니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어린이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 놀이터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 주택에 있는 것은 건축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해서 1차 점검을 했고, 어린이 민간 시설도 민간시설 자체 원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년 전에 사상구에서 어린이 놀이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조물 관리 소홀로 약 1,000원 상당의 구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는 일찍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생기면 건당, 1인당 1억, 사고당 3억의 보상이 되도록 보험 가입을 타구보다는 일찍 서둘렀고 앞으로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 점검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점검을 꾀를 피우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중에 상하기 쉬운 것은 안 상하는 재질로 돈을 들여서라도 바꾸어 나가고 보수가 곤란한 사항은 아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남구에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놀이 시설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예, 아니 어린이 놀이터…
명학
윤명학위원장
현재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걸로…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보충질의하고…
명학
윤명학위원장
보충질의…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공명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연1동 어린이 놀이터에 본 위원이 보니 그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네가 쇠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 본 위원이 신고를 해서 고친 것이 두번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보수를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떨어져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한번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올해 또 내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이래 했는데 그네 같은 것은 철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얘 머리나 다치면 정말 인사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1번 고친 것이 1년도 안 돼서 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수 업체가 잘못됐던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잘 파악해 보시고 또 모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모래 같은 것도 상당히 굳어 있고 애들이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 모래 같은 것도 자주 교체를 시켜 주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대연1동은 어린이 공원인데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회계 절차가 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내역을 상세히 만들어서 견적을 받아서 회계부서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 우리가 그네가 부수어지면 오늘 내일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상 미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안전 대책에 관한 것은…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수를 1차하고 돈을 지출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자로 인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시설물 개보수 하는 것은 방법을 좀 바꿔서 수의계약으로 1차 수선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길위원님! 국장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명현위원과 김춘열위원도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가 같이 곁들여서 체육공원 내에는, 일단 놀이터 내에 있는 그네, 가끔 가다보면 철봉이라든지 파고라든지 등등에 일반 사설해 가지고 그네줄을 달아 놨습니다. 그네는 알아보니까 체육시설로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가 길을 가다가 보고 위험해 가지고 잘라놓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인해서 아예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항간에 사고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중 화장실은 어디서 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소관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런데 체육공원 내라든지 일반 산등성이에 있는 간이 화장실은 구민협력담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아! 예, 그것은…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등등을 관리 일원화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그네의 문제라든지 타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밧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밧줄을 하다보면 끓어져 쇠사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타 시도와 검토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설치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것은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체육시설 안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청소과에서 관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기대 공원 안에 6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주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가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내역 및 부정 수급자 환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환수 실적에 보면 징수대상이 9세대, 환수가 일곱세대, 미납이 두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 두세대가 발생된 연유와 미납된데 대한 환수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과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거나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두가지의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재산 조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그 다음에 자기가 매월 월수입 그 다음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이 사람이 과연 최저 생계비에 도달이 됐는지 초과가 됐는 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 소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는 조사하기가 아주 용의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전국 조회를 하게 되면 당장 소득 현황이 틔어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금융 재산이라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조회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매년 6월이나 7월경에 연간 한번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아홉명이 부정 수급자로 지정된 전부 다가 금융조회 과정에서 자기 예금 내역을 사회복지공무원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돈이 없다고, 예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세대는 분활 납부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이 두세대도 전부다 환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예금이 없다라는 사실 증명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금융 조회를 하는데 이 법의 맹점을 알고 그 신청한 시점이나 어느정도 금융조회를 할 시점까지 타인 명의로 한다 말입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융… 개인의 사유재산이 A에서 B로 가든지 B에서 C로 가든지 이걸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 부정 수급자가, 지금 현재 세대가 3,721세대입니다,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보면 아는데 안 그래요? 