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청도군의회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우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최우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올해 본 군의 주요업무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정성과의 보고순서는 일반행정부분부터 지역개발,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회개발, 도로건설, 문화창달부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군이 추진한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답변서 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내역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련하고 있는 단체는 이것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자총에서 금년도나 지난해에 어떤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되겠고, 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업을 했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예산액은 주로 어떤곳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 그곳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상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되고, 조직원 단합교육, 산하에 있는 1,800명의 회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활동,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민주 통일교육,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웅변대회 이런대회를 할때 사용되고 주로 많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실 운영경비에 많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사무국장하고 경리 아가씨도 같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한사람뿐입니다.

인건비외 1,74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서 다른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목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담당과장을 본 위원이 만나 봤습니다만 5년으로 2006년부터 5년간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계획수립을 잘 하면 70억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이 잘 안 되었을때는 30억원에 끝날수도 있고, 또 50억원에서도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바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또 그 지역의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아직 행정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아이템을 기획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우리 군에서 잘해서 책정된 금액을 우리 수목권역에 다 쓸수 있게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금천면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3족에 청도사랑운동의 실천에 보면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하기, 계획은 좋은데, 매년 하나 계획만 세우고 실지 실천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앞으로 좀 지역적으로 좀 강도있게 읍면에 홍보를 세심하게 해서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는 읍면에 시상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쓰레기장이 올때 아예 분리수거가 참 원만히 되어서 일을 상당히 줄일수 있는 그런 것이 가정에서 되어 나올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청도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이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운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더 강도있고 효과를 거양할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관리센타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되지 않는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최근에 하고 있고, 그런 것 보다도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가정에서부터 아예 분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동네라든지, 그런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강화 해서 그야말로 이 운동이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동단위라든지, 읍면에 돌아가면서 사실 운리가 소각하고 매립하는 그 과정을 부인들이 한번씩 견학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교육차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좀 달라질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보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종이쪽에 기록만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은 매년 나오는데 그런 것 말고 실지 움직일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지역에 주거하기하는데 특히 다른분보다 공무원들, 먼저 우리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 공무원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가 됩니까 ?

우리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10월5일 기준해서 188명이 관외에서,

이 운동 전개 후에 지금 실적은 청도로 옮긴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

15명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것입니다만 최대한 권유를 해서 지역에서 거주할수 있는 것을 계속 전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6쪽에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지급일수가 연초에 지급을 합니까 ? 아니면 9월27일하면 지급일자가 늦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이 자유총연맹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 날짜가 9월27일 되어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현재 근무를 잘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좀 미루다가, 9월달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이 돈이 다 나갔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지부에 넘어갔는 돈은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주었는 돈은 일단 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 요인이 그 내역을 확실하게 지출내역과 정산내역을 받고자 해서 답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4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서류로서 제출할수 있겠죠 ?

예. 알겠습니다.

천원을 했든, 백만원을 했든간에 잔액이 분명해야 되고, 지급액도 분명해야 될줄 압니다. 감사기간내에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7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 지원책이 있는데, 환경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환경관리센타의 답변이 있는것도 본 위원이 어느 과하고 문제가 아니고, 청도군과 청도군민의 어떤 약속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저번 군정질문시에 했든 답변서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올라온 답변서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요구하는 요지는 당시 군수님, 남모 부군수님, 그 다음에 이모 기획실장님, 원모 환경과장, 이모 담당자 여러분들이 청도군에 최대현안으로 환경관리센타를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공모를 해서 나환자촌에 10만평 되는 부지를 지금 2천원도 안 하는 그 땅을 2만원씩에 20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은 돈을 타서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도가도 못하는 나환자 10여가구, 파리에 쫓기고 냄새에 시달리기 때문에 2006년도 본 예산에 에어콘 10대 지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역에 그 합의를 한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류지역 송원, 지전쪽에 하류수계지역의 주민들이 오염된 물이라든지 공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청도군과 주민들 대표간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그 7개중에 한가지는 지금 거의 다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역주민 공동 공사감시제 뿐만 아니라 공사운영감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할 동안에는 성실한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를 감시요구를 했었고, 운영을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깜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해 주어야 되고,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 매립장이 건립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3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청도군이 합의한 부분은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되지도 않고 개통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 최신기계를 설비한 소각로는 지금 고물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하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군청에서 관심을 어느정도 기울였는지, 기울인 부분을 자료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종합관리 환경관리센타와 관련해서 당초에 약속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면에 나와 있듯이 요구사항이 7가지내지 8가지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않는 도로개설문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종합관리센타까지 오는데만 11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체된 것 같은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13억부터 투자해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13억원, 2001년도 18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11억원, 2004년도에 9억원, 올해 20억원,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8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돈이 30억원 남았습니다. 하게 되면 환경관리센타 산 정상까지는 1차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인데, 예산서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추경때라도 형편이 되면 5억원을 더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두개동, 지전하고 송원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예부의장님 말씀대로 냄새에 좀 그렇고, 또 파리에 쫓기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봐서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동네와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나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1억원을 2개동네에 한 동네에 한 5천만원씩 추가로 더 주면 좋겠다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올라오면서 가지가 갈라지는데 송원동네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여기에 보면 2억원을 받아서 그것도 동네하고 완공을 할려고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올해쯤 되면 시간이 3~4년에 할 것을 한 6~7년이 걸렸습니다만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주민대표 공사감시제 하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공사를 할때는 감리 감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라도 동네에 계시는 분이 같이 근무를 해야 안되나 하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인력을 쓸것인지를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알기로는 공사감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끝이 났지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사감시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났고, 그 당시에 제가 주민발전위원회 총무를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전 군수님하고 군수실에서 문서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공무원이 문서해 주는 것 봤나 이 자식아”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문서화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감독도 너희가 해라, 다음에 운영도 너희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외지쓰레기의 반입을 감독하고 같이 일을 하고 취업도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서에 없는 것을 지금 견해차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늦게나마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 환경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때, 우리 환경관리센타하고는 문제가 좀 포괄적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처음부터 기획을 환경관리센타를 기획하실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역을 좀 아울러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기획에서 그것이 빠졌었고, 그 다음 우리 기획실 전체가 결산검사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도 불용액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규정에도 없는 편법처리를 해서 불용처리된 30억원을 고스란히 다른 항목으로 합의를 해서 올려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기만한 그런 예산편성도 있었고, 또 만 2년이 안된 수십억짜리 쓰레기 소각로가 중단이 되고, 가동이 안되고 고물덩어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 예산과 국비를 타내어서 그것을 교체하기가 급급한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기획, 예산, 감사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총체적인 복지부동내지는 업무태만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자체 업무에 규정을 다 아시겠지만 기획실이라고 해서 해당 실과가 엄연히 주무과가 있는데 그 전체를 통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하고자하는데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몰라도 기획실에서 환경과가 그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위에서서 이 사업이 맞니? 안 맞니? 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우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더군다나 부단체장이 있고,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기획실에서 주관부서가 뚜렷이 있는데도 그 사업이 맞니? 안 맞니? 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을 벗어난 그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소관은 이 사업을 기관장이 결정을 했을때 예산을 뒷받침할수 있는지 ? 없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할수 있지만 이 사업이 잘 되니, 못 되니 하는 것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사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안맞다,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주관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 사업이 3~4년내 완료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시급성이 되었고, 어느정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올해까지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어려운 가운데 널리 지역주민 대표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 소관밖의 일입니다. 내가 그곳에 사람을 채용하자, 안 하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은 엄연히 담당부서가 있고, 기관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3년전에 했는 그 종합관리센타의 운영하는 기기가 고장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것을 그 당시에 그러한 모델을 선정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기획실에서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 안 됩니까 ?