다만 법률적인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 이렀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야기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임대주택에 아주 고급차가 있는데도 영세민으로 책정이, 영세민이 아니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도 1,500cc이상의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한 칼에 딱 정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김춘열위원님 질의 중 감만어린이집있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법인 위탁할 때 시설장의 자격이나 운영 등에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법인 위탁을 할 적에 최초로 결정될 적에… 그죠? 시설장의 자격이라든지 운영 방침이나 여러 가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되는데 지금 감만 어린이 집이 재 위탁이 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재위탁이 아니고 시설장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시설장만 채용을 한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시설장 자격은 충분히된다, 이 말씀이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협회 회장이 조태우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립일자가 87년7월15일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987년7월15일자로 설립된 단체가 부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현재 회장이 김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태우가 회장으로 있는 앞에서 말하는 그 장애인협회는 2004년도9월11일날 통합이 됐어요. 지금 구청에서 전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주차장이나 자판기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김규인이 87년도 설립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단체가 정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협회에 그것도 작년에 통합된 단체에다가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두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단체에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종류는 15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남구 장애인협회로 통합이 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와 갈등이 생기게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옛날에는 이문영씨가 지체장애인협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 받은 사람이 조태우씨입니다. 조태우씨가 2004년도12월31일까지가 임기였습니다. 조태우씨가 지체장애인협회장 임기 기간 중에 임기 기간 중 작년도 9월11일날 지체장인협회를 포함해 가지고 15종류의 장애인을 다 통합하는 남구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사단법인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구 지체장애인협회도 남구 장애인협회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태우 회장하고 지금 현재 김규인 남구 지체장애인 회장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는 바람에 김규인 회장이 제명 처분되었습니다. 그 통합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조태우 회장의 체제에 의해서 김규인 회장 역시 그 남구 장애인협회를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태우 회장이 남구 지체장애인협회장 임기가 작년도 12월31일날 임기가 만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지체장애인협회장 김광주씨가 2005년도2월5일날 김규인씨한테 지체장애인협회장 지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구에 장애인 단체가 2개가 양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남구 장애인협회를 통활하는 남구 장애인협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않고 있고, 지금 현재 타구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 장애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통활하는데가 열군데가 있습니다. 열군데가 있고 5개구는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서구하고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구 장애인협회에 분과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유독 서구하고 남구만 현재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제구의 경우에는 서로 장애인협회하고 이렇게 각 장애인단체끼리 갈등이 생겨 가지고 협회가 통합이 되지도 않고 여기는 예산 자체가 지원이, 어느 단체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부산시에서 5,1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라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김규인씨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행사를 운영을 한 것이지 다른 돈을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15개 종류별로 분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을 통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 안상영 시장 계실 때 원체 장애인 단체가 난립을 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각 구별로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하자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태우 회장하고 김규인 회장의 문제는 일단은 이 두 분을 대화를 시켜서 통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환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남구지회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서울에 보면 중앙지체장애인협회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계통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김규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정통성 있는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은 사전에 어느 한쪽만 편을 들어 가지고 갈등에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중복된 행사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조정을 통해서 좀 화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는 사회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잘 통합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독거려줘야 될 걸로 그래 본 위원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도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수차례 방문을 하고 항의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집단적인 행동까지도 보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걸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환경위생과장님! 김동환위원입니다. 용호1동에 LG아파트 뒤에 해양항만청 부지에 보면 상의군경회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상의군경회에서 항만청에 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금 영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LG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남구에 인근 주민들이 그 야경도 즐기고 바람 쐬러 나오고 영업이 성황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행정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때는 구청에서 당장 철거를 하고 정리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대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상운터미널 거기에 360평되는 부지 위에 180평 정도의 컨테이너 건물하고 빈터에 소량 시설을 갖춰서 여기에 중대형 컨테이너가 23개가 들어가 있고, 야외 포장 천막이 근래에 들어서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 영업 개시일이 2005년5월이고 이 땅은 해양수산부 땅인데, 그걸 부산 항만공사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정종주라는 상의군경회 사무국장인가 그렇답니다. 빌려서, 지금 그걸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2005년도6월에 이 사실을 바로 직시를 하고 2차에 걸쳐서 위반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이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단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다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1월11일날 APEC 야간 불꽃축제하던 그 날 다시 우리 직원들 전체가 이 사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의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촬영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라는 것 중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한, 저희들이 사건 조사를 하는 이외에도 건축부서에서 강제이행금 6,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차를 받은 사람이 상의군경회라는 특수한 단체입니다. 대부분이 임원이나 회원으로 있고 경, 중증 장애인이 전방에 노출되어 있어 당장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사회적인 비난도 같이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첫째는 장애요인이고, 그리고 관할청인 부산 항만공사에서 부지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을 허락한 그 자체가 불법을 야기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가 된다고 할까, 행위가 조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관할 세무서에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 달라, 취소시켜 달라 하니까 그것도 수영세무서에서 어떤 무허가 영업이라 해 갖고 사업자 등록까지 철회할 수는 없다.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카드 발급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어떤 기관에서는 단속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조장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다고 보게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그렇게 옛날처럼 처벌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사실상 집행하기가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 점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환경위생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각 구청에 유관부서와 협동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업소와의 차등을 유지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응징을 계속하는 한편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수집을 해서 사법기관에 자료 제공을 통한 보다 엄격하고 중한 처벌을 받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불법시설이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언제나 시민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출입을 자제토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자진 영업을 포기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간사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군경회 같은 특수단체는 우리들도 그 양반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래할 방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이기대 공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걸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도 협의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언제까지 임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서로가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 방만하고 있다.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꿩 방산데, 지난 10월19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 27주년 기념행사를 기해서 황령산하고 용호동 장자산에 꿩을 방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꿩을 풀어놓고 나서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것은…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 꿩 방사관계 후에 그렇다면 이 꿩들이 먹이를 갑자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매여 있다가 야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야생이 바로 발휘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무용태 경성대 조류관장님의 어떤 자문을 듣고 해서 자연보호환경지도위원들로 하여금 또 아름다운남구21 회원들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했느냐하면 밀을 60㎏정도 방사한 곳 가까운 곳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황령산 바람고개 다시 꿩 먹이를, 겨울철이니까 먹이가 부족할 계절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간사
무슨 활동이든지 간에 구청장을 홍보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전시행정을 지향을 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조수 보호 활동이 되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2번 공중위생업소 접객부 및 종업원 위생지도 실적에 보면 위반 유형 및 조치 내역에 볼 것 같으면 세 업소가 청소년 혼숙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2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180만원에 대한 과징금 의 기준은 1년 동안 세무서에 자료, 납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 것 같으면, 180만원 하는 것 같으면, 180만원 내고 계속 영업을 가능하다, 그죠? 계속…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법에 의한 것 같으면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이것은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 바로 내려옵니다. 물론 과태료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3개월인 것 같으면 이 사람 바로 폐업이예요,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2월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영업정지 3월에 과징금 얼마를 할 수 없는지.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이것, 법에 모순 아닙니까? 180만원은 며칠 안 해도 180만원 올립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법의 형평이나 또 이런 견지로 볼 때 식품 위생법과 공중위생 관리법과의 차별화된 모습들이 형평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나 개인에 어떤 경우가 아니고 또 시민들의, 공중 위생 사업장도 시민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인식에 정부에서 구제 완화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이 조치를 바꿀만한 그러한 여력은 구청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런 공중위생 업소 이러한 경우가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연 실적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달에 한 번핸 것 같으면, 앞으로 보름에 한 번이라도 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단속 규정이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적이나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중 위생법에 의한 것은 시설 부분이지 어떤 풍속적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주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경찰서와 합동으로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각종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할 때 많이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혼숙 이것은 물론 유흥주점에 위반하는 청소년 유흥행위와 다른 문제, 이것도 경찰에서 하죠? 소규모 단위에서는 경찰이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있는데 남구 관내에 여관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텔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속 겨우 세 개해 가지고 이것도 봐 주기 식으로 벌금으로 처한다. 