그것은 감사하는것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기관장을 놓아두고 기획실장이 관내 전체 감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것도 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감사계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옳은 감사효과를 거둘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 감사계 행정직 몇 명이 가서 그것을 판단해 내겠습니까 ? 왜 그런지를, 자기들도 전문가라는 사람도 설치해서 그렇게 못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있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왜 그런 것이, 3년반쯤 되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고장이 나는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원인을 찾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 요구를 하는 것은 군정업무보고시는 군정질문시에 이건이 대두되면 우리는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 할수 없다.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이 커트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실장님에게 그 동안의 경위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군정업무보고시에도 김모과장이 있을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장 선에서는 말장난에 그치고, 실천이 안 되거던요. 그 당시에도 방금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전, 원정간 도로가 개통이 원정우회도로 입구까지입니다. 지금 30억원을 더 투자해도 정상내지 정상밑에 능곡재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능곡재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부분도 한 1km정도, 그것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연결이 되면 어느정도 청도소통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 김모 환경과장한테 말을 주고 받았을때 이야기가 이 지전,원정간 도로는 결국 쓰레기 차량을 위한 도로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거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길을 낮추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도의 교통이 원활해지는데, 산꼭대기 올려서 중간에서 끊어놓으면 지금 그 일부지역에 있는 투기꾼들만 좋은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능곡재에 30억원을 더 해서 내년에 완공을 시켜놓아봐야 도로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까지 올리면 약속을 다 했는것처럼, 이행을 다 했는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업무파악이나 아니면 견해를 달리하는 본 위원과는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리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파악이 잘못 된 것입니까 ?

제가 말하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설계의 내용은 30억원만 되면 일단 공사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 정상에서 원정까지는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아마 100억원정도 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억원이 안 넘겠습니까 ?

그렇게 드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것이지, 원정까지 온다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상까지 어느정도 종합환경관리센타하고 연결하는 그곳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사자체도 입찰을 그렇게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환경관리센타에 진입하는 도로보다는 매전지전간 원정간에 일반지방도라든지, 군도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될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지전에서 원정까지 길을 개통시키기 위한 어떤 도로계획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이 올라가는 도로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것과 안 똑같습니까 ? 능곡재정상에서 원정까지 도로는 계획이 없다면서요 ?

지금 현재 능곡재가 정상부터 몇 km인지,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에 설계된대로,

예, 현재 설계가 능곡재 정상까지밖에 없습니다.

설계된대로까지는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은 할수 없는 것이죠 ? 설계자체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 입찰자체도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 그러니까 설계된대로 하는 것이 정상부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된대로는 올해 마무리하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 주민숙원사업도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3천만원이 올라와서 예산타령으로 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발전위원회와 청도군간의 어떤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데, 아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요구로서 모든 것이 앞으로 해결되어서 다시는 지역민들과 청도군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전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권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관리센타 소각로의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문제점들은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새로 개체를 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 3년몇개월 지났는, 몇 십억원이 들었는 이 소각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때 앞으로 우리 이 문제는 어쨌든 문제점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년반전에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소각로가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어떤 방식인지 그런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은 기획실장으로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 생각으로서는 신규로 하는 것은 하는것이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고장이 나고 폐기처분이 되어야 되는것인지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한 후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종합센터에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시행착오를 막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원인이 검증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감사계에서 가서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갈수도 없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만개중에 한개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물론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확대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내용들이 서서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관외에 있는 지역들로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면 이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집행부의 어떤 조치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같이 의논을 맞추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잘못되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사랑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본 위원의 느낌과 주민들의 들었는 내용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 반드시 우리 청도군민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청도사랑운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사용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어필이 옳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도 “청도사랑운동 우리모두 참여합시다”해서 실천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지수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속박이 안 하기” 이것은 과일철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몇가지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열 몇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만에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머릿속에 각인시키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좋은 내용들을 물론 1~2가지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1년 12달중에, 12번의 기회를 나누어서 몇가지 그 달에 비교적 관련있는 실천사항들을 직원들에 홍보시키는 것이 어떻겠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권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사랑운동은 본군의 이원동군수님이 취임하고 지난 8월달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운동이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그것을 제창하게 된 원인에 보면 과연 대구에 인접한 청도가 교통발달로 소통함으로해서 청도의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울것인지를 판단해 볼때 어제 최경환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하면서 신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가 볼때는 어느정도의 제고할 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대구, 부산간 신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재정지출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청도가 안고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닥쳐올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창하는 것이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것은 저희들이 청도사랑운동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해당되는 분야에서만 몇가지만 실천하면 되는것이고 그런것이지만 우리가 청도사랑운동 전체를 이야기할때는 전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박이부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월요일마다 업무보고를 할때 실과소별로 해당 추진사항을 청도 사랑운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주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의 추진사항을 그리고 앞으로 할 것하고,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12월중에 청도사랑운동에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가지고 결과보고대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사항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분야별로 하고 있는것중에 조금전에 물었는 청도에 사는 사람이 청도에 거주하기, 특히 공직자가 청도에 거주하는 그런 부분부터해서 실과소별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많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부분은 1~2가지만, 농가에서는 한,두가지만 하는 부분도 있고한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위기의식에서 빨리 청도를 살리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애향심도 갖추고, 그렇다고 이 운동이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생소한 운동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거양함으로서 청도를 명실공히 살려보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추진해서 실적을 거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 테마에 대해서 저러한 월별로 하나씩하면 어떻겠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참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추진운동은 공직자내부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이 공직자에서 그칠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으로 확산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쯤되면 집중적으로 민간단위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면 더 효과가 좀 더 빨리 확산되고,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지금 청도사랑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때는 실과소에서 어떤 운동을 하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뿌리를, 큰 골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정리추경때나보고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청도사랑운동은 어떤것이다. 누구라도 물으면 볼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든지, 이래서 제창하게 된 동기부터해서 그 성과목표까지 이런 체계적으로 갖춘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직자내부에서 해 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갖춘 면에서는 공직자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청도사랑운동이 우리 공직자에서 청도군민 전체로, 또 청도군민에서 출향인사들, 그러니까 청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도와 관련이 없는 이웃주민들에게도 청도사랑운동이 한편적으로는 흘러들어가서 청도의 이미지가, 청도의 모든 농민들의 농업경제가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집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상태에서, 지난번 스티커를 안 돌렸습니까 ? 청도사랑운동, 청도를 사랑합시다라고 차에나 우리 일반 창문에 붙힐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예.