이것은 법에 모순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이라 할까, 어떻게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어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남구에 중심지인 부산은행 앞이나 아니면 이상원외과 병원 앞에서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도 남구에서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두부나 묵 이런 것을 간장 해 놔 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아닌 간선도로에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하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지도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시장통에 간선도로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묵이나 심지어 조개도 갖다놓고 팔고, 노점상들이 중심지인 이런데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노점상 단속, 식품 위생법, 여러 가지로 다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도 그게 방치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걸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한번하면 거기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또 오고, 또 오고 할 때는 감시 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김춘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음식이라는 것은 또는 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안전한 장소에서 또는 어떤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판매라든가 제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다 못해 포장마차나 풀빵이라도 하나 구워 파는 그런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다 같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묵 같은 것은 기업성을 띄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른 관련부서가 있으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풀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낫는데 항상 보면 옷장사고 이래 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분들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묵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것은, 조개 같은 것도 거기 놓고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관리번호 4번에 보면, 16페이지… 거기보면 우리가 위원들께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내 놨는데 이것은 허가 신고관련 진정, 건의 등 민원현황 및 처리실태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래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봅니다. 이 관리번호 4번이라는 제목을 넣고 이러한 형태로서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무성의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료는 허가부서가 뭐, 뭐, 뭐, 뭐, 어떤 허가, 어떤 허가 이렇게 다 열거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핸 결과 민원사항 처리에 실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7번 약수터 현황 있지요? 44페이지이네요. 약수터가 18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약수터라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을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약수터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 안하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설로 해서 자기들만 먹게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공동시설이 된 것은 전부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허용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핸 겁니다. 그런데 이 곳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하면 당초에 샘물이나 약수터를 조성한 분들, 그래 무슨 산악회다, 무슨 체육회다, 무슨 단체다 하는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자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위생적인 물이 되느냐, 안 되는냐, 이것은 판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권고라든가 청소라든가 또는 소독을 하라는 권고 내지는 또는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산악인들이 바위틈에 나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엣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지역들이 많죠? 많은데, 그런 시설을 전체 산악인들이 참, 그야말로 단합을 해서 좋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금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있느냐하면 그런 산악인들을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 좀 시설들이 미비하면서도 그래도 바위틈에서 나는 물이 아주 좋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아침에 식수를 하기 위해서 길러 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약수터에 대한 보수 관계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약수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도 우리 주민들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조금 보수를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는 할 근거가 없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그런 지금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범적인 약수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에 구청 사정이 어려워서 다소 연기 상태에 있고요. 단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 정비에 일부분 간판이라도 정비를 한다든가 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2006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우리 용당 같은 예를 들면 해기연수원 안에 가면 약수터가 있죠? 자연적으로 나는 약수터가 위에 소각장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시설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하수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전기 관계 때문에 시설을 늘 돌리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탱크에 차게 되면 모터가 저절로 꺼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위틈에 지하수에서 올라온다고 보지만 그러한 용기가 일단 설치가 된 곳은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약품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요청하면 저희들이 우물 소독약 정도는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요청을 해야…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사설 쪽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틈에서 자연적으로 바로 흘러내리는 것하고 물탱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단 모여 가지고 그걸 급수하는 이러한 약수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구청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약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APEC을 치르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특히 청소업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청소업무 지금 동네가 많이 깨끗해 졌는데 APEC 끝난 뒤에도 계속 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PEC 기간동안에는 주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청소를 해왔습니다만 APEC 기간 전과 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침 조기청소가 있고 오전 청소니까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각 동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자기 맡은 구역에 가서 다시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 지금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동네마다 요일이 다 틀리는 모양인데 좀 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여러명이 오면 말이지 동사무소 주변에 우, 모여 가지고 한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래보면… 그 양반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청소원들이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동에는 동대로 다른 할 일이 있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직접적으로 청소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 동사무소 관변단체 월요일마다 각 단체에서 나와서 동네를 돌면서 청소를 합니다. 