그런 스티커를 본 위원도 몇 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몇 개를 주었더니 이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청도사랑운동, 청도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뭐냐는 이야기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청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사랑합시다. 아니면 씨없는 감이 있는 청도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문구를 청도를 외지인이 볼때 그냥 청도를 막연하게 사랑합시다로 차에 붙혀서 다니는 것보다는 청도의 어떤 특색있는 내용 한,두가지를 골라서 그 앞에 문구를 같이 붙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번 받았는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이 8월달에 군수님이 제창한 그 이후에 실과소장들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 문구, 색상도 10여차례 바꾸었는 내용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 앞에 어떤 테마을 넣어서 청도사랑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우선 청도사랑운동을 보여주면 보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도록, 그러면 저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그렇게 궁금증을 가짐으로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그런것도 있어서 일단은 우리 화랑도의 발상지라든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그런 것을 넣는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니 우리 청도군민이 달고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와 청도군을 사랑하는 청도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살면서 자기차에 대구나 부산에서 붙이고 다닐 스티커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특성을 살린 로고, 관광기념품등 개발 및 활용실적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군기 하나만 나와있는데, 지금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브랜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 어쨌든 대표적인 브랜드를 우리가 지난번 카우와붕가부터해서 몇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로고나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청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청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금 여기에 답변드린 것은 실과소별로 개발했는 로고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의 소관 CIP 이것만 내어 놓았는데, 지금 실과소별로는 하고 있는 것이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슬램해서 감물염색에 대한 로고개발한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실과소별로 답변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릴것이고,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었는것만 있기 때문에 CIP 이 부분만 저희들이 내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실과소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 지금 슬로건 모집을 했습니까 ?

모집했습니다.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

324개가 전국에서 응모가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

그런데 1, 2, 3차까지 하는데, 1차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관내에 선생님 세분을 모시고 30개까지는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324개중에 30개까지는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2차, 3차해서 올 연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슬로건도 빨리 정해져야 되겠고, 청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각 실과별로 따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한, 두가지로서 압축시켜서 어디든 붙일수 있는 그런 청도의 브랜드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아직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로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는 것이 13,679백만원입니까 ? 이것이 확정되었죠 ?

잠시만,

예. 수치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보면 37억원, 2002년도에 58억원, 2003년도에 77억, 2004년도에 106억, 2005년도에 136억원, 물론 2005년도에 이것 하수관거사업입니까 ? 상하수도 관리비 전출금이라고 해서 30몇억원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이것 빼도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주 적정치라고 이렇게 기준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동향을 봤을때 2001년도부터 봤을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때 너무 과다하게 했지않느냐 ? 또 사업에 대한 옳은 예상을 못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도록 늘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마다 재원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추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이것은 한계가 있고, 딱 정해진 금액이외에는 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많이 넘어오도록 그렇게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계도 보시다시피 해마다 좀 늘어났는데, 마침 2005년도에는 하수관거사업비 31억원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36억원인데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지 정확한 돈은 106억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후에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을 2월22일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알수 없고, 당초 예산할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원정도 잡으면 안 되겠느냐 ? 이렇게 해서 올해 잡았는 것이 45억원을 잡았습니다. 1회추경이 필요해서 갑자기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올 2월달에 할때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될지 그것은 판단할수 없으니까 우선 좀 안 남겠나해서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5월말에 가서 결산한 결과에 총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원이다. 31억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는 것이 77억원인데, 물론 31억원을 빼 버리면 45억원정도가 더 남아있는 그런 돈이죠 ?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1회 추경에 다 잡아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해 볼때는,

예. 물론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면서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을 본 위원이 볼수 있는데, 어저께 지금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할것이 많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부담금도 부담할 부분이 너무 벅차다.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산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전년도에 시행했는 부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못 사용하고 남았는 돈이 아닙니까 ? 안 사용했던, 못 사용했던, 이 돈을 그 전년도에도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 2003년도말에 2004년도 예산을 할때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그때도 살림이 빡빡하다고,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빡빡함은 간곳이 없고, 살림을 살아보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100억원을 올해 사용할려고 하니까 고맙죠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래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 예를 들면 이 돈만 있다고 보면 당초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못 세우는 것이죠 ?

그러니까 말씀 뜻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이 100억원이 남아돌아오니까 그전에 왜 못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다면 전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시킬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50억원을 발생시키고, 50억원정도는 사전에 잘 기획을 했으면 50억원은 적재적소에 쓸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것 예산과다편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두개중에 한개가 아닙니까 ?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각종 공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절감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예산에 100원을 딱맞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저희들이 예산서가 이미 가예산이 넘어갔습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보조를 130억원을 2005년도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할때는 20억원쯤 더 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50억원을 남겨놓고, 경상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이 260억원의 군비부담이 내려왔습니다. 110억원이 오바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중에, 200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못짜니까, 부담을 못하니까 많은 예산이 부담을 못해서 넘어갑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이것을 언제 부담을 하느냐 ? 1회 추경아니면 2회 추경때 결산끝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담할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뜻이지, 이것이 사업이 특별히 할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실장님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흔적은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남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속으로는 좋겠지만 일단은 볼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부터 볼때 3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든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 자주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좋습니다. 미리 예측못한 그런 민원,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업장들이 일년중 수시로 나타날 때 그때 추경때 한,두건 해결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도 주고 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불요불급할 때 해야되는 추경이고, 그 추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년중에 결국은 지금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물론 예산안을 다 봤습니다만 다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이 폭발할때도 있지만 또 민원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예측을 잘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3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많지 않느냐 ? 그러면 제때 사용해야될 그런 돈을 옳게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 ?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위원장 !

청도사랑운동 아까도 언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청도거주하기 운동을 중점사례로 추진하고 있죠 ?

예. 총무과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시중에 들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대화중에 청도거주하기 운동도 어떤 청도사랑운동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단체의 장이나, 꼭히 우리 청도군청 공무원만 가지고 청도사랑해라, 다음에 청도거주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꿎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물론 총무과에서 우리 청도군청 직원이 먼저 청도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런 청도거주하기 운동을 벌리자면 우리 군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단체도 있을것이고, 또 교사도 있고, 금융업에 근무하는 은행원이나 농협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우리 민간단체에 어떤 부분도 어떤 혁심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낫는 사람들은 주소만 청도에 놓아두고,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얼굴만 내어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군청공무원내지 행정공무원만 족쳐서 청도에 거주해라, 주민등록을 옮겨라, 살아라 하면서 곁들여서 여타 청도에 거주하고 청도에서 생활을 하고 청도에 돈벌이를 하고 청도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청도거주하기 운동이 먹혀들어갈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로 서류에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만 저희들 기본계획은 1차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지역업체까지 그렇게 확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청도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 자신은 안 하면서 외지에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서 1차로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단체 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각실과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10월5일 기준으로 해서 188명이 그 당시에 관외에서 거주를 했고 언제까지 청도에 올 수 있느냐 ? 이렇게 물으니까 내년까지 올수 없는 직원이 6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개인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학교문제, 64명은 올수가 없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청도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러나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산하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애꿎은 공무원들만 방금 말씀하신 64명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행우에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사업을 실천하시고 이 운동이 여타 기관단체 내지는 다른 직장에까지 파급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16쪽에 기획실부터 공통으로 질의를 했는바가 있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별로,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에 대한 현황과 집행내역인데, 막연하게 민주평통, 민주통일,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인데, 1,400만원, 600만원, 막연하게 집행액 해 놓았는데, 정산내역을 11월30일까지 영수증 첨부된 집행내역이나 모든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아직 두개는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내역 내역을 내역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만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48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표지판등을 설치또는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줄인 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도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작년대비 몇 십프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214백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117백만원, 나머지 96백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

예. 9,653만1천원이 남아있는 것은 회계상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 그중에서는 경광등 설치라든지, 도로반사경 설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군청앞에 신호기 설치공사를 했는것, 그 다음에 인도설치 공사했는것, 차선도색 공사했는 것 등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4,241만9천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추가로 교통시설물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청도군 관내에 지역적으로 어떤 조사해본 결과는 있습니까 ?

교통사고건 자체는 사고에 대한 건 자체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은 경찰관서에서 저희들 부서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은 경찰관서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사해본 일은 없고, 단지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보완점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연말까지 교통사망사고가 76건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대비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청도군민입니다. 사실상 노인네들이 어떤 도로변에 있다가 불의를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다고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교통의 도로사정이 어떻게 좀 잘못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군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물론 조사가 서에서 조사를 하고 지원요청은 군으로 한다니까 어떤 지원요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군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명의 중요성을 아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더 발생안 되도록 교통사고의 사망사가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부 사고사들이 무단횡단이라든지, 사고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자체가 잘못 되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건상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개량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정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청도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우리 청도군의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경찰서에서만 교통사고 미연방지책을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 청도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생각을 가지시고 관계부서에서는 도로사정이 조금 보완해야 할 문제, 표지판을 달아야 할 문제, 아니면 야간에는 어떤 지점에는 보완등을 달아서 어떤 미연에 사고방지책을 연구하시는 것이 우리 군민을 지키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금천면 방지리 1,2리에는 연중 사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2~3명씩 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번에도 야간에 어떤 연세드신분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적에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적에는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가로등이 있었으면 그분이 사고를 안 당할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을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로등 시설을 해서라도 어떤 미연에 예방책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교통의 사고다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명이 소중한 것은 저희들 실시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 또 가로등 관련 시설부서 등과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점차 완벽에 가깝도록 설치를 하여서 사고예방을 통해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를 줄이를 큰 어떤 뜻을 가지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0페이지 범군민적으로 실시한 청도사랑 운동이 우리 새마을과 청도사랑 운동의 핵심전개사례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 청도사랑운동에 핵심전개사례는 글로써 표현하기는 수치화 하기가 좀 난감해서 그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우선은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 문고회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청도를 사랑하고, 청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청도의 애향심을 갖는 그런 정신자세와 행동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제일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개사례로서 여성문학 동호회도 창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도 개최했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시에는 청도사랑운동 홍보를 저희들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 현수막도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하고 또 게시판 한군데 설치했다는 것은 과선교 밑의 것은 뭐냐하면 과선교밑에 교통표지판이 있던 자리인데 교통표지판이 필요없게 되어서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청도사랑운동 홍보현수막을 설치했는 내용입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수막이나 게시판 설치로서 우리 청도사랑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마다 특정한 테마을 하나 정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리고 앞에 있는 18가지 핵심 청도사랑운동 과제중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할수 있는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

예. 저희들 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테마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는 발상지 표시석이 있는데, 새마을운동도 결국 정신운동이거던요. 다른 총무과에서 청도지역에 거주하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새마을 정신의 핵심인 정신개조운동, 결국 청도를 사랑할수 있도록 어떤 정신운동을 전개 해 나가는 것이 새마을과의 할일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의 자긍심을 살리고, 또 우리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운동을 새마을과에서 특정한 테마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병태 위원입니다. 답변서 50쪽,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이것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세목이 아주 다양하네요. 이것을 다 더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몇 년전에도 계속 해 주었는 것입니까 ? 내용이,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것으로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부분도 역시 도비와 군비가 공통으로 부담되어서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하는것이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우리 주행세를 받게되면 유가보조금분이 우리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은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개인 용달도 있고, 개인화물도 있고,

개인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예.