저도 그 행사에 동참을 몇 번해 봤는데 이제 주민들이 버릇이 들어 가지고 목요일 아침만 되면 어디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내놔요. 만약에 하다가 안 하면 큰일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계속하데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를 잘 해서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길가에 내 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른 구에 보면 내집앞에 내가 쓸기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리 스스로가 꼭, 청소원들이 청소하고 청소차가 그걸 실어가고 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 자율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좀더 깨끗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선진지역의 벤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현장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청소차가 들어오면 무게 재는 게근대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간사
그것이 입구에 안 있고 왜 저 구석 안에 있는지 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입구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중량을 재고 들어가서 물건을 말이지 풀고 선별하면 되는데 저 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위치가… 앞으로는 도로를 그 3함대가 있는 뒤쪽으로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하는 그곳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그곳으로 한다면 개근대의 위치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개근대는 10년 전에 구 관리동이 설치된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함대 쪽으로 돌아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이 정문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공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지 못하고 체육공원 안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백운포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걸 구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활용 계획이 잡혀 지면 거기에 따른 시설 배치 계획도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정문을 그대로 쓰야 되겠고 또한 개근대도 앞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다시 말하면 과거에 관리동 썼는데 그것이 입구였다. 입구 앞에 개근대가 있었다. 현재는 입구 방향이 반대쪽에 있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니까 개근대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 효율상, 개근대를 정문쪽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 옆에 보면 부지, 지금 가보니까 도로 포장을 해 놓고 출입문으로 철책을 해 놨던데 그 위쪽에 우리 구청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땅이 있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총 몇 평쯤 되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1,400평정도 됩니다.
김동환간사
그 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땅을 사놨는데 일부 도로를 내려고 그 땅을 산건지, 나머지 철책밖에 1,000여 평되는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땅을 1,400평을 현대정유으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선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560평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절개지로 남아 있는데 이 절개지 활용 계획도 앞으로 백운포 활용 계획에 따라서 시설 재배치가 되면 그때 따라서 그때에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특별히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APEC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고요, 김춘열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번 나눔장터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눔장터는 7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11시부터 16시면 8월달에도 강행을 핸 걸로 알고 있는데 8월달 그 무더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정 더울 시간이고 집에 있는 분들도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덥다고 그러는 그 시간에 장소도 조각공원이죠? 조각공원 잔디광장이죠? 장소도 잔디광장에는 유동인구라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끼리의 서로 교환은 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시기도 이 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기적으로도 8월달,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 사려고, 교환하려고 거기까지 들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시기가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지킴이 명예 감시관 위촉도 192명이 있습니다만 위촉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환경 지킴이 명예 감시관 위촉을 받았으면 정말 환경 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한가지 어제 재활용 선별장을 가보니까, PET병은, 저도 다시 그 안내문을 봤습니다. 청소 선별 안내문을 보니까 PET병은 뚜껑을 열고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뚜껑을 안 열고 버려도 다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PET병 뚜껑을 안 열면 압축이 안 되더라고요. 압축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뚜껑 안 열었다고 수거 안해 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그게 홍보가 될 때까지라도 뚜껑을 안 열어서 수거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 붙여서 수거를 안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관계는 올해는 매달 첫주 금요일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고유가 시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교환하고 나눔으로서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실질직으로 장소와 시간과 때가 맞지 않아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나가고 내년에는 봄, 가을에 한 번내지 두 번 계획이 있고 장소도 할 계획은 남구청사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는 별도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시관 실질적인 활동 관계는 명예 감시관들을 실질적으로 야간 단속 때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은 잘 되지 않습디다. 잘 안 되고, 클린 남구 운동에 동참해서 같이 쓰레기 청소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PET병 뚜껑 있는 것 수거하지 마라. 또 우리 수거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은 왜, 수거하지 않았는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PET병 뚜껑 안 열린 것도 내용에 넣어 가지고 왜 안 가져갔는지를 그대로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사후 감독 관계입니다. 