그럼 관내 전부 되어 있는 것이 113대뿐이라는 말입니까 ?

예. 영업용 화물차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개인은 빼고,

화물자동차 이것은 개인화물도 있고, 영업용중에는 개인화물도 있고, 회사화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벽지노선에 이돈이만 벽지노선에 차량하는 것을 오히려 관내 상주버스를 지역마다 만들어서 지역에서 바로 돌려주는 어떤 그런것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문제는 비단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의 농어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원인은 단지 하나 농촌의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버스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인근 다른 시군인 청송군 같은곳은 버스면허를 반납하고 군에서 운영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고, 또 버스회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간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버스 공영화문제, 그 다음에 무슨 군의 직영이 안 되더라도 군에 설립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액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현재 버스노선 업체들이 그냥 그렇다고 순수하게 해 주는것도 아니고, 차비는 차비대로 받으면서 하는데 물론 손님을 없었습니다. 이것을 미끼로 해서 좀 되는곳은 서로 갈려고 하고 안 되는곳은 간다고 해 놓고 안 가고 이런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들을 우리 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처, 즉 말하자면 빠지는 것도 못 빠지도록 어떤 그런 것을 세심히 지역의 요소요소마다 잘 안 온다는 곳은 지역의 어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파수꾼, 즉 말하자면 동장이든지, 잘 다니고 있나 없나 어떤 그런것도 청취를 해서 회사에다 경각심을 주고 그런 일들이,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는것도 우리 관에서 해 주어야 할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수업체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금년도에 집행했는 귀과에서는 농로확포장에 따른 보상금액이 한건 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주가 한건에 6필이 됩니까 ?

예. 그것이 어디냐하면 유등2리 농로포장공사인데 포장공이 약 389m로 약 400m가까이 되는 3천만원 공사인데 그곳에 편입된 토지가 153평이고, 대상자는 6명입니다.

6필의 지주가 다 틀리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감사 답변을 바라는 것은 6필, 토지주지가 누구인데 평당 얼마, 몇평이 편입되었는데 총 금액이 얼마 이것을 제출할수 있죠 ?

예. 즉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번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신 업무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풍각면 출신 이양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명 해설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능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이 사람들 올해 우리 도에서 선발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군에서 선발했는 사람이 8사람입니다. 군에서 선발했는 사람은 지난 4월달부터 8주간에 걸쳐 도에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수시로 우리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누구나 할 것없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 할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현장에 많은 방문을 했습니까 ?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디어디 안내해 달라고 들어오면 이분들 조를 짜서 순차별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수는 1일 나가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35천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사랑운동과 연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외지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어떤 것을 한다. 즉 말해서 문화재 유적지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청도 사랑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용도 좀 해 주고, 오신김에 특산물도 좀 사 달라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같이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산물을 판매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실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적을 얼마만큼 내었다는 것은 아직 못 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도의 특산물, 곶감, 말랭이, 한재미나리등등 많이 광고해서 청도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광지 안내하시는 이것을 지역안배를 해서 금천같은 경우는 신지 또는 운문사 신원이라든지, 그 근교에 있는 사람을 지역에 어떤 지리도 밝고 사실 어디에서 와서 선암서원 같은곳에 와서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서 와서 굉장히 지역에 심지어 선암서원 관리인하고 싸움이 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지역의 현지에 있는 사람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해 주고,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활용했으면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서 운문사 신원쪽이라든지, 금천 같은 경우에는 선암서원 부근, 신지, 동곡이라든지 그런곳의 사람을 이용하면 바로 여기에서 와서 찾으면 바로 연락해서 나가보도록 하면 청도에서 와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제고할수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해설사는 작년에 청도군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왔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지금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지 않고, 모집을 해 보니까 청도,화양에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문화재 안내하는 것은 도에 선발했는 우리 청도의 향토사학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안내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선발된 부분은 4명씩, 4명씩 나누어서 산동에 4명, 산서에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 오고 현지에 막바로 오시는분들한테, 현지에 소개해 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대부분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달라 이래서 오는데, 앞으로 그런문제는 신속히 나가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여기까지 찾아오신분들의 편의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있으면 현지도 밝고 그래서 낫지 않나 이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청도사랑운동 우리 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이 전단지 5,000부 배부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내용중에 보면 청도재래시장 이용 및 농특산물 홍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18가지 핵심과제중에 관광과에서 하는 내용이 보면 우리 시장 이용하기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로, 그 다음에 스티커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관광과에서 우리 외지인들이 청도재래시장을 이용할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데있어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지금 외지에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안내원을 소개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홍보전단지를 주고 이랬을때 한층 더 그 사람들이 뭐라할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에서 피부에 와 닿는 청도 사랑운동, 하여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핵심과제를 하나 정해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선택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페이지 동창천 수변관광개발계획 입지부적합지구로 판정이 났는데, 계속 쥐고 있으면 됩니까 ?

지금 그래서 동창천 수변 관광지역은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수변지역에 지난 10월달인가, 대구, 경북 연구원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2006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왔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어쨌기나 판정이 불합격 판정이 났지만, 그래도 당신들 계획할적에 이 관광지 계획이 되어야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동창천은 밀양강, 낙동강 상수원에 이용되므로 수질오염이 되겠다. 이래서 대규모 관광지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외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에 반해서 소규모 관광지를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관광지개발 계획하는 것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국가나, 자치단체가 강이나 하천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도천은 많이 오염된 것을 많이 개선을 시켜놓았고, 산동지구에 있는 동창천도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되지 않는 탈락된 이유가 낙동강, 밀양강 상수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발지정이 제외되었는데 그렇다면 오염되지 않는 위의 개발대상에 있는 것처럼 동창 생태 탐사로라든지, 오염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오염되지 않는 어떤 청정지역을 유지할수 있는 그런 테마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예.

그렇다면 이 동창천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할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과장님 구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문화재지역, 대체적으로 금천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금천의 선암서원이라든지, 운강고택이라든지, 바로 천변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소규모적으로 개발하면 이것은 관광개발 권역개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소규모 관광자원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적하신 밑의 대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개발이 아닌 어떤 보존되는 그런 차원에서 동창천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읍성 복원 금년도 사업에 14억원입니다. 이 14억원은 9,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9,5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억358천원은 도주관 좌측객사 건립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 나머지 8억원쯤 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우리 읍성복원하는데 그곳에 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읍성은 기본계획 나왔고 설계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설계하는 것이 어떠냐하면 문화재위원들한테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읍성동편하고 북편 그 부분에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 보태면 29억원쯤 되는데, 토지매입만 하더라도 그 돈이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좀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그곳에 일단 지장물을 철거해놓고, 정리작업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

예. 기본계획이 지난 10월달에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작업하는 것이 저희들 토지 매입하는것하고 지금 작업하는데 내일 저희들이 토지들어가는 것 감정의뢰하도록 감정사에 보내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결재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감정을 하고 그래서 토지부터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 범군민적으로 실시한 청도사랑운동에 재무과 핵심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잡아놓아서는 언제될지 모르겠고, 앞에 있는 18가지 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테마를 본 위원이 생각해 본다면 차량등록 청도에서 하기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테마가 될 수 있겠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어떤 재무과에서 할수 있는 주테마를 하나 정해서 몸에 와닿는 청도사랑을 좀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입찰시 관내업자에게 어떤 청도에 거주하고 청도에서 생활하는 업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청도사랑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도에 본적으로 두고 현재 영구히 살고 있는 업자들의 어떤 친목회인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내입찰시 주민등록만 옮겨서 공사입찰시에만 옮겨서 입찰을 보고 끝나면 또 옮겨가는 어떤 철새 입찰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내입찰에 청도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나 아니면 재무과의 어떤 예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만들 그런 의향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해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조례를 정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청도에 거주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 됩니다만 법상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청도지역에서 업을 등록해서 입찰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청도읍에 관내만 해도 98개정도의 외지에서 왔던, 어쨌든 주소를 둔 업체가 98개정도 되는데, 면허업종은 164가지가 됩니다. 이래서 청도도 전문건설업협회 청도군지부에 지부장도 있고 이래서 지부장하고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봅니다만 자기네들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흐트릴필요도 없고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부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본 위원도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우리군내 업자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챙겨라 하는것보다는 법의 범위내에서 청도토박이 업자들, 본 위원은 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그 돈도 결국 청도에 쓰여집니다. 하지만 앞에 거론했던 입찰이 있을때만 주민등록을 옮겨서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입찰을 받고 끝나면 또 다시 다른 시군으로 옮겨서 또 입찰을 하는 떠돌이 철새 전문건설업체들은 아마 자기 돈벌이로 일시 옮겨오는 것이지, 청도를 사랑하는 운동은 아니거던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규칙을 정할 수는 없는것이고, 할수만 있다면 청도사랑운동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비단 전문건설업체뿐 아니라도 다른 어떤 청도사랑 운동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어떤 핵심과제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 청도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업자들의 생존경쟁에 있어서는 정말 불꽃튀는 경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옮기고 하고 이런 것은 통제할 방법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1년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년이상이라든지 규제할수 없습니까 ?

규제를 못하도록 합니다. 500만원까지 입찰을 하라는 것도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군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는 1천만원, 일부 시군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수의계약 범위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주면 좋은데, 업자들 자기네들끼리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수의계약을 주고, 누구는 수의계약을 안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되는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나온 방식대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내에 범위내에서 있는 것은 청도읍 관내 등록된 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찬가지입니다만 98개업체 마찬가지인데 그곳에서 금액상한선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주어서 지역업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별다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추진방법중에 공사용역 물품계약시에 청도군 소재 사업장 등록업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

이것은 인쇄한다든지, 즉 말하자면 무슨 계획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이런것도 지금까지는 대구에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획실 이런곳에서 책자를 많이 만듭니다. 사실은,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청도업자들한테 주자. 다소 조금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면 조금 비싸더라도 청도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지금까지 청도사랑운동을 시행하고부터 한 27건에 대해서 10월달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도 전기공사 같은것, 가로등 같은 이런 200만원,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업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바로 이것이고, 또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주안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물론 차등록하는 것은 청도에서 등록하는 것이야 당연히 다 해야되는 것이고, 또 누가 차를 사는데 여기에서 안하고 대구에 간다는 것도 있을수 없고, 현대, 기아, 삼성자동차 대리점에도 전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등록은 무조건 청도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외지 사람들이든지, 관내업자든지 세금을 100만원이상 내는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군수님의 청도사랑 운동에 관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47건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이런 인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그런 분들의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돈이 3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선거법이 바뀌고 난뒤에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될 형편이고, 예산은 불용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도사랑운동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

했는데도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예. 밑에 했는 어떤 추진가능한 방법은 앞으로 더 확대하여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운문댐주변 국공유지 대부현황과 대부금액의 내역인데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 대부계약 시점이,

대부계약 시점은 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원할 때 그때가 바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3년도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기한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포기할 분도 있고, 또 국유지를 가지고 서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댐주변에 거의 보상받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국유지가, 운문댐으로 인한 그때 건설부에서 매각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매각되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신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국유재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 천필지, 1,235필지인데 이 많은 필지가 처음부터 국유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문댐으로 인한 운문댐 주변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서 국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댐 수몰로 인해서 정부에서 사 들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 옛날부터 무주부동산, 즉 말하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국유지 예산이지 댐으로 한 것은 거의 다 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공공용지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들어갔는것이지, 실질적으로 국유지는 지번 지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예. 뒤에 현황을 보니까 지번, 지적이 다 나오고 어떤 대부계약자 명의도 다 나와 있는데, 현황을 봤을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 운문댐이 건설과동시에 건설부에서 매각되었는 그런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발생된 원인은 집은 수몰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는 수몰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그것이 어떤 수몰선밖에도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이주를 할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댐주변지역에 어떤 자기 농지가 환경부로 팔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환경부에서 매입하고 있는 사실도 아십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가 다른 부서라서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문면 수변지역이라고 댐 상류지점에서부터 봉하,마일까지 정상은 포함이 안 됩니다만 이쪽에는 순안쪽으로는 운문사까지의 하천으로부터 양 안 500m안에는 수변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지역에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팔려고 생각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럴 경우에는 군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겠습니다만 720만원이라는 대부료도 우리군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금 댐 상류지점의 토지를 사 들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댐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댐 수질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어떤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을 함으로 해서 어떤 오염의 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앞으로 대부계약을 계속 할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 주변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부계약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기하면 그것도 앞으로 더 계약을 안 합니다. 계약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침이 그런식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자가 대부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더 재계약을 할려고 원하는 어떤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재대부계약을 해 주실 의향으로 계십니까 ?