저가 하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시설 있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우리 동에도 보면 소형 소각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소형 소각로 시설이 점차적으로 자꾸 수가 줄어지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200㎏미만 되는 것은 다이옥신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2006년1월1일부터는 다이옥시 기준에 적용 대상임을 알렸고 그래서 자꾸 줄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 소형 소각로를 만드는 공장에서 첫 번째부터 모든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줄어지는게 다이옥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 보면 공장들이 좀 있고 소각시킬 나무나 이런 종류들은 많이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없어짐으로서 앞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 공장에서 나오는 것, 각 초등학교나 학교 같은데서 나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감당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시설을 모든 사람들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장이나 이런데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활용하면 분야별로 처리가 됨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청소행정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우리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구민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 소각로가 분산해서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 구 직영 청소 차량에 대한 현황과 환경미화원 실태 및 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도 진공 흡인 청소 장비가 두 대 있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진공 흡인 청소 장비는 한 대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내가 잘 못 봤네… 한 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한 대를 계속 지금 간선로변에 다니면서 모래 흡입…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그 청소 차량을 내가 보니까, 소형입디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 크지는 않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는 것이 보통보면 UN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있는데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용당 같은데 안 동네 그 쪽으로 가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그 쪽으로 보면 모래가 많이 차여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차들이 흡입을 하면 모래 자체가 없어질 건데 그 도로 주변에 집들하고 차량들을 대 놓은데 보면 모래 투성이입니다. 그런 차들로 흡입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내가 이런 소리해서 안 됐습니다만 청소원들이 청소하는데 보면 담배꽁초, 종이 이런 것만 살살 쓸고 아예 모래 같은 이런 것은 청소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쌓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공 청소기 가져 와 가지고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지나감으로서 청소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모래 청소 진공흡입 차량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땅에 붙어 있는 것은 흡입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동명 오거리에서 감만동 현대 아파트간 그 구역까지는 모래 청소를 한 700여 마대를 수거를 했고 그게 4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모래를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부할 것은 이 모래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경계석에 붙어서 쌓입니다. 그럼 비가 조금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부 배수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막혀 버리면 그것도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로변에 모래는 전부 다, 물론 운반차들이 떨어트리는 것도 있지만 아스팔트가 모래로서 형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 모래가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노출이 되어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 사는 분들이 차량 통행만 해도 못 견딜 정돈데 거기에 모래까지… 도로변에 청소를 좀 철저히 해서 주변에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김춘열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센터 있죠? 선별장… 제가 보니까, 우선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좀 옛날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은 많이 됐습디다. 됐는데… 근무자의 근무복 그런 것을 착용을 시키고 또 슬라이드 시설할 수 있는, 외국인들도 오면 견학보다도 영상물 보여주고 난 뒤에 견학시키는…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돈이 들더라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째 생각하면 공장이나 회사라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금 깨끗하게 해야, 근무할 때 너무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안 나거든요. 작업 속도가… 첫째 근무자의 근무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해 주면 근무자들이 근무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원 관리사업소 설치 운영 이래 건의 사항이 올라 와 있는데 공원 전문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면 우리 남구 어느 공원에다가 설치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원이 이기대 공원이라든지 신선대 유원지, 황령산일원 저희들은 이기대 공원 정도 위치를 찾고 있는데 해운대에서 공원 관리사업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선진지를 견학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김동환간사
그래 하게 된다면 UN평화공원에 할건지, 이기대 공원에 할건지, 백운포 공원에 할건지 어디 할거냐, 이 말입니다. 공원마다 다 할겁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전 공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대쪽이나 그 쪽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이기대요?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대 산책로 다 알다시피 조성 사업비가 근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놨어요. 해 놔 가지고 예산 낭비다, 말도 많습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이기대 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래서 또 평가가 좋아서 어느정도 묻혀 가는데 사실 지난번 태풍 때문에 복구를 했다 아닙니까? 복구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5,500만원 들었다하는데 이 돈은 업자한테 보수하라고 시킨겁니까? 아니면 우리 돈으로 또 핸 겁니까? 예산을 추가한 겁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그렇습니까? 시에 돈도 우리 세금인데 조금, 처음에 만들 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핸데 대해서 앞으로 좀 반성을 하시고 이기대 공원 2차 해안 산책로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때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책로도 될 수 있으면 군부대 초소가 있는 철책 그걸 철거하고 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군대 철책은 60년대나 필요한 시설이지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철책입니다. 