그것은 그때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의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또 할 수가 없죠 ? 재계약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관계부서와 알아보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관계부서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세한 내용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 환경부에서 어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특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역행으로 국,공유재산을 군에서 대부계약을 함으로 해서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대부자들은 크게 손실이 발생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생각해서 우리 운문댐을 정말로 1급수 어떤 오염이 발생 안되는 정말로 깨끗한 청정수를 유지하기 위한다면 이런 대부계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대부계약을 해야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대부계약을 원했을 경우라도 환경부에 어떤 절차가 있다는 지시사항이 지금 재무과에는 지시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가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경작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큰 생각을 가지시고 운문댐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권현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대부계약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 답변서를 사전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

예.

그리고 관급자재 내역을 보면 거의 지금 여러 가지 비고란에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만 생태옹벽 블록이라든지 호안블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회사에서 그렇게 납품을 받고 있고, 파형강관 같은것도 거의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비고란에 참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수해복구 사업시에 호안블럭을 집중적으로 납품받았는 그 회사가 아닙니까 ?

그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신화콘크리트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생태 옹벽블럭은 이 회사말고는 이 제품이 안 나옵니까 ?

예. 당초에 설계사업부서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면 귀과에서는 어떤 의견개진을 이것은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 이렇게 사업부서에 의견개진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이 못 됩니다.

무조건 기술부서에서 설계내용에 이렇게 넘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석화입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청도사랑운동, 각 과마다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가장 청도사랑운동이 제일 효과가 나타나고 제일 성과에 따라가는 사회과의 운용상태에 따라가는 성과가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직원의 날, 직원 외식의 날, 가족 외식의 날 등등 많이 있는데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 청도사랑 운동할려고 하다가 우리 사회과직원들 호주머니 다 비우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군수님께서 청도사랑운동을 시작하실 때 위생업주를 시작으로 해서 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생계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솔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만큼 하는데도 음식업주 본인들이 성실 납세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준다든지, 이런 동참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기만 하고 받는 쪽의 우리 사회과의 운용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간 위생관련 업주가 520명정도 민원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는 분들이 15% 7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부터 민원인이 방문했을때마다 외지 거주자들에게 우선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서 청도사랑운동에 동참할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는 실적이 나옵니까 ?

지금 현재 이 계획은 11월말경에 추진되어서 12월부터 내년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드러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납골묘와 납골당 허가가 있는데 납골당은 허가입니까 ? 신고입니까 ? 법인 1개 있는것,

예. 납골묘나 납골당 두가지 다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산림이나 농지나 이런 법적인 절차는 득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합당하면 신고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2002년도에 1개는 허가입니까 ? 신고입니까 ?

지금 납골당은 신고로 합니다.

납골당도 어떤 규모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구분이 안 됩니까 ?

납골묘의 규모가 좀 적고, 납골당이 좀 규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도 규모가 몇기 이상이라든지, 몇기 이하 그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구분이 안 되고 전부,

전부 신고입니다.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전 절차가 토지나 땅에 산일 경우에는 산림훼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농지일때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그 절차가 되고 나면 건축법에 건축을 받아서 신고로서 받아줄수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했는 납골당 한기에 대한 자료를 그 당시에 허가규모나 신고규모 내지는 이때까지 절차, 현재 추진과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예. 2001년도 법인이 하나 있고 가족이 하나 있어서,

법인 것 말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그 당시 허가인지, 신고인지 규모가 어느 규모인지,

예. 그것은 감사기간중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신고자 신고 현황과 현재까지 상황을,

예. 현재까지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현재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은 청도읍하고 화양읍만 하고 있습니까 ?

예. 2개면에 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확대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이것을 청도, 화양은 교통이 가깝고 이래서 차 한대로서 청도, 화양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을 더 확대시킨다면 예산이 조금 더, 차가 한대 더 확보된다든지, 예산이 좀 충분히 있어야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운영팀에 의해서는 청도, 화양에만 좀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려고 하면 차량이라든지 모든 인력이라든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면 운영 기관이 대한적십자 봉사회로 되어 있는데, 차는 자체에서 활용합니까 ?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이 지원은 식사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사비 1식에 2천원 이래서 지원금액이 1,680만원 되어 있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다가 용도기관이 지났는 차를 그쪽에 지원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차입니다.

그럼 식사배달 사업 단가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28명을 하고 있는데, 인근 이서나 각남이나 또 매전도 가능할것이고, 어떤 지역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예. 예산이 좀 더 확보되고 차량이 더 지원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청도읍이나 화양읍에 교통편의나 이런점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청도읍이나 화양보다도 산동지역이나 산서지역에 청도읍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사람이 더 많으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개읍에 해 왔으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680만원 같으면 국도비는 나옵니다만 상당히 적은 액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저소득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복지사업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확대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좀 계획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확대하게 되면 배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음식이 식는다든지, 빠른 시일내 급하게 배달하다보면 또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역확대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관내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겨울에 지금부터 많은 금액이 소요되리라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지금 난방비로 군에서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전액 난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5만원에서 45만원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특별연료비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인상됩니다. 정부에서 개소당 40만원정도 인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난방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난방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액수가 많은 %가 올라서 내년부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난방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정말로 경로효친사항을 맨날 우리가 이야기만 주고 받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난방비가 부족해서 서로 조금 어떤 경제적인 능력자들이 한두 드럼씩 넣어드리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정말로 그분들이 경로당을 찾는 그분들이 우리 청도를 지킨 분들입니다. 너무나 우리 관에서 그분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나. 여름에 농번기때에는 농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찾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여름에는 크게 소요되는 금액이 없습니다만 겨울 농한기때는 대다수의 노인네들이, 노인네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 전체가 경로당을 찾아서 아침식사 이후에는 점심식사, 저녁식사까지 그 경로당에서 마치고 저녁에 잘 잘 무렵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경로당을 지켜나오는 노인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나 미흡해서 사실상 우리 청도를 지키는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지만 올 겨울에 난방비 부족액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배려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지금 올 겨울은 남았는 것이 한달정도 남았고, 내년 예산에 줄수 있는 것은 1월달부터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난방비가 국,도비 나가는 것이 개소당 연 50만원 나가고, 특별연료비가 35만원에서 45만원이 나갑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인상이 40만원씩 더 인상되기 때문에 올 한해만 잘 지내시면 내년 1월달부터는 염려를 안 하셔도 그 동안에 참고 기다리시면 지원이 될 것으로,