그 안에 군부대 울타리도 아니고 사람만 왔다갔다 못하게 하고 산에 사는 짐승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밖에 안 되지 그걸 빙 돌아서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은 산책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2차 산책로도 추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바람에 협의를 몇 번했는데 부대에서는 불가 의견이 왔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기대 공원 입구에 동생말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내가 알기로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어 의회 승인이 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감정도 다 끝나고 있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 분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보상, 감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건설과에서 우리 국으로, 도시국에서 우리 국으로 통보해 오기를 특혜성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도 8억원이 드는데 3억원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시 의견을 내기를 이기대 해안 산책로를 내는 것은 도로를 내려고 한 훨씬 전인 1년 이전부터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10억을 들여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유지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산책로를 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받고, 승낙을 받고 해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년 이후에 진입로 부분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든 차에 물론 해안도로는 있었습니다. 다 사유지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잘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 마치고 나면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의미는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를 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과에서는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래서 두 의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할 것으로…
김동환간사
예, 당초에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 즉시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1년동안 실컷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 당시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건설과 나름대로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가 나면 도로 옆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를 못 내겠다. 과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이나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에 전형적인 공무집행에 표본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이 남구청사 내에 같은 식구에 같은 구청장 밑에 있는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국장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만 오후에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해서 하루속히 이 이기대공원 진입로 공사를 수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각공원 잔디광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운동기구도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합니다만 설치를 조성을 할 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막아 놔서 제가 심지어 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배수로, UN공원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너무 좁아서 서로 왼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을 도는 사람 두 명만 돼도 한사람 운동하다고 서 있어야 한사람이 지나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나무가 너무 이쪽으로 심어서 먼저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배수로 위에다가 뭐를 덮어 가지고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노약자도 그렇고 진짜 병약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마음놓고 정말 걸을 수 있도록 좀 넓게 조성을 해 줬으면, 마사토를 깔아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녁에도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그 쪽에 등이 없습니다. UN공원 쪽으로… 등이 없어서 아주 어둡고 거기서 다치면 어떻게 하겠나, 이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다하니까 대연3동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해서 그래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할 때 등도 한 두 개 더 달아서 밤낮으로, 밤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자기 시간대는 대로 나와서 하니까, 밤에도 마음놓고 넘어지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등도 한 두 개 더 달아 주시고 길을 좀 확장을 해서 안 되면 나무 때문에 걱정을, 나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도… 좀 넓게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트랙식으로 해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강을 했는데 이게 하수 덮게 철판이기 때문에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덮개를 이번에 이기대 걸으실 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대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덮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가로등도 원 트랙을 따라서 다 할 입장은 못되고 이번에 놀이 시설을 하면 주위에… 예산이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 그 배수로가요. 비 올 때 나가 보십시오. 나가보면 물 한방울 안 흐릅니다. 어떻게 그런 공사를 했는지 제가, 우리 남구청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사업소서 하고 했다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배수로에 물 한방울도 안 흐르는 그런 공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배수로 구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공사를 이번에 정말 좀 더 내실 있는 공사가 되어 주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평화공원이 지금 관리 부서가 어딥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평화공원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미 결정이 나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법상으로 관리는 건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욕 들어먹는 일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속 시공을 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랙보면 울퉁불퉁합니다. 이미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주위도 문제지만 화장실이 작아 가지고 관리 실태 엉망입니다. 그걸 누가 욕 먹냐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먹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리 실태를 갖다가 빨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건설본부나 아니면 녹지 사업소에서 준공이 안 되더라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젭니다. 이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지난 10월말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날 토요일인데 당장 화장실이 넘쳐 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그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빗발치는 항의가 당직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가 이기대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부산시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청소를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거들어 주고 있다. 공중 화장실 청소도 지금 저쪽에 보고 인력 2명 더 주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맡아서 할 때까지 건설본부 역시 가지고 예산 타령이고 인력도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설계 단계부터 저렇게 많은 인력이 관광객이 올 줄을 모르고 화장실을 한쪽에 치우치게 짓게 한 것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등학교 쪽으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우리는 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놨고 지금 일부 주차장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 마사토 같은 흙이 적게 들어 가 가지고 힐을 신고 오는 분들이 빠져서 혼이 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도 다시 좀 넣어야 되겠고 화장실 관리도 좀 철저히 하대 미흡한 것은 우리가 도와 줄테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예측컨대 아마 12월 초순 이전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녹지 사업소로 갈 겁니다. 녹지 사업소도 올해 예산 편성에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3억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우리 구청으로 넘길려고 지금 녹지, 시 녹지공원과장께서 지휘보고를 하나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이 온 걸 갖다가 저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맡으면 우리 예산이 드는데 2, 3억을 어떻게 마련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2, 3억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저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12월 늦어도 초순 이전에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흡한 점은 정보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건설본부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관리부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묘지를 갖다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남구청장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무색하게 돈을 300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관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저것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한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와 가지고 참 잘했다. 물론 지금도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 한심합니다. 무슨 공원입니까, 저게. 안 그렇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원도 아니예요, 저것은. 물론 전문가가 공원 설계를 했겠지만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졸속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무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한번 오니까 또 오고 싶다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공원 문제는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우리 남구 관내이고 이태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 공사비도 먼저 준공식할 때 105억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UN묘지 안에 보수한다고 30 몇 억을 가져가고 70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팜프렛에 그냥 105억 들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 도둑질 얼마나 해 먹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 공무원들을 이것도 얼마만큼 도둑질했나, 이 105억 뭐 들었느냐, 나무 한 뿌리에 얼마 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시에 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공사비 관계도 명쾌하게 어디 얼마 들었는가, 이런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벌써 변기도 고장이 나서 있을 정돕니다. 고장이 나서 있을 정도고 저희도, 여성단체에서도 평화공원 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만 청소 문제보다도 공사를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준공도 아직 다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좀 시에 건의 많이 하셔 가지고요, 남구가 욕 안 얻어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답변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원 공사비가 76억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6억이고 조경비가, 나무가 24억인데 지금 시에서 시에 행정사무감사, 아래 신문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실하다고 해서… 공사비도 증액이 되어 실제 심어보니까 수목이 왜 이래 빈약하냐, 지금 시기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상록수가 적으니까 내년 봄에 되면 어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빈약하다하니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나무가 100그루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아마 저게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세부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단지 불편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보 통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요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여야할 사항은 개선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산업국은 그 동안 성주섭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잘 사는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더불어 잘 사는 자치남구 건설을 위해 행복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6․25참전기념비 건립과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여성대학 운영 활성화, 여성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의 경우 음식 맛, 분위기, 서비스 등 다수의 주민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명물 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음식 문화 만들기에 기여하였고 아름다운 남구 21 추진을 위해 오륙도 등대 체험, 1일 환경학교 운영과 이기대 자연공원 반딧불이 행사 등은 좋은 시책이라 사료되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를 위해 환경 지킴이 명예 감시관을 위촉하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확대 운영하며 주민 홍보용 청소 행정관련 유인물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상설 재활용 홍보관 운영, 폐자원 집중 수거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공중 화장실 편의 용품 구입 및 설치, 공중 개방 화장실 대 청결 활동 실시 등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평화공원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성공적인 APEC 개최에 기여하였고 간선 도로변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 가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주섭 사회산업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과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의 경우 어린이 집 원장 공개 채용 시 철저한 홍보와 장애 복지관 건립 시 어린이 놀이터 이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중 부정 수급자의 환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장애인협회의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용호1동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이기대와 황령산의 공원 관리와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과 감사 자료 제출시 성의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집앞 내가 쓸기의 실적과 무단 투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장터 개최시기를 잘 조절해 주시고 동명오거리에서 감만동 현대 아파트 사이의 모래 등 도로변 청소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센터 근무자의 근무복 착용과 재활용 센터에 대한 주민과 학생들의 견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 상영과 휴게실 등 주위 환경도 깨끗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공원관리 사업소 설치 위치를 잘 검토하여 주시고 이기대 공원 2차 산책로 조성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잔디광장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화공원 관리와 화장실 관리도 시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