그런데 지금 수치상 계산을 해 보니까 개소당 석유 5드럼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40만원이 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7드럼밖에 안 됩니다. 석유값은 계속 인상이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꾸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난방비해소에 7드럼 가지고 연중 난방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획기적으로 100%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모자라면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하던지, 일단은 100%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더 증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내년에도 해보고 모자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공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 말고 물론 지원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지원부서이지만 각 읍면단위 사회담당 하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직접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개소당 똑같이 지원하는것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거의 안 찾는 지역도 있고, 또 정말로 많이 찾는 지역이 있거던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이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과 이용을 적게 하는 경로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중앙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평까지는 얼마, 20평, 30평, 30평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평수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경로당의 면적이 크다해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찾는 노인분들이 많음으로 해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것이지, 찾는 사람 거의 없으면 난방비가 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관계부서가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느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다니면서 기름이 다 되어가면 집행하는 그런 방법,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겨울을 한철 지니면서 따뜻하게 지낼수 있는 그런 관에서 배려를 하는것도 정말로 경로효친사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가지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정말로 기름이 모자라고 많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배분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고 지내는 노인들이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정담을 나눌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등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하는것보다는 정말로 수요자들이 많은 경로당일수록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차등배분하는것도 좀 연구검토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도를 지키고 청도를 아끼고 청도를 사랑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오고가는 정담속에서 지낼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연구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많이 쓰는 경로당과 이용을 적게하는 경로당을 구분짓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또 그런 방법으로 하게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작용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가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는것이고,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난방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사용치 않는 경로당은 기름만 있으면 되는것이지, 기름이 있음에도 사용치 않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받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모릅니까 ?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그런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권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사회복지분야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고 청도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사회복지업무에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보람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자활훈련 후견기관운영비 내역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뚝딱이 집수리사업부터해서 땅사랑영농사업, 천사 가사간병사업, 무료 세탁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뚝딱이 집수리사업은 집수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집수리사업을 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땅사업 영농사업은 우리 관내 취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 전부 일괄해서 영농을 시켜서 생산품을 받아들이고, 그 취로사업비조로 개인들한테 주고, 또 가사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라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취로사업대상자, 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29명입니다만 이 사람들중에서 9명을 가사간병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세탁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거동불편사람, 세탁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빨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 수입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4가지 사업에 따르는 예산도 따로 있죠 ?

예.

땅사랑 영농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취로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합니까 ?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땅을 빌렸습니다. 개인땅을 빌려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사랑 영농사업단에 있는 인원이 11명인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해서 그 수입을 자활후견기관에 들여서 그것도 다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 11명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취로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11명에 해당하는 일반 인건비 29,500원입니까 ? 그 돈을 주고,

26천원입니다.

그돈을 일당으로 주고 그곳에서 나는 수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올해 사업해서 얼마 벌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땅 몇평을 얼마주고 빌려서 무엇을 심었는데, 수입금이 얼마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 지금 답변 하실수 있겠습니까 ?

땅은 금천 방지에 한 500평, 청도 평양에 7,500평, 송읍에 1,200평해서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그 땅에 맞는 작목,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심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은 땅사랑 영농사업단에서 생긴 수입은 금년도에 1,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귀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집행을 하겠네요 ?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

이 자활후견기관은 지금은 군직영이지만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재력이 되면 자활공동체로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독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을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어느정도 자력이 생기면 하나의 법인체로 해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시행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

2년 되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이렇습니까 ?

예.

그리고 지금 후견기관의 직원현황이 4명에 실장 한사람이 있고, 사무직이 3명인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무실은 버스정류장 앞에 옛날에 농협 마트하던 자리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뚝딱이 집수리사업, 땅사랑 영농사업, 무료세탁사업, 천사 가사간병사업, 이 4가지 사업 이외에도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지만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4가지 사업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얼마쯤 됩니까 ?

이 사업이라는 것은 밑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이,

아니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총 120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해서 일반 경상비에만 들어갔지, 사업비는 아니거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밑에 4가지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비가 총괄해서 대충 얼마쯤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275백만원입니다. 29명 인건비를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이 기관이 지금 사업비, 인건비 포함해서 270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20백만원에서 약 4억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가 50%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혜를 하고자, 혜택을 보여주고자 하는 순수한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는 금액은 50%도 채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이는 이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정코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인건비가 아닌 그냥 사무실 직원이 지금 후견기관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 이것은 직원현황해서 4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내지 운영비가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인건비가 이렇게 차지하고, 복지사업도 사회사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는 무엇입니까 ?

재산조성비는 사무실에 자재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사무실에서 나가는 규모가, 일선에서 직접 봉사하고 사회사업을 하는 규모보다 비중이 이렇게 커서는 안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2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자활후견기관이 타 군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서 여러군에서 견학도 왔다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에 자활후견기관이 다른 도나 다른 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복지사업에는 조금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수혜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이 기관을 운영만 하는데서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 국비든, 무슨 돈이든,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4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억2천만원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예산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니냐 ? 복지사업을 하고 사회봉사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가 여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120백만원, 전체 사업비중에 120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지금은 이렇지만 계속 확대되고 수익도 많이 생기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의 비중이 아마 낮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수도 없고, 우리는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타기관에 모범이 되어서 견학도 오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비에 너무 비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어야 우리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혜택은 돈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사자가 29명이지만 지금 각읍면에도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 과장님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중에 270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억7천몇백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29명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보탰는 것이 275백만원입니다. 이 2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120백만원하고 보탰는 것이,

275백만원에 120만원이 더 보태져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사자 29명이 운영하는 뚝딱이 사업, 땅사랑 영농사업, 세탁, 가사간병사업에 275백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집수리사업이라든지, 땅을 대부했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것에 다 들어가죠 ?

예.

만약에 275백만원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더 심각한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비교적 사회봉사,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예산이 치중되어야 되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120백만원 들여서 275백만원밖에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또 잘한다는 그런, 비교적 그런것도 있겠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실있는 후견기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지금, 11월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내역, 그 다음에 일단 뚝딱이 집수리 사업은 다 집행이 되어야 되고, 무료세탁사업이나 가사 간병사업도 그런데, 땅사랑 영농사업에 관련된 투자내역과 수익내역을 좀 기록하셔서 모레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11월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